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직무대리 손기영입니다. 제23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지방자치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2016년도 당면 현안사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 직무대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손기영 녹색환경과장 직무대리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기영 녹색환경과장 직무대리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기영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또 우리 이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혹시 저 질문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과장님이 보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먼저 7월 1일 자로 5급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89쪽입니다. 관리번호 371번 민간위탁사무현황인데 방금 이정숙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특히 대형 폐기물 처리반 여기는 주민들 피해 발생이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책상이라든지 내어 놓으면 좀 괜찮은 거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싣는데 보통 파손된 부분은 그 자리에서 다 부숴서 차에 싣거든요. 그러면 뒷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뭡니까? 못이거든요. 한 3년 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지나가던 아이가 나무에 박힌 못을 밟아가지고 다쳐서 의료비 지급을 하고 이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또 최근에는 골목길에서 가다 보니까 차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장 가면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뒷정리를 빗자루로 깨끗하게 쓸어서 못 같은 게 골목길에 흘러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수집 운반업에 해당되는 그런 업체라서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이나 그런 게 부족해서 현장에서 바로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장 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그게 마지막 정리가 안 된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을 동원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관리번호 372번 물품관리현황에 보니까 우리 청소차가 7대가 있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게 몇 대 보이는데 최근에 부산에서 차 브레이크 고장이라든지 해서 여고생 하고 운전자 4명이 부상당한 것 아시죠? 특히 우리 앞산권 6동, 9동, 11동 같은 경우에 언덕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남구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6, 197쪽입니다. 관리번호 381에 보면 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내역에 보니까 2014년도에 하림위생에 운반기준 위반으로 경고 및 고발 조치가 있고 2015년도에는 호산위생에 운반기준 위반하고 부당요금징수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운반기준위반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이종순 도로변에 수집운반 차량이 분뇨를 싣고 가다가 흘린 부분입니다. 흘려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이게 운반 기준 위반으로 저희들 경고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게 흘릴 수가 있습니까?

이종순 밸브를 허술하게 죄다 보니까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당요금 징수 문제는 늘 주민들한테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주민들도 몰라요. 그분들이 5만원이면 5만원 뭐 이렇게 달라는 대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리터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에다가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종순 현재 계측기 상으로는 뒤에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일반 계량기처럼 명확하진 않지만 500ℓ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300ℓ 나오면 500ℓ에 대한……

이종순 가늠을 하는 거죠. 그게 분뇨라는 게 이렇게 액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위생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종순 6군데 있습니다.

다 다르대요. 똑같은 집에서 펐는데 우리 구청에서 정화조 청소하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 집 전화로 해 보고 어떨 때는 다른 집 전화번호로 하는데 가격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ℓ 기준으로 하는데 300ℓ 나오는지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대략 짐작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과에서 주민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좀 낼 수 있도록 퍼는 집은 똑같은데 다르다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00쪽입니다. 관리번호 385 환경미화원 부상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최고 중요한 거는 미화원들께서 조금 더 작업장에서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4년 전입니까? 한 6년 전에 도시복지위원장하면서도 이거 그때 당시에 동료 위원들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쓰레기 청소차 작은 골목길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면서 바로바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데 큰길의 4차로 이런 길에 나와서도 차 앞자리에 탑승을 하지 않고 뒤에 매달려서 갑니다. 큰길에서는 그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공상 나온 거는 일을 하다가 생긴 부분인데 차량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미화원들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구 소속 미화원들 경우에는 실제로 압축차나 이런 데 사실 매달려서 작업공간을 이동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이나 압축 차량에 승차를 하고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타고 이동을 하는데 주로 보면 저희들이 대행을 하는 업체에서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산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안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많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200쪽하고 201쪽에 관리번호 386, 388번에 보면 미수액이 좀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방금 과장님 설명드린 불법쓰레기 투기 과태료를 인정을 안 해서 그렇다는 부분도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하는 카메라가 현재 124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12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설치한 게 70대를 스마트한 카메라를 설치했고 기존에 있는 게 54대이고 그렇습니다.

CCTV가 124대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좀 전에 이정숙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을 저희들은 수긍을 할 수가 없거든요. 카메라를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인정 못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카메라를 그만큼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좀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분인데 저도 디젤차가 있지만 저는 관리세 나오는 건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 부담금 이 부분도 압류를 폐차나 소유권 변경되기 전에 압류를 제때 해서 체납 등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독촉 절차가 끝이 나면 바로바로 압류 등록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관리번호 389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인데 방금 이정숙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지금 우리 행감 자료작성에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건수랑 부과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단속 실적 넣고 부과 했으면 징수를 얼마 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거는 처음에 서식을 요청을 하셔서……

아, 우리 의회에서 서식을 이렇게 만들어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거는 내년도에 체크를 해서 부과를 했으면 징수액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저쪽에서 미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넘겨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이거 징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납하고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이정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0연패 청소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상반기까지도 근무하시고 또 앞에 근무하셨던 과장님, 계장님들 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남은 하반기도 업무를 철저히 추진을 하고 챙겨서 10연패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선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부지런하신 거 표시 나네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 전 의장님과 이정숙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여러 부분 다하셨어요. 하셨는데 또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 예산 발생현황을 보면 미집행 예산 발생이 전반적으로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아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 밑에 청소차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 이거는 명시이월 됐지만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사무관리비 또 여기 17번 일회용품 사용규제 공공운영비 그리고 이 밑에 22번에 온수 및 정화조 관리 공공운영비 그리고 자동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사무관리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밑에 계속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밑에 마지막에 32번 환경개선 부과금 및 징수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이 결산추경 때 다 계상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게 뭐 국비가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남겼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과 전체에 예산 대비 불용액을 제가 살펴보니까 한 7.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아까 지적해 주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집행 잔액의 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집행을 해 나가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제도가 바뀌어서 고지서를…… 주로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이 대부분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서 업무가 이관이 됐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제도가 바뀐 거는 결산에서 알 수 있잖아요.

예, 중간에 바뀐 거를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보통 녹색환경과의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남지 않는데 예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많이 남았어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마지막에 결산 추경할 때 다 반영하셔 가지고 그 어느 정도 20% 정도까지는 배정유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거의 40%～50% 대예요. 그걸 잘 참조하셔 가지고 예산하실 때 잘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게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그리고 쓰레기 양 줄이기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항상 신경을 쓰고 또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쉽지는 않다고 제가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근데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 그 정책을 강하게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49회에요. 한 집에 한 기둥 밑에 봐도 49회 넘게 무단 투기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쓰레기 곳곳에 집하하잖아요. 보면 거의 3분의 1이 까만 봉지예요. 심해요. 우리 남구가 솔직히 뭐 인력이 부족해서 다 뒤집지 못 하겠지만 들어가면 영수증이나 증거물 나오잖아요. 그런데 1년에 49건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제가 이제 어제 취재를 와서 영상자료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투기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을 특정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중간에 사실 탐문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 부근에 사시는지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 그분들이 그 주위에 안 사시면 과태료 부과하기가 사실…… 영상자료는 있는데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김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큰 목표가 사실은 감량을 하는 겁니다. 감량을 하게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데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리고 요즘은 이 검은 봉지 불법배출을 하시면서 증거물이 될 만한 걸 잘 안 남기세요. 성상 분석한 영상을 한번 봤는데 증거자료를 잘 안 남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현이 적정한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단투기 속에 재활용과 쓰레기도 구분도 안 하면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무단투기를 하면서도 재활용과 쓰레기를 구분해서 내놓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구분을 안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CCTV를 올해 140대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140대를 갖다가 감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 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있고 전에는 자료를 다시 사무실로 갖고 와서 영상을 틀어 보고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설치된 CCTV는 저희들이 노트북을 현장에 갖고 가서 일정 거리 한 5m나 2m 하니까 접근을 하면 바로 영상을 와이파이 형태로 다운로드하여서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일이 이 140대를 다 주기적으로 열어봐야 되겠네요?

한 바퀴 돌면서 한 번씩 열어봅니다.

그러면 업무도 많아지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화원 환경가족 전체에 업무를 조금 조정을 해서 좀 필요 없는 부분 줄이고 단속반을 좀 늘여 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CCTV 영상이 찍혀도 사실 어느 집에서 하는지 탐문수사를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방법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CCTV 달렸으니까 버리지 마라 이걸로 해 가지고는 CCTV 효과가 잘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예방 효과가 좀 먼저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고 둘째는 영상이 잡히면 확인이 되면 단속반이 좀 늘어나니까 탐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부과건수 49건에 대해서 이야기드렸냐 하면 이 부과받은 사람들이 돈을 과태료를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부과를 한번 받으므로 해서 경각심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저는 무단투기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겨서 과태료를 받고 이 목적을 떠나 가지고 이 무단 투기한 사람을 적발해 가지고 짚어 줌으로 해서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늘 하거든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잘 감별하셔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인지시켜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새로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신경 쓰셔서 정말 무단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실제로 아까 이정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태료가 저희들 체납이 49건이 현재 있고 실제로 관리번호 389번 202쪽에 보면 저희들이 2015년도에 총 단속한 게 CCTV를 단속한 게 137건이고, 아까 말했던 성상분석 형태를 통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서 단속한 게 383건을 총 520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사실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집행 체납된 부분이 49건이고 CCTV 일반도 이렇게 건수가 그렇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인력조정을 해서 단속반을 늘리고 하반기에 70대 더 달고 하면 단속건수가 높아지면 경각심이 더 느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낮에 청소하잖아요. 그 청소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이렇게 자루에 다 쓸어 담습니까? 아니면……

거기도 재활용을 분류할 수 있는 거는 분류하고……

분류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담는 봉투가 있습니다. 가로형 봉투에는 폐기물, 담배꽁초, 낙엽 이런 위주로 쓸어 담고 모아 놓으면 기동처리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면 다시 분리를 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분리작업을 합니다.

타구에 도로 청소할 때 재활용품 선별할 수 있게 전용 수레를 제작해 가지고 재활용품 담는 것, 쓰레기 담는 것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우수세대에 인센티브도 주고 뭐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어떤 새로운 정책으로 조금 획기적인 획을 한번 긋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에 전임 과장님 그리고 우리 환경가족 다 열심히 하셔서 9연패를 달성을 하셨고 올해 상반기까지 잘 해 오셨는데 하반기에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10연패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고 김종숙위원님 말씀대로 뭐 폐기물 처리가 참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도 좋은 제도나 정책을 많이 실현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한테 맞는 그런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정책을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자료 한 개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193쪽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드림 캐시백 시행에 50개소 참여하고 있다는데 50개소 업소 명단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가보려고요. 100원 주시는지…… 하여튼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늘 청소행정부서가 어떻게 보면 참 남이 기피하는 힘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에 신경 쓰셔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현장인 대신 환경사업, 대한 실업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을 위한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시면서 특히 위생행정과 지역주민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배문현위원님과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당면한 현안 사항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기 211쪽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미용업소에 대한 옥외 가격표시 제도 확립 대상 업종 영업장 면적의 66㎡이상인 이용․미용업소 대상 업소 현지 방문 지도 점검 5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가본 미용실에는 가격 표시된 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이용이 11개, 미용이 41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0평 정도 됩니다. 평수가 그런데 우리 관내에 평수가 30평 되는 데가 40～50개 있습니다. 52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소비자 감시원을 통해서 저번 달에도 저희들이 매년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 과태료 처분받도록 되어 있고……

가격표시 안 되어 있던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규격이 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너무 커도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이 됩니다. 가로 세로 65센티를 못 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A4용지보다 조금 더 큰 규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2월 달에 언론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그리고 2층에 계단이 있는 데에는 계단 벽면에 부착을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상에는 그러니까 이게 벽면에 부착해 놓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안 붙어 있는 업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확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규격을 크게 해 달라고 건의한 결과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도시 미관 하고 그 도시 미관에 우선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중위생법에 옥외 가격 표시되어서 활성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제도권 안에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또 단속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위에 회의도 가고 하시잖아요. 이런 좀 불합리적인 제도는 없애라고 건의도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30평대 넘어가는 이용소나 미용소는 아주 규모가 큰 대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는 가격이 우리도 머리 하러 가지만 머리 길이에 따라 파마 가격이 다 다르고 머리숱이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케어하는 거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또 명시할 수도 없는 이런 정확하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제도거든요. 이런 거는 올라가셔 가지고 이런 제도는 없애자고 건의하세요. 일만 바쁘잖아요. 다들 할 일 많은데……

저희들도 일전에 신문에 난 보도를 가지고 과장님들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4월에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누누이 이야기했고 특히 미용업은 이용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섯 가지 이상을 표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마 커트하면서 ……

네, 그것도 형식이거든요.

네, 너무 이게 천차만별이 되어 가지고 일전에 신문에도 동아일보나 어디나 60만원 덤터기 썼다고 한번 난 게 있습니다. 가격 표시하고 현실에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한번 두드려 맞은 적이 있는데 이게 비현실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제도 개선을 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차’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을 위한 사전 조사 이렇게 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따른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대상 업소 조사 실시라고 하였는데 지금 2017년도 5월부터 하거든요. 이거 몇 군데 하셨어요? 아니면 할 예정인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2016년도 기본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냐 하면 2017년도부터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인력도 상당히 저희들 위생과 힘으로는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거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업무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60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6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은 연말에 11월 달에 지금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 체크리스트와 전체적인 시설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해 가지고 거의 지표가 여기는 55 지표로 되어 있는데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한 8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일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저희들 공무원 수로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만약에 전 업소가 대상이 된다면 인력도 인력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한 사람은 정말 매달려야 돼요.

이거 위생등급은 그럼 1등급, 2등급 이건……

이게 뭐냐면 저희들 공중위생업소에는 특별 업소 잘 되면 황색, 적색, 녹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색은 관리업소 우수업소 최우수업소 관리업소 이렇게 되어 있고, 식품업소에서는 우수업소, 일반업소, 관리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분할로 되어 있는데 이 삼분할 등급도 매기는 것도 힘들지만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이게 상당히 지금 ……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체크를 자기네들이 무작위로 체크시키면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할 것이고 아니면 우리 위생과에서 가서 다 일일이 테스트해서 체크를 하려면 업무가 말도 못 하게 한 집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요.

네, 이제 이게 뭐냐면 관리업소가 되면 1년에 두 번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 지금 시범적으로 60개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60개 업소를 관리하고 저희들이 이거는 인력 충원이 안 되면 못하는 걸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고 또 인력이 충원이 되더라도 이거는 좀 바꿔야 될 지침을 바꾼다든지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개 업소는 그럼 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작년에 20개 업소를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60개가 됐습니다.

해 가지고 색깔은 어디에 부착해요?

현재 이거는 부착하는 게 아니고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특별관리가 잘 된 업소가 중점관리업소가 몇 개고 잘못된 업소가 몇 개 정도 나오더라……

그냥 그걸로 알고 마는 거예요?

그걸로 전국 표본 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 60개를 하고 내년에는 전체 다 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상한 제도이네요. 아무 음식점에 표시 나는 일도 아니고 계도하는 의미네요. 어떻게 보니까……

이제 그 대신에 위생 수준적으로 높여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경 쓰는 거는 있겠네요.

네, 위생적인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될 거고 또 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대립이 되면 서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만들기는 만들어 놓고 어떤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방안은 없고 이런 제도네요. 그리고 228쪽에 한번 봐주시면 주민 진정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두 번째 도라지 무침에 이물돌로 인해 치아손상이 됐는데 처리는 식자재 관리 철저히 하고 조리장 청결 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들이 처리하는 거는 이렇게 많은 것이지만 그 이면에 식당에서 어떤 치아손상에 대한 배상을 해줬습니까?

예, 이게 저희들 관내에서 상당히 유명한 업소입니다만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머리카락이나 돌은 행정처분사항으로는 시정지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사로 가야 합니다. 손해배상 쪽으로 민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 업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 정도 상당의 치아를 해 주고 손해 배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화장실 불결 및 불친절 단속 요망, 울면 속 담배필터 발견 이런 식으로 됐는데 옆에 처리 결과가 확인서 징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뜻이 무슨 뜻입니까?

위반업소로 해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담뱃불 필터 발견의 확인서 징수 같은 경우 이거는 시정지시 밖에 안 됩니다. 시정지시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보건증 미점검하고 위생점검 있지 않습니까? 8번에는 이게 점검을 하면 최하 20만원 보건증 그러니까 건강진단 수첩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종사자가 안 했으면 20만원, 업주가 안 했으면 30만원 과태료 그러고 위생점검 상태가 불량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이 집은 최하 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서 징구라 하는 것은 적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처리결과 옆에 확인서 징구해서 괄호 해서 과태료 20만원 부과 뭐 이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4년 전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업소명까지 적었다가 이제 개인 정보 노출로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파고들어가면 처분내역을 알게 되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감 자료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유출이 되니까 그런데 혹시나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는 바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있는데 식품안전체험을 운영하고 계세요. 앞산 커뮤니티 내에 그런데 여기 뭐 시설의 규모가 1층 뷰박스 손 씻기 체험하고 1～2층 통로 벽면에 위생 홍보․교육 등 패널 체험이 있고 내용이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운영 실적에 보면 새롬어린이집 원생이 26명, 대명중학교 2, 3학년 24명 및 교사 3명 그리고 앞산커뮤니티센터 방문자 다수 견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특수시책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특수시책이라고 했으면 아주 좀 좋게 아주 성과가 좋게 잘 해 보겠다 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한다고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큰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거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특수시책이라 해 놨으면 지금 운영 실적이 새롬어린이집 26명, 대명중학교 24명, 교사 3명 다수 견학이라 되어 있는데 다수는 여기 26명과 24명 그나마 좀 많은 인원의 단체가 왔기 때문에 명시가 되었다고 보고 다수 견학이라는 것은 또 작은 수의 단체에서 왔다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말로 어떤 위생에 대한 손 씻기 체험이나 좋은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홍보용 시책으로 된 게 아니고 이게 만들어 놓고 사업비가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을 좀 안 했고, 특수시책으로 해 놓고서 좀 많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해 봤다든지…… 물론 우리가 지금 하는 손 씻기 체험이나 좋은 식단 모형이라는 것은 크게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사업도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일상적으로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특수시책이라고 하고 추진실적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위생과가 너무 그냥 형식에 얽매여서 만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안 그래도 김종숙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 설명에 드렸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실적 저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15년도 오픈한 게 5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설치는 3월에 했는데 실질적인 오픈은 5월 말에 했습니다. 늦게 하는 관계도 있었고요. 두 번째 이 시설들이 너무나 협소했습니다. 막상 하고 나니까 협소해 가지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안전의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안전의 문제가 더 심각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인력을 수용을 못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그때는 홍보도 덜됐습니다. 작년에 5월 달에 오픈하고 나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음식을 만드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올해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교육의 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이 실적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매달 두 번 이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급식지원 센터에서 실습의 장을 여기로 활용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여기에서 지금 음식을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보와 시설이 열악해서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려고 해도 못 해서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잘 하셨네요. 그럼 더불어 가지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238쪽에 지금 2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또 올해 추경이 5,000 더 올라오신다는 것은 뭐 그때의 급식센터 1년 예산했을 때 인건비잖아요. 거기서 왜 5,000이 인원 종사자가 더 늘어야 되는 겁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이 사업비가 1억부터 시작해서 9억까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2억 규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규모의 예산사업은 대상학교 등록을 55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는 8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82개가 되려면 사업규모가 3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행감 자료에는 4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2억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을 하려고 해도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억 규모의 사업은 지금 다섯 명에 센터장 한 명 해서 6명입니다. 그런데 3억 규모는 지금 2명이 더 플러스됩니다. 그러면 팀이 위생팀, 영양팀이 확연히 구분이 되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그리고 등록업소가 아무리 등록대상 업소가 많아도 2억 규모는 2억 규모에 맞는 55개 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해도 안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지금 이거는 또다시 한 가지 제가 시에 있을 때……

시비, 구비 매칭이지요?

네, 매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5%이고 시비 25%이고 국비 50%입니다. 이 사업이 대통령 특별공약사업으로서 그 청소년들 그러니까 고용창출에는 1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관내에 82개를 다 관리해 주겠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그러고 정부 평가지표로 되어 가지고 이걸 안 했을 시에는 위에 기관장이 문책을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3억으로 올렸는데 3억으로 올리다 보니까 6월 30일은 지나가게 되니까 5,000만원 그래서 반틈을 해서 올해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름인데 대구지역에 음식점 이용 관련 민원 중에 위생 불량이 가장 많다고 어제 신문에도 났고 한데 하여튼 우리 위생과에서 남구 관내에 어떤 여름에 음식물로 인한 주민들의 식중독 같은 거 예방될 수 있게 음식점의 지도 단속 철저히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혹시 제가 질문 중에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바’하고 ‘사’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모범음식점이 99개소, 그다음에 별미 대를 이은 음식점이 28개소,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의 모범음식점에서는 위생복장이 일반 차림이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한 주방이 개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폐쇄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은 관에서 모범음식점 또는 별미집 이렇게 해 있으면 그걸 보고 신용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특히 위생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의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7쪽입니다. 6번에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나’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점검 및 안전관리 이 부분에 481개소 점검을 하고 현지 시정이 15개소 폐문으로 인한 점검 불가가 35개소인데 이거는 폐업한 부분이죠?

예, 폐업은 안 했고 허가는 살아있는데 현재 영업부진으로서 장기적으로 문을 닫아 놓은 업소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허가나 사업장 허가 이렇게 내어 주고 나면 거기에 따른 일부의 세금이 부과되지요? 이렇다 보면 이분들은 35개 업소는 계속 체납으로 남습니다. 세금을 계속 부과를 할 거고……

세금을 안 내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 정도 줍니까?

이거는 1년에 면허세가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매년 연 초에 부과를 하는데 연초에 부과해서 안 되면 저희들한테 3월 달에 옵니다. 3월 달에 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 해 가지고 바로 취소를 시킵니다. 취소를 시키는데 이 35개소는 어떤 업소들이 있냐 하면 배문현위원님한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허가를 내기는 참 힘든 업소가 지하업소입니다. 지하업소는 지금 신규 소방법으로 저촉을 받게 되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 주인이고 세는 놔야 되겠고 세는 안 나가는데 폐업을 했다가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허가는 계속 생깁니다. 면허세 내라고 하면 면허세 내고 각종 세금 내라고 하면 계속 냅니다. 세금은 내면서 업소를 살려 놓습니다. 그래 놓고 B라는 사람이 허가를 득하려 하면 명의변경만 해 주면 되거든요.

명의 변경할 때는 그러면……

그거는 기득권을 인정해 가지고 소방점검을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현행법으로 폐업을 하면 현행법에 따라야 되지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 가지고 지금 구법으로 따르면 되니까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걸 안 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 허가를 계속 살려놓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5개소에서 면허세를 납부 안 하는 업소는 없다는 말이지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9쪽 당면 현안에 보겠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이 개점을 하고 저도 몇 번 가족들하고 가봤는데 정말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상인회에서 8월 5일부터 6일까지 이벤트 행사를 갖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안정이 되었습니까? 안지랑 곱창 골목 상인들끼리?

예, 상인들끼리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또 전혀 인정을 안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더 또 시끄럽게 되어 가지고 활성화하는데 더 걸림돌이 안 되겠나 싶은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안지랑 곱창골목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거리인데 이게 언론에서 서로 안 좋은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중간 역할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남구에 어울림 맛길이 있는데 그 한 부분이 카페거리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카페거리 현황 좀 아십니까?

카페거리에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고 거기에 있는 업주들이 자기 업소에 프라이드가 강해 가지고 화합이 잘 안 되어서 제가 5년 동안 거리 번영회를 하려고 하다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5년 근무를 하면서 청장님의 특별지시에 있어 가지고 업소에 방문 해 가지고 이걸 모아서 하려고 해도 못 한 상황이 처음에 프랜차이즈는 가면 점장이지 업주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점장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거기에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가 각자가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보다는 낫다는 거지 너한테 내가 프라이버시를 안 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5년 동안 못하다가 제가 올해 와 가지고 안 하면 행정적으로도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간 억압적인 행동을 가미해서 포용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카페골목이 청장님께서 5월 달에 저희들이 아이디어 회의도 2번에 걸쳐서 할 때 거기에 업주를 누구든지 다 참석해도 좋다고 해서 2회에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점포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자구책을 찾도록 노력해 보라고 해서 제가 58개 업소에 업주를 40%를 만나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임대료가 비싸고 두 번째 이 업주들이 안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가지를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좀 그런데 지금도 모임은 잘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모임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안지랑 곱창골목이라든지 우리 바다맛길이라는 이런 부분에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골목입니다. 그런데 이 카페거리는 우리 달서구에서 넘어온다든지 주 통행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중에 지금 저녁에 한번 올라가 보면 업소 문 닫은 곳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 방금 설명대로 임대료가 비싸서 또 장사가 안 되고 또 골목 골목길마다 카페가 생기다 보니까 손님들이 집 앞에서 그냥 한 잔 하자 이렇게 되지 굳이 차를 가지고 거기 안 오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이 되는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현충로 길이 아름답게 지금 꾸며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녁에 가면 불 다 꺼져 있고 그러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카페거리 활성화되기 전보다 집값만 엄청나게 올려놓고 그다음부터는 들어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암흑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또는 행정적으로 그분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서 카페거리가 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8쪽 관리번호 395번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주민 진정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보니까 총 58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특히 냄새 부분은 옆에 사는 주민들은 이거 아주 고약하거든요. 겨울에는 창문을 닫기 때문에 괜찮아요. 특히 지금 같이 더운 여름에는 이 문을 열어놓으면 거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혹시 민원 들어오면 즉시 업주들이 거기에 장치 설치하고 하려면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 압니다. 알지만 저희들이 그분들 영업하기 위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오면 바로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9쪽 관리번호 413번입니다. 무허가 업소 및 퇴․변태업소 단속 현황에 보니까 13가지 정도 있지만 그중에서 연번 11, 12번에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유흥주점은 단란주점 하고 차이점이 두 군데 다 술을 다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유흥주점은 종사원이 근무가 가능하고 단란주점은 종사원이 없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의 퇴․변태가 다섯 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17건이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런 업소들을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는 걸로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남구 업소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증가하지 않도록 단속 또 관리․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래연습장 부분에서는 뭐 최근에도 비상구를 열고 나갔는데 사다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떨어져서 안전사고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건축과 하고 협조를 좀 해서 관내 2층이나 3층의 노래방 있는 시설에서 비상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이정숙위원님하고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금 보통 보면 쌀이 국내산이다 소고기가 호주산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밑반찬에 대한 거는 전혀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혹시 명이나물 아시죠? 중국산하고 구분할 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국산은 좀 넓은 데 반해서 중국산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걸 보기 전까지는 어디 가서 명이나물 주면 이 비싼 걸 이렇게 많이 주냐고 정말 잘 먹었거든요. 그게 중국산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병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같이 좀 명기가 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좀 유도를 하셔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 또 우리 남구에서는 주민들이 외식을 하면서 그런 식중독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