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권오수 의원 발언
오수
권오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곽준영 도시국장님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준영
곽준영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곽준영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구정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오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하중호 부위원장님, 최대석 위원님, 최걸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전년도에 시행한 각종 예산집행 실적과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고 피드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구민친화적인 시책추진에 의견수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심사입니다. 그동안 저희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행복하고 살기좋은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을 계기로 안전도시국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구민 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구 2015년도 결산의 총규모는 세입 5,237억원 세출 4,478억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526억원보다 45억원이 많은 571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743억원의 예산중 535억원을 집행 하였고 167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승인안은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지역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자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구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연체험장 지금 공정률이 몇%정도 됩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건축부분은 거의 다 됐습니다. 90%정도 되고, 안에 전기통신 그 다음에 전시부분이, 전시부분은 계약이 일반 토목 건축은 8월 1일까지이고 전시부분은 9월 11일까지입니다. 아직 그것은 좀 남았고 완전 그거는 거의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고 지난 그저께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9월 말경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나비생태원 개원과 더불어 곤충엑스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려고 저희들 곤충엑스포도 협약 기관에 신청을 했습니다. 타 군에서 한군데 신청한데가 있어서 반드시 저희들한테 유치되도록 사전에 물밑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볼거리 대구 우리 시 전체의 명소화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걸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아까 세입부분에 지난연도 수입에 압류해 놓았다 카는게 2억 2,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거 뭔데 압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별궁정 식당이라고 팔공산에 신용동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당사자가 토지를 매입한 것이 91년하고, 94년 그러니까 20여년 넘게 25년, 22년 전에 걸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94년부터 2014년까지 시정 명령이나 행정대집행도 한 3회 정도 했고, 이행강제금부과도 12회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조금 낸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아직 납부를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압류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2억 2,000이라는거는 이거 받을수 있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전부 재산권을 저희 부서에서도 일부 압류해 놓았고, 그다음에 저희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세외수입 전담팀에서 또 추가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2억 2,000정도 미납을 하는 내역이 뭡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도단속권이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한테 이행강제금 부과 협조의뢰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산정해서 부과를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나 면적 이런 부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최걸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중호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중호
하중호위원
별궁정 건으로 해서 제가 다시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현재 땅 소유주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땅 소유주는 정덕수씨.
중호
하중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지금현재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식당 그거는 식당, 요식업 허가가 났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중호
하중호위원
지금 현재 정덕수씨 땅 소유로 해서만 압류가 되어 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