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지금 현재 한 117~118개소 이렇게 가공업체가 있는데요. 전체 받은 것은 아니고 아까 같이 올해는 지금 가공시설 지원에는 지금 새로 신규는 한 건도 없었잖아요. 올해 예산서에서. 예산심의 때문에. 가능한한 기존에 있는 업체를 내실을 기하고 일부 장비,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장비교체나 이런 것을 좀 해줬었고요. 지금 올해는 현재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새로. 그러는데 기술이전 받아서 이렇게 정비하는 거 그런 것만 있고 현재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 지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원받은 업체는 무조건 품질인증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조례에다 강제성을 어떤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부결정서라는 것이 보조금이 나갈때는. 교부결정서에 장비하나 교체를 해도 지금 그 내용을 넣어주거든요. 교부결정서에.

그 부분은 한번 강제성이 어떻게 하는가 검토를.

교부결정서에는 그걸 넣어주거든요. 지금 지원을 하면 교부결정서에 그 단서조항을 넣어서 교부조건이라고 교부결정서가 있어요. 보조결정해줄때는 그 사항에다 넣고 있는데 한번 그것은 좀 검토해서.

그부분은요 규제개혁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그런 사항을 넣을 수 있으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원이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8조2항을 유효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기간이 짧은 것 아닌지. 실질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아서 제품이 출시되 나갔는데 상품이 진열되고 있는데 그러면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성분 품질인증취득유효기간이거든요. 수시검사를 하는데 한번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놓은 것을 다 팔았어, 내가 샘플링 검사해서 성적이 나왔어. 또 수요가 있어서 나갔어, 또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수시검사가 하반기에 한번, 상반기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6개월이기 때문에 다음 것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둔다는 것이지 뭐 아까같이 한번해서 그것이 6개월 정지가 되는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2년 동안 하면 그 안에 만약 아까같이 처음에 검사 받으려고 홍삼연구소에 잘 빼서 나왔다가 나중에 약하게 나와서 그런 사례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품질인증 받으려면 준비하는 물품들이 뭐뭐 준비를 해야 돼요.

샘플 갔다가 홍삼연구소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감사때 또 유통된 것을 하나 사서 매입을 해서 홍삼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품질인증검사 성적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하면 6개월 이전에 준비를 해서 다시 또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년간은 주는데 성적서 유효기간입니다. 성적서 유효기간.

성적서만.

예.

제8조2항 종전 조례에 보면 품질인증 유효기간 2년으로 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예. 1개월전에 연장신청서를 저희한테 내거든요.

이번에 개정할땐 품질인증검사 성적서 유효기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6개월전에 처음에 인증 받을 때 연장한다든지, 새로 받을때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치로 한정한다이거죠. 성분검사. 2년 전에 받은 걸 가져와서 하면 안된다 이거죠.

시료를 6개월 이전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분검사받은거.

옛날에 받아 놓은거 가지고 또 연장신청서내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또 받아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품질인증 조례 내용 중에 아까 우리 이한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조금 지원 받을 업체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지원할때는.

예.

보조금 지급할 때는.

신규로 시설하는 것은 현재는 없는데요. 이제 장비교체라든지, 기술이전 받아서 어떤 부속하나 뭐 장비 교체하는데 교부결정을 하게 되면 품질인증을 받는 그 교부결정을 군수품질인증을 받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반드시 품질인증을 군수품질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단서를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같이 어떤 혹시 아까 규제개혁에 어떤 법적검토의 뭔 규제를 볼 수가 있는가, 없는가 봐서 다음에 그것이 이상이 없다 하면 바로 그런 사항을 넣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13호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의 각종 사업용지를 효율적으로 분양하고, 대규모투자자의 유치를 통한 관광활성화 촉진과 대규모투자자 유치에 따른 투기분양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이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에서 조성용지를 사업용지 및 분양용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7호에서 대규모투자자를 15,0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용지를 매입하여 회의장과 100실 이상의 방을 갖춘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로 했으며 안 제6조에서 분양가격 결정시 2명 이상이 감정평가업자의 평가한 금액의 평균가격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과 제3항에서 대규모투자자 경합시 응찰가격, 투자조건, 자금사정, 사업시기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2호, 제17조제4호에서 잔금납부의 기간연기는 행정편의의 임의규제에 해당되어서 삭제하였으며 대규모투자자의 중도금 및 잔금에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규모투자자가 숙박용지를 분양받은 후 숙박시설을 준공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매매할 수 없도록 건축물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으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결재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의안번호 1613호로 상정된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관광단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90년대 말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군비 150억원을 투자․개발하여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고금리 정책과 재정 긴축 등으로 토지가 미분양 되어 10여 년간 민간개발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2010년초에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일환으로 마이산 북부권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양제 생태공원, 마이산 미로공원, 마이산 북부상가 이전, 마이산북부주차장 생태복원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서 컨벤션홀을 포함한 100실 이상의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투자의 활성화와 마이산 관광단지내의 토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법률 구성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9조를 살펴보면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권고하는 경우에는 7일 이전에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이 지난 현시점에서 토지분양 촉진을 위하여 긴급을 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으로 다만 재권고하는 경우에는 7일 이전에 권고할 수 있다라고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현재 분양계획 되어 있는 토지는 다 분양 되어 있고요. 앞으로 지금 관광단지 계획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추경에 예산이 서서. 그때 이제 사업용지 일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때는 이제 분양용지가 생기죠. 지금은 상가분양은 다 됐습니다.

지금 공원, 도립공원 계획선이요, 사양제 있죠. 사양제 저수지 둑 있죠, 둑하고 그 선으로 해서 산 밑으로 해서 쭉 돌아옵니다. 관광단지는 도립공원 밖입니다. 다.

그것은 도립공원이죠. 해제 안됐죠. 아직.

그것은 먼저 간담회때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내년에 이 현재 관광단지 계획 변경속에 숙박용지를 지금 추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정이 되면 이것하고 거기까지 수요가 없을걸로 판단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내년에는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좀 해서 그건 해제해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내년 예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동의하고요.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할 때 검토를 할 때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분양자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그걸 넣을 계획입니다. 넣고 또 계약서에 넣고. 그래서 1년 이내 가령 착공을 안했을 경우 아니면 계약금만 낸 상태가 되고 토지 이전을 안 한 상태니까 회수할 수 있도록 이런 계약서에 명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공고때 해버려야죠. 미리 공고를.

방법은 해야 맞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분양 공고때 명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조건을 알고 참여하고 또 계약때 그 조건을 명시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계약서에만 넣으면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했을때에요. 계약서에만 넣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데요. 그래서 공고때 넣어야 한데요. 공고때. 공고때 이런 조건을 갖고 참여했기 때문에 계약하는데에도 문제가 없고 그 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데요. 그러니까 공고때만 넣으면 문제가 없다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조건을 알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맞는데 그래서 토지이전도 사실 이게 무리가 있어요. 사용승낙만 해주고 집을 다졌을 때 토지이전을 해주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요.

이게 사업 민간인이 투자할 때 자금사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람이라는 것이 시작할때는 자금사정이 있다가도 또 바뀌는 상황이 있고 하니까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 있어요. 그리고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그런 안정장치를 분명히 해놔야 저희들도 일할 때 목적하는 바가 빨리 시행되고 하는데.

그럼요. 그건 옳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공고때 넣어서 되도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조안을 바꾸는 것보다는.

소장님 그 부분은 연구해주시고.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그러면 13조요.

그럼 소장님, 아니 소장님, 여기 지금 14조, 14조가 분양계약해제거든요. 거기에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14조 해제에다 3항을 넣어서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완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넣겠습니다.

착공은 1년 정도 기한을 둬야 하는 것이 설계기간이 있고 좀 있고 그러거든요.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완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걸로.

그러면 1년 이내 착공 2년 이내 완공이면 3년 기간이야.

3년. 2년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그러니까 3년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완공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3년이 되는거죠.

착공후 2년. 뭐 공기로 봐서는 2년이면 충분하거든요.

착공후 2년 이내에 완공하지 아니할 때.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사실 이걸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근데 자문을 구하니까 계약서에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뺐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소장님, 우리 박동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지금 9조2항이 있어요. 분양공고에서 분양할 때 긴급을 요하거나 하는 내용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부합한 내용이다. 그런 검토 보고가 있었거든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이한기 위원님과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수정하신 제14조3항에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착공후 2년 이내에 완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조항을 넣고 또 9조 분양 공고란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야 하나 안전재난과 행사관련으로 안전재난과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안전재난과장께선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양해두입니다. 안전재난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해 대책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진안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으로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대비책을 마련한 점입니다. 다음은 198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진안만들기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점검된 909개소에 대한 진단결과 후속조치와 함께 우리 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물놀이 지역 26개소에 대하여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금년에는 단 한건의 임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자천 등 5개 지구를 계획하여 2개 지구는 완료하고 3개 지구는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여름철 물놀이 피서객등 공사관련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하천관리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1개소 등 39개소에 대하여 하상준설과 제방보수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제방과 하천기능유지에 힘쓰겠습니다. 202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입니다. 2013년에 착수해서 현재 90%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 7개소 등 68개소를 계획해서 소규모사업 6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국비 적기 확보로 조기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학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편입물건 보상과 함께 현장 발생암 매각과 암파쇄 방호시설등 공사준비를 마쳤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도심에 위치한 만큼 공사 관련 안전관리와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사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마령 석교마을 일원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재해위험요인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민방위 교육․훈련 등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비상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8월에는 을지연습이 있는만큼 대비를 잘해서 우리 군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민방위 시설․장비의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장비에 대해 상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08쪽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입니다. 읍․면을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도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개면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8개 읍면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9쪽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상반기 2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일인만큼 불편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210쪽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현재 5,929개소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77건을 처리하였고 주민생활불편이 없도록 관리와 함께 고장시 신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두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그 계획은 내년 말까지는 지금 사업비가 현재까지 투자된 게 55%, 152억 중에 사업비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73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렇지 않을때는 여러 가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만 이제 위험 이런 해소만 하는 지금 현재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시장주변이고 이런 여러 가지 주차란 해소차원에서 군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거는 빨리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군비를 선투자하고 국비를 받아오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한번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00평 정도.

평으로.

그러니까 국비로 당연히 그렇게 지원이 국민안전처에서 됩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여러 가지 여건에서 빨리 추진하려면 저희 군비로 우선해도 국비는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해소한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고 어찌됐든 국비를 하여튼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그런 계획은 추후에.

군수님한테 여쭤보셔도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차원에서 현재 일부는 주거지역이고, 일부는 자연녹지기 때문에 자연녹지는 그 토지활용측면에서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도 현재 건폐율이 20%도 여러 가지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그냥 이렇게 하는 이야기로는 시장주변에 주차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고민에서 주차장도 쓸 수 있는 부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왕이면 위치가 좋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더 효율성 있는 그런 부지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랄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조성을 해놓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경하는 부분은 또 기법이 있으니까요. 암에다는 심진 못하지만 다시 흙을 돋아서 일부는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께선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진안홍삼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2년 연속 수상을 하였고 품질인증제, 또 홍삼건강식품명품화 사업 등 홍삼기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올 4월에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했고, 또 진안고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과 또 제10회 내년도에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진안에 유치하는 성과를 가뒀습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진안인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되겠습니다. 진안인삼 우수성 및 차별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안인삼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서 지난해 1월부터 착수해서 올 금년에는 특허등록이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특허청에 출원이 됐고 11월까지는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명품화입니다. 진안홍삼의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해서 진안삼의 수매․가공․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홍삼연구소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해서 홍삼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서울 양재동, 서울시 농식품유통공사에 가락몰에 입점을 하는 등 진안홍삼의 명품화 및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육성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홍삼한방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9억2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4개 단위 사업 2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진안삼 원료를 활용한 진안홍삼가공체계 구축과 진안홍삼 우수성 검증 지원사업 또 진안홍삼유통 및 제품 차별화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미국매장 및 강남홍보관을 설치해서 홍삼한방사업의 도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우수한약재 생산․가공․유통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주식회사 원광허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약재 매입과 유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약재 생산기반이 미약하고 운영회사의 자금력이 부족하고 그간의 누적된 적자경영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 등 정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우수한약재 유통가공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진안홍삼연구소 운영입니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설립된 홍삼연구소는 소장을 포함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안홍삼 우수성 검증 및 차별화와 품질관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품질관리 및 가공기술지도, 연구과제 수행 등 기능성 제품개발을 통해서 관내 업체에 기술 이전을 통해서 홍삼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신규로 기술이전 제품이 1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진안시장 활성화입니다. 고향할머니장터 참여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증, 전용비닐봉투 배부, 이동식 카트기 설치 등을 통해서 텃밭재배 농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말시장 운영을 위해 흑돼지 판매점, 흑돼지 셀프식당,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먹거리 및 직거래 농가도 늘어나고 지금 추가로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금후에 중앙광장 노점은 진안읍 건설교통과에서 수행하는 진안읍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먼저 천변테크가 설치되면 8월 중에는 먹거리 코너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말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성화된 시장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농촌육복합 산업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유명자원을 활용해서 농업․제조․가공․관광체험 등 연계된 6차산업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융복합 산업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은 도 공모로 1개소가 추가선정 됐고 그래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9개의 6차산업 농식품부 인증자가 금년 7월 현재 11개소로 2개소가 늘었고 올 안에 14개소 이상은 6차산업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화로 농가소득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진안고원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홍보입니다. 진안고원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지하철 및 전국 주요 대도시 유통마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산 정기담은 공동브랜드가 소비자가 뽑은 공동브랜드 대상자로 선정돼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브랜드 홍보 및 농․특산물 입점확대를 통해서 매출과 직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27개소 농․특산물 생산자 조직 및 조공법인에 칼라박스, 비닐포장재, 쇼핑백 등 농․특산물 포장재를 제작 지원을 통해서 진안고원 표준포장재 디자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보조율이 40%상향지원 되었으나 소포장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증가해서 신청량의 60%의 그치고 있습니다. 지원이. 그래서 2회 추경에 좀 반영돼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금년 4월부터 진안군 학교급식센터 설립운영을 통해서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농․축산물이 지역내에 공급기반이 구축되도록 양질의 급식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영양사님들 또 학교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지역판매망이 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농산물 판매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규모 농산물은 조공법인 통마조직을 통해서 시장 교섭력을 확대해 나가고 소규모 농산물은 조직화를 통해서 직매장의 판매채널을 확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생산기반마련과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서 내실을 갖추고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7월 29일날 서울 양재동에서 수박판촉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하셔서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명품 고추 브랜드 육성입니다. 고추포장재 61,000매 이상을 제작․배포하고 고추 세척기, 건조기 등 100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번에 또 공모사업비로 5천만원의 추가 고추시장운영활동사업비를 선정돼서 앞으로 고추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8월 14일부터 진안에 한방약초센터 옆에 운영했던 그 자리에서 고추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재해 학천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일정부분 주차장, 진안시장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장은 통합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지역농업산업화 연구센터 조성입니다. 지역거점 국립대학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서 진안소재 우수농산물을 유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중에 국비 확보에 좀 추가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고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법적이행절차 등 사업보조결정에 앞서서 진안군의 권리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유통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진안군의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진안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주배관 공사 착공은 7월 중에 입찰이 돼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급배관공사 착공 등 2018년에는 진안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홍삼한방농공단지는 분양면적 190,000평방미터로 현재 33개 기업, 170,000평방미터가 분양 되었습니다. 잔여부지 2필지는 입주업체가 법적절차를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조속히 계약해서 연말까지는 전부다 분양이 되도록 하고 현재 추진중인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이. 그리고 미착공은 2개 업체는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 취업사업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취학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알선지원 등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 자원 발굴 육성 및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11개 마을에 대해서 18억3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중에 있으며 창조적 마을만들기, 농촌관광거점마을 공모사업선정에 10억8천1백만원을 확보해서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별 테마를 적극 발굴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는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5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군민이 함께 행복하고 주민소득이 향상에 연계될 수 있도록 테마를 갖고 마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민간 역량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마을만들기 대학 등 마을 리더발굴과 마을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역량강화사업, 마을만들기대학, 정책포럼 및 워크숍을 운영중에 있으며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역량강화를 통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센터는 민간주도 마을만들기 네트워크구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선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교육 및 사업컨설팅, 연구용역수조 등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간, 단체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단단히 해서 민간협력의 마을만들기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10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진안에서 막판까지 안산시와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만 진안으로 유치확정이 돼서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57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귀촌 1번지 구축입니다. 우리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해서 중장기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내에는 진안군 귀농귀촌인 협의회와 마을만들기팀에서 귀농귀촌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도 300건 이상의 상담을 실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최근 7년간 귀농귀촌인구는 1,142세대 1,967명이며, 수도권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귀농학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서 우리 진안군에 귀농귀촌 1번지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대규모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유치업종 국내기업 및 관광숙박업, 연수원, 연구소 등으로 그동안 한국관광공사, SFC바이오, 전라북도 투자유치과 등과 같이 공조해서 6개 기업 및 기관을 방문해서 투자환경설명 및 홍보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내 투자유치자 관계자 워크숍을 진안군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향행사, 기업인 초청간담회를 실시하고 각 기업 방문 등 대규모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별도 자료로 저희가 제10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제10회의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1회와 3회와 4회가 진안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마을만들기가 태동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성황리에 개최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마을만들기에는 선진지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개최할 수 있었고 마을만들기 대회라는 것은 전국의 마을지도자, 지역주민, 또 마을만들기 전문가, 또 마을만들기를 부서 담당하는 행정, 모두가 참여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또 축제를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읍시에서 개최하고 작년에는 서울에서 한 바 있습니다. 시기는 하반기에 결정이 되는데요. 예산은 한 지금 1억5천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수원이 2013년도에서 1억5천만원이 들었고 서울치는 3억을 들여서 했고 정읍도 3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참고로 첫 회 대회때는 한 작년 대회때는 한 10,000여명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요. 250팀 정도 참석해서 마을만들기팀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500팀 정도 20,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도에 마을만들기 범정부협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이 세분이 들어가고 52개 기초단체가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발족을 시켜서 그 지자체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마을만들기팀 내에서 센터와 같이 공조해서 안산시가 끝까지 포기를 안해서 굉장히 애썼는데 다행히 우리가 그래도 마을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해서 우리가 지지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대회를 앞으로 벤치마킹 등해서 지역의 실속 있는 대회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지난번에도 행감때도 실날하게 제가 꾸중도 듣고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화 노력을 하고 또 도에서 지금 강력하게 쬐고 있어요. 도청에서. 클러스터 뭐 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재검토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장 큰 하는 일들은 진안삼 차별화를 위해서 진안삼의 이왕하면서 진안포장을 선정해서 진안삼 중에서 수매할 좋은 삼을 일단 진안삼이 명성을 확 정착할때까지는 좋은 삼을 사서 한번해보자 해서 선정 위원회에서 누구 개인이 가깝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정위원회를 둬서 공명화를 한번 사볼 계획이고요. 그것을 가공해서 차별화를 좀 시켜보겠다. 그 다음에 지금 한방약초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매장에 지금 한번씩 가서 하고 있는데 매장도 지금 지난번에 왜 더 못 늘리냐 또 우리 진안에 홍삼을 못 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지금 계속 나가서 해보도록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정착시키고 분석을 해서 진짜 이게 필요가, 성과를 못 내겠다하면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통합하는 방안도 연구소에 다 줘서 자체 내부에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안을 갖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집행을 10원도 못했죠. 그것은.

지금 예정지를 신청농가들한테 각 면에서 받고 그 중에서 좋은 삼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심사위원들이 삼 전문가들이 돌아보고 그리고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저장안하고 증삼을 바로 삼을 찔 거예요. 그 삼을. 저장고에 들어가면 다당으로 변하고 해서 끈적거리고 하니까 바로 세척해서 증삼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할 것이고 일부.

예, 하나 만들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예.

예,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진안군 관리계획은 정기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이게 관리계획변경이라는 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시장 같은 경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군 관리계획에서 공공시설로 시설결정을 받는 부분인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변경이 수반이 안 되고 거기에서 공공시설로 주차장이랄지, 시장으로 결정을 받으면 그 지역은 가능합니다. 현재 그게.

그게 훨씬 지금 현재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용도지역변경에 따라 특혜시비가 있어서 좀 힘들고요. 지구단위계획이랄지, 아까 공공시설 그 시설로 결정을 받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을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 안전처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위험지구 정비를 하면 위험이 해소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구지정에서 위험지구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그 주차장을 하든, 고추시장을 이든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 지어도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해서 주거지역을 변경을 해야 되지 실제 도시계획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개인토지이다 보니까 개인토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위험지역대책이기 때문에 붕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산업완료 후에 그때 저희들이 지구지정이나 뭐 그런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주 같은 경우에 수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택지지구로 지정할 때 그때 지구단위변경하면서 변경하면서 사업을 하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질의 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