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이경신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선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에 이종선입니다. 건축팀장에 정재민입니다. 주거복지팀장에 서현광입니다. 지적팀장에 김병옥입니다. 토지관리팀장에 김종섭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종합민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신부의장
이선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질이라기보다도 궁금한 것 한 가지, 1일 명예 민원실장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속한 지역구에서 제 주변에서 저한테 질의가 왔을 때. 제가 이제 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하루 1일 10시부터 시작하나요? 4시까지?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10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실비나 이런 것은 없고 민원실 경비로 점심 정도 대접하는 이런 수준인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물론 이제 제가 파악을 해보면 불만민원이나 억지민원을, 그래도 지역주민이 카바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성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에 6분을 추천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군청에서만? 면 단위는 안하고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부분은 지역안배, 그런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겠네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읍면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추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아, 여기 민원실에서 1일 몇 시간 이렇게 하지만 추천은 각 면단위에서 받아서 한다? 여기 자격을 받으면 전직 공무원이든 또 그 지역 실정에 밝던, 여건이 되시는 분이던, 이런 분으로 추천이 되겠네요. 그러면 면에서 올라온 추천자는 한 분씩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나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일단 1명씩만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14개 읍면에서 올라왔을 때, 금년에 다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 연도에 이월도 되고 그러겠네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부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잖아요. 400만 원 단위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어떤 상한선이 없고.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셨네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사업량이 123동이잖아요. 현재 109가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14가구가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추진 중이라면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되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인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이미 선정은 다 했고요.
이봉희의원
선정을 다 했다면,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데. 지금 오늘이 7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반기 6개월만 지났거든요. 사실. 원래 사업상 형평상 전반기에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123가구가 이미 선정이 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까지가 6개월이 남았는데.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농가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라도.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봉희의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간단한 사업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간단한 사업은 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도 본의원이 이해를 했고. 희망의 집 고쳐주기에 대한 이런 상황이 있을 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기동처리반을 통해서 1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집수리나 기타 해준다고 하셨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희망의 집 고쳐주기에 해당되는 사안이 벌어졌을 시. 지금 6개월이 남았는데. 물론 사업상 과에서 추진하는 사안, 선정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100%이해를 해요.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6개월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농가나 이러한 군민이 안 나타난다고 보장은 못하잖아요. 그럴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우선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요.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기동처리반 쪽에서 일부 해결을 하고 내년에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래요. 군민들이 면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몰라서 못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아마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하고 싶은 농가들도 있을 거예요. 군민들도. 그래서 차후에는 어느 정도 유도리를, 여유분을 놔뒀다가, 그러면 또 소모를 못해서 또 질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여유 있게,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한 1~2개월 남았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여유분도 조금 남겨놓고.
이봉희의원
예를 들어서 이게 국비가 지금 포함이 되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이봉희의원
추경에라도, 예를 들어서 세울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나요? 혹시라도?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군비로만 해야 됩니다.
이봉희의원
군비로만? 국비는 소진을 다 해버리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국비는 소진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봉희의원
과장님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미 파악하셨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군민이 나타났을 경우에 추경에라도 군비를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참고적으로. 이상입니다.
이경신부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7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슬레이트, 집은 신청자가 많나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여기에서 7쪽에 나오는 것은 빈집정비가 있거든요.
정숙
박정숙의원
아, 그러면 12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이쪽에 신청자가 많은 상황인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신청자도 많습니다. 여기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도 되고 일반인도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있고요. 이것은 단순 슬레이트 사업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슬레이트 지붕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 슬레이트만 처리해주고 다른 것은 본인 부담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원사업을 혜택을 받고 싶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으시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고창군이 현재 1년에 이 219동. 그 외에 접수된 혹시 동수는 몇 동이나 되나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작년에도 이정도 사업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구당 59평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59평이 넘으면 자부담이 되고 59평이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30평이 된다. 그러면 29평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지원을 해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신청을 해도 이게 안 되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철거를 못하고 위에다가 다시 지붕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분한테 들었어요. 이분들한테는 신청이 되면 언제쯤, 올해 못하면 내년 언제 된다든지, 기회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그분들이 대책을, 그렇게 덮어 씌워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걷어내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하시고, 철거 할 때,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철거 슬레이트를 이런 자재들을 땅 믿에 묻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제가 봐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지하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단속을 읍면에,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읍면에 홍보도 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장회의 때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올해 예산상 안 되면 내년에 어느 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그 위에다 다시 덮어씌우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부탁을 합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신부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 내용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완료가 되지 않아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선의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전원마을이 몇 개 있나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지금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앞에 내용은 특별하게 아시다시피 지금 고창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도 전국적인 문제이고. 해놓고 보니까 전원마을 단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지금도 풀밭에 있는 것이 많고, 그동안 고창에서 조금 된 곳이 신원마을이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이것을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만 보고, 또 법규에 의해서 하다보니 최선의 방법과 차선의 방법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이 겨울 가고 내년 가고 계속 방치만 되요. 그래서 일정 정도, 행정에서도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요즘에 말하는 중앙정부에서 천 가지인가요? 만 가지인가요? 법령이 잘못된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 할 테니까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 고창군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고창군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원마을은 분양은 공식적으로 말하면 다 됐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사전에 다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다 됐어요. 그런데 주택을 짓고 원래는 몇 년 안에 이렇게 살게 되어있죠? 원래 주택을 목적으로, 전원주택 짓는 목적으로 해서 일정 정도에서 비용을 대서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조민규의원
그런데 사람 심리가 묘해서 약간의 투기목적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또 옆에서 보면 투기목적도 조금 있습니다. 이 땅을, 기반시설 다 해주고 대지로 만들어 주니까, 싸게 사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도 조금 있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다 보니, 또 정부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을 짓기 전까지는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조민규의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고창군으로 이야기합시다. 다른 곳 보다는, 해당사안이 있으니까. 신월마을에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 지금 다른 곳에서 아파트나 다른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올 의지가 있느냐? 하면 없어요. 올 의지가 없고. 또 그 땅을 팔 계획은 있느냐? 사간다면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팔 수 없게 되어있어요. 집을 지어서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고창 아닌 외지사람들이 그 땅을 사서 내가 사서 들어가서 집을 짓겠다. 라고 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사실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농림식품부의 담당과장한테까지 직접 전화해서 당신들이 행정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라고 지적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법이 이해가 가면 법을 조금 개선을 해서, 물론 투기목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땅 값이 터무니없으면 누가 사지를 않습니다. 일정정도 예를 들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가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요. 2천만 원짜리를 2억 달라고 하면 거래가 안 돼요. 2천만 원짜리를 2천 5백만 원 달라고 하면 거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꼭 관심을 가지고 지금 3개. 전원마을 3개 있는 것을, 아니면 고창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전원마을을 일정 정도 주택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소를 시켜주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보다는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라고 할까요? 하여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전화도 하고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요. 방법은 같이 논의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이경신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을 슬레이트 지원 있잖아요. 본의원이 보충 질의를 한 번 더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나눔의 집 고쳐주기처럼 우선순위가 있나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읍면에 신청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순서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신부의장
지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나가다보면 슬레이트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예산도 따라야하고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 에로사항이 있겠지만 현재 전라북도 시군 추진현황 있잖아요. 그 비교표하고 고창군 현재 추진 신청하신, 연도별 신청 있잖아요. 현재 현행 한번 파악하시고 고창군 전체가 몇 개나 있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황만 하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신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0
속개 10:4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환석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 김성근 팀장입니다. 문화재팀 정명숙 팀장입니다. 동학팀 정국진 팀장입니다. 관광산업팀 홍정묵 팀장입니다. 고인돌유적팀 이충호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신부의장
문화관광과과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별로 한, 두 개 사항만, 현재 추진상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제43회 고창 모양성제 개최부터 죽림선사마을 조성사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신부의장
정환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질의라기보다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화축제가 아직 장소가 확정도 안됐지만 여기 업무와 관련된 이런 말들이 들려서, 물론 그 부서에서는 고충도 있을 것이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가닥을 그렇게 잡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저 위에 쪽에 해본다고 하더니. 장소도 좁고 실익이 없고 그래서 관광객 유치가 되겠느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달리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확정도 안 돈 이야기입니다만 이 분야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점은 없나요? 이 시간이 아니면 따로 질의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저의 국화축제와 관련해서는 직접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적으로 고인돌박물관 주변에서 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저희하고 서면상으로 협의는 아직까지 거기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두로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역사 환경보전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구두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박물관 주변에서 최소한 어떻게 보면 현상변경이나 그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도로나 부지를 활용해서 국화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추후에 그런 검토를 받아야 하느냐? 했더니 현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어떻게 보면 국화 화분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놓고 하는 정도는 현상변경까지 허가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된다. 추후에 축제계획이, 정확히 예를 들어서 배치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거기서 협의를 해주라. 이렇게 까지만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김영호의원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만약 그렇게 유치를 해서 그 장소에서 했을 때. 본 부서에서 얻는 것은 어떤 게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물론 이제 당연한, 어떤 볼거리 측면에서 볼 때는 가을철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인돌에 관광객이 방문하는 사람들은 박물관하고 유적지를 들렸다 운곡습지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들이 준공을 해놓은 죽림선사마을 체험장까지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관광객들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않고요. 국화축제로 인해서 관광객 숫자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너지 효과는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부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현장에서 들었던 것 하고 우리 지금 관광지도가 나름대로 만들어져 있고 비치되어있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전라북도 거점관광, 거점관광 한단 말이에요. 또 서남권에 대한 거점관광. 우리 주변 지자체하고 연계 관광지도가 있나요? 선운산에 와가지고 관광객이 선운산을 들리고 인근의 관광을 하고 싶은데 참고할만한 관광지도, 참고할만한 관광지도 자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제작은 안 했습니다. 서남권 공동관광 협력사업으로 그 문제를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제작하려고.
조규철의원
네. 선운사에 가끔 가니까 관광객들이 사업소에 와가지고 그 주문을 몇 분이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다니까 아무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청보리밭축제가 농진과 소관이기는 해요. 다만, 축제의 관광객이나 이런 데이터 분석은 우리 문광과랑 같이 하기도 하나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축제평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주무부서 농진과이고. 축제의 여러 가지 평가나 기타 분석은 우리 문광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45만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오나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축제평가 용역 결과서 보면 그 용역기관에서 그렇게 숫자가 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 숫자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조규철의원
아무튼, 평가의 기준은 우리 문광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아무튼, 자료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진과가 사업 추진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지만, 또 포괄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문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당연히, 관광측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조규철의원
또 선사마을 우리 끝났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조성사업이. 거기에 여러 가지 체험장이나 모델을 해가지고 선사마을을 연상시키는 여러 가지 조형물도 있단 말이에요. 본의원이 움막에 들어가니까 움막생활을 하는 모형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 두 분이, 그 두 사람의 모형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무명천하고 짚신을 신었더라고요. 선사시대에 무명천이 있었나에 대해서, 느낌상. 예를 들어서 가죽옷이라든지 식물을 이용해서 풀이나 짚으로 짜여진 옷이라든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동기 시대에 짚으로 했다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물관에 지금 모형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인돌 생활상 선사시대 생활상을 보면 거기도 지금 무명옷을 입고.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역사적인 지식이 짧기 때문에 선사시대 기록, 역사기록 이전이단 말이에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직물을 옷으로 제작을 해서 입었다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조규철의원
그러면 더 잘 알아봤겠지만, 본의원의 느낌으로는 이왕이면 가죽옷이나 식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선사시대의 어떤 느낌이 와 닿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했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역사학자들에게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본의원도 여러 가지의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뭐라고는 않는데. 느낌상으로는 그것이 더 맞겠다는 그런 정도,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도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고 왜 당시에 청동기 시대인데. 고인돌 문화가.
조규철의원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구석기, 신석기 시절만 해도 수렵으로만 생활을 하면서 옷 같은 것을 직물로 제조하는 것을 생각을 안 했는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청동기 문화잖아요. 그 청동문화가 발달되면서 직물기술이 도입이 되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조규철의원
저도 그 정도는 확인을 했고요. 밖에 연못 있죠? 창살로 고기 잡는 사람은 가죽 옷 느낌이 나는데.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 글씨로 제작을 해가지고, 가죽 형태로.
조규철의원
느낌상. 그것이 가죽 옷은 아니죠. 육안상 느끼는 느낌이 가죽옷처럼 느껴진다는 그 말이죠. 그것이 시멘트로 됐는지 청동으로 됐는지는 안 만져 봐서 모르겠지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역사학자들한테 자문을 깊이 받아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제가 꼭 옳다고는 안 합니다마는 느낌이. 조심스럽게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어요. 질의도 해보고 문의도 해봤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신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어차피 했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같이 생각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우리 대표적인 것이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 군민들의 어떤 관광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본의원이 236회인가 현장방문 때에 기억나시죠? 오토캠핑장.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며칠 전에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민, 박우전 군수님께서도 지금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 관광지가 사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서 그런 관광지를 지도점검을 자주 해야 쓰겠다. 그런 주문을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봤더니 그렇게 눈에 딱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이지만 제가 본의원이 말하면 그분들이 조금 실망스럽게 말씀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지도점검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한번쯤 더 돌아다니시고. 시문학관 가서 봐도 의외로 눈살 찌푸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역구라서 한번 가봤어요. 그 부탁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야영장을 가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과 얼마 전에도, 공문으로 하도 위탁업체가 사람만 핑계되고 그래서 공문으로 지시를 했었어요.
이봉희의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가봤거든요. 시문학관으로. 쭉 돌아봤어요. 그런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보다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신부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앞서서 말씀을 하셔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공동세면장, 화장실 이런 곳을 저도 돌아봤어요. 야영장 옆에 공동세면장, 화장실 같이 있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그쪽 화장실이랑 서면장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선운산 말씀이신가요?
정숙
박정숙의원
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선운산은 산림공원과에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그쪽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성제 중요한 행사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모양성제 얼만 남지 않았는데. 이게 어디에 중점을 두시고 과장님께서는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42년 만에 고창 모양성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첫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최소 문화관광축제를 지키는 이상으로 이렇게 축제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 답성놀이라든지, 강강술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먹거리 쪽에 혹시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왔던 부분이고. 올해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먹거리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고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먹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서 몇 년 동안에 선보이지를 못하고 있고. 또 어느 단체에서 팥죽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줄을 서서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못 했어요. 장소나 이런 하는 과정이, 미처 익지를 않아 가지고 제대로 맛을 살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토속적인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음식 몇 개를 선정해서 농산물, 저렴한 농산물로, 오시는 분들한테 옛것을 그대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이 부분도 모양성제보존회 단체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먹거리 부스 같아 것.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읍면이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고 모집을 해도 사실상 호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작년에도 채우는데 애를 먹었고. 농협이라든지 그런 계통을 통해가지고도 지역에서 먹거리 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거든요.
정숙
박정숙의원
먹거리가 부스를 보면 저희도 가보지만 먹거리 부스가 특색 있는 부스가 없이 다 거의 야시장 이런 분위기로 가버려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들을 고창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조금 우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호박죽. 간편하고 할만 하거든요. 그런 단체한테 조금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작년에 해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의회에서 모양성제하고 나서 결산서 많이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결산서 저희 의회 쪽에 안주셨죠? 작년에도?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의회에요? 결산서 보내드렸는데. 총괄적인 것은 보내드렸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래요? 저는 별로 기억이 없어서. 이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이번 행사 치르고도 결산서를 바로 해서 의회나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이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신부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효감천 들어보셨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신부의장
효감천이 어디에 있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신림면에 있죠.
이경신부의장
본의원도 지역구가 그쪽이라 한번씩 들렸다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번씩 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이라든가 체험하는 교육청하고 그렇게 연관이 되어서 그쪽하고 체험도 오고 그럽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효감천에 대해서요?
이경신부의장
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
이경신부의장
본의원이 보면 안에는 잘 관리되어있는데. 주위에 도로 있고 바로 밑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쪽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쪽을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효감천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신부의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종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종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별로 1~2건만, 중요한 사항, 현재 추진상황만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에 정서진. 복구지원팀장에 신동경. 재난관리팀장에 오희연. 하천관리팀장에 김성길. 원전팀장에 김선미.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등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신부의장
김이종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부담도 가고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확인만 조금 할게요. 우리 방사능 측정기에 대해서 추가로 고창군에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환경 방사선 감시기가 지금 현재 한전부지 내 한 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총 군에만 10개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 정도 되면 10km 범위 이내에만 설치한다는 건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우선은 10km이내에, 지금 고창읍에는 한전부지 내에 있고. 상하면하고 공음면하고 해리면하고 심원면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설치를 한다고 본의원이 들은 것 같은데. 문제는 한수원에서 설치해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km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일반사업 지원사업비가 있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걸로 고창군 전역에 설치는 못하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한수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본지원사업비는 지금 현재 이 상하면에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 지원사업비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한수원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사업자 지원사업비 별도의 사업비를 목을 정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고, 일반지원사업비는 우리 돈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지원 사업비는 우리가 결정하면 할 수 있다. 해서 한번 이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표현하기도 애매해요. 더욱이 지역구가 저도 상하인지라. 이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올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절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향후에 숙제로 알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원안위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원안위에서 고시한 것을, 그 방사능, 환경방사능 조사.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규철의원
아니요, 문제는 이제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는지도 알아요. 앞으로는 고창군에 대해서 시료채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건의나 항의를 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매번 환경방사능 조사용역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4월 달에 중간용역 결과보고 때, 그때에도 조규철 의원님이나 김영호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강력히 항의도 하고 조정을 요구를 하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빛원전 본부에다가 시료채취를 고창에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시료채취가 450개 중에 고창이 지금 23개로 전체 한 5%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빛원전에 조사범위 확대와 시료채취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한빛본부에서 한수원 중앙연구원에다가 환경시료채취 지정, 조정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과장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활발하게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한 것 같은데. 본의원은 이러 생각을 해봐요. 사사로운 것부터 우리 주장을 충분히 안 하면 한사원에서는 고창군을 계속 깔봐버려요. 쉽게, 쉽게 접근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일수록 물론 행정에서 행정 나름대로 충분히 한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의회가 움직여야할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작은 것이라고 쉽게 넘어가버리면 안 되고, 더욱이나 절대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받아드려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가장 불합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사업비 지원사업에 87:13도 나름대로 법적근거로 환산해서 그런다고 봐요. 그러면 최고 불합리한 것이 87:13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5%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사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적어도 고창군의회가 함께 할 부분이 있으면 소통이 됐으면 좋겠고요. 의회의 액션이 필요하면. 또 우리 고창군의 원안위가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위원장님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단체나 범국민적 모습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다. 이정도 주문을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경신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의원이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방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마을방송이 금년도에 30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는 않고 하반기에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신부의장
30개 마을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30개 마을.
이경신부의장
면대로 따지면 한 면도 안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는 10km 이내 지역. 상하면하고 공음면, 해리면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경보방송망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말씀도 많이 하셔서, 한수원에다 최소한 연차적으로라도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인 30km 이내 지역에 방송망이 시설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부의장
네.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동해안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원전주변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선제적 대응으로 마을방송은 꼭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처리여 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0
속개 14:00
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두영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팀장에 이성수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에 조우삼입니다. 원예특작팀장에 정병기입니다. 마케팅팀장에 배기영입니다. 농식품산업팀장에 김정수입니다. 미래농업팀장에 고현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세출예산규모 2016년도 사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최두영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상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과정 속에서 민원이라든지 시정되어야할 부분이, 업무에 연결 되어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비가림 하우스 고추 비가림 하우스를 비롯해서 몇 가지 수요자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는 사업들이 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충분히, 전년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답은 필요가 없고. 예를 들자면, 비가림 하우스 품목이 고추에요. 그런데 발주를 3월 달에 해버렸어. 행정절차상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지는 압니다만, 그러면 농민들은 내년에 농민들 입장에서 무엇을 재배할 것인가는 전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고추가 농사를 가장 일찍 시작하는 품목이에요. 2월 달이면 시작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비가림 하우스를 3월 달에 발주를 해버리면 시기적으로 행정적인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라기보다는 참고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수요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도요. 우리 고창군에 농업관련 황토 농경유물들이 있죠? 관리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선운사에서 보관을 하다가 지금은 특별하게 관리하는 곳이 있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청보리밭 축제 때, 착안해가지고 축제장에 유리온실이 한 동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선운사에 보관 중이던 유물들을 보수를 하고 또 체계적으로 해서 금년도 청보리밭 축제 때 활용을 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축제 때 본의원도 가고 사진도 찍고 했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관리기관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저희 농업진흥과로 받아가지고 인수를 해서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것이 문광과에서 이관이 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전시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은 사유지 건물이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앞으로는 거기에다 계속 전시보관을 하는 거예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다른 예산확보를 통해서 농협 박물관을 한번 생각도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본의원은 지금 당장에 둘 곳이 없어서, 사실 청보리밭 관광객들 수없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임시적으로 거기에 보관하고 전시하는 것은 나름대로 현실적인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할 부분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또, 우리 고창품질관리원 있죠? 독립기관이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관리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특별하게 관여하지 못하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상급기관이고 업무가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문제는 서로 협의, 다른 기관끼리 협의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농업컨설팅을 신청을 거기서 하고 컨설팅은 그곳에서 해주죠? 농업인들. 농업컨설팅이요.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 그거하고 저희 또 농업컨설팅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신청을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요. 그런 것들이 기관은 다르지만 농업에 대한 컨설팅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의 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농업진흥과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과도 조금 있기는 있어요. 사업시책 시간적 한계가 사실 농민들이 신청하라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품질관련, 농민들의 사례에요. 피해사례. 농업컨설팅 신청을 우편으로 왔는데 보니까, 당일 날. 신청 마감일 날 도착을 했데요. 이러 것들이 기관은 다릅니다마는 우리 고창군에서도 컨설팅을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품관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복분자, 복분자는 행정에서 정말 놓아서는 안 되고. 신경 써야 될 품목이다. 정도만 주문하고 과장님도 그것은 인식은 같이 하시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에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솔직히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이 잘못 되었으리라고 믿고, 어쨌든지 간에 고창군 복분자가 이러고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무너져버리는 품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도만 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요. 농촌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사업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 되어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제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조금 보완 되어야겠다. 이런 의견을 심사위원들이 제시를 해가지고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요구하는 데로 보완을 해서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조건부라는 것이 어느 것인지 설명하실 수 있는지.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제가 이제 별도로 여기에서 설명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구체적으로는.
이경신의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사업을 지금 두 번째로 하는 농촌전통생활 문화체험이 하드웨어는,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하드웨어는 아까 삼보락가영농조합법인에서 한옥을 짓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우리 전통 한옥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 그렇게 해서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신의원
삼보락가가 하는 것하고 지금 행정에서 보조해주는 것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눠서 하는 거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이경신의원
그러면 행정이 하는 것은 어느 것이에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행정에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고, 그 외, 나머지는 법인에서 하고, 저희는 관리 감독, 사업 계획대로 추진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경신의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행정하고 사업가하고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가가 다 한다고요? 두 가지 사업을 다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이경신의원
아무튼, 그 사업이 군비도 열악한데 지특까지 내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이 사업을 저희도 걱정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계획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리고 그 옆에 19페이지 복분자 생산이력제 있잖아요. 지금 전량을 소진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농협창고에 복분자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에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금년도 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2015년도 재고물량이 선운산농협에 300t, 흥덕농협에 100t, 그렇게 300t만 2015년 산 재고가 있고, 금년도 수매물량이랄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미 판매 되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신의원
그 전에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복분자 어찌되었던 간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해서 조만간에 그 물량도 처리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블랙프릇 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인데. 지금 이월사업비가 13억 인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신의원
올 사업비에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금년도 쓸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 지출했다는 소리입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고창 복분자, 무주 머루, 부안 오디. 이렇게 해서 시군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가공공장 인수 등 여러 가지 소비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부안하고 무주에 저온저장고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고창은,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이것이 지금 한 2개 해가지고 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 고창에다가 다 해서, 부안 용산에 기존에 있는 가공공장도 인수를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드문드문 말씀하지 마시고, 그 가공공장이 부안면 어디에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기존에, 진남표 전 의장님께서 하던 복분자 가공공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이경신의원
그 공장을 인수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왜 못하고 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거기 인수를 했었는데. 지금 시설도 보완도 해야 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복분자도 있고 해서, 운행을 하려면 자회사를 설립 해가지고 운영권을 넘겨줬는데, 그 공장은 지금 복분자연구소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더 추가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블랙프룻지원 사업단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소속은 복분자연구소 재산이 되었다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우리 지자체에서, 지자체 명의로는 등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인 복분자연구소로 소유 등기를 했었습니다.
이경신의원
3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13년부터 16년. 올해가 마무리 같아서, 현황을 잘 몰라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복분자, 장어 푸트터라피 사업인데. 조금 동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장어소비가 어느 쪽에서 주로 제일 많아요? 고창읍 쪽인지 선운산 상가 쪽인지, 아니면 심원 쪽인지. 장어 소비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 쪽이에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아무래도 선운산하고 심원 해안 쪽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고창읍내하고 해서, 우리 읍내는 조금 적고 나머지 두 군데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창에 풍천장어라는 유명무실이 어떻게 현재, 조금 행정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많은 예산 들여서 우리 지역에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풍천장어의 상품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풍천장어는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실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풍천이라는 명소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홍보도 하고 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면서 결과가 지금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정숙
박정숙의원
푸드테라피 사업은 계속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장어가 상품의 질이 아주 최악이라고 지금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어의 상품화를,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선운산에 나오는 장어가 대체적으로 1차 초벌구이를 해서 우리 소비자 식단에 오르는데. 이 장어의 질이 담백하지도 않고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씹히는 맛, 상품성이 아주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방법을, 이것을 가공해서 초벌구이를 해서 냉장고에 오래 보관 된 이런 상품을 계속 써야 될 것인지. 상가에서. 아니면 현지에서 손질해서 구워서 먹는 이런 장어상품을 택해야 할지,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저희가 택하는 방법도, 장어를 가공해서 냉장고에 오래 보관되어 있다가 소비자 식단에 오르는 이런 장어는 조금 가격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안을 가지고 한번 같이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단순히 우리 복분자, 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은 저희가 구워서 파는 음식을 떠나서, 지금 치유음식을 개발해서 복분자하고 장어하고 이렇게 치유음식을 개발해서 외식업체에 공급하고 우리 메뉴개발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 장어에 대해서 상품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랫동안 장어 보관을 해가지고 냉동해 있다가 가는 그런 장어들이 과연 테라피 사업에 과연 성능이랄까, 효능이 과연, 막 손질해서 갔을 때 하고 차이는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도 장어를 먹어봅니다마는 냉동해서 보관했다 나온 것하고 직접 떠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테라피 사업도 한번 중점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참여업체들 하여튼, 저희 가공음식업체에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그리고 1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경신 부의장님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군비가 벌써 10억 가까이, 자부담이 5억, 벌써 6억 가까이. 이 영농조합원들 구성, 이런 것들은 다 되어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다 되어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5억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자산이 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자부담 비율이 4억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2년 동안의 사업비 합치면,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20억 총 지원인데요. 지특이 10억이고, 군비가 6억이고 자담이 4억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끝내려면 17년까지 2년 동안에 해야 될, 올해만이 아니고, 이게 조합원들이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 확보해 놓고요.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조합원들의 명단을 한번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할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장이 잠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분자 아까, 수매가 5천 원. 올해 수매를 그 가격을 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래서 팔 때는 얼마씩 팔았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농가는 7천 원, 8천 원 받고, 농협에서는 6천 원에 팔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어쩌면 복분자는 우리 고창군에 특산품이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리고 우리 고창군의 효자 품목으로서 그동안 우리 군민들에게 생활의 윤택함을 준 품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도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군민에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5천 원씩 수매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소감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도 보고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너무 우려를 많이 해가지고 농협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가격을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은데. 5천 원은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왜 그러느냐면 정말 농민들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주무과에서 한번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또 내년이 있고,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년이 있고 내후년이 있고 하니까. 적어도 군민의 입장에서 서서 행정도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내일 수매가 결정 때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를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0
속개 14:5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수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에 조철웅 팀장, 기반조성팀에 김완철 팀장, 토목팀에 김종훈 팀장, 도시계획팀에 나철주 팀장, 교통행정팀에 양제범 팀장, 지역개발팀에 이종연 팀장.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쪽 일반현황부터 33쪽 이월사업 및 42쪽 유관기관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손병수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김기현 의원입니다. 22페이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그 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졌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달라졌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어떻게 달라졌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작년까지는 하루에 한번 꼴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사업비가 남아서 금년부터는 항상 필요할 때 콜제로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매일 운행을 해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운행이 아니라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불러서 쓸 수 있게끔.
기현
김기현의원
횟수에 제한 없이?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뭘까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콜제를 운행하면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부담이 천 원씩 있다보니 나오면 또 한 번 들어가고, 2번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천 원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그렇게 많이 운행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 전에, 전에 했던 것이 장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점이 많이 들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기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것은 아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면 단위를 다니면서 몇 개, 면에 기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은 무분별하다. 그전에는 주에 몇 번 운행을 하다보니까, 모아서 자기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다니고 시장도 모아서 오고, 들어가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더 적절하게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다른 것은 건설과는 우리 고창군민의 어떤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의 만족을 느끼려면 돈을, 우리 국가 재정의 전부를 갖다 퍼 부어도 모를 상황이니까. 그것은 다른 의원님도 질의를 할 것이고. 과장님이나 실과 팀장님이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고인돌박물관 진입로하고 재정비 및 경관개선공사가 있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이봉희의원
이게 지금 거의 들어가다 보면 로터리에서 고인돌공원까지 박물관 가는 도로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거기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나와 있는 데로 기존 4차선 도로인데 2차선으로 줄이고 탐방열차 한 차선하고 가로수를 식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가 고인돌박물관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선운사 조성사업이 개장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도, 물론 우리 고창군이 농업지역, 농민들이 많은 지역이지만 또 관광연결성으로 관광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군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하는데. 관광객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4차선 도로가 있는 것을 줄여가지고 차 진입로가 문제가 될 것이 뻔한데 굳이 2차선으로 줄여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들어가는 관광객들의 차량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여러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씩 틀려서 그러는데. 저희 생각은 고인돌이라고 하면 옛날 그런 형태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주차장도 상당히 넓습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도. 그리고 탐방열차를 생물권보전사업소, 우리 고창군에 대표적인 고인돌이 마을 뒤쪽에 있습니다. 일반 책자 안에 나오는 보통 관계된 고인돌이. 그것을 보러 별도로 차를 타고 나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열차를 각각 운행해서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봉희의원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고인돌박물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어차피 그 진입로를 통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4차선이, 2차선, 요새 마이크로 시대라, 혼자 오는 분들도 차를 끌고 오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기존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이면 반절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주차전쟁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굳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가. 탐방열차를 놓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기존도로도 존치하고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있는 도로를 줄여가지고 들어오는 차량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물론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항간에 국화축제도 거기에서 한다. 어쩐다. 여러 말이 들리는데. 주차문제, 차량문제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그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인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처음에 4차선을 놓게 된 이유가 운행이, 아산에서 고창으로 오는 4차선이 그 노선으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4차선이 되버렸거든요.
이봉희의원
아니, 본의원은 지금 관광객이 들어가고 나가고, 고인돌을 들어가고 그런 것을 했다는 거지. 아산 4차선은 별개의 도로잖아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현재 상태를 보면 주차장에 토요일, 일요일 실제로 가보면 주차장에 3분의 1도 안 차는 상황이 있고.
이봉희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지금 청보리밭 축제가 있잖아요. 청보리밭 축제 때. 농업진흥과 할 때 40만 명이라고 했나요? 40만 명이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때 차 주차할 때 어떤 전쟁을 치릅니까? 15일 동안 하는데. 어떤 전쟁을 치러요? 과장님 그것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봤습니다.
이봉희의원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기존의 도로를 넓혀야 할 형편에서 있는 4차선을 줄여가지고 2차선을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이제,
이봉희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보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20%인데 지금 7월 달에, 그러면 앞으로 아까 선사시대 유물론 거기도 개장이 되어가지고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데. 아직도 이달이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한다지만 그 일하는 속도가 따라주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가지고, 더 넓혀가지고 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도로를 줄인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떠한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물론 2차선 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봉희의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규철 의의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를 하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일선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특히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죠? 이용에 대한 편익시설, 생활의 불편, 민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매년 적지 않게 소규모 숙원사업도 해주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포장이나 수로관 설치, 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류지역보다 하류지역. 예를 들어서 수로관 설치 같은 것도요. 작아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앞으로 사업도 그런 쪽으로 전향이 되겠네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조규철의원
매년 우리가 그러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작지 포장도 하고 배수개선사업도 하고 수로관 정비로 하고 다 하기는 해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비가 오면 고질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지역이 또 있어요. 토사유입물. 저수지가 차버린다든지, 수로관 문제가 해가지고 경작지가 초토화 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시설 설치 말고는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는 포크레인 지원 하루정도 해주도 만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곳을 혹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수로가 침수 되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침수된 면적이 되는, 몇 리터씩 되는 부분. 2L이상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일부 수로가 모여가지고, 일부 수로둑이 무너지고 하는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수로관을 설치가 된 곳도 있고 미설치된 곳도 있어요. 또 구조물로 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아 곳.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지원을 해줘요. 장비지원을.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는 곳이 현장에서 있더라. 그런 지원이 민원해결 차원이고. 농민들의 어떤 농작물 보호차원에서 한다는 행정의 어떤 방향이라면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라도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현장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동네 그 지역에 넣었으니까. 골고루 해야 하니까, 올해는 안 된다. 그 말이 꼭 맞고 틀리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경작자 농민들 입장에서는 매번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자기 돈으로 하기에 너무 범위가 커버려요.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면 장비지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적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하고 특별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9페이지 고인돌박물관이요. 본의원도 보고를 받을 때는 그 기존 도로 옆에 추가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보니까 기존도로를 손댄 것 같네요. 도로 옆에도 부지가 많이 있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4차선 말고 옆쪽으로,
이경신의원
생물권보전지역 센터에서,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도로 옆에 부지 약 1만 2천 평방미터를 …… 매입을 해서 숲길을 더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처럼 본의원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기존 도로를, 옆에를 매입해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니까. 지금 경지정리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이경신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심원면에 …… 나왔더라고요. 좋게 평가를 하고요. 고창에서 신림을 가다보면 …… 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도 ……이 있거든요. 거기가 많이 부실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도 많이 나고, 제가 한번 그쪽이 어디 관리입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전주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국도유지관리사업소요?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복원을 하여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신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신림초등학교 앞에 육교 있는 곳 있잖아요. 그 육교철거 때문에 신림주민들이 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있는데. 도로가 날 때에 저는 전문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신림 면사무소 들어가려면 가감선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감선이 없이 거기를, 꺾어서 해야 겠네요? 진입로가.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옛날에 그 도로 만들 때 가감선 개념이 없었는데. 그 뒤에 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시설기준이 바꿔지면서 가감선이 생겼거든요. 그 뒤에는 여건이, 현지여건이 가감선 차선 남는 것이 애매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도같이 해서, 현재에는 육교가 상당히 불안한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조만간에 무슨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거기도 이제 국도유지관리 그쪽이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이경신의원
고창군에서 주민을 위해서 국도유지관리 쪽에다 강력히 요청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이 됐으면 합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박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우리 고창지역이 현재 주차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난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상가주민들이 조금 주차장에다 하든가 적당한 거리는 걸어 다니면 좋은데 100m도 안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상가 앞에 주차를 하고, 만족을 하기가 상당히 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노상주차도 할 수 있는 구간을 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숙
박정숙의원
우리가 알기에는 기본적인 상식이 주차는 주차라인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2틀 3일씩 현재 도로에 주차를 해놨어요. 심각한 문제로 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 같은 곳 있어서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에 하고 일을 봐야 하는데. 거의 도로변에 주차를 다 해 놔버려요. 이것은 거의 불법주차의 천국이라도 고창읍을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이대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단속을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뒷골목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큰 길 위주로 하다보면 또 큰길에서도 큰 차들이 인도 옆 부분에 설치한 부분 그런 차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뒷골목까지 단속을 하는 것은 스스로 한도가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뒷골목을 저도 경험한 일인데 뒷골목에 분명히 가야 하는데. 가기가 두려워요. 왜? 너무나 양쪽에 많은 주차들을 해 놔가지고. 내가 저기를 가서 앞에서 마주 오는 차를 만났을 때. 후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있고 하면 과연 그 사고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고. 단속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단속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정숙
박정숙의원
그래도 단속을 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게 생겼더라고요. 고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제일, 심하고 어려운 데가 고창고등학교부터 터미널 구간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도 일방통행을 하려고 주민 각각 상점에 들어가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랬었어요. 2~3사람만 승낙하지, 우리 생각에는 좌우로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또 상가 주인들은 적극 반대를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그것을 할 수도 없고. 주차를 계속 단속하기도, 가끔 합니다마는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이 불법주차는 질서가 무너져버려요. 무너지기는 쉬운데, 다시 원위치로 오기는 어렵고, 주민들의 군민들의 의식차이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강압을 해서라도 주차단속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방법을 찾아서 주차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고심을 해주세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항상 본의원이 헷갈리는 것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추진보고 하고 하다보면 약간 섞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약간은 개선점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있는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있어서 유류대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유류대는 100% 지원은 아니고요.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교통량이라든가 운영비 전체를 조달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의원이 알기로 조사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는 벽지노선, 적자노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자동차 회사에서 무엇, 무엇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일정 정도의 예산이 나왔었거든요. 본의원이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우리 군을 경유해서 그쪽 회사에 돈을 줬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유류대 경영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잖아요.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 이렇게 표현을 하다보니까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유가보조금이 지금 보고서에 안 들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와서,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1년에 대략 10억 정도 됩니다.
조민규의원
1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다 해서? 아무래도 현재 있는 시내버스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매일,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은 현재 고창군에서 지원해주는 20억 5천 6백만 원을 도비 1억 6천만 원이 물론 있지만 버스 한대 당 6천 2백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평균. 거기다가 공영버스는 배차해서 2천 5백만 원 정도인가요? 그 비용도 또 줘요.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유류대, 다 포함하면 고창군에서 유지하고 있는, 한해 행사를 놓고 볼 때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를 또 개인들이 버스를 타면 공짜로 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많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정정도 이익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버스회사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금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아마 5대 때. 10년 전에도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이익금에 대해서 고창군에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사람들이 고창군복지, 고창군에 예산을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교통량, 용역을 매년 하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금년에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보상이 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도 많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버스도, 옛날에는 대형에서 중형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깊은 회사사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르지만, 고창 대한 같은 경우에는 고창하고 정읍하고 두 개 시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많이 마련한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인 노조, 말하자면 운전자들이 데모를 해서 운영정지를 하고 그러는데. 고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운영정지를 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고맙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아마 성실하게 운행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의원의 질의 내용,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 가는데. 이를 테면, 전주 같으면 이마트나 이런 곳에서 돈을 벌어서 서울 본사로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는 이를 테면 그 버스를 타서 요금을 순수하게 받아서 간다면 본의원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일정정도 우리 고창군청에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고창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지금 현재 전주에 본사가 있다보니 어쨌든 모든 예산은 다 전주로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비용도 다 전주로 가버려요. 어찌됐든 간에 전라북도로 보면 전라북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지만 또 세세하게 나누면 고창군이라는 하나의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고창군에서 이렇게 적은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예산액 20억 이상을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그 지원비를 깎자,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그런 예산금에 대해 이익금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고창군에 있는 버스기사들 자녀들에게 장학금 준다든지. 아니면,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테면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고창군민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통 환경에 대해 계속 그것을 누적되게 해서 주차장을 하나 시내에 이렇게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적자 된다고 계속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상태에서,
조민규의원
그걸로 빠지면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그래서 본의원이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자기들 회사 자체로는 계약서라도 있으면 조금씩 주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공개적으로는 안 하더라고요.
조민규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검토는 할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아까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버스가 노선을 빼먹고 저녁에 여학생 발목을 다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잘 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