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네.

아무래도 흐름이 친환경 쪽 농산물 수급을 원하고 있어서, 일단 제안서는 간단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저희가 자활사업이 남구지역자활센터와 미추홀지역자활센터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이문수 센터장입니다. 계획서가 너무 간단히 들어와서 세부적으로 같이 의논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 규모가 1억원까지 할 수 있고요. 지금 1억원을 줄 것인지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비라든가 냉장고 이런 기구들에 대한 설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비용을 일단 확보해놓으려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점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대를 해주면 저희한테 매월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더 벌어들일 수도 있고 자활사업도 활성화시키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전에 기금이 적을 때 는... 지금은 기금 규모가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에도 기금을 활용해서 자활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자립을 도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센터에서는 가능하다고 계획서가 들어와서... 그런데 계획서가 너무 간단히 들어와서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남구청장제출)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의안번호 2016-54호로 제출자는 인천광역시남구청장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감사 옴부즈만 제도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민감사 옴부즈만 3명을 신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촉 동의대상자는 총 3명으로서 주요경력 등을 말씀드리면 김용석 위촉 동의자는 50년생으로 주요경력은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 전 청와대 1급 비서관, 전 한국철도공사 감사, 현 이코노미21 국정거버넌스 포럼 대표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낙정 위촉 동의자는 53년생으로 주요경력은 전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 국장,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으며, 김태웅 위촉 동의자는 75년생으로 주요경력은 전 태원세무 법인 세무사, 현 중앙세무 법인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의를 얻고자 하는 대상자는 지난 6월 22일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한 가운데 엄격한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옴부즈만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촉인원은 3명이고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 가능합니다.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등을 수행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관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이 의원 발의하여 2015년 9월 30일 제정되었으며, 제정 이후 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와 금년도 6월 23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2015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구민의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옴부즈만 제도 시행에 앞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따르면 옴부즈만 위촉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하였고 옴부즈만의 자격은 건축공학및회계학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이거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건축사ㆍ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동의안의 옴부즈만은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공개모집을 통해 합격된 옴부즈만에 대해 지난 6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두 분의 의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충분히자격을 검증한바 있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는 없고요. 공무원 경력이 주요경력에서 보시다시피 청와대 1급 비서관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제출할 때는 30명 연서로 한 민원에 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민원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기구를 두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보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집단민원 비슷하게 여러 사람들이 연서해서 민원을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타 사항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일민원을 내고 있는데요. 기타 다른 부분은 개별적인 민원이지 집단민원적인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액을 뽑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35억원을 넘게 되면, 지금 35억원을 잡았거든요. 총 사업비를 35억원으로 잡았는데 40억원이 되면 시 투융자를 받아야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에 어렵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넓게, 크게 지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평균연령이 86세세요. 시간이 지나면 단체회원수가 점점 줄고, 또 우리가 유리한 점이 마침 보훈병원이 옆에 생기잖아요. 보훈병원에서도 보훈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비를 많이 안 들이고 바로 옆에 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는 사무실과 지상1층은 경로당, 지상5층은 단체회원들의 월례회의라든가 통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다목적실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을 들이고 살아계실 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한 것이고요. 그러한 문제점은 보훈병원이 생기면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 대강당 이런 것은 보훈단체들에게는 빌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