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서면, 재무과,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서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상서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서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서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서면장 백상길입니다. 평소 화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노고가 많으신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광선 간사님, 박정순 부의장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이흥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서면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임 총무담당입니다. 방용태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박수남 민원담당입니다. 용호중 산업담당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서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상서면은 총무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 및 2016년 주요업무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군간 협조체계를 통하여 군부대 및 가족을 화천 군민화함으로써 화천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군부대의 간담회 및 이장회의 등을 10여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15사단 신병수료식 행사지원을 9회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공식적인 행사 외에 8개 연대 및 대대별로 수시로 만찬 및 모임을 가짐으로써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협조 및 대민지원을 수시로 조치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쪽 사방거리 작은 음악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는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침체된 산양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하는 작은 거리 음악회입니다. 현재까지 사방거리 인근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7사단 한마음 축제 시에 연예인 등을 초청해서 총 3회에 걸쳐서 거리음악회를 개최해서 주민이나 군장병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DMZ 사방거리 동동축제 개최입니다. 올해 총 8,126명이 참가해서 일일 평균 350여 명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 약 한 2,89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은 5,900만 원으로서 작년대비 약 24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요인은 동동축제 기간 중 북한도발로 인한 군장병의 외출, 외박 제한 등으로 인해서 축제장을 찾지 못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은 물론 군부대 및 밀집지역인 고려해서 군복무 시절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축제콘셉트를 개발해서 산양리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매결연·기관·기업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상서면은 은평구 녹번동, 성남시 태평4동 등 2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4개 마을에서 신대리 등 4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6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교류를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방거리 동동축제 기간에는 이들 지역에서 축제장을 많이 방문하셔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150만 원 상당 어치 구입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금년 5월 토고미마을 ‘삼성의 날’엔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해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현안 및 주민숙원 사업 등 내실 운영입니다. 저희 상서면은 군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이 70건에 230억이고, 그다음 면에서 발주한 사업이 23건에 8,000만 원 정도로 이 수치는 5개 읍·면 중에서 가장 사업을 많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 여러분이나 군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 마을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간단한 사업은 직접 면에서 직접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생활 민원행정 One-Stop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다양한 생활민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종 제증명발급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고 빨리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대부분 우리 면사무소에 한 50% 이상이 이 사업으로 보고 하여튼 주민들이 오면 최선을 다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사회통합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99가구 257명 중 이 중에 70가구에 대해서 총 6차례에 걸쳐서 가구별 방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9가구와 긴급지원 및 의료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함으로써 불우한 이웃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외계층 위주·노인복지 행정 구현입니다. 이는 노후생활지원 복지서비스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8개 경로당 중 13개소에 3,6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보수해 드렸고요. 250명에 대한 노인일자리를 제공해서 현재 원만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긴급보호자를 위한 사랑의 금고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18개 리 이장님들과 면 직원들이 2004년부터 월 1인당 5,000원씩 기부해서 적립하여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 동절기 난방비라든가 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9명에 대해서 1,633만 원을 지원해 드렸고요. 현재 잔고는 825만 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4쪽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이는 영농자재 및 종자, 유기질비료 등을 적기에 지원해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각종 쌀, 밭, 조건불리, 친환경 직불제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19개 과수 작목반과 과채류 작목반 67농가, 산채류 작목반 14농가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신대리 토고미 자연학교 운영으로 연간 90개 단체, 1만 5,000여 명이 방문해서 농촌체험을 통한 도시소비자와의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위기 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 피해를 입히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감시원 12명과 진화대 10명을 편성 운영한 결과, 다행히도 올해는 특별히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각종 물놀이 위험지역에 안전요원 3명을 만산동 계곡 등 그 지역, 위험지역에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대피 우선지역으로 마현리, 산양리 지역을 선정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마현리에 6억 원을 들여서 주민대피소를 건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으로 동절기 급수문제와 가뭄 대비입니다. 작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마을 상수도가 결빙되고 9개 리가 단수 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장촌리 등 9개리에 관정개발 및 마을상수도를 신설해서 식수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 고갈이나 기타 영농에 지장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후된 수도관 교체 등을 통해서 물문제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서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면장님으로부터 현안사항 잘 보고 받았습니다. 읍·면으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 실·과에서 그 사항을 지금 질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상서면은 다른 면보다도 특히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어서 면장님 이하 모든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면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민·관·군이 함께 가는 상생에서 지속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군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면도 이것에 함께 또 병행해서 추진하느라 상당히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우선격려를 드리고요. 특히, 또 상서면은 그 권역이 사방거리 권역, 또 이렇게 면 소재지가 있는 파포리, 장촌리 권역, 또 봉오리 권역, 또 다목리 권역 이렇게 권역들이 나눠져서 자칫하면 면민들이 하나로 화합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른 면보다 상당히 좀 짙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면장님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그런 화합되는 일에 방안을 찾으시고 그런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백상길 면장님은 가신 지가 얼마,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지금 파악이, 동네 파악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방거리 작은음악회,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동동축제도 7페이지 동동축제, DMZ 동동축제도 늘 이게 뭐 큰 실적은 내지 못하면서 겨울에 너무 할 일들이 없잖아요, 시골에. 그리고 산천어축제를 하고 동시에 이게 열기 때문에 큰 효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더 면밀히 연구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긴급보호자를 위한 사랑의 금고를 했는데 이게 각 읍·면마다 굉장히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서면은 직원들하고 이렇게 또 면장님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불우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선 칭찬할 만한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이게 동네 작목반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특히 이게 군사지역, 상가는 군사지역하고 이게 연계를 해서 볼거리라든지 장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것은 간동면 같은 경우엔 요새 뭐 철도화를 한다고 그래서 약간 투기지역으로, 또 관광지역으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투기지역이 안 되는 상서면은 농업, 농업면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복숭아작목반도 8개가 있고 굉장히 복숭아농사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면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군사지역하고 상가하고 연결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 면 자체를 농업군으로 육성하는 게 좋겠다. 사과라든지 포도, 복숭아 이런 것이 굉장히 잘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땅값도 그렇게 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농사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문 드립니다. 면장님 생각은 지금 전체적인 포괄적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서면장 백상길입니다.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작은음악회와 동동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물론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좀 약간 적지만 그런데 이거 어떤 주민, 군부대와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측면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축제는 잘 검토를 해서 주민과 군인이 많이 참석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의 금고는 200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 저기 면 직원은 월차수당에서 5,000원 제하고요. 우리 이장님들은 이장회의 수당에서 제하고 해서 되는데, 상당히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한다고 그건 칭찬해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국가에서 이 사각지대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좋은 일로 이렇게 봉사를 하면 아마 부드러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서면을 농업면으로 육성하는 게 어떠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물론 면에서도 해야 되지만 화천군 전체에서 이뤄질 사항으로 그거는 우리 저걸 보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장님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사단 신병수료식 행사지원에 비면회자 지원이 있는데요. 그 비면회자 지원 같으면 직원이 나가서 담당하실 것 아니에요?

네,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여기 7사단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가 청년회의소에서 이거 해 갖고 단체에서 자기네 개인적으로 사비를 써 갖고서 걔네들 하루 데리고 있는데, 거기 그렇게 되면 직원... 이 재정은 이 지출은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이 또 자기 사비를 쓰는 경우도 이게 많아요.

네, 그런 경우도... 네.

그럼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 그래서 우리 상서면은 일반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작은음악회라든가 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사비에서 지출하면 이거 이제... 그게 걱정인데 계속 나가다 보면 총무계장님이나 누가 나가서 걔네들을 대주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거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이제 10월부터 신병입소가 되는데 입소 면회객들을 위해서 만전을 많이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 공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장마 때 면장님하고 아마 직원 분들이 많이 나가셔서 비 피해 없는지를 아마 현장을 현장위주로 나가서 아마 다녀오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5개 읍·면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많은 비가 올 때에는 면사무소의 직원 한두 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현장 위주로 담당마을로 나가셔가지고서 비 피해를 확인하는 그런 현장위주의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상서면은 많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자매결연 기관과의 8개 마을이,

6개 마을 합니다.

6개 자매결연을 하는데 다른 면에 비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하고 이렇게 농산물을 거래하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우리 화천군을 홍보하는 이런 면은 5개 읍·면 중에서 아마 상서면이 제일 많은 단체와 이렇게 교류를 맺고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화천군을 홍보한다면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별로도 지금 부촌리, 신대리, 파포리, 산양리 이렇게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리별과 도농 간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화천군이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니까 또 긴급보호자를 위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랑의 금고운영. 다른 면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서면만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과 직원들이 5,000원씩 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 그 사업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까 이흥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파포리, 봉오리, 다목리, 산양리, 마현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골고루 하겠지만 산양리 사방거리 쪽에 너무 사업이 치중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권역에서 ‘왜 똑같은 저기인데 사방거리 산양리 쪽에 그쪽으로 다 집중 투자가 되느냐.’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행정을 하실 때에 그쪽에서는 일부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설명, 동심축제도 거기 몰려있고, 또 DMZ 시네마도 그쪽에 타운도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권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니까 그거는 면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명심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조정해서 별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은 좌측 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정 경리담당입니다.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이정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서윤원 징수담당입니다. 김재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 및 납부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징수목표는 156억 4,800만으로 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목표를 올해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라든가 체납액 최소화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세무조사라든가 감면해 주고 있는 업체, 법인이라든가 해서 조세형평성 구현을 위해서 156억 4,800만 원의 우리 지방세 목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추징이 14건에 2억 8,000만 원을 했고요. 다음에 저희가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해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했고요. 7월분이 재산세가 지금 한 9,200건에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저희가 5,000원으로 하다가 금년도 8월에는 100% 인상된 1만 원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과 대비해서 지금 과세자료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세 자료정비는 1기분은 저희가 6월 달에 했고요. 이제 2기분이 12월에 있는데요. 이 또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저희가 209건에 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위택스라든가 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365코너를 통해서 지금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저희가 9월 달, 9월 달에 조사완료 예정이고요. 전체 법인은 203개 법인입니다. 그래서 직접조사는 6개 법인, 서면조사는 13개 법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쪽에는 합계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보고 드린 대로 156억 4,834만 원이 되겠고요. 징수결정액은 99억 3,3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납률은 81.67%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저희가 조사대상은 6,090호이고요. 이 중에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표준주택은 266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면 저희가 특성조사는 마쳤습니다. 1월 25일까지. 그다음에 산정 검증이라든가 의견 제출이라든가 부동산평사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가격결정 공시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5건인데 그 5건 중에 하향이 3건, 그다음에 당초 저희가 의결한 대로 이의 없음에 2건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는 54호인데, 실제로는. 그런데 저희가 자료로 받았을 때는 54호인데 그중에 11호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호를 제외한 43호를 저희가 주택특성조사는 4월 8일까지, 결정 공시는 9월 3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행정 추진인데 저희가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조경이라든가 전체가 132개 정도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공사현황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590건입니다, 관내는. 그래서 123억 3,600만 원이 되겠고요. 관외는 157건에 25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업체에 어떤 수주기회라든가 관내 업체를 지금 판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구매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부분, 그다음에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 지금 농협을 통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철물점이라든가 해서 좀 불리를 해서 구매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도 저희가 화천권이 아무래도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하고 사내면하고 상서에 일부 있고, 간동에 아마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런 쪽에 건설 어떤 일이, 건이 있으면 그쪽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도급 부분 이 부분은 저희 업체가 관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관외업체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원도급자가 되고 저희 업체가 하도급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도급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내업체에 쪼개서 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관내업체를 지금 하도급 부분을 권고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어떤 부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외업체가 저희하고 계약 성사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권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저희가 관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부분에서 좀 고려를 하고요. 업체별로도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95억 800만 원입니다. 추경에 2억 8,500만 원이 지원돼서 지금 현재는 97억 9,300만 원 목표로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상황 하단부에 박스 쪽에 보면 체납발생액이 10억이고요. 체납액 현황은 9억 4,500만 원, 정리율이 5.93%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은 대다수가 자동차선별법이라든가 지원배상금 쪽에 한 50%, 60% 정도가 지금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체납 부분이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증가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각 실·과별로 체납에 대해서 결손이라든가 아니면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에 좀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부분을 계속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에 의한 부분을 다 저희가 파악해서 추진했을 때 없다면 그런 부분은 결손으로 가고,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렬하게 독촉을 통해서 아니면 압류나 공매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가 3억 7,000, 특별회계가 2,400만 원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9억 7,000만 원 정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이라든가 국가적으로도 어떤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목표의 9억 7,000보다는 한 2억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현황까지는 그런데 하반기까지 현재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한 1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그건 앞쪽에서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37억, 그다음에 경상적은 한 41억 해서 전체 79억 1,2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저희가 87.2%인데요. 이 부분은 세외수입은 상당히 많이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지방세 체납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현황은 저희가 1만 2,000건에 1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쭉 나름대로 저희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제재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도를 통해서 체납자들을 불량체납자 이런 분들을 명단을 줘서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차량공매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100% 다 이게 지방세 체납액을 완료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안에 보면 큰 금액의, 아까 300만 원 이상도 있고 50만 원 이상도 있지만 주민세 부분에 아주 낮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 이하로 저희가 체납액을 좀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가치 증대인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보유 재산가액은 2,8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규모는 건물이 420동, 토지가 1만 398필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지금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상리 공무원아파트 환경개선사업도 1억 3,000만 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청사 환경개선사업도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전체 1층 민원봉사과, 그다음 1층 로비 저희 과를 다 통합해서 벽을 트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다 트게 되다 보니까 냉·난방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서 하는 부분, 아니면 전부 차폐하는 부분, 기존대로 놔두고 하는 부분 세 가지를 갖고 고민하다가 지금은 차폐 문제를 다 그대로 냉·난방 문제 때문에 그대로 두고 양쪽에 어떤 시설 집기 이런 부분만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상당히 우리 공유재산이라든지 우리 전체재산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적기에 잘 걷어야 되고 체납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이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제가 사업업무보고를 받을 때 관내업체가, 업체에 수주한 것이 47%, 그런데 관내업체에다가 좀 더 많은 수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영세업체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서 자투리땅은 그 실거주지, 사용한 자에 대해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방세 9억 9,000만 원이 이게 체납이 됐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안 되는 부분은 빨리 결손처분을 해서 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난번 것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페이지 7페이지 과세자료... 이게 세금을 걷으려면 과세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정확성을 기해서 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매년 과세자료를 조사하고 있어요? 과세. 과세를 하려면 과세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전체를 답변을 드리면?...

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최광선 위원님 네 가지 정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업체를 주는 것은 지방계약법상에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해서. 뭐 1인 계약 뭐 2,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5,000만 원, 5,500까지 이렇게 공정별로 해서 금액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생각 같으면 법 운영만 아니면 지역에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면허, 그다음에 금액, 이 부분이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관내에 그 부분이 적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아주 어떤 기술을, 높은 기술을 요하거나 안전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건축분야, 디자인분야라든가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공사들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관내에서 좀 할 수 있는 범위로 그렇게 협의를 사업 부서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의 자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옵니다. 행정재산은 같은 기간에 하지만 행정재산은 사업부서별로 하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일반 정상적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도 있고, 대금을 받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일부를 또 침해해서 겸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부분으로 하고, 말씀드린 대로 텃밭이라든가 옆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옆에 사용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좀 대비할 수 있는 법적조항을 찾아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땅을 소유한 사람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면적이 몇 ㎡까지는 그냥 직접 팔 수가 있어요, 그분한테. 직접 내가 할 수 있는 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그 부분은 경작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10,000㎡ 이내, 그러니까 3,000평 정도 이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고,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 재무과 쪽에서는 공유재산법령에 보면 1단의 토지 면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단독필지라든가 아니면 연접해 있는 필지 그 부분이 크게 되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어도 매각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거 조사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이 작은 면적은 개인한테 팔아서 편리하게 농사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건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민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연접해 있는데 면적이 너무 크니까 붙이고 있지만 그걸 공개입찰을 붙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 피해를, 그냥 빌려서 쓰는 게 낫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한 3~4년, 4~5년 이 사이에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 중에 공유지든 뭐 저희 공유지든, 공유지는 다 그렇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기존에 대부를 내서 하시던 분들하고 상당히 지금 갈등이라고 할까요? 어떤 싸움이 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대부를 원하는 경우하고 귀농해서 와 있으니까 인근 토지를 자기도 하는 권한,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곳곳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귀농을 한 분도 저희 지역주민이고요. 거기 기존에 사시던 분들도 저희 지역 주민인데, 그 부분들은 하여간 지역의 유지라든가 이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갈등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매각문제는요, 저희가 그 지역이 공공성이라든가 지역에서 어떤 대규모 공익적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공공의 건물이라든가 공익성을 위한 그런 부분만 없다 라면 일반 우리 대부하신 분들이 대부 목적을 그대로 이행하고, 그다음에 법에 매각의 어떤 제한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9억 9,0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됐다고 지난번에 보고가 됐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저희가 매년 보면 걷어서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그러면 8억 5,000정도, 한 1억 5,000정도가 저희가 결손이라든가 공매라든가 그다음에 압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8억 5,000 이하까지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자동차 관련 부분,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관련 부분, 한 40% 정도가 10억 원에 40% 정도가 자동차세 부분이 체납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일부가 취득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그 부분에 일부를 차지합니다. 그 뒤에 가장 금액이 적은 우리 주민세 부분이 나머지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차지하는데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자기 소유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법이 여러 가지로 압류,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압류를 하든가, 그다음에 자동차법 관련해서 우리가 함부로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소유권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10억 안에 한 40% 정도가 한 4억 정도가 자동차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차 관련부서에서 결손할 부분, 그다음에 저희 체납, 법 대 법으로 저희가 어떻게 법에 해소해서 아니면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된다면 일부 자동차세는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발품만 많이 팔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이 과세가 잡혀 있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그걸 꼭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부분은. 그건 걸어놓으면 틀림없이 그건 돈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인정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아주 불가능한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빨리 받는 것이 우리 화천군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제일 문제는 12페이지 보면 이게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죠. 자주자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발굴,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게 어느 지역의 스위스 같은 데도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지역에 아주 시골인데도 들어가 보면 거기 초일류기업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지방자치나 그런 데가 잘 되는 걸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이거 주택, 이건 사람이 와서 살라고만 자꾸 그러지 여기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집짓고 살 사람이 그렇게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제대하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 남아서 살려고 그래도 돈 벌이가 안 되면 여기 안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는 자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공해, 공해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화천군에 많이 들어와야 이런 것들이 확충되는데 그런 부분은 평소에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4쪽에 표를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렇게 있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 쪽에 보면 각종 사용료입니다, 임대료나. 그래서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물가대비라든가 지역의 어떤 세수확보 차원에서 하면 각 과별로 이런 사용료에 연관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서 좀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공공 이런 어떤 사용료를 지금 동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지금 섣불리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맞게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하수도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현 물가대비하면 지금 상당히 지금 낮게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액, 우리가 어떤 요금을 올려버리면 또 전체적인 어떤 조세저항 부분, 또 저희가 보았을 땐 세외수입을 한 30~40억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지역경기가 안 좋은데도 올리는 건 역반응, 우리가 역정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쉽게 이런 것을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체납처분수입 계속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는 세외수입을 올리는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좀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좀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데 뭐 이게 지적한다고 되진 않지만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런 좋은 기업들이 화천에 들어온다면 세외수입에 굉장한 보탬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습니다만, 돈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돈이 있으면서 내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작은 것들은 공무원들의 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세원을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0만 원 이상 체납처분자 현황을 받아보니까요. 거의 다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은데 이 가운데 지금 개인들 보면 자동차세인데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안 한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과세물건인 자동차라도 압류를 해 놔야 되는데 이거는 자동차세를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압류를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동차를 이미 팔았다는 건지 아니면 압류하는 그 시기를 놓친 건지, 이런 사항들이 지금 한 10건 이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재산은 있는데 세금을 안 냈는데 압류가 없다는 걸로. 그리고 고질체납자인데도 불구하고 압류가 없다고 해서 압류를 안 한 경우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열 몇 가지가, 접은 데가 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우리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흥일 위원님 자료에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름이라든가 그 부분이 지금 없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자료를 열람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이동해서 잠깐 보여드려도 되는지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압류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자동차가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면 이게 나중에 처분하면 폐차비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50만 원 이상 받은 사람들 이 세금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채권을 먼저 자동차세를 잡기 전에 이 사람의 예금이나 이런 거를 금융 그거 기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그런 데를 먼저 압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세금을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적으로 맞다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또 그렇게 자동차 부분은 그렇게 지금 압류를 하고, 그 외 재산들에 대해서 지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흥일 위원님께 자료를 잠깐 열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자 검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자담보 그 기간 중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재무과의 세외, 선금 외 세외세출로,

네, 세외 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자검사는 해당 실·과에서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한 다음에 연 1년에 2회씩 하고 마지막 최종 14일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14일 이내는 최종 하자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확인 그 검사가, 발급확인서를 보고서 그런 다음에 하자보증금을 내줍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서 요청을 하면 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에 의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줘서 하자보수 최종확인 보수까지 끝나고 발급확인서를 확인한 다음에 보증금을 내줄 수 있도록.

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그 하자에, 하자가 있다면 저희 화천군 예산으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심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그런 건 각별히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시공업체로부터 계약보증서를 우리가 이제는 받는데, 그 설계가 중간에 증액되고 할 때는 그에 따른 보증서가 증액된 만큼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증 몇 가지를 보니까 보증서가 변하지 않고 그냥 원 계약에만 있는 게 있고, 금액은 1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보증서는 그대로 있는 것들을, 내가 접어놓은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이건 우리 담당계장님, 담당자 한번 보시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공업체들이 언제까지 준공하게 되는데 그 준공을 업체 쪽의 잘못으로 해서 지연돼서 하는 경우에 지연배상금을 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연배상금을 무는 업체들에선 수의계약 제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저희가 결격사유 부분하고, 이흥일 위원님이 하신 부분이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부정당, 그러니까 어떤 부정당업체의 제재를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6개월 이내까지는 저희가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지연배상금도 저희가 견적일로부터의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에 지연한 그런 금액이라든가 다른 부분 불성실하게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적어도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6개월 이후에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고 6개월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6개월 이내까지는 제재를 받으니까 6개월까지는 그렇게 해 주는 거로 지금 보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결격사유에 쭉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법에. 뭐 몇 년을 해 줘도 되고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법에는 없지만 그거를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제한한다는 거를 자체적인 그 결재를 받아서 지휘부 방침을 받아서 해 놓으면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업체 측에서 지연이 일어난 것은 이거는 우리가 수의계약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 이제 더 점점 줄어들고 제대로 공사가 적기에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업체가 지연배상금, 이흥일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거는, 지연일이 예를 들어서 관내업체가 1일일 경우, 10일 이내일 경우, 20일 이내일 경우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연배상금에 보면 보통 20일, 관내업체가 사실 10일 이상 하는 데도 거의 없습니다. 5일 이상 하는 데도 거의 없는데, 저희가 지금 좋은, 큰 틀에서는 좋은데 그 부분을 하다 보면 관내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거기에 걸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지금 아주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면 아주 기술을 딱 정해놓고 조례처럼 해 놓으면 참 좋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황여건에 따라서 년도에 따라서 발주량이 많을 때, 적을 때, 공정비율로 또 이 공정이 많을 때, 저런 공정이 많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갖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지금 이흥일 위원님처럼 딱 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을 때에 따라 또 그 기준에 얽혀가지고 지역 업체가 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흥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원칙대로는 맞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합리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조에 2 조항이 개정이 됐고, 동법시행령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인 건물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수익허가를 받고 무상으로 있는 그 해당하는 단체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어느 우리 행정재산을 어느 단체가 쓸 때는 거기에 ‘너희들이 이거 공제료나 책임보험료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워낙 안 듣, 들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 국가가 지방자치제가 일부 다 들고 그 금액만큼을 부과해서 조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마 이게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 실·과별로 이게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흥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3~4월부터 조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까 열거하신 대로 바꿔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고요. 저희도 오늘 돌아가게 되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또 한 번 더 찾아서 안 돼 있는 부분은 조례라든가 이런 걸 개정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어차피 재무과가 물품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런 것을 각 실·과별로 분기마다 아니면 반기마다 내역을 받아서, 안 되면 부가조치해서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저희가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 실·과에 해당되는 행정재산을 신축하고 건축이 되고 나면 60일 이내에 권리보존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된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원래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해야 되고, 일반재산이 넘어오면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등기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 70,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부서별로 75건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과별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특단의 조치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찾아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서 저희가 교부세 산정자라고 좀 누락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각별히 조심해 나가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하여튼 교부세 산정을 해서라도 그걸 꼭 등기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도 종합감사를 받았죠?

네.

도 종합감사 받은 중에서 2개의 업소가, 건설업이 등록 말소가 됐는데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4억 7,600만 원이라는 그 업체와 공사수주를 해서 그게 감사에 적발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말소,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랑 수주를 해 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해 가지고 4억 7,600만이라는 돈을, 등록 말소된 업체하고 쉽게 말해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내려왔는데, 본 위원은 이게 등록이 말소되면 다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게 계약이 됐나, 난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그 시스템이 이게 지금 에러가 납니까? 왜 이게 등록이 안 되죠?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리부서에서 쓰는 망하고 건설파트에서 쓰는 망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키스콘망(kiscon.net)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협회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전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면허를 관리하는 부분이 다 열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는 지역의 그 키스콘망을 연계해서 쓰는 부분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 있는 분에서 협조를 받아서 지금 쓰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에 말소가 됐는데 그것을 했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면허를, 그러니까 적발이 돼서 어떤 면허, 어떤 행정처분이 안 내려온 중간, 중간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합법적으로 아직까지 이 사람이 면허가 취소가 된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건 아주 말소가 된 상태에서 했다, 라면 그거는 아마 중대한 아마 행정착오라고 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이거 확인해 보세요. 등록말소 대상 업체 이거는 도 감사지적 된 사항을 제가 뽑은 거니까요.

그건 저희가 짚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후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수물품망과 차량구입에 대한 것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수물품이 책정된 다음에 그 관련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차량을 2014년도에 정수물품으로 정수 책정된 것이 2대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2014년도에 8대를 구입했어요. 그다음 2015년도에는 정수물품 책정이 차량이 14대인데 15대를 구입했습니다. 2016년도는 이때는 6대, 6개 책정해서 그대로 6개가 구입돼서 이건 정상적으로 됐는데, 2015년도, 특히 2014년도에는 2개뿐이 책정이 안 됐는데 8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사항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금 저희 갖고 있는 자료에는 책정 내용하고 편성내용만 있는데, 책정 승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끝난 후에 이 부분을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여러 가지 정수물품에 책정도 안 받고 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전반기 의장하면서 거기서 불러서 많이 시정을 많이,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그전까지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이, 내가 예산을 보면서 많이 이게 들어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정수물품이 책정이 되기 전에 물품관리계획에 이미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정수가 책정돼서 그런 다음에 각 실·과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계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편성에 요구되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를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재무과에서 이 물품관리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승인이 안 났는데도 그냥 막 사고 이러면 이게 나중에는 이게 진짜 불용처리를 어떻게 이 자체부터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앞으로는 정수물품을 책정하는 걸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부분, 그다음에 2013년도, 2014년 이전, 2015년도 하반기 이전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예산편성은 됐는데 아마 절차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건 주의해서 저희가 정수 부분하고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고 의결이 된 후에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 그 예산서가 의회에 들어올 때 정수풀뭄 내역이 항상 가지고 같이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이게 예산 편성이 됐구나, 정수물품이 됐구나.’ 그래서 편성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참 좀 안타까운 것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차량을 29대를 현재까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입한 회사가 한 A회사라는 것에, 다 A회사예요. 이 사항 알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H사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관내 쌍용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차량의 어떤 특별한 그런 경우는 여기 말고도 춘천이든 전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현대라는 게 오랫동안 여기 고착이 돼 있었고 기존제품들이 또 많이 활용이 된 걸 그 차를 그 차로 연계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현대 걸 늘 써 보니까 그렇더라, 해서 또 현대를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공정함, 그다음 경쟁구도, 이런 것들을 아마 공평성 이런 것에서 한다면 저희가 다른 회사하고도 같이 비교 견적이라든가 입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에 치우쳐진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아까 답변에 대신하고요. 그러나 양쪽의 회사에서 차량의 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의 쓰는 용도라든가 이런 세세한 것들은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지금 질문한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거는 각별히 신경,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재정에서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재분배 기능입니다.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서 지역을 경제를 활성화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자원이 없어서 별로 혜택이 못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어느 한 것에 특혜를 주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는 갈등이라는 것이 이거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실·과 별로 구입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 그 기능에 맞는 이 기능은 그 회사 게 맞다 그러면 그 회사 거를 구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입찰이 어떤 공정성은 기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차량보험 관계는 의장님이 계실 때 해서, 이거는 입찰보다는 지역에 보험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짜?

그건 지금 그래서 분배해서, 입찰을 저희가 안 하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분배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연말 이렇게 되면 강원도나 중앙으로부터 화천군으로 해서, 해당 뭐 관련 실·과가 있겠죠? 그래서 화천군으로 해서 최우수기관, 뭐뭐뭐에 대한 우수기관 해 가지고 시상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금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저희가 시상금이 개인 시상금이,

개인 시상금은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 부분도 지금 안 잡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상사업비로 난 부분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실·과별로 받은 시상금이 있는데 이거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은 안 잡은 걸로 지금...

안 잡았죠? 이게 2011년도에 행자부 지방예시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유권해석을 내려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상금 자체가 공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시상금의 집행방법도 세출예산의 편성과정을 거쳐 결정되므로 지방재정법 34조 예상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이렇게 유권해석 반드시 내린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에서 각 실·과별로 타는 시상금에 대해서도 개인으로는 온 것은 개인으로 가는 거지만 시상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그 내역을 집행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법령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집행했던 부분을 비교해서 검토해서 이흥일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맞다, 라면 바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민간보조금을 우리가 상당히 각 실·과별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게 되면 민간단체에서 지방계약 법률을 따르게 돼 있습니까, 안 따르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유형이 있는데요. 행사보조라든가 그다음에 예산과목에 따라서는 계약법을 따르는 게 있고요. 보면 보조금에 따라서. 그래서 행사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위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에, 보조금을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 보조금 가지고 어떠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거는 지방재정,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민간 사회단체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나 수의계약하면. 이렇게 생각해서 거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거기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00만 원 넘어서 할 때는 말대로 G2B를 쓰던가, G2B에서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일 때는 그걸 써서 전자수의계약을 할 때는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을 다른 데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그래서 다른 지금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민간보조사업 계약대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대행은, 저희가 계약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각 실·과에다가 뿌려서 이런 민간보조단체에 나갈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대행을 다 해줄 테니까 그런 거를 우리한테 좀 하게끔 해라. 이러면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민간단체들도 ‘보조금이 이렇게 우리가 해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아마 보조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중에서도 보조단체에서 그러면 그중에 5,000만 원을 가지고서는 어디에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뭘 해야 된다든가 할 때 그 부분은 아마 계약 부분을 따라서 했다면 아마 예산절감이라든가 투명하게 됐을 텐데, 아마 그것을 아마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기획실 쪽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보조금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르는 거고요. 이흥일 위원님께서 그렇더라도 그 안에 계약 부분에 대해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민간대행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따져서 계약 부서에서 그걸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단체에 요청하거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또 요청하거나 할 때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약 부분은 계약을 해서, 계약법에 의해서 일단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계약법에 의해서 집행과 정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외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부분들은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하는 거로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화천군 금고가 지금 NH농협 군지부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법인카드들이, 군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법인카드 이것이 우리가 다 NH농협으로 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데 이것에 따라서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작년에 2014년도에 2,811만 9,000원이라는 돈이 NH농협에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고, 또 2018년도에는, 아 2015년도에는 3,163만 4,000... 그게 들어왔어요, 입금이. 그러면 이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모든 카드에 대한 돈인지, 이 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준 자료, 3,163만 4,980원 이게 세입금액이 아마 그 자료 같습니다. 여기 보면 화천군 보조금카드 개인체크, 화천군 보조금카드 개인체크, 그다음에 화천군청 복지카드 체크IC, 그다음에 화천군청 복지카드 신용IC, 화천군 기업카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아마 3,163만 4,980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적립금이니까 포인트.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각 실·과별로 우리 과장님이 업무추진비 쓰고 하면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저희가 매월, 법인카드도 매월 카드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카드사. 거기 보면 포인트하고 마일리지 해서 그 점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만으로 되어 있으면 20만 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이게, 지금 왜냐하면 체육회 같은 데서 보니까 이번에 지금 적립돼 있는 포인트가 960얼마, 96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960만 원 돈이 지금 포인트로 적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포인트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지금은 이번에 안전자치행정과에서는 항공마일리지를 각 공무 국외여행가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마일리지를 다 관리를 하기로 조치했는데, 지금 이 BC포인트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과 복지포인트는 서무계에서 합니까? 1인당 나오는 복지포인트.

아닙니다. 지금,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체육회 부분은 체육회 또 법인카드 발급해서 발생한 그런 부분일 거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에 법인카드가 기본으로 하나씩 있고, 필요에 의해서는 하나씩 더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씩 기준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일상경비가 들어가면서 업무추진이나 일상경비가 포괄적으로 들어가면서 사용하게 되면 아마 포인트 부분이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아마 11월 말 되면 전체 결산을 위해서 사실은 실·과별로 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금년도도 저희가 세입 들어온 거를 아마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저희가 하다가 2012년부터,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 부분까지, 한 7월까지 해서 이 부분이 좀 누락이 됐다가 한 번에 저희가 지금 다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카드, 이게 적립이 되어 있는 거를 캐쉬 말고 돈으로 현금화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아마 실·과별로는 다 그렇게 요구가 일원화시키든 각자가 쓴 부분을 요구를 해서 들어온 거는 저희 세입계좌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온 거를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빠지지 않고 요구를 해서 세입조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아마 갖고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체육회가 정산을 할 때 문화체육과로 정산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캐쉬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다 해서 정산을 받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총괄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그러면,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저기 나라조직에도 엄청나게 많은 포인트가 쌓여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다 해당되는 과에다가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를 다 실·과에 뿌려서 이거를 현금에, 포인트를 현금화, 언제까지 전환해야 되니까 이거를 해 달라는 공문을 다 뿌려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만큼이 제대로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여기 기재부만 맞고 믿고 지금 들어왔으니까 끝,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죠. 그 부분을 매년 하다가 저희 쪽으로 회사에서 들여보냈지만 저희가 선 행정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온 걸 갖고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하신 대로 미리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해서 세입조치 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 이건 각 실·과별로 지금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공사가 계약이 되고 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을 1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 실·과장들이 거의 몰라요.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해도 이게 어떻게 통보됐는지 모르고, 그 통보되는 이유가 왜 통보됩니까? 뭐하기 위해서 통보를 하죠?

저희가 계약법상에 그런 부분이 저희 재무과 경리계에서는 없다 보니까 건설 통보대장이 저희가 계약에 의하면서 첨부서류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선금이라든가 기성금으로 주는 그런 부분의 첨부서류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 건설공사대장 그거 좀 제출해 달라니까 그게 뭐냐고, 오히려 ‘그게 뭐예요?’ 문의를 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마 공사대장은 현황적으로 그게 계약이 돼서 계약입찰, 계약, 그다음에 그 계약한 과정에서 어떤 돈 선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록 관리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은 받아서 하는 것이 뭐였든, 서면이었든 전자로든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일단 그 계약을 총괄하니까 이 건설공사대장이 거기에서 이거를 단가는 얼마라고 그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장이 해당 공사 감독자가 ‘이건 아니다.’ 하면 그걸 가서 다시 얘기해서 다시 바꾸고 계속 바꿔서 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거기에는 18가지, 20가지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그거 보면 하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만약에 재난이 갑자기 왔을 때는 어떻게, 이런 모든 계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공사건설대장이 이것만 보면 모든 족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각 실·과장들이 이런 것이 공사대장에 어디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게 완공일까지 제출 내지 통보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500만 원, 과태료를 이하를 먹이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그냥 원칙대로 1차에 100, 2차에 200, 3차에 400 이렇게 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때린 걸 못 봤어요. 그냥 계속 통보만 해, 통보만. 그래서 이런 거를 각 실·과에다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법령과 함께 그 내용을 첨부해서 이러한 것도 다 우리 과태료를 하면 이게 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건설업자는 이걸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공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한테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공사관리대장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는 지방계약대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한. 그래서 우리가 계약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업체가 처음부터 입찰공고부터 계약부터 중간에 돈을 타고 이런 것들이 계약대장에 다 관리가 됩니다, 저희는 프로그램 상에. 그런데 지금말씀하신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각 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거나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부서에 그런 부분도 좀 누락되는 게 없이 추진하는 부분으로 권고 내지는 어떻게 보면 강제사항이라면 법령에 따라서 하고요. 또 아니면 이게 참고사항이다.

이거는 건설기본산업법인가 거기 기본법으로, 법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법령이면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산법을 지금 다루는 부서는 건설방재과인데요. 건설방재과에서 아마 각 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각 부서장이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 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건설방재과하고 또 감사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참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입찰해서 관외업체가 낙찰이 됐을 때 하도급문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하도급이라도 우리 관내업체들은 사실은 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법적으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하도급의 하도급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업체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거를 좀 권유뿐만 아니라 강하게 좀 얘기를, 그러면 지금 보니까 건설에서의 관행이, 자기는 어디도 할 수 있는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다, 내가 화천에서 입찰 따면 그렇게 하도급으로 거의 주는 게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관행으로 간다 그러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간 이 하도급으로 인해서 어떤 부실공사가 안 나는 그러한 조건이 전제된다, 라면 이흥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 업체들이 공사 발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같이 도움이 돼서 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여러 번 지금 법이 지금 개정이 됐어요. 지금 우리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부분을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거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군정조정위원회가 하고 있고요. 먼저 지적하신 대로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작년 2015년 1월 20일 날 법이 개정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2016 1년이 넘도록 개정을 안 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 법에서 취지가 민간인을 과반수이상 위원으로 선출하라는 것은 공유재산을 군정조정위원회가 뭐예요? 각 실·과장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민간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맞는지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라는 의미로 법이 바뀌었으면 이런 것은 다른 데 실·과는 거의 다, 시군은 다 바뀌었어요, 조례가. 그냥 얘를 계속 얘기 바꿔라, 바꿔라 해도 계속 관계계장이, 저기 공유재산관리계장이 바뀌면서 계속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나는 참 이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가 들어요. 왜, 늦게 갈수록 군조정정위원회 쉽게 열면 되니까 이게 행정편의가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이 됐고요. 좀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심의회가 시군에 그전 것은 아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갈음하는 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새로 개정되는 위원님들을 보면 여성위원 비례,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대폭 들어가게끔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빨리 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라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세목별 지방 과세 징수실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징수목표액이 다른 이유는 어떤 뜻에서 이렇게 하시는지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아직 시기가 미 도래한 부분들은 거기 목표액으로 보면 목표액은 1년 전체고요. 결정은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1기분, 2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2기분은 6월 달이니까 그때 결정하는 부분, 2기분은 또 12월 달에 결정하고 그러니까 아직 시기 미 도래된 부분 되겠습니다.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담당자를 보니까 직원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여기 보면 12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원 발굴해서 문제점을 여기 지적하셨는데 세외수입 200여개 개별법령에 의하여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 담당 업무가 잦은 교체로 인해서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가 어렵다고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나서 직원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자주 바꾸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주 바꾸게 되는지? 어떤 일 때문에.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가 있고요.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공무원 특별회계라든가 저소득층, 그다음에 기초 이런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그다음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자동차손배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손배법 위반으로 해서 상당한 6억 4,000~5,000만 원 됩니다. 일반회계.

아니,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중요부서일수록, 특히 이 재무과는 전문성을 기하고 또 자주 알아야 되는데 업무를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가 많이 바뀌니까 혼동이 될까봐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금액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실·과에서 이 얘기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이 세외수입이 저희가 총괄만 할 뿐이지 과별로 담당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은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고, 또 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세외수입 체납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그 쪽 과에.

그쪽 파트에.

네, 그렇죠. 직원들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들이 잘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업무 인계인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되니까.

네, 잘 안 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지금 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 위의 장에 있듯이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든가 관련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한다든가 해서 좀 경각심을 불어넣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받고 안 되는 것들은 결손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상리 공무원아파트 환경개선사업에 1억 3,000을 배정하셨는데 지금 공무원아파트가 생긴 이래로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 한 적 있습니까?

내부를,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내부를 그렇게 한 건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그래서 싱크대 같은 게 지금 한 14년 정도 지금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시설이 낙후돼 있고 그래 갖고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하신 것 같고요. 또 상서면사무소 내에 지금 숙직실이 없어가지고 우리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민원인들하고 약간 술좌석이나 저걸 할 때 쉴 때도 없고, 또 거기서 숙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상서면 내에 쉴 수 있는 숙직실을 어떻게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3월 달, 4월 달에 상서면을 직접 갔었습니다. 가서 확인했을 때는 그 부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또 필요치 않다. 현재 있는 공간을 자체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쓰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뭐 어떤 여건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하다 하면 적절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천어축제 때 아직까지 2년 정도는 전자입찰로 해서 대기업에서 했죠? 여기 대리점이 없는데.

저희가 입찰은 대리점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 대리점이 화천에 있는... 없는, 대기업이 받아갖고서 한 2년 정도 됐을 걸요? 한두 번 정도가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저기 큰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우리 화천에는 대리점이 없는 보험이 돼 갖고 우리 행사장에 왔던 분들이 다쳤을 때 이 보험처리 관계가.

아 네, 맞습니다.

엄청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빨리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춘천을 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결.

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바꾼다니까 그건 처리가 좀 잘 되게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흥일 위원님께서도 의장님으로 재직시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입찰부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지역 수의계약으로 해서 변경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차량재산관리는, 차량관리는 재무과 소속이죠?

네, 재무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 보니까 그 노면 청소차량이 한 3년 정도 받았는데 1년에 2~3번 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꼭 효율성이 있는지. 그거 갖다놓고서 매일 군청 뒤에만 세워놓고 있는데 어떻게, 전시를 해 놓는 건지, 쓰려고 갖다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그게 아마 차량구입비가 꽤 들 거예요, 한 2~3억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매각처리하면 어떨까 해서 그러는데, 재무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당시에 매입을 할 때는 아마 전체적으로 이게 환경과가 아마 통합되기 전에 상수도랑 통합되기 전에 아마 본청에 있을 때 환경과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주도를 했고. 그게 지금 차도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수 부분이야 저희가 하고 있지만 운영관리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것들은 지금 상수도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차가 지금 운영을 한다면 시내 지금 대로 부분, 대로 부분만 지금 할 수 있지, 뒤에 도로 부분들에 들어가는 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혀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지금, 사용률이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다 적은 거로, 적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할 건지, 현재 차량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환경수도과랑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선 이게 매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용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파악한 후에 이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은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아홉 번째 DMZ랠리 전국 평화자전거대회가 올해까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자전거동호인들이 참여를 해서 신청을 며칠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상당한 좋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자전거코스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지금 그에 따라서 문제가 처음에는 이것이 뭐 7회, 8회 이럴 때만 해도 현수막이나 무대장치,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화천관내 업자한테 맡겨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아주 이 플랜카드, 현수막까지 다 지금 외부 거기에 준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에는 이 관내업체들한테는 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것은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고, 관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사항들은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걸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보조금만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산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든 들어가는 것에서 우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구입하라.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업체와 그러한 저거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회 DMZ 자전거대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먼저, 광고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매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하고 그리고 매년 그때그때 달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저희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향후 행사 때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광고업체 측하고 일을 하면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명년도 행사부터는 더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우리 지역 업체에게 잘 돼서 이런 대회가 있을 때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거는 각 실·과에도 공히 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군청에서 제공하는 숙소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이나 코치 이러한 선수들한테,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몇 동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조정, 카누선수 아파트 2동을 쓰고 있습니다. 숙소로 저희가 조정 팀 하나, 카누 팀 하나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대양아파트에 지금 2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관공서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해서 아파트를 제공해 주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였습니까?

아니, 화천군, 저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대양아파트가?

네. 저희 군에서 매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양아파트 중에서 우리 소유권이 우리로 되어 있다?

네, 화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자료 여기 가져온 거는 임대아파트로만 되어 있던데?

화천군에서, 저희 공무원 임대아파트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저희가 화천군 일반직 공무원들이 화천군 공무원아파트 내지는 임대아파트란 용어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개념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서 소유한 것에서.

네. 화천군 소유 재산이고요. 거기에 선수단에 한해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거니까 그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국적인 배스 낚시대회를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시상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스 낚시는 저희 화천군과 화천JC 공동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낚시는, 낚시에 들어가는 시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에 뭘 주고, 무슨 상에, 그 시상내역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최고 큰 것 잡으면 대어상에 뭐 주는 거냐, 뭐 어떻게 하는가.

위원님 저희가 화천 JC하고 위탁사업을, 아니 제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JC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행사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세하게는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지금 큰, 주로 큰 무게를 재는 건지 모르겠는데 큰 ‘대어상’인지, ‘무게’로 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중심으로 시상금이 크다 보니까 많이 잡고 ‘다어상’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배스 낚시대회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우리의 지금 우리 생태를 교란하는 배스를 최대한 잡아서 없애는 게 지금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다어상’이나 이런 데 많이 시상금을 투자해서 많이 잡아서 그 배스를 없애야 되는 게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큰 것, 그 사람들이 잡다가 중간에 잡은 것 도로 다 놔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지, 우리. 우리는 지금 수매를, 배스를 그렇지 않아도 잡아서 수매를 할 정도인데 이 대회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큰 것 아니면 놓아주고, 놓아주고 하면 이거는 취지가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보로서 접하질 못해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벤트성 행사를 행사의 방법을 달리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본 취지가 배스를 퇴치하기 위한 행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더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달리해서 시상금액이라든지 그런 걸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이 잡은 사람을 많이 줄 수 있게 해야지, 많이 잡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제가 접하질 못해 가지고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그렇게 추진방향을 좀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비목콩쿨 대회. 이게 지금 우리가 비목문화제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비목문화제가 이제는 없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비목콩쿨 대회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6,800만 원 이상이 매년 투입이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여기서 창작하고 뭐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창작하고 두 가지죠? 성악인가요?

네, 창작과 성악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성악을 두 가지를 해서 1, 2, 3등을 시상금을 주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화천에 어떠한, 이것이 어떠한 홍보를 우리한테 이미지를 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군의 이미지나 어떤 면에서 크게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 비목문화제에 대한 그런 속에서 계속 지금 지속되어 왔는데, 거기다가 비목이라는 이 문구 때문에 소송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까지 굳이 비목콩쿨을, 차라리 이 돈으로 우리 어린이 초등, 초·중·고 꿈나무 애들의 성악이나 이런 걸 차라리 해서 걔들을 훨씬 키우는 것이 더,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목문화제가 없어졌지만 우리 화천군이 그래도 이 접경지역에 있으니까 비목문화제를 대안할 수 있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호국문화제 같은 것을, 좀 우리 3개 사단이 있고 하니까 군부와 협의해서 호국문화제 식으로 하면서 안보도 좀 인식시켜줄 수 있고,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또 우리의 안보가 이렇게 되어 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호국문화제 식으로 좀 우리의 이러한 지역의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것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목콩쿨하고 비목문화제는 과거 저희가 화천군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없었을 때 고육지책으로 비목문화제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여건이 많이 바뀌다 보니 산천어축제라든지 저희 쪽배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상당히 커지면서 이 비목콩굴, 비목문화제는 이렇게 쇠퇴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이게 소송하고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 호국문화제를,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또 이런 쪽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호국문화제 행사는 저희 3개 사단, 물론 호국문화행사는 아니지만 각 사단별로 추진하고 있는 페스티벌, 그걸로 지금 맥을 같이 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명희 작가 선생님하고 계속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름대로 목표 내지는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덮기도 그렇고, 추진하기도 그렇고, 지금 그 결과를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소송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1심까지도 아직 저기 안 됐나요?

네. 지금도 추진 중에 있고요. 계속 지금 걸고 들어와서 그 상태로 저희가 확장을 한다든지 축소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 약간의 거기에 맞게 줄여서, 예산이 너무 상당히 많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 저도 전반기 때 참석을 해봤지만 거의 거기 해당되는 사람 외에는 우리 군민들 하나 관심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나름대로 횟수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다가 지금 저희가 여건이 약간, 이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무슨 소송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내용을 확 줄여버리면 화천군의 어떤 이미지 부분, 금전적 부분도 있지만 화천군의 얼굴적인 부분, 이미지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송결과가 만약에 저희가 원한대로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원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대안 같은 거를, 안을 마련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체육회 사무국장은 출석 안 했나요?

이건 보조단체입니다.

이번에 여기 출석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위원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출석요구에 지금 나라조직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을 출석을 시켰는데 참석이 안 된 이유가 뭔지.

나라조직위원회는 그때 본부장이 출석을 했고,

이거는 출석이 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왜 출석이 안 돼 있죠? 그거는 체육사무국장이 오면 다시 그거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행사를 우리 보조금으로 많이 대회를 하다 보니까 심판들, 심판들이 많이 옵니다. 운영요원들. 그 심판들 오면 심판들 수당을 주죠?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을 줄 때 그분들 소득세 다 뗍니까?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소득세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는 걸 못 봐가지고.

위원님. 수당 부분에 소득세 떼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떼는데, 이게 심판들 수당이거든요, 이거.

수당으로는, 그거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단발성 행사의 수당에 대해서는...

아니, 강사료 다 이거 단발성, 한번 강사료 받으면 이미 다 그 수당 다 떼고, 그럴 때 소득세를 다 떼는 건데. 이것도 다 단발성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당 떼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해서 이후에는 소급하시라고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대회 이루어지는 심판원 이런 것에는 소득세를 떼어서 우리 조금 더 우리에 필요한 세입으로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화천 전국 조정, 화천 평화배 전국 조정대회와 전국 카누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4, 2015, 2016년도 카누대회 중·고등학교 남녀 선수 출전명부를 봤는데 처음엔 많이 나오다가 2015년도에는 아주 남중부, 여중부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화천에서 뭘 했냐 하면 전국체전을 했어요. 소년체전. 거기 중학교까지 참석하죠?

네, 중학교까지.

소년체전 참석했을 때 2016년도에 남중부가 얼마 참석했냐면, 여중부가 7명, 남중부는 54명이 참석했는데 여중부는 7명 이렇게 밖에 참석뿐이 안 했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올해 우리 전국 소년체전 하면서 남중부 50, 여중부 26이 참석했어요. 왜 이걸 내가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소년체전이 보통 5월 달에 이루어지죠? 그렇죠? 전국 소년체전. 그러면 그거 전에 이 평화배를 해야 이 중·고등학교가 다 와서 그 대회를 한번 경험 쌓으면서 어느 중학교에서 하나 이걸 서로가 다 전력을, 전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소년체전이 끝난 다음에 평화배를 하면 중학생은 참석 안 하죠, 당연히.

평화배는 지금 고등부 이상, 일반부.

왜 중학교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저희는 그게 위원님,

중등부 선수 다 있잖아요, KC 다.

그 부분은.

안 들어와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이게 뭐 비밀사항이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화천 중·고등, 중학교 애들 출전 이게 아니고, 지금 다른 데서 지금 우리가 평화배, 화천 평화배 할 때 출전하는 그 팀이 중학교가 전국체전을 한 이후에 대회를 하니까 걔네들이 출전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

아, 네. 그런데 그거는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수위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의 온도, 그다음에 걔네들이 탈 수 있는 여건이, 저희 대회 할 수 있는 여건이, 평화배를 딱 걔네들이 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도 그렇고 물의 온도 이런 걸 따져서 저희가 대회를 개최를 하는 거고. 체전 같은 경우도 잡혀진 기간 내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잡혀 있는 체육행사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평화배하고 체전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소년체전 두 번만 있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이 체전을 여기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우리가 평화배를 유치하는 건, 우리가 평화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날짜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체전하고 이런 평화배하고 차이가 뭐냐면 조정협회하고, 저희가 조정협회도 평화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행사가 있거든요. 그 기간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평화배도 기간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거는 가급적이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각 조정대회 1년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 이런 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나름대로 조정, 카누를 통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판단한 것만 해도 한 10억 정도가 나름대로 지역경기에 보탬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으면 소년체전, 전국소년체전 열리기 전에 이거를 해야 출전선수가 더 많이 확보, 우리한테 우리 화천에 와서 더 많은... 뭐라고 하죠? 경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와서 훈련하는 그러한 것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올해 전국체전 오면서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4월, 4월 말 해도 충분하게, 온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걔네들 얘기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제 우리가 이 중등부부터 고등부 다 이거를 섭외,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전을 많이 할 수 있으려면 일정을 좀 조절하는 것이 우리 이왕 대회 유치하는 것, 그것이 우리 화천 관내 경기에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그거를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국장님이 오신 다음에 제가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난 사업계획 보고 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태극문학관하고 지금 이외수문학관하고의 차이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더 지원을 해 주든지, 딸기, 산딸기축제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왕 거기서 백일장을 하는 거면 조금 더 보태면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인문학강의를 하는데 그 시시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서 강의해봐야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강의 할 때 1년 전에 명강사들을 초대해야 되는데 해 보려고 그러니까 전부 1년 이상씩 다 밀렸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황창연 신부 같은 사람들 모시려고 그랬더니 1년 계획이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문화원에서 이걸 하긴 하는데, 돈만 한 2,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 미리미리 명강사 섭외를 해 놔라, 이런 게 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동구래마을이든지 이런 게 하는데 굽는 것, 금방 즉석에서 구워서 이게 보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는데 그게 아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선수가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사격 총소리를 많이 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격선수를 하면 떨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격선수를 군대지역에서 우리가 사격선수를 배출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간동에 생활체육공원이 없어 가지고 너무 애를 썼는데 이제 예산을 지난번에 세워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도 유촌리에 하는 걸 옮겨서 다 지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월남 만남의 장에 산악자전거 그거를 유치한다 그랬는데, 그거 뭐 한다고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현실이 됐다. 이런 문제를 했는데, 야구장은 뭐 하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문화체육과는 일이 참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회가 늘 열리고 맨날 휴일을 반납하고 하는 아주 어려운 부서에서 활동하는 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분야라든지 이게 체육 분야가 이게 한이 없습니다. 문화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든 부분들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뮤직페스티벌을 하는데 이게 크게 무슨 실효를 거두는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올해는 한번 열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올라오는 것 다 지난번에도 삭감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올해 이걸 한번 해 보고 정말로 이게 경제효과도 없고 참여하는 분들도 별로 오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방청객도 별로 없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올해는 한번 잘, 그걸 사업성이라든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지난번엔 잘 됐습니까, 이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천어 뮤직페스티벌 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했던 방식을, 작년까지는 순위를 가려서 시상하는 쪽으로 끌고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락, 예선전에 탈락한다든지 이럴 경우 사람들이 그냥 돌아갔는데 올해는 경연 쪽도 있지만 같이 어울려지는 축제 쪽으로, 그래서 심판... 심사위원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팀이 다른 팀을 평가를 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연방식도 좀 바꾸고 그래 가지고 기간도 작년에 여름 쪽배축제 기간 때 했는데 올해는 이 기간을 좀 달리해서 여자축구 개막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프로그램을 완전히 달리 해봐서 이거는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혀, 물론 전임자들이 추진했던 사항인데 똑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봐서 접촉을 해 보고, 올해 또 이게 여의치가 않으면 예산의 삭감보다는 또 다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또 이렇게 보강을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해서 그거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35페이지 보면 라광배 과장이 그때 산악자전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얘기만 해놓고 안 된, 지속... 지금 뭐 해놓은 게 있어요? 아직 지속된 게 뭐 있습니까? 산악자전거.

위원님 먼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은 이 산악자전거는 전반적 추세가 하향세에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는. 지금 자전거, 이 산악자전거가 저희가 말한 MTB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쪽은 지금 하향길에 있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클, 자전거 폭이 작은 것, 로드로 다니는 것 그게 지금 붐입니다. 지금 옛날에 자전거 바퀴가 두껍다든지 산으로 다니는 거는 추세가 하향세라가지고, 저희도 MTB 저번에 했던 DMZ 자전거도 MTB하고 같이 탔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10 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00명 중에서 이 산악자전거 쪽으로 탄, 들어온 거는 100명에서 150 그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대안을 찾든지 해야지, 산악자전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위원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간동 지역엔 어떻게 자전거도로가 하나도, 이쪽을 선형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왜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춘천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화천에서 간동 들어가는 것도 없고, 이건 왜 그런지, 이게 너무 사업성이...

그 부분은 물론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어떤 자전거... 저희가 바라는 거는 모든 길에 자전거도로가 나는 거를 희망을 합니다.

그다음에 간동, 지금 체육공원 올해 하잖아요? 46페이지. 보면 체육공원 하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미약하게 처음에는 한꺼번에 다 하면 허가 내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미약하게 이렇게 좀 시작을 해서 점점점점 이렇게 점령하는 쪽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야구장이 지금 하나 있잖아요? 여기. 야구장 하나 갖고는 야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축구장도 하면서 야구장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전 문화체육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간동생활체육공원이 축구장이 되는 것보다는 야구장이 되는 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민이 원하는 부분은 축구장인 부분 때문에 축구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어떤 지역적 여건이 가능하다면 야구장 부분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물론 축구장의 기본이 있어요. 기본을 해놓고 야구장도 있어야 되는데, 축구장은 있고 기본으로 그걸 만들어놓고 야구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구상은 갖고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간동야구장은 지금 포장사업 중에 있고요. 인조잔디로 다 그냥 전체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간동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부지는, 부지 이 검토를 정확히 한번 저희가 따져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지금 부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거를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부지를 검토를 해서 일단은 축구장 하나부터 앉혀놓고 나서 또 야구장을 앉히든 다른 시설을 앉히든 그런 공법상에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추진하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를 보면 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는데 이전에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했을 겁니다. 정선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 거기, 우리보다도 그렇게 더, 우리는 춘천, 서울도 가깝지만 그쪽에 어떻게 체육시설이 그렇게 크고 거대하게 돼 있는데 우리 화천지역에서 하는 거는 왜 이렇게 체육시설을 조잡하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모두가 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체육센터 건립하는 것은 정말로 다각적으로 잘해 갖고 어디 누가 보더라도 번듯하게 해서 그 안에서 체육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조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여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는 데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요?

저희가 당초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금 체육공원, 체육공원 내에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주민들의 접근성 내지는 어떤 그 지역에 지금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좀 달리해서 시내로, 접근이 좀 쉬운 쪽으로 갖고 나오자고 검토한 게 지금 저희 하라리 101-14번지 일원, 그러니까 군인극장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보되는 면적은 20에 50m입니다. 규격이요, 보면. 그래서 규격 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크고 웅장한 것도 좋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20~50m 내에 웬만한 체육관형 체육시설은 들어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걸 해놓고 보니까 여기 지금 체육시설 한 것, 그 체육관도 그렇고 너무 해 놓은 안에 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그 음향시설 고치려고 그러는데 너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체육시설을 좀 진짜 아주 고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저걸 해서 군민의 입맛에 맞는, 내가 뭐 너무 크고 웅장한 것만 원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가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친수공원 하는데 거기도 보면 조경수라든지 그 옆에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러는데 뮤지엄하고 같이 연계해서, 43페이지. 보면 그쪽이 참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근교에서 이만한 지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뱃놀이도 잘할 수 있고 체육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나무도 좀 좋은 나무 좀 심어가지고, 물론 직경이, 직경이 흉고직경에 뭐 15㎝, 15㎝ 정도는 심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흉고직경이 15㎝이면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런 것들을 법상에 있으면, 그런 큰 나무를 심어야지 작은 나무를 심어서 언제 그걸 하겠나. 그건 법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흉고직경이라는 것은 가슴흉고, 가슴 꼭대기, 내 가슴 높이에서 잰 나무 직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좀 해서 큰 나무를 심어서 빨리 조경을 해 갖고 쉴 수 있는 장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은 자료에 의한 저걸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 자료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문화예술인 지원사업하고, 문화체육과의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대효과 보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데 스포츠마케팅이 잘되면 이 지역이 잘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아마 최고가 평상시에 계속 와서 머물면서 하는 것이 우리 화천의 경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카누가 그렇습니까? 전지훈련.

네. 저희 조정, 카누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전지훈련, 이런 전지훈련을 많이 오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스포츠 마케팅 한다 하더라도.

저희도 그거를 나름대로, 그런데 위원님 조정, 카누 이 팀들 저희가 물론 이제 실업팀도 운영하고 전지훈련 오는 팀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타 시군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입장이고, 그냥 저희가 ‘전지훈련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실업팀 감독 내지는 그쪽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아주 끈끈한 유대관계가 없으면 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건이 제일 좋은 게 물이잖아요. 그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해선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뛰다’라든지 동구래든지 숲속예술학교 이거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건 따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건?

네, 따로.

그건 얼마씩 합니까? 이번에. 어떻게 지원이 돼요?

이거는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예술텃밭하고 숲속예술학교 이렇게 해서 행사운영비로 각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여기 텃밭하고... 그게 지금 예술인들이 와서 하고 여기 와서 살게 하면서 예술 활동을 잘하려면 그래도 밥 먹고 살고 자기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따져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체크해 봐도 전혀 그런 게 안 돼서 이거는 뭐 조례가 없어서 그런지 왜 그렇게 너무 예술인들한테 인색하게 하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예술창작활동 지원까지인 것만 하고, 삶의 영역, 영역에 관한 거는 본인들이.

아니, 본인들 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까짓 백 몇 십만 원 받아가지고 무슨 생활이 되겠어요?

이거를 예술 활동 한다고 해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그리고 올 때,

동의는 합니다.

이 예술인들이 우리한테 올 때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아주 와서 진짜 명품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해줘야,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에 사는 거지.

맞습니다. 맞는 사항인데요.

그런 쪽에서 안 되면 조례를 좀 만들어서라도 좀 살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고생하시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과로서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민속박물관 운영에서 ‘바’부분에 문화순회기획 사업이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박진서 이거는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는 곳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이런 대상으로 해 갖고 공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어떤 행사를 하시는지?...

박진서 그게 저희가 공연을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가 있어서,

거기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박진서 네, 네.

그게 10월 중에,

박진서 그래서 공연내용은, 이번에 하는 것은 국악부터 해 갖고 장르가 다양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하면 좀 약간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진서 제약이,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딱 어느 프로그램이 시기,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딱 거기서 하게끔 돼 있고, 금액도 저희 군비가 전액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여기서 나오는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12페이지 보면 동구래마을 운영이 있는데 여기 다녀본 사람들이 보면 거기 문을 자주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을 자주 닫고 또 그쪽에 가면 거기 휴게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차나 그 음료를 좀 판매를 좀 했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서 차도 마시면서 약간 힐링도 하고 올 텐데, 무의미하게 계속 돌아다보고 오다 보니까 좀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차나 음료수를 좀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문을 자주 닫는 다니까 이걸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최광선 위원님이 주신 내용하고 뜻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맥락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지역축제와 연계하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또 한 쪽에는 이 월하문학관이 한쪽으로 좀 편향돼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예컨대 월하문학관 행사라든지 모든 게 지역민이 같이 하는 월하문학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듣고 있어요. 일부만 치우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완전히 저희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예컨대 월하문학관 문학상을 해도 지역민이 개인적으로 오면 한 열 분도 아마 안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문학하시는 분 자체도 여기에 참가를 안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지역축제와 연계시킨다는 거는 위험도 따르고 그리고 어떤 소통 내지는 화합할 수 있는 이게 더 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의견은, 이걸 축제화 시키자는 거지. 문학관을 축제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효성문화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단독축제로 만든다면 아무래도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거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에 화천영화관 운영인데 여기에 산양리 쪽에서도 역사적으로 35년 만에 극장이 생기는 그러한 좋은 현상인데요. 거기 보면 영화관하고 체육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화관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 필요한, 아까 부매니저들을 뽑는다 그러는데 뽑을 때 좀 지역민들을 활용해서 뽑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매니저는 면접이 끝났고,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 영화관에서 하고 있는데 매니저는 선정이 완료된 거로 알고 있고, 부매니저는 지역민이 7명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신청해서 7명 다 채용 그쪽 분들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됐어요?

네.

그리고 체육관에 지금 20일 날 체육관 개관식을 하는데 거기 보면 탁구대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라켓을 거기다 설치를 할 건데 그쪽에는, 그쪽에는 아직까지 배드민턴이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좀 맨 처음에 배울 수 있는 기본을 배울 수 있는 청년지도자, 체육지도자 하나 한 1년간이라도 잠시 배치를 해줄 수 없는지?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를 지금 10명을 두고 있거든요, 종목별로. 그런데 제가 종목은 정확히 어느 종목에 얼마고 이런 건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전체가 10명으로 지금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목, 주 종목이 제가 듣기로는 배드민턴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 배드민턴 종목이 이 지역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체육회하고 더 협조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시간대에 가서 일반 동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7페이지 아까 우리 이흥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목콩쿨, 이거는 본인도, 본 위원도 상당히 이게 실효성이 있나. 과거에는 콩쿨대회에서 입상하면 뭐 이태리인가? 거기도 유학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화천군을 한번이라도 찾아온 적이 있는지.

네. 아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과거에 외국까지 나가는 거는 저희가 다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아니, 글쎄 지금은 없어졌는데.

솔직히 이제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흥일 위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소송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더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어린이 쪽으로 끌고 간다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입상을 한 학생들이 화천을 한번이라도 방문해서 화천에 어떤 ‘화천에서 이런 행사를 해서 자기가 입상했다’이거를 한번이라도 군청을 찾아온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먼저 때 그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저희 이 비목콩쿨을 통해서 내지는 락페스티벌을 통해서 입상자들이 지역축제에 와서 공연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이분들이 와서, 제가 여기 성악에 우승한 사람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부촌리에 마을공동작업장이 준공이 됐고, 삼화리 마을공동작업장 준공됐고, 봉오3리 마을공동작업장이 이제 착공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술인들이 와서 창작을 하고 어떤 공동 작업을 하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 이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공동작업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작업장은 창작활동,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해서 예술인 공간도 조성을 하고 마을 생산물을 공동으로 출하·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되고, 멀티플레이 적인 겁니다.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마을공동창고라든지 저온창고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동구래마을에 창작스튜디오도 짓고, 또 어느 지역에는 마을공동작업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기존에 다 보고 드린 상황이어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올해는 마을공동작업장을 3동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산이 다 하나에 2억 5,000씩 다 바닥이 나서 3동만 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 봉오리 거기 하나, 그리고 다목리에 저희가 지금 주민센터 짓는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거기에 다목리 마을주민센터 짓는 거에 이 공동작업장 사업을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사내면에 마을 사창리, 사창리에다가 마을 공동작업장 이렇게 3개 해서 정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쪽이 아니라 이런 마을공동작업장을 만들어놓고, 군에서 어떤 이런 사업을 유도하지 않으면 그냥 무의미한 창고로 남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화천생태 영상관이 있는데요. 작년, 작년 6월 1일부터 위탁을 새로 시작했죠?

네. 작년 6월 달부터 한 겁니다.

이게 작년에 6개월 동안에 우리가 2억 3,200만 원을 지급해서 했는데 감사 자료를 가만히 보면 이 양반이 3개 업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관악하고 서촌에 있는 거기하고 우리 화천하고. 그런데 여기 보다 보면 이 양반이 마음대로 금액을 집행을 해서 반납을 2,840만 원 정도를 회수조치를 취했는데, 이 자료를, 내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이게 반납조치를 받았는지?

네, 받은 겁니다, 저희가.

받았어요?

네. 저희가 정산을 다 한 거를 그 내역을 세무사를 시켜서, 저희가 공무원이 하면 형평성을 잃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 세무사를 시켜서 뭘 반납을 받아야 되고 뭐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지를 검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반납조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위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외부에 감사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감사의뢰를 하죠?

저희가 감사를 나갈 수 있다, 월 1회 이렇게 해서... 아니,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직접 나가서 감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매년?

네, 네.

감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거기에 장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억 원 가까이 장비가 최신 장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물조사를 1년에 한번 합니까? 몇 년에 한번 합니까?

물론 재물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6월 1일 날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 목록표는 저희가 지금, 목록표는 다 가지고 있고, 다시 한 번 나가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업체 바뀌다 보니까 먼저 했던 그 업체하고 사업이 서로 틀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확 뒤집어놨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보면 거기에 들어간 장비가 한 50억 원 이상 들어갔는데 그 장비를 함부로 막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진짜 잘못 사용하게 되면 화천군으로는 상당히 큰 마이너스인데 철저히 장비, 그러니까 재물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낭비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7페이지 보면 여자축구단 운영이 있는데 작년 행감에서도 우리 최진규 위원이 말씀하였는데 유니폼에 화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좀 삽입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됐는지요?

네, 그거는 화천군 물빛누리 농산물 마크입니다. 그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산고에는요?

정산고는, 화천군 정산고 학생이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학생이라서?

학생 그거는, 어떤 상업적 그거를 띠지를 못하니까 학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능인, 체조인이나 사이클 이런 것 보면 체조에서 국가대표도 나왔고, 또 원종웅이라는 장애인이 국가대표 상비군이 됐어요, 현재. 이런 것에 지원을 좀 주려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5억 이상씩 주는데 그건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럼?

어디 장학금이요?

아니, 장학재단에서 학생들한테.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근거를, 아까 박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을 주신 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조례를 관련조례를 만들든지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선거법하고 이 선관위에서 생각하는 선거법은 상당히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학생들한테도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화천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는데요. 이곳에 지금 화천군에 볼링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쪽에 볼링장을 설치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군에서는 1레인 까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볼링장이 지금 화천군에 없잖아요.

네. 이거는 먼저 전반기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희가 관련법도 보고 그다음에 내용도 예산부분도 다 뽑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화천 국민체육센터는 체육관형 체육관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저희가 체육관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이 들어가는 체육관이 있고, 저희가 말하는 건물만 지어서 관리하는 체육관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인데 저희는 건물형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탁구장이나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탁구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군인들이 할 수 있는 사격장, 이런 간단한 공간을 확보해서 에어로빅장 이런 식으로 시설이 들어가서, 저희가 전체 예산이 100억입니다, 위원님. 이 100억에서 지금 조정, 이 볼링 레인을 저희가 검토한 부분도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함몰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운영비라든지 관리부분 이런 게 너무 크다고 그래서 먼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 물론 뭘 집어넣었다고는 아직 다 정하진 않았습니다. 건물을 지어가면서 검토될 부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기본 생각은 시설이 아닌 그냥 탁구장이라든지, 놓으면 가능한 부분,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체육관 형식으로 건물 식으로 짓는 거지, 수영장, 볼링장 이런 게 들어갈,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 화천군에 저쪽 건너도 그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가 똑같은 그렇게,

아니, 그런데 저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체육관은 저기 강 건너에 있는 것처럼 농구도 할 수 있고 넓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형 체육관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체육시설에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볼링 동호인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서,

네, 볼링협회장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먼저 전반기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래서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모르는 다른 루트에 또 자금 확보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더 트라이를 보겠다. 그래서 다만,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한 층을 내놓게 될, 거의 그런 정도에 들어갑니다. 레인 길이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로 20, 세로 80밖에 안 됩니다. 길이, 아, 20에 50. 면적이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층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쪽에서 얘기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1층에 뭘 들어가는 것, 2층에 뭘 들어가는 것, 정하지 않을 테니, 예산이 자기들 확보가 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천천히 검토를 하겠다. 이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체육활동이 주말에 많이 일을 있어 갖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애들한테 잘 못해 주는 것 같아갖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정문화재 화천 황쏘가리 서식지 있죠? 국가 지정. 그거 저기 민통선 안에. 그런데 이게 저기 서식지가 지금 수량, 수량 부족으로 인해 갖고 지금 그 서식지가 지금 보존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님 이 지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사단과 27사단 경계지역인 저기 안동철교 밑에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동철교 밑에.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접근하기에 좀 어렵고.

그래서 내가 요새 왜냐하면 여기 이런 데 막고 나서도 물 수량이 한 70% 줄고 나니까 맨 갈대숲만 있고 뻘이 생기다 보니까 이 서식지가 아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다 서식환경이 안 될 것 같아요. 망가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확인 차원에서.

네,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수 확인은 힘들 거예요. 그렇죠? 쏘가리가 얼마나 있는지는, 힘들지.

저기가 군사시설로 사실 어떤 쏘가리 서식지보단 바로 저쪽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변경한다든지 복원할 수 있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제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건 뭐, 이건 뭐 우리 군에서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래 갖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환경이 다 파괴돼 갖고 쏘가리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한번 확인만 한번 해 주세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입지 문제에 대해서 대양아파트 주민들하고 한번 여론, 의견수렴을 해봤나요?

골프연습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로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골프연습장, 저희가 지금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조망권 부분이 아마 얘기가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존 궁도장 하고 가장 붙여서 그쪽에서 올리게 되면 그 지역이 아파트 지역에서 바라볼 때는 사각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대양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이 해치지 않도록 이 각도를 좀 틀어서 앉히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지 않게끔 의견수렴 하셔 갖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구래마을 아까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거기 총장님이 어디 몸이 아프신지 잡초랑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잡초가 많이 우거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분들도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자기가 활용하는 부분은 제초작업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전거 매니아들이, 라이딩들 많이 오는데 정말 휴식자리도 없고 문이 걸려 있어 갖고, 그리고 휴식자리도 없고 또 볼거리도 다 망가져갖고 많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여자축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K-리그 때, WK 때, 우리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전무한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도 있고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관심을 좀 어떻게 이끌어야 되지 않느냐. 응원 문제도 그렇고, 군장병 빠지면 아무 것도 없죠, 뭐.

저희 뭐... 일단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대회 때마다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대회 때마다 홍보도 하고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그리고 경품까지 걸고 하는데 행사는 열어도 뭐 끌고 와서 하기는 좀 그렇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건 진짜로.

그런데 이제 경품으로 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몇 년 전에는 그 경품 타느라고 아주 다들 몰렸는데 이제 경품이 약하다 보니까 마냥 안 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 좀 많이 해 갖고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게끔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전거대여소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평일에는 자전거 타고서 원천리 쪽이나 딴산 쪽으로 가도 아마 고장이 나면 아마 여기 관광체육과에, 문화체육과에 전화를 하면 아마 차가 가서 실어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말이 문제더라고요. 주말에 뭐 고장이라든가 펑크가 나면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 갖고 괜히 빌려주고 욕이나 먹고 화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이거는 저희가, 저희 것이 아니고 시설자체가 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어떤 구조물 설치하는 게 원주청에서 OK를 해 주는지 판단해보고요. 한다 그러면,

그거 뭐 뒤에 그물망 지어갖고서 한쪽 면에 이렇게 해 줘도 괜찮아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검토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써놨다가 이걸 못했는데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읍장이 왔을 때 이태극문학관이, 너무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게 실효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시조로서는 이태극 씨가 대가입니다.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건 행정에서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이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밀꽃 필 무렵은 이효석이가 한 건데 그건 잘 되는데 지금, 이 딸기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농업기술센터한테 얘기해서 그럼 딸기를 심어서 소규모로 우리 부녀자들이 할 수도 있는 이런 거예요. 딸기농장도 만들고 이래서 이걸 축제를 하면서 시조 백일장도 같이 하면 호랑이축제도 거기 좀 같이, ‘없앤다’ 그러면 또 반발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합쳐서 동천리가 완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저는 이쪽으로 가는 것은 원래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땅만 내놓으면 아무 데나 문학관을 지으면 되냐, 이렇게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원래는 이게 간동 쪽으로 갔어야 될 것이었는데 땅 내놓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이게 잘 안 돼요. 접근로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잘 만들면 진짜 고급형 문학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업적이지 않는 고급적인 것인데 이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관에서 시행해보고 자금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향수도 많고.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야지,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하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또 요구된 사항이 있으니까요, 센터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센터 하시면서 산딸기축제 부분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하고 연계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문학관이, 저희가 관리하는 문학관하고 이 관리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축제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또 그냥 또 문화하고 또 연결시키는 게 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읍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한다면 참 질 좋은 그런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 직장부 운영에 대한, 직장부에 대한, 선수에 대한 그것이 지금 규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례로 빨리 이거를 바꾸면서 개정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죠? 저기 우리 진흥계장님 병가 내서 다 상황을 모르시나요?

네, 이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부에 관한 보수를 얼마주고 하는 것이 다 지금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포상금도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하면 선거법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지. 이거를 조례로 해서 해 놓으면 근거가 되는데 다 규정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포상금, 지난번에 우리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딴 조정 선수, 누구죠?

지유진 선수.

지유진 선수 2,000만 원. 그러니까 포상규정으로 그걸 정했어요. 이런 것은 다 조례로 해서 의회에 이런 건 다 비용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수긍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다음 달까지는 조례 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건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영화관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영화관이 지금 자꾸 지원책을 얘기한 데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영화관 지금 우리 화천에 지금 거기하고 7 대 3 으로 지금 비율로 나눠먹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작년에 얼마 벌었어요? 거기서 들어온 돈이 얼마예요?

확정된 게 아니죠, 그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화천하고 지금 사내는 영화가 1년 평균하면 흑자가 나요, 안 나요? 흑자가 났냐, 안 났냐, 이거죠. 그러니까 화천시네마랑 사내 토마토시네마 1년간 운영하면 거기서 얼마의 지금 흑자가 나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모든 우리가 전기세 이거 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여러 가지 안을 내고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저희 주무계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라는 게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3,0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아직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기업이 어떤 적자를, 순간의 이익에 너무 쫓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 기업도 어느 정도 또 먹어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물론 그거를 이해하고 또 우리 지금 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몇 분씩 다 쓰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 사람으로 다 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지. 사실상 이게 지금 적자를 내서 2,500 보조해 준다고 그러면 이게 또 계속 죽는 소리하면 계속 대줘야 돼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좀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저거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오셨죠? 우리 사무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우리 각종 동호인들 각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같은 많은 동호인들이 대회를 하고 나면 항상 정산을 치릅니다. 그렇죠? 정산을 치르는데 지금 동호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산에 만약에 어떤 군수기 대회를 만약에 500만 원 보조금이 있다 그러면 500만 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정산하는 거로 생각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정산서를 받는 건 아니죠? 사무국장님, 거기서 정산서를 받는 건 아니죠?

사무국장 김상림 네, 체육회 사무국장 김상림입니다. 자부담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니, 자부담 한 걸 포함해서 어떤, 어떤 정산을 거기서 받는 게 아니라 체육회 자체에서 정산서를 입안 책임자가, 정산 책임자가 체육회란 얘기죠. 그렇죠?

사무국장 김상림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은 500만 원에 대한 그거를 정산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보면 막 700, 800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호인들은 이 300이 어디서 들어왔지? 되게 당황해요. 그거는 뭐냐면 체육회가 우리 군에서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다른 사람한테 또 보조금으로 제2차로 보조금을 줄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알지만 어떤 300이나 다른 돈이 추가로 들어갈 때에는 그 부분을 체육회 동호인 단체 회장님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게 오해가 돼 가지고 뭐 300은 어디에 썼느냐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결국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좀 돼서 그냥 저걸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동호인들은 자기네가 보조금 받아서 이제는 정산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건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정산을 해서 문화체육과에 정산서를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할 때 문화체육과와 협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정산에 철저히 기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 체육회가 이 회계시스템이 지금 제가 보기에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요. 회계시스템이. 거기 회계가 모든 이 수입 받는 총책임자도 사무국장, 지출의 총책임자도 사무국장, 우리 화천군청의 모든 관공서는 세입과 지출이 이원화 돼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다 혼자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온 것 지출해서 혼자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무국장 김상림 일단 저한테 주어진 건, ‘얼마 이하’는 제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세부적으로 예산은 만 원 단위, 천 원 단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어떤... 상급자한테 또 결재 맡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단 규정에 있는 대로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수입과 지출을 다 동시에 결재를 라인에 책임자로 서 있으니까 우리 관공서는 세입은 세입 별도로 하고 지출은 지출 별도로 다른 사람이 이원화 돼 있는데 우리는 일원화 돼 있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김상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행사에 따른 투명성 있게 세입 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전 사무국장이 있을 때 제가 이거를 몇 개를 정산서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이 회계시스템을 개선했으면 하는데 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사무국장 김상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회계를 한번 어떤 식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그거를 한번 개선을 계속 그거를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민체전 선수선발이 체육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주로 보면 동호인 연합회장님한테 다 맡겨요, 거의. 동호인 회장한테 맡겨서 거기서 들어오는 걸로 하고. 일부 군부대에 이제는 거기서 좀 선수, 좋은 선수 들어왔으면 그거 부탁 받고 하는데, 이 체육사무국장의 자리가 이 선수선발을 동호인 회장님들한테만, 경기단체 회장님들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 누구를 통해서든 좋은 선수가 있으면 다 그거를 선발을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우리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도민체전 올해 나가서 우리 2부에서 몇 등 했죠?

사무국장 김상림 9위 했습니다.

9위면 꼴등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사무국장 김상림 네.

이것이, 지금 양구는 1위를 했습니다. 양구에 가서 벤치마킹, 걔네가 어떻게 1등을 하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상림 그래서 양구가 보통 군부대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는 내년 거를 올 연말부터 큰 대회 행사 끝나면 군부대하고 협조도 많이 하고. 어차피 관련 단체 회장님들, 사무국장들하고는 협의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중상위권 이상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양구가 어떻게, 제일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그런 양구가 도민체전을 매년 1위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벤치마킹 할 필요가 사실상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체육이 지금 1등, 상위권 든다고 해서 그것이 저건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체육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구가 물론 체계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키워서 육성하는 그러한 종목도 있지만 군인들에 대한 선발 이것이 아주 상당하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들으면 들어서 알게 되면 하고, 이게 너무 체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이 도민체전 선수 선발에 누구를 통해서도 어느 누가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 거기는 반드시 확인해서 그 선수가 진짜 맞는지를 하면 우리도 이 군부가 3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양구보다 훨씬 좋은, 양구는 2개 사단 뿐이 없습니다. 우리 3개 사단에 특공연대까지, 그리고 군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수선발 잘한다면 우리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도민체전에 우리도 이러한 성적을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상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지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부터 계속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화천 민속박물관이 지금 1층이 지금 또 리모델링을 13억 정도 들여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원천리에서 유토된 유물들은 다 이쪽으로 옮겨온 상태입니까?

박진서 네, 유물은 작년 12월 말로 다 이관했습니다.

네. 이건 그럼 전시가 됐어요?

박진서 아니 지금 리모델링이 끝나면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2014년도에 라광배 과장님 계실 때 민속박물관은 앞으로 박물관 전시뿐만 아니라 휴게실 북카페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도 같이 하고 계십니까?

박진서 네, 네.

그거는, 그거는 몇 층에?

박진서 지금 1~2층 리모델링 외에 옥상 부분에 증축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속박물관이 유물만 가지고서는 가서 구경을 안 한다. 유물, 민속박물관이 주민들의 휴식공간, 가서 학생들도 아니면 주민들이 가서 커피 마시면서 구경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지 만이 박물관이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물관 관람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물관장님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박진서 네, 앞으로 잘 활성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공동체 육성사업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사내면 부촌리에도, 부촌리 뿐만 아니라 삼화리, 봉오리, 또 사창리까지 마을공동작업장을 설계하시고 지금 만든다고 하셨는데 만일 이거 지금 기대효과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전시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공동작업장으로 한다면 이게 아까 말씀하시면서 소득사업이니 마을창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확실하게 이 임무가 돼야지 만이 예술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공동작업장으로 소득사업, 주민들 농산물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창고로 해야 될, 그거를 명이라면 그거로 하셔야 되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된다고 하면 예술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대효과는 예술인을 위한 창작활동 이렇게 해 놓으시고서 공동작업장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요? 어떤 작업, 어떤 용도로 작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지금 동구래마을 쪽에는 창작스튜디오 예술인의 활동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초사업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문화인들 육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양쪽 다 가능하게끔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삼일리의 특정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의 어떤 시설설치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공동작업장 부분으로 저희가 선회를 한 겁니다. 당초 저희가 3동, 실질적으로 올해 추진한 건 2동 있던 건데, 한 동은 말씀드린 대로 다목리 쪽으로 간 거고 한 동은 저희 사창리에 공동작업장이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특정인한테 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내면 같은 경우는 특정인이 아니라 미술 분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도자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만일에 외지에서 들어오신 관람객들이 그분들이 와서 사창리 지역에 왔을 때 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데를 가서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 좀 때울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되지, 공동작업장이라는 명을 만약에 소득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창고를 지어놓고서 거기다가 농산물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문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만약에 사창리 지역에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꼭 미술뿐만 아니라 도자기도 있고, 또 다른 분야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저희 지금 사창리는 위치는 관음사 옆에 군유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역소득하고 연계시켜서 거기에 어르신들 겨울에 산천어등 만드는 그 공간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또 산천어등 을 거기로 들어가면,

만드는 작업, 작업장을.

작업장을요?

네, 작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화활동,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데, 그냥 군에서 산천어등 만들기 위한 공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저희가 했던 거는 주민들,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하면서 그다음에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예술인들에 의한 창작활동 그런 공간이 아니고 좀...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의견이 달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사내면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한 거라면 이런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산천어등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거리창출을 위한 작업장 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한번, 그랬다고 해서 또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또 말이 또 많이 나올 것 같고 일단은 과장님께서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내도서관하고 시네마를 우리 사내면에 건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정자하고 조형물하고 이거 어디 갔습니까?

그 옆에 지금, 저기 지금 앞에, 부지정리를 싹 새로 해서 그대로 놓을 겁니다. 지금 도서관 앞에 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서관 앞에 있었던 정자라든가 또 도서관 지으면서 거기에 있는 무슨... 상 같은 것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저희 다 정리를 하면 다시 정리해서 위치에 맞게 배열을 할 겁니다.

네, 그거는 아주 잘된, 잘 만들어놓은 건데.

작품이니까요.

네. 작품인데 그건 훼손시키지 말고 그거는 위치시켜놔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우리 생활체육 분야에서 우리 사내면 지역에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고 족구 동호회도 있고 탁구 동호회도 있고 테니스 동호회도 있고 다 있는데 체육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으로 풋살 하는 동호회가 한 7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27사단 77연대로 가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102보충대가 없어지면서 풋살장이 부대에서 주차장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70명이나 되는 이 동호인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풋살장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범하 계장님. 거기 자주 나가시나요?

일단 저희 다목적체육관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선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제근로자가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이, 다목적체육관이 문이 열린다면 괜찮지만 그게 만약에 안 열린다고 하면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군부대에서 백암산기라든가, 아니 화악산기 와서 한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행사를 할 때 필히 야외화장실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또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