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무과
무과의회사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1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7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일시 : 2016년 7월 14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ㅇ 보건의료원 - 보건사업과
10시 00분 개회
신정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7월 12일자로 회부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후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91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종환입니다.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192쪽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금연할 때 쓰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담배를 피고 난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체내에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신정이위원장
본예산에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는데, 추경에 원래 금연사업이 몇년전부터 계속 이어진 사업인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정이위원장
금연 사업을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몸속에 얼마나 안좋은 일산화탄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균위원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현재 40대정도 있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30대가 있습니다.
정성균위원
그중에서 20대정도는 가동되지 않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정성균위원
그것을 왜 이제까지 수리를 하지 않았어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영국제로 수입장비입니다. 수리가 원만치 못해서...
정성균위원
내용연한이 8년이면, 지금 9년밖에 안되었는데 수명이 그정도밖에 안돼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5년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2008년까지 30대를 구입했는데, 가동이 되는 것이 10대 되고, 안되는 것이 20대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대 구입해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정성균위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필요없는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폐기조서를 만들어서 폐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빨리 처리하십시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균위원
현재 있는 10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20대가 가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0대를 가지면 11개 읍·면인데, 지금 없는 읍·면도 있겠네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가 다 있습니다.
정성균위원
가동되지 않는 것은 가지고 있으나마나 하잖아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10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10개면에 지소나 진료소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전체는 못주지만 의료원까지 하면 28군데니까 읍·면에 진료소까지는 안되더라도 지소까지는 다 돌아갈 것 아니냐. 그래서 10대를...
정성균위원
지금 10대중에서 의료원에서 4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지소에 있잖아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우리가 3대 있습니다.
정성균위원
나머지 가동되는 7대는 지소에 나가 있을거는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더 보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정성균위원
큰 진료소라든가 그런 곳도 측정기가 있어서 금연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칭찬해 줄 것은 홍보비 등이 남아서 기금과 도비가지고 하는데 반납하느니 이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도 잘해서 이 예산이 더 효용가치가 높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95쪽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박학순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건강장수사업소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13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온천 보조공 수중모터 교체 5000만원 세웠는데, 현재 가동이 불가능합니까?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수중모터가 현재 고장나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지금 급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그것은 온천수공이고, 음용온천수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음용온천수는 정상적으로 되고, 온천공으로 파는 수중모터인데, 현재 고장이 나있다 그런 말씀인데, 적은 돈이 아니라 모터 한 대에 5000만 원정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을 잘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조순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장류사업소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17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한경엽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균위원
217페이지 장류특구 시설물 관리비 있죠. 토굴에서 각 기업에 토굴형을 한칸씩 분양한다고 했는데, 분양했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지을 때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지었잖습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서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30%정도 할인해주는...
정성균위원
지금 한칸에 대략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1200만 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균위원
한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정도면 별로 비싸지 않구만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업체 입장에서는 거기에 보관하고 전시하고 홍보하는 입장만 되기 때문에...
정성균위원
사실 임대료를 받는 것은 창고같이 동그란 부분만 받지, 전시하는 곳은 안받잖아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균위원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하는데, 100만 원정도면 비싼편은 아닌데, 그러면 임대를 몇칸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10칸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균위원
10칸 다 들어오겠다고 의뢰하는 곳이 있습니까, 가격문제만 있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균위원
30% 할인해주면 1200만 원에서 840만 원?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칸에 250만 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성균위원
한칸에 일년에 250만 원이면 별로 안되는데 거기에서 또 30%를 깎아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순창제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거든요.
정성균위원
공유재산물품을 임대를 할때는 투여된 예산에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분만 사용하니까 그렇지만. 임대하고자 하는 가치의 10∼50/1000까지 사안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러면 한칸에 10/1000이면 250만 원이면 2억 5000만 원밖에 안들었다는 얘기에요. 250만 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차지하는게 10평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 들어간 돈의 10평/1250 이렇게 했습니다.
정성균위원
면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비싸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아직 지금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성균위원
괜찮으면 나중에 올릴수도 있겠네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경쟁이 되면 올라갈수가 있죠.
정성균위원
감면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면 되긴 돼요. 그런데 조례까지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유지비 일반운영비만 해도 9800만 원인데, 250만 원 10칸 받아도 2500만 원밖에 안되면 효과가 없는 것이네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100평 작은 공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이죠.
정성균위원
물론 우리가 일부만 임대를 하고 공공성 때문에 하는것이지, 수익사업으로 하는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아무리 의의가 좋고 위에서 뭐라고 한다해도 줄사람만 주지 우리는 그렇게 주고는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한 것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는 있는데, 업체위주로 따라가지 말고, 의회가서 명분있게 말할수 있는걸 의식하고 절충을 하십시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1년이 지나서 홍보효과가 크다면 경쟁이 된다면...
정성균위원
토굴형 일반운영비를 796만원 증액했잖아요. 그 배경과 내역이 뭡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전기요금이나 시설물 관리비 등이 현재 납부를 하고 있다보니까 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정성균위원
전기료는 처음에 계상할 때 12달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기료가 생각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이번에 7월 소스박람회때 처음 개장했잖아요. 그전 본예산때는 관리비를 상정을 안했었습니다. 개장한 후에 다시...
정성균위원
그러면 과장이 잘못한 거구만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본예산때는 누락이 됐습니다.
정성균위원
거기까지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려웠다. 열어서 소모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었으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정성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상시 개장을 안하잖아요. 상시 개장을 안할때와 다음주 월요일부터 개장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개장할때와 지금처럼 주말이나 필요에 의해서 개장을 할때와 운영경비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큰 차이는 안납니다. 난방이나 에어컨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연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체육공원사업소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21쪽에서 223쪽까지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체육공원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221쪽에 여성생활체육대회에서 여성체육인들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여성만 별도로는 생활체육대회가 없는걸로 알거든요. 이번에 새로 도 차원에서 생긴 건가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도 차원에서 여성인들만 전문체육을 하는 걸로 추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대회종목이 있는데, 우리 순창에서는 이 종목의 선수가 모두 확보가 된 건가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체육회에서 100여명 확보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소장님 222쪽 생활체육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제일고 테니스장을 보수할 계획입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부지가 군청부지가 아니고,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협의를 하셨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후에 협의서류는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원안승인을 해주신다면 바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승인을 해줘도 학교측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한다고 할수도 있잖아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구선수들과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테니스와 관계에 있어서 약간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시공이나 설계과정에서 정구를 하신 분들과 테니스를 하신 분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운동장을 서로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균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 테니스장이 행정재산이 아니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교육청...
정성균위원
행정재산이 아닌데, 거기에 시설비를 군에서 직영을 해서 쓸수가 있습니까? 민간자본이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설비로 해서 직영을 해야 합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학교재산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봤을때 학교구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대다수 선수 및 주민들이 저희들 군민이고, 이 사업을 했었을 때 군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성균위원
우리 행정재산에도 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 굉장히 예민하게 하는데, 작은돈도 아니고 3억원이나 되는 돈을 교육용 예산은 교육세가 별도로 있어요. 그쪽은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군에서 빌려서 사용한다고, 거기만 하는게 아니고 화장실, 휴게실까지 모두 고쳐주는거 아니에요. 성질별 분류에서도 위배해 가면서, 정확히 하면 시설비를 과목변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조태봉 계장 감사받으면 누가 걸립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담당 소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태봉
조태봉예산계장
예산계쪽도 연관은 있습니다.
정성균위원
물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본 의회에서 교육청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거부반응이 있어요.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하면 전부 반대하고, 몇몇 선생님들 빼놓고는 학교 다니는 사람도 다 군민이에요. 3억원씩이나 지원을 하는데 물론 기금이 9000만 원으로 1/3정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할것인가.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순창 사는 동료 위원들이 관심이 많고 체육에 관심있는 위원들이 가능하면 순창 군민들이 혜택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순창군 소속되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공감은 합니다만 예산이 3억 원씩이나 되는데 2억 1000만 원은 우리 군예산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못마땅해요. 시설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사람들 아니에요. 정산서에서 집행내역을 볼테니까 사업을 정확히 하십시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테니스장의 전기요금 등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제일고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정이위원장
국민생활체육 테니스장이나 군민들이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건물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했잖아요. 동호인들이 일부 사용하는 사용료를 전기세 명목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순창 상조회 일부는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이위원장
교육청에 사용료는 지출 한가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전기요금의 경우는 바로 한전에 불입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 정도만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은 부담하지 않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예산이므로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성균위원
공식적으로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게 있는데, 추경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해도 되겠습니까?
신정이위원장
의회사무과에 관한 겁니까?
정성균위원
그렇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성균위원
기획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 국외연수비가 1인당 240만 원이죠. 그런데 의원들이 240만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개인 자격으로 가면 미국도 갈수 있지만, 의회에서 필요한 곳을 절충해서 가려면 240만원 가지고는 동남아밖에 못가거든요. 일반 군민들이 동남아 가서 뭘 배우려고 그러냐고 하면 갑갑해요.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말을 한적이 있어요. &“칠레를 한번 가보자&” 칠레는 우리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데도 그 먼곳을 물류비를 써가면서 와도 한국에서 경쟁력있는 이유를 파악해야 우리 순창군도 거기에서 대응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칠레를 한번 가보려고 비용을 한번 물어봤더니 780만 원이라고 해요. 동료 의원들에게 한달에 20만 원씩 개인적으로 걷자. 그래도 240만 원밖에 안되잖아요. 합하면 480만 원인데 나머지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특수한 상황, 진짜 군민이 원하고 군에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 의원들 아시다시피 급여가 230만 원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지원하거나 합법적으로 성사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 문제가 단지 순창군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 의회 공통적인 문제일 겁니다.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하달하면서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초과하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군은 2년에 한번씩 가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못마땅하지만 일단 기준을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의 과제로...
정성균위원
개선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물어봤지. 그 당위성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진짜로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것뿐인데, 유권해석을 한번이라도 질의해 봤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 문제가 다른 시·군도 똑같은 고민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해서 회신이 내려온 게 있어요.
정성균위원
있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한게 지방자치를 스스로 하라고 해놓고, 이것뿐만 아니라 교부세나 다른 통제가 국가의 획일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균위원
우리 군의 정책을 연구할 때 타산지석을 삼을수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만날 동남아만 가니까 진짜 본 위원이 생각해도 경우에 따라서 관광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미정도 평상시 가기 힘든 곳을 가봐야 그곳의 생활상도 보고 어떻게 해서 생산을 하기에 막대한 물류비를 부담하면서도 한국에 와서 경쟁력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 한국 농촌이 어떻게 해야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해서 그 나라들과 싸울수 있는지, 그런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그럴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들을수가 없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대로인데 잘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택
박윤택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이위원장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ㅇ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다음은 2016년 7월 12일 순창군수로부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위원
전 부서를 다하는 거예요.
신정이위원장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부서를 지명을 하시고 질의하시면 바로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농촌개발과장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소규모사업에서 무수농로포장 배수로 정비공사를 수정예산으로 올렸는데, 시급합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면장님께서 직접 이 지구를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보니까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님께 결심을 올려서 저희들이 현지도 확인하고 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면 시급하다면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야지, 수정예산으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시급하지 않으니까 빼놓은거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유등면에서 그동안에 생각을 했는데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대책보고를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2500만 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섬진강 미술관 공방 증축 8000만원 예산 세우셨네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섬진강 미술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있던 공방에서는 말 그대로 작업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명예 관장님이 그만두셨습니다만 명예관장께서도 작업을 하다보면 밤을 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시간에 관계없이 작업에 몰두하다보면 시간을 지체해야 되고, 또 같이 강의도 하다보면 휴식의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가 되는데 작업실과 전시관만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그래서 공방을 증축을 해서 뒤쪽에 테라스와 휴식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방 2칸을 들이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준공을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처음부터 5∼10년을 내다보지 않고 그냥 짓는다는게, 단 1년도 앞을 내다보지 않은 상황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미술관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번주에 전시회가 있었죠. 본 위원에게 초청장이 왔어요. 어떻게 해서든 미술관을 살려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약 200∼300명 올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단 의자 10개 두고, 순창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와계시는지 행사에 특별한 개념없이 가봤습니다. 다른 어떤 단체들, 특히나 장애인단체나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곳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굳이 극소수적인 그런 특정인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지 납득이 안가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저는 정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 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소외계층이라든가 불우하신 분들에 대한 정책은 정책대로 가고 있고, 미술관에 대해서 초대전이라든가 기획전시회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미술관입니다. 순창군 미협에서 옥천골 미술관에서 20일동안 전시를 하겠다 해서 대관승인을 해줬습니다. 순창군 미협에서 자체적으로 전시회를 기획했던 것이고, 그 행사를 주최·주관했던 것이지,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추측하건대, 이분들은 이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용트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미술협회가 활성화되는건 좋은 일이죠.
봉주
정봉주위원
될 수가 없다니까요. 기념식하고 있는데 의자 10개 놓고 행사하면서 의장·부의장·의원 오라고 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극소수의 행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사들보다도 더 많은 좋은 행사를 지원해 줄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용트림을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올해 아니면 내년에 또 행사에 1억 원이나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그 모든걸 수용하실 겁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대처를 할 것이고, 미협에서 어떤 것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생각없이 개념없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고, 이번에 미협에서 자체적으로 초대 전시회를 가졌던 것들도 우리 지역에서 미술협회에 가입을 해서 예술활동을 하신 분들과 출향인사들 우리 순창군의 출신들이 대외에 나가서 미술활동을 하신 분들의 작품 전시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건전한 방향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저는 이렇게 보고, 미협 전시회에 따른 예산은 지원된 것이 없다고 정리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미술협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저희들도 보조를 맞혀서 지원을 하겠지만 맹목적인 지원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군 재정을 감안해서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지원 사례는 없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에 도달합니다. 대중적인 방향으로 갈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옛날같은 우리 초등학교 시절부터 미술을 배운다든지, 중·고등학교까지 미술을 배우고 하면, 지금 사실 전시회를 한다고 해도 의외로 사람들이 없더라구요. 이것은 활성화가 덜되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분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하고, 사실 공방이 그정도 되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집착을 하시지 말고, 혹시 정동영 전 장관님 복흥에 계신지 알고 계셨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분에 대한 인맥이나 모든 형성들은 우리 군에서 단 한번이라도 생각 해보셨습니까? 조그만 시골집에 있는데 나름대로 미술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겠지만 그런 분들은 오든지 말든지 배려는 안하고, 실질적으로 인기도 없는 미술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분들한테는 배려를 안하냐 이말입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님 부분은 정치공학적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찾아서 순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인맥은 인맥대로 관리를 하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는 것이 맞고,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분야가 몇 명이 되었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달리 방향을 맞춰서 가야지, 한쪽은 활성화시키고 다른 한쪽은 버린다는 것은 균형발전이라든가 군민들의 복지욕구·문화욕구·군의 문화융성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부합된다 이렇게 보고, 한쪽이 활성화되면 다른방향은 반드시 소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우리 군정에서 세심한 방향 하나하나 챙겨가는 것이 중요하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 미술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애착을 관심을 갖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모든 단체나 그런 곳은 자생력있게 몇 년간 지켜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작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너무나 집착력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자생력이 커지는게 아니고, 군에서 이렇게 다해주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하나. 하지만 미술관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도 않은데 활성화를 시켜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정위원님과 저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옥천골 미술관과 섬진강 미술관을 지어 놨기 때문에 미술관으로 인해서 인적 인프라라든가, 우리 순창지역의 문화활동을 대외에 알림으로 인해서 순창의 관광과 연계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순창의 미협의 발전을 위해서 미협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협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창미협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이 되었는데, 2년동안 10원한장 지원해준 것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왜 없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 행사 얼마짜리 했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어디요?
봉주
정봉주위원
섬진강미술관 3000만 원짜리 했지 않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3000만 원 그것은 금년에 제2회 섬진강 미술대전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지,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창미협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미술협회에 줘서 미술협회에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는데, 왜 굳이 군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을 이번에 전시회때도 공식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우리 군에서 공모전을 하고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와서,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협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객관적으로 다 봐서 검증이 된 다음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지난해에 제1회 섬진강 전국 사생대회 했고, 금년에 2회째에 하는데 지금 달라는건 시기상조다. 검토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확히 단절을 시킨 그런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협에서는 우리 군에 서운한 감정이 들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 정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미협에서 이번에도 행사 주시라고 얘기했지만 앞전에도 행사 하시면서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서로 해야 한다면서 줄다리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행사가 지금 전국사생대회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단계입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순창의 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번에 올릴수는 없지만 1회부터 시작을 해야 10회가 되고, 10회가 되어야 20회가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어느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창대한 순창을 소재로 한 미술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단을 쌓아 올라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모든 행사들은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큰 단계로 올라가 버린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돌을 쌓아가야 탑이 되는 것이지, 작년에 처음부터 7000∼8000만 원짜리 행사하신다고 했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작년에 3000만 원짜리 했습니다.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본질적인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에 7000∼8000만 원짜리 행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삭감을 해서 3000만 원짜리 했습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을 세워놓은걸 본 위원이 삭감했었다니까요. 큰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길래. 미술관을 짓고 하면 예를 들어 대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부터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1∼2년 있다가 얼마든지 해도 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오자마자 큰 행사를, 그분 지금 그만 두셨지 않습니까? 미술을 사겠다, 큰 행사를 하겠다. 물론 포부는 좋죠.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3억 원짜리 10억 원짜리 못하겠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재정이 약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고 더군다나 장애인도 도와줄 것도 많은데 그런데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자제를 좀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점에서 이야기 하시라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균위원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장류사업소장님.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한경엽입니다.
정성균위원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있죠. 우리가 지정하는 시설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민간단체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할려고 하죠.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정성균위원
공기관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나라에서 택지개발이나 모든 것을 제일 잘하는 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의장님과 얘기를 나눌 때는 거기만 염두에 두지 말고, 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가 있거든요. 농어촌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정성균위원
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 배경을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부지매입은 순창군의 부지는 순창군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순창군 사람중에서 해당 사업소장이 제일 잘 아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고 나중에 계획을 세우고 시설을 하는데는 전문가가 하면 될지 모르지만 부지매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대행사업으로 다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공무원이 토지 시세를 제일 잘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을 할 때 가격결정은 어차피 국가에서 공인한 감정평가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모든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2∼3번 했거든요. 토지주들이 저희가 설명할 때 평균 단가가 평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15만 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말하는 것이 이때 한몫 잡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어디는 50만원이고, 어디는 70만 원이고 그러는데, 몇 번 하다보니까 함부로...
정성균위원
차이가 심하다보니까 화살을 우리 군에서 직접 맞지 않고, 공기관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게 할려고 바꾼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보면 언젠가는 되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크다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수 있겠다. 최초로 시행하는 투자선도 시범지구여서 국토부에서 촉박하게 서두르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늦어진다고 취소시키네 어쩌네 할 정도입니다.
정성균위원
부지매입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전체사업비에서 몇 %나 됩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65억 원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균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하면 65억 원이 아니라 120억 원이 들어갑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요구한대로 한다면 더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정성균위원
시가라는게 있는 것인데, 물론 민간인이 관에 땅을 팔면 그것이 외형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중계약을 못하잖아요. 공시가격에 조금 더 얹어주는 정도밖에 못하는데, 개인간에 팔면 그렇게 못받아요. 어림도 없어요. 15만원도 못받아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개인적으로 팔면 평당 10만 원정도입니다.
정성균위원
문제는 좀 더 줘도 우리 군민한테 줍니다. 토지소유가 외지인도 있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서울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성균위원
몇 %나 되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외지에 있는 사람이 거의 5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성균위원
그러면 문제 있네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만 있다고 하면 우리 군민에게 더주면 어쩌냐고 그러려고 했는데, 외지인이 50%가 넘는다니까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경쟁력을 있게 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물론 잘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순창군과 협조해서 한번이라도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없습니다.
정성균위원
그만큼 잘할수 있는데, 지금은 농촌공사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있고, 몇군데 있을것인데 포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군에서 얼마나 이익을 취할수 있는지 경쟁을 붙여놓을 필요가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만 잠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민간인 대행사업을 줄 때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계약을...
정성균위원
수수료가 정해져 있던간에 우리가 그 이외의 것으로라도 이 사업이 끝나면 연계되어 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더 연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위원
이것을 접근할때는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넓혀서 여러사람이 참여해서 비교해 볼수 있는 제도로 가보셨으면 합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장류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균위원
그러면 다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정성균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토탄활용 고품질 퇴비생산 5000만 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탄이 간단하게 뭡니까? 피트모스(peat moss)가 맞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와 유사한 것입니다. 석탄이 되기 직전에 있는 물질입니다.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피트모스에는 영양분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인장을 키워서 피트모스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피트모스하고 같은 성질의 것이라면 자체는 영양분이 없는데, 토탄의 특성에 보면 npk를 찾아보니까 n은 질소, p는 인, k는 칼륨으로 이것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극소 미량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토탄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자체적인 영양분석은...
정성균위원
거의 극소수에요. 토탄활용 고품질 퇴비생산 실증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토탄자체에 큰 영양분이 없다면 고품질이 나올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악취저감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균위원
악취저감과 고품질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토탄의 성질중에 보습력도 있고, 말씀하신 일반 성분에서 유기물이...
정성균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보습력을 높여서 고품질보다는 중점적인 것은 악취저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제일 목표가 그렇습니다.
정성균위원
퇴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토탄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적어놨어요. 토탄이 영양분인것처럼 해놨는데, 방금 말한 토탄의 역할이라는 것이 보습력과 그것이 분해될 때 극소량의 영양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토탄을 사용하면 악취저감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메카니즘을 설명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했고, 정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원근거를 보면, 순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21조 지원사업이거든요. 지원사업에는 고품질 퇴비생산에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친환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친환경을 하려면 퇴비를 생산할 때 정확한 의미에서 하면 소나 동물에 항생제 투여도 안해야 돼요.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져다 나중에 친환경 농업에 쓸 목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는게 어디 있어요, 제21조 읽어봤습니까? 명시된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제22조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친환경 농업조직, 친환경 유통 소비하는 유통사업자,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교육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도 지원대상이 한우축산 농가잖아요.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할 일이지, 왜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요. 순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21조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가축에 관계되는 것이면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맞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 경축화 시설의 개선책...
정성균위원
그것으로 만든 비료가 일반농가에 가서 사용하게 되면 목적외 사용한 거예요. 만약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해서 비료를 만들었는데 일반인이 사간다거나 친환경 이외의 사람이 사가면 목적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위법이라고까지는 좀...
정성균위원
아니죠. 친환경을 지원하는 목적은 친환경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사다 쓰면 친환경 예산이 일반인한테도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래의 목적에도 왜곡되는 것이죠. 원래 목적사업이라는 것은 목적외 사용하게 되면 법으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100%는 아니고, 일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악취라고 보면 산림축산과나 환경수도과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지, 이 부서에서 다루어야 할 일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세분화해서 한다고 하면...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민원이 자꾸 생겨서 친환경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사업을 거론하면 크게 시비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고 하면 본래 예산이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왜곡되게 쓰여질수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지원근거를 만들면 지원근거도 친환경 농업육성조례 제21조에 관계되는게 무엇이 있는지 아침에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할려면 제21조, 제22조 지원대상을 써야 그나마 나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때는 흔한 일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것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비료제작의 코스트가 높아지면 악취는 안나고 좋겠지만 원가계산에서 원가가 올라가는데 비료값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어쨌든 좋은 것은 만들어서 비싸게 받으면 안되고...
정성균위원
좋은 것은 만드는 과정 메카니즘에서 악취가 안나게 하는 것이지, 토탄을 써서 비료의 품질이 아주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비용이 원가계산해서 생산단가가 높아졌을 때 그것을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단가 올리는 것은 제재를 하겠습니다.
정성균위원
올리면 올리는 것인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나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그 퇴비를 만들거나 소를 키우는 주위의 민원이지만, 이것은 사서 쓰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잖아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퇴비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 방법하고 토탄을 써서 하면 원가계산 상승분을 최소화시킬 방안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현재로는 없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일반 왕겨는 쉽게 접할수 있는 원료이지만 사실 토탄은 강원도 일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톱밥이나 왕겨 가격과 거의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원료 구입할 때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위원
시범단계로 이것이 효용성이 있을때는 토탄을 투입하겠다는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친환경이라도 단가가 높으면 사가는 사람이 부담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토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비료가 더 비싸질 것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 쓰던 제품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받을수 있도록 가격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성균위원
비슷한 것이라고 하면 지금 한포에 약 2500원 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3200원 합니다.
정성균위원
조공단체에서 만든 비료도 3000원이 넘은데, 그러면 3100원이라고 하고, 대략 어느정도 차이가 날거라고 생각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크게는 차이가 안나고, 약 100~200원차이...
정성균위원
100∼200원 차이는 큰거예요. 7∼8%가 오르는데 왜 안커요. 좌우간 시범사업이니까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지만, 시범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거론된 모든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지적하신 예상된 문제점 등을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균위원
예상이 아니고, 실제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으로 실험을 거쳐서 나오는 문제점 있을 것 아닙니까? 가격경쟁력, 토탄의 수입 등 그런걸 했을? 문제점 있으면 우리 의회에 상세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당 농가들한테 이해시킬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달라 이거예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균위원
다음 123페이지 벼 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 있죠. 지금 해당 농협에 군에서 장치산업에 들어가는 9억 원정도의 돈 중에서 37.1% 거의 40% 가까운 돈을 행정에서 지원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2013년도 했습니다.
정성균위원
장치산업으로 해서 벌어드는 수익이 있을거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저장시설입니다만 아무래도 보관료 등 수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성균위원
발생한 수익이 어디로 갑니까? 농협 이익으로 가서 배당으로 끝나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조합원들한테...
정성균위원
그 배당이라는 것이 지금 농협이 5%를 넘지 않거든요. 40%를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배당 5%미만이면 나머지는 농협 살찌우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는 이용고배당라는게 있는데, 이용고배당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설을 사용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연쇄점을 이용했을 때 나오는 수익 그러면 그 수익을 계산해서 배당말고 별도로 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장치산업에 대한 이용고배당 하고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을 줘서 발생하는 수익에 따른 군지분을 챙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정성균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있어요. 그 자본적보조로 해줘서 얻어주는 수익을 어떻게 쓸것인가를 결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태봉
조태봉예산계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정성균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하나도 따지지 않고 돈만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재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본적보조에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잘못이지만 이번 사업이 1억 원짜리 사업이죠. 1억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기술적, 적정성을 산출해서 따져본 적 있습니까? 그것을 일상감사라고 하죠, 그런 기술이 없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정성균위원
1억원 들어가니까 농협이 6000만 원 할테니까 보조 4000만 원 하겠다 그것을 뭘로 믿느냐 이것입니다.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1억원이 들어가는지 40%인 4000만 원을 지원해줘야겠다 그런 것을 의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정당하게 농협이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이익을 보니까 지원해줘야겠다 하는데, 무조건 1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전에 한번 말한적 있잖아요. 2만 원짜리 영양보조제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1만 원은 해당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1만 원은 순창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1만 8000원인데 대량으로 사면 1만 6000원, 그보다 자료 여부에 따라 1만 2000원∼1만 3000원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단체는 2000원이나 3000원 부담하고 행정은 1만원 주고 생색은 그 단체가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오류를 없게 하자는 거지. 그러려면 수혜혜택을 더 넓게 하던가. 순창군은 돈주고 좋은 소리도 못듣고.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도 1억원이 진짜 필요한 돈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먼저 수고스럽더라도 해당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그사람들이 가져온 비교견적은 아무 필요 없으니 순수하게 물어봐서 자료를 받아서 비교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야 하는데, 행정에서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기획실장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상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자본적보조나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어서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균위원
행자부에서 허락도 안했는데 맘대로 바꿔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죠.
정성균위원
지금 이것이 조심스러운 것이 해당 동료 위원이 있어요. 문제예산으로 짚어버리고, 나중에 설명을 듣고 동료 위원과 상의해서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센터 저온 차량 구입비 지원 있죠. 지금 현재 4대가 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성균위원
차량이 몇 년식인지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2006년식부터 2014년식까지 있습니다.
정성균위원
2006년식 하나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봉고차인데 상태가 안좋아서...
정성균위원
그것도 군에서 지원하는 차입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동안 아니었습니다. 학교급식 시작할 때 농협에서 구입했습니다.
정성균위원
교체를 해주는 차가 상태가 나빠서 바꿔준다고 하는데, 그 차를 바꿔주면 군민이 큰 이익이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학교급식 지원이 사실은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명 되는데 11개 읍·면에 다 흩어져 있다보니, 하루에 쇠고기 4kg가지고 전체를 돌아야 되고 해서 이익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순창농협에 사정을 해가면서 급식을 해야 한다고, 대도시 같으면 서로 할려고 하는데...
정성균위원
공용차가 10년이 됐다면 바꿀때가 되긴 됐어요. 그러면 군에서 만약 지원 안해주면 학교급식 안합니까, 자기들이 불편하고 더딜뿐이지, 하긴 하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이득이 안되면 자꾸 빠질려고 해서 이거라도 해주라고 그래서...
정성균위원
이것을 군에서 사주지 않으면 그 업무를 중단을 한다는 기로에 놓이거나,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못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동료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구림과 순창 2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설명을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구림농협 보조사업 4000만 원, 순창농협 1250만 원 2건을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문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조순주 위원께서 무수 농로확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2500만 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정성균 위원께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저온차량 구입비 1250만 원,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4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정봉주 위원께서 섬진강 미술관 공방 증축에 8000만 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전에 계수조정 장소결정을 위해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실과 위원회실중 계수조정 장소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실&”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의장실에서 하자는 위원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주신 계수조정 내력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3190억 900만 원중 어초정 보존정비사업등 2건에 5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삭감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초정 보존정비사업 2000만 원, 저온 저장고 개보수 지원사업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