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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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 결산서 검토 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실과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

이정운위원

실장님 부탁 좀 하려고요. 지방재정법 제122조 규정에 봐보면 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봐보면 예산 편성할 때는 엄정하고 그 재원을 포착해서 그 당시의 경제 현실에 맞게 그 수입을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 편성 시 예산 세입 편성 시에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을 해 가지고 세입에 반영하고 또 세정에 반영하므로써 재정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는 것이 지방 예산 편성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정확하게 계상하라는 것은 결국 세입 결손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지출을 많이 잡다보니까 세입을 허수의 세입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무안군은 다른 것 같아요. 무안군은 세출을 줄이다 보니까 세입을 축소해서 계상하는 이미 그렇게 틀이 잡혀져버렸어요.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할 때도 그랬고 올해 김원중 위원님이 결산검사하면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 개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세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세입을 잡지 않고 하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하는 말씀이 세출이 없어서 세입을 못 잡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운영에 있어 원칙도 없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엄두도 못내고 주무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안군 예산 운영이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결산서를 봐보면 구체적으로 말씀 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예산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하고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추경에도 보셔서 알지만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원이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400억원 정도밖에 안 세우고 또 400억원을 남겨놨어요. 다른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실과소마다 해주라고 하는 일은 많은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맞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이정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분야는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지역개발사업같은 것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전체가 예산에 미반영된 것은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군에서 판단하기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다 반영 못하고 있어서 지적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어서 그 지적은 타당하고 앞으로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불편없도록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실장님 주민 의견도 의견인데 중요한 것은 각 주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올해 자료는 안 받았어요.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안 받았는데 작년 자료를 받아보면 전체 운용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예산액 중에서 국도비 매칭 금액 빼고 남은 순수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약 1,300억원 이쪽 저쪽 돼요. 그런데 실과소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자료가 약 1,600억원 정도됩니다. 그것도 한정적으로 뭣뭣 뭐하지 마라 하고 받는 것만 해도, 그러면 거기부터 세출이 200억원 정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세운다 하더라도 작년같은 경우는 900억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올해는 좀 줄어서 800억원 정도 되는데 결국 실과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군민이 하는 일이예요. 그래서 실과소의 시책이라든지 사업이라고 하면 꼭 도로 포장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 계신 동안 그 부분을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전체 군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