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세용
강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34억 2,714만 9,000원이 증액된 550억 4,647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비 부담금으로 1,679만 1,000원, 기업형새농촌기초마을 지원사업 2개 마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도귀농인 정착지원금 990만 원, 강풍피해농가 비닐구입비 지원에 7,717만 5,000원, 강풍피해농가 재난지원금에 2,025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 과목변경에 의한 2,500만 원 증액 및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에 2,5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찰옥수수명품화 지원사업에 100만 원, 친환경농자재공급 지원사업에 9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친환경인증촉진비 지원사업에 2,340만 원, 유기농농자재 지원사업에 2,34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1억 2,359만 원,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분석 사업에 4,240만 원, GAP 시설보완사업에 8,216만 8,000원, 산지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3억 9,701만 2,000원을 감액하고, 비닐하우스 강풍피해 농가 지원에 2억 7,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2,621만 9,000원을 과수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에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과원 생력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3억 3,400만 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8,500만 원, 철원오대쌀 및 농특산물 홍보비에 1억 8,000만 원, 대민지원 군장병 철원오대쌀 보내기에 2억 원, 2015년산 철원쌀 전량 판매를 위한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로 배수개선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고, 증리지구 경지정리사업 양수장 설치 사업에 도비 3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0억 원을 동막리 농업용수관 사업에 2억 원, 대마·사요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8,000만 원, 철원 중세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로포장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국비 6건, 도비 6 건의 1,9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7쪽에 농특산물 수출촉직비지원 관련돼서 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된 지가 몇 년차 됐죠?
사업 효과는 좀 어떻게 자평을 하시고 어떻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 이게 대부분 저기 화훼하고 파프리카 생산 농가들 건데요.
배병인위원
그쪽으로만 있어요? 저기 수도작도 있었잖아.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수도작은 여긴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배병인위원
포함 안 됐어요, 여기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중국 수출하는 거는 이제 별도 돼 있고, 요거는 이제 화훼하고 파프리카쪽.
배병인위원
요번에 것은 화훼하고 시설하우스……. 수도작은 그걸로 단기사업으로 그냥 1회 사업으로 끝난 건가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근데 바이어가…….
배병인위원
그렇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다음주에 또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신중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군장병 오대쌀 보내기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기 우리…….
배병인위원
아니요. 그 대상이 참, 전 장병을 보내 줄 순 없는 거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대민지원 나왔던 장병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저희가 만 4,000명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 걸로 봐서.
배병인위원
그렇겠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만 명 정도 지금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단으로 파악을 직접 안하고 읍면을 통해서 지원받은 대대별로 명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배병인위원
한 번 전수조사, 그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전 장병 보내주는 거 하고 그 대민지원 나온 사병들만 보내주는 큰 차이가 없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전 장병 다 보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가 홍보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쓰는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명목은 하여튼 대민지원을 한 장병을 보내주는 걸로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되면 인원이 배 이상 늘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그래서 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또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서 우리 포장재 및 택배비, 이제 해마다 꼭 가을 추수가 다가와서 6~7, 7~8월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쌀도 재고가 많이 남고 또 판매가 부진하면서 그 여파가 우리 행정까지 오는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이렇게 항상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택배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협이 중심되긴 해야 되겠지만 중심이 돼서 농민단체 해가지고 전에 한번 가칭 농업발전협의회도 열어보고 했는데 거기서 좀 그게 막혀버렸어요. 추진이 안 되고, 그걸 한번 재추진해서 농민들 자조금도 좀 만들어서 필요할 때는 격리수용도 우리 행정에서도 부담해서 전체가 쌀값이 요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격리수용을 한다 그러면 오대쌀 가격은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덤핑가격은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재고 소진한 다음에 격리수용한 것을 세일을 해도 하면은 손실이 상당히 저는 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논할 건 아니지만 아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좀 추진하다가 그거 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됐었는데요. 그러고 지금 20일 날 우리 행정하고 농협하고 해 갖고 다시 그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배병인위원
이게 늦었어요. 이게 4~5월에서부터 돼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지금 농민단체가…….
배병인위원
제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배병인위원
빠를수록 좋은 게 뭐가 좋으냐면 RPC장들이 RPC 관계에 대한 우리 농협직원들이 대형마트를 구매 담당을 상대로 해서 세일을 할 때 항상 머릿속에 잠재로 남아 있는 게 재고입니다. “아, 이거 빨아야 되는데……. ” 그런 급한 마음에 가격도 그런데서 양보를 하다보면 자꾸 오대쌀의 가격이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면 농협 간에도 4개 농협이, 단위농협이 또 한 쪽에서 1,000원이라도 깎아 주면은 이것도 전체가 요동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렇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례를 먼저 만드는 농협에는 우리가 지원을 끊어야 돼요. 행정에서 그게 행정 지도지. 보조는 보조대로 받고 농협에서 손실 난 것을 왜 행정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지되 어떤 기본 틀을 가져가자는 얘깁니다 그러고 항상 골든타임을 놓쳐요, 우리가. 임박해가지고 하고,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일이년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지금 십년 넘게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 문제가 생겼으면 풀어나가야죠. 못 풀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풀어 나가시고 또 한 가지 주문 드리면 개인 RPC가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틈새시장을 갖고 가기 때문에 우리 그 쌀 재고를 많이 개인사업자에서 그 사람들의 기업의 논리로 어떤 손익을 따져서 왜 혜택을 주냐, 이것을 따질게 아니라 큰 틀에서 좀 한번 개인 RPC도 최소한 택배비는 아니더라도 포장재 지원은 해서 보다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운영자금을 그걸 뭐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을 줄 수는 없으니까 농협을 통해가지고 재고는 확보를 해 나가면서 갈 수 있는. 이게 막판에 어떻게 되냐면 RPC에서 농협에서 재고를 소진하기위해서 개인 RPC에 덤핑가격으로 또 벼를 줘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주문을 드리면 최소한 우리 반복 수업 계속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좀 일찌감치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갈수 있도록 그리고 자조금이 반듯이 농민들도 농협에 수매를 위탁을 하면은 kg당 10원이든 5원이든 부담을 갖고 가야죠. 그래서 광고가 활발 좀 우리가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제 그런 문제로 다 포함해서 논의하려고 20일 날 좀 되어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20일이요? 그니까 좀 주도를 해주세요. 거기서 그들의 입장만 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잘못됐던 것을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을 노출을 시켜서 오픈시켜서 “이래서 반복되지 않았냐. 이제는 이렇게 가 보자.” 해가지고 농민들도 나서라 하는 행정에서 그렇게 주도를 해주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 농민단체도 다 참여할 의사를 표력 했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참여는 하는데 회의장에 나오면은 반듯이 당신들 그 이익에만-손익에만-좀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전에 보다는 이제 농민들도 그 단체회장님들도 마음을 열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 보면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여주 이천에 지금은 운영되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한 8년 전에는 그게 운영이 됐어요. 아마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그 판매 전담 그 CEO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타시군의 좋은 사례든 아니든 우리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거기 철원, 동송권 파프리카 출하 농가 그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5쪽에. 그 파프리카 선별기를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지원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동송농협 RPC에다 하는 건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농협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지자체 협력 사업인데 1억 8,000인데.
성호
박성호위원
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1억 8,000인데 사업비가, 저희가 3,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농협중앙회에서 6,000만 원을 받고 그래서 농협에서 9,000만 원해서 1억 8,000만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니까 농협에서 6,000주고 중앙에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농협에서 9,000, 농협중앙회에서 6,000, 우리 군에서 3,000 이렇게 지자체 협력 사업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가 이제 3,000을 보태주는 건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에, 예. 그 RPC를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성호
박성호위원
이 농협으로 철원, 동송 농협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동송농협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동송농협. 그럼 철원, 동송권역에서 한 권역서 이제 선별기를…….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원도 그리로 들어갑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배병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게 대민지원군장병 철원오대쌀 보내기 있잖아요, 이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장병들 나온 사람들한테 보낸 게 규격이 몇 kg짜리 보내 주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5kg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5kg? 5kg로 그니까 대민지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만 보내주는 거죠, 이게 이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 총 숫자가 몇 명이나 되요, 지금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지금 계수가 어려운 게 보통 우리가 대민지원 받는 게 만 4,000명에서 만 5,000명인데 그니까 중복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대대별로 받으면 지금 저희가 만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만명.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뭐 나온 사람들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고 그러는 건데 뭐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철원군 관내 우리 군장병 있잖아요. 사병들이 총 인원이 몇 명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단에서 받아야 되는데 명단을.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아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홍보도 하는 거니까. 크게 우리가 홍보차원으로 가면 만 명 지금 잡은 거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만 명으로 잡았을 적에 지금 이게 2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농민들도 우리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홍보비도 더 쓴다는 생각을 하고 전 장병한테 이렇게 해서 사단으로, 사단 급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 뭐 일괄적으로 물론 해주면 좋겠는데, 명목을 우리가 달은 게 대민 지원한 장병들 위로 쪽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그게 전 장병…….
성호
박성호위원
사단을 우리 지금 뭐 3, 6사단 있고 또 8사단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지 말고 반씩 잘라서 1년은 6사단, 1년은 3사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걸러서 홍보 보내주는 거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올해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요. 한번 올해 해보고 뭐 인원의 변동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성호
박성호위원
대민지원 나온다는 게 뭐 만날 그 부대에서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큰 뜻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볼 적에 그거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니까 저희도…….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앞으로 이제 올해 가을에 추수가 되기 시작하면 쌀 재고량도 많이 재고가 밀릴 것 같아요, 지금 볼 적에. 벌써부터 이 농협에서 말이지 각 부락 부녀회에를 뭐 배당해갖고 얼마씩 팔아 달라 뭐 계속 들어오는 거 보면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홍보 쌀을 좀 늘켜주는 방법, 팔아주는 방법.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도 그렇게 해주면 물론 좋은 건데요. 그니까 이거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군부대로 일단을 인원을 확보해 보고.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그렇게 좀 과장님 검토 좀 해줘요. 그리고 그 뒤에 8페이지에 보면 농배수로 배수 개선사업이 5억, 이게 5억짜리가 있는데 이게 농기계 뭐 통행이 불편한 비포장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 반영 이렇게 해 놨는데 사유가. 이게 지금 우리 파악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특정사업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민원처리 할 사업들입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하고 같이 묶은 거예요, 이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예산에서 묶여있는 거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하고 이거 두 개 묶은 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안녕하십까, 과장님. 오필례 위원입니다. 아까 저기 두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철원 오대쌀 홍보 그건에서 뭐 우리가 신병교육대가 있잖아요. 사단마다 그래서 신병교육대 수료식이라고 그러나? 퇴소식이나 그런 거 할 때 부모님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모님들한테 홍보쌀 그런 거 나가는 게 있나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지금 3사단하고 6사단은 입소식때 부모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얼마큼씩 나가요? 몇 kg씩?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5kg짜리를 주나? 그럴 겁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오, 많이 주네. 하여튼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 여기서 그래도 한 2년은 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 부모님들이 오대쌀 그 인식인 되니까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3사단은 김화농협에서하고 6사단은 동송농협에서 그렇게.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더 부탁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여기 그 2페이지에 강풍피해농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비닐구입비 그리고 6쪽에 비닐하우스 지원, 강풍피해농가 지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이 강풍피해농가는 하우스가 아주 뭐 완전히 파손이 됐거나, 아주 무너져서 다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2쪽에 있는 것은 복구의 관계없이 다 지원이 된 거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비닐하우스 찢어진 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2쪽에 있는 거기 몇 쪽이야……. 2쪽에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요. 망가진 거 복구하는 복구비입니다, 복구비.
남진
박남진위원
아, 복구비예요? 복구비가 85동.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복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주문받아갖고 도에서 확정된 사업.
남진
박남진위원
어휴, 그러면 예상외로 85동정도가 파손됐다고 하면 많이 망가진 거네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어차피 일부 망가져도 새로 지어야 되는 거니까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까 새로 짓는데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새로 지을 때 우리가 기존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그 수준으로 하시는 거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건 알았고요. 그 설명서 이거 3쪽에 보면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추가로 이제 10동.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기존에 40동정도 올해 사업하신 걸로 알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30동, 당초에 30동 했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30동이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요번에 10동 추가로.
남진
박남진위원
10동 그래서 40동?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농가들이 신청하면 받아서 또 뭐 각 읍면에서 제비뽑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던데, 우리가 동당 750만 원 사업을 하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50% 자부담하고 하는데 이걸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뭐 10동이면 10동, 뭐 20동이면 20동 사업을 하게 될 때 그래도 인증된 업체하고 직접적인 어떤 그런 단체 계약을 하면 좀 가격이 조정이 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많은 더 많은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나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거 뭐 인증된 업체들이 하긴 하는데 그런 어느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그걸로 몰아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농가 개별사업들을 하는 거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그걸 우리가 업체들 경쟁 입찰 시켜도 가능하지 않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건 우리군 자체에서 입찰을 해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격이 되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 힘든 부분도 있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러고 또 농가 개인이 원하는 업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내가 왜 이 말씀들이냐면 참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마는 자부담이 이제 한380만 원 들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380만 원 드는데 지금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은 뭐 기술도 많이 늘어있고 업체들도 난립해있고 그러다보니까 경쟁적으로 수주를 하기 위해서 농가들하고 선정된 농가들하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하고 얼마 안에 돌려주마.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보조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이 범죄행위를 벌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많게는 지금 농가당 180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75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대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자부담으로 직접 짓게 되면 그 이하로도 설치를 해주는, 그게 지금은 뭐 조립식으로 해가지고서 아주 설치할 면적 딱 저거 하면 공장에서 그냥 찍어 나오듯이 찍어가지고서는 갔다 설치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면밀한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조정을 해서 현실화 시키던지 하는 문제에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 이게 뭐 사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다 여건마다 틀려가지고 더 드는 경우도 있고 뭐 맞춘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단가는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하고 어떻게 도에서 단가가 정해져야 되는 거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이제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그 좋은 취지로 했는데 사실 가정 냉장고로 지금 뭐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뭐 한 90%, 100%는 가정형 대형 냉장고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뭐 우리가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 또 뭐 어쨌든 가정에도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음식을 잘 보관성 있게 하는 부분들은 손실을 줄이는 거니까 좋은 정책이긴 한데. 이걸 좀 예를 들어서 3m. 폭 3m, 길이 6m 어떤 일정한 딱 크기를 우리도 모델을 정해서 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통해서 적은 뭐 어떻게 보면 10동할 꺼 13동, 15동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보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체사업 같으면 조정을 쉽게 하겠는데 도 지원 사업이래지고 좀 하여튼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단가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요번 강풍피해에서 이게 뭐 나중에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 계셨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근데 뭐 그 신청한 거 다 해소 된 걸로 전 알고 있는데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봄철에 바쁜 영농철이라서 뭐 이장님이 방송을 했는데 “못 들었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봄에 영농교육 그 다음에 우리 시설이 됐든 뭐가 됐는 지원했던 농가 연락처가 다 있지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 부분을 뭐 읍면에 해서 이장님들도 하지만 우리 농업정책에 관련한 뭐 예를 들어서 저온 저장고 그 다음에 모 육묘 운송기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대해서 정해지면, 추경 예산에서 정해지면 그 부분도 우리 농정과에서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우리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전체 연락을 해주시고,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하시는 거 별도로 우리 농정과에서 이렇게 또 홍보를 해 주시기를 하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참, 농업 농촌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죠? 우리 그 이건 뭐 농협 지금 4개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는 어떤 농협이 못 할 것 같습니다. 우리 4대 농협 좀 조심스럽지만 통합부분, 브랜드 단일화 부분, 우리 농협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 농정과가 좀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한번 용역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 위기가 기회라고 제가 이 농협 통합이나 우리 브랜드 단일화나 우리 쌀농업, 원예농업 총체적인, 총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맞게 용역을 한번 좀 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가능할까요?
이제는 농업 우리 농업 농촌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좀 앞을 내다보고 한번쯤 용역을 해서 우리 쌀 경쟁력, 우리 농업농촌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용역을 한번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축산과 2016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 58억 5,587만 9,000원에서 24억 3,669만 3,000원이 늘어난 82억 9,2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 활성화사업에 도의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1,866만 7,000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에 당초 2,166t에서 500t이 늘어나 기금 및 도의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 경상보조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Y진지 사료작물 경관조성사업에 부지정리 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사업비 추가 배정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금 1억 9,4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사업비 추가 배정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 원, HACCP컨설팅 지원사업에 당초 4농가에서 2농가가 늘어 사업비 추가 배정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1,120만 원, 축산물이력추적제에 당초 6,100두에서 2,413두가 늘어 사업비 추가 배정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2,0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의 신규사업으로 가축질병 근절사업의 재료비로 닭 감보로병 백신지원에 80만두 분으로 8,000만 원과 축산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 당초 14개소에서 9개소 추가 배정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25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가축살처분 보상으로 기타보조금에 7억을 계상하였으며, 상시거점소독시설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로 6억 4,7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인건비에 대하여 다음 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2015년 기준해서 5%인상됨에 따라 연봉 월액,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퇴직금을 28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4대 보험료 부담금을 16만 8,000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 장비 임차료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조성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에 당초 6대에서 2대가 추가 배정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액비활성화사업에 당초 사업량 14t에서 10t이 늘어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악취제거시범사업에 당초 악취탈취제 15t에서 6t이 늘어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사업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당초 보조가 80%였는데 기금이 좀 깎기면서 70%로 변경됨에 따라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승마시설설치 지원사업에 문혜5리에 대한 홀스랜드에서 공모 선정되어 민간승마시설설치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기금 20%, 도비 4%, 군비 16%, 융자가 30%, 자부담 3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축사적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738만 원, 공공운영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T/F팀 국내여비로 144만 원, 무허가축사 측량 설계비로 농가당 지원한도 50만 원, 지원비로 50%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 및 관리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물실명제 제작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방역수의사 1명이 금년 4월에 1명이 추가 배치 됐습니다. 그래서 총 2명이 근무를 하는데 공중방역사에 대한 방역활동장려금, 초과근무수당, 위험수당, 주거지원으로 기타직보수에 1,16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축사적법화 T/F팀이 2명이 증원됨에 따라 부서운영기본경비 월액여비로 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정산액 반환에 국고보조금반환이 8건의 2억 8,065만 8,000원을 다음 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에 8건의 6,865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1쪽에 보면요, 양봉 브랜드가 있는데요. 우리 철원에서 양봉농가가 많이 있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한 59호의 8,000군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꿀 작황이라고 그러나? 그게 좀 많이 나아졌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작년에가 작황이 좋았고요. 올해는 너무 고온이 되다 보니까 그 꿀이 말라가지고 지금 수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이제 요즘 올해 뭐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죽어가지고 별 뭐 이렇게 벌이 왕성하질 못했다고 그런 얘길 많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죽었나요? 철원에는 없나요? 아주 많이 죽었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니까 이동양봉도 하고 하는데 아카시아나무가 이제 최근 들어서 화목보일러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또 땔감으로 많이 이용되고 뭐 그러는 바람에 민원이 좀 줄어드는 것은 확인 안…….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한간에 또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기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꿀이 그런 작황이 덜 나는 수도 있고 또 아카시아나무가 또 죽은데 좀 보충식재를 하면 어떨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민원…….
필례
오필례위원
그런 거 그래가지고 양봉농가의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 아카나무 식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그런 거는 없겠지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주문 드려 봅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요, 승마교실이 있어요. 승마교실인데 우리 철원에서는 승마교실이 이게 운영되고 있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게 마사회에서 기금으로다가 계속 그렇게 했던 사업인데요. 그전에서부터 학생승마를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여기 관내 승마장이 없고 그 다음에 마사회하고 전산으로 연계되는 승마장이 포천에서 그쪽에서 했는데 올해는 텃골에 있는 관내 승마장에서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서 실시하고 있다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우리 저기 관내 우리 학교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받겠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몇 번에 얼마 뭐 그렇게 보조하겠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니까 20%를 자부담했던 게 30%로 늘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아이들이 얼마정도씩 내고 승마교실을 들어가는지는 아세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한 사람당 거의 한 38만 원정도 전에 했었거든요.
필례
오필례위원
38만 원?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중에서 한 10만 원정도 낸 거로.
필례
오필례위원
한 몇 번? 10번 정도?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10번 탑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타시군에도 보니까 그 10번의 하는데 6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승마체험을 하고 그런 건 참 좋은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게 많이 좀 늘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보면서 말씀드려 봅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1쪽 하단에 시설비에서 Y진지 사료작물 경관조성 관련돼서, 사료작물이면 뭐 보리를 심어요? 뭘 심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수단그라스하고 호맥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배병인위원
호맥하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배병인위원
부군수님,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Y진지 관련 되가지고 작년 당초예산에 초화단지라고 해서 관광문화과를 통해서 9억 5,000의 사업비가 올라온 것을 저희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단일 사업으로 10억이란 말이에요, 9억. 그래서 좀 경제성이나 어떤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판단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지금 백일홍을 또 기술센터에서 심었어요, 일부. 가보셨잖아요. 백일홍이 이제 키가 저기 잡풀이 많이 나서 지금 백일홍 밭인지 풀밭인지 구분이 안가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또 전체를 심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 면적을 봐서 전체를 다하긴 어려움이 있고요.
배병인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또 지금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궁여지책으로 또 이 사료작물을 심어서 경관조성을 해놨어요.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좀 경제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료작물이 키가 크기 때문에 잡풀도 가려지고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왜 사업이 자꾸 부서를 떠돌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건 좀 그렇잖아요. Y진지 이제 이전이 됐어요. 등기 재산상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 이제 민원해결해서 우리가 철원의 관광1번지로서 고석정과 연계해서 그 타운이 좀 멋진 그림이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준비하는 뭐 1년이든, 몇 년이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좀 이렇게 부서가 여기서 해서 안 되면 이쪽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여기서 안 되면 일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좀 일관성 있게 집행부에서 “로드맵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뭔 얘기이냐 하면 저희가 거기다가 사료작물 심자고, 백일홍 심자고 300억 가까이-300억을 들여서-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지를 교환한건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고 철원 관광의 1번지로써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한탄강관광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명품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 관광문화과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문화과 Y진지만 잡고 7년 이상을 매달렸지 한탄강에 사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현된 게. 그래서 좀 이것은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좀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집행부에서 어떤 로드맵을 잡아서 우리가 준비단계에 있지만 그렇다고 풀밭으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 넓은 땅에 그냥 놔둘게 아니라 이런 휴가철에 전국에 젊은이들이 몰려들 수 있게끔. 풀밭으로 놔두는 것도 좋지만 텐트촌을 만들어 줘도 됩니다. 요즘 캠핑, 오토캠핑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질지 않게 상수도시설 해주고 화장실, 임시화장실 설치하셔서 젊은이들이 거기서 뛰어 놀 수 있게, 이 장을 피울 수 있는 또 래프팅하고 연계도 되고. 그런 것도 일부 좀 해주고, 그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을 하기위해서 이런 꽃도 심고 뭐 보리도 심으면은 또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이번에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것을 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일단 사업이 관광문화과였으면 관광문화과에서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왜?” 거기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거든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서 예산이 로스(loss)되지 않고 작은 예산을 들여서도 좀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3쪽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이게 또 하반기에 발생될 것을 예산을 합니까? 아니면 기 예산이 부족해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우결핵이 많이 납니다. 젖소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한우가 그동안에 안했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우결핵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지금 6월 현재 우리 철원에도 14농가에 105두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그래서 그 예상해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상해서 국가에서…….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307-02 무허가축사 측량 설계비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적법화 시설에 맞춰서 이제 농가들도 현황을 알아야 어떤 보수, 그니깐 적법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 양성화가 아니고 이제 새로 추진을 하는 허가 줘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이제 부담이 많기 때문에 50만 원 한도에서 50%를 지원해주는 걸로.
배병인위원
자부담 50%하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하여간 현황측량이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병인위원
전 축산농가 다 되는 거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또 우리 의회에서 고생하다 축산과장 가셨는데 이제 주특기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니까 축산과 하여간 열심히 해서 철원 축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배병인 의원님이 Y진지 그 사료작물 경관조성에서 하나 더 좀 묻겠는데요. Y진지 사료작물 경관조성이 이게 관광지를 연계해서 우리 농가 소득을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배병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런 기본구상으로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연계해서 꼭 농가의 소득이 필요한 사업이냐고요, 지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농가에서도 이제 사료작물을 심어서 어떤 그…….
성호
박성호위원
이 사업을 연속,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요번 한번으로 하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거는 관광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협의나 하나마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1년, 1년 단위…….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축산과 임의만 말씀하세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여건이 주어진다면 지금 상태로다가 1년 단위로다가.
성호
박성호위원
할 데가 없어서 축산과에서 하는 건지, 관광과에서 할 수가 없어서 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이건 전에 의원님들이 이런 메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대체적으로 먼저 종합적인 거에 초아를 심는 거를 이제 하면서 대체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알았어요, 알았고. 축산과에서 연계사업으로 계속 갈 건 아니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계속 갈 건 아니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계속 갈 건 아니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우선 이거는 연계사업으로 계속 갈 건 아니고 단순 사업으로 이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니깐.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6페이지에 보면 승마시설 설치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승마시설 설치사업에서 지금 철원군에 우리 무슨 그 사업하면서 또 따로 한 게 있어요? 승마시설에 대해서? 처음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이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원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말 들어올 때 그 생산마로 해가지고 그거 지원해준 부분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승마 회원들이 지금 얼마나 돼요? 여기 철원군에.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회원은 없고, 정해진 회원은 없고요, 앞으로 여기가 승마장이 되면 지금 연천이나, 포천에서 나가 타는 게 아니라 군민들도 여기서 좀…….
성호
박성호위원
철원군에 승마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 몇 분 있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많이 있지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한 6~7명 정도.
성호
박성호위원
와수리 쪽으로 보면 최승태씨,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전곡 쪽으로도 많이 가드만 이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연천으로 많이 갑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이제 승마설치 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이거를?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승마장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승마장. 승마할 수 있는 그 승마장하고 이 사람이 좀 금액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공모해가지고 줄 자리를 해서 그 다음에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사업은 조금 이제 변경을 좀 하고 개보수해서 하는 쪽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고요. 이거 제가 하나 좀 주문 드리는 사항 같으면 실제 이렇게 이제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보조가 돈이 오니까 안 할 수도 없어서 군에서 억지로 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철원군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꼭 필요하죠.
성호
박성호위원
필요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우리가 여지까지 학생승마를 그렇게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필요한데 왜 이제해요, 이걸. 여태 안하다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사업신청이 돼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 하고자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승마, 승마시설 계속 나온지가 언젠데 이제 처음 시설하는 게 돈이 없어 이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제 민간사업자와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민간사업자가 하고자하는 의지도 강하고 또 철원군에 이게 있으면 어떤 철원군 전체 군민들한테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도비 1,200은 이게 올해 배정 받은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과장님 사업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잘 챙겨서 하세요, 이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잘 챙겨서 전곡에 가면 이런 시설이 있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 한번 갔다 오셨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여러 군데 다녀 봤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전곡에 한번 가보셨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전곡은 안 가봤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 좀 한번, 여기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 여기. 그니까 거기 저도 안 가봤지마는 얘기 나오는 게 많아요. “철원군에 그런 시설이 없다.”하는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뭐 여러 군데 가보셨다 그러니까 그걸 빙자해서 좀 더 어차피 처음하는 시설이고 하는 사업이니까 좀 타시군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문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아까 배의원님도 말씀하신 그 무허가 축사 측량설계비가 1억이 섰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대상농가가 한 400농가 되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축사 보유농가가 826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등록한 게 640여 농가 되고요. 그중에서 56%정도를 그 무허가 축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60%.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한 354농가.
남진
박남진위원
350농가. 이거 뭐 월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 좀 편성하면 다 혜택 줄 수 있는 거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제 농가들이 그 추이를 보고 있고 지금 한 35농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속도가 빨라지면 아무래도 올해 이 사업이 다 완전히 집행이 안 될 걸로 보고 이월돼서 내년도에 상황을 보고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부분이 이제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전체적인 기초조사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행강제금의 50%를 이제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대책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 나온 사람은 50만 원, 1,000만 원 나오는 사람은 500만 원 내겠죠. 근데 몇 천만 원씩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 이행강제금이 뭐 50% 감면된 농가, 축산 농가 부담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면적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한 137농가를 지금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그걸 갖다 평균 잡아서 했을 때 농가당 한 77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27억 정도가.
남진
박남진위원
농가당 700만 원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체 농가를 아직 다 이제 한다고 봤을 때 27억.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건 아니고…….
남진
박남진위원
결국에는 27억이라는 돈은 우리 철원군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가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뭐 방법론들이 좀 있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이제, 먼저는 현황 측량이 먼저 나와야 그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적극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측량, 그거는 지금 측량 설계는 한 50만 원 정도로 관내 업자들끼리 거의 협의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데든지 그렇게 가는데 아마 측량설계비 쪽에는 농가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서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으면 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가평군에서는 군 자체 조례를 통해서 이행강제금 감면을 또 추진하는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농가가 정부에서 50%감면 조치는 취해서 50만 원. 그럼 또 그 나머지 50만 원의 뭐 60%정도를 감면하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다른 지자체의 어떤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어떤 정책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철원군도 그 보다 더 나은 어떤 정책들을 좀 만드셔서 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애를 좀 써주세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법에 1,000㎡, 우리군 같은 경우엔 1,000㎡이하는 1/5로 경감 받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례 내용을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위임여부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7쪽에 내수면 관련해서 이게 지금 몇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6개죠? 냉정리 쪽하고는 냉정리 쪽으로 내려오면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반반이 되는 거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그 여섯 분 내수면 하시는 분 여섯 분이 로테이션으로 자리를 돌아가면서 하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고정적으로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이제 밑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하고 반반이 나눠지면 그런 민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저희한테 뭐 특별히 불만을 제기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수
김갑수위원
없어요? 아니 상류 쪽에는 양쪽을 다 전체로 가져가지만 이 경기도하고 인접해서 내려오면 반반씩 하는 게 맞는 거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구간이 그쪽은 조금 더 길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예, 잘 좀……. 혹시 민원이 생기면 로테이션 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추가 질문 한 가지만 질의 한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전에 축산과에 계실 때 우리 4년 전에 추진하다가 그 토교지에 외래어종 퇴치겸 그리고 산명호의 우리 보국 내수면 어종 우리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16년도에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쏘가리 방류사업이 올해 끝나거든요. 그 사업 계속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건 뭐 배의원님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도 같이 환경원주지방청하고 했는데 2016년도까지 그 사업을 해서 성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철원군에서 “알아라.” 알아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6년도 지나면 그 사업은 다시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이제 부군수님이 모르셔서 인지가 안 되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토교지에 외래어종 때문에 토속어종이 뭐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뭐 어떤 조합을 형성을 하든 양지리주민이 하든 우리 주민들이 어획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뭐 어묵. 상당히 고급어종이고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식으로 그렇게 이제 좀 추진을 하다가 그 당시에 도비까지 확보가 됐었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이제 군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뭐 도비확보는 안 되고.
배병인위원
확보는 안 된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왜냐면 전국적으로 큰 쏘가리를 넣어서 생태계에 변화가 어떻게 오나를…….
배병인위원
아니 그거하고 이제 상관없이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요번 16년도에 농어촌공사하고 원주환경청하고 이제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16년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과장님 한번 추진 좀 해주세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종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9억 1,063만 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8억 4,565만 7,000원보다 6,4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쪽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으로 수리요원 인건비를 4,6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수리요원 결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쪽 하단부터 기간제근로자 5%증액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중간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월액여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공무원 2명 증원에 따른 월액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미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7억 6,253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7억 728만 3,000원 보다 5,5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벼농사종합교육장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중간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기타보상금을 2,10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의 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쪽 하단부터 3쪽 중간 병해충 예찰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른 증액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중간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조기실용화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3,1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석정리조트 조성계획 부지에 초화류 식재를 통한 경관 개선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농업기술발굴 지원에 대해서 잠깐 좀 주문을 드려 보면요.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이제 초화류를 많이 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관내에서 그게 다 100%가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겠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관여하는 사람 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기술 같은 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받고 있겠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화훼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시범사업이 없지마는 계속 그래도 현장지도라든지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또 원하시는 사업 같은 거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속 얘기 듣고 그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철원 관내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뭐 벼농사라든지, 양봉이라든지, 축산계통이라든지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 이 초화류도 다른 군에 보면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거기는 엄청, 거기서 식재를 하고 많이 심고 있더라고요. 가끔 여기 도로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했지마는 우리가 100% 다 수용을 못하니까는 그 기술이 뭐 없다든지 아니면 초화류하는데 그 씨앗이라든지 그게 뭐 땅하고 맞지를 않아서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잘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저기서 많이 지원해주는 교육을 좀 시키셔가지고 혜택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화훼농가가 더 번영해질 수 있도록 주문 드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우리 지금 여기서도 보면 관리나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심는 거에 대해서 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자리창출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내에서 초화류를 많이 심고 그분들 일자리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보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염려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고 또 일자리창출에 연관이 되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이 이분들한테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이분들은 뭐 크게 기술적으로 그런 거가 아니라 단순하게 심고, 풀을 뽑는 다든지 그러한 작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많이 권장하셔가지고 노인 분들 뭐 일자리창출로 될 수 있게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주문 드려 봅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3페이지 하단에 우리 초화류 사업을 우리 기술과에서 하셨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백일홍을 고석정 유휴지에다가 이제 많이 이렇게 심어놨는데, 사후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우리 전임과장님이 하시고서 그냥 받으셔가지고 내가 오다가다 그냥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기 인부도 90명은 지금 인건비도 측정이 됐는데 그 인원가지고 그 넓은 면적에 일일이 그 풀을 다 뽑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실장님 말이에요. 어떠한 그런 우리 철원군의 다양한 인력들이 있죠?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엔 뭐 돼지풀 뽑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 풀이라는 것은 적기에 메지 않으면요, 일손이 한 개 들어갈 꺼 나중에 열 개가지고도 못 메거든요. 그러면 좀 그러한 다른 부서의 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좀 집중해서 한 50명이고 100명이고 확 투입을 해서 조기에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건 오다가다 보면 한 너댓분씩 그냥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감당이 안 돼요. 여기서 메면 그 다음에 저긴 더 풀이 자라있는 상황인데 좀 전투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주문을 드려요. 향후에 혹시라도 또 이제 계속 우리가 저거 개발하기 전까지는 뭐 초화류를 심던지, 코스모스를 심던지, 해바라기 심던지 심어서 경관은 유지해야 되잖아요. 저비용가지고 그래도 뭐 군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꽃을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전투적으로 좀 해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센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김영석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가보면 백일홍을 아주 굉장히 잘 씨앗도 발화되고 그 길옆으로 풀을 잘 멘 대는 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백일홍이 그 백일 가는 거 아닙니까? 백일동안 꽃이 피는 건데.
영석
김영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 백일홍이 조금 거기가 땅이 척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한 1m정도 자라는 백일홍인데요. 그 척박하다 보니까 좀 못자라다 보니까 풀이 더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생긴 부분도 있는 데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유념해 갖고 지금 남은 풀이 또 화분과 위주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선택성 제초제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갖고 이제 앞으로 할 때는 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 기반은 그래도 포클레인가지고 다 고르고 해서 이제 토지는, 뭐 토양은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퇴비라든지 우리 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나오는 퇴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척박한데는 좀 미리미리 받아서 겨울에 받아서 뭐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석
김영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병충해예찰단 운영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초화류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밀식재배 하는 거죠? 밀식재배.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 씨 뿌린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죠, 김 안 메려고 밀식재배 한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원래 김을 메려고 했으면 줄뿌림을 했어야 되는데 뿌려 놓은 걸 보니까 발 딛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일홍이 풀보다 빨리 컸어야 되는데 이 풀의 추격을 당한 것 같고요. 심어 놓은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 안 멜 작정으로 줄뿌림 하신 거. 잘하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처음에는 땅이 그 정도인줄은 모르고 어느 정도 이제 풀보다 얘가 먼저 자라서 풀을 좀 누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땅이 워낙 척박하다 보니까 그 뒤에 풀 쪽 남은 부분들은 얘네 가 싹을 틔웠다가도 그냥 거기 땅이 너무 굳다보니까 더 거기서 자라질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대신 비료는 있으니까 또 풀들은 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보냐고 시기를 제초작업 시기를 놓친 것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상태를 보니까 풀보다 먼저 키우려고 그냥 아주 뿌리신 것 같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된 것 같고요. 거기 땅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에는 우리 상토 흙, 자가 할 때는 거기 가서 상토 흙 파다가 못자리 했습니다. 땅이 결코 나쁜 땅은 아니거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훈련을 해 갖고선 땅이 이렇게 압축식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어 갖고 땅이 완전히 덩어리째 굳어진 지금 상태가 그런 땅들이 좀 많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확실히 홍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진짜 김 안 메려고 밀식재배 한 거고, 김을 메려고 그랬으면 줄뿌림을 해야 됐고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답변해주시길 원했는데 그 답변은 없었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여 역할을 못 해갖고 사실 정확한 사항은 저희 담당 계장님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상황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뿌렸는지 그것까지는 이유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자세히 보면 발 딛을 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풀보다 먼저 올라오게 그냥 싹 뿌리 신 것 같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초화류 또 다시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면적이 총 얼마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뿌린 거는 지금 넓은 쪽이 5,000평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게 한 2,000평정도 됩니다.
배병인위원
7,000평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러면 지금 요번에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은 먼저 사업 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그런 거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정리하고 또 이제 저희가 나중에.
배병인위원
추가로 또 사업이.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2차로 꽃 상태를 보고서는 거기다 이제 코스모스를 다시 한 번 심을 것인지 아니면 꽃 색이 계속 좋으면 그걸로 그냥 유지하고 가는데 대신 아까 왜 포클레인으로 작업한 걸로 아시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포클레인 작업을 못했었어요. 돌도 골라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그 작업을 마저 해서 내년에 또 심게 되면은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작업까지 지금 저희가 돈을 계상을 한 겁니다.
배병인위원
재료비가 1,900만 원씩 되요? 우리가 모종을 심은 것도 아니고 씨앗을 뿌린 건데.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씨앗이 그게 키로 백일홍 같은 경우 kg당 7만 7,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억 3,063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7,6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에서 보건소 방역소독인부 인건비를 정부노임단가의 당초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에서 모기 등 고추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 4대 및 충전용 기피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서면건강생활지원센터 전담인력이 미지원으로 1명분 인건비, 2,660만 원을 감액하여 센터 교육 및 홍보물품구입비 1,533만 원과 보건소 건강교실 강사료 및 서면지원센터 강사료 1,127만 원 등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사업이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신생아난청 예탁비 만 1,000원을 감액하여 신생아난청 조기검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017년까지 의무적으로 HACCP 인증이 필요한 떡류 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컨설팅비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 동계올림픽 대비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음식업소 4개소에 2,800만 원 다음 4페이지입니다. 숙박업소 2개소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서 철원길병원이 되겠습니다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 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88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치금 및 과징금 환급금은 지난 2015년 7월 서면 와수 할인마트의 전문 신고건의 신고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 건이 과징금 처분이 있었고, 피처분자의 행정심판청구와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에 따른 환급금 520만 원 중 도 기금 208만 원과 우리군 기금 312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 잔고 20만 5,000원과 예치금을 해약하여 291만 9,000원을 감하여 재 예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필례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문사항이 있어서 한번, 주문사항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여름이 이제 성큼 다가왔고 또 다슬기축제도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태봉제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보면 모기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전에, 몇 년 전엔가 한번 행사할 때 옷에 붙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뭐 팔지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전에 저기 옷에 붙이는 그거, 그것도 하여튼 기피제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패치……. 기피제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예. 그런 게 많이 보고를 그 때 받았어요. 그때 행사할 때 몇 년 전에 한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해 보는 것은 그 행사했을 때 뭐 아이들이나 뭐 노약자들한테 그런 붙이는 거. 아이들은 뭐 팔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른들은 그 옷에 붙이는 거라든지 그런 거가 가능하다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문을 드려봅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프레이형 기피제를 한 만 2,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지금 계속 공급중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패치형 쪽도 저희가 그 실용적이긴 하지만 효과측면에서는 과거에 구입해서 써보니까 스프레이만큼 효과가 좋질 못해서 지금 사용하질 않습니다만 그 용도에 따라 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예. 주문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이제 우리가 길병원에 응급실 운영 지원비. 보조금으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실보전금 차원에서 버스회사에도 한 15억, 16억씩 지원하고 우리 뭐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군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병원의 기능을 좀 더 보강하고 우리 군민들이 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종합병원을 갖추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그런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개인적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물론 집행부에서 아마 내년정도까지는 기채를 거의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정형외과 하면 그래도 유능한 어떤 의사들이 진짜 이 지역에 배치가 돼서 요즘 우리 철원에 다 어르신들이 뭐 뼈 관절계통 이런데 고생을 하시고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기능을 보강해서 했을 때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 또 그런 것을 국 도비나 뭐 어떤 기금 이런 것을 우리가 확보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어떻게 뭐 컨설팅이라고 합니까? 용역 같은 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요? 기능은 많이 망가지고 또 그 길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 90명, 100명 정도 되는데. 저대로 방치하다가는 종합병원 저거 폐쇄하고 뭐 정말 우리 철원을 떠난다? 이것도 심각하게 좀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철원 길병원이 응급실을 비롯해서 어떤 그 공공적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민들 위해서. 근데 과거에도 길병원에 운영비 지원을 검토를 했었고요. 근데 그 어떤 근거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응급의료 기금에서. 뭐 물론 순수하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만 금년에 4억이 지원이 됩니다. 응급실이 길병원에서 또 철원군민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응급실이 수익에서는 별로 길병원에선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인건비로 순수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길병원의 지원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런 각종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길병원하고 협력차원에서의 지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계속 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농어촌 취약지역 어떠한 그런 거 뭐 이제 국가에서도 보건업무를 좀 방향을 잘 잡아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종합병원이 없는 일부 진짜 형편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서 군립병원을 세워가지고 하는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부 군비가지고 군민들의 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물론 사기업이긴 하지만 저 종합병원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이 없어졌을 때에 미치는 우리군민들의 건강상의 어떤 그런 뭐 진짜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없어지면 우리가 군립병원이라도 해야 된다고 군민들은 아우성칠 텐데, 있는 병원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좀 활성화되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유광종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물관리사업소장 유광종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는 총 5억 9,852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1,1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고석정 잔디광장 쏠라무드등 설치 2,500만 원, 경내 하수처리시설 및 주변정비사업 4,800만 원, 고석정경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무지개키드 전화기 울림통 설치사업에 2,300만 원, 고석정 전망대 주변 수목 및 잡초 제거를 위해서 2,000만 원, 고석정 관광지구내 환경정비 전정작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보 관광지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산 개발비로 관광안내시스템 모바일 앱 개발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전망대에 운영 중인 모노레일카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부품교환을 위해서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공원 내 시설 및 환경정비를 위해 1억 7,000만 원, 지금 현재 공원을 운영 중인 서면 수변공원 도유폐천부지 매입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7만 8,000원 그리고 노후화 된 화장실 교체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401-01 시설비에서 고석정경내 소규모 정비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광종
유광종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저희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고석정으로 연결되는 그 부위에 인도가 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인도를 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 경내에 배수시설이 지금 잘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잘 빠지질 않고 그래서 배수시설하고 경내에 인도시설을 보수 할 계획입니다.
배병인위원
배수시설을 지금 주차장이에요, 잔디광장이에요?
광종
유광종시설물관리사업소장
잔디광장하고 주차장하고 다 전체적으로 합니다.
배병인위원
그 전에 잔디광장은 배수시설.
광종
유광종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손을 봤는데요.
배병인위원
아니 그 사업을 했는데 또 본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광종
유광종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일부를 했는데 그 잔디광장 쪽도 좀 보수를 더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광장, 임꺽정 광장.
배병인위원
제 얘기는 단일사업에서 한사업에서 먼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또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거.
광종
유광종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그 잔디광장 쪽에는 정비가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됐는데 누락된…….
배병인위원
과장님.
광종
유광종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배병인위원
거의 다나, 좀 더나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과장님 뭐 이제 새로 가셔서 책임을 묻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사업이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많든 적든 투입됐으면 좀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제가 있으면 해야죠. 하자보수라든가,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먼저 한 사업에서 그 사업을 맡은 회사의 하자 보수를 요구한다던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 때 사업대상에서 일부 제외가 됐는지.
광종
유광종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일부 제외 그니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다 했는데요.
배병인위원
포괄적 얘긴 하지 마시고 단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하고는 좀 벗어나는 거지만 뭐 이런 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주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생조류보호사 활용 계획은 관광문화과예요?
광종
유광종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환경산림과에서 이전을 해 가고 나면.
배병인위원
시설물관리가 아니라 관광문화과로.
광종
유광종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활용계획은.
배병인위원
실장님, 정리 업무분장 아직 안 됐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이제 조류보호사 정리하는 거를 우선 정리가 됐고요. 그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농산물 판매시설 관련된 것을 조류보호사 2층 건물은 정리를 안 하고 활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정파트에서 농산물 판매시설을 조류보호사 2층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정리가 되면 그런 쪽으로 활용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지금 우리 해설사들이나 안보관광 접수하는 전 보훈회관자리. 거기 증축도 지금 계획이 있고.
광종
유광종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배병인위원
그래서 전적관에서 사무실 전체 사무직이 거기로 이전 할 계획이죠?
광종
유광종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배병인위원
부군수님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고석정 전적관, 고석정경내 모든 그 지금 도로하고 지금 현재 그 입구에 있는 해설사들 하고 안보관광접수처 그 옆으로 해서 조류보호사까지 고석정 한탄리버호텔입구까지 현무암 담이 있었습니다. 한 1m높이로. 그럼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다보면 고석정경내가 안보여서. 도대체 관광지인지, 국민관광지인지. 그래서 시기 확보를 해서 그 예산을 들여서 또 그 울타리를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입구에 있는-고석정입구에 있는-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것을 또 일자로 증축을 해서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이고 실장님 말씀대로 야생조류보호사는 우리 철원의 농산물 판매소로 한다는데. 농산물 판매소라는 것은 쇼핑이라는 것은 우리 관광객이 와서요, 동선 내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꼭 필요로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상품은 어딜 가든지 삽니다. 여행을 와서 살 수 있는 것은 충동구매가 많습니다. 내 시야에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주차장에 있다 그리고 철원에 오는 목적을 갖고 관광, 내방객들은 고석정 경내에 들리는 것은 고석정을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보관광 접수 때문에 옵니다. 사람심리가 빨리 목적지를 가려고 하지 우리 농산물이든 우리 지역의 특산품 사러, 오대쌀 사러, 블루베리, 파프리카나 이런 걸 사러 그 먼데까지 가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조류보호사를 가고, 간다고 해서 그거다 하는 건 아니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 지금 고석정 전적관도 리모델링을 해서 공보실에서 한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기획실. 실장님 모르고 계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홍보관 지금 용역은 저희가 공보계에서.
배병인위원
예, 예. 그렇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배병인위원
이게 같이 한 테이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준비가. 시설물관리사업소 따로, 관광문화과 따로, 공보실 따로. 또 이제 농산물 판매 관련돼서는 기술센터의 또 소관이고. 이 사업이 이원화도 아니고 몇 이원이야, 각자 이래가지고 우리……. 이거는 시설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해서 되지 않고, 좀 모든 사업 우리 한 템포 늦더라도 한 테이블에서 좀 공조가 이뤄지고 서로 정보가 교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서 사업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 개과에-실과소, 사업소에서-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든 좀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예산이 섰더라도 접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사무실 일자로 또 도로변으로 증축이 되는데 도로 가려집니다. 한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판단이 다 옳다고는 제가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한번 좀 한 테이블에서 이 전체적인 문제를 좀 다뤄졌으면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뭐 같이 자리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것이 좀 정리가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전선지중화 관련돼서 이것도 관광문화과예요? 그건 아니 그거는 뭐 우리 고석정에 있으니까 제가 시설물.
광종
유광종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배병인위원
관광 1번지입니다. 야간에 혹시 고석정 통행 해 보셔서 알지만 전부터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지금 경내, 고석정 일원이 환해지라고 여름에 지금 특히 도로를 건너서-우리 지방도를 건너서-앞쪽으로 래프팅업체나 숙박업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 있어요. 호텔손님도 무단횡단이 이뤄지고 또 우리 문화가 저녁에는 꼭 관광객들 술을 드십니다. 그래서 좀 전주는 관광지이니까 없애고 좀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환하게 좀 조치를 하라고 그런지가 벌써 몇 년이, 이런 자리에서 계속 주문을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선 지중화사업 좀 앞장서서 해주세요. 관광지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전봇대에 전기 줄이 나오고 이래서 화각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좀 해주셨으면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전선 지중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야생조류보호사 활용 또 전적관 리모델링사업 또 우리 시설물관리사업소 사무실 증축문제 이거 저희 의회에서 같이해서 한 테이블에서 좀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군수님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
예, 뭐 처음 오셨는데 주문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그게 좀 저희가 할 일이니까 같이 좀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속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액은 245억 8,033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6억 7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기초시설확충 김화하수처리구역(와수3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 국비 15억 원이 증액된 35억 원을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원이 증액된 9억 5,500만 원을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준설토 적치장 설치사업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휠로더 정비구입비 1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 기본진단비용에 4,5889만 1,000원을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 기본진단비용에 2,777만 1,000원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 2,26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0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끝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0억 원이 증액된 42억 4,9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85억 2,4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 6,2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에서 수용과 상수도사용료 감수로 인한 가정용 사용요금 1억 496만 6,000원과 일반용 사용요금 5억 3,222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1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51억 3,37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억 3,7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에 12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사무관리비에 76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 지급수수료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과관리비 인건비에 2,04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4억 2,815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8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로교체 등 구조개선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익의 건설 보조금수입 지방채원금상환으로 10억 원이 증액된 62억 2,4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 원이 증액된 133억 9,0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구축물시설 및 부대비에 1억 원이 증액된 70억 1,000만 원을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10억 원이 증액된 62억 2,428만 3,000원을 예비비로 3억 원이 감액된 1억 2,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속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배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2쪽 지방채상환금 상환에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지금 이 목은 어디서……. 실장님, 이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지방채가 우리 일반회계 지방채가 있고,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인데 상수도특별회계는 아직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족예산을 이제 전출해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배병인위원
예.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배병인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배병인위원
알았습니다. 그 또 예산서 1쪽에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가 있는데 지금 그 우리 철원군의 지역별로 우리가 이거 오수관 지금 사업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배병인위원
현장이 몇 개입니까?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총 12개 사업인데요.
배병인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거기서 지금 기 추진된 게 3개소가 있고요.
배병인위원
아니,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3개소입니다.
배병인위원
3개소?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철원·동송지역하고요, 그다음에 갈말지역, 그다음에 김화 서면지역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지금 우리 사업이 과장님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전체 철원군이 오수관거 사업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 20년 이후 추진 될 거가 2개소가 있는데요. 공교롭게 이제 오지리, 동송지역이 편중이 됐는데 오지리지역하고 오덕리 처리분구가 이제 2020년 이후에.
배병인위원
2020년 이후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추진이 되는 걸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렇게 해서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배병인위원
우리군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좀 반영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사실은 당초계획은 2011년도였어요. 그러면 10년이 딜레이(delay)가 되는 건데 MB정부 때 4대강 때문에 이제 그냥 밀려서 밀려서,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사업을 그러면 어차피 ‘늦어진다.’ 그러면 좀 집중화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타운에 파 놓고서 도로가 반드시 유실이 되니까-손실이 되니까-통행에 불편도 있고, 공사비도 시공비도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하고 또 잘라서하고 또 하고. 가포장하고 다시 또 본관에서 지관 또 가정마다 연결하려니까 또 해야 되고. 제가 주문을 드리면 일단은 좀 상가밀집지역 우선으로 좀 해주시고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배병인위원
지역별 나누는 것도 동시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집중화해서 한 타운이 정리가 되고, 다음 가야 주민들 불편도 적고 교통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요.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특히 상가는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굉장히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뭐 일부 사업은 하지만 전혀 그 체감온도로는 느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정화시설 때문에 신규로 하는 분들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되면은 많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리면 어느, 어디 곳을 먼저 하든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집중화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거. 이게 당초에 준설장비로 해 갖고 로더를 사기로 했었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1억 3,900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이게 왜 안사고 또 이거를 감액처리 하는 거는 왜 그러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준설토 적치장 설치사업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게 시기가 9월말 경에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공기간이. 그러다 보면 1억 3,900만 원을 해가지고 1년 치 한두 달 정도 사용할 거를 예측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임대를 쓰고 그다음에 훼로더를 했을 적에는 장비기사가-특수장비기사가-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축산처리장이 로더 그 얘기는 있잖아요, 지금.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거기는 이제 거기 이용하고요. 이거는 이제 동송하수처리장에 부지가 좀 여유부지가 있어서 하수도 슬러지는 그쪽에다 집중화시켜서 함수율을 낮춘 후에 거기서 훼로더로 적재해서 그 환경자원사업소 복토용을 갈꺼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장비는 별도 운영체계가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지난번에 환경 위생처리장에 있던 스키로더. 그거는 어디로 갔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
성호
박성호위원
스키로더 있잖아요? 위생처리장에 있던…….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거는 저희가.
성호
박성호위원
새로 하나 샀고. 또 헌 거를 지금 동송하수처리장에 갖고 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건 어디로 갔어요? 그럼.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분뇨처리장에는 분뇨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분뇨처리장이 아니라 또 새로 샀잖아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
성호
박성호위원
그 전에 있던 거.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교체됐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게…….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폐기 처분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폐기 처분 안했다고 그러던데 뭐.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를.
성호
박성호위원
그 저기 위생 여기 뭐 폐기처분했어요, 그거?
세용
강세용위원장
담당 주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하수종말처리장 어디 갖다 보냈다 그러던데 그걸.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없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스키로더를 새로 샀잖아요, 하나.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 갖고 헌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니까 저기 어디 동송하수종말장으로 보냈다 그러더라고.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폐기처분했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스키로더는 소형짜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서 노화된 거는 이제 하나 샀고, 교체했고 전년도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그건 샀는데 전에 있던 게 그것도 쓸 만한데, 내가 알기론 쓸 만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저기로 보냈다 그러니까 어디로 보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제가.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상태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세용
강세용위원장
이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이거는 두 달 후에 또 다시 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는 이제 그 시기적으로 장비에 특수기사를 채용하는 입장이 있고 이래가지고 1차적으로 임대를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에 양에 따라서 꼭 필요성이 있을시 에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성호
박성호위원
그니까 내년도에는 또 다시 계획성이 있으면 또 사겠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대안은 여러 가지 갖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갑자기 또 이게 여기 뭐 임대를 해서 쓴다 그러니까 난 이게 이상해서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공사기간이 시기가 금년도…….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그 와수3처리분구 그 하수관거사업에 15억을 이제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 배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와수리 시가지를 먼저 좀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하는데요. 지금 입장에서는 하천에 차주관로가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오수 배출되는 거를 갖다가 도로 횡단부를 먼저 끊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화교부터 그 와수택시부, 터널부까지 5개소를 횡단을 시켜야 되요, 국토부에. 그래서 그거를 먼저 연계를 차주관로를 시켜놔야지만 마을에서 오수되는 거를 이제 유입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억 원이 증액된 거는 그 횡단부분 5개소에 대해서 집중 투입을 할 계획.
남진
박남진위원
그 사업비에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그게 선행이 돼야지만 가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체계로 갈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거 봐서는 기존의 예산가지고 그거는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예산이 이게 적어가지고 학사3리가 안 됐었잖아요. 학사3리부터 청양6리, 학사4리부터 이제 해서 올라와서 집중화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지 왔다 갔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시가지는 지금 한번 손대면 몇 십억 원이 일시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불편, 상가에 대한 불편을 더욱 가중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스템, 한 구간을 예산이 확보됐을 적에 시작이 돼야지 중간에 끊었다하면 손실성이 더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상가 주민들이나 하여간 그런 안을 갖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와수리 상가주변에 인도블록도 그냥 전부다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아우성이 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시가지를 한 번에 하는 어떤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 년의 어떤 충분한 공기를 두고 한 번에 좀 했으면 하는 얘기예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요. 뭐 동일 구간에서 두 번의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언제까지 사업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획은 2019년까지 와수.
남진
박남진위원
19년?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완료할 계획인데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남진
박남진위원
네, 조기에 좀 끝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2016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기정 52억 1,286만 4,000원에서 1,18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상률 조정에 따라서 187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 소각장 관리운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효율화 검토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각로 화격자교체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의 재료비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에서 당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효율화 검토용역 2,000만 원 예산 계상된 게 있는데요. 이게 시설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검토를 한다는데 무슨 검토를 하려고, 뭐 무슨 개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의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저희가 이제 쓰레기매립장 그걸 저희가 조금 사용기간을 연장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음식물처리시설 그거를 도입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를 저기 소각로 정비할 때 1년에 한 60여일을 중지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쓰레기를 매입해 왔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쓰레기를 소각하지 못 하고. 그래서 그거를 랩핑시설을 설치를 해서 좀 이렇게 보관했다가 차곡차곡 빼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일종의 효율화방안을 이제 검토용역에 담아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2,000만 원 용역을 세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용역을 이걸 줘서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개선하는 그 과정에서 혹시 소각동 시설이 뭐 이런 시설에서 매립, 뭐 들어오고 뭐야 폐기물 들어오고 이런데서 지장이 없어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런 거 지장…….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거기 혹시 나중에 그 무슨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느냐고.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쓰레기 뭐 폐기물 들어오는데도 전혀 관계없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민원이 혹시 생길 염려는 없는 거죠?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혹시 민원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그런 거 감안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괜히 사업 벌려 놓고 또 이렇게 뭐 하지 마시고.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하여간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배병인위원
저기 위원장님! 끝내시기 전에 좀 제가 좀 실장님, 부군수님, 우리 집행부에 좀 이번 2회 추경에 관련돼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이 2회 추경에 올해 좀 400억이 넘는 이런 많은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어제 오늘까지 저희가 3일간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좀 귀한 시간을 내서 집행부 사업소 우리 실과소장님들하고 이런 귀한 시간을 가져 봤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경기든 또 경기활성화, 일자리창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업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근데 지금 2회 추경에서 순수 군비만으로 해서 사업이 100억 이상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큰 단위의 사업에서. 물론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또 부정적인 것을 제가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사업이죠. 같은 공감은 하는데 좀 이럴 때 우리 한탄강 개발이든, 관광 개발이든 이런 좀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사업은 전혀 안 돼요. 어떤 게 먼저 우선 시급을 가져야 되는지. 집행부에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지. 400억 예산중에 우리 지금 그 사업 건설과 이후에 건설과, 농정과 이쪽으로 기반 시설하는 사업 빼고도 앞에서 선심성, 주민들의 이런 한 단체에서 요구하는 비생산적인 사업이 100억 이상 편성이 됐다는 거는요. 이거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군수님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거 성질별 보시면.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요. 과감하게 2회 추경에서 400억이나 1000억의 사업도 기채를 우리가 차관을 빌려서라도 경기 활성화라든가 일자리창출이나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다하고 있는 예산에서도 이렇게. 주민의 원성에 단체의 원성에 이끌려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해도 늦기 않거든요. 지금 사업 시행한다 그래봐야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다 보면 동절기 들어가고, 결국은 내년입니다. 그래서 좀 물론 제 의견은 그렇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이제 계수조정하면서 이제 어떤 의견들을 내놓였는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번 2회 추경은 제가 의정생활 10년 넘게 하지마는 이런 예산은 처음 봅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니 일이다, 내 일이다.’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럴 때 좀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같이 좀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 조율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은 총규모 3,994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543억 1,400만 원, 특별회계는 279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궁예왕 표준영정제작 및 지정, 향토유적정비사업, 가로수 식재사업 등 총 3건의 대하여 2억 2,2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고, 볼링레인 정비기구 구입, 철원 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등 총 2건의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은 총 172억 500만 원으로서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간의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천준설사업은 당초예산 작업 전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의 앞서 박성호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7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