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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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건설과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부서장 일정상 교통행정과부터 실시하고 건설과는 금일 오후에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교통행정과장 이광범

수봉

오수봉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례 및 미사지구 교통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교통행정과는 단순 민원부터 시작해서 신도시 입주 때문에 여러 모로 힘드시고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춘궁동 골말 같은 경우는 주말에 버스가 안 다녔고 평일에 한 대 70분 간격으로 다니던 버스를 증차해 주말까지 다니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천현동 같은 경우 어진마을, 섬마을 같은 경우도 차편이 너무 불편했는데 2번 버스를 또 운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112-5번 같은 경우도 온천마을에서 유턴해서 한솔이나 이런 저희 덕풍동 시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게 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버스도 많이 투입하고 계시지만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미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미사 10개 단지가 입주해요. 1만 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데 지금도 사실 버스가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리고 당장 이번 달 말, 다음 달부터는 더 입주가 되는데 노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미사지구 10개 단지에 1만 1500세대의 입주가 계획되어 있고요. 4월에 두 개 단지, 6월에 한 개 단지가 입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미사지구 노선이 11개 노선에 84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많이 증차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만 노선 신설 부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강남행 노선을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해놨습니다. 일단 협의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9302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에 저희가 인가를 했는데 CNG버스를 확보하는 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CNG버스가 아니더라도 일단 서울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경유버스가 유로6 기준에 맞는 버스는 서울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경유버스라도 가능하면 투입을 미리 해달라고 저희가 운송업체하고 협의해서 7월 25일경부터 한 대 노선을 투입할 수 있다는……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원래 한 대였나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두 대 인가가 되어 있는데요.

진희

박진희위원

한 대만 먼저?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CNG버스 차량을 확보할 때까지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맞는 경유버스라도 한 대를 우선 투입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해서 7월 25일경부터는 투입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사실 9302 관련해서 옛날보다 민원이 많이 준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도 요즘에 월요일, 수요일은 아침마다 출퇴근길에 미사 쪽이나 이런 부분들 가서 확인하는데 민원이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출근시간에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세요. 최대한 빨리 두 대가 운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대 정도 늘면 9302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만 입주가 계속 시작하면 두 대 가지고도 부족하잖아요? 계속 증차를 하실 예정인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9302를 계속 증차하는 것보다 어차피 저희가 강남행 노선을 신설 협조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협의되면 저희가 10대를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미사지구 남서쪽으로 운행을 하겠지만 결국 6, 7단지에서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노선이 신설된다고 하면 잠실이나 강남 방면으로 가는 교통수요는 충분히 다 흡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강남이나 잠실 쪽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입주하는 30단지, 18, 17 그쪽 라인으로는 잠실 얘기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선들을 생각하셔서 노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강남 가는 노선이 9303인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거는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최종 협의가 와야겠지만 아마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10대를 다 안 해 주더라도 노선인가만 된다고 하면 미사지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평가할 때 노선조정위원회를 통과해야지 버스 인가가 나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동의만 하면 인가되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조금 더 쉽겠네요. 광화문 가는 노선보다는 조금 쉬울 수 있겠네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서울 강남행 노선을 저희가 계획해서 들어간 게 잠실을 통해서 가는 것으로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강남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지만 잠실을 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잠실 쪽 수요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예, 잠실을 꼭 경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저희 시는 지금도 노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경유를 해야지 시민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덜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더불어 9302 같은 경우는 입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2층 버스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2층 버스를 도입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2층 버스 도입을 경기도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 버스 도입도 생각해 보셔서 노선이 육교 때문에 위험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2층 버스를 충분히 저희 시가 운행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미사지구의 교통대책 진행 중인 사항이 1-4번이 남양주 노선이긴 하지만 그쪽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현재 회사에서 두 대 증차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1-4번 같은 경우는 노선이 남양주에서 오기 때문에 되게 길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대체 신설노선을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33번인가 그런 노선도 생각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 힘든 건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1-4번을 천호역에서 분리해가지고 천호역에서 저희 시 지역만 따로 33번을 분리해서 운행해 봤으면 했는데 업체에서 도저히 어렵다는 답이 있어서 현재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그 노선을 차가 정시에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배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증차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남양주 관할이다 보니 버스 배차에 대해서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가 계속 되면 33번 노선도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계속 추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추가로 83번 현재 일곱 대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두 대 증차를 저희가 서울시에다 동의 협조요청을 7월 7일에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동의가 오면 바로 증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81번은 혹시 증차 계획이 있나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81번은 지금 다섯 대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적자 폭이 상당히 큰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재정지원을 해서 겨우 운행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더 증차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번 방학 때 81번이 운송회사 자체로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게 낫다고 해서 차를 줄였었잖아요. 감차 운행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불편했는데 곧 여름방학인데 방학 때 혹시 또 감차를 하지 않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협의하고 계신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이번 방학 때 감차 계획은 아직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어 있는데요. 기존 다니던 다섯 대를 다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당장 증차가 어려우면 감차가 안 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학생들 방학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8월에 다시 두 대가 감차되면 저번 방학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28 이런 데는 또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감차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계속 독려를 미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81번 버스는 어차피 저희가 재정지원 조건에 다섯 대가 정상 운행을 했을 경우에 재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차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성남 노선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분당 노선이 저희가 미사지구에서 출발해서 스타필드를 경유해 외곽순환도로로 가는 것으로 운송업체하고 그동안 쭉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협상결과 업체에서 70% 원가 보전하고 2년 보전해 주면 해 보겠다……

진희

박진희위원

70%, 2년 보조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운송업체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가 우리 스타필드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스타필드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재정 보전을 좀 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시하고 스타필드하고 KD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스타필드에서는 1억 8,000정도 연간 광고비 명목으로 보전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70%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을 해서 운행해 보자고 최종 방침을 정해서 KD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저희 운행 시기를 정했습니다. 무작정 저희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늦어도 9월에는 운행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더니 KD에서 결국 회신이 강남 노선은 저희가 50% 지원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분당 노선은 70%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분당 노선은 도저히 9월에 어렵겠다고 회신이 왔어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분당 같은 경우는 워낙 수요 예측이 안 되는 노선이라 시에서 70% 보전을 해줘도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100% 아닌 이상. 그리고 또 9월이면 시기적으로 차량이라든가 운전원 준비가 너무 촉박해서 어렵다는 문서가 와 있습니다. 그건 당분간 재협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강남 노선만 우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사실 운송회사가 한 곳이 아니다 보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얼마 전 성남버스 비리 때문에 저희 부서가 어떻게 보면 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송회사 사이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조율을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적자 부분을 일부 지원은 하지만 “어디는 많이 주냐, 우리는 조금 주냐.”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도 10분에서 15분? 그런데 시민들은 사실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20분, 30분 지났는데 차가 왜 안 오냐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마을버스 증차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미사지구를 운행하는 노선이 주로 증차를 그동안에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차시간이 보통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80분까지 있습니다만 현재 운송수요로 봤을 때 차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단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배차간격을 좀 줄여드려야 되는데 마을버스 업체 간에 사정이 좀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한 노선만 증차하게 되면 반대편 업체에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해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게 마을버스 업체를 서로 불만이 없게 형평 있게 증차라든가 신설, 변경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증차나 노선 변경하는 데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는 사실상 한 개 업체입니다. 경기상운이, KD가 다 계열사기 때문에 저희 시 시내버스는 사실상 독점노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시내버스 노선에 마을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대중교통 기본은 시내버스가 우선입니다. 시내버스가 운행을 못 할 때 보완적으로 들어가는 게 마을버스인데 일부 마을버스 회사에서 시내버스 구간을 경로 변경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또 분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집단민원도 생기고 했는데 저희가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0번 버스 같은 경우는 일부 시민이긴 하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0번 버스 기사님들이 불친절하다, 난폭운행을 한다는 시민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10번 버스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남에 살던 분들이 미사로 이사 간 분들이 30%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가진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전학시키기가 조금 힘들어서 기존의 학교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마을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아침 등굣길에는 사실 마을버스가 만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앞까지 차가 안 가서 이사를 갔는데 아이 학교 통학 때문에 매일 데려다준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물론 다 학교 앞까지 갈 수 있고 다 우리 집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기존에 하남시 살던 학생들이 미사강변도시로 이사를 가서 기존에 있는 구시가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노선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 얘기 나왔는데 집단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노선을 북단 쪽으로 돌아서 지금 버스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못 해 주냐는 말들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운송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100% 다 모른다면 당연히 오해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바깥에 나가면 사실 부서에서 되게 편파적으로 한 곳만 밀어준다는 의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다 아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50번 버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50번 버스는 원래 5-1번이 2013년 6월에 최초로 하남고에서 팔당역 가는 노선이 신설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운행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운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하남고에서 신장사거리 시청을 거쳐서 팔당역을 운행하게 되는 노선이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팔당역 가는 노선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때 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 노선이 잠시 휴업 신청을 해가지고 1년 가까이 운행을 안 했어요. 미사지구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운송수요가 발생해서 저희가 당초 하남고까지 운행하던 노선을 종합운동장까지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한 대 운행하는데. 종합운동장까지 연장해 드렸는데 그 노선버스를 미사 9단지나 11단지 쪽으로 연결해달라는 민원이 또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50번 버스가 미사지구 22단지 정문 쪽을 통과하는 유일한 노선입니다. 저희가 한 대 있던 것을 다섯 대로 증차해 준 이유가 22단지 쪽에서는 버스가 전혀 노선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이 마을버스로라도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해드렸는데 다섯 대 늘린 것을 결국에 9단지나 11단지 쪽으로 연장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22단지 쪽에서는 배차간격이 15분에서 20분가량 또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주민들 차원이 아닌 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노선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9단지나 11단지 쪽으로 노선을 끌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KD에서 운행하는 1-4번 노선이 그쪽 경유를 해서 황산으로 나오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하고 가장 큰 경합이 되는 문제 그리고 마을버스 3번, 10번하고 같이 경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업체에 저희가 사전에 노선변경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게 안 된다는 반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도 50번 노선이 물론 시내 전체를 다 돌아서 가면 좋겠지만 결국 운송사업자 간에 노선이 경합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운송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기존 경로에서 이용했던 주민들의 차량 운행하는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함, 또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에 마을버스를 추가로 투입해서 운행하는 경우 사실 시내버스하고 또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했을 때 주민들의 요구는 있었지만 그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연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 생각엔 사실 9단지, 2단지, 5단지 이런 쪽에서는 어떤 버스 한 대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행정과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운송회사와 잘 협의하셔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2단지, 30단지 이쪽에서는 50번 버스가 사실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50번 버스가 운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에 한 대로 운행하다가 그다음에 세 대, 최근에 다섯 대 운행을 시작했는데 버스라는 게 정시에……

진희

박진희위원

배차가 잘 안 맞아서.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배차시간이 일정하게 와야지만 주민들이 학습효과가 있어서 이용하게 되는데 버스시간 간격이 벌어지고 일정치 않게 운행하다 보면 그 차를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운행시간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22단지 쪽에 워낙 공사 차량, 인부들 차량이 많이 주차하다 보니까 통행하는 데 장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버스를 아직까지는 이용하는 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가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북단에 버스가 없는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은 ‘50번 버스가 그냥 저쪽으로 가느니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아서 가면 우리도 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북단 쪽에 버스를 최대한 빨리 신설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일동역 막차시간 연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상일동역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81번하고 8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야시간대 아무래도 귀가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야간심야 운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미사지구에 조만간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해볼까 하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진희

박진희위원

심야버스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정확한 직업이 있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조금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평균적으로 통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동네에 버스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매일 퇴근을 해서 월급을 거의 택시비에 쓴다는 이런 상황도 많이 있어요. 심야버스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잘 하시면 좋겠는데 계획은 하고 계시겠지만 심야버스 올해 하반기 정도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하반기 정도에 시행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심야버스만 있어도 시민들이 저녁에 택시타고 집에 들어가는 일은 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미사의 버스문제 관련해서는 초반보다는 정말 많이 민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새벽에도 버스노선 신설될 때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다 나가셔서 보시고 항상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입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조금만 빨리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22단지 같은 경우는 서울 방면 노선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사실 22단지뿐만 아니고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잠깐, (자료를 보며) 지금 22단지나 18, 19, 30, 17, 2 이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북단 쪽보다는 시내버스 노선이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1번을 이쪽으로 돌려보려고 서울시에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결국은 부동의가 왔고요. 그래서 서울시 노선을 이렇게 끌어보려고, 상일동에서 강동공영차고지로 가는 노선을 끌어보려고 저희가 서울시 업체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도 네 개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그것도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강남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가 BRT차고지에서 스타필드를 경유해서 풍산지구로 해서 22단지 앞으로 가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노선이 신설되면 서울 방향을 잠실이나 강남 가는 방향은 좌석버스를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마을버스를 5번하고 50번이 경유를 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황산사거리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 미사지구에서는 상당히 교통 개선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강남 노선이 일단 이쪽에 신설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서울 가는 노선은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진희

박진희위원

당장 그리고 17, 18, 19 거기가 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버스 민원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17단지 쪽은 81번을 뒤쪽으로 돌렸고요. 83번이 지금 앞쪽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83번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30단지 같은 경우는 83번 아침 출근길에 차를 타려고 해도 기존에 12, 11 이쪽 그런 것처럼 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 있나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83번이 운동장을 출발해서 미사지구 11, 9단지 이쪽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여기서 승차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30단지 쪽에서는 차가 거의 꽉 차서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두 대 증차를 협의 신청해 놓은 게 조만간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두 대 증차분을 빨리 투입해서, 대형차량으로 투입해서 이쪽을 좀 더 흡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30블록에 강동공영차고지 가는 방향으로 해서 81번하고 3318번이 이쪽에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양쪽 정류장을 활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저도 다음 달, 다 다음 달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서에서 다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미사강변도시를 위해서 최대한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음은 위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1번 버스가 증차됐지만 그전에는 저희가 새벽 6시 40분부터 7시 25분 사이에 버스를 못 타서 뛰어가도 서 있다가 그다음 차를 타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일부 한 블록을 성남을 돌아서 오는 조건으로 저희가 버스 증차를 해서 기존보다는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성남에서 많이 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탈 수가 없다는 플로리체 같은 경우 그런 민원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위례지구는 현재 저희 시에 네 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는데요. 200번하고 15-1번은 사실상 이용하지 않는 노선이라고 보고요. 현재 31번하고 마을 21번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마을버스보다는 31번을 가장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아침 6시 50분쯤에 플로리체 앞 정류장 앞에서 30분 정도 지켜보고 왔는데요. 아직까지 차를 못 타시는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여덟 대를 다 대형으로 투입한 이후로 못 타는 경우는 없는데 간혹 차가 중간에 운행하다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정체되거나 해서 배차간격이 7∼8분 이내로 안 들어오고 10분 이상 벌어졌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거기서 몇 분 못 타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어제 못 타는 분은 없었지만 간혹 못 탄다고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예상이 되고요. 현재 8분 이내로 배차를 맞춰놨기 때문에 아침에 7∼8분 정도만 운행을 하면, 물론 넉넉하지는 않지만 차는 다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 노선은 KD에서 사실 강남행 노선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미 협조에 동의는 해줬고요. 문제는 성남에서 동의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쪽에 아파트 입주단지가 있거든요. 우리 센트럴 맞은편 단지가 곧 입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노선개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어제 우리 직원이 서울시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노선이라는 게 항상 인가될 때까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두 개 노선 정도를 하반기에 우리 시를 경유할 수 있게끔 검토하고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성남에서도 15-1번하고 200번 노선을 진작부터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선 자체가 워낙 효율성 없는 노선이다 보니까 타는 사람도 많지 않고 해서 성남시 자체에서도 노선 개편 필요성을 다 알고 있는 노선인데 그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시의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노선이 되거든요. 우리 노선은 아니지만 성남하고 서울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아마 위례는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31번 같은 경우도 사실 한두 대만 더 증차하면 출근길에는 지금보다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저번에 현장감사 갔을 때 위원님들도 다 말씀이 있으셨지만 예비 차라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전에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21번 버스 같은 경우도 플로리체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아이들 위험 때문에, 학교 앞을 지나가는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았지만 플로리체나 이쪽 같은 경우는 대개 선호하는 노선이더라고요. 그거를 증차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차가 작은 차잖아요. 그래서 “큰 차로 바꿔줄 수 없냐. 이 차로 타는 게 훨씬 편한데 차가 너무 작다.”고 플로리체 쪽에서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쪽에서 최대한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13일에 인천공항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변경이 돼서 부서에 항의전화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고 싶어서 못 한 게 아닐 텐데, 사실은 부서에서 그 민원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위례에서 공항 가는 노선버스가 사실은 경기고속이라고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만 KD계열사지요. 경기고속에서 작년에 노선 인가를 경기도에서 받아서 올해 7월 13일부터 운행을 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위례를 저희가 두 군데 정도 경유해서 서울 내곡동으로 해서 강남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김포공항, 인천공항 가는 코스인데 문제는 서울에서 중간 경유지에서 정차를 못 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운송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 당시에 경유지를 당연히 명시했기 때문에 경유지는 당연히 정차하는 것으로 알고 운행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정차역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정차를 못 하게 하다 보니까 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위례에서 두세 정거장 손님 태우고 인천공항 가기는 너무 무리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추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행이 현재 중단되어 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보도까지 다 나오고 그래서 위례 주민들은 너무 좋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날짜 다 됐는데 못 다닌다고 하니까 실망도 크시겠지만 우리 부서에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쪽 시민들은 사실 더 속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 계속 행정 서비스 자체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이 화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계속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센트럴인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차를 못 타고 저쪽으로 돌아가서 차를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방법도 많이 걷지 않는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사실 한 블록만 서울에서 차를 돌아주고 성남에서 한 블록만 같이 돌아주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은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지금 더 힘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보로 많이 걷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서 그쪽을 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리는 부분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장 해결될 수 없는 거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힘드시겠지만 지금처럼 계속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공항버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경기고속에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또 공항버스 운행계획이 있습니다, 위례에서 출발하는. 그래서 공항버스는 저희 구역에서 출발을 안 하더라도 서울시 노선을 운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례 주민들이 공항버스 이용 데는 아마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버스 노선이 하나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올라가 있는 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버스전용차선 30%밖에 저희는 안 되고 노선조정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버스전용차선을 70% 이상 해야지만 승인이 나는 게 제일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이 안 됐던 노선이라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어렵겠지만 저희가 서울역하고 광화문 가는 노선도 꼭 필요하거든요. 물론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국토부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이 노선도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국토부에 M버스 노선을 금년 봄에 사실 신청했었습니다. 스타필드하고 미사지구 그리고 서울 강북을 통해서 광화문까지 가는 노선으로 저희가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 최종 저희가 신청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노선을 처음에 올릴 때 서울에 너무 근접했는데 그 노선 자체가 무리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미사지구하고 스타필드라는 워낙 저희가 필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청을 계속해서 협의했는데 최종 결과를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때까지 추진을 꼭 해서 서울역, 광화문 꼭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천현동 2번 버스 말씀드렸는데 그거 계속 주민들이 말씀하세요. 버스가 잘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셔서 하루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저상버스 회사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너무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하는 건 간단명료하게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저상버스가 2007년도부터 시작됐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시는 2007년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007년도에 다섯 대, 2008년도에 아홉 대, 2010년도에 다섯 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문하려고 했냐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언론에 보도가 돼서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보도를 보고 질문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운행 여부를 과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열아홉 대에 대해서?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열아홉 대가 운행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저상버스 지원비가 많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차량 구입을 할 때 현재 기준에서는 각각 1억씩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총 4억 5,000이면 국비 1억, 도비 1억, 시비 1억.

승용

김승용위원

시비도 1억이 투입되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2010년 이후로는 지원해 준 적이 없고요.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혹시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부당이득이라고, 제가 글쎄요. 그건……

승용

김승용위원

기사 못 봤습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런 보도는 제가 보진 못 했는데요.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이 보도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상버스 눈먼 보조금’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게 된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 이하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확인해 보시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운행하는 거거든요.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지요. 장애인이라든가 이용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거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열아홉 대인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원래 9년에서 11년까지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9년에서 11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저의 질문 취지가 미사강변에도 저상버스가 투입됐습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미사강변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30-3번하고 30-5번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30-3번하고 30-5번에, 30-3번에만 열다섯 대가 집중 투입됐어요. 그런데 미사강변에도 장애인 분들 많이 계시고 한데 저상버스를 미사강변으로 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국가나 도에서도 저상버스를 계속 더 확대하려는 추세입니다. 운송업체에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는 저상버스를 최대한 확보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저상버스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CNG도 써야 되고 유지관리비도 부담되고 해서 업체에서는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업체를 설득해서 내년도부터는 저상버스를 몇 대라도 확보해서 미사지구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아니, 업체에서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왜 운행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괜히 기자가 회사 미워서 쓰진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보니까 실태를 다 파악해서 쓴 것 같은, 제가 이따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입한 저상버스가 어찌됐든 열아홉 대예요. 잘 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 주무팀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내구연한을 제가 왜 물어봤냐면 금년에 10월인가 언제 버스 몇 대를 교체하지요? 마감시키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차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되는 차량은 운송업체에서 새로 교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데 제가 전자에 물어봤듯이 2007년도 10월에 다섯 대였으니까 내구연한은 9년에서 11년으로 봤을 때 금년에는 다섯 대, 내년에는 아홉 대 이게 시기가 도래했어요. 그렇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이게 연장해서 11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연장 승인 잘 확인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언론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저상버스가 다니는 목적, 이유 설명하셨으니까 장애인들이나 이용 중인 약자를 위해서라도 계속 버스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차가 돼서 미사강변에도 더 투입되고 이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대부분 저상버스 체험을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거든요.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상버스는 정부정책이 참 좋은 취지인데 실제 운영하는 회사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교통약자는 특히 휠체어를 타면 리프트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기사는 기피를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내구연한을 말씀하셨지만, 몇 년 지나면 자꾸 고장이 나니까 수리비가 증가해서 더 기피를 해요. 결국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은 실제 혜택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 부분의 민원이 하남시뿐만 아니라 정부 중앙부처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일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김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점검을 잘 하셔서 정말로 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용주차장 현황 및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때문에 교통민원이 많으신데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늘 열심히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풍2동 구청사가 새로 짓는 관계로 공원화 하는 부분이잖아요. 설계변경해서 하셨는데 지하1층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지하1층인데 건물을 기준으로 보면 지하 2층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차대수가 몇 면이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73면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덕풍2동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그나마 그걸로 해소가 돼서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실태를 포괄적으로 하신 건가요? 이번에 하신 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작년에 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했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 3월에 하신 거네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그 결과 우선 시급히 필요한 곳이 덕풍동 지역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수급실태가 진작부터 필요했는데 작년부터 하셨다니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하면 덕풍1, 2동 하고 신장1동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주차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현장을 가셔서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부서에서도 다 나가셔서 방법을 찾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 제일 어려운 주차문제가 신장동하고 덕풍동 지역인데요. 현실적으로 거주자 주차장도 할 만한 곳은 다 했고요. 어차피 주차난 해소는 다시 재개발하거나 주차장을 새로 짓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시내 지역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덕풍동 쪽에 구청사 부지에 현재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미숙

방미숙위원

어디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청사부지 외에 추가로 덕풍공원 쪽으로 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숙

방미숙위원

1공영 주차장, 2공영 주차장 했는데 3공영 주차장을 고민하신다는 얘기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게 결정이 되게 되면 그것도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미사지구에 주차부지가 24군데 있는데 거기도 한 개소를 시에서 직접 구매하려고 방침을 결정해 놨습니다. 7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 예산 형편상 당장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내년하고 내후년 2019년까지 예산확보를 해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 여러 가지 틀에서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 곳 한 곳 세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집중이 다 신도시로 되고 있고 신도시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구시가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하남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조화로운 도시가 되는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미사지구, 위례지구 주차장 부지 확보 극대화,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구시가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구시가지 주차난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구시가지 주차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덕풍2동 구청사부지 공영주차장 공사하고 덕풍공원 내에다가……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은 설명하신 거고 미사지구 쪽에 극대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미사지구는 어차피 주차장 용지 24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민간이 구입을 하든 시나 공사에서 구입하든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될 용도이기 때문에 주차난은 큰 문제가 없고요. 구시가지 해소방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미사지구는 사실 노선이나 차량 부분이 문제됐지만 과장님께서 주차난에 대해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미사지구 쪽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시가지를 놓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얼마 전 신장동에 하남시 상가임대연합회에서 주차장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간 부분 있지요? 제가 전체적인 민원이 기업지원과 여러 군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에도 들어갔어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덕풍시장 쪽 아닙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덕풍시장 말고 신장시장 상가임대연합회 해서 답변까지 교통과에서 주셨는데요. 불가로 해서 내용이 뭐냐하면……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아, 주민건의사항때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신장동에다가 주차장 용지를……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새로 확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주민과의 대화 때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불과 한 달 전에 민원이 몇 군데로 해서 들어간 부분인데 교통과로도 들어갔는데 어렵다고 일단은 답변을 주신 부분이에요. 제가 그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장1동은 전체적인 구시가지로 돼 있지만 신장시장이나 여러 가지 구시가지 도로변에 전부터 상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차난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계속 스타필드, 스타필드 하잖아요.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으로 다 영업이 몰리게 되면서 이분들이 그나마 주차난이라도 해소하려고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자료 받으셨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불가내용이 뭐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불가사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장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현재 재정여건상 도심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장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은 어느 사업이든 사업에 드는 예산이 문제고 부지가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사람인지라 해결책을 찾아보면 그분들이 내는 방안이 있어요. 어디 입구에 어디 근처에 어디어디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필요하지만 그 부분은 부서의 의지라고 생각돼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골목상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노력하시면 지금 당장 그분들이 올해 해 달라는 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시행 시기는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2003년도면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팀장님인가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1년에 3군데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늘려서 500인가 600 예산 세워놓고 하시는 거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이 확보돼 있고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한 5군데?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현재 4군데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년에 3곳이었는데 늘어서 5군데로 해주시는 거예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는데 신청이 아무래도 많지 않다보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도 얘기한 부분인데 사실은 학교 운동장이 물론 학생들 수업할 때 빼고는, 저는 운동장이 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만큼 학교 운동장의 활용성을 찾아야 되는데 주말이나 야간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걸 교육지원과에 요구를 했는데 교통과에서는 학교운동장 지하공간 주차장 확보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10년 전인가 기억이 납니다만 덕풍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걸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학부모들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덕풍공원 주차장이 건립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학부모님들은 내 자녀 교통에 대한 것 때문에 반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저도 그 얘기는 누차 들었어요. 그 부분이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하지만 학부모님들 때문에 무산이 된 부분이고 그렇지만 다시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주차난 사실상 피부로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 측과 교육청 쪽에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신축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필요하고 학교사업에 여러 가지 운영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학교 지하공간에 했다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협의를 해보시겠습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냥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학교별로 구시가지 동부초도 있고 덕풍초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더 활용을 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쪽으로 전체적으로 주차난은 잘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구시가지 쪽에 제가 계속 부탁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남시 모형에서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관내 택시불법영업행위 단속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하남에 거주하는 서울택시가 몇 대 되는 거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서울택시는 저희한테 통계는 없고요. 관내 택시만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에 면허를 가지고 하남에서 하시는 분 통계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야 하남시 분들이 영업하시는데 굉장히 민원도 많고 불편한 점을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정확히 파악 안 됐지만 저도 이것 자료준비하면서 가서 물어본 게 700여대 정도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남 택시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더 많다고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대여 자동차나 자가용 자동차로 이용하는 불법 유사택시 영업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데 하남시는 단속된 부분들이 있나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찰하고 택시조합하고 해서 합동단속을 매년 합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렌터카로 불법영업하는 차는 없고요. 대부분 관외 서울시 차량이 하남에 와서 대기를 하고 손님을 태워가는 그런 행위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불법영업은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대기하고 손님 태우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는 거고. 올해 합동점검을 3월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이후로 무슨 효과가 있었나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취약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서 앞쪽에 동일 아파트 모서리 쪽에 항상 차들이 있고요. 부영아파트 입구 쪽에 차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형태는 똑같습니다. 단속을 해서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가면 일부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아침에 나갈 때 대부분 손님을 태우고 나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갈 때 손님 태우려고 있으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계속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그건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아침에 서울택시들이 여기서 거주자가 나갈 때 태우고 가는 불법이 좀 있지만 낮에 들어와서 태우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부분은 과장님이 아침 말고 따로 더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미사지구 입주하면서 미사지구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대명아파트, 동부주유소 앞하고 덕풍시장 그런 쪽에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일부러 하루 시간을 내서 얘기하신 부분 돌아봤는데 사실상 동부주유소 앞에는 아예 서울 차가 있어요. 그런 부분 단속을 잘 해주시고 합동점검하고 그분들이 회의할 때 참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 민원이 주로 뭐예요? 개인택시조합이나 일반택시조합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택시불법운행관련 민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영업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가장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관외 소속 택시가 하남에 와서 손님을 태우고 가는 게 가장 큰 민원입니다. 관외 차량이 손님을 나가면서 태우고 가는 건 괜찮은데 대기를 하고 있다가 태우고 가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를……

미숙

방미숙위원

그건 기본으로 항상 하는 얘기고 저한테 얘기하신 거는 CCTV가 있잖아요. CCTV를 가동하는 시간이 단속하는 시간하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CCTV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였고요. 성남이나 남양주를 보면 패트롤카라고 모양이 경찰차와 비슷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걸 본인들이 운행하면 경찰차량에서 단속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속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요구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시던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택시 내부에 CCTV설치하는 거는 저희한테 보조사업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단속용CCTV는 영업용 차량은 정류장에 정차하는 거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미숙

방미숙위원

CCTV있잖아요. 그런데 왜 단속을 안 해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택시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것은 단속 안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명이나 동부주유소 앞에 CCTV있잖아요. 그 시간을, 주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항상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CCTV 안 찍히는 시간에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태우고 가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거 조정이 가능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CCTV 운행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예, 늦게까지 조정을 해달라.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시간하고 그런 부분이 그게 맞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신지.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CCTV를 연장하려면 인력이 근무시간이 조정돼야 되는데 사실 야간에 철야근무 하는 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더 많은 시민들이 단속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CCTV 조정을 못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심야시간대에 불법차량들이 다 단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더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게 제가 생각을 해도 요금체계가 서울과 하남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불평을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똑같이 차를 타고 가도 하남시 차가 더 비싸다, 몇 천 원이 더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요금 체계가 당연히 하남시가 비쌉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요금 체계를 같이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하남시 요금체계가 광주하고 하남하고 같은 사업구역인데 도농복합시로 분류를 해서 일반 서울이나 일반 도시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요금체계를 낮추게 되면 시민들은 좋지만 운송하시는 업체 입장에서 수지가 안 맞다고 하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아예 택시 개인하고 일반한테 가서 여쭤본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뭐냐하면 요금체계가 서울하고 달라서 2km당 3,000원이잖아요. 기본요금이 3,000원인데 하남시는 113km가면 거기부터 100원이 추가가 되고 서울시는 143km부터 100원이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남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멀어질수록 몇 천 원씩 계속 나온다는 게 맞는 거예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광명시하고 서울시가 하남시와 똑같은 상황으로 됐어요. 혹시 파악 해보신 적 있나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광명하고 서울시는 택시영업권을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통합해서 우리와 똑같은 부분이었는데 체계를 바꿔서, 광명시도 경기도잖아요. 서울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체계를 맞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경기도로 쫓아가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기도에서 한 부분이 없다면 우리 시에서 시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 광명시가 한 부분이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서울하고 하남하고 택시를 통합요금제로 적용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업계나 사업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단지 위례 쪽에 영업구역이 다른 관계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위례쪽에 한정해서 서울하고 송파나 하남, 성남 3개 시를 통합사업구역으로 해달라고 경기도에다가 건의는 한 바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례신도시가 구성이 되면 하남, 송파, 성남 구성이 되면 요금체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성남하고 서울하고 요금체계가 같이 됐어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성남하고 서울하고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서울요금이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성남이 저희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저희가 요금은 가장 비싼데 요금체계는 경기도에서 다 조정합니다. 사업구역도 그렇고요. 그런데 도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건의한 이후로 저희 시하고 성남시, 광주시에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건 사업구역을 일단 위례만 한정해서 묶을 수 있는 거하고 자치단체를 다 통합해서 묶는 거 두 가지 안을 의견수렴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울하고 저희하고 사업구역 통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능이란 없는 거예요. 타 지역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성남과 3군데 지자체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조합장님하고 임원들 계시더라고요. 같이 얘기를 했는데 성남과 체계가 서울이 같이 됐다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부분은 제가 성남에 정확히 물어본 게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하고 서울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 분들도 개인이나 일반택시에서도 이 부분을 요구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꼭 해주십사 하고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분들과 다시 협의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 택시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원하는 거니까 해결이 된다고 보고 주민들의 민원이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시민들 서울과 가까워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방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업구역 통합하는 문제는 요금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통합을 하면 요금체계가 일원화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과거에도 진행을 하다가 개인택시있고 신장택시가 있는데 법인과 의견들이 잘 안 맞아서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방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서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통합구역이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요금도 싸게 다닐 수 있고요. 이것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택시 운행하는 거는 30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방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CCTV가 안 되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주차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악성 고질적인 자리가 세 군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부영, 동일, 동부주유소 있잖아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아침에 차량으로 단속을 해서 관내택시가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대부분 하남에서 거주를 하고 서울에서 영업하는데 서울택시들도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에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강동이나 송파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남시에 있는 택시들이 서울을 나가면 보통은 천호동, 길동, 상일동 해서 우리 하남택시들도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하남 손님을 모시고 와요. 혹시 강동이나 이런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얘기한 부분이 없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민원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상대성이 있는 거라서……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 개인택시조합에서 상일동 상일초등학교 맞은편에다가 택시정류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상일초교 건너편은 하남시잖아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서울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니, 주유소 밑에 초이동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서울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거기 길을 건너가면서 개천 안쪽으로는 서울시고 개천 건너면 하남시잖아요. 주로 거기에다가 정류장을 하나 해달라고 요청했었잖아요. 거기가 좀 도로가 좁아서……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거기가 아니고요. 대로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육교 밑인데 거기가 안 되면 그쪽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다가 하남시 택시정류장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안 해줄 테고 거기에다가 해놓으면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남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기장소에 가서 타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택시영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셔서 가능한 쪽으로 도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장애인콜택시 운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큰 문제없이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하남시가 운행하는 게 몇 대 운행하고 있나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현재 5대 운행하고 있고요. 추가로 차 한 대를 구입해 놔서 이번 달에 아마 한 대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6대가 앞으로 운행하게 되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장애인콜택시는 인구기준에 따라서 대수가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장애인 1, 2급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200명당 1대를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현재 얼마……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5월 현재 장애인 1620명인데요. 기준보다 1대 미달한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우리가 올 연말이면 20만 되고 내년이면 24, 25만 되고 늘어나잖아요, 점차.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현재 콜택시를 장애인들이 한번 타려면 아마 3일전에 예약을 해야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운영지침에 일단 이틀 전에 예약을 하도록 했고요. 급한 경우는 당일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예약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배차를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물론 병원을 가시거나 이럴 때는 병원날짜가 있으니까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장애인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힘든 건 아는데 어차피 운영을 시작했으니까 물론 다 만족은 못 시켜드리겠지만 법적기준에 맞게끔 차량도 운행을 해야 불평 불만이 있는 분들한테도 조금 최소화 될 것 아닙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차량 1대 운영하는데 7,0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연간. 그런데 추경에 확보해 볼까도 생각했었습니다만 워낙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당초에 수급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내년에 3대정도 확보를 하고 내후년에 5대정도 확보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현재기준이 우리가 8대가 돼야 맞는 거잖아요. 내년도 10월 되면 예산편성하시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예산부서에서 인구기준으로 예산을 따진다면 8대밖에 안될 것 같아요. 그거를 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최소한 10대 정도는 가동이 돼야 내년도에 그래도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올해 6대를 운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잡아놓은 게 내년에 3대에서 9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최대한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차량을 운행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협조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게 내년에 3대 잡아놨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아무튼 3대라도 관철을 시켜주세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나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실무를 하는 분이 어차피 거기 직원이 실무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연합회 11개 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회장님들 간에 조금 의견이 달라서 내부에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만 이번에 연합회 회장님이 다른 분으로 교체가 돼서 그분이 총괄 맡아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과장님이 내막을 대충은 알고 계시네요. 어느 기업이든 사장이 많으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센터에서 알력이 있다 보니까 밑에 제대로 조직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은 수급자 장애인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행감이 끝나는 대로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일사분란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냥 방치해 놓지 마시고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지난주에 담당팀장님이 가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운영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좀 개선하도록 통보를 했고요. 수시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회장이 바뀌었으면 회장이 총 책임자 아닙니까? 11개 단체가 있더라도 거기 대표는 회장이잖아요. 그러면 회장 중심 하에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렇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종전의 회장단이 교체가 되면서 처음에 인계인수 과정에서 협조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새로운 회장 취임하신 분한테 나름대로 내부지침이라든가 규정도 다 설명을 해드리고 업무 챙기는 것도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려서 어느 정도 기준은 잡아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물론 지금까지 운영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단체에 위탁이 됐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위탁하면서 장애인단체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총연합회에.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현재 장애인단체에서도 얘기하는 게 위탁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수입적인 면에서 전혀 도움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군

윤재군의원

단체이름으로 받기만 했지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처음에 할 때 이용대상이 장애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맡으면 오히려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맡긴 것 같은데 단체에서 운영하면서 너무 말 그대로 대가가 없다보니까 일만 하고 남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센터장 자리가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선임해서 센터장이 근무를 하는데 보수가 전혀 없습니다. 센터장이 보수가 전혀 없어서 사실은 봉사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센터장 정도는 책임을 맡고 해야 되는 분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맞아요. 그래야지 내 일같이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하부조직이 잘 안 움직이는 게 바로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면 장애인콜택시를 대부분이 광주만 해도 광주지방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도내에 확인해보니까 공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20곳 정도 됩니다. 장애인단체하고 복지시설에서 하는 곳이 7군데 정도 나머지는 시내버스회사나 개인택시 소수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공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맡는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지방공단에다가 맡기면 어차피 관에서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직원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면 다만 얼마라도 수수료 명목으로라도 운영단체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가는 부분을 해주면 이분들이 십시일반 더 열심히 해서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잘 참고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은 상당히 고마워하거든요. 작년도 1년치를 보니까 이용수가 9000여명 가량 되더라고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6월부터 5월까지 8784명 정도 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얼마만큼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이용합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은 이것에 대한 기대도 크고 우리 시에도 많이 고마워해요,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더 해주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운영 내용면에서 보조역할도 해주시고 그래서 잘 좀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미사강변도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도시과하고 중복되는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노선은 미시적인 대책이라고 보면 도로나 교통 전체적으로 보면 거시적인 대책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사실 미시적인 부분들도 많이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버스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드렸지만 미사강변도시 같은 경우는 다른 구시가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교통대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 있나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법정 교통계획을 수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차원 단기, 중장기 교통계획인데요. 거기 시 전체적인 교통현황을 전체 조사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자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의 교통난에 대해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산사거리 거기가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LH에 추가검토를 요청해서라도 거기 자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서 혹시 그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 말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황산교차로 부분이 가장 교통문제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광역교통계획이 2015년까지 준공이 돼야 되는데 계획이 2018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어제 도시과에서 설명을 들어서 자체로 그 부분만 대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별도 용역을 발주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용역에 저희 시 전체 교통에 대한 현황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8월 정도에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희

박진희위원

올해 8월이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용역회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 꼭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교통대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체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부분을 꼭 좀 실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노인보호구역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하남시 60세 이상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파악 못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교통과라 안 되시지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했는데 2만 9000명 중에 17%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요즘에 실버존이라고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설치……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노인복지회관 앞에 거기 보호구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거기 한 군데 있지요. 제가 그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하남시에 여기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버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경기도나 전국에서 보면 실버존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라 이 부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실버존 설치 근거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00명이상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노인들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를 실버존으로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어르신들이 대략 모이시는 장소가 노인복지회관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그 주변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 2015년 8월에 돼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장애인 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부분에서 실버존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딱히 과장님은 복지회관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복지회관만 필요한 게 아니고 농촌동 같은 부분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도 있고 노인정 앞이나 노인복지회관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로변에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도로구성이라든지 시설 이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남시 조사를 하셔서 실버존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전혀 안 하고 한 군데만 있고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현실에서 여러 가지 과장님 생각에 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계속 고령화 시대 노래를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고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부분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사회보조금 단체가 두 곳이 있어요,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통학로안전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들 요즘 강조가 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발생도 20%는 반복적인 장소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도 아이들 사고가 있어서 망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그날 바로 바로 해서 현수막도 달아주시고 하셨잖아요. 학교도 늘고 하시는 일도 늘어요. 그런데 예산은 3년 계속 같은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계획하시는 게 있나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더 신경을 썼을 텐데 추경에 맞추다 보니까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학교가 24곳이었는데 40개가 넘어갔고 계속 신설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교통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도 지정을 하는데 비법정도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위험하고 길이 좁은데 지정은 됐지만 아무 것도 시에서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위험한 곳들이 몇 곳 있어요. 그런 곳들은 특별히 관리하셔서 용통성있게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 전체 중에서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아요. 137억 원이에요. 물론 작은 것들도 과태료 부분이 많다보니까 137억이라는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부서가 따로 있나요? 이것만 관리하는 부서.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유가 주정차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그리고 검사 미차량 과태료 3가지입니다. 저희가 총 건수로 15만 건 가량의 체납자가 있는데 개별 건수로 보면 금액이 10만 원 이하입니다, 대부분. 이걸 저희가 체납이 되면 바로 차량압류를 해놓습니다만 10만 원이나 20만 원가지고 금융이나 다른 부동산재산 압류가 사실 어렵거든요.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계속 안내를 해도 워낙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안 내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같은 경우는 대포차량이 많습니다. 실제 차주한테 부과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수사를 하다보면 다른 사람이 차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 징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전담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업무를 하면서 부과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직원들한테 체납액 받으라고 하기가 좀 죄송스러운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업무도 많고 단순업무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체납 관련된 팀이 따로 없으면 관리가 힘드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인원이 좀 더 추가가 되면 이 부서를 따로 해서, 왜냐하면 하남시 전체 체납액의 50%가 교통행정과거든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나중에 내도 되겠지 해서 너무 적다 보니까 더 신경을 못 써서 못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체납관리하는 팀들이 따로 생겨서 내년에는 일부 체납액을 좀 더 징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지적사항인데요.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절차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불법주정차는 지속적으로 계속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일시적으로 단속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보니까 상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대형차들이나 탑차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2.5t 이상 대형차량은 별도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차고지 확보기준이 저희 시가 아닌 인접 자치단체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서 인정해 주다보니까 대부분 차량을 등록할 때 차고지를 포천이나 연천이나 시골에다가 차고지만 확보해 놓고 차량은 여기서 운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차고지 확보에 대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상위법입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조례로 다룰 사항은 아닌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례로 저희 시 지역으로 제한할 수는 없고요. 그게 대부분 화물차 같은 경우에 그렇게 운행하다보니까 실제 거주지는 하남이고 차고지는 타 지역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차를 다 저희 거주지로 가지고 오다보니까 실제 주차할 곳이 없는 원인이 가장 큽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버스도 마찬가지입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저희 공영차고지가 있기 때문에요.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일반 관광버스 같은 것.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화물차하고 같은……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습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에 대부분 차고지가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들의 원성이 하남시에도 적절한 곳에 주차장을 마련해 주면 그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같은 데도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얘기인데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수시로 폐쇄할 수 있는 곳이라도 마련해 주면 자기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주차요금 부담을 충분히 감안해서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꽤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남시 인구가 늘다보니까 대형차나 관광차 종사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대형차나 화물차를 위한 별도 차고지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위치라든지 재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주차수급 실태조사에서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차고지 위치로 상산곡동의 은고개 주변하고 신평마을 옆에 이화산업 부지 두 군데가 언급은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행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고개 같은 경우는 워낙 주거지에서 멀다 보니까 거기에 조성을 한다고 해서 차들이 얼마나 가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주거지에서 멀다고 하더라도 버스편 이용이 충분하고 그들은 또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거기에 화물차 차고지에다가 자가용 주차장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대중교통이 충분히 확보되는 인근에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신평마을 옆 같은 경우는 너무 주거지에 인접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주변 주민들 민원도 예상이 돼서 부지 두 군데 용역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만 당장 검토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신평로 쪽의 이화산업 땅은 이화산업 소유로 되어있지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협의는 안 되나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임시주차장은 개특법상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일단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루공원 입구에 보면 고속도로 밑에 버스나 대형차들이 몇 대씩 주차해 있었거든요. 요즘에 주차 못하게 가림막을 설치했더라고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도로공사에서 했거나……

종복

김종복위원

도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남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교각 밑은 도로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한두 대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왜 그걸 설치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조해서 그런 공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큰 안전사고의 문제점은 없잖아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도로공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해봐서 한두 대라도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하남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상수도과장 정상원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럼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수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미사, 위례지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현재 시설 갖고는 급수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정수장은 시설용량이 7만t입니다. 제1정수장이 3만t, 제2정수장이 3만t 해서 미사지구와 감일지구가 대규모 택지개발이 시행되면서 2020년까지 저희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7만t까지는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정수장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2년 반 동안 환경부와 국토부, 서울시, LH, 우리 시하고 2년 반을 협의했는데 자체 증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서울시가 암사정수장 물 5만 6000t을 더 갖다 미사와 감일지구에 공급하는 것으로 2013년 11월에 협약을 맺어서 연차적으로 올해부터 2만t에서 2020년까지 5만 6000t을 공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결국 서울 물이잖아요, 광암동은. 요금체계가 하남시하고 서울시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톤당 우리 하남시 생산원가가 517원인데요. 서울시와 우리가 협약 맺은 건 톤당 260원씩 공급받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게 340원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260원에 최종 공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서울시하고요? 그럼 훨씬 이득이네?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우리 구시가지 하남 본 정수장에서 배급받는 거하고 위례, 감일 쪽 요금체계는 다르게 적용합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적용합니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저희가 가져오는 건 260원이고요. 요금체계는 저희가 다시 정수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인건비, 총괄원가 계산해서 별도로 단가를 개별적으로 고지할 겁니다, 그 부분은.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서 이거예요.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3개 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3개 자치단체가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수준의 요금이 부과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물론 3개 지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단가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기준 시가지에 부과되는 요금체계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재군

윤재군의원

예를 들면 서울이 좀 싸지 않나요, 수도 값이? 위례 송파 쪽하고 우리 하남 위례하고.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아무래도 서울시는 암사정수장이나 광암정수장 용량이 남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환경부에서도 정수장 확장을 못 하고 많이 물량이 남기 때문에 서울시 물을 갖다 쓰라고 권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 여유분이 있어서 서울시는 좀 쌀 겁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뜩이나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 급수관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이런 속 내막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로 앞에 있는 송파보다 우리 하남시가 비쌀 때 나중에 우리 시민들의 원성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 위례는 구시가지 도심하고 떨어졌다고 자기네들은 방치해놓는다는 식으로 원성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더 비싸게 물을 공급받고 있다고 하면 더 원성이 높아질 거라는 말이에요. 물론 금액으로는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 그러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 구도심하고 원래는 생산원가도 다르지만 생산원가 기준해서 위례신도시 쪽은 아마 적용을 다르게 해야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건 아마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쪽 사람들이 왜 같은 시인데 위례시는 싸냐,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고 했을 때는 자료가 있잖아요,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 시민들이 그렇게 반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례신도시만 특혜를 준다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거기는 공교롭게도 3개 자치단체가 묶여있다 보니 한 권역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일반적인 생활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 같은 송파나 성남하고. 그래서 그거는 물론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3개 지자체 요금체계를 검토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차이가 많이는 안 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녹조현상이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는 그런 현상 없나요? 앞으로 이루어지나? 어때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지금 더위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슬러지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예. 장마 때 좀 많이 발생되는데요.

재군

윤재군의원

일부 장마 때 흙물이 나오면. 그러면 오히려 정수 입장에서는 절감이 많이 되겠는데? 원수……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장마가 없고 더위가 길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약품비도 훨씬 덜 들 것이고. 그래서 녹조현상이 나오면 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약품으로 합니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거는 인체에 해가 없어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기준치 이하로 저희가 투입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품으로.

재군

윤재군의원

과거에 보면 흙물이 나온다는 일부 시민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시설용량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길어지면 그게 침전이 다 안 될 수도 있긴 있지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윤재군 의장 질의내용이 참 좋았는데요. 정수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에서 사실 우리 시가 원인자부담금으로 LH로부터 받은 금액이 모두 얼마지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504억 들어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504억 들어온 것 중에서, 지난번 과장님이 상수도사업소 소장 하기 전에 몇 번 질의를 던졌었는데요. 사실 확충 못 하는 건 환경부에서 물을 사먹으라 그래서 정수시설이 남아돌아서 암사정수장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원래는 저희 시도 확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단가 가지고 얘기했지만 단가라는 건 구심권하고 위례신도시나 미사나 단가는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하남시지 거기가 다른 섬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도 500억 넘게 받았고 우리 관로공사라든가 이런 것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하남시에 정수장 확충을 원래 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자꾸 못 하게 하고 시설 남아있다고 사용하라고 해가지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 단가는 일률적으로 구심권이나 미사나 위례나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톤당 우리가 260원에 사신다고 했지요, 암사정수장에서 공급받는 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톤당 260원에 계약을 몇 년 했지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2016년부터 공급받기로 협약이 됐었는데요. 용수관로를 암사정수장에서 고덕 선사로로 계속 묻어 나가서 연말부터는 공급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암사정수장이 우리한테 몇 t 정도를 공급하기로 계약이……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5만 6000t을 공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얼마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5만 6000t이요. 그래서 금년에 2만t, 연차별로 2020년까지 5만 6000t을 받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문제야 상수도사업소 과장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전 과장들이 다 협의해서 한 일이니까 하여튼 저는 못내 아쉬운 게 우리가 확충을 못 했다는 게 아쉽고 하여튼 단가만큼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위례지구 문제는 제가 아까 의장님께 답변드렸듯이 3개 지자체 단가를 비교해서 기존의 구시가지나 미사지구나 큰 편차가 없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원인자부담금 500 몇 억 들어온 것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지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은 미사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정수량이 부족해서 정수장을 확충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환경부에서 원체 서울시 잉여량이 남으니까 쓰라고 권고를 해서 저희 자체 정수장이 무산됐지만 지금 504억이 들어와 있는데 암사정수장에서 고덕 선사로 상일동 감일지구 가는 노선이 있고 상일사거리에서 황산을 거쳐 미사배수지까지 두 개 노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3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발전이 지금 다 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다 소진되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504억에서 지금 346억인가 공사가 집행됐기 때문에 170∼80억 정도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초이 공업용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업용수 공급계획을 보니까 초이산업단지 면적이 8만 8673㎡로 나와 있는데 면적 대비해서 용수관로 규격도 달라지나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용수관로를 결정하는 건 면적보다는 초이산업단지를 놓고 보면 기업과 지원시설에 사람이 얼마나 거주하느냐, 거기 사람이 일일 먹는 양이 얼마나 되고 공장 가동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가 비례되기 때문에 면적은 큰 관련 없습니다. 상주 인원이나 시설에 관련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는 우림콘크리트하고 흥국하고 두 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공급라인이 일단 예상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최대한 얼마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초이산업단지가 6만 54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 용지가 있습니다.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로 나눠지는데 일일 1000t 정도 소요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공업용수가?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공업용수는 그 자료에 있듯이 하루에 660t 정도 필요하고요. 생활용수가 있는데 생활용수에는 자족시설, 공공시설 여러 가지 용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소요량이 1000t가량 소요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만약에 공업단지로 들어가는 공업용수는 식수라인에서 가는지 아니면 공업용수 라인이 따로 있나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정수장에서 같이 정수물이 나갑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정수된 가정으로 공급되는 그 물이 공업용으로 갑니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단가 차이만 있는 겁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톤당 단가 차이만 있는 거지 모두 정수장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따로 관로가 있는 게 아니네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게 어디든 전국 다 똑같습니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공업용수라고 해가지고 정제되지 않은 물을 갖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기계의 여러 가지 결함도 있기 때문에 정수된 물이 내려가서 단지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단가 차이만 있는 것이지 두 개 라인 별도로 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취수라인에서 공업용수나 이런 걸 따로 묻어가지고 들어가면……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현재 우림과 흥국산업 두 업체가 지금 입주돼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거기는 그렇지요, 용수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우림은 저희 물이 공급되고 있고요. 우림은 5월 4일에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했습니다. 흥국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다가 용량이 모자라면 금년 하반기에 저희 물을 공급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아직은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일단은 거기 라인에 들어가 있네요, 공단에?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산단까지는 다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는 앞으로 문제없겠네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왜냐하면 주변 주민들이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물이 준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걸 걱정했는데 공업용수는 한강취수장 별도로 만들어서 올리는지 아니면 취수라인에서 따로 갈 수도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관로가 매립이 돼서 공급하고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추가 입주할 업체들 대비해서 충분한 관로는 지금 매립되어 있는 걸……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저희가 산단 주변까지는 메인관을 다 매설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종복

김종복위원

별 문제없다?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문제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여간 상수도과는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고 “녹물 나오네, 흙물 나오네.” 요즘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긴급복구 같은 작업을 하고 나면 가정에 흙물이 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흙물을 녹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갑자기 녹물 나온다든지 흙물 나온다든지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큰 관로 긴급복구 작업할 때는 사전 고지를 합니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저희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단수라든지 작업하는 것 일일이 다 고지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서도 관 속에 있는 녹물이 흔들리기 때문에 녹물이 나오는데 주변에 소화전이라든지 제수변을 통해서 일단 다 배출을 시키고 최대한 녹물이 안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여간 골목골목 민원이 없도록 힘들더라도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수장 청소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연 2회. 그런데 그것도 일반업자들 통해서 하면 수백만 원 들어가지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한 번 하는데 2,000∼3,000씩 들어갑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손수 청소한다는 제보를 지난해에 접했습니다. 엄청난 시비를 절약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본인의 사명감과 소임을 초월한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어 주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노후상수관 교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과장님, 노후관로는 주로 민원인이 와서 공사합니까, 아니면 자체 조사해서 공사를 합니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노후상수관 교체는 저희 구시가지 관로가 공급 당시 묻힌 것들이 많아서 28년, 거의 30년 되어 가는 관로입니다. 이게 건들기만 해도 용접이 안 될 정도로 돼서 도로에 물이 스며들거나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 제보에 의하거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관이 부서진 게 있는데 거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혹시 누수율이 몇 %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유수율이 84% 되는데 16%가 누수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누수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30% 진행이 됐는데 2017년 말까지 용역을 끝내서 관망도를 전부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누수되는지. 그게 끝나면 전반적으로 구시가지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니까 일단 터진 데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동시다발로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파보게 되면 너무 부식이 심해서 용접도 안 되거나 손 댈 수 없는 정도까지 부식됐기 때문에 구시가지가 제일 시급한 실정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지금 교체하는 건 연한을 얼마 보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과거에는 강관으로 했는데 현재는 주철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비용이 만만치 않지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저희가 해마다 노후상수관 교체비용으로 6억씩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6억을 세워놨는데 4억이 집행됐고 지금 2억이 남았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되기는 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빨리 노후관은 고쳐내야 시 입장에서도 훨씬 이득인데.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지역마다 관 사이즈가 다 달라요. 이것 좀 설명해 보실래요? 80mm, 100mm 이건 뭐예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기존 지역에 따라서 물을 아무래도 많이 쓰면 관경이 크겠지요. 크고 작은 관경입니다. 100mm짜리 기존에 있는 게 있고 80mm 있고……

재군

윤재군의원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그대로 교체하는 겁니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누수된 부분을 잘라 내거나 거기다 용접을 하거나.

재군

윤재군의원

아, 더 키우진 않고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예. 기존 관로관을 교환해 주는 그런 차원이지요.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기존 관로 예를 들어 50mm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설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이 많이 늘어난 데도 있잖아요, 배관이 들어가서. 그런 데는 달리지 않나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그런 데는 기존에 50mm가 있는데 거기다 100mm 관을 확관한다고 해서 용량이 많거나 수압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주택이라든가 수압이 달리는 데는 주변에서 저희가 가압장을 만들거나 가압을 올려주기 때문에 관경이 그렇게 관여되지는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가압장은 대충 얼마나 설치해 놨나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주로 구시가지 같은 데 보면 관경에 따라서 네다섯 군데 가압장이……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지금 민원은 없습니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요즘에 민원 생긴 게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동부초등학교 있는 데……

재군

윤재군의원

덕풍동 저쪽에?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예, 그쪽에는 동시다발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은 관경에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구 쓰다 보니까 수압이 낮아지는데 저희들이 가압을 조정해서 많이 수압이 좋아졌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가압도 용량이 다를 거 아니에요, 가압장치가?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그러니까 범위가 넓던 것을 일정 부분 막는 거지요.

재군

윤재군의원

조절을?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예, 범위를 좀 조절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서 심한 데는 더 올려주고.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그렇게 해소는 다 된다는 얘기지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지금 우리 하남시에 상수도관 아직 보급이 안 된 곳이 얼마나 되나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저희 상수도 비급수지역이 외딴 가구를 빼놓고는 크게 세 개 마을 정도 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어디 어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섬마을에 20세대 정도 되고요. 안창모루가 10세대 되는데……

재군

윤재군의원

안창모루라면 초입 얘기하는 거지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예. 여기 정상 올라가는 거기는 지금 우리가 설계 중에 있어서 넣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궁안마을하고 효직동마을 이렇게……

재군

윤재군의원

궁안은 왜 안 들어갔지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궁안은 지금 15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도 열다섯 가구 정도 비급수지역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15가구. 이거는 다 추진 중에 있나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이건 금년 예산이 반영 안 됐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재군

윤재군의원

주민들이 요구는 안 합니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농촌동이다 보니까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다 지하수 쓰니까.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불편이 없다가 자꾸 환경오염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하수도 고갈이 되고 상수도를 놓아야 되겠다는 주민의식도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하남시 전역에 걸쳐서 관로는 어쨌든 다 미리 해놓는 게 좋지요?

상원

정상원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약수터 수질검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저는 자료 질문은 안 하고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가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하시는 분은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미리 사전에 문제되는 곳은 다 설치를 하시고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수도과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증인 건설과장 한상용

수봉

오수봉위원장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광로, 초이∼감북 간 도로개설공사,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하남시 전반적으로 골머리만 아픈 분야에서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같은 데 정기 내지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장감독을 어떻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현장감독은 일정 규모 이상은 감리를 선정해서 감리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사는 공무원이 직접 공사 감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들이 좀 소홀한 경우도 가끔 있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현실적으로 감리업체가 선임이 돼서 감리하는 현장이 외려 공무원이 감독하는 현장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사실상 사무실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감독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리가 선임되어 있으면 선임된 감리원들은 오로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 선임된 현장의 공사 품질이 훨씬 좋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 포장하는 데 예를 들어 지층, 중층, 표층 이러나요, 아스팔트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단가가 다릅니까? 상대 차이가 좀 있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단가는 거의 비슷한데요. 입자라든가 조립, 세립 이런 입자의 굵기 정도 차이지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초중층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제대로 잘 안 까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것은 도로 포장의 견고성 때문에 지층, 중층, 표층을 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가끔 포장하는 날 같은 때는 심도 있게 지켜봐 주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 되시면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대개 그런 기초공사할 때 좀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지반 침하나 싱크홀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나서는 다 된 것 같고 완전히 한 것 같은 데도 생각지 않게 1년이나 지나면 수명도 다 안 됐는데 지반 침하가 된다든가 작은 싱크홀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것들 관리감독할 수 있으면 사전에 예방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현장에 보면 규격자재를 쓰고 있겠지만 설계 때 지정된 자재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자재가 현장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거의 대부분은 설계 당시에 지정된 규격으로 씁니다. 큰 역할 변경이 없으면 거의 설계 당시의 규격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로 경계석은 돌 경계석으로 사용했더라고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그 경계석 뒤에 인도와 보도 중간인가 경계석이 또 있더라고요. 이중이더라고요, 거기가. 도로가 어떻게 분리되는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보차도경계석하고 맨 끝에 도로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썼는데요. 감일∼초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녹지대가 있습니다. 감일∼초이 간은 전면에 보차도경계석이 있고 중간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를 구분하는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끝에 도로경계석이 있는데 녹지대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안 하고 인조화강석으로 해서 설계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 목적도 사실 그때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거 설계하면서 그 부분이 보도블록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보도블록 자체가 콘크리트제품이에요. 콘크리트제품하고 어차피 연속되는 거기 때문에 돌로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조화강석으로 한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보도블록이 생명이 다 됐을 때는 그것도 같이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하도록 명시된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경계석이 왜 두 가지로 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궁금했었고요. 하여간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동에 대해서 아,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인공터널 위에 공원 조성하신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감일∼초이요?

종복

김종복위원

예. 그거는 지금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구상 중인 겁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교산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산동 터널이요?

황근

정황근도로관리팀장

초이동.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초이동.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때 설명회 나오셨을 때 터널 밑에서 설명회 한 거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위원

그게 완전히 계획되어 있는 건지 지금 구상인 건지?

그건 아직까진 구상입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터널 상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두로 보고는 드렸는데 문서화되어 있는 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자료에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미사동 공사가 지금 중지 상태잖아요. 그런데 앞벌과 뒷벌에 대한 그리고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곳과 앞으로 앞벌, 뒷벌에 대한 잠재적인 대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거기는 사실 총 1.8km로 해서 당초에는 시작을 했는데 미사리교회 올라가는 쪽 1km는 공사를 완료해서 준공을 시켜놓고 800m 옛날 버스 다니던 길은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아시다시피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애초부터 도로가, 현재 완료되어 있는 미사리교회로 올라가는 쪽은 워낙에 차 한 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아주 좁은 도로였고요. 지금 현재 공사 안 된 그 쪽 길은 한강 개발 때 그나마 도로공사를 6m, 8m폭으로 해놔서 그나마 차량주행 정도는 가능하던 도로였습니다. 우선 미사리교회 올라가는 쪽이 급하다 해서 미사리교회 올라가는 쪽으로 공사를 하는 중에, 거의 끝나가는 중에 사실은 미사동 쪽이 수산물 창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해놔도 큰 효과가 없겠다, 나름대로 주민들도 일관되게 공사를 해달라는 쪽하고 이런 데다 공사를 해서 뭐하냐는 쪽하고 일부 나눠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스톱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급한 데를 먼저 써야 되니까 이 쪽은 이 정도면 급하진 않은 거 아닌가 해서 일단 중지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일부 미사동 쪽에서는 도로 포장 관계 때문에 민원도 꽤 있었잖아요. 수산물 관계로 그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는데 하나마나 아니냐는 민원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하자는 쪽 민원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미사도 어떻게 보면 버려진 동네 같아요. 그런 걸 좀 느끼시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도 여기가 고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만큼은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동도 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하면 그쪽도 일단 이랬든 저랬든 나중에 뭐하더라도 도시계획이라도 세워놨더라면, 이런 도로도 보기 좋게 포장해 나간다면 과장님도 신경 덜 쓰이고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미리 사전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자전거도로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자전거도로 미사동 쪽에서 턴하는 데 있지요? 지금 공사 중인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턴하는 곳, 턴해서 다시 들어오는 데 그 우측이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 라인을 조금만 넓혀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지금 공사 중인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예. 그 뒤에 경계석을 50cm 정도만 뒤로 밀어달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사실 자전거 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요즈음 하남시 도로는 곳곳에 창고 뭐 해가지고 트레일러 정도는 다녀야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도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기도 승용차 돌고 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사시는 분이 가끔 큰 차가 온 답니다. 그 대안으로 경계석을 뒤로 물리는 것보다는 동그란 라운드 안을 도로하고 높이를 비슷하게 해서 바퀴가 타도 손상이 안 가는 그런 개념으로 공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 민원도 들어왔었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면 승용차도 들어갈 수 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지금 공사하는 데는 승용차……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전용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차도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겁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전용도로가 아니네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전용도로 아닙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편리하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교통대란 우려에 따른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저희 하남 발전의 중심에 서있는 부분이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안 되면 어떠한 사업이 있고 어떠한 좋은 여건이 되어도 도로가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바로 바로,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스타필드 하남 입점과 미사지구 입주로 인하여 저희 시가 교통대란에 시달릴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우회경로가 없어요.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만 계획해서 우회도로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다방면으로 걱정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교통대란 때문에 구의원들과 시민들이 데모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영향평가 기준으로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허가를 줘서 스타필드 주출입로가 앞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웬만한 대단지 출입로가 거의 뒤쪽으로 있는 경우들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계속 신도시의 대규모 단지들 같은 경우는 주출입로가 거의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출입로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그러면 관광버스가 많이 올 텐데 주출입로가 앞쪽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 정말 많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앞쪽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하남 시민이 많지 않겠지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창우동 쪽이 사실은 더 큰 교통대란을 아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피해보는 사람들은 저희 시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수입 증가에 도움은 되겠지만 주민들이 그런 피해들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하남 시민들이 특히 스타필드가 아니더라도 현재도 애니메이션 앞 도로는 토요일 심한 경우는 한 시간 동안 서있다는 사람도 있고요. 스타필드가 아니더라도 상황이 그런데. 저희 그런 상황들이 하남시의 도로가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남시를 벗어난 타 시군의 차가 안 빠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게 아시다시피 그쪽 명칭으로는 제2팔당대교 이게 사실은 그 도로 막히는 것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에서 추진했던 것인데 재경부하고 이견 때문에 2차선이냐, 4차선이냐 결정을 못해서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장기적으로는 홍천까지 가는 길은 현재보다 훨씬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 쪽으로 가는 길만 해소가 된다면 하남시 토요일날 차 막히는 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것하고 또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게 고골 거쳐서 은고개 거쳐서 양평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게 6번 국도를 어느 정도 교통량을 대체할 도로라고 판단하고 경기도나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2팔당대교도 진전이 빨리 빨리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양평간 도로 같은 경우 남한산성 부분을 끼고 있어서 환경단체에서 나중에 분명히 컴플레인을 걸고 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딱딱 시기가 맞춰지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계속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제3차 광역도로시행 관련해서 부서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교산동에서 마루공원 터널 관련해서 부서에서 경기도로 자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거는 광역도로지정 여건에 사실은 맞지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역도로로 지정을 하려면 일단 조금이라도 서울시하고 걸쳐있어야 됩니다. 서울시와 인근 경기도와 연결하는 도로가 광역도로거든요, 대도시하고. 그거는 서울시하고 워낙 떨어져있어서 광역도로 여건이 안 되는데 경기도에서 혹시나 광역도로가 요즘은 지정을 하고 싶어도 거의 지정할 장소가 없으니까 하남시도 한번 올려봐라 해서 사실은 올리긴 올렸는데 대상은 아닌데 올린 겁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의미는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한 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교는 아니지만 다른 남양주나 구리 같은 경우는 이거 신청하고 간담회 같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꼭 필요하다는 걸 많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으면 위례하고 하남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그렇고 어차피 송파나 강동 같은 경우는 이 도로가 있으면 터널 쪽으로 우회를 해서 43번 국도로 빠질 수 있고 스타필드 때문에라도 강동, 송파, 위례, 하남이 계속 같은 도로를 만들려면 43번 도로하고 연결도 되면서 교산동에서 마루공원 터널이 있으면 많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역도로 아까 과장님 힘들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광역도로로 되면 50%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힘든 건지 아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 가능할 거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물론 힘든 부분이겠지만 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게 과장님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2020하남시 도로관리 계획 이번에 5월 책자 나온 걸 기준으로 물론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안을 짜봤어요. 그리고 하남시에 전반적으로 이만큼 교통대란이 심각하다는 부분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 제시) 과장님, 팀장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남시가 올림픽대교 쪽 그다음에 천호대교, 서하남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황산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도 주말이든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차가 막힙니다. 미사지구 입주가 끝나고 스타필드 개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분명히 교통대란이 우려가 돼서 계속 부서에 자체 교통량 모니터링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스타필드 9월 개장을 하면 1일 5만 대라는 차량이 더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 길은 당연히 막히겠지요. 물론 제2팔당대교 필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로가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2020계획에도 이 도로가 계획에 잡혀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로를 정해 놓은 거고요. 송파나 강동 그리고 팔당 가는 길에 이쪽으로 하다보면 미사대로 교통량의 분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아까 이게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리고 광역도로도 어려울 수 있지만 광역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50%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쪽 길은 꼭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참새골에서 고골 도로신설이 되어있더라고요. 감일지구 하고 위례지구가 하남하고 연결이 되는 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일지구 개발로 인해서 LH에서 도로확장이 되어있잖아요. 그 도로확장과 맞춰서 터널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오는 확장도로하고 맞춰서 이쪽으로 계속 빠지게 되면 교통량이 충분히 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전체만 봐도 과장님 답답하실 것 같아요. 당장 다음 다음달 되면 여기가 꽉 막혀버리면 엄청 과장님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제안을 드리는 건 물론 제2팔당대교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사대로에서 하남 쪽으로 오지 말고 미사동에서 남양주 쪽으로 바로 분산을 시키면 팔당대교가 훨씬 덜 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옆에 민자도로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혹시 가능하지 않겠지만 팔당대교까지 가는 길이 어차피 꽉 막히기 때문에 미사동쪽에서 팔당대교로 연결을 한다면, 물론 길기도 하지만 옆에 이것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예타가 안 나온다고도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이쪽에서 미사동쪽으로 빼서 반대 남양주 쪽으로 넘어가 줄 수만 있다면 여기서 충분히 많은 교통이 반대쪽으로 유입이 돼서 팔당대교가 훨씬 덜 막히고 미사동 쪽이 반대쪽으로 우회도로가 생기면 충분히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물론 꿈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런 모색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말씀하신 이 얘기는 한번 민자로 나왔던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민자로 이 얘기도 나왔었어요. 경제성이 안 나와요. 민자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한 것만큼 20년이고 30년이고 통행료를 받아서 그거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기에다가 순수하게 하남시 시비로 한강상에 교량을 놓는다는 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하남시민의 세금으로 한강상에 교량을 놓는다는 거는. 그래서 좀……

진희

박진희위원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계속 생각을……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하남시의 강변도로 막히는 부분이 평상시에 막히는 게 아니고 토요일날 막힙니다. 경제성 검토하는 기법이 토요일날 아무리 막혀도 이걸 일주일치 평균으로 봅니다. 토요일날 아무리 막히고 평일날 잘 뚫리면 평균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남시 도로 특성이 토요일 하루 막힌다는 것.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미사도 입주가 다 끝나고 스타필드 개점 때문에 스타필드가 사실상 계속 잘 된다쳤을 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안고 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꿈같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만 좀 분산이 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이거는 당장은 안 되겠지만 옆에 있는 도로에서 이쪽 생기는 걸 반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계획에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교산동에서 마루공원터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감일지구 개발하면서 그 앞쪽까지 6차선으로 늘어나나요? LH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그 일부부터 확장을 하면서 터널이 연결이 되면 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 분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골머리 아프잖아요. 하남시가 왜 이런 교통체증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도 힘든데 스타필드까지 개장해 놓으면 대란 중에 특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강변로가 팔당댐까지 4차선이잖아요, 편도. 그런데 팔당댐에서부터 도마리까지는 국도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45번 국도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광주, 하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옛날 마차길 아닙니까? 그 도로도 시급하게 4차선으로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우선 거기부터 개설이 된다면 도마리쪽으로 많이 풀려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주말에 팔당댐을 통과는 시키지만 거기도 붐빕니다, 주말에. 그래서 심도있게 광주시 하고 하남시 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거기도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하남시 구간은 불과 얼마 안 돼요. 댐까지는 이미 4차선이 다 되어있고 댐부터 시계까지 그게 수자원공사 들어가는 입구 정도 되니까 몇 백m 정도 될 거예요, 하남시 구간은.

종복

김종복위원

수자원공사 들어가는 데 그 개울이 경계입니까? 거기까지가 이석리입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거기가 하남시하고 광주시하고 경계인데 대부분 99%가 광주시고 나머지 몇 백m만 하남시인데……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더라도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우리가 시급하니까 일단 광주하고 협의해 볼만 한 일이 아닌가,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제2팔당대교가 위치관계로 용역이 중지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문제는 한강상에 교량을 놓으면서 2차선으로 교량을 놓는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당연히 한강상에 무슨 2차선이냐, 4차선을 놔야지. 시의 의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인데 국토부에서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재경부에서 경제성이 안 나오면 사업 못한다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2차선으로 설계했던 건데 밑에 기초는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게끔 기초는 하고 상판만 2차선으로 공사했다가 언제든지 차 이용량 많아지면 4차선으로 확장한다 이런 안까지도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래도 당장 2차선으로 공사가 되면 주민들 저항이 심해서 못할 거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그러면 댐 쪽으로 갈수록 강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강폭이 좁아지면 상대적으로 교량 길이도 짧아지고 하면 잘 하면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팔당댐 밑으로까지 한번 교량 위치를 조정해서라도 4차선으로 검토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복

김종복위원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옛날에 민자로 검토를 해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천현동에서 제2팔당대교 설명회가 있을 때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전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미사구역에 갔다가 국토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설명 듣고 다음번에 팔당대교 설명한다고 해서 가서 처음 설명을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팔당 제2대교는 하남시 교통대책이 아니고 남양주 교통대책에 불과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팔당2대교가 놔진다면 아까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다리를 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월문리까지 막히면 춘천고속도로를 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설계가. 그러면 남양주 교통대책이지. 그 자리에서 제가 긴급 질문있습니다 하니까 얘기해 보라고 해서 이현재 의원님하고 같이 참석했다가 “이 다리는 안 놓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차관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2팔당대교 계획된대로 놓으면 건너가서 터널을 뚫는다고 해도 1,200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그냥 2차선 해 달라, 4차선 해 달라 이것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팔당댐하고 팔당대교하고 복개한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남시에 보탬이 안 됩니다.” 해서 “제안이 있습니다.” 해서 얘기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교각을 세워서 팔당댐 위로 해서 양평으로 빼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1차선도 좋고 2차선도 좋으니까 일단 그렇게 빼야 효율성이 있는 도로가 됩니다, 이건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건의를 드려서 아마 그 자리에서 보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양수리 쪽에 인터체인지 있잖아요, 고속도로. 거기하고 합류되면 굉장히 흐름이 빠를 것으로 알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제 아이디어를 그 자리에서 내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게만 되면 교통 소통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2차선 한다 그러니까, 4차선, 4차선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뭐가 장기적인지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심깊게 지켜봐 주시고 국토부에서 이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수시로 감지하셔서 하남시 교통미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제2팔당대교를 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간 공문 같은 게 있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시 의견은 어떤 식으로 보냈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제가 답변서 제출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거리상 해서 교량명칭하고 이걸 창우대교로 해 달라, 그다음에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 달라 그다음에……

승용

김승용위원

건의사항에 보낸 게 그렇게 보냈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대로 보낸 거 기재한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저는 건의사항보다 제 생각이고 또 그동안에 제2팔당대교로 인해서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찾아가고 차관도 찾아가고 지방국토관리청장도 만나고 의견도 전달하고 했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팔당대교를 놔야 되는 당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업구간에 보니까 와부읍 월문리로 되어있는데 이건 애당초 잘못된 겁니다. 보십시오. 암사대교를 개통시켜서 토요일 주말이든가 평일에 옛날에 중랑구 면목동 이런 사람들이 남양주로 타던 도로가 전부 다 하남시 미사대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 문제 알고 계십니까? 의견을 낼 때는 좀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내야 되지 않았나. 왜 그러느냐하면 스타필드는 스타필드지만 암사대교로 인해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누가 갖고 있는지 교통량수요 측정 한번 해보셨습니까? 암사대교에서 하남시로 유입되는 차량이 주말에 몇 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견들을 우리 시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복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2차선으로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팔당댐 밑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시는 남양주 쪽으로 차 안 막힙니다. 주말에도 가 보십시오. 남양주 쪽은 차량이 절대 안 막히는데 팔당대교 넘어가는 데에서 북단 쪽 터널 들어가려는 쪽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터널공사도 안 하고 좋은 제안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국토부에서 다시 설계를 재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지방청에서 설계 용역 한 거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거의 다 완성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남양주 시민이 아니라 하남 시민이 교통지옥에서 살지 않으려고 하면 제2팔당대교만큼은 위쪽까지 뽑아서 터널공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양평쪽 도로로 확장해서 가는 것이 해답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양평쪽 교통체계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 모든 도로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암사대교의 교통량을 측정해 보십시오, 예산이 들더라도. 강력하게 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에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근거와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 시의 입장을 타당하게 증명할 자료를 만드는 건 관계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2팔당대교는 위치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 시점에 우리 시 관계공무원이나 국장님, 부시장님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의견을 강력하게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의견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위치를 잡고 다시 설계안이 올 겁니다. 하남시로 협의가 오게 되면 같이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취합해서 그 의견을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남양주 북단쪽에서 팔당대교를 건너서 좌회전 쪽은 2035년까지 감사원에서 확장을 안 해도 된다고 용역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출신이 선거공약으로 월문리까지 내가 확장하겠노라 해서 이분이 국토위원장이었어요. 아실 겁니다, 누군지.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 이 문제는 비단 우리 하남시의 교통흐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우리는 할 얘기가 충분하게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합리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의견을 달아서 국토부 국토관리청에 모든 서류를 보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싱크홀, 포트홀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하남시도 싱크홀이 없었어요. 싱크홀 발생원인들을 보면 앞으로는 우리 시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지구라든지 풍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공사도 하다보니 위험성이 있어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계획과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여쭤봤었어요. 올해쯤에 싱크홀과 포트홀 관련된 조사를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건 진행된 건 없고요. 크게 싱크홀, 포트홀 하는데 싱크홀은 밑에 지반이 침하가 돼서 도로가 공동화되는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하고 포트홀은 표층이 염화칼슘이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약해져서 장마때 떨어져 나가는 건데 포트홀은 흔한 거고요. 그때그때 수로원들이 나가서 포대 아스팔트로 해서 때우고 이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싱크홀인데 싱크홀이 도로관리 하는 쪽에서 억울한데 수도 누수되는 게 다 싱크홀의 원인이고 지하철공사하면서 다짐 철저하게 안 하고 해서 하수도 물 새고 해서 흙 나가는 거 그게 다 싱크홀인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도로가 침하되니까 도로 쪽에서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하남시에서, 서울시 예를 들더라도 싱크홀에서 사고 나는 것의 대부분은 지하철공사의 영향이에요. 하남시도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고 몇 년 있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싱크홀 위험지역은 하남시에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대책이 더 중요하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올해쯤이면 경기도와 해서 조사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고 LH와 GS든 지하철공사 하시는 단체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서 사전점검과 안전에 관련된 예방 프로세스를 미리 짤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작년에 말씀드린 거는 작년 이맘때쯤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싱크홀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남시도 대상지가 있다고 해서 경기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시점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남시는 아직까지 우려지역이 아니니까 대상지가 없다 해서 경기도에서 다 빼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공구별로 최대한 사전점검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트홀은 많기도 하고 보수도 많이 하시고 보니까 외근도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포트홀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도로팀이 다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도로관련된.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도로관리, 수로원분들이 주로 고생을 하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그 부서를,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자치행정과 했을 때 말씀이 있으셨지만 보수팀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보수는 빨리 빨리 안하면 더 큰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급한 일이기도 하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면 두 가지 업무를 같이 보신다는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보수팀을 따로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만 담당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을 해 주신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작년 재작년에 지적해 주신 게 땜빵으로만 되지 않지 않느냐 일정 구간으로 해서 재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셔서 작년, 올해에 재포장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도 차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는 거의 표층 재포장 하다시피 했고 서하남쪽으로 가는 길도 거의 다 재포장했고 해서 포트홀이 많이 줄었는데 저는 그나마 그정도 해서 포트홀 정도는 지금 직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미사지구하고 위례지구가 들어오면 그때가 걱정입니다. 미사지구, 위례지구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담팀을 업무를 나눠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그렇게 분리가 돼야지만, 작은 거지만 엄청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마철이나 비가 오면 이런 피해가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분리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포트홀 관련해서 지나가다가도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보상이나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보험은 없고요. 개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간단하게 발목이 접질렸다든가 병원 가서 일주일정도 치료받은 것으로 시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억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약식으로 피해사항을 기록하는 중재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중재해 주는 기관에서 하남시로 오게 되면 간단하게 해서 피해보상을 해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싱크홀, 포트홀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엄청 큰 부분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계속 고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도로중앙가드레일 파손 및 보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건설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업으로 고생들이 많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 진행을 하던 곳이 해제돼서 덕풍동 쪽에는 도로가 파손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찾아서, 민원도 했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을 잘 해주셔서 그 부분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16개소 2,000만 원을 들여서 중앙가드레일 공사를 하셨어요. 작년에는 두 곳으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올해 2,0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중앙가드레일이……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 팀장님 아십니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도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정황근입니다. 방금 방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앙가드레일 파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겨울철에 교통사고 건이 많이 났습니다. 국도 43호선이 시청 앞에서부터 은고개까지 가는 구간인데요. 교통사고 건이 많이 나서 봄철하고 5월 달 해서 가드레일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이 구간을.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는 별로 사고가 없었는데 올해 사고로 인해서 수리를 하셨다는 부분이지요?

황근

정황근도로관리팀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가드레일로 파손된 부분이 적을 때는 적지만 많을 때는 많은데 파손한 행위자한테 혹시 비용을 부담한 적 있으신가요? 팀장님 앉으시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사고가 경찰서에 접수가 되고 정식 사고처리가 되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시에다가 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사고를 내고 자기 차도 망가졌는데 뺑소니일 경우에는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반인이 사고 냈을 때 사고 내신 분이 보수비용을 낸 적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보험처리하는 부분에서.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대부분 사고 나게 되면 자기도 보험처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고 보험회사에서 하남시로 돈을 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돈은 별도고 저희는 예산 세워서 하고 결국은 같은 돈인데 예산만 다르게 처리가 될 뿐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제가 쭉 자료를 요구하면서 몇 군데를 쭉 다녀봤어요. 신안아파트 앞에 보면 가드레일이 파손된 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 방치해 놓고 있어서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고 그걸 끈으로 연결해 놓으셨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야 되는 반면에 공간 공간 그렇게 되어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구멍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서 신안아파트 후문 쪽에서 바로 길 건너 슈퍼 큰 거 있지요. 그게 연결이 돼서 거기로 계속 다니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 부분을 빨리 보수해야 되는데 언제쯤 하실 건 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가드레일 보면서 쭉 다니다 보니까 도로중앙에 빨간봉으로 설치를 해놨지요.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하남시 전체적으로 중간 중간 부러져 있고 이빨 빠진 것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찾아서 보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가드레일이나 빨간봉도 어떻게 보면 중앙선 침범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교통을 막자고 하는 부분이지만 빨리 보수가 안 되면 인명피해나 차량사고가 더 크게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 찾으셔서 보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방지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올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과속방지턱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예,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래서 일제적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업무보고때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때는 480개소로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425개소로 되어있는데 55개소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 480개소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남시 전체. 그런데 자료주신 거는 425개소로 주셔서 55개소를 그동안 없애신 건지 어떻게 해결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게 거의 조그만 도로상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건데 수로원들이 차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다 조사한 겁니다. 정확한 숫자 의미는 저희가 물론 잘못한 거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착오가 있으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예산 방지턱 1억을 세우셨어요, 보수하려고. 전수조사하시면서 하신 부분이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1억을 세워서 78개소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비규격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급한 78개소는 1억으로 완료했고요. 문제 있는 253개소 중에서 시급한 78개소를 예산 1억을 들여서 완료하고 그다음에 165개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상에 있는 과속방지턱들이. 애매한 거는 일단 뒤로 빼놓은 상황입니다.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도 차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그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리고요. 작년 경기도에서 조사한 방지턱이 하남이 지적이 됐지요. 30 몇 개해서 지적이 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도 특수시책이지만 보수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방지턱이라는 게 설치할 때 규격이 있어요. 규격도 있고 도로를 포장할 때 포장한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인데 처음부터 방지턱을 하실 때 원 재료로 규격에 맞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거의 425개소에서 253개소면 비규격이 어마어마한 거고 올해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셔서 78개소를 보수하셨다고 얘기하지만 큰 엄청난 예산낭비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 아시겠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신설도로하면서 거의 과속방지턱은 안 해요. 민원인이 대책없이 해달라고 하면 저도 좀 암담해요.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개수를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신설도로의 예고 보통 과속방지턱이 설치되는 경우가 동사무소에서 건의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씩 두개씩 하게 되면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아스콘 공장 광주에서 실어다가 대충 붓고 삽으로 한 다음에 다지는 게 과속방지턱이 되는 거예요.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거나 과속방지턱을 하실 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의원님들도 방지턱으로 민원 안 넣으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 번 넣어서 해주셔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규격에 웬만큼 맞춰서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예산낭비 1억씩 하셨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165개소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양호하다고 얘기하셨지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 예산 들은 거 하고 2억 플러스해서 3억이 넘게, 제가 지금 한 부분을 계산해 보니 그 정도 예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웬만큼 맞추셔서 하다보면 3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 되든 방지턱 민원은 생활하면서 불편하면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다 민원을 할 수 있을 거고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 해주시면 규격에 맞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과속방지턱 틀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눈대중으로 그걸 일정량의 아스콘을 붓고 삽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다지는 형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푸집마냥 과속방지턱 틀을 만들어서 틀에 맞게 아스콘을 부어놓고 틀을 제거한 다음에 다지고 그런 방향을 찾아봐서 거의 규격에 맞게끔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규격에 맞게 하셔서 앞으로 예산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한강 팔당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하남시의 도로나 건설에 애써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 팔당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설계가 다 마무리돼서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연말쯤 공사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는 끝내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답변자료라고 실시설계안을 주셨는데요. 하천 환경정비사업 실시계획안이라고 주신 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사실은 이게 덕풍천 내려가다 보시면 삼각주 되어 있는 부분하고 산곡천 가다 보시면 자전거교육장이 있는 쪽하고 하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기존의 갈대밭이나 아니면 습지를 좀 더 관찰하기 좋게 데크를 만든다든가 조금 조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제일 시설물 들어가는 사업이, 설계에 담겨져 있는 게 물놀이장하고 다목적광장하고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요구하는 건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교량을 넣어달라는 게 하남시에서는 제일 큰 주문사항이고 국토관리청에서는 물놀이장은 꼭 만들고 싶다는 게 국토관리청의 욕심인데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이야 만들고 나면 하남시에서 관리할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국토관리청도 자기네 기술적인 욕심이겠지요. 물놀이장 만들어봐야 국토관리청에서 사실 좋을 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꼭 만들고 싶은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입장에서는 처음 설계할 당시 2∼3년 전만 해도 물놀이장이 절실했거든요. 크게 하남시에서 물놀이장을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물놀이장 하나가 개장되어 있고 그리고 제2현안사업부지의 물놀이장도 다 되어 가고 그래서 여기에다 물놀이장 자리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여건이 많이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장도 한강 안인데 게이트볼장 만들면 차 들어오는 주차장 만들어줘야 되고 하천 안에다 그게 쉬운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남시 입장은 자전거교량은 제대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당초 설계에 담았던 물놀이장하고 게이트볼장은 빼자고 해서 그런 쪽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협의가 완료되면 9월 정도에는 공사가 착수될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올해 9월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안 그래도 13년부터 시작돼서 내년 17년까지 장기계획 5년으로 세워져 있는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번 9월에 그게 실시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제 욕심이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교량을 제대로 받아내는 게 사실 제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시도시지만 측면 도움을 제가 한번 요청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꼭 요청해 주셔서 일이 잘 되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에 사업비는 얼마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환경청에서 100억 예산 서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팔당지구 생태하천 변화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가 많고요.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타 시의 어디를 가봐라, 여기는 뭐가 좋더라, 어떤 시에 가니까 이런 게 좋더라.” 하면서 많은 비유도 해 주시고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서 당장 맞은편, 강 건너편에 있는 덕소 있지 않습니까? 덕소만큼이라도 생태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17년까지는 장기계획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상태라고 보는데 웬만하면 환경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생태 변화에 많이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수립되고 나서 보전하면서 생태 물놀이장이나 맹꽁이 해서 그런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조금 보전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지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물놀이장은 환경청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환경에는 평가상으로 안 좋은 것으로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들이.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보면 너무 좋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자라섬이 어젠가 14일부터 개장했다고 본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신 거 있으세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니요.

외숙

문외숙위원

아직 소식을 못 들으셨구나. 우리 하남시도 한강변이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 그런 거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벗어날 수 있게, 어느 시에서 누가 지나가더라도 참 하남시 정말 잘 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기대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성과 있는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미사동 야적장 폐기물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질의하기 전에 PPT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걸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일단 한번 쭉 넘겨주세요. (자료를 보며)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현장감사 할 때 같이 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오전에 일찍 돌다보니까 시간이 맞질 않아서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이 사진을 보고,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들어서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이거 보시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심정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현장에서 봤으면 거기서 설명을 듣고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들었을 텐데 시간이 서로 안 맞아서 현장에 못 오셨으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제가 따로 드리겠지만 본 현장만 보고 말씀해 주세요,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일단은 환경적으로 지금 건설 폐기물이나 좋지 않은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질문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10만㎡입니다. 13만 3982㎡입니다,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사실은 야적장, 야적장 하고 겉에서만 봤지 이번 감사자료 요구하면서 안에 들어가 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지는 몰랐고요. 제가 어마어마하다는 표현을 하기는 무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남시 비례 넓이가 넓다는 표현을 제가 하고 싶어서 어마어마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쓰레기는 물론이고 그 전에 쓰던 게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고 사실 여러 개 많이 찍었는데 보이진 않았지만 쓰레기도 안에 놓은 부분이 있고 앞에 보셨지만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여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감사자료 요구하고 깨끗하게 포장을 이렇게 뭐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우성산업이 우리 하남으로 들어온 게 몇 년도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거는 현재까지 저희는…… (관계 공무원을 향해) 2009년도가 처음이 아니지요?

민권

천민권생태하천조성팀장

92년도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2009년도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민원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시작한 게 연장을 해 준 부분부터 시작된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 내용들 쭉 보니까 연장을 해 주면서 문제가 된 부분이고 연장해 줄 때도 사실은 2009년도에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신 부분이었는데 2012년 5월까지 연장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지적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폐업된 상태로 지금까지 와서 우리 하남시가 떠맡아야 되는 실정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부서가 몇 번 바뀌었어요. 부서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인수인계 안 돼서 못 챙긴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책임은 시에서 맡아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여기가 당초에는 하천 내였는데 미사리 조정경기장하면서 제방을 쌓으면서 하천 외 구역으로 나와서 국토부 소유 땅으로 폐천부지지요. 여기는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돼서 가장 최근에 행정적인 건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까지도 승인을 받아놓고 공원 결정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미사리 일대 또 공원 말고 유원지나 다른 용도로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지요. 구상이 있어서 그 당시 공원 결정이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 상태인데 지금 유원지화 이거는 그 당시 구상으로는 끝난 거고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가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하는 데 용역비가 5∼6억 정도 들어간 답니다. 줄이고 줄여서 5∼6억 정도의 예산 요구를 담당 부서에서 했었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담당 부서라면 어느 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공원녹지과지요, 담당 부서는.

미숙

방미숙위원

아, 공원 안전 수립하려고……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공원 도시계획 결정하려고 그랬더니 당장 그게 사유지도 아니고 국유지고 그리고 당장 공원을 조성할 것도 아닌데 5∼6억씩이나 들여서 뭐하러 용역을 주냐, 토지 이용계획이 확실히 나오면 그때 가서 공원 결정하고 사업계획 나온 대로 관리계획 변경하고 사업할 때 가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으로 해서 일단 공원 결정하는 용역비 예산이 성립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안이 나와 줘야 됩니다. 기획안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기획안은 나왔는데 기획안 자체가 현재 있는 거의 그 상태로 존치, 자연공원식의 공원으로 존치시키는 계획안인데 그런 걸로 해서 사업 시행했을 때 환영받을 만한 사업이 아닌, 여건이 미사지구 내에도 공원이 많고 훼손지 복구사업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넓은 땅을 그냥 평이한 자연상태의 공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환영받을 사업은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단위 시설이랄까 아니면 점성토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한강하고 가까워서 사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장기적인 표류상태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장기간 동안 놓고 봐서 지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작년에 보니까 여기를 어쨌든 정리해서 생태공원이나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이게 시정질문이었는데 자료는 다른 위원님이 했던 부분을 봤어요. 작년 것을 보니까 이렇게 답변한 부분이고. 현재는 이게 공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된 상태잖아요. 승인되고 공원 조성은 수립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기까지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수립은 안 된 부분이에요, 공원으로. 용역을 주려고 공원녹지과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그렇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 폐기물을 계속 내비둘 계획으로 계신 거네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건설과는 땅 주인이거든요. 건설과는 땅 주인이고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예를 들어 체육시설을 개발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공원으로 개발하려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는 땅 주인이니까 적절한 개발이 나기 전까지는 쓰레기나 환경적인 것은 저희가 해야지요. 조치하겠습니다, 그거는.

미숙

방미숙위원

예. 어쨌든 간에 다른 부서랑 협의할 부분 있으면 협의하셔서, 지금 감사자료 요구해서 앞에 쓰레기만 눈 가리고 아웅으로 덮어놓은 상태예요, 저희 지난번 현장 갔을 때. 그런데 이런 부분부터 사실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에 쓰레기 같은 경우는 치워야지 왜 안 치우세요. 미사리 도로 아니에요, 팔당. 그러면 외부에서 다 들어오면서 보이는 지역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렇게 계속 놔뒀다는 건 하남을 욕 먹이는 일이거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 한다 하더라도 겉에는 싹 치우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 전체적으로 방치해 놓은 상태로 계셨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것만이라도 일단 치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2015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이후 시에서 후속 조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는 있지만 그 이후에 좀 얻어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자료 보니까 답변이 토지를 조속히 시일 내에 정리해 하남시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런데 똑같은 얘기되지만 하나도 된 게 사실 없어요. 그리고 또 5억을 그쪽에 지급하라 했는데 5억을 받아내고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실은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가지고 부시장님도 현장에 저하고도 수시로 나갔었고 경기도관광공사 사장하고 와서도 현장 답사를 하고 서류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노력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실을 맺지 못 하고 중간에 안 돼서 그렇지 나름대로는, 그리고 최근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다가 어린이 숲체험인가 한다고 해서 일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놓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어야 되느냐 말았어야 되느냐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판단이었고 5억 원 문제는 거의……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5억 원도 그렇고 압류 그런 것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압류는 되어 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재산을 조회해봤는데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하는데 지금 재산이 없어가지고.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재산이 현재 있든 없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2009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그런 절차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빼돌릴 건 다 빼돌리고 없앨 거 다 없애고 하니까 할 게 없는 부분이지 그런데 이런 대처를 못 했다는 것이지요, 시에서. 여러 가지 화해권고하고 해도 사실상은 과장님 말씀대로 압류할 게 없는 부분이란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물론 공원녹지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2020 하남시 도시계획, 기본계획만 구상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구상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너무 장기간을 저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지금 당장은 제가 봐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방미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사진 찍어서 보여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섬세하게 관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지난해 1월부터 “국유지 관리에 허술, 먹튀기 배불렸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사실 수년간 너무나 무관심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하남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는 어쨌든 간에 방미숙 위원님께서 좀 전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좁은 구역도 아니고 13만 3982면 약 4만 평 안 됩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이런 넓은 지역에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4000평이라도 보기 싫을 텐데. 지나갈 때 보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그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나도 모를 지경이지요. 그런데 지금 안전, 안전 하는데 거기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안전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늦게나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고 난 건 없는데 바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까 사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못 봤는데 여행가방에다 포대 씌워서 하나 버린 거 있네. 그렇지요? 그런 거 위험하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요즈음에? 그런 문제도 있고 임시 철조망 펜스라도, 차들이 왕왕 들어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보니까 차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차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차는 못 들어가게 차단시설을 해놨는데……

종복

김종복위원

철조망 펜스를 해놔야지요. 시급하면 스프링 철조망 펜스라도,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철조망 펜스 아니에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 안전 조치라도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속기록을 보니까 저는 지금 초선이잖아요. 전 위원님들도 계속 이거를 건의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걸 조치 않는 것을 보면 왜 그러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전 조치도 않고 매년 행감 때마다 이게 지적사항인데 왜 지속적으로 가는지. 2017년에도 우리가 이 지적을 하고 앉았어야 되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거는 잘못된 것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금년에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게 사실은 2015년도 8월 9일 화해결정 되기 전에는 거기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었어요, 하남시에서. 왜냐하면 점용권을 인정하고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 사람들이 점용해서 거기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2015년 8월 9일 이전에는 하고 싶어도 하남시에서 못 됐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나마 하남시에서 뭔가 좀 2015년 8월 19일에 화해결정을 받음으로써 안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이런 그나마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으니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사실은 우성산업에서 98년도 하반기에 점용허가 받아서 그때부터 산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98년도부터?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관계 공무원을 보며) 92년도, 8년도?

민권

천민권생태하천조성팀장

98년도.

종복

김종복위원

98년도 맞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하반기에 이게 점용허가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관계 공무원들도 해마다 지적당하는 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남 시민들이나 아니면 하남 시민뿐만 아니라 강변로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다 볼썽사나운 광경으로 보고 갈 거란 말이에요. 뭐가 청정하남인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강변로 하면, 강변로도 관문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아, 여기 미사리. 옛날에 미사리가 엄청 떴잖아요. “여기가 미사리다.” 하면서 지나가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청정하남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겠냐고, 인정을 하겠냐고요. 사실 차 타고 지나다가 보면 청정하남에 대해서 설명이 딱 나오잖아요, 내비에.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과장님도 바쁘시니까 거기까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답답합니다, 하남시가.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무슨 조치를, 어떤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은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실익이라는 판단에서 법원 화해조서를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하남시에서?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거 몇 년도에 받아들였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2015년도 8월에 받았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벌써 1년 된 거 아닙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거의 1년 돼갑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처음에 조치를 했어야지 그 전에도 이게 수년 동안 끌어오던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이 화해조서를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바로 무슨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조치는 몇 년 흘렀다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바로 조치가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걸 정리하는 데 13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소송할 때 하남시에서 주장한 겁니다. 그거를 전량 폐기물이라고 가정하고, 소송할 때 서로 유리한 거 주장할 때 하남시에서 “13억 내놔라, 13억 들어간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지……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13억 더 받으려고 주장한 것은 아니겠지요, 협의해서 받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 50%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화해권고된 5억이라는 것은. 5억은 떡값도 안 되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런데 5억도 사실 그 당시 화해할 때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5억 받았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마 5억이 아니고 1억을 판결했어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화해했을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종복

김종복위원

5억을 받는 거로 화해 끝난 거로 이렇게 봐야 되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 당시에 물론 제가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 담당자들 입장으로는 금액이야 아무리 높은 금액을 받아도 어차피 못 받을 거고 그 땅을 하남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정도 차원에서 화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여간 우성산업에 남겨놓은 흔적은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못 먹는 감자 아닙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습니다. 뜨거운 감자는 식혀서라도 먹지요. 진짜 못 먹는 감자인데 이걸 하남 시민들이 떠맡아야 되는 가슴 아픈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선 하남시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구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구상을 놓고 보면 지금 10만 이 땅이 어떻게 보면 폐골재가 쌓여져 있는데 나무고아원을 보시면 나무고아원이 제방보다 3∼4m 정도 낮아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토사가 전량 나무고아원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개발할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되려 외부에서 흙을 반입 받아야 되는 데도 그 흙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가치는 지금에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개발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외부로 반출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서 다 소화시키면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저도 거기 몇 번 가봤고 지난번에도 현장 가봤는데 마지막 사진에서 나온 부분은 쓸 수 있는 골재더라고요. 기반석이나 아니면 강변로, 인도 이렇게 뿌려질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된다고 생각해요. 전량 못 쓰는 재료라고 생각 않습니다. 그런 것도 분리해서 쓸 만한 것은 한 쪽으로 치워놓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하남에 파크골프장 때문에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정리해가지고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재는 옮겨서 쓰고 평지작업을 해서 난지도보다 정말 멋있는 파크골프장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구상해 보시기 바라고. 위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잘 활용해 놓으면 강변로나 춘천대교를 지나가는 관광객들 내지는 지나가는 국민들이 볼 때 아마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하남시에 이런 좋은 곳이 있구나.” 해서 관문에서 정말 아름다운 초원의 광경을 보여줄 수 있는 적지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깊이 구상하시고 또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도 받으셔서 진짜 청정하남의 대표적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 땅은 국토부 소관이면서 국토부 소관 땅을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파크골프장이 건설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부서에서든지 그 좋은 땅을 좋은 쪽으로 개발하면 저희는 땅 관리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하는 건 좀……

종복

김종복위원

그거는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남시에서 할 일이지요. 건설과에서 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건의드리니까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아이디어도 받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통해서 국토부하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국회의원실도 일단 들락날락하십시오. 거기 들락날락하면 찍힙니까? 하남 시민을 위해서, 하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국회의원 아니라 김정은이한테도 갔다 올 일 있으면 갔다 와야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좀 심도 있게 하남시를 폭넓게 보시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15년도 화해권고 이후에 우성개발에서는 어떠한 권한이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화해권고 이후에는 없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우성 쪽에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우성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모든 권리, 장비를 포함해서 모든 건 우리 하남시에서 다 하는데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지적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것은 사용하는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건설과는 그 토지 주인으로서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고 잘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래서 두 분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폐기물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활어차 해수 무단방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시는 수산물이 밀집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계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름에는 악취 나고 겨울에는 해수가 많이 얼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홍보하고 2월에서 4월까지 단속을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무단 해수방류 단속방법하고 단속실적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자료 2번 항에 있다시피 교통행정과 직원 한 명, 건설과, 환경보호과, 친환경재생과 그리고 경찰서 직원까지도 한 명 포함시켜서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해서 새벽 06시부터 12시까지 단속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시에서 과태료는 불가능하고 입회한 경찰관이 4만 원씩 12대를 부과하고 4월 30일쯤 돼서 하남시 수산협회에서 이제는 충분히 홍보가 됐으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정화를 할 테니까 해달라 해가지고 4월 30일까지 하고 잠정적으로 스톱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전만큼 많은 민원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전만큼 민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도 가다 보니까 줄줄 흘러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찍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있고 사실 경찰이 같이 합류하기 전에는 민원이 애매한 부분이었어요. 그전에도 민원을 하면 우리가 단속하기 애매하다고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신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 입회하에 하면 그게 단속이 된다는 부분이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렇다고 단속할 때마다 경찰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양심을 파는 사람들의 그거는 다 단속하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대책 세워놓은 거 있으세요? 매번 경찰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거 하자고 건설과 직원들, 교통행정과 직원들 해가지고 활어차 쫓아다니면서 단속하고 이건 사실상 어려운 거라 심해지면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렇게밖에 현재로서는……

미숙

방미숙위원

인력 부족이잖아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 사실 저도 자치행정과에다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아까 박진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건설과에 일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관리팀 일 많고 해서 도로보수팀 하나 만들어달라고까지 부탁하는 입장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나 많이 다니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거리가 됐든 황산이 됐든 CCTV 처음 설치할 때 돈은 들지만 CCTV를 설치해서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 관내 택시들 많잖아요. 택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블랙박스 다 갖고 있으니까 적발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 해서 동영상 다 찍어오잖아요.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삼아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쭉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몇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시범삼아 한번 해보시면 건설과 인원 부족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해수차 쫓아다니면서 단속은 할 수 없고 또 양심을 파는 비양심적인 분들이 홍보한다고 잘 지켜줄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너무 깊게……

웃음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해수차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거의 다 제 지역구만 있어서 겨울이나 많이 나가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봐서 예를 들어 CCTV 찍힌 것 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경찰서에서 CCTV 자료 가지고 범칙금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해 보시고 물론 그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영업을 하시는 거 맞아요. 먹고 살려고 하시는 부분이지만 또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무단 해수로 인해서 도로 균열도 되고 포트홀 생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제가 제안한 부분 고민 좀 해 보시고 강력한 단속 조치 여러 가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비법정도로 수요조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했어요, 그렇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비법정도로는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게 생긴 도로입니다. 도로의 위험성은 어떻게 보면 도로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것은 없는데 교량이 보면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관리도 안 되고 사각지대에 있어서 또 얼마 전에 산곡초등학교 교량에서 그런 불상사도 있었고 해서 교량을 총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교량이 총 71개소로 조사됐습니다. 71개소 중에서 시급히 보수해야 될 교량이라고 해서 진단된 게 8개소, 그다음에 63개소가 당장 급하진 않지만 시간을 두고 유지관리를 해야 될 교량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시급히 보수⋅보강을 해야 될 8개소 교량에 대해서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7년도, 내년도에 5개소하고 그다음에 18년도에 나머지 3개소 그렇게 하니 예산이 17년도 8개소에 5억, 18년도에 3개소에 6억 그 정도 사업비가 계약 추정 공사비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5개소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저희 시에서 굳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도로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에 워낙 노출되어 있는 게 비법정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지만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라도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보험 혜택이든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안전성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7개소도 그렇지만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여기 관련되어서 위치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아까 위험하다는 8개소만이라도 어디 위치해 있는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항골천 정비사업 도비 받아서 추진하는 거 있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항골천이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억이 내려와 가지고 시급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돈이 온 건데 예산 때까지 기다리긴 어렵고 해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4일날 설계 용역계약을 해서 회계과로 내려갔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추진 좀 잘 해주시고요. 혹시 산곡초등학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확장 공사계획 같은 거 없으신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원래는 시에 계획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 계획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고요. 문제는 예산이지요. 예산만 있으면 도시계획 돼 있는 거 다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산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예산문제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럼 항골천처럼 만약에 예산이 도에서라도 조금 받을 수 있다면 사업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도의 방침이 전액 시비로 하라는 방침입니다. 일단 얼마가 됐든 보조가 되면 시작은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어서 설계를 할 수 있다면 그 절차에 의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 방침 받겠습니다, 하는 걸로.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선법사에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것도 설계 중에 있는데 사실은 좀 시골마을 도로가 다 아시다시피 사유지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골마을뿐만 아니라 도심지도 다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인데 거기는 좀 심했지요. 사유지라고 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를 다 파헤쳐서 주민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그분이 또 원하는 대로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불편한 주민들이 우선이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주민들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거는 거의 설계가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보상 규모하고 공사비 규모가 나오면 아마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거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산곡동에 보면 동수교 안쪽으로 교량 있지요?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거는 설계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올해 공사비 예산까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올가을에 공사가 될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올 안까지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될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감북동, 초이동 시유지 보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아까 5억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1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체납액 100%에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 5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 외에 혹시 따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건설과 체납액은 큰 금액들이 대부분 소송에서 이겼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비를 패소했으면서도 안 내는 것들이에요. 소송 열심히 해서 승소를 해놨는데 체납만 남는 거예요. 열심히 한 보람이 없는 거예요. 승소해서 이겼으면 이긴 것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보상달라 해서 5억 소송이 붙었든, 10억 소송이 붙었든 해서 직원은 소신껏 해서 이겼는데 지면 소송비까지 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주니까 체납이 없지요. 이기면 체납이 생겨요.

진희

박진희위원

일을 잘 하면 더 체납액이 생기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 중에서 제가 재산조회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차량조회, 재산조회 해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호사한테 저거…… (관계 공무원과 대화)

수봉

오수봉위원장

팀장님 아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앉아계세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사람 재산있는 걸 체납된 걸 갖다가 받아내게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채권추심 변호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건 현명한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진짜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팀장님들도 건설과는 진짜 기피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팀장님들이 늦게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여름 장맛비로 인해서 혹시 하남시 하천이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없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정확히 실태파악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하천에 피해가 있다고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 없으시다고 하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부서 간에 과장님과 팀장님과 아침에 회의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팀장님이 보고를 안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천관리팀장님이 표순욱 팀장님 맞으시지요?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시민들 민원을 잘 해결해주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고 정황근 도로관리팀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민원 넣으면 잘하고 계시던데 부서에서 팀장님과 과장님의 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행감이 끝나면 팀장님과 상의하셔서 피해지역을 방문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위례신도시의 경계, 지난번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2015년 12월 달에 개발사업단장께서 오셔서 LH로부터 모든 공사비를 받아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남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 LH가 사업을 하는 건지 얼마 전에 제가 학암동 주민들로부터 현장을 갔다와보니까 지금은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게 그 당시에 LH에서 자기네 경계하고 떨어져서 자기네가 할 명분이 없다, 하남시에서 그러면 하천구역을 변경해서 경계 안으로 넣을 테니까 해줄 수 있냐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저희가 하천변경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하천변경을 최종 변경결정은 경기도에서 하는데 경기도에다가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 날 경기도에 승인신청이 올라갔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올라간 거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일단은 대부분이 다 위례지구 안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순리적으로 놓고 보자면 사업시행은 자기네 지구 안이니까 LH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기본계획하면서 추정사업비로 150억 정도.

승용

김승용위원

이 문제는 반드시 LH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희 시에서 시비를 분담한다든가 도비를 받아온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LH가 반드시 사업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담당 팀장님께서 학암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끝으로 얼마 전에 행감위원장이신 오수봉 위원장님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언론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의장으로 있으면서 저도 지적을 했고요. 하남시에는 아시다시피 미사강변 토지를 LH가 다 매각을 해서 거의 모든 아파트 분양이 다 끝났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조금 있으면 건설과에서 도로도 인수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현재는 LH하고 위례지구가 거의 공용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LH하고 이거를 하남시로 인수인계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건설과하고 LH하고 점검을 해서 문제 있는 건 수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인수인계 받을 때 한번 더 본다. 그래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LH하고 사전점검을 해서 문제점 있는 거는 우리가 보수요구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가 LH로부터 도로를 제일 먼저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제일 먼저 인수하는데 건설과가 제일 먼저 참여가 될 것이고 공원녹지과, 하천 여러 가지 인수인계 받을 게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오수봉 위원장, 저 TF팀을 구성하자. TF팀을 구성해서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하남시하고 관련된 업무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 공원녹지과, 여러 해당부서는 인원을 한 명씩이라도 해서 지금부터 회의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인수인계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 하남시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되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LH의 행태를 보면 LH가 도로문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한번 미사강변을 가보십시오. 도로도 끊어야 될 곳도 많고 아파트에서 좌회전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 건 우리 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는 우리 시 의견을 줘서 LH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하게끔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TF팀 구성을 빨리, 제가 건설국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반드시 얘기하고 부시장한테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부서가 협의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민이 편리하고 미사강변에 와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덜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을 LH한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팀이 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TF팀이 구성되면 저희도 거기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면적이 너무 크니까 옛날 풍산지구만 해도 30만평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는 165만평이라는 거대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만약에 인수인계를 잘못 받으면 받는 데미지는 엄청 크리라고 사료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까 과장님,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 마방집 앞에 보면 광주에서 오는 방향이나 하남에서 나가는 길목 사거리쪽 신호등이 있는데 버스가 서 있을 때라든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도 많이 밀리고요. 혹시 거기 정비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시민들의 교통체증 불편함에 해소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거기가 사실 국도 43호선이 최소한 대학교 들어온 데는 당초 미군공여지까지는 8차선이면 더 좋겠지만 빨리 6차선까지는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대학 들어왔을 때고 최소한 마방집하고 삼일공사 들어가는 부분만 정리가 돼도 대학 들어오는 게 늦어진다면 10년 동안은 그 도로 큰 이상이 없을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름대로 기초조사는 저희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 지형이 도로개설 당시에 산 있고 떨어지고 해서 도로를 넓게 해 놔서 크게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제가 그쪽 부분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면 삼일공사로 들어가는 좌회전 하나 넣고 광주쪽에서 오다가 샘재로 가는 좌회전 차선을 별도로 추가하고 그리고 마방집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민감한데 한두 대 정도는 좌회전 대기차선에서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폭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삼일공사에서부터 고속도로 들어가는 천현사거리까지는 중앙선이 좁은데 억지로 거기에다가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중앙선에 설치해 놔서 대형차 지나가면서 툭툭 치고 지나가서 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1m, 1m 50정도만 도로폭을 확보하면 중앙선 간격을 넓혀서 거기에다가 무단횡단방지 펜스라든가 중앙선 분리대를 설치한다든가 그것까지 강구를 해서 기본 공사비로는 10억 정도만 있으면 거기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개략 사업비를 뽑아봤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혹시 도로 옆으로 사유지 같은 게 많아서 그런 건 없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버스정류장 그쯤에 사유지가 조금 걸리는데 큰 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사유지가 조금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사유지 얼마 면적 안 되니까 사유지 포함해서 버스 세차장 있는데 그 부분에 버스 한 대 비켜서 설 수 있는 공간까지 사유지 조금 들어갑니다.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그쪽 길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더 꼼꼼히 잘 하셔서 도로확장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곡초등학교 진입로 확장, 지난번 아이들 사고도 나고 그랬던터라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도 도로에 대해서는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로를 내년에 보상으로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초이동도 그렇고 해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내년도에는 보상 없이 할 수 있는 도로구간을 찾아서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위원장님이 어디 기고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향교 있는 데. 거기도 어차피 그 부분 4차선 확장해야 될 부분이고 용지보상은 조금 도로부지 외에 보상할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또……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조금 전에 문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는 특히 사업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은데 적은 인력으로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특히 도로는 우리 시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도로건설과장님께서는 미래 하남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도시개발과장 오병관

수봉

오수봉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종합계획 및 패션단지, 천현교산지구 뉴스테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도시과장님, 단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패션단지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그동안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저희가 최근 6월 6일날 패션단지하고 실무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7월 13일날 실무자하고 실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협회 입장은 현재 조합원들 설득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나 도시공사 측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결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누가 결정하기 어렵다고 합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을 하려면 민간 단독으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가야되는데 패션협회 측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공공하고 파트너를 구해서 SPC를 설립해야 됩니다. 그런 의사결정이 어렵다 그런 의견이지요.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패션협회가 우리 하남시에다가 패션본사를 유치하겠다고 하남시에 처음에 접근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금년이 2000 몇 년도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16년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까지 계속 진작에 공영개발로 SPC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우리 시에서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밝히지 않았더라도 GB해제사업은 공영개발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에 신빙성이 없고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주무팀장님, 저 이 문제 하루 이틀 상의한 게 아닙니다. 산업통상부, 국토부 그다음에 경기도 도지사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남시에 패션업계 본사가 유치할 수 있게 도와주겠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SPC고 뭐고 이런 설명을 합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휴대폰 꺼내놓고 문자온 걸 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장 부재중이어서 외부에서 보기 좋지 않은 행정 이렇게 저한테 문자메시지 보내셨지요. 저는 행감을 하면서 진짜 도시개발과가 하남시민의 염원이고 하남시의 숙원사업인 패션단지 본사를 유치하는데 시장은 구속이 되어있고 부시장 체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외부에서 보기 좋지 않다, 시장이 없어서. 그러면 어느 천년에 시장을 뽑아서 패션단지를 승인해 줄 겁니까? 옥중에 가서 결재 받아왔습니까? 해주지 말라고.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의장님, MOU관계 때문에 그러신 건데요.

승용

김승용위원

MOU도 그렇고 모든 게 권한대행인 부시장은 허수아비입니까? 저는 이런 문자를 받으면서 우리 시가 적극성을 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말 패션가지고 밤새 제가 떠들어도 떠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와주려는 노력. 도시개발공사가 공영개발 당연히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패션이 SPC설립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벌써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오랫동안 우리가 여태까지 효과 낸 게 뭐가 있는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까지 패션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도시개발과가 그동안에 한 역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패션협회가 들어오고자 한 땅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수차례 소개를 했습니다. 미사지구에는 당장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데 패션협회 측에서는 그 단가로는 들어올 수 없다. 자기들이 제시하는 단가는 훨씬 낮은 단가의 땅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 자꾸 그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GB내 해제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방향설정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패션협회측에서 공공기관을 파트너십으로 구해서 사업제안을 해라 그러면 저희는 검토하겠다 그런데 그 제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부지문제에 있어서도 패션업계 회장과 구속돼 계신 시장님과 저와 모든 분들이 위치 보러 한두 번 다녔습니까? 패션업계는 디자이너들이 조망권을 요구해서 좋은 환경에서 하려고 시에서 추천한 부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강력하게 고양골 쪽 추천하고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 핑퐁게임 계속 한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도 반영이 안 돼서 2015년에 도시공사가 하는 용역에 반영시켜서 급속도로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2015년 말에 용역이 끝나서 총선이 있으니까 2016년 4월 13일 이후에 모든 것을 발표하자 시장님하고 전부 다 협약한 거 아닙니까? 구두상이지만. 제가 의장할 때 의장실에서 또 시장실에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과정이야 어찌됐든 시장이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치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패션업계만 질타할 게 아니라 패션업계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자구책을 가지고 덤벼들고 하남시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13일 이후에 선거가 끝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너가 없다보니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OU라도 맺어서 우리 시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경기도도 해주고 패션업계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걸로 문자 보내주셨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진행이 잘 될 수 있는지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향후 진로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B해제는 공영개발이 원칙입니다. 패션협회 측에서 정말 사업을 하고자 할 의지가 있다면 빨리 공공기관을 파트너십을 구해서 SPC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패션업계하고 최근에 만난 적은 언제라고 했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이번주 13일날 만났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6월 13일?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아니, 7월 13일이요.

승용

김승용위원

부탁합니다. 이 문제가지고 저 혼자서 장시간 떠들 수도 없는 거고요. 하여튼 단장님, 과장님께서 다른 데로 가신다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계시는 동안 이 문제가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초이동 뉴스테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국토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디까지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금년도는 국토부 계획이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어떤 계획이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뉴스테이사업이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금년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몇 년도에……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내년도 정도에 추진하는 걸로……

수봉

오수봉위원장

2017년도?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얘기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위치는 확정이 안됐고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시에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먼저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건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20, 30만평이면 적은 평수는 아니네요? 면적은.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면적도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면적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경계설정에 따라서, 경계설정은 지구지정할 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최상위 최고의 규모만 그정도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30만평까지 갈 수 있고 10만평도 갈 수 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 최고상한선이 30만평이기 때문에?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일반시민들은 초이동에 뉴스테이가 들어온다고 다 확정된 것처럼, 시작이 되는 것처럼 시민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확정되지도 않은 얘기인데 얘기들이 되어가고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현안1지구 터널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안1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안1지구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른 실시인가 받은 내용입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할 때 공람 공고는 어디까지 하게 되어있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범위가 설정되어있는 건 없고요. 개발사업을 확정할 때 언론사나 시보나 도보에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주민청취 및 의견수렴은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공람기간에 주민의견이 제출되면 접수가 되는 거고요. 그것도 주변 어디 바운더리까지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공람 공고하고 의견수렴하고는 다르잖아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공람 공고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주민청취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람공고도 공람공고지만 주민들한테 의사를 직접 물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공개발사업이 대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공공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1현안지구 터널공사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게 돼야 될지 안 돼야 될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답변을 달라고 해도 어떤 답변을 내릴 수가 없는 난감한 사안인데 일단은 공람공고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안이라면 사전에 고지를 안 했잖아요, 주민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했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사전고지 절차는 없습니다. 개발사업은 지구지정과 동시에 오픈이 되는 거고요. 그전까지는 모든 게 대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사전……

종복

김종복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니까 공람절차는 없다, 그런 절차는 안 밟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사전에 주민들한테 고지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남의 집 대문 앞에 길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격이에요, 아니에요? 맞지요? 과장님이 거기에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종복

김종복위원

앞집에 동생 살고 옆집에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대문 앞에 길 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공영도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영도로에다가 접속해서 터널을 뚫는 거거든요.

종복

김종복위원

애시당초 도시계획이 현안1부지까지 되어있습니까? 없었던 거지요? 그 당시에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현안1지구를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현안1지구를 추진하면서 그쪽으로 불가피하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품 아닙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한승 미메이드 앞에는 산까지 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답변자료에 보면 2015년 4월 28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일방통행해서 덕풍동에서 사업지구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영향분석하고 영향평가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규모에 따라서 영향평가하고 분석하고 차등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평가하고 분석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는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지를 주민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시키고 그들을 납득시키는 게 순리 아닙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미사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개별 주민들한테 고지하는 건 없습니다. 법적인 공람공고 절차 이외에는, 그렇게 하면 공공개발사업은 못합니다,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이쪽 아파트 주민들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해서 민원이 빗발치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민원 많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나고 있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깊게 분석을 해 본 결과물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하면서 소음이나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지구 내에서 이쪽으로 파 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측 터널입구에는 방음 커튼 설치 후에 공사를 진행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느냐는 말이에요, 이해시킬 수 있는 대안이.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주민들하고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공공개발사업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서해아파트 하고 미메이드 하고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현장하고 그 전에 다른 곳으로도 검토해 본 일이 있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세 가지 안으로 비교검토 했었던 사항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첫째는 왜 안 됐습니까? 첫째는 어디였습니까? 대충 말씀해주시면.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A안, B안, C안으로 검토가 됐었고요. A안이 현재 안이고요. B안은 3블록 쪽에서 산을 타고 넘어와서 서해아파트하고 KCC아파트 사이로 해서 학교로 가는 거고요. C안은 똑같이 3블록에서 산을 타고 넘어와서 산 능선을 타고 쭉 와서 덕풍초교로 바로 연결되는 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가 1안입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현재가 1안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3안의 단점은 뭐였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3안의 단점은 능선에서 덕풍초교로 연결하는 부분이 단차가 약 20m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고 이거는 그런 결론이 도출돼서 채택이 안 된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20m를 계단으로 설계했었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검토를 했었던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석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세 가지 안을 놓고서 교통 전문가들하고 검토해서 최적의 안이 A안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위원회 심의 때……

종복

김종복위원

위원회 심의는 으레 하니까 거기서 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으레 했으니까 해 주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위원회에서 열어서 결정해 주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주문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사항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세 가지 안 중에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A안이 제일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이게 사실은 1월에도 주민 열람⋅공고했는데 이런 때는 공청회를 해도 되는 사항 아니었나요? 그럼 설득력이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딱 집어던져놓고 “이거 보려면 봐라.” 보는 사람한테 보려면 보라고 해놓는 것과, 그러면 이거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관심 있으면 그걸 보겠지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 수렴해서 가면 좋겠지요. LH나 하남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은 그렇게 가면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절차로 갈음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의견 수렴하다 보면 사업 못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민원이 빗발칠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냥 우물쩍하려는 공사 같아서 본 위원도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같은 것도 거쳤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방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같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지형도면을 고시했나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다 오픈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주민열람 같은 것은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최종의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설계를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터널 길이도 최소화하고요. 당초에는 100m였는데 50m로 줄이고요. 그리고 중대형차량이 통과 못 하게 통제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터널 안에는 학생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CCTV나 기타 분리하는 판넬 벽을 설치해서 안전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 건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일단 설계가 되면 저희가 주민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가설계는 되어 있는 입장 아닙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들 계속 접촉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가 끝나면 주민들 만나면서 대화로 풀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터널 대안이 1, 2, 3안 나왔을 때 1, 2, 3안을 언제 검토해 본 사항인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그게 교육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교육청 협의과정에 2011년도 5, 6월에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안을 만들었던 거고요. 최종 확정이 2012년 3월에.

종복

김종복위원

교육청이야 당연히 애들 통학로 터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겠지요, 당연한 거고.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거기서 요구를 한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통학버스를 놓을 입장도 못 되는 거고. 그런데 1, 2, 3안을 만들 때 1안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시뮬레이션 관계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거리는 최단거리 아닙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여기서부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설득력을 구해야 되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임무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노력한 게 전혀 없잖아요. 제1안, 2안, 3안 있는데 1안을 시뮬레이션 했는데 이러이러한 단점과 장점이 있으니 주민들이 이해해달라는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정하지 않고 1, 2, 3안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 중에 최선안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1안으로 선택한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주민들이 알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최근입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아니지요. 공식적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된 시점에서 주민들은 알게 되신 거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개발계획이 확정된 뒤에 1, 2, 3안이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그 전에 검토가 된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개발계획 전에 검토했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 협의를 돌립니다. 그 과정에 의견들이 제시돼서……

종복

김종복위원

몇 년도에 됐다는 얘기입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12년도에 됐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2년도에 1, 2, 3안을 검토했다는 얘기입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 근거 서류가 있어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시민들을 이렇게 뿔나게 만드는 것은 어떤 행정절차 과정에서 깊이 생각을 못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해서 공개할 건 공개하고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위법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한테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열람시키고 공청회를 부득이 열어야 할 부분은 열어서라도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받아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은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사전에 의견 수렴해서 못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사전에 수렴해서 못 한다는 얘기는 옛날 전시장을 화장장할 때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그래서 공람⋅공고를 거친 거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위원

공람⋅공고를 거쳤어도 중앙지에서 먼저 터치하러 오니까 시민들이 뿔났던 거 아니에요. 똑같지요, 그거나 이거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주민들 무시하는 행정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널을 뚫어서 학교 쪽에서 현안1부지로 일방통행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그것도 교통영향분석 심의과정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어떤 전문가들입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교통 전문가들이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 전문가들입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어디 출신인지 지역구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종복

김종복위원

어디 위원회 위원들입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교통전문가 분들이 양방향 통행을 한다면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현안1지구 쪽으로 들어가는 교통만 소통시켜라, 굉장히 규제를 강화한 거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거기 인도 터미널만 만들면 안 됩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사람 다니는 통로만요?

종복

김종복위원

예. 차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인도터널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실제 위원님 거기가 개발계획 수립된 게 대형차량도 출입을 못 하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당연히 못 하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소형차만 출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심지에 있는 어떤 도로보다도 매연이나 소음이나 피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많지 않거나 마나 왜 거기를 일방통행을 해서 1부지로 뺀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교통영향개선……

종복

김종복위원

그들이 싫다고 하면 자기 집 앞으로 해서 다른 데로 나가도 좋다는데 왜 그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일방통행으로 거기를 설계해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교통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결정된 겁니다. 한승미메이드랑 이쪽 주변에 교통량을 최소화하게 되면 교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을 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서해아파트나 미메이드, KCC나 이런 데에서 터널 뚫어주면 좋다고 하겠지요. 자기들이 편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깊이 통찰해야 될 것 같고. 거기 과장님 실측해 보셨습니까? 서해아파트하고 미메이드 실측해 보셨냐고요, 도로 폭이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그 앞에가……

종복

김종복위원

얼마 나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8m 도로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도면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면 7.7m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다 실측해봤습니다. 서해아파트 앞은 몇 m 나옵니까? 거기도 8m 도로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 소방도로가 6m에서부터 8m까지입니까, 4m에서 8m까지입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소방도로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소방도로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몇 m 미만, 소방도로가 12m 소방도로 있다는 소리 못 들은 것 같은데.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소방도로 최소 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위원

예. 최대 폭하고 최소 폭.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그건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실측을 하면서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서해아파트 앞에는 그래도 왕복 차선이 되잖아요, 정문 앞에?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중간에 분리대도 설치해놓은 상태고 잘 다니고 있는데 거기다 1.5m 인도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럼 일방통행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축소시켜서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일방통행을 만들어준다고 선심적인 사탕발림으로 해서 주민들을 속이는 공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당연히.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서해아파트 거주한다고, 미메이드에 거주한다고 생각하실 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면 안 하겠습니다. 서해아파트 앞에 보도 1.5m 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없앨 수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이 터널은 굳이 꼭 해야 됩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그거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에서 바꾸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위원님,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한 번 결정되면……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어렵다는 거 알아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일부 시민들 반대가 있다고 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어렵다는 거 아는데 시민들 눈가림 해놓고 먼저 분양부터 했잖아요.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푼 다음에 분양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그래서 열람공고 절차를 거쳤던 겁니다. 그런 법적인 절차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개별적으로 다 수렴하기는……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당연히 이거 해야 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어야지요. 안 받고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규모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합니다. 전부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조그만 연립주택 하나 지어도 교통영향평가 받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큰 사업단지에 교통영향평가 없이 터널을 뚫는다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 신설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제안드린 사항인데 이것이 바뀌면 현안1부지의 모든 틀을 흔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바뀌어도 그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어떤 게 바뀌어야 된다고……

종복

김종복위원

터널이 만약에 무산될 경우 현안1부지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도시계획 틀이 안 바뀌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터널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정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종복

김종복위원

결정되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어차피 일방통행이고 차 통행이 필요 없다면 저는 그런 걸 제안했었습니다. 그 위에다 거기가 옛길 연결되는 거 아닌가, 덕풍지구대 뒤에서부터 옛길 아닙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능선 말씀하십니까?

종복

김종복위원

예. 등산로가 남한산성까지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가 초입 아닙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소공원을 아름답게 만들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놓고 양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캐노피식으로 해놓으면 외려 더 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가 위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공원이 되지 않겠냐는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깊이 통찰해 주시고 주민들이 더 이상 가슴앓이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주민들과 잘 소통되고 주민들의 애환을 외면하지 않는 올바른 행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가 이렇게 넓은 이유가 뭐예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터널 안에?

종복

김종복위원

예. 보도가 5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도도 5m, 보도도 5m.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양방향으로 계획했었던 건데요. 일방으로 되면서 통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더 넓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거는

종복

김종복위원

자전거도로를 우측에는 했어요? 인도하고? 그런데 왼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그렇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양쪽 다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자전거도로가 다 있어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 그래서 이 보폭이 이쪽도 5m, 차도도 5m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편도차선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김종복 위원님께서 터널 문제를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 잘 하셨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다, 보십시오. 우리 제1현안사업부지가 모두 몇 평입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1지구 4만 7000평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4만 7000평 사업을 하면서 교통환경영향평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에 따라서……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냐고 4만 7000평인데……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도로 하나 개설되면서 사패산 터널 뚫으면서 스님께서 그 난리쳐서 몇 년 동안 사업이 연장된 거 아시지요? 그 내용 아시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언론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만약에 주민들과 대화가 안 돼서 이 터널을 뚫지 못 하게 되면, 사업 준공하면서도 애로가 많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도로 개설은 해야 됩니다. 이미 다 결정……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 개설이 안 됐을 시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우리가 된다는 가정도 하고 또 안 된다는 가정도 세워봐야 됩니다. 2차적인 어떠한 문제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연구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쪽 주민들의 의견은 위원님들한테, 저한테도 건의서가 와있고 엄청난 민원을 숱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때 이 터널을 못 뚫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갖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잘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미사지구 및 감일지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사강변도시는 10차 지구계획 변경이 승인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직 승인 중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통합 심의까지 통과됐고 고시만 남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중앙위원회 통과가 된 거네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미사강변도시 북측 공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저희는 아직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마도 LH에서 설계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를 확인해 보니까 공원녹지과도 잘 몰라서 공원녹지과에서 LH에다가 확인을 해보니 아마 설계 변경을 준비 중에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사강변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쨌거나 LH에서 만약에 설계 변경하면 하남시에 협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안 하고 자기네들이 바로 합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공원조성계획을 아마 수립할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니, 어떤 거든 설계 변경 기준시설에서 변경이 가해지면 우리 시하고 협의를……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하지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렇지요? 변경하기 전에 협의할 거 아니겠어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LH에서 협의가 안 들어오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아니, 주민이 아는데 왜 시에서 모르고 있냐. 참으로 답답하다. 그래서 시 행정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요. LH하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과가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은 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단 협의를 먼저 하잖아요. 협의를 하니까 LH하고 수시로 연락들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협의가 오면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협의 들어오시면 아마 북측공원, 체육시설, 기타 등 여러 가지로 오는 것 같아요.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감일지구는 지금 많이 늦었잖아요. 이렇게 늦은 주원인이 뭐예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주원인이 보상 때문에 많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보상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들으니까 미사강변도시처럼 LH에서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그거는 단지 조성방식을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민간참여방식으로 바뀌면서 업체 선정에서도 상당부분 늦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늦다 보니 원래 사전 예약했던 분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게 원래대로 하면 작년에 다 입주가 끝났어야 되지요. 계획대로 하면?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15년.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전세기간도 설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워낙에 안 되니까 떠돌이 생활을 오래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역지사지로 보면 저라도 화가 많이 나지요.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어쨌거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많이 늦어져서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본청약은 언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당초에 본청약이 12년에서 13년에 할 계획이었고요. 금년 10월경에 할 예정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파악이 되신 거예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혹시 LH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서……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저희가 민원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더라고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것도 어쨌거나 일정이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일정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금년 안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어떤 경우라도 금년 안에 본청약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일지구 민원 처리인데요. 사실 이게 지정 고시되고 6년이나 지났어요. 그렇지요?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게 지금 감일지구 기업이전 자족시설부지 내 공급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하시던 분들이 이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검토 중에 있나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감일지구에 있던 기업들이 정상기업이 26개였고요. 비정상기업이 208개였습니다. 저희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왔고요. 가능한 한 감일지구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저희가 LH에다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던 분들이 다른 데로 쫓겨나선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 입주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만 가능하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부족하니까 다들 수용할 수 있게끔……

수봉

오수봉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은 부족해서……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좀 쪼개는 거지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부족해서 더 확장해서……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면적을 넓히려면 지구단위를 해야 되니까?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면적도 부족한 부분 넓히고요. 필지가 작은 건 나눠서 개수를 좀 늘리는 거지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원 제기하고 협의하고 한 게 5년은 됐어요, 그렇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것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사실 이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얘기할 데가 별로 없어요. LH 가면 “안 됩니다.” 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총괄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미사지구 역사공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가나안농군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근검과 절약정신을 가르치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모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거기가 여러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많은 교육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보이네요. 활용계획을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무상귀속이 되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활용하기로 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렇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저도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인근 단지인 20블록의 입주 예정자 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했었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따라 LH에서는 사업 시행을 하고 하남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조정이 돼서 저희가 관련 부서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의견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가능하면 보육시설이나 어린이도서관 이런 시설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역사공원 높이가 인접 공동주택보다 높다고 많은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주거환경에 피해가 된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잘 해결돼서 이렇게 결정이 난 부분이고 20블록에서 단체로 민원을 하다 보니까 좋은, 어쨌든 결과는 좋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잘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으로 나온 결과네요. 어쨌거나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쭉 진행된 과정들은 있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금년 6월에 설계가 착수됐습니다. 설계가 나와야지 공사기간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글쎄, 보니까 자료 주신 건 그동안 추진현황만 있지 앞으로의 기대효과에서 무상귀속만 되어 있지 따로 계획이 없어서. 어쨌거나 이 부분이 미사지구 내 저소득층이나 학부모들한테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노력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가나안농군학교가 역사성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장소로 마지막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설립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센터 개관은 물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6월쯤에 설계하고 그러면 혹시 내년 상반기에는 오픈이 가능한 건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내년 상반기 오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를 해봐야지 공사기간이 나오는데요.

진희

박진희위원

내년 중에는 아마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그렇게 예상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으로 하든지 전체적인 운영 관련된 건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관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취학 아이들 키우는 어머님들은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학기 안에 아니면 학기가 시작할 때쯤이면 같이 오픈할 수 있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학기를 정하셔서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미사강변도시 인수인계 TF팀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미사지구가 2014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2018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미사지구는 16년 말이고요. 2단계가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17년 말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사 진도를 봐서는 LH에서도 공기를 연장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1년 정도씩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늦어지면 2019년 얘기하시는 거예요? 18년?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미사지구는 17년.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가 미사지구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은 TF팀 구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민원이 있어서 갈 때마다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입이 닳도록 한 부분인데 어쨌든 TF팀이 올 8월에 구성된다고 자료에 있네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TF팀 구성 보니까 시하고 LH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미사지구 입주자 대표들, 연합회들이 구성돼서 그 분들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그 전부터 얘기한 부분이 같이 TF팀을 구성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개별 시설물 담당 부서가 있고요. 인수를 해줄 당사자가 LH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주민들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기관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킬지 안 시킬지……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LH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가 당연히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군데는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제일 미사지구를 아는 분들이 연합회거든. 그분들은 처음부터 단지별로 입주해서 구석구석 다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TF팀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 그 분들이 몇 단지에 배수가 안 된다든지 또 녹지공간에 배수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민들을 포함하자고 얘기를 계속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과장님 답변으로라면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주민들 참여시키고 안 참여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기관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방침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면 그 분들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분들이 사실상, 미사지구 세부적으로 과장님 다 모르시잖아. 사실 저희도 몰라요. 저희 민원 들어와서 가보면 거기 부분만 알지 전체적으로 모르지.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인수받을 때 더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계속 입주자 대표들을 TF팀으로 넣자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TF팀이 계속 늦어진 부분인데 위원님들이나 미사지구 임원들도 TF팀이 늦어지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미리 사전에 모든 것을 챙기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협의체 사실 TF팀 하기 전에 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힘드셨어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협의체라는 것은 어떤 협의체를……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인수인계 받기 전에 기간이 있다면서요. 기간은 있지만 그 TF팀 구성하기 전에 시와 LH와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미리, TF팀은 아니지만 구성해서 미리 사전에 파악하자는 그런 협의체를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과장님 그 협의체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협의체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TF팀 얘기는 계속……

미숙

방미숙위원

TF팀은 계속 한 얘기고 협의체 얘기도 계속 했었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들어보셨다니까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협의체가 지금이라도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굳이 입주자 대표들을 못 껴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사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 파악해 놓으면 나중에 구성했을 때라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럴 생각 없으세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하여튼 협의체든, 입주민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는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간담회는 있을 때마다 하고 이리저리 많이 하시는 거 저희도 알지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하여튼 협의체든 주민들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검토해 보시고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풍산지구 몇 년 전에 입주하면서 거기도 제대로 인수를 못 받아서 사실 우리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몇 년 동안 그런 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우려하는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냥 TF팀 구성해서 쉽게 할 문제가 전 아니라고 생각돼요. 제가 좀 전에 풍산지구 얘기했지만 미사지구는 몇 배 정도 크기 때문에 사소하게 몇 명 TF팀 구성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 그런 부분 검토가 아니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시설인수팀 구성이 됐는데 도시개발과장을 총괄과장으로 하고 6개 분야에서 과장, 팀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과장님이 총괄반장이 되는 것보다는 단장님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이라면 시장님이 지금 자리에 계셨으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시장님은 시장님 대신 일을 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총괄반장으로 하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한번 그렇게 보고드려서 가능한 부분 있으면 제가 격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단장님으로?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부시장님이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만큼 이게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계속 우려의 말씀드렸지만 TF팀 구성하셔서 정말로 잘 하셔야 되고. 미사지구 자료 보니까 약 165만평 규모에 10만 명 인구가 수용되는 거잖아요. 복합도시로 신설되는 부분인데 도로, 공원, 하천, 주차장 그런 부분에서 정말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분 세부적으로 잘 하셔서 인수절차 잘 밟으셔야 된다는 부분을 누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되면 우리 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잘 해 주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적극적으로 팀장님들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초이 공업지역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김종복 부의장님께서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여쭤보셔서. 미사지구 주택지구 조성이 보금자리특별법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금자리특별법으로 구성하면서 일단 여러 가지 입지조건에서 초이동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부분이에요. 피해를 보는 입장이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초이동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초이동 주민들이랑 의견 수렴하신 거 있나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저희가 6통, 9통 주민들하고 거의 매주 만나다시피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세 분이 왔다 가셨고요. 하여튼 100여 회 이상은 만났을 겁니다. 계속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그 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계속 우려를 해서 그게 서부인가, 서부랑 같이 협의해서 추가로 계속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무래도 몸 달으니까 계속 오시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 분들한테 민원이 대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저는 자료로만 받았어요. 그 부분들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뭐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제일 요구하시는 민원 제기가 뭐예요?

병관

오병관도시시개발과장

제일 큰 게 분진, 소음 관계가 크고요. 그리고 지하수 고갈 우려가 있다 그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분진 그런 부분은 부서가 보면 환경보호과 여러 가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나름대로 잘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딱히 뭐 해줄 게 있으세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우선 저희가 환경보호과에도 수차례 요청해서 조업시간도 20시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공장측에 협조 요청이 돼 있고요. 차량운행 교육을 매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 저감……

미숙

방미숙위원

저감판 설치했어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설치했습니다.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한 군데는 설치해서 두세 군데 설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한 군데는 됐고요. 추가로 또 요청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은 설치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한 군데만 하시지 마시고 두세 군데 정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흥국 레미콘이 몇 대예요? 우림 몇 대, 흥국 몇 대?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흥국이 약 8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우림?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우림 72대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차량이 골재를 싣고 거의 매일, 제가 두어번 나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도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테니까 부서별로 협의 잘 하셔서 농사지으시면서 농업용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잘 챙기시고 삼표레미콘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들으셔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가 뭐예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분들이 자료 주신 거예요. 삼표 레미콘에 대한 것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뭐뭐를 협의하겠다고 해서 받아온 건데 삼표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이게 뭔 얘기인가.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공업지역이 미사지구에 있는 기업을 이전하는 차원으로 조성이 된 거거든요. 우림하고 흥국은 거기에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가는 걸로 했고 다른 레미콘 회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우림, 흥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그럴 면적도 안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초이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미사지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민원이 없도록.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지하철5호선 공사추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얼마 전 남양주 진접의 사고 계기로 인해서 저도 현장방문을 몇 번 해보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 하남시 지하철현장은 큰 사고는 없어 보이긴 해요. 현재 사고는 없지만 장마철이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학교 앞이다 보니까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다양한 안전에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안전대책을 잘 세워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안전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발주 청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없지만 저희도 안전대책을 수립했고요. 도하고 공조를 해서 상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수시로 현장을 주변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진접 사고도 그렇지만 현장의 문제점이 용접기술자들이 40종 정도가 되는데 자격증이 없는 경우들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테스트해서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안전에 노출이 많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직접 할 수 없고요. 도에서 발주기관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접도 사고가 났던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용접기술자들 40여종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물론 시민들이 걸어서 다니고 통로를 다니고 하면서 위험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사하면서 사고가 나면 더 큰 사고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폭발물 유지 관리 관련해서 현장에서 점검을 아까 다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4공구 같은 경우에 6월경에 폭파공사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끝났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폭발 공사할 때가 제일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곳들이 다 학교 앞이다 보니까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지만 시행사에서 아이들 통학길에는 같이 안전관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 같이 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시행사에서?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시행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다 배치해서요.

진희

박진희위원

아이들 통학로에는 꼭 같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고 아침시간이나 학생들 하교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위험한 공사들을 피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공구 같은 경우는 폭파공사 때문에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부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공판에 발 빠지는 위험에 대해서 많이 우려들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도보를 하다가 다치시거나 아니면 차량의 파손이 있거나 하면 어느 정도 보상이나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보험처리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보험처리는 가능한 건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보험처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점검을 아까 상시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시고 물론 경기도에서 맡아서 하지만 사고가 나면 우리 시가 더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기획예산팀에서 국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많이 와서 힘들다 보다는 시 전체 예산중에 복지예산이 30%이상입니다. 요즘에 교통도 복지이고 지하철 역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복지차원에서 봐야 하는데 물론 예산이 넘어와서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시에서 진행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쯤이면 지하철 안전도 사실은 걱정을 해야 하지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기존에 나왔던 적자부분보다 금액이 다운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부분 있으면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당초 예측했던 것은 역사당 약 20억 정도 운영적자가 발생할 걸로 예측을 했었고요. 그래서 도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에도 참가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운영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아직 최종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혹시 적자부분을 저희 시에서 일부 어떻게 하면 조금 보탬이 될까 하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운영을 누가 할 건지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민들이 지하철이 들어와서 너무 좋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적자부분들도 걱정을 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저희 시에서도 적자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부 과제로 연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알아보다 보니까 2014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하철 적자부분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 별내하고 하남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1공구 서울 강일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1공구부터 5공구까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기본 포맷이 있어요. 예를 들면 1공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 환승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2공구는 거기가 워낙 자전거가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더 특화시켜서 자전거 중심 환승센터라든지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해서 동호인들 위주로 하는 부분 그리고 지하차도에 상가를 하는 부분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환풍구 문제로 주민들이 서명도 받고 여러 방면에서 과장님이 계속 간담회도 하시고 신경 써 주신 건 아는데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미리 더 늦기 전에 공사하실 때 조금 더 이것들을 포함해서 동선을 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시에서도 적자부분을 어떻게 일부 해소를 해서 적자를 어떤 수익증대로 해서 최대한 시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울 건지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연구논문 자료는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꼭 연구를 해서 적자부분에 대해서 수익증대를 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메워나갈 수 있는 자체적인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주시는 자료 참고해서 최대한 운영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기개통도 중요하겠지만 안전하게 시민들이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무늬만 광역이지 실제로는 도시철도잖아요. 국도비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는 광역철도라는 용어자체가 없는데 하도 요구를 해서 국비를 올리기 위해서 지자체형 광역철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도시철도인데 과장님께서 대답 중에 적자보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부담할지 우리가 부담할지는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도시철도는 기본적으로 도시철도에서 발주하는 운영하는 데서 적자보전을 해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본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철도협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철도건설사업 협약. 협약내용에 운영은 전적으로 하남시에서 하는 거고요. 운영 적자부분도 하남시에서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런데 왜 조금 전에 답변은 경기도하고 협의한다고 그러셨어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운영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최소한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제가 4년 전인가 적자보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다가 마치 지하철 반대론자처럼 매도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하철공사하면서 인근 빌딩이나 주택가들 진동에 대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민원들은 안 들어왔나 봐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발파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발파때문이 아니고 복공판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떨림이 많아요. 짐 내릴 때도 그렇고 대형차가 지나갈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사실은 민원을 많이 접했는데 제가 4공구 공사현장에서 저희 집이 40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굉장히 진동이 많이 느껴집니다. 컵 같은 거 걸어놓은 게 있으면 굉장히 많이 떨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사현장에 공문을 내리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할 때 참고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하나 공사를 몇 시에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6시 전에 공사들을 막 시작을 해요, 현장에서는. 주민들도 자야 되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이 부분도 같이 꼭 해주세요. 미사강변도시 공사현장은 늘 소음 공해, 비산 먼지 민원이 많은데 지하철도 예외는 아니에요. 늘 보면 공사는 몇 시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이미 다 시작을 해요. 특히 지하철과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박종현 팀장님하고 가서 얘기했었는데 4공구 진모루 아파트 쪽 출구에 인도가 90cm밖에 안 된다고 같이 나가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종현

박종현지하철추진팀장

지하철추진팀장 박종현입니다. 출구하고 건물 발코니 나온 부분이 90cm밖에 안 나오는데 발코니를 철거할 경우에 2m정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 건물주와 협의해서 건물주가 발코니를 철거하는 대신 도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수평작업을 통해서 2m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를 들면 발코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앞에 그걸 쓰고 계신데 그걸 허물고 인도로 쓰면 바로 그분들이 문을 열면 인도, 거기가 문이…… 밖으로 열리는 곳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안으로 열리게끔 하면 되는데 바로 문을 열고 나오면 2m도 좁은 겁니다. 통행이 좀 시간대에 따라서 많은 시간이 있어요, 부딪치고 막 그럴 텐데.

종현

박종현지하철추진팀장

실제적으로 문 부분은 많이 나오지 않고요. 발코니 부분이 1m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대신 단차만 수평으로 맞춰주면 오히려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상가 입주자들도 오히려 불만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주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상가 쪽 입장을 받아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제가 볼 때는 썩 마음에 드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협의를 잘 해가지고 저도 나중에 현장을 한 번 더 가보겠지만 그 부분 협의되는 대로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지하철추진팀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2017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전체 사업비가 198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157억은 확보되어 있고요. 42억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도 내년에 진행이 잘 되는 거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추경이라도 재원이 된다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비로 100% 한다고 보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언제쯤 나오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용역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미사지구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국토부에 요청해서 이번 10차 변경에 담아서 올라갔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 용역은 그 단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011년도부터 진행했는데 계속 늦어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부서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계획변경이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저도 확인을 했고 발표만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곧 발표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2도서관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물론 예산에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국비가 70%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도 40억 정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투융자심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의회하고도 협조를 해주시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왜냐하면 국비가 70%이다 보니까 같이 추진하실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역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설계공모를 금년 12월 정도에 해서요.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7월까지 설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설계도 하고 공모도 하시는데 지역분들 중에서 청소년들도 청소년수련관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아이디어라든지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도 많고 공직자들도 청소년수련관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떤 안을 제시하고 싶으시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의견 취합하시는 게 조금 힘들긴 하시겠지만 그런 의견들도 많이 취합을 해서 용역을 한다면 지역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용역업체 선정 후에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용역업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아이디어 공유할 수 있도록 꼭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우리 시 현안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도시개발은 계획에서부터 시행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민원 또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인 하남 일정과 비전을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고 실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관

오병관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0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