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 갑 무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존경하는 제주도민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도민정서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요즘 말 많고 탈 많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의 정체성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공론화를 본격 시작하여 JDC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자는 것입니다.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가 필요하다면 과도적으로 우선 JDC에 대한 제주도민의 참여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시키자는 것입니다. JDC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의거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난 2002년 5월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JDC는 관광·교육·의료·첨단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핵심 및 전략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자이자 투자유치 전문기관임을 자임하며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JDC는 설립 당시부터 제주개발청으로 제주에서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주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제주의 통제에서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우려와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JDC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법과 원칙을 벗어난 개발사업 추진으로 대법원의 토지수용 원천무효 판결로 대규모 소송에 휘말려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지속적인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원래의 사업 취지를 크게 벗어나 카지노 도입과 숙박시설 위주 건설로 도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조성, 누적적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해올과 항공우주박물관, 시내 면세점 운영관련 제주관광공사와의 마찰과 조직 이기주의적인 모습, 차기 이사장 추천위원회 파행 운영과 사전 낙하산 인사설에 이르기까지 JDC의 추락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크게 흔들리며 도민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동산개발회사에 불과하다며 JDC 해체를 주장하는가 하면 요즘에는 JDC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도민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JDC의 정체성과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JDC는 그동안 면세점 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제주공항면세점 개장 12년 동안 JDC는 4조 7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에 따른 순이익은 1조 원에 달합니다. 그 수익의 대부분을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하지만 면세점 이익금의 제주도로의 이익환원은 매우 인색하였습니다. 그동안 도민공헌사업 예산은 전체 매출액 대비 0.9%에 불과한 433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JDC 이사장과 이사, 감사는 정부여당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와 대통령선거 공신들로 채워져 왔습니다. JDC는 결국 제주도민을 위한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의회에는 이사 추천 권한마저도 없습니다. 정작 제주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지사와의 형식적인 협의만 진행한 채 주요사업을 추진해 왔고 도의회 동의도, 도의회 업무보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JDC는 그동안 제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협의와 견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치외법권적 권한을 행사하여 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JDC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보며 제주로 이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첫째, JDC의 대규모 선도프로젝트들은 이미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둘째, JDC의 정부출연금은 이제까지 총 580억 원에 불과하며 2013년 18억, 2014년 16억, 2015년 14억 40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 액수도 미미합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JDC 정부예산 출연과 사업추진에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셋째, 앞으로도 정부지원 없이 JDC가 면세점 수익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면 JDC 제주 이관으로 공항면세점의 운영권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게 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수익으로 얼마든지 제주에 필요한 주요사업들을 적절하게 도와 분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 JDC가 신규발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우선 10대사업을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추진하고 있고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제주형 친환경교통 인프라 구축사업, 주택사업, 환승센터 등 모두 도와 중복되는 사업들입니다. 스스로 국토교통부 산하 존재의 이유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로 JDC를 이관한다하더라도 전문인력 고용을 승계하고 인력을 보강하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제주에 필요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JDC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제주도민과 도의회의 협조와 견제를 받으면서 도민을 위한 진정한 도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JDC는 시급하게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내부성찰과 대수술을 통해 제주도민을 위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거듭나는 과정은 도민들과의 진지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기까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는 과도적으로 제주도민의 참여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도개선안에는 도와의 협의 기능 강화, JDC 도의회 업무보고와 주요 사업계획 도의회 동의, JDC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의 도와 도의회 추천권 부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요구 시 도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권한 부여 등의 조항을 넣어 JDC 운영에 대한 도민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