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허중구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허중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권익복지 및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15 회계연도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2,639억보다 10억원 정도가 많은 2,649억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세출은 총 3,097억원의 예산 현액을 바탕으로 2,958억원을 지출하였고 77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구민 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된 2015 회계연도 결산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앞으로의 민선6기 후반기 구정 운영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신종하 위원님 금년도 벌써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의 2015년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세입예산은 당초 94억 1,189만 5,000원을 책정, 최종 94억 5,061만 7,000원 징수 결정 되었고 94억 3,800만 8,000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99.87%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4억 6,501만 8,000원 중에서 146억 1,598만원을 지출하여 성립 예산액 94.5%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내일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은 미수납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의 과목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생활복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결산 설명)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창출 및 소득보장에서 민간이전 307-11 사회 복지 사업보조에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불용액이 15.429%예요. 상당히 많은데 방금 말씀하셨지요? 연말에 국고보조금이 내려 왔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얼마가 내려 왔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하반기에 내려 온 게.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2회 추경을 통해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2회 추경.
소영
박소영위원
계상한 이후에 연말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때 2회 추경 금액이 2억 700여만원이 내려 왔어요. 2억 700여만원. 2회 추경이 11월 25일부터 24일까지 있었는데 12월 24일 그 안에 했는데 그럼 2억여원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하면 적어도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했었다라고 하면 2억 700만원 이하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사유가 합당하면 불용액이 아무리 많이 남더라도 그거야 합당한 이유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4억 7,000여만원이 남았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2회 추경에 왔는게 2억 8,000 말씀하셨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2회 추경에 2억 700여만원이 왔어요. 국고보조금이.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 215쪽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개 내가 지금 자료를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연말에 왔는 금액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고예. 두 번째 말씀, 이야기 했는 노노케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에 썼는 301-01은 우리 구청에서 썼는 거는 우리가 전액을 다 썼고예. 그 밑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시니어클럽하고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이거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민간 이전 해 가지고. 여기는 자기들이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노노케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노케어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7억 9,300만원이고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게 3억 4,300만원, 3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필요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방침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게 사업이 좋다 이래 가지고 돈을 7, 8억씩 합쳐서 10억 넘게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로 노인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안 돼 가지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수혜자가 그러니까 내가 노인한테 돌봄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없는데 이거를 여러 번 우리가 국가에다가 건의를 하고 하는데도 작년까지 이렇게 돈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많이 내려 왔고 연말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더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 외에도 이게 딱 정해져가 돈이 내려오는 일거리 사업 중에서 그 일거리가 현실적으로 참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늘 지적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그렇다고 보면 국가에서 참 잘못 복지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 가운데 쭉 보면 소진이 안 된 부분들이 심지어는 90% 넘는 것들도 있고요. 10% 넘는 거, 15% 건수가 생활복지과에 많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전액 반납이 되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역 일선에서 보면 노인들이 노인 일자리 하나 찾으려고 정말 매달리다시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말이에요. 저는 이 예산 보는 순간 물론 사유가 타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드리고 차후에도 우리가 결산을 하는 목적은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느냐? 그리고 타당하게 했느냐? 그 목적에 맞게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등등을 보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불용처리를 많이 하고 이용, 전용 변경 다 보고 있는데 정말 타당하게 쓰여야 되고 제대로 적합하게 쓰이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중에 생활복지과는 특히 서민들과 함께 연결이 됐다고 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17년도 예산이 계상이 돼서 다 집행을 하고 계실텐데 예산을 편성할 때나 집행하실 때 조금 더 우리 마인드를 바꿔서 이런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불용처리가 많은 거 이런 거는 좀 줄여주시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달물품 가격이 잘못돼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설명.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게 아니고 가격이 잘못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장비가 조달청에서 빨리 그게 조달이 안 돼 가지고 그래가 일단 명시이월 됐는 게, 그래서 명시이월이 1,000만원 됐고예. 집행잔액은 거기에 그거를 운영하는 가운데서 남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운영하면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운영하면서 시설비가, 시설비에서 액수는 얼마 안 돼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퍼센트로 하면 33.25%. 근데 이거를 보니까 노인 돌봄 서비스에 가스, 화재, 활동감지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서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15년도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맞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발굴을 해야 되잖아 요? 이런 대상자를.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전액 소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이 올해 2016년도는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이게 그거 생각했던 만큼 위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해 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 하는 판단이 나 가지고 지금은 없어지고 현재 달아놨는 거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진명 맨 노인돌봄센터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운영비 같은 거는 운영을 하다가 남았는 잔액이니까 절감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고예. 문제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부분 지금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애로사항 있고 전 지자체별로 우리가 지자체 243개의 지자체별로 이 정도 액수가 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반환금이 많이 돌아오니까 이거는 시행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16년도 예산을 없애버릴 수도 있겠지요. 이거뿐만 아니라 아무튼 한분이라도 더 이렇게 혜택을 국시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생활복지과 예산에 거의 대부분이 선심성으로 봐도 되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대부분 기초수급하고 기초노령연금하고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심성 맞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선심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답이 나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종하
신종하위원
돕는 거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생활비 보태주는.
종하
신종하위원
그 외에 운영비 지원 같은 것도 많이 있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운영비.
종하
신종하위원
민간, 민간.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민간 지원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민간이전 등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이나 뭐 이런 거 있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중에 일부는 선심성이라고 봐도 되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일부 선심성도 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선심성 예산을 쓰는 저 같은 선출직 의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지요? 망할 수도 있겠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형평성 있게 진짜 적절한 곳에 선심성이든 뭐든 쓰여지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요? 꼭 보호해야 될 분들은 보호해 주는 게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렇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 받지 못하고 보호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보호받는데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어떻게든 절감했다는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꼭 쓰여질 곳에 안 쓰여지고 남기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제가 생활복지과 예산을 쭉 봤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진짜 선심성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그 위에는 엉가이 알겠습니다만 국내여비, 월액여비가 왜 이래 많이 남았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몇 쪽? 그 다음쪽.
종하
신종하위원
176쪽.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176쪽 제일 하단에 여비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 예.
종하
신종하위원
여비가 왜 이래 많이 남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여비가 이게 직원들 출장 가는 여비인데.
종하
신종하위원
출장을 자제 시켰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은 자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출장 나가가 현장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왜 이래 많이 남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 부분.
종하
신종하위원
현장점검을 좀 덜 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현장점검을 좀 덜 했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만 이게 정액으로 정해 놓다보니까 조금 많이 책정돼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에서는 까도 된다는 얘기예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
종하
신종하위원
예, 기준대로 했으면 그래 이거 월액여비나 국내여비 이런 거는 거의 다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거는 전전년도까지만 해도 10% 절감하더니 요즘은 잘 쓰시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여기 국내여비는 우리 결원하고 그런 관계, 결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결원이 많다고예.
종하
신종하위원
결원 1명이라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우리가 3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3명이 거의 20%를 차지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덜 갔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통제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찾아가야 될 거를 못 찾아가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런 거는 안 됩니다. 현장확인을 해야 수급 그거를 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내년에 이렇게 많이 남기면 현장확인을 덜 했다고 치부해도 되겠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 부분 왜 이렇게 남았는지 저도 한 번 세부적으로 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여비에 대한 것은 지금 17년도에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15년도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이렇게 중복이 되고 그래서 1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17년도 예산 짤 때 이거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아니. 아, 16년도에는, 16년도요. 16년도에는 좀 반영이 일부분이 됐을까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16년도에는 이거를 발견을 못 했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16년도 맨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의료급여에 관련되는 공무원은 여기서 예산을 여비를 뽑을 때 이쪽에서 뽑고 저쪽 편에 거를 지금 안 뽑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 되면 저쪽에 역시 또 맨 남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 중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조정이 돼서 17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이 더 돼야 될 거 같고요. 우리 생활복지과 전반에 걸쳐서 사실 세세하게 지적할 게 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다 생략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나름 사연은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자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경로우대 목욕지원에 있어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 그리고 차상위 복지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라든가 퍼센트로 많고 어떤 거 퍼센트는 10%가 안 되지만 좀 그래도 금액 자체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고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 17.83% 불용. 불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금액으로 많이 남았다 해서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냐고 할 때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에 맞게 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연초에 15년도 연초에 본 예산 하면서 의결해 줄 때는 무조건 불용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이거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수혜를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 결산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종에 작은 감사나 마찬가지거든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집행하신 시책이나 사업이나 행정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좀 그렇다 말이에요. 그리고 민간이전이 좀 많아요. 민간이전은 하기는 하는데 민간이전에 대해서 감시감독은 물론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사업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민간이전.
소영
박소영위원
예, 민간이전. 위탁은 없더라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민간이전.
소영
박소영위원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자료.
소영
박소영위원
주시고요. 자료를. 그리고 사실 신천3동 경로당이 착공하셨다고 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명시이월 시킨 사유도 제가 충분히 아는데 명시이월 시켜가면서 이렇게 신천4동, 3동 경로당 착공이 있기까지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그리고 우리 생활복지과 계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올해도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적했던 사항들 명심하셔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곡 할인 이게 돈 많이 남았는 거는 2차 추경 위원님 자료 있는가 모르겠는데 연말에 돈 남았는 거를 한꺼번에 막 줘버립니다. 당초 예산이 3억인데 연말에 19억, 거의 20억을 새로 줘, 이거는 그거 이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쓰지 말고 반납하라는 얘기네.
웃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러니까 남았는 돈 소진하기 위해서 이래 주는 돈이 우리가 국가 돈 중에서 그런 돈이 굉장히 많아가 이게.
소영
박소영위원
많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착오,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일회적으로 그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 같으면 그냥 넘어가지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도 연말이 되면 어떠 어떠한 사업에 대한 것은 국시비보조금이 분명히 내려 올거다라고 예정을 할 수 있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제 생각에는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서 미리 파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지급을 해 드리겠다 하고 바로 바로 그냥 집행해 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그 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거를 선순위를 다 접수를 받아서 예산이 내려오기 이전에 리스트 작성 딱 해 놓고 내려오고 나면 집행하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명약관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복지 업무들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연말에 예산 내려보내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게 만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상 하니까 미리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거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참고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동서시장 가스시설은 예산 어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 국비하고 국시비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프로테이지는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프로테이지는 6대4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국시비가 6이고 구비가 4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국비가 6 지방비가 4로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전액 국시비네.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다소 많이 남았는 거는 첫째 사업이 저희들이 지중화 하려고 그랬는데 지상으로 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다소 많이 지출 잔액이 발생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FTA직불금에 대해서는 출장을 가가 현지 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왜 여비가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다른 일로 겸해 가지고 가 가지고 이거로 빼기가 지출하기 그래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공무원들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업무를 보러 가는데 가는 김에 다 보고 오라 하는 거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출장비는 저희들이 다른 데 부대비로.
종하
신종하위원
뒤에 보면 국내여비, 월액여비도 거의 10% 남겨놨어요. 10% 절감하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절감도 있고 저희들이 결원도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
지침하라 하는 방침이 있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결원도.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예결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줘놔 놓고 쓰지 마라 하는 거는 안 주니 만큼 못하다 그랬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줘놔 놓고 쓰지 마라 할 거 아예 덜주지 뭐 하는데 줘놔 놓고 쓰지 마라 합니까? 생색은 내고 그러면 뭐 돈은 아끼겠다는 얘기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다소 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목적에 따라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여기 FTA직불금에 대한 여비만 이래 남겼으면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내여비나 월액여비도 10% 가까이 다 남았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창조경제과 직원들은 여비를 못 받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창조경제과를 선호하겠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또 부서장은 더 주고 싶지만 월액여비로도 충분하게 집행이 가능해 가지고 다소 남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출장여비를 하나도 안 넣어도 되겠네요. 예산에. 이해는 이번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내년도 예산하고도 맞물려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내년도 예산 할 적에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월액여비 있는 거는 다소 저희 참고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415만원 넣어 놔놓고 하나도 안 쓰니까 하는 소리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내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참고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예산편성에 참고하는 게 아니고 목적에 맞게 쓸 거는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에 맞게 쓸 거는 써야지 이 일 하러 가는 사람 보고 저 일까지 봐오라 하는 식으로 공무원들 부하 직원들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다소 그런 느낌 들지만 저희들이 월액여비가 월로 딱 정해져 있어가 며칠, 19일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19일 이상은 출장을 못 갑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상한액이.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돈은 안 주고 출장을 보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상한액이 있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돈은, 여비는 안 주고 출장을 보낸다는 얘기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최고 한도는 다 받아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19일까지는 여비를 주고 출장을 보내는데 20일부터는 여비를 안 주고 출장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월액여비가 최고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종하
신종하위원
어디 법인데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
어데요? 어디 지침에, 행자부 지침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한 번 예산 파트하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행자부 지침이라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책정해 놨는 거는 쓸 때는 써 가지고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는 거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보스의 덕목입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해 위원장, 박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은 하지 마시고 세출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세입은 저희가 자료로 참고를 하고 요. 그리고 세출예산 설명하실 때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용처리가 15% 이상 되는 사업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설명)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 명시이월이 몇 개가 안 되는데요. 명시이월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거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예산액이 21억 700만원 중에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가 10%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부분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해서 14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 명시, 금액이 3억 8,110만원이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긴급복지 기동대 사업에 있어서 변경을 했잖아요? 변경, 변경된 부분 있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기동대 사업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기에서 158쪽에 위에 보면 301-01 일반보상금 있지요? 일반보상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하고 변경을 하셨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변경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159쪽에 변경이 있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159쪽에.
소영
박소영위원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158쪽에 일반보상금에 보장적 수혜금 3,800만원에 대한 거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금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있다가 이게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성립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159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는 내용하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2015년 본예산 때 분명히 의회에서 심사해서 전체적으로 의결해 드렸잖아 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물론 변경의 경우는 부서장의 결재로 부서장이 임의로 변경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유는 타당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차후에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당초에 의결한 것과 목적이 맞지 않게 쓰여진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아울러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고이월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어느 만큼 설명을 하셔서 납득이 되면 질의가 안 될 것이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좀 더 납득이 되도록 하셔야 되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거 변경 있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사고이월은 모두에 한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게 뭔가 하면 1급부터 3급 중증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일상생활하고 사회참여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응급알리미 사업이 있습니다. 알리미 사업에 장비가 집 안에 설치하는 장비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2015년도에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이 발생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인증을 못 받아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면 일부분 지출하신 거는 뭐지요? 사고이월이니까 일부분 지출이 된 원인행위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원인행위만 했지 지출은 못한 거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지출은 못 하시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장비 자체가 설치를 못 했으니까. 그래서 전체 다가 이월된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일부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54억 8,000여만원 가운데 사고이월이 6,400만원이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일부라고 볼 수가 없고 이거 극히 54억에 비하면 6,400만원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일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유가 그게 합당해야 되는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금이 6,400만원이 사실 알리미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집행됐는 거는 다른 사업내용입니다. 이 전체만 54억인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그 뜻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위탁금 중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원됐는 거 중에 알리미 사업만.
소영
박소영위원
지원 중에 일부만 알리미 사업 이거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까 그러한 이유로 사고이월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사고이월이 돼서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5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으니까 현재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노인계하고 저희들 장애인계하고 같이 복합됐는 사업인데 노인계에서 전적으로 이게 사업을 처리하도록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맨 같이 하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집행은 하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같이 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16년도에 잔액, 집행잔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네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 올해 안에는 다 설치를 하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 안에는 합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 안에는 하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연말에 보도록 하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수요와, 수요예측을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기왕 세워놨으면 그 예산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쩐 일인지 월액여비, 국내여비 이런 거는 20%씩 남는 게 있어요. 왜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직원이 정원이 22명인데 결원이 과장부터 해서 결원이 2～3명 이래 돼 버리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2～3명이 20%입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4～5명이 돼야 20%인데 변동에 따른 건데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 예측을 잘 해가지고 이런 경비 자체가.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장애인, 임산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은 특히나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월액여비나 이런 거는 행자부의 지침대로 지급이 다 되고 있는 거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는 무슨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월액여비는 20일만 주는데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는 만큼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들은 많습니다. 사실상.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 의견을 갖다가 상부에 전달한 적은 있으십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로서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으로서 직원들의 불이익을 확연히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는 거는 우예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국내여비라든지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좀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대구시청 직원하고 저희들하고도 차이가 엄청 나니까 거기에 따른 괴리감도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해당 부서하고 좀 해 가지고 예산, 구의 예산 사정이 넉넉지는 않지만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타 구청이나 타 공무원들 보다 더 잘 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더 잘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같은 수준은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하자면 한없이 할 수 있겠지만 좀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사회 보장적 수혜금 불용처리가 과다하다. 물론 설명을 통해서 납득이 가는 부분은 납득이 갑니다만 특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연금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도사업에 있어서의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요.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된 거 같아요. 우리가 숫자를 보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 어느 정도 달성됐나, 추진을 하고 있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외에 아쉽게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도사업에 있어서의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에 있어서의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숫자상으로는 사업이 됐나 할 정도로 불용처리가 장애인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65.02%나 불용처리가 됐어요. 50% 이상이.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자칫 이 신청자가 없다. 신청자가 없다. 없는 거는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신청하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정책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했는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를 장애인들이 100% 다 알고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과장님.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신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홍보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7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자료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상당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좀 기대를 해 보고요. 우리 이런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그야말로 우리 생활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복지과,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분들이 수혜를 받고 예산을 그냥 국비면 반납시켜 버리고 그지요? 아니면 사장시켜 버리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간이전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물론 철저하게 하고 있으시겠지요. 그리고 회계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있나요?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관계자들 전부 모아서.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회계 관련.
소영
박소영위원
회계 교육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선에서 봤는데 그게 안 돼서 실수를 하고 또 감사, 시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우리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하고 교육을 안 시키고 지적을 해요. 그거보다 교육을 시켜서 지적받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느 만큼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주차장 안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은 막 하는 경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 설명)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2쪽에 한 번 봅시다. 거기 보면요.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있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어린이집 몇 개입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214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14개 중에 우리가 이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받습니까? 각자 해서 우리가 추천을 CCTV를 달아달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CCTV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신청해서 설치한 게 194개소에 설치해 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 위원 얘기는 우리가 거기서 공문을 우리가 하달해 가지고 거기서 214개에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 우리 접수를 받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제 CCTV 설치건이 의무사항이 되어서 공문을 보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집행해 주는 이런.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하는데 대답만 하면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지금 214개 우리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우리 소요해 가지고 남았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2,000 몇 백 만원 남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린이집 같은데 CCTV를 달아주면 좋다고 많이 아우성을 칠건데 왜 잔액이 이만큼 많이 남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설치비 미신청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입니다.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남았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도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CCTV를.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기 설치 됐는 데는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요. 미신청 어린이집에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기 설치 됐는 데는 214개 중에서 194개가 신청되었는데 20개는 기설치 되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집에는 거의 100% 다 돼가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다 이제 완벽하게 돼 가지고 그러면 214개 중에 현재 그러면 194개는 이번에 설치를 했고 20개는 기 설치가 돼가 있는 데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194개만 하면 어린이집은 우리 동구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CCTV 다 달렸다고 봐야 되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집행 남는 게 맞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안 했으면서도 어린이들이 이런 거를 많이 원할 건데 돈이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이야기를 종합하면 194개는 어린이 CCTV 다 달려있다. 달려있다. 근데 보통 CCTV가 달리면 화질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화질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화질은 제가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화질 관계는 담당 계장.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제가 온지가 열흘, 보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화소에 대해서는 담당계장 말씀이 다른 데랑 달리 어린이집은 좀 중요하고 해서 화소를 1만 4,000 정도 높여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깊은 것은 상세히 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 하냐 하면은 몇 년 전에 신암5동에 CCTV를 달아놨는데 차에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경찰들하고 저하고 아무리 봐도 그거를 화질이 나빠 가지고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보이지도 안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거를 하니까 틀어보니까 직접 보니까 화질이 굉장히 나빠요. 그렇지만 어린이집 정도 같으면 화질, 화소가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화질은 그래 가지고 해가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데는 나중에 우리가 현장점검도 나가고 현장방문도 갈 것인데 가서 CCTV에 대해서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다고 사료되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화소 관계 있는데 계장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린이집에 CCTV관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돼가 있기는 돼가 있지만 했는데 한두 군데 가서 임의적으로 가 가지고 어려운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 보살펴 보기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그 위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있는데 이거 그럼 이제까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안 했다 이번에 했나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아직 좀 안 돼서 업무파악이 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시설에서 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부터 시비, 구비로 해서 분담률이 나와서 예산에 다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어서 전체 다 공제 가입한 거로 설명들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100% 그러면 지원입니까? 아니면 시설에서 얼마 내고, 우리 담당이 설명.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담당계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직책 말씀하시고 설명 좀.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이게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100% 지원을 하는데 안전공제회에서 들어가는 거는 일괄적으로 상해 이렇게 정해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판단해서 더 필요하면 개인이 더 넣을 수는 있는데 일단 이거 100% 다 지원을 하는 거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보험 넣을 때도 약관 있듯이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했는 데서는 1인당 사고 얼마까지 그 다음에 또 상해 얼마 해 놓고 거기서 더 들어가고 싶은데는 시설에서 돈을 넣어가 한다 그 말이다. 그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안 하다가 2015년도부터 했다 하는 거는 이게 보육법 쪽에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아마 시에서 보육 쪽에 시비를 해 가지고 구비랑 매칭해서 안전공제회를 가입하도록 그렇게 시 특별사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늦은 감이 있는데 했는 게 좋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가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가 원생이 50명 있는데 하고 20명 있는 데도 있고 100명 있는데 그러면 원생 따라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어린이집 214개.
정해
서정해위원장
평수 보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214개 그거를 넣으면 전체 아동이 되는데 그게 시설별로 들어갔지 아동을 차별해서 이렇게 돈을 넣고 그거는 아니고 한 개소당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서 들어갔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보험에서, 그러면 뭐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그러면 이게 안 맞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가 평수대로 같으면 100평 가 있는데 있고 20평 가 있는데도 돈을 일률적으로 받아버리면 안전공제회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건데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고 넓은 데는 사고날 확률이 많고 애들 인원 10명 밖에 안 되고 좁은 평수에는 확률 적은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 내용 같은데 우리 담당님 설명하시는 거는.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그럼 이제 이게 시 자체에서 8개 구, 군을 다 안전공제회 거기다가 보험을 넣도록 처음에 당초에 협약처럼 했더라고요.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214개 중에 원아가 몇 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주면 거기서 어린이집 동구 전체에 그 개수 어린이 대비해서 금액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1개소에 50명 있는데도 있고 100명 있는데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금액을 거기 맞게 산정을 해서 전체에 대한 그거를 공제 가입이 됐기 때문에 다 고루고루 혜택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명수대로 1인당 얼마 이렇게 쳤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가 이 어린이집이 평수가 100평되고 인원이 100명되고 저쪽에는 20평 인원이 30명되는데 한 사고당 예를 들어 3억 같으면 불이 났을 경우는 넣으면 100명이 3억밖에 안 되고 여기는 20명이 3억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 보험 하는 거는. 그래서 인원이, 평수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원대로 할 때는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데 방금 우리 담당님은 일률적으로 했다 하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아동이니까 애들에 대한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애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한 사고 당에 보험은 10억, 3억, 1억 끊기는데 인원이 많았을 때하고 적었을 때가 있으니까 다음에 그거를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해 가지고 5부를 해 주시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평가인증 답변 같이 할래요? 평가인증.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환경개선 및 지원 해 놨는데 이것도 금액이 많이 남았다. 그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남았는데 평가인증이 받기가 좀 어렵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예, 좀 받기가 어려운데 이게 재인증에 대한, 평가인증 재인증에 대한 건데 평가인증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하고 3년 지나면 다시 재인증을.
정해
서정해위원장
재인증 받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예, 받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재인증에 대한 그게 15년에 처음으로 재인증이 도래가 돼 가지고요. 예산을 했는데 저희들 지금 15년 당시에 재인증 기관이 45개소였습니다. 45개소였는데 그 중에 시설 개․보수나 도색, 도배, 바닥 교체 이런 거를 신청 했는데가 32개소였거든예. 그래서 이 예산이 이게 좀 남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평가인증을 받을 때 점수로 이렇게.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하는데 그러면 그게 점수만 조금만 했으면 금액이 더 이게 남은 금액이 적을 수 있는데 지금 금액 점수 자체가 안 돼 가지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45개소가 재인증을 받는 대상인데 45개소 중에 시설 개․보수나 이런 환경 개선비를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32군데가 신청을 했거든예. 15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일률적으로 금액을 똑같이 환경개선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아니요. 이게 인원 따라서 다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것도 인원 따라서 그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예, 예. 인원이 많다 하는 거는 일단 면적이 넓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있습니다.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
서정해위원장
한 가지만 그 밑에 직장어린이집 보육지원 5,000만원 이것도 보니까 2015년도에 해가 지원하는 거 해 주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예, 이게 저희 지금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이고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14년에 설치가 안 돼 가지고 15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명단 공포도 됐습니다. 동구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했다고 명단이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16년부터는 꼭 설치를 해야만 이행강제금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동구청 근처에 여기 신설 할 수가 없어서 봄봄어린이집이라고 민간어린이집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면서 여기 조금 리모델링하고 이런 교재, 교구를 산다고 그래서 돈을 5,000만원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5,000만원 해가 5,000만원 딱 그대로 100%를 딱 썼는데 이게 다만 얼마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그 어린이집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부담도 조금을 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청에 일단 구청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 차원에서 5,000만원을 줬고 그랬습니다. 자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보충 질의를 하면요.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에 있어서 기존에 20군데는 설치가 돼서 신청을 안 했고 이번에 194개소를 설치 해 줬다고 했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아까 화소가 몇 만 화소라 그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화소는 제가 정확하게 14만 화소인가 그렇지 싶은데.)
소영
박소영위원
13만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14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14만.)
소영
박소영위원
14만 화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보통 하는 게 200만 화소를 해요. 200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00만.
소영
박소영위원
200만 화소. 근데 화소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치가 않으니까 그거는 놔두고서라도. 기설치 된 것들에 대한 20군데 화소가 파악을 했는가요? 20군데 화소가 만약에 떨어지는 거 같으면 설치를 미신청을 했다 하지만 화소를 좀 바꿔 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파악했나요? 사업하실 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새로 들어가는 화소하고 기존에 있는 화소하고는 맞추어서 화소가 14만인지 140만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화소도 지금 새로 했는 화소하고 맞춰서 형평성 있게 다 설치했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중요하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다 심도있게.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 이렇게 한 군데 당 한 개를 설치한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CCTV 설치는.
소영
박소영위원
어린이집 있으면 CCTV를 아무리 넓더라도 다 한 개씩.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실, 화장실은 제외하고 보육실 그리고 조리실, 유희실, 놀이터가 의무적인 그런 경우는 거기는 다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아니면 놀이터가 의무가 아니고 밖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관리 자체가 어린이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빼고 나머지는 다 설치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아까 214개라고 하셨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예.
소영
박소영위원
214개인데 기존에 있던 20개 그리고 이번에 194개 해서 214개가 설치돼 있다고 수치상으로 그렇지만 이게 한 군데 2, 3개씩 달리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유숙 예, 5개도 있고 7대도 있고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달린 만큼 결과적으로 214개가 설치가 기설치하고 다 합해서 214개가 달려 있다 하면 한 군데가 7개도 있고 3개도 있으면 없는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체가 214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214개인데 CCTV를 1개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어린이집에 CCTV 한 군데는 5개도 있고 4개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다 1개로 봤을 때 194개 다 했다는 소리지 한 집에 4개 있는 거를 1개로 친 거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말씀.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실상 214개보다 훨씬 많겠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개수는 그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14개가 아니라 214개 개소에다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개소.
소영
박소영위원
어린이집 전체에다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 뜻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이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 말씀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사업을 참 잘 하신 거 같고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근데 우리 가족복지과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하고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불용처리가 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일일이 지적을 다 못 하겠는데 지금 설명하신 가운데 과장님께서 사유를 설명한 부분도 있고 설명을 빼놓은 데가 있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어떤 구분이 있나요? 사유 설명하신 거 하고 안 하신 거하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설명드린 부분 설명드리자면 시설감소, 아동이 많이 줄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곳이 있습니다. 전체 똑같은 상황이고예. 왜냐하면 아이들이 옛날보다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이 숫자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는 금액이 좀 많이 잔액이 저도 분석해 봤는데 좀 남았는 상태더라고요. 시설수. 그리고 시비, 구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매칭에 있어서 시비가 예측을 좀 잘못해서 시비가 많이 되면 5대5면 우리 구청 구비 같이 매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높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이렇게 거의 똑같은 상황이어서 말씀 안 드렸는 부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원 아동이 감소되거나 입양아동이 감소되고 전체적으로 아동이 주니까 그거를 예측 안 하고 시에서 전년도에 편성하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동일하다고 말씀을.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점점 줄기 때문에.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편성 필요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도 정확하게 예측을 계상을 하고 시에서도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쪽에서는 내시를 받아서 과다하게 예산 집행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그런 사정은 납득이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몇몇 군데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집행을 잘 하셨어요. 그런 거는 예측 가능해서 그렇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얼마 안 돼요. 적은데 100%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런 거는 100%가 불용처리가 됐다는 건 이거는 맨 처음에 본 예산 할 때 예산 예측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49.5%, 20% 가까이 집행이 안 돼서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일단은 수치를 보면 사업을 어느 정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분명한 곳도 있지만 그 사유를 조금 줄여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자칫 우리들이 조금 행정적으로 좀 생각을 못한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놓치지 않았나 그런 거를 좀 염려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가족복지과에 민간이전도 많아요. 민간이전하고 있는 사업들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이전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2년 남았는데 연초에 지금 업무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평소에 도시건설위원회 있으면서도 우리 가족복지과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계장님들하고 컨택을 하고 과장님하고 컨택하면서 지금 다 여성분들이신데 여성분들은 또 어떤 남성한테 있지 않은 여성의 어떤 섬세함들이 있잖아요? 그 섬세함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저는 평소에 참 느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은 2년 동안 과장님도 여성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계장님들 잘 보좌하셔서 우리 관내에 가족복지과에 관계된 우리 대상들이 마음껏 수혜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동구에서도 동구도 살만한 곳이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