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뭐 일부는 그렇고예. 또 뭐 제가 핑계를 드리자면 지난해하고 아마 그 예산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텐데 거기 그 조금 전에 제가 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예비비 부분에 보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예산에 한 1%정도 예비비를 하는데 작년에는, 2015년도에 저희 세입부분에서도 뭐 전반적으로 세입이 많이 있어서 목적예비비가 90억이라는, 당초에는 없었던 90억의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 예산이 큰, 규모가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의 어떤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제외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예.

예.

2차 추경에 했습니다.

예, 그 2차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가피한 사정이 전체 9억 9,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시에 특별교부금을 8억을 받았는데 그 8억이 2차 추경 무렵 해서 그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도 우리 저 민선 6기가 우리가 들어온 지 2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이 예산을 이제 편성했다는 얘기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이 고향관은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LH가 이제 시행자기 때문에 LH에다가 저희들이 좀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LH에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사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은 그 기대를 하고 계속 거기 추진을 했죠.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지금 그 혁신도시 고향관 지으려는 그 부지에 가 보시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공원관리사무소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가 너무 좁다 보니까 공원관리사무소를 확장하고 그 다음 전체 공원 중에서 화장실이 없는 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필요한 공원에 화장실 세 개를 추가로 또 지어달라는 LH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걸 다 화장실 지어주고 사무실 확장하고 우리 고향관 지어주고 다 할 수가 없어서 LH에서는 선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확장하고 주민들한테 바로 이제 그 필요한 시설이니까 화장실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해서 그걸 하고 고향관은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시에 가서 이거는 혁신도시사업 자체가 시의 사업이니까 시에 보고 지속적으로 돈을 내놔라 이렇게 졸라서 저희들이 그 8억을 연말에 가서 긴급히 지원을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적특별교부금입니다.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예, 예.

2015년도에는 특별교부금 14건에 58억 8,500만원을 받았는데.

잠깐만예. 2015년도 20건에 61억 8,400만원입니다.

예, 이거 말고 요거는 이제 61억 중에서는 요거도 포함됩니다.

2015년도에.

참고로 2014년도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전년도는 48억 받았는데 저희들 61억 받았거든요. 그러이까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특별교부금이라는게 뭐 50억이면 50억, 60억이면 60억 우리 동구의 몫이 딱 정확하게 요래 딱 지정된 건 아닙니다. 대충 어느 정도라 카는 거 해마다 이제 지정되어 있는 거지 그러이 저희들은 2014년도하고 15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은 고향관 그 8억 받아온 이상으로 더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고향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쓸 수 없도록 요기에만 쓰라고 목적을 지정해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뭐 특별교부금이라 그래 표현을 했지 뭐 그 부분이 추가로 더 온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의장님 61억은 줄 때 이 돈 어디에 쓰고 어디 쓰라고 딱딱 지정해가 오기 때문에 다른 돈으로는 쓸 수가 없는 저기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원론적으로는 제가 뭐 그래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예,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그 뭐 정기적으로 점검은 합니다. 거기 결산 저 집행잔액 들어올 때하고 또 중간에 한번 씩 점검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점검은 또 뭐 하고 있는데 또 뭐 부족한 부분이 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 또 착안해서 다시 뭐 올해 또 사업에 또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또 감사의 기법에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저 감사실을 통해서 좀 금액이 큰 데는 우리가 의뢰해서 좀 감사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고예. 나머지 거 이제 조금씩 사실 일부 조금씩 지원되는 데는 저희들이 또 잡을 수 있는 거는 잡는데 그 부분에는 저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금 자율방범대 예를 들면 그 부분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저 잘못 썼는 금액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그 한 개 저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올해 저 보조금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오래 전에 아마 사업이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조금 공감하는 내용이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압니다. 그 부분을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뭐 세밀하게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