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과장님 우선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부지런하신 거 표시 나네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 전 의장님과 이정숙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여러 부분 다하셨어요. 하셨는데 또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 예산 발생현황을 보면 미집행 예산 발생이 전반적으로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아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 밑에 청소차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 이거는 명시이월 됐지만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사무관리비 또 여기 17번 일회용품 사용규제 공공운영비 그리고 이 밑에 22번에 온수 및 정화조 관리 공공운영비 그리고 자동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사무관리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밑에 계속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밑에 마지막에 32번 환경개선 부과금 및 징수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이 결산추경 때 다 계상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게 뭐 국비가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남겼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도가 바뀐 거는 결산에서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보통 녹색환경과의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남지 않는데 예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많이 남았어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마지막에 결산 추경할 때 다 반영하셔 가지고 그 어느 정도 20% 정도까지는 배정유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거의 40%～50% 대예요. 그걸 잘 참조하셔 가지고 예산하실 때 잘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게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그리고 쓰레기 양 줄이기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항상 신경을 쓰고 또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쉽지는 않다고 제가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근데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 그 정책을 강하게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49회에요. 한 집에 한 기둥 밑에 봐도 49회 넘게 무단 투기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쓰레기 곳곳에 집하하잖아요. 보면 거의 3분의 1이 까만 봉지예요. 심해요. 우리 남구가 솔직히 뭐 인력이 부족해서 다 뒤집지 못 하겠지만 들어가면 영수증이나 증거물 나오잖아요. 그런데 1년에 49건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단투기 속에 재활용과 쓰레기도 구분도 안 하면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무단투기를 하면서도 재활용과 쓰레기를 구분해서 내놓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구분을 안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CCTV를 올해 140대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140대를 갖다가 감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럼 일일이 이 140대를 다 주기적으로 열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업무도 많아지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CCTV 영상이 찍혀도 사실 어느 집에서 하는지 탐문수사를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방법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CCTV 달렸으니까 버리지 마라 이걸로 해 가지고는 CCTV 효과가 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부과건수 49건에 대해서 이야기드렸냐 하면 이 부과받은 사람들이 돈을 과태료를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부과를 한번 받으므로 해서 경각심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저는 무단투기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겨서 과태료를 받고 이 목적을 떠나 가지고 이 무단 투기한 사람을 적발해 가지고 짚어 줌으로 해서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늘 하거든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잘 감별하셔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인지시켜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새로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신경 쓰셔서 정말 무단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로에 낮에 청소하잖아요. 그 청소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이렇게 자루에 다 쓸어 담습니까? 아니면……

분류 어떻게 합니까?

타구에 도로 청소할 때 재활용품 선별할 수 있게 전용 수레를 제작해 가지고 재활용품 담는 것, 쓰레기 담는 것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우수세대에 인센티브도 주고 뭐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어떤 새로운 정책으로 조금 획기적인 획을 한번 긋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자료 한 개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193쪽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드림 캐시백 시행에 50개소 참여하고 있다는데 50개소 업소 명단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가보려고요. 100원 주시는지…… 하여튼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늘 청소행정부서가 어떻게 보면 참 남이 기피하는 힘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기 211쪽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미용업소에 대한 옥외 가격표시 제도 확립 대상 업종 영업장 면적의 66㎡이상인 이용․미용업소 대상 업소 현지 방문 지도 점검 5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가본 미용실에는 가격 표시된 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가격표시 안 되어 있던데?

그런데 이런 게 제도권 안에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또 단속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위에 회의도 가고 하시잖아요. 이런 좀 불합리적인 제도는 없애라고 건의도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30평대 넘어가는 이용소나 미용소는 아주 규모가 큰 대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는 가격이 우리도 머리 하러 가지만 머리 길이에 따라 파마 가격이 다 다르고 머리숱이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케어하는 거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또 명시할 수도 없는 이런 정확하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제도거든요. 이런 거는 올라가셔 가지고 이런 제도는 없애자고 건의하세요. 일만 바쁘잖아요. 다들 할 일 많은데……

네, 그것도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214쪽에 ‘차’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을 위한 사전 조사 이렇게 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따른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대상 업소 조사 실시라고 하였는데 지금 2017년도 5월부터 하거든요. 이거 몇 군데 하셨어요? 아니면 할 예정인 겁니까?

이거 위생등급은 그럼 1등급, 2등급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체크를 자기네들이 무작위로 체크시키면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할 것이고 아니면 우리 위생과에서 가서 다 일일이 테스트해서 체크를 하려면 업무가 말도 못 하게 한 집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20개 업소는 그럼 했다는 말이네요?

해 가지고 색깔은 어디에 부착해요?

그냥 그걸로 알고 마는 거예요?

이상한 제도이네요. 아무 음식점에 표시 나는 일도 아니고 계도하는 의미네요. 어떻게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경 쓰는 거는 있겠네요.

만들기는 만들어 놓고 어떤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방안은 없고 이런 제도네요. 그리고 228쪽에 한번 봐주시면 주민 진정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두 번째 도라지 무침에 이물돌로 인해 치아손상이 됐는데 처리는 식자재 관리 철저히 하고 조리장 청결 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들이 처리하는 거는 이렇게 많은 것이지만 그 이면에 식당에서 어떤 치아손상에 대한 배상을 해줬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화장실 불결 및 불친절 단속 요망, 울면 속 담배필터 발견 이런 식으로 됐는데 옆에 처리 결과가 확인서 징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처리결과 옆에 확인서 징구해서 괄호 해서 과태료 20만원 부과 뭐 이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도 우리는 행감 자료니까……

네, 알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있는데 식품안전체험을 운영하고 계세요. 앞산 커뮤니티 내에 그런데 여기 뭐 시설의 규모가 1층 뷰박스 손 씻기 체험하고 1～2층 통로 벽면에 위생 홍보․교육 등 패널 체험이 있고 내용이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운영 실적에 보면 새롬어린이집 원생이 26명, 대명중학교 2, 3학년 24명 및 교사 3명 그리고 앞산커뮤니티센터 방문자 다수 견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특수시책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특수시책이라고 했으면 아주 좀 좋게 아주 성과가 좋게 잘 해 보겠다 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한다고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큰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거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특수시책이라 해 놨으면 지금 운영 실적이 새롬어린이집 26명, 대명중학교 24명, 교사 3명 다수 견학이라 되어 있는데 다수는 여기 26명과 24명 그나마 좀 많은 인원의 단체가 왔기 때문에 명시가 되었다고 보고 다수 견학이라는 것은 또 작은 수의 단체에서 왔다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말로 어떤 위생에 대한 손 씻기 체험이나 좋은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홍보용 시책으로 된 게 아니고 이게 만들어 놓고 사업비가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을 좀 안 했고, 특수시책으로 해 놓고서 좀 많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해 봤다든지…… 물론 우리가 지금 하는 손 씻기 체험이나 좋은 식단 모형이라는 것은 크게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사업도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일상적으로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특수시책이라고 하고 추진실적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위생과가 너무 그냥 형식에 얽매여서 만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잘 하셨네요. 그럼 더불어 가지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238쪽에 지금 2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또 올해 추경이 5,000 더 올라오신다는 것은 뭐 그때의 급식센터 1년 예산했을 때 인건비잖아요. 거기서 왜 5,000이 인원 종사자가 더 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왜 행감 자료에는 4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비, 구비 매칭이지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관내에 82개를 다 관리해 주겠다 이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름인데 대구지역에 음식점 이용 관련 민원 중에 위생 불량이 가장 많다고 어제 신문에도 났고 한데 하여튼 우리 위생과에서 남구 관내에 어떤 여름에 음식물로 인한 주민들의 식중독 같은 거 예방될 수 있게 음식점의 지도 단속 철저히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