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질의를 안 하시려고 해서 제가.

예.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있어가지고 대충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오늘 일정을 보니까 1시 반 돼가지고 다시 현안 업무보고가 있는데 또 2시부터는 동·서·남·달 지원청의 업무보고가 있고 이래서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현안보고의 일종이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대구교육청에 일련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을 발로 차고 뺨 때려갖고 언론에 한번 나온 적 있지요?

학교가 어딥니까?

능인중학교?

3학년이다. 그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선생님이, 저도 기사내용으로 읽었는데 학생 둘이 장난치고 그래서 수업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선생님이 제재해도 결과적으로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체벌을 했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선생님이 교실에서는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해서는 안 되죠?

안 되지요?

그러면 얼마 전에 교육감님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또는 공문 내지는 지시사항으로 “선생님들, 절대 교실에서나 학교 교내에서 아이들 체벌 내지는 때리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내용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을 모셨든 아니면 안 모시고 따로 했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라고 지금 브랜드도 론칭해 놓고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선생님이 교실에서 뺨을 때리고 발로 차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 행위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런 과정을 짚어보면 한편으로는 좀 이해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교육청에 꼭 지적하고 싶고 간부공무원들한테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마다 체벌 매뉴얼이 있죠?

그러면 학교 자체에 예를 들어서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구성원들끼리 학기 초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담배를 피운다, 선생님이 적발했을 때는 예를 들어 회초리로 손바닥을 두 대 때릴 수 있다, 이런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규범 내지는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부모 동의로.

정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리라고 저는 짐작이 가느냐 하면 교육감님이 교장선생님들한테 학교 현장에서 절대 체벌을 가하지 말아라, 좋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체벌을 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그 학교, 능인중학교를 포함한 대구 일선학교에 있는 초·중·고 선생님들의 지금 학교 현장에서 사기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고 학교 현장에서, 교실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조금이 아니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이제는 교실 내, 학교 교내생활이든 교외생활이든 이제 아이들을 지도 안 하죠. 우리가 말 그대로 교육 아닙니까? 이제 가르칠 ‘교’자만 있고 훈육의 ‘육’자는 없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제가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모르겠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다 하던데 저는 직접 보지는 못 했어요. 못 했는데 대응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앞으로 현안보고에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일이 있겠지마는 왜 그렇게 교육청에서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2차적인 일이 발생되느냐?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 교실에서 수업만 하는 것뿐 더 이상의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훈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손 놓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압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교육청의 대응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다수의 많은 아이들,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누누이 지금 민선 교육감이 되고 가장 강조했던 게 지역 교육격차 해소, 우리가 교육을 해서 희망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 이렇게 업무계획 보고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지극히 오롯이 많이 이렇게 기대고 공교육에서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 애들이, 서민층 자녀들이 대다수라고 보면 안 됩니까? 특정지역에 고액과외를 하거나 사교육을 엄청나게 받는 지역 말고는 대다수가 학교에서의 공교육을 의존해야 되고 또 방과후수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학업을 이어가고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상급학교에 가고 그게 희망의 사다리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까 57페이지 보니까 ‘신바람 나고, 선생님들 교단에서 존경받는 학교문화 형성’ 이렇게 하시던데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다 의욕을 잃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교육감이 언론에 이렇게 났든 저렇게 났든 간에 반박 보도자료도 좀 내고 또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들 불러서 “절대 학교에서 무조건 체벌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또 학교 돌아가서 선생님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내고 교외고 학교생활지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언론이고 뭐고 지금 가장 부각된 게 뭐냐? 선생님이 뺨 때리고 발로 찼다는 이것만 부각돼갖고 결과적으로 학교 교단에 서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그거고 교육청의 대응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뭐, 요새 애들이 그래가지고 속마음이 그렇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마다 올라오는 게 ‘존경받는 선생님, 신바람 나는 교육행정, 여러 가지 선생님들 존경받는 문화’인데 우리 교육감이나 예를 들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행태는 절대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존경받는 학교선생님들 문화가 안 되고 의욕만 떨어뜨리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인데 우동기 교육감은 항상 자기 치적만 하는 그런 사업에만 열중하지 일선학교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지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의 본질을, 국장님은 그냥 매뉴얼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실에서 그런 행위가 발생했잖아요? 발생했는데, 제가 그 선생님이 체벌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체벌하기 전에 진짜 감정이 폭발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 교실 내나 능인중학교 3학년 거기에는, 앞으로 1학년부터 3학년 선생님들이 이제 교실에서 떠들어도 제재합니까? 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놔둘 거 아닙니까? 듣는 아이들이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수업만 하고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능인중학교는 또 특정 구에서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변두리 지역에 가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의욕을 못 가지고 수업이 제대로 안 되면 사교육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은 그건 어디 가서 보상받냐, 이 말이죠. 선생님들이 근본적으로 학교 교단에서 정말 신바람 나고 잘할 수 있도록,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행태는 언론보도만 나오면 막기에만 급급하고 교육감이 교장선생님 불러서 앞으로 일선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절대 체벌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긴 그거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교육국에 있는, 국장님도 교육국 출신이지만 과장님들 빙긋이 웃으십니다. 그런 어설픈 대답을 제가 바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문화와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교권 확립 또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언론만 터지면 막기에만 급급하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맞잖아요? 교육감님이 왜 교장선생님 불러갖고, 물론 체벌이란 부분에 대한 걸 인지시키는 건 좋지만 “절대 체벌하지 말아라.” 그거를 다시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가가지고,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선생님들 조례시간이 됐든 어떤 시간이든 절대 교실에 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가만히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피해보는 게 누가 보느냐? 역시 제도권에서도 사교육을 제대로 많이 못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공교육의 수업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악순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대처하라, 이 말입니다. 매일 대한민국 교육수도라는 그것만 홍보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 하이소.

예. 오후에 더.

교육장님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질의하라고 하니까 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요새 네 분 다 애쓰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부교육장님하고 달성교육장님은 행복학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네 분 공히, 답변은 동부교육장님이 대표로 좀 해주십시오. 작년 10월달에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선포식 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딱 한마디로, 자랑할 거 한마디만 해보이소. 왜 그 브랜드를 론칭했는지.

제가 그런 지표 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좀 불미스러운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수도라고 상표권까지 해서 쉽게 말하자면 브랜드를 론칭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교육수도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라고 상표도 등록하고 브랜드를 쉽게 말해서 론칭했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걸맞도록 좀 잘 해주시고. 달성교육장님.

행복학교 왜 지정합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면 그동안, 2011년도인가부터 아마 지정됐지 싶은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지원청마다 나름대로 행복학교가 다 지정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긍정적이다. 그지요?

저도 대다수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동기 교육감이 나름대로 아주 치적사항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야심차게 계속 준비해 왔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교육수도, 어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청렴지표 이런 거 다 치우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달성교육장님, 유가초하고 통·폐합 때문에 죽을 지경이지요?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지요? 교육적인 소신도 다 꺾여버렸지요?

다 꺾이신 것 같구만요. 행복학교 다 지정되는데 아파트 옆에 학교 새로 증설하니까 행복하게 멀쩡하게 잘 다니는 학교 어쨌거나 통·폐합시켜야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또 뺏기는 불행도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복학교 지정할 때부터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한데, 교육부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면 지원금 얼마 내려옵니까?

교육장님 네 분 다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60명 이하는 40억원, 60에서 120명 사이는 50억원, 그지요? 그 이상은 60억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하는 우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육장님 네 분 다 평생 정말 천직으로 여기시고 이때까지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잘 해오셔서 아마 각 지원청교육장이라는 무거운 중책까지 맡은 그런 위치까지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다 올라오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괜한 민원도 오고 학부형들하고 오해도 사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대응을 잘못했다. 학교 통·폐합할 때 학부모 몇 명 이상 동의받아야 됩니까? 매뉴얼에. 3분의 2 이상이지요?

교육청 매뉴얼에 보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한 지역의, 한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앞으로 향후 벌어질 일은 아주 굉장히 책임감 있고 섬세하고 정교하게 잘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게 우리 교육청 본청에 있는 교육국장님이나 교육감, 부감님이 답변하시고 대답하시는 게 저희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지금 변명 수준밖에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저희들도 설득이 안 되는데 학부형들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든 과연 설득이 되느냐 이거지요. 지금 행복학교 지정해서 성과는 다 좋은데, 아파트 옆에 학교 세워야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2지구로 학교는 그거 해야 되고, 유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얼마나 애쓰고 그 학교 만들어놨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도 하루아침에 입장을 싹 바꿔갖고 우리 박을규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리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모든 부분이, 안 그렇겠지만 강제적인 소규모 통·폐합이 인센티브하고 경제적인 논리가 무조건 작용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의를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 향후 계속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관내에 또 다른 행복학교 통·폐합 준비된 학교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단 놔둡시다. 학력 때문이라도 그거는 다 동의하는 부분이 많으시니까. 초등학교 부분에 지금 동·서·남·달에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지요? 이게 지금 앞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교 통·폐합 부분의 인센티브가 광역 단위에는 또 소멸이 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졌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멀쩡하게 교장선생님이 자가로 애들도 태워다니고 그렇게 열의를 가진 학교를 멀쩡하게 갑자기 올 초에 “학교 통·폐합 계획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6월달부터 왜 갑자기 이렇게 밀어붙여갖고 혼돈에 빠뜨리고. 그지요? 이때까지 정말 교육적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다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싹 바껴가지고 “그게 맞습니다.”하고.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간다. 아싸리 “경제적인 논리로 그랬습니다.” 해버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서 일정 부분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는 다 빼버리고 어쨌거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하는데 참 그게 장기적인 기간이 언제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참 웃기잖아요. 행복학교로 지정돼가지고 왔던, 가령 유가초를 따지자면 문화예술학교에 타 지역에서도 오고 그런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보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폐교시키면 걔들은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했던 행복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리잖아요.

있지요.

그거는 교육장님, 다른 지역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서촌, 공산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행복학교를 지정할 때 목적과 취지가 서촌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학교여서 다른 학교에서 오잖아요. 그 지역만 해가지고 행복학교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논리로는 약한데 어찌되었거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향후에 제가 알기로도 초등학교 행복학교 지정된 학교가 다시 통·폐합되는 건이 향후 당분간 없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교육부의 여러 가지 그런 지침과,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떻게 지원되는 인센티브와 맞닥뜨려져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급하게 서둘러서 지역 갈등을 일으키고. 교육이라 하는 게, 교육장님 맞잖아요? 한 학생이라도 행복하면, 그 학생 행복하게 만들어주도록 교육을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실망시키면서까지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급하게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육장님, 그러면.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대구교육청이 행복학교를 지정했던 목적과 취지가 자가 부정이 되는 거죠. 안 해야지, 지금 당장 내년부터라도.

행복학교 선생님도 지치고 선생님 업무도 과중되고 열의도 빠지고 하면 내년부터 행복학교 지정된 학교들 다 빼야죠. 행복학교 안 해야죠. 안 행복한데 뭐하려고 예산 투입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간단하게 좀 해주이소.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게.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그 한 가지하고 제가 더불어서 또 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부교육장님, 아까 오전에 교육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같이 말씀드릴 건데 능인중학교 선생님 폭력 있지요? 다 내용 알지요?

물론 경신중학교 답안지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그 과정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언론에서 부각된 건 선생님이 배를 차고 뺨 때린 거만 부각됐죠?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교육장님들이 다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해서 “절대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체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능인중학교 그 내용을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선생님의 그런 체벌행위가 잘못된 건 맞습니다. 잘못된 건 맞지요. 잘못된 건 맞는데 그 과정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제가 이 내용 그대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 첫째,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잘못됐고 네 분 교육장님도 앞으로 대응방법을 달리 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감 이야기대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 체벌하지 말고 학생들 말 안 들었다고 훈육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방치하라 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도 다 사람인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가르치는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선생님을 대하게 되면 제가 선생님이라도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뭐라고 안 하지요. 잘못해도 그냥 놔두지요. 투명인간 취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액션을 취하면 내 제자인 저놈이 집에 가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게 상책이잖아요. 이때까지 교직에 내가 쌓아왔던 것에 그런 오명을 남길 이유도 없고. 그래서 교육감이 했든 하여튼 학교장회의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 체벌이 잘못된 건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대응방법이 잘못됐다. 이럴 때는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가령 그 반에 30명이 있으면 2명 아이들 때문에 28명의 학습권은 누가 보장을 하며, 특히 거기는 수성구인데 만약에 변두리 지역, 우리 지역 같은 동구나 달성이나 이런 데 공교육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애들은 그러면 공교육 수업시간에 예를 들어서 수업 분위기도 엉망이고 아무것도 안 되면 그거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래서 제가 꼭 주문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초 학교 통·폐합 문제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언론에 난다고 해서,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도 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게 언론 아닙니까? 너무 방어적인 대응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사내용만 보면, 학교선생님 폭력기사 내용 보면 그렇지만 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을 거고.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능인중학교 이런 것도 학부모총회를 여십시오. 열어가지고 사과할 거는 선생님이 사과를 하고 이런이런 경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나머지 아이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론화 시켜갖고,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신바람 안 나고 선생님들이 의욕 안 가지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학생들한테 가요. 국가에서 급여는 다 돼있는 건데,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데 계속 선생님들 사기, 여기에 업무보고하면 선생님들 사기진작이 다 나와 있던데 정작 선생님 사기는 한 개도 없고 교육감은 선생님 사기를 다 떨어뜨리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가정형편이 괜찮은 애들은, 우리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돼야 된다고 다들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학교수업 안 받아도 사교육 받고 선행도 하고 중학교 3학년이 고3짜리 수업도 하고 초등학생이 미적분 다 푼 애들도 있어요. 걔들은 괜찮은데 그러면 거기 혜택 못 받는 애들은 공교육이 무너져갖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교수학습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거 어디에서 보상받고 국가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교육장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조금 알 거는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유가초, 대동초 같은 경우에도 오픈을 시켜 놓고 하이소, 오픈을. 오픈을 시켜놓고 충분히 대화와 설득으로 해갖고 그래야지만, 이게 어디 행정이 하는 게 캄캄하게 해갖고, 저도 설문조사 봤는데 찬성을 가령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면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해요. 최재훈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학교 통·폐합에 대한 설문조사는 찬반만 하면 되잖아요. 찬성하나 반대하나 두 가지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과정을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아주 나쁘게 말하면 꼼수예요, 꼼수. 찬성, 반대지. 이번에 영국의 블랙시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조금 좋나, 나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찬성, 반대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찬성이 3분의 2 넘어가면 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게 맞다라고 설득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석연치 않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육장님, 교육계 선생님들 할 말 못 하고 가슴앓이만 하지 말고 학부형들이고 시민들이고 언론에 대해 알릴 건 알리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이렇습니다.’라고 대응을 해줘야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교육수도 대구’ 하는 거는, 제가 왜 교육수도 대구를 이야기했냐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수도라 하는 그 브랜드 론칭 홍보비에 1억원 쓰니, 2억원 쓰니, LED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언론보도의 대응에 대한 거는 제대로 대응을 안 하며,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교육수도냐 이거지요. 그거는 교육감의 치적을 하기 위한 홍보수단일 뿐이지 대구교육이 교육감 혼자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교육장님 네 분한테 교육소신도 여쭤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언론 특성상 언론에 끓는 건 어쩔 수 없고 언론에 나오는 건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교육청 본청에도 이야기했는데 언론 나오는 거는 그분들과 내가 이야기해 보니까 “이거 안 나와야 되는데, 기사 내지 마십시오.”만 급급한, 그런다고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우리 교육감 언론에 나오면, 워낙 우동기 교육감이 언론에 민감하니까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능인중학교 이런 문제라든지 통·폐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제 오픈시켜 놓고, 링 위에 올려놓고 뭐가 맞는지, 그리고 학부형들한테도 어떤 게 맞는지, 능인중학교 선생님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애들도 상처받았겠지만 그 선생님은 어떻겠습니까? 대구의 초·중·고, 유치원부터 따지면 우리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떻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교육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그건 저도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저희들이 받던 교육시대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뀐,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다면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이 전혀 보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잡무가 생기고 상담해야 되고 선생님들 본연의 업무하고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하여튼 교육장님들도 기본적으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자만 말고 훈육할 수 있는 ‘육’자도 같은 권한을 줘갖고 선생님들이 좀 신바람 나도록 해야지 이게 지역 교육격차도 해소되고 과외 못 받고 사교육 제도권에 못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도 좀 공교육으로서 반듯하게 클 수 있는, 그렇게 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들 정말 교육국에서는 최고의 직책까지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올라올 자리 없잖아요. 선출직으로 나오는, 교육감 나오는 거 말고는요. 소신 있게 정말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