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산단조성과가 다음 월요일로 일정이 바뀌었지요? 거기에 맞춰서 산단조성과는 중요한 업무내용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군수님은 안 될 것이고 부군수가 이 자리에 입회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를 해서 갈사산단에 대한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서 산단조성과 할 때 부군수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추신자 안전기획 담당주사입니다. 고기연 민방위 담당주사입니다. 전양수 복구지원 담당주사입니다. 정재철 하천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장호주 섬진강관리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안전과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쪽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우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비롯한 5건을 60,865천 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갈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4건에 2억18,046천 원의 용역비로 용역하여 활용하였습니다. 4쪽 2015년도에는 노량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0건에 5억8,610만 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하여 활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에는 읍내지구 재해 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1건에 8억9,413만 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하였으며, 이중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쪽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쪽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8건을 명시, 사고이월 하였고, 이 중 23건은 완료하였으며, 진평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5건은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21쪽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고내 절골천 수해복구공사 등 9건에 당초 사업비 65억50,782천 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2억79,976천 원이 증액된 68억30,758천 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가재골천 정비사업 등 3건에 당초 사업비 24억52,035천 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7,231천 원이 감액된 24억40,804천 원으로 사업 시행하였습니다. 28쪽 2015년도에는 월횡천 정비공사 등 6건을 설계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설계변경으로 1억41,31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쪽 2016년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적량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등 4건을 설계변경하여 당초 사업비 54억7,045천 원보다 25,28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쪽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위태천 정비공사 외 21건을 발주하여 20건은 원도급업체에서 시공하고 사막천 정비공사 1건은 토공부분을 관내 업체에서 하도급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8건의 공사 중 고향의 강 조성사업 1차분 중 철콘과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 하였고 영신천 정비사업의 석공 부분을 하도급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장 중 고향의 강 조성사업 PSC강선, 토공사, 철콘 분야를 비롯하여 6개 사업장이 하도급 시행하였습니다. 47쪽 2016년도에는 21개 공사 중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장이 하도급 시행하였습니다. 53쪽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쪽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국가하천 및 수변공원관리를 위하여 2013년 2명, ’14년과 ’15년에는 각 4명을 고용하였고 올해는 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56쪽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7쪽 예산편성 후 미집행 현황은 2015년도에 충의안보학교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충의학교를 운영하지 않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8쪽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 59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 60쪽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 61쪽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2쪽입니다. 민선5, 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5차분까지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63쪽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65쪽 하단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완료되었고 64쪽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등 4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6쪽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군수지시사항은 총 12건으로 이 중 8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쪽 2015년도 지시사항인 북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질이 양호하고 정비가 완료된 사업으로 불가 처리하고 북천천 정비사업으로 대체하여 시행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72쪽 각종 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4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와 하동군 기초 소하천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4번 개최하여 야생차문화축제 재해대책 심의 등 안건을 원안처리 하였습니다. 75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구조구급장비 구입 대행 사업비 등 4개 분야에 5,500만 원, 2014년도에 4개 분야에 8,850만 원, 2015년도에 5개 분야에 1억850만 원, 올해 4개 분야에 1억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쪽 MOU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77쪽 군단위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8쪽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2015년도에는 하천관리 선진지 견학 목적으로 일본에 공무원 1명이 출장하였습니다. 79쪽 사업 결산 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 80쪽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 결과, 81쪽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2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상황입니다. 하동 전통시장을 비롯한 하동읍의 전반적인 침수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하동읍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10월 국민안전처로부터 우수 처리시설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17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1월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 등 사전 조치를 취한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3쪽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총 13개 사업장에서 418필지를 무상으로 편입하고 편입된 전 필지에 대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85쪽 관내 데크로드 설치현황, 86쪽 기금의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7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16건에 11억19,375천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 잔액 53,632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91쪽 2015년도에는 15건에 9억8,095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4건, 425만 원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20건에 3억3,500만 원을 재배정했습니다. 96쪽 2015년에는 44건에 7억7,800만 원을 재배정했습니다. 99쪽 2016년에는 19건에 3억1,500만 원을 재배정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안전총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및 수용, 불하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20건에 5,190㎡, 2013년에는 42건에 105,835㎡, 2014년에는 39건에 22,000㎡, 2015년에는 11건에 837㎡, 2016년에는 16건에 1,358㎡ 등 5년간 128건에 135,220㎡를 점용 허가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군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구는 5개소로 이 중 갈사지구와 노량지구는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청룡지구 외 2개 지구는 지정 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군 전체 제방 및 수문내역,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국가하천인 섬진강은 하천연장이 33.6㎞이고 제방연장은 11.8㎞로써 수문은 10개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42개소로 하천연장은 247.8㎞, 제방연장은 307㎞이며, 수문은 80개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국가하천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수변공원 4개소는 하동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 및 개보수사업은 경남도에서, 하천유지 관리사업은 하동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10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하동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2월11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대상 CCTV는 443대로 관제요원 16명이 24시간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는 1년간 55,776천 원에 현장 CCTV는 4,004만 원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섬진강 및 수변공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섬진강 수변공원은 2012년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공원으로 평사리공원, 송림공원, 하동포구공원, 신월 생태습지공원 등 4개소이고 총 연장은 고전 신월에서 악양 평사리까지 총 7.16㎞입니다. 유지관리비는 2012년 1억, 2013년 6억7,500만 원, 2014년에 6억3천만 원, 2015년 6억, 올해 6억6천만 원 등 5개년간 26억5,50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국비 지원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 신월 갈대밭 데크 설치현황입니다. 신월 갈대밭 데크는 4대강사업 섬진강 살리기 기업으로 고전면 신월리 갈대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13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데크 면적은 3,350㎡로 폭 3.8m에 총 길이는 842m이고 전망대는 128㎡입니다. 111쪽입니다. 관내 CCTV 설치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입니다. CCTV 설치는 2013년에 77대, 2014년에 90대, 2015년 127대, 올해 58대를 설치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군내 전체 CCTV는 63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산물 목적의 온실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55%에서 86%까지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2,287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 114쪽 읍면 방송시설 정비현황입니다. 재난전화방송 시스템은 319개 마을에 353대가 설치되어 있고 2014년도에 4개 마을, 1,534천 원, 2015년도에 9개 마을 1,066만 원, 2016년에는 4개 마을에 1,297만 원 등 17개 마을에 25,164천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횡천면 횡천리 횡천교량에서 청암면 평촌리까지 사업구간입니다. 주요사업은 제방보강 5.6㎞, 교량신설 3개소, 보 설치 2개소, 어도설치 12개소, 친수공간 1식으로 총 사업비는 224억6,300만 원이고 공사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차분까지 사업을 착공하여 1, 2차분은 준공을 하였고 내년 초 6차분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토지보상은 전체 186필지 중 119필지를 보상 완료할 17필지가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농작물 재배가 끝나면 보상을 완료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하천 지장목 및 준설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하천 내 지장목 제거 15건에 2억400만 원, 하천준설사업에 21건 3억7,200만 원, 2015년도에 하천 내 지장목 제거 29건 4억300만 원, 하천준설사업에 14건 2억7천만 원, 올해 하천 내 지장목 제거에 2건 3천만 원, 하천준설사업 19건 3억4,760만 원 등 총 16억2,66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재해대책 및 복구비 사용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13개 읍면에 41건 7억7,400만 원, 2015년도 11개 읍면에 27건 5억 원, 2016년도 10개 읍면에 13건 2억8천만 원 등 총 80건에 15억5,400만 원의 복구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고전 비행장 관련 현황입니다. 고전 비행장은 섬진강항공 이착륙장으로 고전면 선소마을 앞 강변에 위치하였고 대표자 김 영 씨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기간은 2011년 2월15일부터 2016년 2월14일까지 5년이었습니다. 허가조건은 소음, 공해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 하천 점용허가 연장요청이 접수되었으나 2012년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사건으로 주민 불만과 활주로 소음 등 주민 피해민원이 있어 2015년 12월16일 하천점용허가 연장불가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피허가자 섬진강항공이 연장불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심판 결과 주민 피해 민원을 사유로 허가연장을 불가한 것은 부당하고 공익사업 실제 착수 전까지는 허가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17년 3월16일까지 1년간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허가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그라운드골프장 설치 목적의 공익사업 부지활용 계획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그라운드골프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행장 시설 이전을 통보하고 2017년 그라운드골프장을 착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공모전에 장려로 당선되어 상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군비 10억 원을 포함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은 하동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17억9,740만 원 등 19억11,741천 원을 사용하였고 잔액 88,259천 원은 2017년 시행 예정인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133쪽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영신천 외 1개소에 39억800만 원의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영신천은 2014년 완료하였고 의신천은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대송천 외 2개소에 61억9,200만 원의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대송천은 2017년 마무리할 예정이며, 사두골천과 상장암천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 2016년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입석천 외 5개소에 110억9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영신천 2지구는 사업을 착수하여 시행하고 있고 입석천 외 4개소는 설계 사전 심의와 위치변경 승인절차 중에 있어 사실상 공사는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내년 1월에는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10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111쪽하고 같은 것인데 군청 안에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예.

과장님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예, 곁에 있으니까 자주 들르고 있습니다.

가보셨을 때 어려움이 없던가요?보시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관제요원이 하루에 4명씩 교대를 하는데 하루에 100대 정도를 관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에 관제 횟수가 많으니까 좀 피곤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자부 권장기준은 한 사람이 70대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제센터 여건상 한 사람이 하루에 100대 정도 관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잘 보고 오셨네요?용역업체에서 대행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70대 정도를 관리해도 피곤한데 100대 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16명 되어 있는데 16명이 다 여성입니까?

예.

그리면 낮에 경찰서에서는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무시간 내에 1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6시에 퇴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밤에는?

야간에는 관제요원들이 옆에 경찰서하고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하동에 443대지요? 그런데 이 안에 경찰서에서 혹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작년 2월에 개소한 이래 영상정보 자료를 열람하고 제공한 건수가 131건입니다.

열람만 하고 CCTV 화면이 어두워서, 보통 범죄는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밤이라서 범인은 보이지만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화질을 갖고 있는 CCTV는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까지 설치한 CCTV 화소가 사실 낮기 때문에 야간에 가로등이나 불빛이 없으면 차 번호판을 인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호판을 인식하는 CCTV는 1대 가격이 약 2천만 원 하거든요. 그런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치된 CCTV는 사실 그런 기능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범인도 검거하지 못할 걸 설치했다고 할 게 아니라 잡을 수 없는 것은 설치하지 않은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 되고......

설치할 때 가로등이나 인근에 불빛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있고 밝은 데서는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안 합니다. 과장님!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둘 게 아니라,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제가 가격이 비싼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화소가 높은 것으로 점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CCTV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CCTV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제요원들이 그렇게 피로감을 무릅쓰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은 많이 시키면서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은......

관제요원 16명은 저희들이 직접 사역하거나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1인당 100대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기준에는 좀 많지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거나 피로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CCTV가 더 늘어나면 관제센터를 확장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일하는 분들이 불편이나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 좋은 것은 본받고, 아닌 것은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게 더 좋다, 그럼 다른 데서 우리 하동을 본보면서 배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데 비유하시지 말고 우리군 자체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우리 하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10쪽 신월 갈대밭 데크 설치 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보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해 놓았습니다. 순천만 갈대숲이 엄청 성황 중에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동은 소규모지만 저는 그 데크에 대해서는 잘 설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데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사람들한테 홍보한 게 이용 현황을 보면 증가 추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교육장소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땡볕에 어린이들 데리고 몇 번이나 갔을까요? 데크는 잘 설치했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설치만 해 놓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데를, 그 데크가 안 깔렸으면 어떻게 갈대숲에 들어가서 강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걸 체험하겠습니까? 과장님 한 번도 안 걸어보셨지요?

저도 걸어봤습니다.

그렇게 좋은 걸 설치해 놓고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사람이 이용 안 한다,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지 마시고 정말 이 말대로 이용현황에 대해서 교육장소로, 어린이집에라도 공문을 보내서 좋은 데가 있으니까 가게끔 홍보를 해 주십시오. 사람들 잘 몰라요.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물론 우리가 운동 삼아서 갔다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순천 갈대밭도 한 시간 넘게 걸어요.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땡볕이다 보니까 중간에 정자는 아니더라도 햇빛을 가리고 의자라도 갖다 놓고 잠시 쉴 수 있는 걸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시설물 관리에 문제점이 없다는 뜻으로 해당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용객이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생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햇빛이라도 가릴 수 있도록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목도 송림공원 엄청 좋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걷고 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목도 송림공원에도 안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송림공원에는 안내원은 없고 관리원만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송림에 갔더니 하동군 생태해설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목도 송림에 오시는 분들을 거기에 가면 좋다고 안내해서 거기를 걷게끔 유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해설사가 와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구역까지 오시는 분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모르고 목도 송림공원에만 들렀다 가시지 말고 좋은 곳이 있으니까 한번 체험해 보고 가시라고 홍보할 수 있게끔 서로 협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7페이지 2016년 각종 사업 용역발주 활용현황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읍내지구 재해 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지금 용역 중이지요?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읍민관 자리 지하2층에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저류지를 설치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지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시장보다 높습니다. 아십니까? 시장은 침수가 되어도 거기는 침수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쪽의 물을 거기에 유입시킬 겁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거기에 저류되는 물은 읍사무소 뒤에서 내려오는 산복도로, 그쪽에 소규모 저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배관을 설치해서 구.군민회관 장소에 저류지로......

공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물을 유입시키려고 하면 도로를 다 절단할 겁니까? 시공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산복도로에서 소규모 저류지를 하나 만들고 내려오는 길 따라서 관로를 묻어 올 계획인데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을 마치고 나면 주민설명회 때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다소 궁금해 하는 점이 어떻게 물을 유입시킬 것인가, 그다음 그 지대 자체가 높은데 그 위에 물이 얼마 안 됩니다. 목너머 가는 물은 저쪽으로 넘어갈 것이고 거기에 들어올 물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위치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설계 세부내역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유입시키려면 유입시킬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안 된다는 거지요. 시장통이 훨씬 낮은데 그쪽으로 물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물을 어떻게 가둬서 넣을 것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물은 자체에서 발생하는 물도 있지만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거든요. 그 물이 읍에 유입되어서 하수관로가 초과되어서 침수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대가 높기 때문에 실효성이 그렇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이 효과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 물을 나중에 저류를 시켰다, 펌핑은 어떻게 합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저류를 시켰다가 비가 안 오면 기존 관로를 이용해서......

그 관로를 어떻게 연결할 겁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복구지원담당주사 전양수입니다. 저는 하동에서 태어나서 하동지역을 잘 아는 담당계장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하동지역은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기존 부지에서 약 3m 정도 낮은 저지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비만 오면 거기에 물이 고여서 하동 시가지의 모든 물을 저류시켰다가 나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저류지는 도심 상류지역에 강과 떨어졌을 때 물이 내려오는 지역을 잠시 저류시켰다가 내보내는 사업입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방법은 산복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을 읍사무소 옆 구거로 유입시켜서 현재 구.읍민관에 물이 침수될 시기에 거기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하동지역은 지금까지 시간당 80㎜ 이상 오면 수심이 40㎝ 정도 형성되는데 침수될 시기에 물을 가뒀다가 비가 안 올 때 펌핑해서 기존 관로에다가 내보내는 사업입니다.

그 물을 각 골목마다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배수로를 그쪽으로 연결시킬 겁니까? 골목마다 배수로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물이 전체 도로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 배수로 되어 있는 걸 다 연결시킬 겁니까?

그것은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바닥 표면에 나오는 물만 유입을 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물이 유입되는 것은 유용면적에서 물이 된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면 바닥면적에서 물이 떨어지는 유역을 우수 저류지로 유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관로에서는 상부의 유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 물이 기존 배수로 되어 있는 물도 시장통으로 내려가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범람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기존 배수로 되어 있는 걸 전 시설을 연결시켜야지요.

그러니까 상류부에서 차단해서 돌립니다. 기존 관로에서는 계속 내려오는 부분을 상류부에서 우회시켜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관로를 다시 묻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산복도로에 있는 부분만 물을 차단시킵니다.

산복도로 물만?

예, 유용면적을 산복도로 위로 차단시키니까 기존 시가지에 있는 유용면적의 물은 기존 관로로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그대로 활용을 하고 동교동 산복도로나 읍사무소 뒤의 산복도로 물을 다 유입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담당계장이 나가시든지 해서 하동읍 이장단 회의할 때 설명을 한번 하세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니까 다음 이장회의 때는 참석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다들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대 자체가 높은데 물을 유입시킨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동읍이 100이라면 20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치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충분히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109페이지 섬진강 수변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에서 평사리공원까지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게 몇 ㎞입니까? 7㎞밖에 안 됩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이 전 구간이 아니고 신월 갈대밭 데크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하동포구공원도 교량에서 소나무 있는 데까지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끝나는 부분에서 주유소까지......

거기에서 올라가서 신기 비행장 시작되는 부분부터 비행장 끝나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송림공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송림 주차장부터 신기리 끝나는 부분에 공원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다리 건너기 전에 그 길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거기도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구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외의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레탄을 깔아서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관리합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도로도 관리하고 거기 마사하고 우레탄 깔아놓은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동송림 주차장에서 강가로......

거기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쭉 내려가서.....

그럼 송림공원의 자전거길은 뭡니까?

거기에서 쭉 내려가서 테니스장 끝나고 체육시설 있지요?체육시설이 끝나는 지점부터 그 밑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를 송림공원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송림공원에 포함시켜서.....

그럼 목도 송림공원을 지칭하는 겁니까?

예.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데크를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지 않습니까? 데크 자전거 전용도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이왕 설치를 했지만 잡풀이 나서 자전거를 타겠던가요? 풀이 무성해서 사람들이 못 다닙니다. 특히 목도 주유소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못 다녀요. 정비를 좀 하십시오.

거기에는 제가 어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부를 동원시켜서 잡초 제거를 하고 있고 내일 되면 예초기를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풀이 여름에는 금방금방 나니까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다들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신월 위에 트레킹코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데크 사이에 벚꽃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벚꽃나무가 자꾸 자라다 보니까 끼여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죽든지 데크가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무가 제대로 자랄 것 아닙니까?

어제 현장에서 보니까 나무가 커서 데크에 끼여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나무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걷다 보면 벚꽃나무가 쳐지다 보니까 거미줄 때문에 못 다니겠더라고요. 밑에 가지치기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미줄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데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연계를 하세요. 데크를 걷다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 산림녹지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고전 비행장 관련인데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에 오셨지요?

제가 오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전혀 현황을 모릅니까?

현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심판을 해서 심판한 내용이 하동군이 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허가기간을 충분히 두고 비행장을 철수하라는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공익상 필요한 사업을 하시든지 주민들과 약속을 찰떡같이 해 놓고 5년이 경과하고 나면 더 이상 없다고 했는데 우리군도 마찬가지이고 섬진강항공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약속한 부분을 다시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군이 졌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7년 3월16일까지 1년을 연장했다 하니까 그라운드 골프장을 한다고 했지요? 반드시 그 사업을 시행해서 1년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년 3월까지니까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전에 만나서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계획도 설명하고 그분들이 3월까지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주민 관리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라운드 골프장 용역도 내서 계획을 세웠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공익사업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비행기가 마을 위로 선회를 하고 다닙니다. 사망 사고도 났지만 얼마 전에 목포 쪽에도 경비행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자기들이 정비를 자체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거기는 선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운동하는데 그 위로 이·착륙이 돼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불안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64쪽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정한 섬진강이 옛날에는 물이 많고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물이 너무 적어요. 저수지에서 막는 것은 아는데 섬진강 물이 어디 어디로 갑니까?

섬진강 상부에는 많은 공업용, 생활용수용 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섬진강 물이 최근에 많이 줄어든 것은 다압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기 때문에 수량이 급격히 줄어든 현상입니다.

다압에서도 섬진강 물을 다 빼가고 위에 저수지에서 빼가고 그러니까 섬진강 물이 그렇게 적습니까? 다압에서 공업용수로 빼가고 또 위에서 보를 막아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위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내려온 물까지 마지막에 다압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니까 수량이 급격히 줄어든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을 한다고 하면 물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이 광양시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동군하고 구례군, 광양시, 3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대표 시군인 광양시에서 설계를 해서 3개 시군이 동시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저희군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역할은 얼마나 됩니까? 1/3입니까? 구례군도 1/3이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3개 시군에서 지역 여건에 따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1/3이라기 보다는 저희군에서 신청한 사업, 또 구례군에서 신청한 사업을 3개 시군에서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섬진강 뱃길이라고 하면 배가 어디까지 올라가도록 만든다는 말입니까?

명칭이 섬진강 뱃길인데 현실적으로 하동포구에서 뱃길이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뱃길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돛배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옛날에 그런 뱃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강을 준설해서 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뱃길을 조성하는 사업은 안 됩니다.

그럼 관광용으로밖에 안 되겠네요?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뱃길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사업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관광 기금도 1억5천만 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계용역비로 1차 관광기금 1억5천만 원 확보했고 추가 사업비도 많이 드는데 이 사업도 문체부 사업으로 내년예산으로 확정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20%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년 2월까지는 다 완료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3개 시군 설계용역을 시행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되고 2월 경에 용역이 완료되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2017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배 띄워서 관광용으로 배를 탈 수 있는 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뱃길에다가 배를 띄우는 사업은 아닙니다. 옛날에 강에 띄웠던 배 모형을 만들어서 하동포구에 전시해서 옛날에 거기에 그런 배가 다녔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돛배를 언제까지 띄우겠습니까?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니까 2018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하동 군민들이 많이 기대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8년까지는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송림 백사장 복원사업이 있는데 옛날에는 백사장의 은모래 빛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백사장에 모래가 없어요. 이번에 풀은 다 멨던데 백사장 복원을 하면 밑에 재첩 채취하고 난 모래를 다시 올린다는 말입니까?

예, 신기에서 쌓인 모래를 파서 송림 앞에 갖다 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부었는데 물 한번 부으니까 다 날아가고, 그럼 해마다 모래를 싣고 와서 할 겁니까?

그것은 2014년도, 2015년도 두 번 시행했는데 갖다놓은 모래를 비가 오면 안 떠내려간다고 할 수는 없고......

다 떠내려 가버리고 지금은 원상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갖다 부은 데는 남아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던데요? 그런 복원입니까?

그걸 계속할 것은 아니고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시행할 사업이고 2014년, 2015년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더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효과가 없다면 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에는 모든 것에 돈을 쓰는데 별 효과도 없어서 그러는데 백사장도 물에 떠내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복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3쪽 묻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추진 현황 있지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이 났을 때 보험은 몇 년을 원칙으로 합니까?

풍수해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소멸형입니까?

예.

그러면 판매 보험사들을 선정할 때 하동군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풍수해보험은 농가나 주민들이 보험을 들면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업체는 농가에서 본인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선정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선정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험회사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정 업체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동군에서는 하동군에 있는 보험회사를 안 하고 다른 데서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풍수해보험을 추진하면서 농가에서 보험을 가입했다는 실적이 오면 어느 업체에 관계없이 규정된 지원율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보험료의 55% 내지 86%까지 지원한면서요?

일반 가입자가 넣으면 저희들이 55%를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에는 76%로 좀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86%까지로 본인은 14%만 하면 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보험을 드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안 넣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하동군에 2,287명 했는데 이분들은 거의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2,287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일반인들은 10명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옥종에 바람이 불었을 때 딸기 농가들이 안 넣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자기가 풍수해 당했다고 14%, 15% 내고 군에서 지원했습니까?

그분들이 보험에 들었으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 안 했으면 풍수해보험에 의한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하동군에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32페이지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예산 20억을 가지고 용역을 수립해서 완료된 부분도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 국도19호선 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수변구역 토지 수용한 부분이 있으면 필지수를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 국도19호선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건설교통과에서 하지만 수변구역에 토지 수용한 부분, 그리고 위원장님!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있어서 담당주사에게 전체 설계도면하고 조감도를 감사기간 중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제출한 사진 받았지요?

예, 봤습니다.

이 부분이 하동군 읍내에 있는 펌프장 옆에 웅덩이 시설을 해 놓은 부분이라고 하는데 웅덩이에 악취가 나서 5페이지 보면 하수구 뚜껑을 덮어놓고 모기가 얼마나 올라오고 악취가 나는지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배수장에는 가봤는데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사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주신 사진은 하동읍 중앙펌프장 사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고인 것은 펌프장 내에 물이 고여서 날이 더우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 포장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설계를 해서 물이 안 고이면 부패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습니까? 보완이 안 되면 소독이라도 철저히 해서 물이 고여서 썩지 않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현상은 저희들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4페이지 양보 상장암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옛날 왕조시대에도 임금이 백성과 함께 하는 정치를 했다는데 지금 민주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텐데 양보 상장암천에 토지 수용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장암천에는 2필지에 토지보상 가격 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가격은 보상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들이 요구하는 보상가격을 우리가 다 지급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급해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서류 받으셨지요? 주민들하고 얼마나 의견이 안 좁혀지기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말을 하고 일반사업을 할 때 보면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토지보상 가격이나 시설물 보상이나 농작물, 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상장암천에는 왜 그렇게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사업 진행이 안 됩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다 해서 원만한 공사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38필지 중에서 27필지는 보상이 되었고 8명이 보상협의를 안 해 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감정가격이 나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원하니까 주민들이 그런 보상에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가를 지급하는 데는 감정가격이 있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토지감정이나 시설물 감정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니까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일방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감정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 감정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가격이나 여러 가지 감정요건을 감안해서 감정을 하고 실지로 감정사들한테 현 시가보다는 좀 낫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사들은 나름대로 감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과장님! 양보에 지금 토지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양보면의 토지가격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에 평당 6만 원대 보상가격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냉정하게 봐도 6만 원 가지고는 지주들이 승낙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를 하고 있는 게 자기들 생활의 전부인데 일부분을 철거해 버리면 하우스 규격도 맞지 않고 양보 소재지에는 평당 30만 원대인데 대체토지를 농민들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보상 받아가지고 대체토지를 어떻게 수용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 보상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감정하고 1년 뒤에 재감정을 할 수 있는데 감정 사례를 봐서도 한번 한 감정을 두 번째로 1년 뒤에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1년 뒤에 하면 조금 오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수준만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은 가급적 안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잔여부지가 얼마 안 될 때는 전 필지를 매입하고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가격하고 요구하는 가격의 갭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용으로 처리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과장님이 한번 가봤습니까?

상장암천에는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착공이 안 돼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주무계장이 이때까지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담당주사 정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할 때 감정평가사는 되도록이면 하동에 거주하는 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다가 다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분들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유독 안 찾아갔는데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동군에 소하천사업을 하는데 협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장암천하고 대송천, 사두골천, 의신천 등 몇몇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6일에 경남도에 토지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계장님! 1차 감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감정사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농가는 10만 원 달라고 하지만 전문 감정사가 볼 때 8만 원밖에 감정이 안 나온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농가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을 아예 무시하고 행정청에서 이 정도 가격에 감정을 의뢰한다 하니까 감정사가 농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무원들 의견만 듣고 감정가를 매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부동산 직거래 가격을 다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하우스도 자기들이 제출한 금액, 세무서에 신고된 걸 감안해서 평가합니다.

여기 이의 신청서를 해 놓은 걸 보면 내용이 그래요. 하우스를 부분 철거 하니까 전체 보상을 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일을 해야 되겠고 농가한테는 피해만 주고 수용을 안 해 주냐 하는 이의신청서 아닙니까?

이걸 전체 다 해 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실제 몇 평 안 들어가는데 하우스 1동을 다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으로 하우스가 들어가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수용이 맞는데 종으로 했을 때 약 1m밖에 안 들어가는 걸 전체 다 주는 것은 나중에 감사도 있고 감정평가사에도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가하고 행정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장님! 거기 토지 1평당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금액산정만 하고 평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감정을 줄 때 토지가격하고 여기에 대해서 영농손실보상금까지 2년 치를 다 드리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면 아까 매매되는 가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농가도 아니고 5농가가 승낙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 놓았는데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사업추진을 할 것이고 만약에 보상협의가 있고 계속 행정청하고 농가하고 대치되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장암천만 있는 게 아니고 대송천도 있고 사두골천도 있고 의신천도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행정청하고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가면 이루어지는 가격이 있는데 거기에 가깝게 감정가를 제시해야 농가들이 이해가 갈 텐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감정사한테 최대한 높여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들하고 자주 미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미팅을 하고 특히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미 토지수용 농가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제일 근접한 부분으로 합의가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이게 법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있고 그 전에 토지 소유자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토지수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첫 번째, 그 지역의 면장하고 마을의 이장, 농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 감정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일방적인 감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일방적인 감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체에서 많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주변 시가를 조사하고 최근 거래가격 등 모든 걸 감안해서 감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걸 감안해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사들이 감정가격을 평가하는 걸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낮게 보상되는 필지의 소유주를 다시 한번 만나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빨리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설계도 도착 안 했습니까?

과장님!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근본 목적은 취수에 있습니다. 하천제방을 보수하고 물 흐름이 양호하도록 하는 게 근본 목적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방이나 교량이나 보를 설치해서 하천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설계도를 보면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지요?

내년도 완료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 국비예산을 배정받아 봐야 내년에 마무리될지 결정이 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동호 댐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하천정비를 하고 또한 하류지역 주민들이 댐으로 인한 하천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취지 아닙니까?

고향의 강은 제목부터 하천과 조화를 이루어서 공원도 만들고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용역할 때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추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구간 내에 계획된 하천제방, 교량, 보를 설치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천에서 청암까지 하동호 댐 밑으로 보면 제방이 설계에 빠진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 사업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제방을 먼저 하는데 수리검토를 해서 현재 제방이 별 문제가 없다는 데는 일부 구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시급한 구간부터 예산대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향의 강 사업으로 예산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 짓고 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 해야지 고향의 강 하천을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동호가 본 위원이 볼 때 하동군 7개 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타 시군 1개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하동호 밑으로는 하천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냥 제방만 넓히고 하천을 살리는 계획은 뭡니까?

하동호로 인해서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하천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량이 줄어듦으로써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댐으로 인한 피해와는 별개이고 이것은 홍수가 났을 때 인명과 토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댐 하류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지만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은 방향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에 보면 횡천지구에 공원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공원이 우선입니까, 하천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까?

거기 설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이 굽이도는 가운데 부분에 처음부터 하천기본계획상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현재 수량이 그 땅을 성토하지 않아도 기존 하천으로 흐르는 물이 유수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은 매입만 해서 하천부지로 관리할 계획이고 이미 농지를 매입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잔디 심고 나무를 심어서 일반 면민들이나 외부에서 와서 하천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만 하지 공원으로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횡천지역에 자전거도로 설계에 나와 있지요?

처음에 용역할 때는 자전거도로도 넣고 공원도 넣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사업은 빠졌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우리 계획에 없습니다.

설계가 자꾸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할 때는 320억 원의 예산으로 고향의 강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고향의 강 예산이 국비예산인데 그게 축소됨으로 인해서 100억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20억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구간도 줄어들고 구간 내에도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다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계획이 의회에 보고된 지가 10년 됐습니다. 청암, 횡천, 적량 주민들은 하동호 밑에 하천을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는 청사진을 펼친 지 10년이 됐어요. 사업을 한 지는 겨우 2, 3년 전부터거든요. 그러면 3개 지역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천 둑 보강, 교각 설치, 그 정도에서 사업을 끝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계획대로 320억 원 예산이 그대로 배정되고 사업을 그 예산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천제방 외에도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도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액 국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가 감액되어서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3개면 주민은 1개 시군, 7개면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하천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왜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당초 국가에서 사업 책정을 할 때 하동댐으로 인한 하류지역 보상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류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문제로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것은 피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량이 적어서 환경적인 파괴가 되는 현상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피해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일반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관련 농어촌공사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사업에 보면 보 설치 2개소, 어도설치 12개소, 친수공간 조성 1식 해 놓았는데 3개면 주민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천에 잡초가 적게 나도록 물을 좀 가두어 달라는 겁니다. 물은 댐을 막아서 다른 면으로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는데 밑에 하천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하천을 죽이고 있으니까 그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듣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저도 댐이 있는 지역에 근무를 해 봤고 하류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동호로 인해서 인근 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보상차원이 아니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그런 사업을 다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당연하잖아요? 홍수피해도 예방해야 되고 하동호가 예상되지 않은 폭우가 쏟아졌을 때 댐의 수량이 부족하니까 댐을 보존하기 위해서 밑에 하류지역에 물을 무제한 방류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를 넓히고 보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는 하천을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향후 대책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천수량이 적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물론 하천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기관하고 주민들하고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서 할 일이지 행정에서 그 피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본 위원이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하동군 7개면에 농업용수를 하동호가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군수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웁니까? 7개면 면민들에게 농사짓는데 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지역 3개면에 대한 대책을 못 세워요?

위원님! 대책이라는 게 제방은 지금 다 완료가 되었는데 물이 적어서 안 내려오는 대책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많아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시설이 있거나 제방이 빈약하게 보강을 한다는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마는 환경적인 분야에서 오는 일종의 간접적인 피해까지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서의 담당과장으로서 본 위원이 그렇게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하동호로 인해서 하동군은 7개 면의 농민들한테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고 있고 타 시군에도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3개면 주변지역의 면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피해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요.

제가 그런 피해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하동댐에서 물이 안 내려와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농어촌공사가 국가의 공기관이니까 하천 유지수를 충분히 흘려주는 방법도 있고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류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시행을 해야 되는 분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천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 있는 책임자로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관심을 갖고 하동호 하류지역의 강이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으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 듣고 싶어서 자꾸 질의를 합니까? 지금 3개면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높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왜 하동군 7개면 농민들한테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혜택을 주는데 그 하류지역의 하천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못 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군수한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서 보고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없어요?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류지역 피해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하천계에서 하천시설을 해서 제방을 개량한다거나 보를 설치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농어촌공사하고 지역 주민들, 행정하고 3자가 힘을 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하는 것보다는 피해보는 주민들, 또 댐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우리 행정 등 3개 기관에서 힘을 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떤 방법이든지 군수는 군민한테 답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동호로 인한 하류지역의 하천 3개면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내용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하고 있고 대규모사업은 평상시에 재해 위험지로 관리되는 사업장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주민들 모르게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 내의 지장물로 인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연차별로 시행하든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지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 담당주사 백인선입니다. 토지정보 담당주사 윤복남입니다. 지적재조사 담당주사 정현랑입니다. 부동산평가 담당주사 홍주신입니다. 민원기동대 담당주사 백승렬입니다. 평소 민원과를 늘 지도와 격려로 사랑해 주시고 군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항상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 민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민원과 해당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사항 8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준 일반 기간제가 4명, 무기계약직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민원5기부터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공약명은 민원서비스 불만 제로화로 저희들은 그동안 불만 제로화를 위해서 군수님께 종합계획을 결재 받고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연찬, 또는 민원실 환경정비, 소통민원처리 약 16회에 130여건을 처리하면서 군민이 최대한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담당공무원 역량을 강화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으로 본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이 대상지구는 125개 지구 27,133필지로 총 사업비 46억2,200만 원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12년도부터 ’15년까지 5개 지구를 시행했고 ’16년도에는 횡천면 횡천리 횡계, 횡보지구, 또 북천면 방화리 방화지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고전 명교와 적량 우계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저희들이 진도를 85%로 해 놓은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4년 동안의 임기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이 85%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구 선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또 사업 지구 내 주민들이 서로 불편함이 없고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 연도 내에 조속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군민참여 이벤트를 검토하라는 군수님 지시사항 추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시행 당시 공설시장 3개소에 공고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처리로 민원과 민원업무처리 적정성 분석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업무처리 적정성 분석 검토보고를 드렸으며, 매년 20%씩 증가되는 민원에 감안해서 업무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한 시간 빠른 민원 및 점심시간 교대근무, 민원안내 등 현장에서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입구 인조꽃 등 조속한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민원접수대 리모델링, 유아용 놀이방 설치, 민원과 입구 비가림시설 교체, 민원과 실내 화단설치 등 민원과 환경정비를 완료하고 현재 아늑한 분위기에서 최대한 민원인들께서 민원 발급시간에라도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2016년 6월30일 기준 민원과에서는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수가 30명이며,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을 7번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으며,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최를 3회 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민원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회 운영을 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지영판사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구성은 당연직 5명, 위촉직 4명,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4회를 개최했습니다. ’14년도, ’15년도입니다. 그다음 경계결정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진주지원 이지영판사가 위원장으로 계시며,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5명, 위촉직 6명입니다. ’14년도 3번, ’16년도 1번 해서 4번을 운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당연직 7명과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4년도 3번, ’15년도 1번, 총 4번을 운영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4년도에 1번 개최를 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년에 6번, ’14년에 7번, ’15년에 7번, ’16년에는 4번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위원들의 수당은 우리군 조례 위원회 변상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7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30명에게 378만 원을 지급했으며, 2016년 6월30일 현재 210만 원을 31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상황은 17페이지 공약사항 추진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 내역입니다. ’14년부터 반납한 것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16만 원, 이것은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하단부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297만 원을 집행 잔액 반납했습니다. 41페이지 하단 부분 2,978천 원 집행잔액은 하동읍이 4,930원, 화개 306,000원, 악양 32,000원, 고전 9,940원, 금남 35,560원, 금성 43,000원, 진교 8,400원, 옥종 115,000원인데 횡천면에 242만 원을 그해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횡천면에 인부사역을 할 수 없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건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는 토지분할신청 등 1,620건을 발급했으며, 45페이지 2014년도에는 1,645건, 46페이지 2015년도에는 1,769건, 47페이지 2016년 6월30일 현재 861건의 진정, 건의사항 등 민원사항을 접수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불허가 민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불허가 민원이 없었고 2014년도에는 진정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이 민원명은 지목변경 신청입니다. 불가 사유는 공동명의 전원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신청을 해서 불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의 진정 민원은 창원의 이벽두 선생께서 토지 합병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불가한 사항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해당 사업자에게 합병권한 신청이 있어서 민원인에게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건의된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신청은 취하가 되었는데 서울에 있는 하만홍이라는 분이 소유자 등록신청이 되었는데 확인을 하니까 기 등록이 되어 있어서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48페이지 하단입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6년도 6월말 현재 74.1%입니다. 이것도 각 실과와 읍면에 계속 독촉을 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인한테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49페이지입니다. 소통민원 처리 운영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총 127건이 접수되어 126건은 처리하고 1건은 불가입니다. 이 1건은 2013년도에 화개면 정종채 씨가 범왕 신흥 삼거리 버스정류소 화장실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인근에 간이화장실 2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어서 처리불가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2014년에는 93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120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16년 6월 현재 11건이 접수되어 현장에서 11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창구별 민원실적 및 수수료 수입내역입니다. 2016년 5월31일 기준 총 28,628건을 처리하고 66,714천 원의 수수료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 민원실 창구에서 접수되고 수입된 금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합동평가 민원24시 이용실적이 포함되었습니다. 쭉 보시면 건수가 2013년도에는 252,000건 가다가 갑자기 2015년도에는 160,000건으로 떨어진 이유는 그 당시에 민원24시 이용이 정부합동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실적을 좀 높이고자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실적을 올렸으며, 현재는 정상적인 건수로 집계가 나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내역입니다. ’15년도, ’16년도 사항인데 봄과 가을 두 차례 운영을 하며 접수에서 발급은 읍면 민원실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7종의 민원에 대해서 접수 발급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107건을 했으며, 2016년 6월 현재 55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지적도면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약 5억 원의 사업비로 작년에 화개, 악양, 청암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하동, 진교, 옥종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적량, 횡천, 북천, 2018년도에는 고전, 금남, 금성, 양보를 해서 총 13개 읍면을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데 2015년에 정비한 게 32,894건 정도 됩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앞에 공약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사업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토지분 284,895필지입니다. 표준지가 3,405필지, 개별지가 281,490필지입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 2회 공시되는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가는 7.56%로 작년보다 올랐고 개별지가는 8.30%로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잘 안 됩니다.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는 70% 선까지 현실화가 됐습니다마는 일반주택들은 현실가의 40%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일반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006년부터 실거래 신고제도가 된 데는 잘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데는 아직 40%선까지 밖에 안 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현재는 거의 정착단계에 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건물부여가 되지 않은 곳의 도로명주소 부여라든지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중심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뛰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 감독상황입니다. 중개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해서 2015년, 2016년 현재까지 허가된 부동산 중개업소가 56개소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번씩 하고 수시단속을 합니다. 현재 2014년도에 영업정지 1건, 2015년도에 경고 시정 3건, 업무정지 1건, 2016년도에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1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현황으로 무자격자 현황은 2016년도에 20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까지 계속 단속을 해 오는데 2014년도에 경찰서, 세무서, 중개사협회 해서 집중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경고라든지 시정 1건을 했고 2015년도에도 합동단속을 해서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갑자기 나가더라도 현장에 나가면 무자격자들은 어떤 근거를 비치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유관기관의 합동 공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읍면별 가로등 설치현황 및 5년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처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초에 신청이 300여등 들어왔는데 신규로 설치한 게 113등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시로 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더라도 하반기에 어쨌든 사업비를 조금 확보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밤에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2페이지 보시면 가로, 보안등이 3대당 1대꼴, 인구는 6.38명당 1대씩의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개요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나 시정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민원과가 군민을 모시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종합민원 심사에서 하동군이 몇 위 했습니까?

현재 경상남도에서 심사한 결과 도내 1위로 행자부에 추천이 된 사항입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8월에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실사가 8월 초·중순 쯤에 있을 예정입니다.

꼭 1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과 입구에 인조꽃 등으로 환경정비가 아름답게 잘 되었는데 특히 민원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인조꽃보다는 공기정화 식물로 정비를 했으면 싶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생화를 하도록 하고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갖다가 자주 교체를 합니다. 시정하시는 대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공기정화 종류 있지요? 그다음에 59쪽 부동산중개업 관리감독 사항에 대해서 2016년도 56개 중개업소 중에서 1곳이 업무정지가 되었고 과태료 부과가 됐네요?어떤 이유로 업무정지가 되었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업무공제 보증이 미갱신 되어서 1건 했으며, 공제증서를 교부해야 되는데 미교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중개소에서 업무공제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발급을 받지 않고 미갱신했을 때 업무정지를 했고 과태료 부과는 공제증서를 부동산중개 신청인한테 교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민원과에는 여러 가지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저도 일찍이 의회에 오는데 한 시간 전부터 청소도 열심히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6쪽 민원서비스 불만 제로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남에서 1위 해서 상위로 올라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축하를 드리고 그만큼 하동군 민원과가 군민들한테 많이 다가갔다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화로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혹시 전화로 민원신청을 해 놓고 서류 같은 걸 찾아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화민원을 신청하는 것도 민원하고 접수를 하고 답변을 꼭 하지 않고 구두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장답변을 해 드리고 문서를 요구하는 것은 문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을 접수했을 때 찾아가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전화만 해 놓고 안 찾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감이라든지 여권은 본인이 직접 와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서 본인들이 요즘은 자기들이 필요한 서류만 발급하기 때문에 전화로 인감증명 1통 발급해 놓으라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요즘 민원사무가 많이 간편화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G4C로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과를 찾는 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실에 혹시 민원 안내도우미가 있습니까?

직원들도 하고 계장님들도 하고 꼭 필요할 때, 하동장날 같은 때는 계장님들도 한 분씩 어깨띠를 두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동복, 하복을 따로 입힐 필요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1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57쪽에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에는 도로명주소가 세계적인 주소가 됐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70%밖에 안 되어서 저조하다, 그리고 70%지만 실지로 새주소를 쓰는 게 10에서 20% 정도밖에 안된다고 신문에서 읽었거든요. 그럼 우리 하동에서는 아까 보니까 여성단체 등에 홍보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동에서는 지금 새주소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쪽만 알고 있고 광평 같은 곳은 새주소를 몰라서 구주소를 사용하는데 하동군에서는 새주소를 각각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홍보 말고 다른 대책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노령인구가 상당히 급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번주소가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인식이 좀 덜 되고 특히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하면서 보통 농촌에 있는 사람들 거의 알고 집을 다 알기 때문에 찾아가서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시작한 게 2012년부터 해서 3, 4년 됐으니까 하동에는 그런 대로 안정이 되어 가지 않느냐 싶은데 그래서 지리산둘레길 같은 데도 표지석 측량을 해서 혹시 재난안전사고가 나면 구급구조대에 빨리 연락할 수 있게끔 계획도 세우고 도로에다가 표시를 하는 방법,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공감”이라는 책자가 다달이 나갑니까?

예.

새주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매스컴에서도 많은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인식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쪽 가로등, 보안등이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형편인데 혹시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데 억지로 했다는 이야기로 민원 받으셨습니까?

받습니다. 옆집하고 싸움을 해서 읍에도 그런 경우가 두세 곳 있습니다. 이쪽 집에서는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또 저쪽 집에서는 거기에 하면 안 된다, 설치해 놓은 것도 옮겨달라고 하는데 한 쪽은 영업집이고 한 쪽은 가정집인데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가로등을 옮겨달라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집 편의를 위해서 일반 주민들이 쓰는 걸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읍장님하고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 쪽에서는 빼달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빼면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읍장님이 민원인하고 잘 상의해서 읍장님이 좋다는 곳으로 우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지요?

예.

그런데 제가 사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한번 봤습니다. 과연 거기가 꼭 필요한 자리였는지 봤는데 거기에서 채 1.5m 떨어진 곳에 보안등도 있고 거기에서 더 가면 또 보안등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물론 한 등이라도 더 밝으면 좋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거기에 생활도로 날 거지요?생활도로 나면 그게 더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옮기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 쪽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듣고 해야 되는데 더 필요한 곳에, 민원이 안 일어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2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위촉직만 수당이 지급되고 당연직들은 지급이 안 되지요?

예.

그런데 서면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면심의가 상당히 많은데......

보통 저희들은 서면심의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경계결정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조정위원회도 민원이 쌍방 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안 하고 저희들은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26페이지 자료를 보십시오. ’14년도에 대부분 서면심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 변경, 표준주택가격, 개별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심의, 개별주택가격 결정심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심의......

이것은 당초에 개별공시지가 심의회를 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당초 개최하고 난 연후에 1건이라도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몇 건 들어오는데 이걸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즉시즉시 처리해야 될 경우에 이것은 토지감정사의 의견을 받고 위원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빠르게 토지가격을 결정할 때는 간단하게 1건, 2건이기 때문에......

우편수발로 서면심의를 합니까?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총 15명입니다. 당연직 3명하고 위촉직 12명인데 과반수만 득하면 되기 때문에 찾아가서 서면심의를 합니다.

서면심의가 많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싶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의신청이 1건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날 때는 전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하고 나서 보면 1, 2필지 지가를 좀 올려주라든지 내려달라고 하든지 그런 경우에 개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1, 2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숙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민원처리에 보면 연도별로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요. 대부분 민원처리 건수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건수 외에 특별하게 민원접수 부분이 있습니까?

가파르게 증가하는 게 토지의 분할이라든지 합병, 이런 부분하고 도로명주소를 하기 때문에 매년 도로명주소 부여신청, 건물을 합병하고 건축물이 신축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상승하고 나머지는 예년과 같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만족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민원과에 간지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오셔서 고함을 친다든지 큰 소리를 냈다든지 그런 것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공감을 하고 만족을 하지 않느냐 싶고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체크를 합니다. 올해 예산을 주셔서 전산시스템으로 고객만족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즉시 기계로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민원부서라는 것은 최일선에서 민원인들이 답답하고 필요해서 오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민원인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전문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 가로등 사업을 보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필요와 불필요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조정해 가면서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인데 가로등이 과장님 보시기에 읍면별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만족한다고 보십니까?

읍면에서 가로등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사항도 결국 민원 아닙니까? 민원인데 연도별로 예산이 왜 줄어듭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61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올해 3억1,5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2억6,600만 원, 2013년도에 2억2,600만 원, 2014년도에 1억9천만 원, 2015년도에 1억7천만 원이고 2016년도에 3억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획기적으로 가로등이라도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 할 계획입니까?

군수님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군수님께서 추경에 약속하셨고.....

과장님! 뒤에 읍면별 면적, 마을대비 설치 현황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지금 화개가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물론 가로등 사업이 지역적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의 면적이 평균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물론 산악지가 되지만 산악지에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그 거리에 필요한 수만큼 가로등을 100% 만족하게 설치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해 주셔야 되겠지요?

당연히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께서 화개, 악양 군민들한테 저희들 대신해서 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되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담당 김현권, 경리담당 강영승, 세입담당 임미숙, 체납관리담당 이봉준, 공유재산담당 조철환입니다. 평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업무를 이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2015년 하동군 청사 대회의실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외 3건 등 모든 사업을 발주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영호남 다목적광장 조성 실시 설계인가용역 외 1건은 용역을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과 마을 만들기 부서에서 1차 부지성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사고이월로 하동군청 후면창고 신축공사 외 1건은 당초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여 공사 준공을 마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구.홍수통제소에 7건 중 유상 2건, 무상 5건, 무상은 개별법에 의하여 무료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적량보건지소, 화정보건진료소는 각각 유상임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민선6기 군수님 공약 추진사항입니다. 민선6기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1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 추진상황은 2015년도에 3건으로써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도유지 3필지를 19,875천 원에 매각하고, 군유지는 19필지 4억32,596천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2016년도 도유지 3필지를 48,347천 원에 매각하고 군유지는 23필지 3억67,236천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처분사유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서 의회의 승인대상이 되지 않은 소규모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매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016년도 도유재산 매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3년도 군유재산 취득사항은 진교면 진교리 20-28번지는 진교배수장 부지, 그리고 양보면 운암리 1023-4번지는 양보면사무소 부지에 각각 국유지가 점유하여 취득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군유재산 매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 계약심의위원회 3회 개최는 2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으며, 1회는 애버딘대 기숙사 건립 수의계약 타당성 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최복순 할머니께서 1억 원을 기증한 건이 되겠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농협과 경남은행과의 약정기간이 2015년도 만료됨으로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월1일까지 약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부심사위원회는 장학기금 기탁자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6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2016년도 지방세 연수회 주관으로 재정담당 김현권 담당주사가 미국 캐나다 6박8일 일정으로 지방세 제도 비교연수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4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은 2015년도 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 사업비 2천만 원을 보조받아 청사 입구 홍보관 앞에 CCTV를 설치 완료하여 2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지방세 세입현황입니다. 2015년 세입현황으로 부과액은 453억1,500만 원, 징수액은 441억9,700만 원 중 도세 부과액은 272억3천만 원, 징수액은 270억2,300만 원이며, 군비 부과액은 180억8,500만 원, 징수액은 171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2015년도 과징현황입니다. 지방세 부과액은 453억1,500만 원, 징수액은 441억9,700만 원, 미징수액은 11억1,800만 원으로써 도세가 272억3천만 원, 징수액은 270억2,300만 원, 미징수액은 2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중 자원시설세가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2014년 하동화력 ㎾당 0.15원에서 2015년도에 0.3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군세는 180억8,500만 원 부과하여 171억7,400만 원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이 9억1,100만 원입니다. 군세는 전년도에 비해 8.5% 증가하였습니다. 54페이지 2016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5월31일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192억9,400만 원, 징수액은 185억2,700만 원, 미징수액은 7억6,700만 원이며, 이중 도세 부과액이 108억3,800만 원, 징수액은 107억1,100만 원, 미징수액은 1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세 부과액은 84억5,600만 원, 징수액은 78억1,600만 원, 미징수액은 6억4천만 원으로 올해 전체 지방세 목표액 대비 52.8%를 부과하고 징수율은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6년 5월31일 현재 3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은 181건에 3억6,225만 원, 도세가 16건에 15,465천 원, 군세가 165건에 3억46,785천 원이 되겠습니다. 30만 원 이상 금액별 체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30만 원 이상 지방세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은 2015년도에는 57건에 2억90,345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억5천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4건에 63,158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57페이지 2015년도 사유별 결손현황은 무재산 45건, 평가액 부족 3건,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57건에 2억90,345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무재산 3건, 행방불명 1건 등 총 4건에 63,158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25억7,1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2014년도에 비해 10억 정도 늘어난 사유는 갈사만 분양 잔금 납입에 대한 이자반환이 12억9,700만 원이며, 순수한 이자수입은 12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자수입이 19억200만 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이자수입보다 많은 이유는 3년 만기 220억 원을 ’13년 5월29일 예치하여 ’16년 5월28일 도래하여 이자수입이 13억8천만 원이었습니다. 예치기간 중 이자율은 2.65%이며, 순수한 이자수입은 상반기 5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균형집행 연도와 이자수입 비교 검토 결과입니다. 연도별 조기집행 실시로 이자수입이 감소하지만 그 사유는 금리 인하가 주목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재정균형집행 인센티브로 감소한 이자분 만큼 보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회계별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5월31일 현재 1,244억5,900만 원을 자금운용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980억, 특별회계 66억3,900만 원, 기금이 198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수의계약 공사현황 및 사유입니다. 수의계약 법적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5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429건에 80억5천만 원, 2016년도는 6월20일 현재 243건에 79억9,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과 수의계약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하동군 금고 운영현황입니다. 군 금고 지정현황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1금고 농협 하동군지부, 2금고 경남은행과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약정기간을 체결하였습니다. 금고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각 실과 및 사업소 청사관리비, 차량 선박비, 경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94대에 차량유류비 2억9,228만 원, 수리비 1억25,141천 원, 2016년도 97대에 차량유류비 1억18,824천 원, 수리비 44,074천 원이며, 2015년도는 2014년도와 비교하여 유류비가 감소한 사유는 2014년도 휘발유 가격이 1,864원, 2015년도에는 1,425원으로 하락하여 유류비가 5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청사관리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청사관리비는 11억8천만 원으로써 대부분 전기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청사관리비는 5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관사 관리상황입니다. 관사는 3동이며, 대경송림타운 101동 501호는 용도 변경하여 공무원 3명에게 유료 임대하고 있으며, 102동 807호는 용도 변경하였으며 공중보건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9일 취득한 노블리앙 205호는 2급 관사로서 부군수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연도별 총괄표는 뒤 페이지 연도별 내역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2015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184억3,900만 원을 부과하여 166억3,3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18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6억5천만 원을 부과하여 66억2,9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2014년도에 비해 2억 원 정도 증가한 것은 도세 자원시설세 중 2014년도 한국전력㎾당 0.15원에서 2015년도에 0.3원으로 증액되어 자원시설세 증가와 더불어 징수교부금도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17억8,900만 원을 부과하여 100억4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17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 중 미징수액이 8억4,300만 원 증가한 것은 예인촌 매각 총 금액이 20억3천만 원 중 2015년도 12억4,800만 원을 징수하고, 2016년도에 7억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미징수액의 대부분은 차량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2016년 5월31일 기준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111억5,100만 원을 부과하여 100억1,5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11억3,6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9억2,100만 원을 부과하여 38억4,4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3천만 원을 부과하여 61억7,1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10억5,900만 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늘어난 것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인촌 매각대금 7억8,100만 원을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73페이지 읍면별 국·도·군유지 관리현황입니다. 국유지는 2013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도유재산은 총 353필지에 222,590㎡ 중 대부재산이 264필지에 47,993천 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으며, 미 대부재산은 89필지에 101,060㎡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군유재산 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은 총 308필지에 205,000㎡ 중 대부재산이 164필지에 39,166천 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으며, 미 대부재산은 144필지에 67,17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추진상황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법인조사는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및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 8건에 4,312천 원을 추징하고 탈루세원은 1,298건에 6억26,044천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법인조사는 한국남부발전 저장조 신고누락 및 신선 산오리 영농조합법인 외 7개 법인에 대하여 4,247천 원을 추징하고 탈루세원 322건에 2억14,886천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80페이지 연도별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9억14,454천 원 중 6억4,362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액 대비 220%를 달성하였고, 2016년도 11억1,757만 원 중 4억52,355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액 대비 134.9%를 달성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체납세가 2억 원 가량 증가한 것은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라서 매년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102대이며, 승용차량 11대, 승합용 13대, 화물용 51대, 특수용 27대입니다. 62페이지 경비집행 보유대수 97대와 차이나는 5대는 행정과에서 어린이집 등·하교 차량 2대, 주민행복과의 목욕서비스 차량 등 3대를 위탁하였기 때문입니다. 리스차량 현황은 총 11대이며, 기획조정실 1대, 주민행복과 1대, 행정과 1대, 산림녹지과 8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차량별 번호판 및 운행목적, 사용 부서명, 차량 번호, 운행상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규칙에서 규정한 기관 차량 기준 정수입니다. 기준 정수는 102대로서 배정현황은 102대이며, 승용차량은 11대, 승합·화물·특수차량은 91대입니다. 89페이지 매각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9대를 매각하여 63,381천 원을 낙찰 받았으며, 2016년도에는 5대를 매각하여 22,126천 원을 낙찰 받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매각사유는 노후로 인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차량 구입현황입니다. 2015년도 10대분에 4억10,124천 원, 2016년도 7대분에 1억44,239천 원의 예산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연도별 리스차량 현황입니다 2015년도 리스차량은 11대로서 산림녹지과 9대의 임차사유는 산불진화 기동타격대 6대, 산사태현장 예방단 1대, 산림병해충 방제관리 2대이며, 행정과 의전차량 1대, 기획조정실 군정홍보 사진촬영 1대입니다. 108페이지 2016년도 리스차량 현황입니다. 2016년도 리스차량은 11대로서 산림녹지과 8대의 임차사유는 산불진화 3대, 산림 병해충 방제 2대, 산사태 현장예방 2대, 가로수 및 꽃묘관리 1대이며, 행정과 및 기획감사실은 2015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민행복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복지 대상자 확인조사 1대를 리스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운전직 공무원 면허증 보유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운전직 공무원이 총 23명이며, 1종 대형 소지자가 18명, 1종 보통 소지자가 5명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동군 소유 부동산 현황입니다. 총 28,256필지에 총 면적은 29,884천㎡이며, 행정재산은 27,948필지에 29,679천㎡, 일반재산은 308필지에 205천㎡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동군 소유 동산 현황입니다 차량은 102대이며, 경제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 2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징수교부금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도세 징수금 외 5건에 8억7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113페이지 연도별 부과 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본청 실내 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러닝머신 2대 외 5종류의 운동기구를 1,110만 원에 구입하여 본청 지하 1층에 설치하여 직원들의 심신 단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85페이지 관용차량에 리스차가 11대가 있는데 그게 빌려 쓰는 거지요?

예.

빌려 쓰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11대에 대해서 연 단위로 계산하지요?

산불진화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스차의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차량이 11대인데 차량 정수가 102대지요? 거기 숫자에 포함되었습니까? 별도입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관용차량 규정에 리스차를 티오 없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관용차량은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관용차량은 정수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그 정수를 무시하고 11대가 별도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는 정수 외에 리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 정수 외에도 사업목적을 위해서는 리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정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차량 정수가 뭐 필요합니까? 차량 정수도 필요 없지요. 정수라는 것은 전체 총괄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차량 정수가 별도로 필요 없이 전부 리스를 해 쓰는 것이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수차량이 102대 있고 또 별도로 11대를 리스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있다는 규정도 없고 없다는 규정도 없으니까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리스하고 안 하고는 별도로 법에 적용된 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까? 상부지침이라든지 차량 정수조정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차량 정수를 상부에서 조정합니까?

예, 차량 정수를 위에서 받고 있습니다.

차량 정수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 관서의 승인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총체적으로 차량 정수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상급 관서인 도나 중앙의 승인에 의해서 정수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량 정수를 피해서 리스를 다 하면 굳이 정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어째서 리스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몇 년 더 가면 오히려 리스차가 더 많아져 버리고 거의 직원들한테 1대씩 다 가도 되겠네요?

지금 다른 시군의 일례를 보면 운전직을 거의 안 뽑고 있습니다.

리스가 운전원을 포함해서 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운전원을 뽑고 안 뽑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차량 정수가 102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1대를 리스하느냐, 리스를 가져오더라도 운전원은 별도로 우리가 계약직이라든지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재원이지요?

예.

그런데 차량 관리 부서에서 애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 리스 차량의 모든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차량을 통제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지금 차량을 마음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것도 차량 정수가 있고 차량의 사용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용차량은 5, 6년 내에는 팔지도 못하고 처분을 못하고 사용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차량 관리규정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관리 규칙이나 규정에는 예를 들어서 리스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1대, 2대도 아니고 11대를 리스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차량 정수를 더 승인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차량 통제 관리부서에서 해 줘야 될 텐데 실과소에서 마음대로 군수 결재 받아서 쓴다는 것은 차량 통제부서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관용차량 규정도 필요 없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다 리스해서 쓰면 오히려 더 재정관리과의 통제 안 받고 더 수월하게 운영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관용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담당계장이 잘 알고 있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차량을 통제하는 부서에서 리스든 뭐든 정수 범위 내에서 리스를 해야지 정수를 벗어나서 별도로 실과소에서 마음대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확보 할 때도 차량 정수에 의해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리스는 차량비 아닙니까? 무엇으로 나갑니까?

각 실과의 경상적 경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의 어느 예산에서 나갑니까?

산불진화차량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에서 리스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리스 차량이 8대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제법 많은데 100, 200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나오는데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 공통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지출을 보시면서 실과소별로 예산이라는 게 공통예산이 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에는 1년 예산이 제법 많은데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관용차량 정수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뒤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 부서나 실과소에서 마음대로 경비로 써도 된다면 정수규정이 필요 없다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항은 확실하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49쪽 군청 청사 앞에 홍보관 있지요? CCTV 설치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보관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홍보관을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그래서 홍보관이라 하지 말고 쉼터로 해서 기사라든지 하동의 읍민들이 지나다닐 때 잠시 쉬어가고 시원한 물, 따뜻한 물이라도 마실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실제 일반 민원인들이 거기에 그런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휴게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보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 2013년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1억6,200만 원, 2014년도에는 15억1,80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25억7,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14년도에만 이자수입이 적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갈사만 분양잔금에 대한 납입 이자가 2014년도에 12억9,7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서 돈이 적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19억이 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3년 만기 도래 이자수입이 1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2015년도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 사항은 갈사만 분양 잔금 납입에 대한 이자 반환이 12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274만 원입니다. 또 2016년도에 보시면 19억 정도 됩니다. 이 사항도 전년도 전반기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3년 만기 도래 이자가 13억8천만 원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6년도 상반기 순수한 예금이자는 5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2015년도와 2016년도 금고에서 운영하는 이자보다 많이 높은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쪽 자주재원 확충 추진상황 2013년도에 보면 탈루세원 300건, 2014년도에 670건, 2015년도에는 활동을 엄청 많이 하셨나봐요? 1,298건, 2016년도에는 322건, 그러면 2016년도는 상반기가 지나간 상황인데 12개월로 나눠보았을 때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탈루세원에 대한 발굴 노력이 저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자료를 5월 말 기준으로 냈고 실제 일반 민원인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정확하게 법을 준수했으면 탈루세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금에 대해서 탈세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쨌든 노력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10억 이상에 10만㎡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처분하고 매각을 저희들이 할 때는 10억 이상이고 매각은 2천㎡, 취득할 때는 1천㎡, 그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행정재산일 때는 과에서 실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데 공공용지를 사용해서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을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바로 실과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동공설시장에 주차타워를 한다는 보고를 의회에서 받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변경된 것인데 왜 승인을 안 받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공용지,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같은 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한 겁니까?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하더라도 집행된 것은 재정관리과에서 모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82페이지 군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각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이고 각 실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되지요?

예.

총괄현황을 보면 ’14, ’15, ’16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습니까?

5월30일까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포상금도 늘어났고, 과장님! 징수에 있어서 우리 세금입니다. 물론 재원확보, 세수를 걷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해서 세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보면 세외수입 포함해서 재정관리과가 신청금액이 제일 많고 물론 세금을 많이 거뒀습니다. 재정관리과가 뭐하는 과입니까? 세금 관리하는 과 아닙니까? 과장님! 연도별로 보면 재정관리과가 랭킹 1위를 했네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재정관리과에서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도 많이 출장을 나갑니다. 관외에 있는 사항은 읍면에서 거의 못 나가고 우리과에서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관리계가 언제 생겼습니까?

5월1일부터 생겼습니다.

’16년 5월부터 생겼습니까?

예.

포상금 징수내역을 보면 각 읍면에서 한 사람씩 해서 각 읍면별로 나눠먹기 식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것은 나눠먹기 식이 될 수도 없고 자기의 실적이 없으면 될 수 없습니다. 2015년도에 포상금 신청금액보다 더 늘어난 사항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성석경위원께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왜 포상금을 주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돈을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읍면별로 나눠먹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재정 부서에서 세금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금 거두는 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법이나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 포상금 신청내역을 보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사항이고 징수를 하면 요즘은 다 보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나눠먹을 수도 없고 실적 그대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그런 사항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대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체납관리계가 새로 생겼지요?

예.

신설된 이후에 세입조치가 얼마나 더 됐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는 도에서 세정목표액 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최우수로 달리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순수한 체납세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체납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정말 체납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금고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1년에 줄어든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이자수입은 1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금리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체납 처분에 보면 시효 연도가 아직 남아있는 것도 결손처분 한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처분 했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 처분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올해도 체납 처분한 상태에서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나 행방을 추적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2015년도에는 229건에 4,627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90건에 대해서 2,495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연도별로 자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원을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정말 10원 하나라도 내야 된다는 인식이 박힐 때까지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결손처분 내용에 보면 재산이 없다는 사람들이 더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시효 연도가 몇 년입니까?

결손처분을 하면 5년인데 결손처분을 한다면 시효를 떠나서 계속 추적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럼 결손처분하고 나서 시효 경과된 부분에 세입조치 한 게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는 결손처분 한 229건에 4,627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처분 한 이후에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90건에 2,465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체납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다음 관용차량 관리현황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수차량이 102대라고 했는데 리스한 11대에 대해서 정수물품 외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정수물품에 규정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차량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인데 리스하는 부분은......

리스 11대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추가 예산이......

그 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법을 보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스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리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를 하면 정수물품 자체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리스하는 만큼은,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그럼 정수물품 규정을 뭐 하려고 두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6월16일에 받았습니다. 이걸 받을 때는 103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16일 이후에 1대 처분된 게 있습니까?

1대는 작년에 군수님 의전차량 3326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차량을 리스차량이기 때문에 올해는 뺐습니다.

제가 6월16일에 받은 자료에 리스가 7대 되어 있습니다. 6월16일 이후에 4대가 더 늘어났습니까? 불과 20일 사이에 무슨 이런 자료를 내놓고 있어요? 리스가 11대로 늘어남으로써 정수차량 숫자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리스차를 자제하고 행정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정수차량 102대 중에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 보고도 놀랐고 과장님 답변 듣고도 실망입니다. 정수차량 외 11대 만큼 정수차량을 줄일 거지요? 그리고 정수차량 외 리스 11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군 예산이 투입된 총괄예산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군수 의전차량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어떻게 했어요?

승용차는 손님 접대용으로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님 접대용 차량도 있습니까? 하동군청에는 손님 접대용 차량도 있어요? 군민이 민원실에 와서 차가 없다면 청학동까지 태워줍니까? 방금 본 위원이 서두에 과장으로서 감사 받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차를 매각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군수 의전차량이 승용차 1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손님 접대용으로, 기사는 누가 합니까?

기사는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군수 의전차량을 실과소의 직원들이 운전하고 다닙니까?

저희과에 기사는 두 사람뿐입니다.

용도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말입니다. 왜 군수 의전차량을 운행하지도 않고 있으며, 필요 없으면 매각해야지요. 매년 차량 감각상각비만 부담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손님 접대차량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의전차량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리스차량에 대한 용도를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있는 다목적 1대는 어느 용도에 씁니까?

홍보사진 촬영 때문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에서는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생활수급자들 조사 다닐 때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는 대형차가 1대 있는데 뭡니까? 이게 군수 의전차량입니까?

예.

산림녹지과에 8대가 있는데 이 차는 다 어디에 씁니까?

기동타격대에서 산불예방, 진화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반,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차량, 가로수 관리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리스 차량을 지난 2013년부터 썼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운행했습니까?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기동타격대가 없었는데 그 후에 기동타격대가 생김으로써 산불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수차량을 카니발로 리스해 쓰고 있는데 승용차는 어떻게 처분할 겁니까?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군수는 의전차량을 2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내구연한이 남아도 1대를 빨리 처분을 해야지요. 이게 뭡니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차량 승용차를 어떤 용도로 돌릴 겁니까? 과장님! 의회에서 차량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9월 정도에 버스가 1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대우에 신청했다가 현대가 낫다고 해서 현대로 바꿔서 좀 늦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세요. 리스 차량 계약 사본을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리스차량 개시 연도부터 용도처, 계약 사본 붙여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동군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순수한 재정자립도는 7.8% 정도 됩니다.

7.28로 되어 있는데 많이 올렸네요? 그럼 모든 자체수입, 의존수입을 합해서 인건비가 됩니까?

인건비는 실제 안 됩니다. 하동군에 인건비로 나가는 봉급이 380조 정도 되는데 수입이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하동군 재정에 보니까 12.48%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리스차량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펑펑 써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전 시군에 다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자체적으로 리스를 한다는 말이지요?

아니, 정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전 시군에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군수차량 한 달 리스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제외하면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1억 이상 나가는데 이런 걸 좀 아껴서 잘사는 하동 군민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리스차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있는데 10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리스차 현황은 잘 나와 있습니다. 월 임차료도 나와 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게 합계가 나와 있으면 이런 질의가 재차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총계를 내 주시기 바라고 지금 3289차량은 의전용으로 뒤에 모셔놓고 있지요?

예.

그럼 의전용으로 1년에 몇 번 사용했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의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고 있겠지요? 그럼 의전용이라고 해 놓지 말고 의회 의원님들이 열한 분입니다. 같이 수행을 하고 다니면 현장점검 할 때 다 못 탑니다. 오늘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 콩나물시루처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놀고 있으면서도 우리한테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간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는 말씀만 계속 되풀이 하는데 이 차가 매각하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남았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만 리스하고 다른 것은 자체로 하지요?행정과는 군수님 의전차량이니까 두고 기획조정실하고 주민행복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스하는 차를 대용으로 쓰면 안 됩니까? 그러면 1년 치 리스비는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두면서도 돈을 새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직 공무원들 현황을 잘 파악해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 대형버스 1대는 놀고 있지요? 그러면 대형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김창표 씨 한 분입니다.

그럼 한 대는 놀고 있지요? 우리가 행사 때 계속 대형차 2대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차 1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1대 구입하기 위해서 버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 말은 운전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운전직 중에 한 분은 병가로 못나오고 계시고 김창표주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 1대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2대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1대만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 1대를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행사 때 다른 버스를 임대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대는 노후 되어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형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1대는 매각하려고......

차를 매각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하시는 주사님이 두 분에서 한 분이 병가가 나오게 되면 다시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운전직 현황은 잘 나와 있지만 실지로 운전하실 분이 없으니까 인력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올해 9월 되면 70명 정도 우리군에 들어온다고 했지요? 그래서 인력난은 해소가 된다고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운전직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도 이 사항을 가지고 행정계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특수차량 외에 승합차는 일반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의 경우에는 운전직들이 9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승용차는 자기들이 배차해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9월에 공무원 임용할 때 하동군에 운전직공무원을 몇 분 정도 받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군수님이나 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몇 분 정도를 받고 싶은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과 같이 맞춰서 군의 승용차는 직원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차량은 운전직을 배치해서 앞으로 저도 그렇게 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다른 기관하고 자꾸 비교를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데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다른 데서 우리 하동군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군수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차량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말들과 예산을 소모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 잡종금이 있지요? 잡종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2016년도 6월 말까지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잡종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경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잡종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이지요? 그리고 회계목적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우리군에서는 쓸 수 없고 그분들이 5년간 안 찾아갔을 때는 저희들이 군 세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세입조치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잡종금이 세입이 된다고요?

그분들이 돈을 맡겨놓고 안 찾아갔을 때, 5년이 지났을 때는 군 세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 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급액은 발생했는데 지급처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급처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때 계약보증금이나 그 사항이 끝났을 때는 그분들에게 바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있는데 지급액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위원장님! 잡종금 지급액에 대해서 세부 지출내용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2천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요?

예.

2천만 원 이상은 안 됩니까?

2천만 원 이상은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만 보더라도 어떻게 6천만 원짜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7,500만 원, 3,500만 원, 6,000만 원, 5,500만 원, 이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개별사업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해야지요.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2천만 원이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과장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천만 원보다 금액이 높은 사항은 개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2천만 원 이상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 요구한 것하고 감사자료하고 다른 것 같은데 다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자료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용차량 정수에 있어서 리스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예, 정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답변을 합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답변합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리스차량은 관용차량 정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우리 군민의 모든 재산을 총괄 관리하지요?

예.

과장님 답변 중에 리스차량은 실과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재정관리과에서 경비 지출 안 합니까?

저희과에서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리스비도 안 나갑니까?

군수님 의전차량만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리스비도 안 해요? 리스차량 대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정관리과에서 집행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예, 군수님 차량만 저희들이 집행하고 각 실과에서 리스 하는 차량은 각 실과에서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무슨 법적 근거로 리스차량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산림녹지과의 경우는 산불진화 관련 차량하고 산사태 예방차량은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타 부서에 있는 차량을 여기에 뭐 하려고 기재해 놓았어요?

저희들이 차량 총괄 부서라고 해서 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연료비 지원도 안 합니까? 연료비 지원 안 해요?

연료비도 리스차량은 각 실과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각 실과소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각 실과별 리스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개시연도부터 법적 근거자료 및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운행하지 않고 있는 군수 승용차량 운행일지, 2014년 9월1일부터 지금까지 차량 운행일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하동의 전 재산을 관리하고 자체수입, 세금도 관리하고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답변에 혼란이 많아요. 위원들이 간단한 질의를 하는데도 답변에 혼란이 오고, 얼마나 중요한 부서입니까? 수입이 없는데 지출할 수 있어요?

지출할 수 없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재정자립도가 7.8%, 하동군청이나 읍면이 그렇게 해서 흘러가고 있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감사장에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군민을 담보로 해서 예산 확보해서 공무원 봉급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재산 관리에 있어서 조그마한 것도 매각처분할 것은 빨리 처분하고 규정에 없는 것은 법대로 집행을 해 줘야지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재정관리과를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할 것이니까 과장님! 직원들하고 군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에 대해서 과장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당초 공사를 했지만 사업 목적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설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 안 들어갑니까?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싼 설계비를 줘가면서 뭐 하려고 설계를 합니까? 3천만 원짜리 이상 설계변경이 6건인데 1건이 감이고 5건은 증입니다. 이 금액이 2억대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청취불능)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대라든지 설계할 때 분명히 들어가야지요. 용역비가 1,080만 원 들어갔어요. 그다음 하동군청 대회의실 리모델링, 이것도 용역비가 1,030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추가된 금액이 2,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하동군청 후면창고 신축공사, 설계변경 용역비가 1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거나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저희들이 목적물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의 소견이지만 대안제시를 해 드릴게요. 이 사업을 두고 3심 제도를 두십시오. 이걸 가지고 세 번 이상 심의를 하면 설계변경이 안 일어납니다.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검토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설계변경이 대부분 다 증액됩니다. 물론 설계상 전체 공정을 따지다 보면 빠진 부분이 있고 공사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또 말 못할 내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년 한 해 하동군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진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뽑아봤어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목적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세금을 겁을 내야 돼요.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체 하동군이 헤쳐 나가야 될 과제들이 얼마나 산재해 있습니까? 우리가 아낄 것은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적한 현안사업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헤쳐 나갈 겁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3심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십시오. 설계변경 안 일어납니다.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거의 80% 이상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인카드가 있지요? 법인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생기지요?

예.

1년에 법인카드 포인트가 어느 정도 적립됩니까?

1,700만 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 포인트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입에 올려서 예산에 넣고 있습니다.

세입조치를 분명히 합니까?

예, 그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을 저희들 예산에 다 넣고 있습니다.

1년에 1,700만 원 정도요?

예.

법인카드 포인트 집행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