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게스트하우스 관련돼서 시정담당관에게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만 말씀 해주십시오. 게스트하우스가 어떤 경로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어제 시정담당관실에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 1년 후에 정말 게스트 하우스가 어떻게 촉발하게 됐고 실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시정담당관에서 줬던 활용계획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운영지침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장님이 전해주십시오. 운영지침, 내부지침이 있으면 나오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꼭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한 979페이지 시금고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게 981페이지에 있는 취급약정서와 똑같은 건가요? 991페이지.

그게 아니라 중복되는 거네요. 981쪽, 991쪽 똑같은 게 중첩된 거지요?

981, 991페이지는 중복됐는데 이건 2011년도에 한 거고요. 그리고 1007페이지에 돼있는 게 2015년 작년에 하게 된 거지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79페이지 이자율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계약서에 실제 운영 이자율 비교표라고 써놓으신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낮다고요?

2014년, 2015년은 이미 계약된 2012, 2013, 2014, 2015년은 4개년 계획이고, 2016년부터 재계약으로 들어가서 2016, 2017, 2018, 2019년 4년을 계약한 거지요, 과장님?

그러면 예치기간에 대해서 나왔고 기본금리는 어떤 것입니까, 기본금리의 의미가? 기본금리가 계약서와 실제 운영 이자율을 비교표라고 써놓으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어떻게 돼있는데 실제 운영 이자율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표를 보면.

우대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0.02%라고 돼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의 약정서에 돼있지요? 이거 2016년 기준으로 말씀하십시오.

2016년도는 0.03%이상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약정서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는 거지요?

제안서상의 금리가 제안서에는 첨부가 안 돼 있나요? 제안서의 금리는 몇 %입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것에 대한 내용이 11조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요? 일시차입 및 기채. 이건 일시차입이니까, 잠깐만요. 예전에 99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정기예금의 이율 적용에 대해서 약정서를 예전에는 영업점장 금리의 0.5%이상 더한 변동금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9조에 정기예금의 이율 적용에 대해서 그 당시 4년 전에는 영업점장 금리의 0.5를 더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갑”의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고 돼 있고요. 이번 것에는 8조에도 있지요. 정기예금 이율 적용을 제안서상의 금리로 하고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9조에는 약정서에 아예 0.5%이상이라고 적용이 돼있는 거고, 이번 제안서에서는 제안서 금리로 돼있어요. 이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뒤에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2개가 중복된 건 아니에요, 그럼?

아, 0.2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날짜라 중복된 건 아니네요. 앞의 것은 정확하게 해주시지. 앞의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관련된 거고 뒤에 것은 기금에 대한 거라는 말씀이지요?

기금은 0.5%인가요?

그런데 일반회계는 여기에 0.2%이상이라고 돼 있나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전 제안서에서는 일반회계도 0.2%이상을 더한 가산금리,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돼있고 지금 것에는 제안서상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알겠는데요, 다시 얘기할게요. 중요한 것은 전에도 농협이었고 이번에도 농협이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농협에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번에는 공개경쟁을 했겠지요. 똑같은 조건인데 왜 이율 적용을 예전에는 0.2%이상을 더한 변동금리라고 했고 이번에는 제안서상의 금리로 적용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차이가 예전보다는 공주시 입장에서 약정서가 약해져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알아요. 만약에 농협의 기본금리가 0.1%이다. 그러면 이 약정서대로 하면은 영업장의 금리의 0.1% 무조건 더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전 것은.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제안서상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니까요. 만약에 제안서상에 1%이면 그냥 1%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약정서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아요. 여기도 변동금리에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유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을 왜 했냐면 한 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989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지요. 선정을 했을 때 2012년도만 해도 현금 출연이랑 공주시와 농업정책사업으로 해서 각서를 받게 됩니다. 제안서에 나와 있는 기본금리를 몇 %로 하겠다. 은행별로 처음에 기본금리를 하지요. 농협, A, B, C은행 해서 기준금리는 몇 %인가 저도 심사위원에 들어갔었으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A, B, C은행의 기준금리는 공주시에 몇 %를 줄 것이냐. 어디는 1%, 어디는 2%, 어디는 3%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를 매기지요. 그리고 여기에 공주시와의 협력기여도 그다음에 현금출연 이런 것들을 넣잖아요. 이거가지고서 사실은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농협에서 현금출연 같은 경우에 10억이에요, 4년 전에. 그리고 공주시와 농업정책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곳들의 각서가 8억입니다, 4년 전에. 18억입니다. 작년에 계약한 이행각서를 보면 전체 합계가 얼마이냐면 6억이에요. 18억에서 6억이면 딱 2배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농협 말고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시금고 작년에 경쟁한 업체가.

제한입찰이요? 제한입찰은 뭐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당시에 제가 하나 설명을 할게요. 이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2011년도에 제가 6대 의원 때 시금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무조건 수의계약체제에서 공개경쟁으로 하자고 해서 바꿨지요. 그 당시에 경쟁사 공주에 있는 은행들이 공개경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입찰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농협도 같은 경쟁체제로 가다보니까 사실은 18억이라고 각서로서 출연금을 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한입찰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들어와봐야 어차피 농협이 한다는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이번에 농협 한 군데에서 이행각서가 들어왔어요. 반으로 뚝 줄었습니다. 공주에 출연하겠다는 것도 줄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기예금에 대한 적용금리조차도 약정서에 무조건 0.2% 더 해주겠다는 것도 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6000억에 대해서 0.1%만 해도 얼마입니까? 60억일 겁니다. 그런가요? 6000억의 0.1%이면 60억인가요? 저는 0.1%, 0.01%라도 하는 것에 따라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인데

제가 자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온 2016년 6월 20일자에 기사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금리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예치를 줄이고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난리 났다고 예치해봤자 안 남는다고 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성남시가 농협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 2016년 6월이 1.3～1.7%예요. 물론 제가 그거 다 존중합니다. 거기에 예산규모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 성남시가 1.3～1.7%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주시 0.95～0.98%이에요. 무슨 계약을 잘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그때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수의계약만 해서 농협에다 주면서  제가 농협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6000억씩 예치를 하면 이것에 대한 이자가 다 저희 시세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농협에 하더라도 협력사항을 얻어내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도 조례발의를 했고 그런데 그 조례를 교묘하게 해서 결국 제한입찰로 가게 만들더라고요, 공주시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결과가 약정서도 그렇고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주시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주시민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내는 세금들이 어쨌든 어느 정도 이익을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협력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공개경쟁하면서 실질적으로 출연금이나 기여도들이 은행마다 경쟁하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약정서를 보자고 한 거였고, 앞으로 이것은 4년 동안 가겠지만 하여튼 4년 동안에 여기에 나온 지역발전출연금, 장학금, 문화축제(인절미) 이걸로 딱 정해진 겁니까? 플러스 알파는 없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그때 농협들이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사탕발림처럼 한지는 몰랐는데 앞으로 이건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공개경쟁이 안 되고 공개경쟁을 안 하니까 제안서 자체가 안이합니다. 제한입찰이 돼 버니까. 옛날보다 더 나아진 조건이 아니라 훨씬 축소된 18억에서 6억으로 줄고 기준금리에서도 0.2%를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예 약정서에서 빠져버리고 이것 외에도 제가 보기에 더 불리한 조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들 이미 체결이 됐지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짚어서 이게 4년 후에 과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이건 지금부터 정비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금고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해나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들은 꼭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해도 되나요?

과장님 공통에서 제가 용어를 이해 못해서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일단 93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유형을 묻고 싶어서요 자동차 압류물건이

공통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태료 중에서 여기에 4, 5번 같은 경우 제가 순번을 말씀드릴게요. 4번, 5번.

예, 여기에 보면 자동차이고 체납사유가 폐업이잖아요. 이런 사항은 어떤 사항인 거지요? 이 회사가 문을 닫은 건가요?

예.

여기 체납사유에 폐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이 회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폐업하면 여기서 실익검토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이지요, 실익검토 후 결손처분하겠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안 되면

그리고 931페이지에 아래쪽에 49, 50번 같은 경우 재산조회는  이게 실익검토라는 것은 실익이 있는지 보고 나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재산조회 후 체납처분인 건가요?

그럼 이게 2015년도 1월 달이거든요. 1월 달이면 어느 정도 후에 체납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항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산조회를 안 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럼 이건 교통과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체납처분 조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용어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932페이지에 77번 소송비용청구료는 어떤 내용이지요?

그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이것도 같이 알려주세요. 934페이지에 보면 146번 이건 소송회수비용수입이거든요.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같이 알아봐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시면 지금 말씀하시고요. 937페이지에 251번 감사지적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원금이 1000만 원이네요, 아닌가요?

1000만 원인데 부동산 압류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54페이지에 792번부터 있는 것들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이건 금액대가 크더라고요.

건축법 관련된 것인가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행강제금의 건축법 위반은 가산금이 없는 것입니까, 원래? 왜냐하면 계속 쌓이는 느낌이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네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지요, 그런가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1051페이지이지요?

백제문화제 예산집행내역과 석장리 구석기축제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백제문화제, 석장리구석기축제 방문객 추계, 백제문화제 추진팀 근무자 현황 이렇게 네 가지 했습니다. 일단 백제문화제 예산집행은 제가 이렇게 본 것으로는 잘 뽑아주셨지만 이건 제가 서류로 참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53페이지의 석장리구석기축제 예산집행내역인데요 이게 지금 2015년도 이것을  그런데 관광과에서 잘못 뽑아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최근 2년간이라고 상시적으로 2014년, 2015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 지금 2015년, 2016년으로 뽑으셔서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것을 2년으로 치시면 어떡합니까, 이것? 내가 비교 증감을 못하니까. 석장리 구석기축제 예산 집행내역에 2015년도 집행액이 2015년도인가요, 그렇지요? 9200만 원이지요? 2014년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기 윤홍중 의원님 자료에 1044페이지에 나와요. 석장리 구석기축제가 10억 4700만 원이지요? 이때는 석장리세계구석기축제였고, 죄송하지만 그 전에 석장리축제가 있었나요? 있었지요, 조그맣게?

대규모가 됐지요. 죄송하지만 혹시 석장리 그 전 예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전 규모.

첫 번째, 그때는 10억 정도가 들어갔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제 작년인 것이지요. 9200만 원 이니까 1억으로

예, 세계축제가 아니고, 2016년도에는 또 대규모로 해서 이번에 들어간 것이 9200만 원, 9억 2000만 원이지요?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했을 때 지금 9200만 원 때랑 9억 2000만 원이었을 때,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행사 기획을 하셨을 때  저는 궁금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석장리 구석기축제 - 하나 더, 그러면 2015년도에 몇 명 왔습니까?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몇 명으로 집계하셨지요? 4만 2000명인가요?

4만 2300명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올해에는 14만, 10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여기서도 1055페이지 얘기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이 어차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것을 지금 방문객 수를 추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인지 이게 추계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한 것을 한 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석장리랑 백제문화제 그다음에 2015년도에 똑같으니까 반복 그다음에 이번 2016년에 석장리,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방문객을 공주시에서 추산했는지.

아니 이것은 저도 한국말 아니까 압니다. 이것은 방법을 얘기하신 것이고 실제 운영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2014년도에도 용역을 주셨나요?

그러면 2015년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백제문화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석장리? 2015년도, 예.

표본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가장 많이 모였을 때로 해서 곱하기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것이 표본조사라는

그것을 용역사에 조사하셨나요? 그때? 그 당시에.

그때 여기 담당자들 안 계셨나요?

아니, 관광과에서도 이것 하셨다니까 그때 관광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계셨을 때 축제를 담당하셨을 때

아까는 2015년도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언제를 얘기하고 싶으신 건지 2014년도?

그러면 그때 어떤 축제를 맡아서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의 방법이? 용역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언제 용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준 것으로가 아니라

용역을 안 줬으면 이 집계를 누가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기억에? 아니, 관광경영사업소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그때 추산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을 것 같은데

매표실적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 구석기축제나 이런 것 할 때는 매표소 무료 아닌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체크를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뭉뚱그려 얘기하지 마시고 - 저는 공주시 축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방문객수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방문객 수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작년에 방문객 수를 정확하게 계측해야 다음 연도의 방문객 수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규모가 있는 거예요, 축제라는 것은. 그렇지요, 과장님? 내가 이 정도 면적에 있는 축제장을 어느 정도의 인구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가용면적이 얼마큼인지 이것 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석장리축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석장리가 가용면적이 굉장히 넓은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사실은 시비를 10억씩이나 투자해서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게 방문객수가 14만 8000명?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자꾸 언론에다 떠들어서 공주시에 이만큼 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하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중요할 텐데. 제가 예전부터 이것에 대한 파급효과, 경제적 효과 이것도 그때도 한번 얘기하고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을 어떻게 계측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지만 적어도 방문객수는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백제문화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계룡시의 축제를 벤치마킹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계룡시만 해도 주차장 세 곳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용역사를 배치하는지 직원을 배치하는지 몰라도 핸드측정기로 갖다가 해요. 한 명씩 나올 때마다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매달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축제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합니다. 측정하고, 어느 정도냐면 시간대별로 측정합니다, 시간대별. 솔직히 아르바이트 하나 줘가지고 한다고 해서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방문객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예산낭비를 안 하는 것이지요. 공주 10만 조금 되는 도시에서 행사가 1년에 총 얼마입니까? 여기 윤홍중 의원 자료에만 봐도 1년에 40억이에요. 공주시처럼 축제가 많은 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규모가 너무 커요. 석장리 거기에다 하는데 10억씩 들여야 되는 것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10억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 아마 생각해보십시오. 용량이 이만한 그릇에다가 10억을 때려 넣으려니까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자료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 자료 제가 세부적으로 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씩 내역을 제가 뽑는다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실 거기에는 그때의 9200만 원 예산 세운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그냥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축제를 기획할 때, 과장님도 앞으로 하겠지만 무엇부터 기획을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이런 축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안을 부서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부터 올립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대한 면적 아니면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동선 배치해서 하루에 올 수 있는 관광객들 평균인원들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이정도 이렇게 계산하시는 건지 예산부터 올리시는 건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정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방문객수를 체크해서 해야 되고,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석장리 구석기축제시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2011년도 예산심의 때 10억이었지요? 추경 때 10억 아니잖아요? 본예산 때. 계획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그때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언제입니까?

아, 관광과구나. 그러면 지금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은 없겠네요.

과장님은 아시나요?

그 이후에 세워졌지요? 이것 맞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 한 것 기억을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산부터 세우시고 지금 세부계획을 세우신다니까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공주시가 진짜 보셔야 될 것이 이거예요. 축제를 할 때 일단 겁도 안 나요. 인력도 겁나는데, 다른 데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경기도의 모 지자체에서는 우리 진짜 - 예를 들어서 역점사업으로 시장님이 꼭 축제를 이것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대규모로 한다고 해서 3억을 냈다가 삭감됐습니다. 이게 실 예예요. 무슨 예산낭비냐고 3억을 삭감했는데 공주는 우습지도 않아요. 30억, 20억, 10억. 우습지도 않아요, 진짜. 그런데 일단 예산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세워놓고 이것에 맞춰갖고 막 넣는 거지요. 이 부분들은 한번 제가 내년부터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산심의 때 축제를 만약에 그 금액에 맞춰서 세부내역을 한번 갖고 올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요.

죄송한데 아까 제가 1051페이지 백제문화제 예산 집행내역 관련돼서 그냥 넘어간

51페이지. 백제문화제 예산 집행내역에서 하나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혹시 보셨나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백제문화제때 곰두리열차 운행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드려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 백제문화제 1051페이지에 그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도 쭉 보니까 2000만 원 정도이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없길래

전동차요?

관광열차?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2015년도 올해지요, 올해. 올해 예산세울 때 열차구입으로 2억 세우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2억 세우실 때는 그것이 가능하니까 2억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것 참 문제가 있네요. 진짜. 제가 그때 알기로 예산세울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과장님도 알아오셨다니까 그런데 수원 화성이 열차라는 것들이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안 되다가 화성시가 이 부분들을 계속 행안부나 교통부에 질의해서 제가 알기로 열차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걸로 돼서 공주도 도입한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도입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것들이 상시적으로 앞으로 - 백제문화제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또한 이것이 잘 되면 장기적으로는 무령왕릉과 단지 공산성 운행이 아니라 사실은 제민천 쪽으로든 어떻게 하든 한번 그런 동선을 만든다는 것 되게 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니 결정이 안 돼도 하셔야지요.

아니, 왜냐하면 뭔가 혼선이 있을 것 같은 것이 오시덕 시장님이 공주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 7월 11일 날 했지요? -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관광객들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나 이런 동선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분의 질문에 대형버스를 문예회관 등에 놓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검토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냥 갑자기 시장이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 담당자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낭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열차를 구매해서 동선을 짠다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기자간담회에서는 또 셔틀버스 대형 운행을 한 대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간담회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하겠다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얘기가 부서에서 나오는 것이지, 시장님이 갑자기

부서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시장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신 건가요? 그럼 책임감이 없으신 거고요. 그럼 책임감이 없는 얘기지요. 2억이나 세워가지고 이것도 진행 못하고 있는데, 또 대형버스 하나 해갖고 셔틀로 돌린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열차 - 왜냐하면 열차라는 특성을 가지고 관광상품화하겠다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2억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값이 5억으로 왜 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자료들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바꿔서 전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내내 임차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임차 계획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해서 아무튼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어제 이것 관련돼서 담당 직원분들이랑 충분히 얘기가 됐었고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