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시장경제과, 세무과, 대덕문화전당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2일차와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은 발언대에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결산에서 본 내용도 있고 하니까 제안설명은 조금 빨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설명을 하실 때 자료 제출 책자 페이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
권오준위원
서윤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페이지 간단한 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상단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있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석은 9월이 맞는데 설은 제 생각에는 2월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에는 1월으로 표기되어있네요. 그렇죠? 2월입니다. 392페이지 하단에 보면 라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에서 점검업소가 총 35개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주유소가 29개 일반판매소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간단하게 소규모로 하는 것이지요? 차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 포함해서 35개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보면 지적업소가 8개소가 나와 있고 등록취소가 1건, 고발 및 과징금 1건, 과태료 6건 나와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유형이 주로 어떻습니까? 어떤 점검의 대상자가 나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주로 보면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를 한 겁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굉장히 규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위반했는 업소가 3개 업소가 되고 그다음에 가짜 석유 경유에 등유 5% 포함한다든지…….
오준
권오준위원
잠깐만요.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 하는데…….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주기적으로 얼마나 한 번씩 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주기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매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보고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관이…….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석유품질관리원에 받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저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에서 일주일 동안 넣었는 것을 석유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받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한테 공문이나 조치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판매 등등 했는 보고를 그쪽으로 하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네요.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만약에 안 들어온 것은 저희한테 공문이 들어옵니다. 전산으로 다 합니다. 요새는 전산으로 다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인데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또 다른 한 가지는 뭡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가짜석유 파는 것이 등유에…….
오준
권오준위원
등유에.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쉽게 말해서 석유를 5% 조금 넣어서 판매하다가 적발…….
오준
권오준위원
석유보다 등유가 더 비싸구나.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러니까 경유에 등유를 혼유해서 팔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료채취 그건 품질관리 합동 단속이 되면 채취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석유품질관리원하고 시하고 합동을 많이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주로 2개 종류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주로 그것입니다. 주로 그렇다고 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이것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 우리 관내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하기보다는 단속하기 전에 계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 시장경제과에는 일이 많겠지만 일은 많은데 또 재래시장 활성화 부족으로 인해서 인사 못 듣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힘든 문제점도 있지만 계도를 해서 단속되는 사람들이 적게 나오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02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보면 미집행이 등등 있는데 연번 9번에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가 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조금 많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미집행 금액이 과다한데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자료 판단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시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내외 출장내역에 보면 타시도도 그렇고 2건 다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라든가 타시도 비교견학 등등해서 해외 배낭여행 정도도 좋고 이렇게 해서 다른 해외라든가 타시도라든가 견학을 위한 직원 출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없는 것이 중요한 아니고 가뜩이나 재래시장 요새 참 어려운데 타시도 가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4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대부업체 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관리번호 207입니다. 하단에 대부업체에 보면 점검 횟수가 2회로 되어 있고 업체수가 40개로 되어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단속건수가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정말 없는 겁니까? 과장님 점검을 미미하게 해서 없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면……. 사실 사전에 저희들이 대부업체를 수시로 나갑니다. 전화도 받고 나가면 주로 조금하다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까도 17개 업소가 폐업되었다고…….
오준
권오준위원
폐업되었는 것은 제외하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존재하는 업체만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러니까 40개 중에 나가면 저희들이 자진 피해를 유도를 합니다.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지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진 피해를 우리가 우리 관에서 우리 부서에서 유도하면 안 되지요.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안 되지요. 그건 안 되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사업체가 없습니다. 사무실만 해놓고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폐업을 우리 관에서 유도하면 되나요? 그건 강제성 아닙니까? 그건 하면 안 되고 제가 묻는 것은 40개 업소에 점검을 해서 위반 업소가 1개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적업소가 40개 중에 1개도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점검의 미미한 점이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이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점검으로 나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주로 보는 것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직접 해보셨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오늘도 보면 11시에 성주까지 갔습니다. 성주까지도 갑니다. 주로 보면 종사자라든지 기록 안 했는 것 그런 것 기록하라고 하고 하는데 한두 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고 아니면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음에 기록되어 있으면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부 이자율이 지금 몇 %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27.9%로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27.9%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27.9%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27.9%이면 만약에 1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한 달에 이자가 보통 100만원 같으면 27만원입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12개월 아닙니까? 한 2만2,000원쯤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기업형 대부업체도 있거든요. 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기업형 대부업체가 우리 남구에 몇 개쯤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캐피탈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캐피탈 큰 업체가 몇 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 점검 횟수가 2회 했고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위반업소가 1개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실제로 조금 부족하게 점검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왜냐하면 100만원을 한 달에 30일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연 27.9% 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30% 잡고 100만원인 것 같으면 한 달에 2만5,000원이 됩니다. 가령 이자가…….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만약에 100만원을 가져가서 3일있다가 갚으러 왔다고 하면 이자 얼마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계산을 제가 빠르게 못하겠지만 주로 대부업체는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가는데 가서 거래 장부로 봐서는 위반된 것이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간다는 이건 점검하는 것이 아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주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분야에서는 갑과을 사이에 문제가 되면 하는데 우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장부 같은 경우는 다 맞춰놓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업체를 감시 감독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있지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대부업체에 왕래하는 필요로 해서 걸음 하는 그런 주민들은 실제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정책을 하든 행정을 하든 국민을 위해서 앞에 나선 사람은 조금 윤택한 사람 상대로 위주로 정치하고 행정을 보는 것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조금 힘든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앞에 나서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곳에 왕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점을 꼭 인지를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88페이지에 보면 대명시장 환경정비에 대해서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소방시설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유도등 등 소방시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업 규모가…….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대환위원
388페이지 맨 위쪽에 소방시설 보수…….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자동화재탐지시설에 보면 주로 아케이드 부분에……. 지금 위쪽에 이런 것이 소방시설입니다.
홍대환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점검은 월 4회를 한다고 했어요. 소방점검을……. 맞습니까? 월 4회 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보통 보면 겨울철에 가면 저희들이 시장 안전점검하여서 주 1회 정도 나와서…….
홍대환위원
주 2회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주 1회 정도 나와서 직원들이 담당을 다 정해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모릅니다. 육안점검을 주 1회 담당자들이 나와서 나갈 때 한번 볼 수도 있고 또 시장 장보기 행사 때도 나와서 한번 볼 수도 있고…….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전통시장 안전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관리번호 202번에 보면 월 4회로 되어 있어요. 점검 횟수 4회로 되어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4회로 했단 말입니다. 월 4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 네.
홍대환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주 1회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소방, 전기, 가스 이런 것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다른 평균적으로 다 봤을 때 4회는 나간다는 거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늘 매번 시장경제과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시장에는 화재가 굉장히 재산피해라든지 익명피해에 막중한 영향을 초래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래서 가스라든지 이 모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판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안전지도로 교육 이러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 4회도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388페이지 라번에 보면 소방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남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시설을 완료했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저도 가서 다 보고 점검을 하긴 했습니다. 깨끗하게 잘해줬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더 당부드린다면 지금 아까 과장님이 시장에 사실 남산시장이나 관문시장이나 구시장이나 봉덕시장에도 구시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는 사실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조금 혜택이 덜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맥을 이루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신시장에서 하는 그러한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래서 그렇게는 다 공통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안전 소방시설이라든지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어차피 신시장을 가게 되고 점검을 할 때 구시장에도 같이 접목해서 세심하게 소방점검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또 노후 전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391페이지입니다. 농수축산물 지원 및 관리에 보면 다번에 동물 보호·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거기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지금 뒷장에 보면 뒤에 동물유기 관리 보호에 의해서 미집행 금액이 아까 보면 134만7,000원이 나와 있었어요. 덜 썼습니다. 미집행 했는데 지금 제가 미집행 금액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첫째는 지금 유기견이라든지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미집행 금액이 남지 않도록 충분하게 길고양이나 유기견을 처리를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유기견은 또 지정병원에 위탁관리를 하고 고양이 같으면 중성치료를 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또 그다음에 신천에 배변 수거통 두 군데를 설치해놨지요.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배변봉투함이요.
홍대환위원
네, 배변봉투함을 설치해놨는데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작년 봉투 재고량이 많아서 올해는 돈을 134만7,000원에 배변봉투 제작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되어있는데 그것이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했다 하는데 재고량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3만매를 처음에 해놨더니 너무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알맞게 가져갑니다. 많이 가져가서 3만매 하였는데 지금 재고량이 1만5,000매 정도 남았는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지금 1만5,000매 남았네요.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남았으면 올해 쓰고도 충분하다. 그렇죠? 지금 이때까지 소모되었는 양을 보면 현재 앞으로 남았는 6개월 동안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라번에 양봉농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채화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2,860kg를 했어요. 총 사업비가 작년에는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채화분 킬로수에 비례해서 총 사업비가 올해는 1,900만원입니다. 약 2,000만원 돈이에요. 양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 자부담도 있고 자부담 30%, 구비 30%, 시비 40%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킬로수는 거의 작년하고 같은데…….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 2014년도 말씀이십니까?
홍대환위원
네, 2014년도하고 비슷한데 총 사업비가 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입니다. 392페이지 다번에 보면 부정계량행위 단속 부분이 있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이건 저울이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저울입니다.
홍대환위원
저울인데 지금 2회에 걸쳐서 27개소에다가 했습니다. 위반사항은 없고 그런데 정기적 검사를 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올해 4월 선거 끝나고 했기 때문에 요새는 저울을 속이는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할 때 일일이 검사해서 그 자리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 저울은 저도 옛날에 많이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달아서 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울을 속이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적인 계량기 단속이나 점검보다는 수시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정기적인 검사를 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수시로 아무 연락 없이 가서 물건을 예를 들어서 1kg를 가져나서 1kg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달아볼 수 있는 그러한 수시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 것을 해야 만이 우리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정량을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411페이지입니다. 가스취급업소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점검했는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36개 했는데 전부 이상이 없습니다. 작년에 보면 용기보관 부적정 업소가 몇 군데 있었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보관 부적정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들 옛날 우리 대명6동에 가스폭발사고도 있었고 이래서 용기보관 부적정 업소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정말 없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일부 가스취급업소가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홍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소방기사 안전 과태료 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홍대환위원
아니, 지금 이건 설비 안전 가스 용기보관 부적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용기보관 부적정요? 위원님 관리번호 177번에 용기보관실 설치하는 3개 업소에 대해서 용기를 설치하도록 3개 업소 관문시장하고 성당시장 상가에 두세 군데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상가에 했다는 말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장 상가에…….
홍대환위원
시장 상가 안에……. 그건 취급업소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지금 제가 411페이지 가스취급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건 대량으로 가스용기를 취급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지금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둘러본 결과는 바깥에 수시로 작업을 하면서 길거리라든지 이러한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앞으로 이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인명피해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전통시장도 좋고 나도 좋고 장보러가자 행사 있잖아요.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 성당시장은 누락되었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성당시장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또 391페이지 상거래 불법 유통행위 근절에 보면 짝퉁 판매는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요즘 시장에 짝퉁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방지 이것이 짝퉁인데 자료가…….
우근
박우근위원
부정경쟁방지 이게 짝퉁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이것이 가짜 상표 부착해서 6개 업소가 남구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 이게 짝퉁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쉽게 말해서 짝퉁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부정경쟁방지 괄호 하여서 상표라든지 짝퉁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3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권오준 부위원장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에 점검업소는 35개소 주유소 29, 일반판매소 6을 구분해줬는데 지적업소가 8개소잖아요.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8개소 중에서도 주유소가 몇 군데이고 일반판매소가 몇 군데입니까? 그게 지금 누락이 되어있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주유소는 3개 업소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8개 업소 중에 주유소가 3군데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3개 업소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5개소는 일반판매소이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일반판매소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할 때 그런 것을 구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4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선신시장하고 11번에 남산시장인데 같은 이천로인데 물론 길은 틀리지만……. 이천로25길과 이천로5길이라고 해놨는데 실제 거리를 보면 정확하게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눈대중으로 해도 1km에서 1.5km 됩니다. 영선신시장하고 남산시장의 거리가…….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남산시장은 남구청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봉덕3동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왜 이천로라고 해서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영선신시장을 치면 이천로25길이 나옵니다. 남산시장도 이천로5길이 나오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거리가 먼데도 같은 로를 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 문제는 아마 지적과에 당초에 신주소를 부여할 때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신주소도 고칠 수가 있거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건의해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이건 거리가 1.5km에서 2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로를 쓰면 동도 그쪽은 대명2동이고 여기는 봉덕3동입니다. 같은 이천로를 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 부분 한번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지적과에 한번…….
우근
박우근위원
지적과에 건의해서 해당되는 동네와 관련되는 그런 로를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다음으로 41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35번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차공사인데 사실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업체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건설사의 오래된 관행이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실질적으로 1,070만3,000원을 설계변경해서 이게 전체 공사금액의 2.7%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저희들도 설계변경된 것은 감사를 세밀하게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감사 자료 낼 때 보면 설계변경 보면…….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분야입니다.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감독은 건축과에서 건축직이 시행합니다. 총괄적으로만 하고 건축직이 없어서 우리가 건축과에 건축직이 설계변경을 감독을 맡아서 합니다. 가급적이면 처음 할 때도 보면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시행하다 보면 설계 용역 할 때 하고 현장 공사할 때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우근
박우근위원
사실 보면 건설사들이 오래된 관행이 설계변경해서 그 돈으로 공무원들한테 인사도 하고 이런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의심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청렴하게 잘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일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의심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설계변경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21페이지에 마지막에 보면 대명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하고 아케이드 연차공사가 있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자부담이 1,911만8,000원이 있었고 두 번째로 5,146만7,000원의 자부담이 있어요. 실제 자부담을 정확하게 하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자부담을 하고 실제 자부담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자부담이 되지 않으면 공사 착공을 하지 않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내 말은 자부담하는 것은 아는데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5,100만원을 한다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3,000만원을 하고 서류상으로 5,100만원 한다는 이 말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제가 대명시장이 주로 많은데 제가 과장으로 들어와서 관문시장에도 어느 분야에 아케이드 있을 때 해라 회장이 자부담하기 싫어서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자부담 공사 내역하고 전체 공사 내역을 저에게 서류상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각 개별 상가에서 돈을 계좌이체를 했는 것인지…….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 그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상인회에다가 받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상인회에다가……. 대명시장 같으면 대명시장 상인회 명목으로 얼마 들어오기 때문에 각 시장은 모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의 핵심이 상인회에 가서 개별 점포로부터 받은 서류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의 핵심이…….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리가 확인한 것은 없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확인해야 하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나오는데 구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건…….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관행이 그렇다니까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총 금액이…….
우근
박우근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밑에 5,146만7,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을 자부담한다고 해놓고 상인회에서 서류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시장경제과에서는 그 의무가 있잖아요. 확인할 의무가 있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실제 당신들 5,146만7,000원을 걷었는지 걷었는 내역서를 한번 내봐라 그러면 그냥 말로만 했는 것인지 아니면 각 상인회에 계좌이체를 해서 했다든지 그런 것을 근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구청이…….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자부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리가 대명시장 5억 정도 든다고 하면 자부담 10% 같으면 5,000만원 아닙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5,000만원이 들어와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전에도 결산 때 부담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다 자부담입니다. 예산편성이 되어서 5억원 같으면 10% 자부담 5억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입에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하다가 돈이 남지 않습니까? 남으면 다시 정산해서 상인회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상인회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상인회장이 각 개인 점포를 수리해서 받아서 조금 덜 들어온 것은 상인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 안 하셨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심지어 안 낸 사람도 없지 않나 있지 싶어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나…….
우근
박우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착해서 이런 것까지 생각 못하거든요. 실제 상인들은 아주 머리가 좋아요. 자기들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5,146만7,000원을 정해놓고 실제적으로 3,100만원 낸다든지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그것을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 5,000만원인데 6,000만원 걷어서 2,000만원 상인회 가지고 있고 3,000만원 낸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자부담이 5,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5,000만원 통일했는데……. 공문을 통해서 통지합니다. 상인회장이 그래서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걷어서 5,000만원 구청에 내고 1,000만원 상인회가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는 실제 5,100만원을 걷어야 하는데 덜 거두고 상인들이 득을 보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5,100만원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덜 거두면 당장 상인회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상인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상인협의회를 받아서 하는데 겨우 이끌어가는데 1,000만원, 2,000만원 덜 거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도 혹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을 한번씩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덜 거두면……. 상인회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회비 2만원, 3만원 내서 쓰기도 빠듯한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이 조금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상인회에서 얼마 부담해서…….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사를 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상인협의회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다른 단체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다른 자체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남구는 없겠지만 점검해보라는 말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우리 관내에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경제과는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남구의 전통시장은 우리 구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고객들이 몰린다고 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금까지 노력해주셨지만 앞으로 더 분발해주시기를 바라고 전통시장에 대한 교통, 소방안전 문제에도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관문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잘 끝내놓으셨고 지금 제1공영주차장 확장공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무더운 날씨에 매일 나오셔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신다는 고마운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는 언제 완전히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8월 초입니다. 8월 9일이 공기인데 아마 거의 7월 말 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어쨌든 공사가 깨끗하게 마무리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388페이지에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라에 보면 전통시장 소방시설 개선사업으로 지금 6,700만원 들어서 공용소화기를 다 지급을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공용소화기를 남산시장에 6,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6,700만원인데 집행은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화기 582개를 비치를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 소화기는 어디에 갔다 놓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봉덕시장에 가보면 땅에 놓았는 것이 있고 기둥에 묶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기둥에 묶어있는 것이 있고 또 상점 앞에 해놨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만 물건 가려져 있는 것을 밖에 내놔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시장 안에 비치해 놓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그러면 신시장 아케이드 있는 곳에다 설치를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신시장도 있고 구시장도 있고 봉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시장도 30개, 신시장도 164개…….
순옥
박순옥위원장
관문시장에도 구시장에 설치를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관문시장에는 구시장 상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관문시장 안에 있는지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제가 있는 지역구 관문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신시장보다 지금 구시장의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시장이……. 요새는 가보니까 옷가게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시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여기 상인회가 없습니다. 상인회가 없어서 전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재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관문시장 구시장에 없으면 그렇게 설치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시장에 했다고 하네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구시장에 설치를 해놨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비치했다고 하네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옷가게 들어와서 시장이 더 나아졌다고 하시는데 옷가게 화재 나면 엉망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모두 구제품 헌옷가게들인데 지금 제가 요즘 가보니까 심각하거든요. 화재 났다고 하면 더 지금 끝입니다. 그런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저희들 안전점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행정공무원이 기술……. 그래서 가서 소화기라든지 난로 같은 것이 있으면 한다든지 전기 이런 정비하라든지 이런 육안점검이지 우리가 구체적인 기술점검은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1년에 1번 정도는 시장에 돌아가면서 전문기술직이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구시장이 이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다 타지에 있어서 상가번영회도 조직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데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하셔서 또 안전점검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상가의 점포들이 헌옷가게들이 점점 많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된다고도 보지만 화재 같은 것이 나면 아주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다음 자료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성의 있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조 과장은 발언대에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창조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김창조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세무과에 처음입니까? 전에도 한번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과거에 한번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44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 운용실태 관리번호 220번이요. 하단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시책업무 나 집행내역에 보면 과장님 추진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한…….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집행금액이 209만1,000원 된다.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되고 홍두깨, 예송 10만5,000원 11만7,000원 2개 합이 2만2,200원을 제외하고는 기타 196명으로 해서 186만9,000원 집행이 되었는데 그건 건수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자료 작성이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이 부분은 행감 자료 작성할 때 이게 세부적인 2만원, 3만원까지 다 하면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건수가 없다니까요. 인원만 196명에 186만9,000원으로 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수가 몇 건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건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거 쓰는 기간이 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세무과장님은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10만원 이상 집행할 기회가 거의 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거의 저렴한데 가고 주로 남구 관내에 전부 저렴한 식당을 이용하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3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10만원 이상 2건 밖에 안 썼는 것은 처음으로 지금 눈에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의 책임자가 과의 계장님들하고……. 여기 오신 계장님들만 해도 상당히 여러분이 계시는데 계장님하고 같이 회식하는 것은 한 해에 한두 번도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간혹 이렇게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여기 계신 분만 가신다고 해도 10만원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점심 한 그릇만 먹어도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전부 기타 10만원 이하로 다 썼거든요. 몇 건인지 아십니까? 건수가…….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건수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못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필히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15년도 1월 1일부터 첫 번째 썼는 집행되었는 금액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건수까지 어느 식당 어디에 얼마 썼는 것까지 몇 명까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제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452페이지 관리번호 236번인데 과장님 여기 정기예금 금리가 최저 1.3%에서 최고 1.74%로 나타나있는데요. 예금 운용을 적절하게 잘하셔서 이자 증대에 노력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5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240번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실적 및 홍보내역입니다. 아닙니다. 그 밑에 지방세 과오납 관리번호 241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산세가 과오납 건수가 44건에 금액이 520만7,000원 되어 있고 주민세가 5건에 120만1,000원 되어 있고 또 주민세 재산분이 2건에 56만7,000원으로 나타나있다.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유일하게 등록면허세가 건수가 2건에 2,570만원 되어 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거 과다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주내용은 부동산 이전등기라든지 저당설정이라든지 등기를 하려면 사전에 면허세를 납부를 하고 영수증 첨부를 해서 등기소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등기하려고 면허세 납부했다가 그것을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저당설정도 그렇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등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기 납부된 면허세는 다시…….
오준
권오준위원
바로 또…….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환급해주는 돌려주는…….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래서 많이 발생했다.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주된 요인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것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본인들이 했다가 안 하고 바로 또 반납해야 되는 돈이다.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59페이지 관리번호 247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액 체납자 징수현황에 징수금액이 1억131만4,000원으로 체납세징수에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향후 남은 체납세 고액 체납자도 11명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1명에 6,501만8,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의문 가는 점은 비슷해서 거의 다 설명 들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탈루, 누락세원 발굴 실적에 대해서 보면 건수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늘어났어요. 지금 등록면허세도 보면 작년에는 88건수에 금액이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또 그렇고 그래서 제가 주민세 부분도 그렇거든요. 주민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상 된 사업장에 부과하는 그런 주민세이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지난해보다 조금 탈루, 누락세원이 조금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분들의 납세 세금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납세의식이 향상되어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겠나 하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면서 각종 면허세나 재산세 이런 것을 또 추가 징수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줄어든 것은 좋은 면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민세 부분에 보면 50일 이상 된 사업장에다가 보관하는 주민세가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적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는 31건이고 올해는 26건이고 또 금액은 작년에는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2,300만원입니다. 건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 부분은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는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하기 때문에 급여 자체가 매년 이게 최저생계비라든지 인상되다 보니까 급여 자체가 인상되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총액의 0.5%를 부과를 합니다.
홍대환위원
급여총액의 0.5%인데 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건수는 적어도…….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주민세가 늘어났다는 거네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건수는 5건 줄었는데 금액은 300만원…….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에 전체 체납발생액이 105억2,600만원이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하단에 105억2,600만원인데 여기 징수액이 8억2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결손액하고 미수액인데 퍼센트로 보면 7.6%만 징수하고 100% 중에 결손액하고 미수액을 합하면 92.38%를 징수를 못했어요. 사실 너무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징수 대책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체납세 사실 매년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납기 내에 납부하는 금액 외에는 전부 체납으로 관리를 하니까 체납세가 매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사실은 7.6%만 징수한다는 것은 100% 중에…….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조금 사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자료상은…….
우근
박우근위원
자료상은 조금 그렇네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낮게 되어 있는데 사실 매년 압류조치를 하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 남는 것은 조금 고질적인 체납에 있다 보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게…….
우근
박우근위원
누적되는데 결손 시켜버리는 것은 앞으로 거의 안 받잖아요. 통계 안되잖아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결손은 통상…….
우근
박우근위원
결손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통계 안 들어가죠? 통계에서 제외되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제외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문제가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주시고 뒷장에 보면 432페이지 나번에 체납처분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처분내용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해서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 처분실적만 체납액만 적어놨는데 옆에다가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처분내용별로 세부적으로 징수실적도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체납액 옆에 체납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금액 받았는 금액을 위에 보면 체납발생액 중에서 정리액하고 정리율하고 미수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체납처분만 되어있지 실제로 여기에 징수하는 것도 있잖아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지금 현재 자료상은 체납액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징수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받은 금액이 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저희들 징수실적을 처분내용별로 일일이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우근
박우근위원
왜 10가지 밖에 안 되는데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주로 번호판 영치를 하면 이미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되어 있는 차량을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압류조치를 다 해놓다 보니까 사실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팀 운영 2개팀 9명이 하고 있잖아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 고액 상습 악덕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현재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지금 대구시하고 연계를 해서 또 시에 8개 구군 전체적으로 또 기준도 마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의 고액체납자를 감소시키려고 하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대구시하고 연계하지 말고 안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남구사랑지에다가……. 남구사랑지는 매월 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한번 공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저희들 일단 지방세 기본법상에는 통상 체납 기준액을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심의에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요새는 개인 정보라든지 사생활 보호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8개 구군에 구군별로 너무 차이 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매년 구군별로 명단을 받아서 각 8개 구군 간에 서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를 해서…….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지 우리가 행사성 이런 것은 자치단체별로 해요. 이런 것을 자치단체별로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은 시하고 전체 타구에 비교해서 하면 그건 또 어불성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하는 그런 것은 각 구별로 달리하거든요. 이런 것도 역시 실적 올리려고 하면 물론 여러 쪽에 타 자치단체도 비교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구가 세수가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열악한 차원에서 따로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건 조례상에 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세 근거해서…….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하고도…….
우근
박우근위원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다음에 457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체납세 정리실적이 나오는데 체납발생건수가 3만1,361건이거든요. 3만1,361건 중에서 결손미수건수가 1만3,608건입니다. 결손미수가 합하면 이게 43.39%가 해당이 됩니다. 체납발생금액도 비교해보면 19억4,251만3,000원과 비교해서 결손징수건수가 6억5,687만7,000원이죠. 이게 또 33.82%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10건 중에 4건을 체납한다는 말입니다. 10건 중에 체납을 6건만 결국 받아내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도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실한 납세자들은 성실하게 잘 내는데 악덕 체납자들하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소 대책이라든지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세금 납부에도 구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데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만 억울한 꼴로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고액, 고질 체납자 위주로 강력하게 징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등 전부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또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까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체납자 명단 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조금 불이익을 주고 조금 시민들 납세의식 향상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징수팀을 2개반 8명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물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내 돈 받아낸다고 생각하면 받아냅니다. 공무원이니까 날짜 안 나옵니까? 저도 공무원 해봤습니다만 무미건조하게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마지막 페이지 보면 495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8명에 존경하는 우리 권오준 부위원장님도 질문했습니다만 여기에 부연해서 질문 더 해보면 8명이 1억131만원으로 1인당 1,200만원을 지불했어요. 징수팀을 꾸려서 1인당 1,200만원 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공모를 해서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달라고 인터넷이나 우리 구정 홈페이지에 내서 조금 신경을 쓰게 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 돈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돈 받아낸다고 생각하면 현재보다도 몇 배나 더 징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징수반에 대해서는 매일 회의를 물론하시겠지만 매일 회의를 해서 전체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해서 최선을 기울여서 열악한 남구의 세수를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한층 더 강화해서 체납세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각종 보조금, 교부세 등 남구 행정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확보하고 업무는 과중하나 일한 만큼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세 정리, 탈루세원,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업무를 통하여 지방세 업무에 완벽을 기하여 수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228번 국·내외 출장내역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외국에도 다녀오고 국내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이렇게 출장 다녀오시고 현재 우리 구 조세행정에 국·내외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부 해외출장하고 제주도는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8개 구군같이 가고 또 해외 가게 되면 갔다 오면 항상 연수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좋은 부분은 구군별로 시행하도록 벤치마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벤치마킹해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단은 눈으로 보고 또 다른 외국에 가는 사례도 보고하면 아무래도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직업상 외국 나가면 그 부분만 관심 있게 우리도 가면 보게 되거든요. 앞으로도 여비 같은 것은 아끼지 마시고 선진사례 같은 것 많이 배워오셔서 우리 효율적인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부서인 대덕문화전당으로 이동하기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귀희 대덕문화전당 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장 직무대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7월 14일 대덕문화전당관장 직무대리 백귀희
순옥
박순옥위원장
대덕문화전당 관장은 발언대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직무대리 백귀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대덕문화전당을 방문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권오준 부위원장님, 홍대환위원님, 박우근위원님 저희 대덕문화전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대덕문화전당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대덕문화관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백귀희 대덕문화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
권오준위원
네, 관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이 있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몇 페이지입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아! 471페이지입니다. 있지요? 전당 조명기구 LED 교체는 사업 끝났는 것이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뒤에 보면 사업진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교체 사업진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진행이라는 단어는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부터 자료 작성 시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불편한 것 맞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차후에는…….
오준
권오준위원
사업진행이 아니라 끝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47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정부3.0 공모사업에 찾아가는 버스킹 부분입니다. 여기에 사업시기가 16년도 3월에서 10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사업비는 6,500만원이고 장소는 경로당, 작은도서관, 전통시장, 지하철역, 자락길 등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몇 회를 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지금까지 13회를 했습니다. 13회 했는데 여기 지하철역 교대역에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4개소를 갔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7개소 자락길 행사 지난주 토요일에 해서 총 13회를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현재까지 총 13회를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한번 행사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이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한 150만원 이내로 하여서 규모가 조금 더 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오늘 저녁에 남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뭡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찾아가는 버스킹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도 한번 위안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해서…….
오준
권오준위원
오늘 행사 예산은 얼마쯤투입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오늘 행사는 규모가 무대가 설치가 되고 야간에 또 하기 때문에 오늘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000만원이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6,500만원으로 예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것은 없고요. 나중에 하반기에 조금 더 넘어가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사업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구청의 공무원 또 우리가 구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모든 각 단체 활동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행사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요즘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구민들을 위한 행사 구민들이 찾아가는 행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구의 모든 사람들 보면 행사장에 나타나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을 위한 행사보다는 대체로 순수한 구민들을 위한 행사가 되면 조금 더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늘 행사는 구청에서 하면서 구청 직원들을 위한 행사도 되고요. 구청 주변에 계시는 그분들을 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주민들이 같이 포함된 행사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우리 자락길 행사라든가 또 시장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보면 순수 주민을 위해서 모이고 참 그저께 행사에 봤던 분 보름전에 봤던 분 참 그분들이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쪽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86페이지입니다. 아까 관리번호 259번이요.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청사경비용역이다.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보면 10개월하고 2개월하고 나눠져있다고 보면 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예산 부족으로 의해서 10개월하고 또 나머지 2개월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했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예산이 그 정도로 부족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이건 그게 아니라 이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당초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3,188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당초 예산에 올렸지만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10달치만 반영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녹색환경과에 있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하는 것이 만약에 재활용이라든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하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도 보면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전체 사업비가 2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80%만 반영을 해주고 20%는 다음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쪽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 2∼3년까지 2013, 2014, 2015까지 우리 대덕전당에 투입되었는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아까 총예산이 얼마라고 하였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3,188만5,000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2개월은 840만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돈 1,000만원 예산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이 10개월은 공개입찰이고 2개월은 수의계약입니다. 이 부분에서 무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제가 볼 때…….
오준
권오준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예산 부족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예산이 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필요한 예산만큼 올렸지만 그게 2개월이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12개월만큼 그 사람들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2,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해서 10달까지 사용하고 10월까지 사용하고 2개월은 부족하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이게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하여튼 2017년도 다음연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면 충분하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개월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온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집행이기 때문에…….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90페이지 관리번호 265번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보면 연번 2번 앞산토요바캉스라고 있네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여기 공연장 앞에 공간을 활용해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당에서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전당에서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쯤 나옵니까? 여기 자료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여기 400명 정도……. 앞에 있었지 싶은데요. 제가 봤는데요. 여기 어디 보시면 되냐 하면
오준
권오준위원
아! 앞의 부분에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앞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었는데요. 아! 여기 467페이지에 보시면 1번 주민화합 한마당 문화예술축제에 보면 400명 정도 참여했다고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00명 정도요? 여기에 적혀있네요. 그래요? 2회 운영에 447만6,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왔는 인원에 비해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설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풀수영장처럼 물풀을 만들고 하는 그게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그래서 올해는 안 하려고 합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오준
권오준위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직접 행사에 주관하지는 않았지만 성과는 조금 있다고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그때 당시에 오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것들이 반응이 좋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지난 2∼3년 동안에 우리 남구 전체 예산에서 우리 대덕전당에 많은 돈을 투입했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투입했는데 그건 우리 남구 전체 주민을 위해서 투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정인이라든가 특정 동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주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관장님 새로 오셨고 한데 여기에 영어반이라고 하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영어반은 제가 소문 듣기로 자리 없어서 못 듣는다고 합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내 아는 분들 중 한 분이 새벽에 일찍 갔는데도 순서를 기다리다가 본인 차례가 오지 않아서 못하고 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구 전체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 대덕전당이 태어나도록 우리 관장님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권오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467페이지에 보면 주민화합 한마당 문화예술축제에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에 보면 3,000명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홍대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맞이 축제도 3,000명입니다. 인원 측정하는 것을 어디 기준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대충 어림잡아서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대충 어림잡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 보면 정월대보름이 2,500명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올해는 3,000명을 잡아놨네요. 거기에 대해서 500명이 더 왔다면 행사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든지 그러한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첨부해서 할 것인데 이렇게 대충 어림잡아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도 기준을 두고 인원 측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473페이지에 보면 당면현안에 보면 공연장 냉난방설비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공연장 자체도 리모델링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를 대덕문화전당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큰 걸로 봐서 우리 대덕문화전당에서 공연장을 리모델링을 하고 냉난방시설이 전에 보다는 저도 많이 느낍니다. 확실하게 더 좋아졌다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거 공사 후에 대덕문화전당에서 사용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론조사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번 수렴해본 적이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공사하고 난 다음에 공연장 사용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론 수렴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우리가 냉난방기 교체 작업을 하고 나서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할 때도 여론에 의해서 또 사용자들의 불편사항들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단점을 수렴해서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착안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487페이지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미니버스가 1대 있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홍대환위원
사용 용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셔틀버스……. 문화강좌 수강생들 수송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매일 운영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매일 운영하지요.
홍대환위원
매일 운영합니까? 시간별로 운영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시간별로 하는데요.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매일하고 있습니다. 4회가 운영이 되죠.
홍대환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한 홍보를 다 했습니까? 프로그램 교실마다 홍보를 다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홍보 다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왜냐하면 교통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해서 대덕문화전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대체적으로 물품관리 현황을 보면 다 양호합니다. 맨 밑에 보면 비디오 프로젝터가 불량이 되어 있어요. 이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이게 아무래도 저도 보고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실 구입년도도 오래되고 불량이 되어서 쓸모없는 것인데 왜 폐기처분을 안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취득가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4,900만원이어서 물품을 불용처리하여서 우리가 매각을 하려면 취득가액이 2,000만원 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불용처리가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이제 2,000만원 이하 취득가액이 그렇게 되는 것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그때는 4,900만원이었지만 지금 가격으로는 200만원한다 이렇게 가액이 나옵니다. 그 가액에 따라서…….
홍대환위원
감정가격이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쉽게 폐기처분 못했는 그런…….
홍대환위원
사용은 아예 못한다.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못합니다.
홍대환위원
못하면 감정을 하면 그 밑에 가격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감정을 하면 그렇죠.
홍대환위원
그래서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고 또 필요로 하다면 다시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90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2번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1번에 보면 남구 전통시장 투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대충 생각은 납니다만 싱싱음악대라든지 여러 가지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싱싱음악대 공연도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봤는 것이 윤정아라고 가수하고 같이 공연을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대환위원
윤정아씨라는 사람이…….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같이 시장에서 공연하는 사진을 본 것 같은데요. 혹시 운영담당자님이 대신 디테일하게 설명…….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건가요? 공연 내용을 원하시는 건가요?
홍대환위원
네, 그렇죠. 공연 내용이요.
담당
운영담당
진선미 안녕하십니까? 운영담당 진선미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저희 전통시장 명덕시장과 대명시장 쪽에서 이제 상인들이 타격이 있다 보니까 그때 직원들이 다 함께 전통시장 살리기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싱싱음악대 중에서 싱싱음악대 전체 인원은 30명이 넘지만 그중에서 잘하시는 오래되시는 리더 되시는 분들 네 분 정도 4∼5명 정도 꾸려서 음악만 하면 연주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트로트 노래를 함께 해서 그렇게 공연을 30∼40분 정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내용 자체는 거의 시장마다 다 똑같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진선미 네, 거의 비슷했습니다. 노래 레파토리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식으로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악기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악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담당
운영담당
진선미 악기연주를 바탕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물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농악단, 합창단, 싱싱음악대 이러한 분들이 대덕문화전당에서 주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절실히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 또 새로 오셨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도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서 그분들이 우리 구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고 또 지금 청소년창작센터 다양한 거기에 지금 오픈해서 했는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자기들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7페이지에 주민화합 한마당 문화예술축제를 보면 행사들이 적혀 있는데 예산집행 금액을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예산집행 금액도 같이 기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우근
박우근위원
특히 해맞이 축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해맞이 축제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3,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300만원이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우근
박우근위원
해맞이 축제 어제 들은 것으로는 3,300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3,3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맞지 싶은데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해맞이하고 달맞이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우근
박우근위원
해맞이는 얼마이고 달맞이는 얼마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달맞이가 조금 더 많이 들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달맞이는 얼마 들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3,300만원 정도 들었고…….
우근
박우근위원
해맞이는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해맞이는 2,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남구 재정도 열악한데 타구에 보면 해맞이 축제도 물론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남구처럼 이렇게 음식을 많이 주고 어떤 해는 보면 어묵 등 주기도 하고 남기도 하는데요. 전시적인 행사로 되어서는 안 되고 진정한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한 문화행사로 남구 구민이 호응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해맞이 행사 한번 개최하는데 한두 시간 하는데 2,800만원 들었고 달맞이는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박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주민들 우리 여기 신천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남구의 축제를 떠나서 대구시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오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아까 먹을거리 그런 준비도 있지만 이제 특히 달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나무하고 가져와서 하는 그런 준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해맞이에서도 올해부터는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성하는데 재료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우근
박우근위원
문제는 달맞이는 신천에서 해도 되는데 해맞이는 신천에서 할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3,000명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참석을 매년 해봤는데 대충…….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따지고 하면 3,000명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행사장에 사람들이 많아야 1,000명입니다. 대충 100명 단위로 세워보면 그렇거든요. 앞으로 직원들이 인원 숫자 점검을 해서 100명을 10명씩 해서 100명을 세우고 머리수를 이만큼이 100백명이다 그래서 이만큼 따지면 대충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인원을 산정해주시고 고맙겠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낭비성 행사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실제 남구는 수성구나 달서구처럼 조금 여유 있는 그런 구도 아닌데 행사는 타구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95페이지 23번에 문화강좌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번 해금은 4명이고 차밍디스코, 가요교실 같은 경우는 93명, 146명으로 참 많아요. 뒷장에 보면 28번 수채화가 10명이고 30번 라인댄스도 10명이고 10명 미만이 있어요. 인원이 많은 수강생이 있는 과목도 있는데 이게 효율적인 문화강좌 전체를 위해서 인원이 적은 것은 조금 폐지할 수 있지 않나요? 폐강할 수 있잖아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할 수는 있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 폐강기준이…….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한 5명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폐강 같은 경우는 사실 5명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 도예하고 해금은 폐강이 되었다고 하네요. 사람이 적어서 폐강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근
박우근위원
폐강이라고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폐강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옛날에 운영했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28번 수채화도 폐강되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폐강되었습니다. 옆에 비고란에 적혀있는 것은 전부 다 폐강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 운영이라고 적은 것이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 구민들의 문화 향상을 위한 대덕문화전당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수익금을 낼 건 내야 하거든요. 공무원 근무 수가 몇 명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지금 전체 직원은 22명인데 정규 우리 공무원은 11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2명에 11명 같으면 연간 금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연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따지면……. 물론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화하면서 받을 건 받아야 하거든요. 앞으로 공부 많이 하셔서 문화강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우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과 각종 문화체험의 최전선인 만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각종 문화단체들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 개선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후된 기기를 교체하시고 신기술의 기계 도입을 통하여 문화창달에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86페이지에 9번 상단에 관리번호 256번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2015년도 투자계획이나 예산반영을 보면 16년도 예산이 8억5,100만원에서 예산반영은 12억8,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참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조금 소요판단이 덜 되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갑자기 규모가 원래 당초 계획보다 많이 예산반영이 되었는 것은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특히 비중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당초 투자계획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측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체 예산을 짜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주셔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마지막으로 대관에 대해서 495페이지에 관리번호 269번 대관건수가 256건이네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대관할 때 대관료를 미리 받거나 예약을 받거나 이렇게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받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몇 퍼센트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신청할 때 바로 다 받는다고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신청 시에 대관료를 다 내야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공연 취소를 하게 되면 이 납부한 대관료를 어떻게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환불해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100% 환불해 줍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순옥
박순옥위원장
아! 공연일자에 따라서 며칠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법에 정해져 있는 거기에 따라서…….
순옥
박순옥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묻는 것은 서류작성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화상으로 하고 계좌로 납부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작성해야 됩니다. 대관신청해야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보니까 대관 관련 서류 미비로 하여서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그런 건 못 봤는 것 같은데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감사 자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지난연도인가…….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2013년도에 지적은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대관 취소를 하고 서류를 넣는 과정에서 미비했다는 점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 대덕전당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덕전당하고 청소년창작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대관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강좌도 잘 되는 것은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 지역구라서 자주 와보고 하는데요. 선호하는 강좌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 써주셔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관장님 제가 당부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당면현안에 공연장 냉난방설비 교체사업 있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교체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금년 6월에서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공사 사업비가 5억이고……. 냉온수기 증설 교체 2대, 배관교체 등 있습니다.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5억입니다. 순수한 구비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구비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가 국비라든가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은 그래도 심적으로 부담이 적고 편하게 사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남구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 5억하면 엄청 큰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6월에서 11월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시작하고 있다. 그렇죠? 진행 중에 있다.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관장님과 직원들이 공사 감독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철저하게 해서 11월 공사가 끝난 다음에 5년, 10년, 20년 동안이라도 진짜 고장이 나지 않고 우리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제가 이건 진짜 당부드립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구로서는 구비 5억이면 진짜 국비, 시비 50억보다도 큽니다.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해놓고 매년 사용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감독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시성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