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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성환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7-14

윤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환

윤성환의원

윤성환의원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의무화를, 안 제8조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윤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공석으로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성환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여기에 발의자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공감을 했구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 입니다. 그것에 준해서 우리 대덕구의회에서도 그것에 부응하는 법률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환영하구요. 대표발의하신 윤성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대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윤성환의원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그냥 이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타 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타 구도 이렇게 다 조례안을 하는지.
성환

윤성환의원

서구와 유성구와 중구까지는 다 조례가 통과가 됐구요. 서구는 단지 이제 법무부에서 정한 법위반을 해서 한거 같아서 아마 조례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구는 저희 대덕구 끝나고 난 다음에 동구가 하겠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윤성환의원

예.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복지허브화시행 등 복지행정의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2016년 기준인건비 승인 사회복지인력을 반영하는 공무원 총정원 증원을 통하여 주민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 기준인건비 승인, 사회복지인력 7명을 증원함에 따라 총정원을 661명에서 668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46명에서 653명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안 별표3에서는 6급이하 인원 7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661명에서 668명으로 하고 일반직계를 659명에서 666명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공석으로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전체가 7명 증원이죠?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7명 증원을 하면 행정직이 둘이고 사회복지직이 다섯 인가요?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행정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4개 권역에서 권역별 팀제로 이루는데 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4개 권역을 총괄하는 팀장이 6급인거예요?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4개 권역에 팀을 구성하는데 3명 정도로 팀을 구성하고 6급이 거기서 팀장을 합니다. 4명이 됩니다, 팀장이.
세형

이세형위원

팀장이 네 명이요?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4개 권역별로 그러면 팀장이 하나씩 있는거네요?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그 직급은 다 다르구요?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6급입니다. 팀장.
세형

이세형위원

전부 다 6급 지금 정원 6급이 전부 네 명이 되는 거예요?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6급이 네 명이예요?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3명 증원이고 한 명은 기존 인력에서 이동 배치 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좀 하께요. 내가 업무파악이 잘 안됐네요.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8

속개 13:3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는 권역형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을 위한 총체적인 인력관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제시하길 바라며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