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 기획감사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15건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쪽의 강순복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치매환자 배회 감지기 보급 방안에 대하여 관내 치매등록 환자 약 190명중 중증환자 및 실종신고 전력이 있는 5명에게 보급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보급활성화를 위하여 인제경찰서,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관련 단체와 해야 배회감지기에 대한 정보제공,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중에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보급이 있어서 어려운 점은 보급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을 판정받은 자라야만 하여 배회감지기 대여기간 중 분실 및 파손의 경우 대여배상금이 26만원이 자부담이 발생되는 점으로 인하여 신청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도 및 광역치매센터의 지속적인 건의와 업무협조로 개선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14쪽의 강순복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의료기관 원거리로 인한 공휴일에도 보건진료소의 응급진료 방안에 대하여 그간 각 보건진료소별 공휴일 응급환자 발생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혹 발생된다면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 보건진료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거주 의무가 폐지됨으로서 근무시간 외에 응급진료를 실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관내 보건 진료소 5개소 중 4개소는 진료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응급환자 발생시 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쪽의 이기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정등에 대한 정신고충 상담 방안에 대하여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전수 조사를 통한 정신적 이상자 즉 우울증 한명에 대하여 상담 및 치료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서 문제점으로는 가족들의 기피로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15쪽의 재활을 위해 도수치료 도입 방안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작업 치료사의 치료 및 협진이 필요한 실정이나 관내 공중보건의사 중 재활, 정형외과 전문의 부재와 전반적 시설 미흡 등 도수치료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방문진료팀의 물리치료사가 가정 방문을 통하여 와상상태를 판단하여 이동식 전기치료, 간단한 관절운동, 근육 이완 등 총 51명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재활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의 신병훈련소 관련하여 지난 3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 위생업소 영업집 위생교육시 12사단 신병훈련소 제도개선 사항 설명과 위생업소들이 사전 준비해야 될 사항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16일 인제읍, 북면 지역 숙박업소 영업주 43명을 대상으로 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숙박업소 환경개선 및 신병 입퇴소에 대한 업소들의 준비 사항들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6쪽 이춘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드기 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읍면사무소에 진드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피제를 보관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월 1회 지역별 진드기를 채집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바이러스 유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에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7쪽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하여 의약업소는 자체 수거하여 의료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인들의 폐의약품을 보건소에서 수거하는 액체와 고형물로 구분한 후 액체는 의료폐기물 업체에서 수거처리하고, 고형물은 일반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처리상황은 정제 280kg 액체 20kg 총 300kg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야기 등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복장 불량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복무에 충실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118쪽의 당직 의료기관의 응급진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인제읍 소재 고려병원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한 효과 미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강원도 18개 시군 사례를 조회중에 있으며 검토중에 있는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둘째의 출산장려금을 대폭 줄이고 셋째아 이상에게 많은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은 인구늘리기 시책하고도 맞물려 있어 시책을 폐지한다면 인구유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9쪽의 메르스 환자 후송대책, 감염 차단을 위한 예방체계 확립 및 사전 교육 철저에 대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환자 이송을 위하여 특수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고 환자 발생시 국가지정 병원인 강릉의료원으로 신속 이송하겠습니다. 같은 쪽의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경도인지 장애환자에 대해서도 보건 관리 강화에 대하여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각 분야 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120쪽의 방문진료 차량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방문진료 차량 사용승인 확행 및 운행일지 작성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1쪽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철저에 대하여 야식 및 배달업체 위생점검을 통한 각종 기획 단속 등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청결상태 불량 등으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의 빙어축제시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율을 통해 민원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먹거리촌 입점 관련 영업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서 먹거리촌 입점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랄건 없고요. 제가 도수치료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었던 내용이 있는데 물론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도 재활의학과 의사가 없고 또 의사 처방에 의해서 도수치료를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도수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재활 뿐 아니고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외부로 유출돼서 나가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방책으로 라도 우리가 화상진료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외부로 유출돼서 나가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방책으로 라도 우리가 화장진료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의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기도 하지만 인근 시군하고 철, 화, 양, 인 이었었다가 지금 홍천까지 들어왔습니다만 구역별로 묶어서 의사 한분이 선정이 돼서 그분이 일주일에 한번이든 2주에 한번이든 일주일에 한번오고 일주일에 한번은 화장으로 진료하고 해서 처방을 해주면 로테이션으로 돌아다니면서 처방을 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도수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당장 우리 보건소에 고정 배치 못하더라도 여러 개 군을 묶어서 협의해서 관리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계획한번 잡아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법적 사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협조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우리 여러 개의 병원들이 있는데 진료를 하시고 근무하시다 점심을 드시거나 볼일을 보러 오실 때 진료복들을 입고 나오시고 수술복 내지는 환자들은 환자복을 입고 외출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메르스 사태는 심각하게는 안 겪었습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심각하고 겪었고 그런 바이러스 문제들이 우습지 않게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안내 내지는 협조 공문 정도 보내서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첫 번째 사항은 저도 어느정도는 공감하는 사항으로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조치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호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강순복 의원님께서 농촌민박 친절 안전 의무교육과 더불어서 관광마인드 교육을 추가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상반기 1월달에 농촌민박순회 교육을 실시 완료해서 이중에 관광마인드 함양 교육을 병행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미 이수자에 대해서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시설 개선 3개소를 완료하고, 주민역량 강화교육 2회와 체험안전 보험을 13개소에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중에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순복 의원이 가뭄지원을 위한 양수기 지원 시 농가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지원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뭄피해지원 시에는 농가, 기계영농 담당부서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서 구입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시 친환경 쇼핑백을 제작 지원하고 활용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3,000매를 제작 완료하여 현재 농산물 직거래 행사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부의장님의 질문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온저장고 신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지원 확대를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155개 신청자 중에 부적격 농가를 제외한 105농가에 대해서는 금년 당초에 58동을 지원하고 추경에 10동을 추가 지원해서 총 68동을 지원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전량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투어사업단이 관련부처 업무보조에 그치고 있는 것을 지적해서 외부 관광객 유치 등 당초 목적에 맞도록 추진하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금년에 서울시 교육청과 관련기관 학교, 여행사 등 10개소를 방문해서 홍보하고 또 내나라여행 박람회나 귀농귀촌 박람회 또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장단 연수시와 또 서울시 청계광장 지역자원 홍보행사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농촌관광 방문을 홍보하고 유치활동을 벌인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념해서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함께 잘 사는 희망만들기 사업이 향후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맞춤형 새농촌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기업형 새농촌 마을로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마을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엄윤순 부의장님의 친환경 농업실적이 도내 하위권에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군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126농가에 267ha로서 도내 9위로 하위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나 자가 제조 등 실습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대 명품 대체 농산물 육성 방안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10대 전략작목 선정을 중점 육성해서 10대 작목에 대해서는 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작목개발과 종묘보급을 위해서 용대리 지역에 10,000㎡ 실증시험포를 현재 조성이 완료돼서 내년도부터는 연간 100만주 이상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대 명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저희가 5대 명품에 대해서 재선정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대 명품중 콩 작물 지원이 미비하다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국산콩 소비 둔화 및 남부지방 2모작 후속작물로 인해서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서는 그동안 농가들의 재배면적이 급감해서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별도로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콩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및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저희가 콩 재배면적이 2014년도에는 700헥타로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420헥타로 줄어들었고 수매 가격도 2014년도에는 kg당 4,500원 이었는데 현재는 3,500원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 엄윤순 부의장님의 농기계 수리전문 사업단 운영을 검토해서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전문 사업단을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금년 10월에 신규자를 현재 채용해서 10월달에 저희 부서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판매장 당초 입주계획 법인에 대해서 계약을 일반적으로 파기하고 이로인해서 지역 요식업 불이익을 초래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에 양해를 통해서 다른 장소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장내 병영 휴게공간을 개선하라는 주문에 대하여는 내설악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줘서 현재 커피숍에 군장병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제군 미래 농업을 위해서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관내 농톡산물인 통합적인 집하, 선별, 출하를 위한 종합유통센터 설치를 위해서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한 상태고 얼마 전에 확정 통보 받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원통농공단지 인근에 군유지를 대상으로 하고 약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가뭄피해 지원사업이 특정한 대상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행정추진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다행히 가뭄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가뭄피해 대책시에는 특정 농업인만을 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민들을 위한 인력관리센터를 운영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내년도 농촌인력지원센터 도 시범사업으로 현재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도 공모사업으로 총 5억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6월 중순에는 여기에 대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득해서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통한 안정적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역시 엄윤순 부의장님의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진열이 외부로 보여지지 않는 것을 지적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현재 로컬푸드매장이 초기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장관리자 및 이용객의 의사를 종합타진해서 농산물 진열이 외부노출의 필요성이 절실할 경우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각종 농업인단체가 단체를 위한 단체가 아닌 농민을 위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추진을 당부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농업인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자질과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등 지도하고 또 농업인의 날 등 행사때 모든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의원님의 주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관광 지원 효과가 미비하다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도시민의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홍보서는 아까 이미 엄윤순 부의장님께 같은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투어사업단 운영개선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사업단 운영체제 개선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영리 법인에서 이익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별도 영리법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리 법인은 자회사를 설립해서 여행업을 등록하고 여기에 따른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영리법인 법인설립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영농법인, 단체 보조금 지원이 과다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한 각종 영농법인 및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관리해서 중복되는 과다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농업보조금 불균형 해소 방안과 보조율 합리적 적용방안에 대한 전직원 워크숍을 진행중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강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이 농기계 수리 전문화 방안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아까 엄윤순 의원님의 질문 보고 사항으로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쪽 이춘만 의원님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자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철저하게 확인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에는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여부를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의 새농 우수마을 선정이후에 내부갈등이 없도록 사후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주민 의식개혁 교육과 수시 마을 점검등을 통해서 주민간 갈등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갈등해소를 위해서 현재 농촌현장포럼을 운영 지원하고 있고 또 6월달에는 주민의식 개혁교육을 2개 마을에서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마의태자 축제 등 소규모 마을 축제의 중단 없는 자립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마의태자 축제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으로 문화관광과의 차별화, 특성화된 축제를 집중 육성하는 인제군 지역 축제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확정돼서 여기에 대한 계속 지원하는 축제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 조속 추진을 당부하라는 말씀 현재 95% 진행중으로 여기 안내판만 잔여 공정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전리 햇살채움 태양광 시설의 마무리가 미흡해서 지적 개선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처리 완료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지원사업 추진시 소외 농가가 발생치 않도록 골고루 지원 촉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 지원 선정시에는 합강소식지나 군청 홈페이지에 사업 홍보문을 게시해서 모두가 몰라서 신청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중복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농협보조금 불균형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촌민박 소화기 비치 관리 점검을 잘 하라는 주문에 대하여는 농촌민박을 저희가 일제 안전점검을 한 결과 민박 등록 가구 전체가 564개소중 시설 미흡 가구가 36개소하고 소방안전교육 미 이수가 150개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점검해서 소방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의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 2회 어선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실제 조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어선의 시간계측기 부착자인 어선에 한해서 면세유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달에 일제 점검한 결과 총 어선 63척 중에서 미조업 어선이 2척, 시간 계측기 미부착이 4척 총 6척은 이번 면세유 지원대상에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린지소 인력보충 방안 강구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아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기린지소 콩정선기 비가림시설 설치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이달 모두 설치 완료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자립기반을 갖춘 화훼, 파프리카 등 작목 지원을 축소하고 영세농가 지원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수출단지 귀둔이나 서화 파프리카는 국도비 시설현대화로 한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 영세 농가를 위해서 고령농가 영농비지원이나 비닐하우스, 시설원예자동화, 오미자 풋고추 관수시설, 고랭지채소 가뭄장비 이런 것들을 영세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현재 농업불균형 해소방안으로 강구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 선청에 따른 공급 확대 방안 강구 이것도 앞서 엄윤순 부의장님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방안 강구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를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관련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불가하다고 의견을 줘서 저희 자체내로 축산분뇨톱밥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자원화 촉진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톱밥지원은 관내 축산농가 82호에 대해서 2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톱밥 등 수분 조절제를 3개 품목에 대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보고를 끝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라며 농업정책과장님과 농업축산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소장님의 답변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충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말씀드릴게 여러 건이긴 한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내 병영휴게소 공간 개선에 있어서 군 장병이 항시 무료로 애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주셨는데 뭘 무료로 주겠다는 겁니까? 거기 입장료 있습니까?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장병들 오시면 휴게소

들어와서 사용하게?

네 그렇다고 해서 커피 이런 것은 공짜가 아니고요. 쉬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튼 알았고요. 로컬푸드 매장에 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로컬푸드사업에 우리 농가가 몇농가나 참여하고 있죠?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을 처음에 운영할 때 나름

지금 위탁 줘서 하는 거죠?

네 운영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농가를 저희가 규모이상으로 정한게 저희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규모이상으로 정하다 보니까 참여농가가 많지 않아서 큰 규모의 농가들은 여기 푸드매장까지 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영세농가 위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지난 6월말경에 농협 상무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협의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 로컬푸드 납품 농가가 52호가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협약을 하면서 회원자격을 1,5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한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규모화된 농가라서 실제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가락시장에 올리는게 더 낫기 때문에 약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1,500평이하 농가중 인제읍 인근에 소규모 농가들이 납품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 달라고 농협에 의뢰를 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거리라든지 품목 재배수라든지를 봤을 때는 인근 소규모 농가들이 납품하는 게 더 현실성 있다고.

됐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됐죠?

3월달부터 운영됐습니다.

그러면 약 3~4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과장님도 몇 번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가서 보시면서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신선채소가 자리를 많이 잡아야 하는 데 그부분이 좀 약하고요.

그러면 채소가 안나오는 이유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회원분들만 납품하게 돼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얼마 안됐으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아마 저 뿐 아니라 특히나 주민들도 내내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품목이 너무 다양하지 않다. 그렇죠 가서 보면 품목이 너무 다양하지 않아요. 또 요즘같은 때는 야채가 많이 나올 시즌인데도 야채가 아예 진열대에 있지 안잖아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시내사람들이 이를테면 들어와서 로컬푸드매장에 가서 우리 인제군에서 생산한 신선한 야채라든지 곡물을 산다고 봤을 때 가격이 자기네 사는 집에 있는 마트 가격보다 뭔가 물건이 좋든지 가격이 싸다든지 다른 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무가 비싸서 개당 2,000원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로컬푸드장에 갔을 때 만약에 무를 판다고 봤을 때 농가가 가락시장에 낼 때 1,000원 받기 힘들거예요 소매가 한 2,000원 받으면 그렇죠?

네 대충 그렇습니다.

유통마진 때문에 그렇게 될텐데 그렇다면 천 몇백원 정도 붙여서 팔아서 소비자들은 싸게 직거래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운영 자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건 품목도 다양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과장님이 특히나 잘 알고 계셔야 될게 가격 문제에 있어서 농가가 가격 정하는 것 누가 정해요?

로컬푸드 납품하는 농가에서 정하는데요.

농가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들 얘기도 한번 들어봤어요. 어느 농가는 이러더라고요 나는 이걸 2,000원만 받고 싶은데 여기 돌아가는 시세가 있으니까 굳이 그 가격을 안된다 2,500원에서 3,0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울며 겨자먹기로 3,000원 써서 붙여놓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운영하는 위탁을 줘서 농협에서 위탁을 하지만 운영하는 단체가 그런 가게 장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마트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이 농가에서 마트에도 진열을 하고 로컬푸드에도 진열을 한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 농가는 직거래장에는 사실 내가 받는 금액 내가 가락시장가면 1,000원밖에 못 받으니까 한 1,200원만 받아주세요 하지만 마트에서 2,000원 받으니까 2,000원 붙여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실 수요자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왔을 때 가격대비 보면 우리 동네나 마트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러면 소비자 구매에 당기지 않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농가들한테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운영 우리가 어차피 이거 농산물판매장 그 기능을 살려서 로컬푸드 매장을 살린다고 하면 그런 것을 위탁 줬으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세세히 이걸 지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저희 공감하고요. 그래서 6월말에 그 부분도 품목수, 가격부분, 또 운영부분에 대해 협의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차적으로 그때 권장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트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품목을 다양화 해야지 손님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권장을 했고요. 저희가 또 운영상황을 봐서 7월중에 또 다시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제가 보니까 거의 130농가 우리 인근에 있는 군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한 130농가가 거기에 참여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품목이 자연 다양해질 수 밖에 똑같은 가지라도 가격대가 다 다른거에요 그러니까 그건 소비자 구매에 당기는 대로 싸서 가져가는 사람에 물건 좋은 걸로 제 가격을 주고 가는 사람에 소비자가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는 규모도 돼야 되는데 매장이 지금 너무 텅텅 비어있다는 것.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운영업체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답변 받은 중에 정말 마음에 안드는게 여러 건 있습니다만 로컬푸드 매장과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보고 사항이 아니고 그냥 좀 여쭤볼게 있어서 부탁드릴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5.1 프로젝트 언론에 보도됐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네.

내년에 200 농가에서 400농가 하고 그 다음에 선정기준 보니까 평수제한하고 나이제한하고 그래서 가구수 주 소득원이 농업수입 농업경영체 자체 결과 5,000만원 이상은 제외하기로?

네 그렇습니다.

제외되는 5,000만원 이상의 농가는 몇 농가정도 되죠?

저희가 올해 1차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소득분석을 해 보니까 오차부분이 있겠지만 413호가 지금 나왔습니다.

400농가 정도의 농가가 5,000만원 이상이라서

2015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안나오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이분들의 주 소득원이 농업소득이지 전체가 농업소득은 아니죠?

농외소득은 빠지고요. 농산물에 의한 품목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 413호가 나왔는데 오차 범위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5.1 프로젝트에 맞춰서 1,000농가를 육성하는데 그분들의 주 수입을 농업수입으로 보는데 농업수입 이외에 겸업수입은 어떤걸 보고 계시는 거에요?

음식점하고 민박, 펜션업하고요 기타 노동 계약직이라든지 한시적인 노동력을 파는 부분하고 보고 있는데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약간 미비해서 일단 농산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수입이면 순수익 5,000만원이냐 매출 5,000만원이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잖아요. 백번 양보해서 매출 5,000만원이라고 이라고 해서 농산물 매출 5,000만원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주 농업을 겸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농업수입에 보태서 인력 노동수입, 식당 수입 등등을 포함해서 지금 1,000농가 만드신다는 거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외소득은 산출금액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건 빼고 농산물 기준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가 전업농가가 1,000농가 밖에 안되잖아요. 땅이 어떨지 모르지만 겸업하시는 농가가 3,300호라고 지금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애시 당초부터 계획이 그런 거예요. 농업수입으로 5,000만원이 맞는데 매출이라도 이게 지금 애당초부터 센터에서 계산하는 것은 농가수입만이 아니고 그 이외의 모든 수입을 합쳐서 5,000만원에 초점을 맞춘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지금 현재 기준은 일단 농산물로 하고 있는데 그부분도 아마 농외소득 부분도 추가로 확보되면 더 도움이 될거라 판단되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농가를 잘 살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니까 잘 해야 된다고 판단은 듭니다만 애당초 계획이 그렇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번에 쌀 수매를 받아봤거든요. 우리 인제에서 쌀이 한 3,000톤이상 3,100톤 정도 생산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한 65%이상 수매를 하네요. 그리고 공공비축미가 950톤 2015년도에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95%이상 수매가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량이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저희가 한 11월 초순경에 결정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비축미 물량 외 또 시장경리곡 부분은 좀 확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의 생각과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올해 사실 우리 과장님 예측하시기에 공공비축미 수매량이 현저하게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줄 것으로 봅니다.

보관창고도 없어서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현실에 공공비축미 수매 물량은 현저하게 줄을거라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우리가 보통 한사람이 1년에 쌀 60kg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3만 인구하면 2,000톤 정도 소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만 해도 1,000톤 정도 남고 국가적으로 봐도 한 100만톤 정도 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쌀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65% 정도는 농협에서 수매를 해 주는데 결국은 공공비축미의 수매량이 부족하게 줄어들면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납품할 곳이 없어지고 쌀이 남아도는 현상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농림식품부 차관보께서 참석하셔서 쌀생산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건의 드렸던 부분이 무조건 감수만 주장할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진흥지역 부분에 일부를 해제를 건의 드려서 올해 일부 진흥지역은 4미터 미만 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해제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추세를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지 않겠나 어떻게 판단돼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쌀 수입반대를 하듯이 쌀이 우리의 주 수입원이었다고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인제군에서 TV에 하늘내린쌀 광고 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외부에 우리 하늘내린 쌀이 나가는 그 기본 바탕이 그 당시로서 TV광고라도 해줘서 지금 그것을 이어서 명맥상 아직도 그래도 납품이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이 줄어들고 우리 인제군 쌀들이 남아돈다고 판단이 들면 우리가 그쪽도 한번 방향을 우선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늘내린 쌀과 더불어서 인제 오대명품과 더불어서 광고를 하든 모험레포츠 천국과 더불어서 청정곡식을 광고를 하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실무 담당하고 고민해서.

그래서 하늘내린 쌀만 한다면 농협하고 비용을 반반이든 7대 3이든 그 다음에 제가 황태법인 하시는 분하고도 만나서 하늘내린 쌀 보장에 황태제품의 5% DC 쿠폰을 집어 넣어서 하는 건 어떻냐 얘기했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에서 마지막 처리결과에 보면 시설물 화재보험 가입 지원 17개소 8월중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시설물 화재 보험은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각 마을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했던 남전 1리 같은 경우 햇살채움센터 그런 등등 건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만든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재보험을 전부 들을

그러면 군 지원사업으로 만든 건물 그런거라고요?

그렇죠. 화재위험이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들어있고요. 8월 10일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전까지는 이미 가입이 돼있습니다. 이어서 8월 10일날 이어서 시설물 화재보험을 전부 들 계획입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최덕용 의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시설 미흡가구가 있는데 36개소 여기도 보면 소방안전이 미비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소화기 비치 이것은 소화기 비치 미비한 것은 군에서 해 주시는 거나요 개인이 준비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소방안전설비 감지기 설치라든지 소화기 비치는 민박가구들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독려를 해서 하반기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에 4번에 걸쳐 교육을 했지만 미수 가구도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관광이 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오고 하는 데 소방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관리센터라고 131페이지에 있거든요.

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인제군의 고령화로 소규모 농가들이 농사 안 짓는 땅이 놀고 있는 땅이 많이 있죠?

일부 휴경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그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농협에서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소규모 농업인들이 농사를 안 짓고

대행하시는....

경작을 해주는 그런 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그런걸 하실 생각은 없으신건가요?

그 부분이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군 자체에서 일부 대행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하나는 뭐냐하면 농가가 고령농가를 농기계 작업을 대행해 줌으로 인해서 영농을 하게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농기계작업을 저희 50%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로 그냥 해주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대여로 농사지어 주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해 보셨고요?

그 부분은 그분들이 지으시려고 하는 품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돼있어서.

다니다보면 휴경지에 보면 잡풀들이 많이 나요. 풀들이 풀씨가 앉아서 인근 주민 토지로 가면 풀이 많이 난다고 주위에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풀이 마른것도 보기 싫고 잡초가 있는 것도 보기 싫고 해서 혹시 대여 농사를 지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죠?

네.

농업경영체 등록은 토지가 몇 평 정도 돼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1,000㎡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기질 비료 신청을 할 적에 혹시 농가에 안내문 같은 것 발송을 하시나요?

안내문도 저희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요. 특히 문서로 시행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한테만 보낸 거지 신청 농가들한테는 보내는게 아니죠 일반 농가에 신청을 하라 하고 보내는 것은 없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아직 없는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영체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크로샷 같은 문자를 활용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물건은 다 선정을 해 주시나요?

읍면에서 신청한 품목 외 유기질 비료 신청하는 것에서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품목별 지원 포수가 결정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얘기를 하다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그걸 다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군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해준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 몇몇 사람이 있어서 그건 군에서 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에서는 자기네 자부담 때문에 안내문을 보내더라고요. 자부담이 몇 프로니까 얼마를 내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보내는데 거기에다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한 단어만 넣어도 아,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구나 농가들이 알 수가 있을텐데 자기네가 받을 돈만 불입하십시오 하고 내 보내니까 군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해주고 농협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력해서 향후 문자 보낼 때 이게 저희 군에서 행정에서 하는 사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동료의원이신 이기호 의원님께서 몇가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방청석에 앉아계신 계장님들 몇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역시 공감한다고 얘기거든요. 또 아이디어를 좋다는 공감의 표시이고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의 표시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 자리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꼭 시책에 또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자료요구를 하셨던 최종열 의원님께서 수해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셨는데 보니까 저온저장고 2016년도까지 인제군 농민 전체에서 저온저장고를 신청한게 183동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53동.

지금 2016년도 까지 사업 완료된 게 몇 동이죠?

금년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태까지 해온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까지 신청한 농가수와 그 농가수에 해당하는 사업완료한 수는 어떻게 되는지?

금년도에 총 153농가가 신청했는데 당초가 58동 추경에 10동 68동을 해드렸고 153 농가 중에서 53농가는 부적격 농가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상자는 100농가 중에서 68농가를 하다보니까 32농가를 못 해드렸니까 내년도에는 32농가하고 내년도 신청을 받아보면 또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변동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격이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 틀림없이 2017년도에 다시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 올해 농가에 부적격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서른 몇 동이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획감사실장님! 의원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생각을 좀 하셔서 부적격자한테는 해드릴 수 없지만 자격요건이 갖춰진 농가에 한해서는 전량 다 저온저장고가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순복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추진시 현지 확인을 통한 대상자 발굴 선정 및 사업 조속 추진 당부하신 사항으로 금년도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을 31가구를 4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 상수도 시설용량에 따라 관리 보조금 차등 지원 방안 강구사항은 마을별 시설여건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차등지급에 대한 정량적 기준 마련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검침원의 계량기 검침에 따른 각종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강구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에 1월 26일날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달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종 애로사항을 듣고 또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기호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마을별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 마을별 요금체계가 상이하고 물 사용량에 따른 요금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당부하신 사항은 수도과다사용에 따른 수량 부족사항 및 계량기 설치는 검토를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요금산정에 대하여는 사용자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사리 일부 지역 마을상수도에 내린천 수변공원 화장실, 샤워장 시설로 관로가 연결되어 있어 시설 이용객의 물 사용시 마을 식수 부족 등의 주민불편 지적 및 급수체계 분리 강구 사항은 수변공원하고 주택사용 소규모 수도시설은 기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살구미 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조속한 추진 당부사항은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하수도 준설 국비사업을 신청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예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이춘만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을 위한 유기질 비료 구입시 농협에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업체비교를 통한 단가 절감 강구 하신 사항은 조사결과 인제군 관내에는 유기질비료 판매처가 없어서 농협에서 구입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상수관로 누수로 인한 피해 주민민원 해소 촉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반침하로 인한 부평리 건축물 위험에 대한 민원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해서 협의중에 있으나 우기철 이후에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서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 이후에 협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파에 취약한 구형 계량기 등에 계량기 보온팩 우선 보급 강구사항은 지난해에는 573세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달에 903대를 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거주민에 악취 피해가 없도록 대책강구 요구하신 사항은 시설 준공후에 EM투입 실시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피해등 인근 거주민에 대한 민원해소 강구사항입니다. 금년도에 EM 투입시설 설치 완료 및 악취개선 공사, 악취방지 덮개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기술진단 진행중에 있습니다. 악취진단 결과에 따라서 개선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린, 상남 지역이 다른 읍면 보다 유수율이 높아 유수율 제고 대책 강구하신 사항은 기린, 상남 통합상수도시설 공사시 유수율을 제고하겠으며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복구를 통해 유수율 제고를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로의 누수 대책강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소방관로 및 소화전은 수용가 관리 대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 탐사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인력보강 및 누수탐사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5리 간이상수도 폐쇄 사후관리 및 가뭄대책 등을 위한 활용 방안 강구 사항은 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가뭄극복 대책으로서 지방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린, 상남 통합상수도시설 수용 범위 외 일부 오지 지역에 대해서도 먹는 물이 부족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기린,상남 통합상수도시설 설치 완료 후에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다각적 지원 방법 강구입니다. 매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동리 오류동 절골지역 인삼재배단지 형성에 따른 인근 취수원 오염 대책 강구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취수원 상류에는 조성된 인삼재배단지가 없어 취수원 수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린상남 통합상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기존시설 매각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차장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기존 시설 폐쇄 후에 부지는 시설이 완료될 시점에 가서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골 입구 거주 주민 불편 없도록 하수관로 설치 강구 및 서 1리 서현 교회 앞 도수로 악취 문제 해결에 대하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시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가뭄대책을 위해 간이상수도 확대 설치는 지방상수도 인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을 확대 추진하고 근본적인 가뭄대책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인입 가능지역은 연차적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를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살구미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처리용량이 충분한데 우수가 같이 인입이 돼서 전수조사 하고 계셨잖아요. 작년에도 하수와 우수가 연결돼서 우수가 하수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찾아서 정리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수조사는 다 끝났나요?

저희가 일부는 했고요. 아직 끝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야만 처리시설을 할 수 있나요?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살구미 지역이라든가 군부대 인입하는 급수구역 오수처리구역 확대 문제 때문에 증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그것과 별도로 증설하려고 국비사업 신청했다는 거죠?

네.

이게 한번 국비사업을 신청 했었었는데 그런 이유로 이게 좀 딜레이 된거란 말이에요.

그건 금년도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관계부서 방문해서 협의해서 지금 사업비가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돼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곧 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여쭤볼게 있어서요. 우리 2016년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하셨어요 이번에?

네.

모집요강에 특수단서를 달았더라고요. 무술 3단이상?

네.

그건 왜 달으셨죠?

그동안 무기계약직 중에 청원경찰은 정수장 근무배치와 사무실 근무가 주를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방호에 대하여 그동안 등한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민안전처에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되면서 청사방호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군청내에 주민들을 보호하고 민원인들을 보호하는 청사방호 개념으로 청원경찰을 채용하면서 특수성을 가미했습니다.

특수성을 강조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법령 근거가 신체가 나와 있는 게 18세 이상 남자 군복무 마쳤거나 신체 건강하고 발, 다리가 멀쩡하고 시력이 0.8이상 제도적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수하게 무술 3단이상 소유자 라고 명시를 해놔서 이게 만약에 지원자 중에 무술 3단자 이상이 한분 밖에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찍어놓고 채용 공고를 낸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가 응시자가 한명일 경우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요.

아니 그런데 하여간 이걸 목적형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 충분히 있잖아요. 경찰도 0.8이상 팔, 다리 멀쩡한 사람 뽑는데 청원경찰을 우리가 군에서 뽑으면 목적형이긴 하지만 다행이 다섯분이어서 그 오해의 소지는 넘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과거에 무기계약직 모집공고한 것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특수하고 그런 특수 목적 때문에 하셨겠지만 이런 것에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이 생겨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개통 대비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교통대비 저희들이 5개 분야 30개 전략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관광객 유입 및 지역발전과 연계 매치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해서 지역발전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지역소득 연계사업을 위해서 IC인근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힐링레포츠 체험마을 조성등을 행자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응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고속도로 개통시기 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전략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신규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 주소이전 방안에 대한 강구사항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는 총 718명에 교육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2.7%가 주소이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구늘리기 종합시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 권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기호 의원님께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군 장기적 발전계획을 위한 항공대 이전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군사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따른 비용액이 약 1,200억원이 상위하고 건축비가 약 950억원 부담하여야 된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토지 양여 비용만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국방부 등에 건의하였으나 국방부에서 수용불가 의견을 해옴에 따라서 우리군 예산만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서 지금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만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리더교육 마을단위 추진 강구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마을리더 교육이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는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인제발전을 위한 지역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현재 2월 18일부터 7월까지 40명에 대해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마을개발사업 추진시 리더교육이 선행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지도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정자료 요청 기한 엄수 당부는 늘 저희들이 지적받는 사항이지만 최대한으로 제출기한이 엄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관련 농협하나로마트 매장면적 축소 의혹 해소 및 당초 사업목적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 본점과 기린 하나로마트의 경우 기존 매장면적을 실제 영업 사용면적과 맞게 하여 현재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관내에는 약 768개소가 가맹점에 등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입니다. 의정자료 제출 전 오탈자 세밀한 검토입니다. 늘 지적 받는 사항이지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배심원 위원 대표성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주민배심원제는 저희들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와 연계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배심원들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약 40여명을 선발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각종 보조금 정산 철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제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삭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등 문제점 지적과 개선 정비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약 8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인력 .... 문제 때문에 위원이 각종 중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새로이 구성되거나 새로 설립할 때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제도 활성화 및 사업예산 절감등 우수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내외 연수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였으나 해외연수 등은 기존 중복되는 사항이 많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내 연수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덕용 의원님께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적극 노력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크게 네가지 분야에 대해서 늘리기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군 정주 및 문화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인 인구늘리기 사업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6개 읍면에 공통된 사항으로 인제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순복 의원님께서 마을축제시 같은 읍면내 여러 자매 결연지에도 홍보를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각종 자매결연 기관이라든지 단체등에 초청장을 발송해서 함께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의원입니다. 읍면 각종 행사 추진시 문제점과 각종 행사 단일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복합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행적 행사에서 탈피돼서 주민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경품의존 등을 통해서 하는 행사로 주민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경품의존 행사를 지양하고 행사의 성격과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읍면 행사 단일화 방안은 성격상 단일화에 어려움은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유사행사에 대해서는 단일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춘만 의원입니다. 가로등 수요대비 읍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항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예산 확충 방안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읍면 농촌가로등 예산이 읍면별 1,000만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읍면 가로등은 우리 종합적인 가로등 관리계획과 연계해서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향후 신청량에 대비해서 예산을 좀 추가적인 확보를 통해서 읍면 가로등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을 위한 읍면 예산 확충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읍면별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6,600만원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현재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읍면 의견을 들어서 부족예산이 발생하면 확충 방안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시설별 직원배치 및 업무숙지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시설직인 건축, 토목직원 직렬 배치 등을 적극 보강하도록 하겠으며 배치지원에 대해서는 업무숙지를 통해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께서 주민편의를 위해 건축신고 절차 개선 당부사항과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읍면에 건축신고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새움터를 통해서 접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증축신고에 대한 사항이 건축사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 안내문 비치 활용과 읍면 직원을 활용해서 주민이 건축신고 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사후관리는 존치기간 만료 한달 전에 개인우편물이라든지 전화통화를 통해서 초과 알림을 실시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 면책제도 적극 추진 및 제도 관련 직원대상 감사원 교육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감사원 순회교육과 병행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읍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제군 기조라고 할까요 생명특별군이잖아요?

네.

이 생명특별은 나라도 못하는 것 아닌가요?

네?

생명특별은 평화생명 이건 나라도 못하는 건데 우리 인제군에서 너무 커다랗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이나 지역주민들이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범위안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방향이라는 것이 우리 군이 다른 지자체하고 봤을 때 비교우위에 있는게 뭔가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산림이라든지, 생태라든지, 환경이기 때문에 이 목표 지향점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생명이라는 것을.....

글쎄 말은 멋있는데 나라가 해야 될 일을 평화생명을 글쎄요 사실상 천혜의 자원, 하늘내린 인제, 모험레포츠의 천국 이거 어디 갔죠 사실은 우리가 모험레포츠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도적인 사업을 해 오던 건데 이게 하고는 있지만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평화생명, 생명특별군 이게 기조가 되다보니까 모험레포츠 천국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모험레포츠의 천국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여간 상황이 그렇다 관심갖고 모험레포츠 천국 계속 유지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속철도가 30년만에 개통이 된다고 대통령이 그래서 실시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 역을 설치할건지 역세권 개발은 어떻게 할건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에 준비하셨겠지만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철두철미한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은 마을들의 이득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 동네에 역을 놔야 된다 이런 발상들이 나오거나 그러면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은 어디에 역이 들어오든 인제에 들어오는 역사는 원통 시내를 지나가면 안되겠다 이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지나가서 한계리 용대리 쪽으로 빠져나가면 사실상 큰 득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보여져서 천도리에 세우든 서흥리, 월학리, 가아리든 원통이든 하여간 본 의원의 생각은 넘어가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과연 역사 위치가 어디가 돼야 우리 인제군에 도움이 되고 고속철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은 전체적인 구상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용역하고 할 때 철도청에서 설계하고 하겠지만 우리들이 주장해야 될 가치 주장내지는 등등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