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의원 발언

경제복지국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복지국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 규제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규정은 삭제하는 등 조문의 배열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및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지정 등의 규제의 존속기한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수수료 규정을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게 개정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상위법령과의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배열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한 사항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청소년 정책수립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지원과 미래인재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휴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10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경제복지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조례와 상관없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영을 강습하는 도중에 그 부분을 보지 못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에 아이들 방학도 맞이하고 하면 수영강습을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아이들 인원도 분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 조례안 제11조까지는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