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최길영 부의장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배재훈 위원님! 희망차게 시작했던 2016년도 어느덧 7월이 되었고 제7대 대구시의회도 후반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구교육은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성원과 격려 덕분에 교육수도로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래에 발생한 몇몇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위원님들을 비롯해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분들께 다소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일들을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한층 발전된 대구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는 후반기에도 지역의 미래가 교육에 있음을 헤아려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준 행정국장입니다. 심경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종식 감사관입니다. 권기일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정동섭 교육안전담당관입니다. 이상근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서정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정곤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맹환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안창영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김형섭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조태환 총무과장입니다. 전종섭 행정회계과장입니다. 강형구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경훈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양영진 교육시설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대구가 명실상부한 교육수도가 되도록 많은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전 교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을 깊이 새겨 최선을 다해 교육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과 위원님 주위에 행복이 충만하고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안 하시려고 해서 제가.

예.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있어가지고 대충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오늘 일정을 보니까 1시 반 돼가지고 다시 현안 업무보고가 있는데 또 2시부터는 동·서·남·달 지원청의 업무보고가 있고 이래서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현안보고의 일종이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대구교육청에 일련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을 발로 차고 뺨 때려갖고 언론에 한번 나온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학교가 어딥니까?

능인중학교입니다.

능인중학교?

예.

3학년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선생님이, 저도 기사내용으로 읽었는데 학생 둘이 장난치고 그래서 수업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선생님이 제재해도 결과적으로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체벌을 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선생님이 교실에서는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해서는 안 되죠?

예.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얼마 전에 교육감님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또는 공문 내지는 지시사항으로 “선생님들, 절대 교실에서나 학교 교내에서 아이들 체벌 내지는 때리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내용 있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을 모셨든 아니면 안 모시고 따로 했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라고 지금 브랜드도 론칭해 놓고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선생님이 교실에서 뺨을 때리고 발로 차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 행위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런 과정을 짚어보면 한편으로는 좀 이해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교육청에 꼭 지적하고 싶고 간부공무원들한테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마다 체벌 매뉴얼이 있죠?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 최근에 2010년 이후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보면 신체나 도구 등을 이용해서 어떤 경우든지 체벌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법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체벌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에 예를 들어서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구성원들끼리 학기 초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담배를 피운다, 선생님이 적발했을 때는 예를 들어 회초리로 손바닥을 두 대 때릴 수 있다, 이런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규범 내지는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정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 동의로.

학부모 동의해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교칙을 제정하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리라고 저는 짐작이 가느냐 하면 교육감님이 교장선생님들한테 학교 현장에서 절대 체벌을 가하지 말아라, 좋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체벌을 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그 학교, 능인중학교를 포함한 대구 일선학교에 있는 초·중·고 선생님들의 지금 학교 현장에서 사기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고 학교 현장에서, 교실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법이 아마 개정된 이후부터 학교 현장에서 전보다 조금 학생들 생활지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조금이 아니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이제는 교실 내, 학교 교내생활이든 교외생활이든 이제 아이들을 지도 안 하죠. 우리가 말 그대로 교육 아닙니까? 이제 가르칠 ‘교’자만 있고 훈육의 ‘육’자는 없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제가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모르겠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다 하던데 저는 직접 보지는 못 했어요. 못 했는데 대응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앞으로 현안보고에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일이 있겠지마는 왜 그렇게 교육청에서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2차적인 일이 발생되느냐?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 교실에서 수업만 하는 것뿐 더 이상의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훈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손 놓을 거 아닙니까?

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실제 문제되는 건 뭐냐 하면 윤석준 위원님이 학교 학창시절을 보냈던 시기하고 사실은 지금 학생들 시기하고 학생들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은 옛날 말대로 한 번씩 쥐어박고 이런 걸 체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학생들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학교선생님들은 조금 변화가 늦는 그런 경우.

국장님,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교육청의 대응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다수의 많은 아이들,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누누이 지금 민선 교육감이 되고 가장 강조했던 게 지역 교육격차 해소, 우리가 교육을 해서 희망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 이렇게 업무계획 보고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지극히 오롯이 많이 이렇게 기대고 공교육에서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 애들이, 서민층 자녀들이 대다수라고 보면 안 됩니까? 특정지역에 고액과외를 하거나 사교육을 엄청나게 받는 지역 말고는 대다수가 학교에서의 공교육을 의존해야 되고 또 방과후수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학업을 이어가고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상급학교에 가고 그게 희망의 사다리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까 57페이지 보니까 ‘신바람 나고, 선생님들 교단에서 존경받는 학교문화 형성’ 이렇게 하시던데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다 의욕을 잃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교육감이 언론에 이렇게 났든 저렇게 났든 간에 반박 보도자료도 좀 내고 또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들 불러서 “절대 학교에서 무조건 체벌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또 학교 돌아가서 선생님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내고 교외고 학교생활지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을 체벌해서 일시적으로 조금 조용하게 한다든가 분위기를 잠재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학생의 마음가짐 속에서 선생님한테 맞아가지고 ‘내가 이거 행동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거보다는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국장님, 제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언론이고 뭐고 지금 가장 부각된 게 뭐냐? 선생님이 뺨 때리고 발로 찼다는 이것만 부각돼갖고 결과적으로 학교 교단에 서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그거고 교육청의 대응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뭐, 요새 애들이 그래가지고 속마음이 그렇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마다 올라오는 게 ‘존경받는 선생님, 신바람 나는 교육행정, 여러 가지 선생님들 존경받는 문화’인데 우리 교육감이나 예를 들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행태는 절대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존경받는 학교선생님들 문화가 안 되고 의욕만 떨어뜨리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인데 우동기 교육감은 항상 자기 치적만 하는 그런 사업에만 열중하지 일선학교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학생들을 체벌하지 말라 한다고 선생님들 의욕을 꺾는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사례 보시면 체벌해서 운영하는 학교하고 오히려 체벌 없이 학생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 생활습관을 고치는 이런 학교를 비교하면 실제로 체벌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나쁜 생활습관을 고쳐서 운영하는 그런 우수한 학교가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의 본질을, 국장님은 그냥 매뉴얼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실에서 그런 행위가 발생했잖아요? 발생했는데, 제가 그 선생님이 체벌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체벌하기 전에 진짜 감정이 폭발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 교실 내나 능인중학교 3학년 거기에는, 앞으로 1학년부터 3학년 선생님들이 이제 교실에서 떠들어도 제재합니까? 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놔둘 거 아닙니까? 듣는 아이들이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수업만 하고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능인중학교는 또 특정 구에서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변두리 지역에 가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의욕을 못 가지고 수업이 제대로 안 되면 사교육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은 그건 어디 가서 보상받냐, 이 말이죠. 선생님들이 근본적으로 학교 교단에서 정말 신바람 나고 잘할 수 있도록,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행태는 언론보도만 나오면 막기에만 급급하고 교육감이 교장선생님 불러서 앞으로 일선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절대 체벌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긴 그거지.

체벌이,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어떤 행동을 잘못한다 그러면 그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학교교칙을 만들어서 벌점을 부과하든지 또 벌점을 부과하고 난 뒤에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점을 주는 등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고치라 이 말이지, 그거를 두드려패지 말고 그냥 방치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학교에서 노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뒤에 계시는 교육국에 있는, 국장님도 교육국 출신이지만 과장님들 빙긋이 웃으십니다. 그런 어설픈 대답을 제가 바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문화와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교권 확립 또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언론만 터지면 막기에만 급급하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맞잖아요? 교육감님이 왜 교장선생님 불러갖고, 물론 체벌이란 부분에 대한 걸 인지시키는 건 좋지만 “절대 체벌하지 말아라.” 그거를 다시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가가지고,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선생님들 조례시간이 됐든 어떤 시간이든 절대 교실에 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가만히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피해보는 게 누가 보느냐? 역시 제도권에서도 사교육을 제대로 많이 못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공교육의 수업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악순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대처하라, 이 말입니다. 매일 대한민국 교육수도라는 그것만 홍보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 하이소.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오후에 더.

교육국장님, 최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자율에 맡겨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도 각 체험장 같은 것을 연계시켜 주고 또 학교에서도 하고 공동으로 지역교육청하고 교육청 본청하고 학교하고 세 기관이 같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이후로 저희 달성군의 몇몇 학교에서 애로사항을 저에게 건의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직업체험교육이다, 진로탐색활동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공서도 여기 시내에 많이 밀집해 있고 의사나 변호사, 선망되는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일을 하는 곳이 대부분 시내이기 때문에 달성군 지역에 있는 애들이 어떤 이동상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자유학기제를 충분히 활용할 만큼 그런 지원이 좀 덜 되고 있다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달성에 대해서, 외지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자유학기제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대구교육청은, 실제 전국적으로 시작하는 건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걸 대비해서 이미 3년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대구교육청은 1년 앞서가지고 시행을 다 해왔고 그전에 3년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모든 학교에 여러 가지 체험장 쪽이나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아마 충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최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이동거리나 이동방안,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되게 상당히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구시가 아닌, 대구시지요. 그런데 교외 학교도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리과정 전액 편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였습니까? 누리과정 전액, 작년이었습니까? 작년이었나요?

올해.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전액 편성을 해가지고 정부와 발을 맞춰서 이것 누리과정 편성을 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전액 편성을 한 지역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이걸 버티고 있는 그런 교육청이 있나요? 제가 그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직까지 편성이 덜 된 교육청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과 같이 전액 편성된 교육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대구시교육청은, 좋습니다. 100% 전액을 편성해서 누리과정을 우리가 철저하게 다 커버하겠다. 우리 애들을 커버하겠다는 건 좋은데 다른 시·도에서는 버티고 있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테고, 거기 누리과정 편성에 대해서 정부 측과 이 지원금 편성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에서 이렇게 먼저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했을 경우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쓰여질 돈을,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을 학생들한테 투입을 하고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교육에 쓸 것이 분명한데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전액 편성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재원은 아무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덜 쓰고 덜 투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실제로 최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맞습니다. 저희들이 누리과정 때문에 학교운영비도 일부 감액했고, 하지만 저희들이 먼저 편성했는 이유는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든.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재원을 다 줬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 교부할 때 보면 전액 교부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육재정이 누리과정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렵다는, 지금 근래에 와서 올해만큼 어려운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소요액이 한 1,9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게 실제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반반 정도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렇고 그 재원 확보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그 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내놓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어려운 재정이지만 학교에서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100% 전액 편성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희 교육감님이 판단하시기에 누리과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또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고. 또 다음으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된 게 작년이었나요?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우리 전교조가 아직 활동하고 있지요?

지금.

이것은 뭐 법외노조가 됐건 안 됐건 간에.

그 활동이.

제가 작년에 이것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전교조에 지원되는 사무실임대료라든지 지원비 이것 다 회수가 됐습니까?

지금 회수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아직도 안 되고 있지요?

그게 아마 명의가 저희들이 할 때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바로 시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육청하고 전교조하고.

그러면 대구의 그 사무실을 아직도 전교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독촉장을 보내놨습니다. 그걸 안 하면 우리가 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전교조에서 활동했던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다 복귀됐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우리 대구에는.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대구에는 저희들이 본래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 안 해서 직권면직 처리됐습니다.

직권면직 처리됐습니까?

예.

몇 분이나 되시지요? 노조 전임자가 복귀.

1명입니다. 1명.

1명밖에 안 계세요?

다른 분은 다, 전임자가 세 분인데 나머지 분들은 복귀했고 한 분만 안 했는데, 지부장 한 분이 안 했는데 지부장은 직권면직 처리됐습니다.

그럼 지금 조합원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조합비 자체도 이제는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로 되었습니까?

예.

아무쪼록 우리 이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지정된 마당에 대구시교육청에서 지원비나 임대료 같은 부분에 회수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세한 부분은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저희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병조입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배재훈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대구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동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자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조인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류성진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우병영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석원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서정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권석근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6년도 주요 업무는 일반현황, 2016 대구동부교육의 방향, 201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2016년 전반기 주요실적,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말씀과 조언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명성에 부합하는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도입니다.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을 위해 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창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재훈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서부교육청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원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장봉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한룡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도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병원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문송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석우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역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모든 직원들은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지도말씀을 후반기 주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서부교육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열입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의정활동을 적극 펼치시는 존경하는 배창규 교육위원장님과 배재훈 간사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남부교육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주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점형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기호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순정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서장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영근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39쪽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역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의 모든 직원들은 학생의 행복역량을 계발하고 교원의 교육역량을 지원하며 학부모의 자녀교육의 역량을 강화하여 행복남부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을규입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 배재훈 간사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깊이 새겨서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달성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학교생활건강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민순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3쪽입니다. 2016학년도 전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를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모든 교직원들은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 배재훈 간사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의 지도말씀을 명심하여 학생 하나하나 알뜰히 보살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질의하라고 하니까 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요새 네 분 다 애쓰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부교육장님하고 달성교육장님은 행복학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네 분 공히, 답변은 동부교육장님이 대표로 좀 해주십시오. 작년 10월달에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선포식 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딱 한마디로, 자랑할 거 한마디만 해보이소. 왜 그 브랜드를 론칭했는지.

일단 각종 언론에 보도된 교육지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학업성적, 청렴도 그다음에 독서, 인문교육, 학부모교육 모든 수치들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일단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련의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저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대구가 교육수도답다라고 생각했고 또 이 교육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정말 교육수도답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지표 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좀 불미스러운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수도라고 상표권까지 해서 쉽게 말하자면 브랜드를 론칭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교육수도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라고 상표도 등록하고 브랜드를 쉽게 말해서 론칭했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걸맞도록 좀 잘 해주시고. 달성교육장님.

예.

행복학교 왜 지정합니까? 있는 그대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고 지금은 조금 방향이 바뀌어서 서로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011년도인가부터 아마 지정됐지 싶은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지원청마다 나름대로 행복학교가 다 지정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학생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도 학부모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그지요?

예.

저도 대다수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동기 교육감이 나름대로 아주 치적사항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야심차게 계속 준비해 왔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교육수도, 어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청렴지표 이런 거 다 치우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달성교육장님, 유가초하고 통·폐합 때문에 죽을 지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지요? 교육적인 소신도 다 꺾여버렸지요?

아닙니다.

다 꺾이신 것 같구만요. 행복학교 다 지정되는데 아파트 옆에 학교 새로 증설하니까 행복하게 멀쩡하게 잘 다니는 학교 어쨌거나 통·폐합시켜야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 면을 보면 현 유가초 학생들이 그동안에 못 누렸던 다른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또 뺏기는 불행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유가초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각종 행복학교 지원이라든지 방과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로 교육감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복학교 지정할 때부터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한데, 교육부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면 지원금 얼마 내려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 네 분 다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60명 이하는 40억원, 60에서 120명 사이는 50억원, 그지요? 그 이상은 60억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하는 우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돈이 얼마 내려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유가초 학생들을 위해서 다 사용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육장님 네 분 다 평생 정말 천직으로 여기시고 이때까지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잘 해오셔서 아마 각 지원청교육장이라는 무거운 중책까지 맡은 그런 위치까지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다 올라오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괜한 민원도 오고 학부형들하고 오해도 사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대응을 잘못했다. 학교 통·폐합할 때 학부모 몇 명 이상 동의받아야 됩니까? 매뉴얼에. 3분의 2 이상이지요?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게 몇 퍼센트 학부모가 찬성해야 된다는.

교육청 매뉴얼에 보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한 지역의, 한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앞으로 향후 벌어질 일은 아주 굉장히 책임감 있고 섬세하고 정교하게 잘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게 우리 교육청 본청에 있는 교육국장님이나 교육감, 부감님이 답변하시고 대답하시는 게 저희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지금 변명 수준밖에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저희들도 설득이 안 되는데 학부형들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든 과연 설득이 되느냐 이거지요. 지금 행복학교 지정해서 성과는 다 좋은데, 아파트 옆에 학교 세워야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2지구로 학교는 그거 해야 되고, 유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얼마나 애쓰고 그 학교 만들어놨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도 하루아침에 입장을 싹 바꿔갖고 우리 박을규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리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모든 부분이, 안 그렇겠지만 강제적인 소규모 통·폐합이 인센티브하고 경제적인 논리가 무조건 작용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의를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 향후 계속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관내에 또 다른 행복학교 통·폐합 준비된 학교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단 놔둡시다. 학력 때문이라도 그거는 다 동의하는 부분이 많으시니까. 초등학교 부분에 지금 동·서·남·달에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동부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지요? 이게 지금 앞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교 통·폐합 부분의 인센티브가 광역 단위에는 또 소멸이 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졌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멀쩡하게 교장선생님이 자가로 애들도 태워다니고 그렇게 열의를 가진 학교를 멀쩡하게 갑자기 올 초에 “학교 통·폐합 계획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6월달부터 왜 갑자기 이렇게 밀어붙여갖고 혼돈에 빠뜨리고. 그지요? 이때까지 정말 교육적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다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싹 바껴가지고 “그게 맞습니다.”하고.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간다. 아싸리 “경제적인 논리로 그랬습니다.” 해버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서 일정 부분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는 다 빼버리고 어쨌거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하는데 참 그게 장기적인 기간이 언제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참 웃기잖아요. 행복학교로 지정돼가지고 왔던, 가령 유가초를 따지자면 문화예술학교에 타 지역에서도 오고 그런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보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폐교시키면 걔들은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했던 행복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리잖아요.

꼭 그렇게만, 양측이 있습니다.

있지요.

양측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보기에는, 또 경제적인 논리만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유가초 같은 경우에는 학군 외의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장님, 다른 지역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서촌, 공산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행복학교를 지정할 때 목적과 취지가 서촌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학교여서 다른 학교에서 오잖아요. 그 지역만 해가지고 행복학교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논리로는 약한데 어찌되었거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향후에 제가 알기로도 초등학교 행복학교 지정된 학교가 다시 통·폐합되는 건이 향후 당분간 없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교육부의 여러 가지 그런 지침과,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떻게 지원되는 인센티브와 맞닥뜨려져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급하게 서둘러서 지역 갈등을 일으키고. 교육이라 하는 게, 교육장님 맞잖아요? 한 학생이라도 행복하면, 그 학생 행복하게 만들어주도록 교육을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실망시키면서까지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급하게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데 위원님, 행복한 학생을, 끝까지 행복을 지켜주긴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유가초등 학부모, 학생 이야기가 “행복학교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왜 악기 맨날 하고.” 이런 반응도 글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 그것 때문에 행복한 애도 있지만 그 소수의 악기.

그래서 교육장님, 그러면.

아니, 아니.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대구교육청이 행복학교를 지정했던 목적과 취지가 자가 부정이 되는 거죠. 안 해야지, 지금 당장 내년부터라도.

위원님.

행복학교 선생님도 지치고 선생님 업무도 과중되고 열의도 빠지고 하면 내년부터 행복학교 지정된 학교들 다 빼야죠. 행복학교 안 해야죠. 안 행복한데 뭐하려고 예산 투입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이소.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제논리만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학교 거기에 접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대동초를 예를 들면 거기는 행복학교도 아닌데 이게 보니까 12학급 규모 이하가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또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상담복지사도 배치되지 않습니다. 또 시설관리요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사 1명당 처리해야 될 업무량이 다른 학교 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12학급이었습니다. 매년 학생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행복학교 지정은 안 했지만 초빙교장을 선발해서 배치시키고 그분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각종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2013년도 그다음해부터 바로 스마트교육 연구학교도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한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는 저희들이 6,5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2014학년도는 6,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학교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학생 수는 엄청나게 줄어버렸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12학급 있던 것이 내년에는 7학급이 되고 그다음에는 또 6학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리고 또 연구학교 지정도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는 이전에 운영되던 연구교육과정 운영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력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적정규모의 학교로 만들어서 통합시켜주는 것이 장래에 모든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버텨봤자 1∼2년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해라도 먼저 해서 인센티브 줄 때 우리가 통합을 하자.’ 그런 의미이지 돈 때문에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그 한 가지하고 제가 더불어서 또 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부교육장님, 아까 오전에 교육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같이 말씀드릴 건데 능인중학교 선생님 폭력 있지요? 다 내용 알지요?

예. 있습니다.

물론 경신중학교 답안지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그 과정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언론에서 부각된 건 선생님이 배를 차고 뺨 때린 거만 부각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교육장님들이 다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해서 “절대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체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능인중학교 그 내용을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선생님의 그런 체벌행위가 잘못된 건 맞습니다. 잘못된 건 맞지요. 잘못된 건 맞는데 그 과정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제가 이 내용 그대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 첫째,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잘못됐고 네 분 교육장님도 앞으로 대응방법을 달리 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감 이야기대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 체벌하지 말고 학생들 말 안 들었다고 훈육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방치하라 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도 다 사람인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가르치는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선생님을 대하게 되면 제가 선생님이라도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뭐라고 안 하지요. 잘못해도 그냥 놔두지요. 투명인간 취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액션을 취하면 내 제자인 저놈이 집에 가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게 상책이잖아요. 이때까지 교직에 내가 쌓아왔던 것에 그런 오명을 남길 이유도 없고. 그래서 교육감이 했든 하여튼 학교장회의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 체벌이 잘못된 건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대응방법이 잘못됐다. 이럴 때는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가령 그 반에 30명이 있으면 2명 아이들 때문에 28명의 학습권은 누가 보장을 하며, 특히 거기는 수성구인데 만약에 변두리 지역, 우리 지역 같은 동구나 달성이나 이런 데 공교육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애들은 그러면 공교육 수업시간에 예를 들어서 수업 분위기도 엉망이고 아무것도 안 되면 그거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래서 제가 꼭 주문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초 학교 통·폐합 문제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언론에 난다고 해서,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도 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게 언론 아닙니까? 너무 방어적인 대응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사내용만 보면, 학교선생님 폭력기사 내용 보면 그렇지만 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을 거고.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능인중학교 이런 것도 학부모총회를 여십시오. 열어가지고 사과할 거는 선생님이 사과를 하고 이런이런 경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나머지 아이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론화 시켜갖고,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신바람 안 나고 선생님들이 의욕 안 가지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학생들한테 가요. 국가에서 급여는 다 돼있는 건데,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데 계속 선생님들 사기, 여기에 업무보고하면 선생님들 사기진작이 다 나와 있던데 정작 선생님 사기는 한 개도 없고 교육감은 선생님 사기를 다 떨어뜨리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가정형편이 괜찮은 애들은, 우리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돼야 된다고 다들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학교수업 안 받아도 사교육 받고 선행도 하고 중학교 3학년이 고3짜리 수업도 하고 초등학생이 미적분 다 푼 애들도 있어요. 걔들은 괜찮은데 그러면 거기 혜택 못 받는 애들은 공교육이 무너져갖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교수학습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거 어디에서 보상받고 국가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교육장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조금 알 거는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유가초, 대동초 같은 경우에도 오픈을 시켜 놓고 하이소, 오픈을. 오픈을 시켜놓고 충분히 대화와 설득으로 해갖고 그래야지만, 이게 어디 행정이 하는 게 캄캄하게 해갖고, 저도 설문조사 봤는데 찬성을 가령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면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해요. 최재훈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학교 통·폐합에 대한 설문조사는 찬반만 하면 되잖아요. 찬성하나 반대하나 두 가지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과정을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아주 나쁘게 말하면 꼼수예요, 꼼수. 찬성, 반대지. 이번에 영국의 블랙시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조금 좋나, 나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찬성, 반대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찬성이 3분의 2 넘어가면 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게 맞다라고 설득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석연치 않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육장님, 교육계 선생님들 할 말 못 하고 가슴앓이만 하지 말고 학부형들이고 시민들이고 언론에 대해 알릴 건 알리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이렇습니다.’라고 대응을 해줘야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교육수도 대구’ 하는 거는, 제가 왜 교육수도 대구를 이야기했냐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수도라 하는 그 브랜드 론칭 홍보비에 1억원 쓰니, 2억원 쓰니, LED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언론보도의 대응에 대한 거는 제대로 대응을 안 하며,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교육수도냐 이거지요. 그거는 교육감의 치적을 하기 위한 홍보수단일 뿐이지 대구교육이 교육감 혼자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교육장님 네 분한테 교육소신도 여쭤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언론 특성상 언론에 끓는 건 어쩔 수 없고 언론에 나오는 건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교육청 본청에도 이야기했는데 언론 나오는 거는 그분들과 내가 이야기해 보니까 “이거 안 나와야 되는데, 기사 내지 마십시오.”만 급급한, 그런다고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우리 교육감 언론에 나오면, 워낙 우동기 교육감이 언론에 민감하니까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능인중학교 이런 문제라든지 통·폐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제 오픈시켜 놓고, 링 위에 올려놓고 뭐가 맞는지, 그리고 학부형들한테도 어떤 게 맞는지, 능인중학교 선생님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애들도 상처받았겠지만 그 선생님은 어떻겠습니까? 대구의 초·중·고, 유치원부터 따지면 우리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떻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교육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 보도를 보고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사실 맞을 만은 했습니다.

맞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화가 나서 때렸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거는 과거 우리가 교육받을 때 우리가 젊었던 시절에 하던 교육방법이고 지금 현 시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도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저희들이 받던 교육시대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뀐,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다면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이 전혀 보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잡무가 생기고 상담해야 되고 선생님들 본연의 업무하고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하여튼 교육장님들도 기본적으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자만 말고 훈육할 수 있는 ‘육’자도 같은 권한을 줘갖고 선생님들이 좀 신바람 나도록 해야지 이게 지역 교육격차도 해소되고 과외 못 받고 사교육 제도권에 못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도 좀 공교육으로서 반듯하게 클 수 있는, 그렇게 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들 정말 교육국에서는 최고의 직책까지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올라올 자리 없잖아요. 선출직으로 나오는, 교육감 나오는 거 말고는요. 소신 있게 정말 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본청에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본청에 오전에 시간이 짧아서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대구시교육청이 5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6년 연속 1위를 달성하겠다. 물론 1위를 하면 좋은데요. 이게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너무 1등이라는 그런 데 매몰되다 보면 학교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분 의견 한번 내주십시오.

학교 현장이 힘은 드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1등 하려면 힘들고 또 타 시·도에서 전입 오신 선생님이 “대구가 많이 빡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 오늘도 교육장협의회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타 시·도의 교육장들이 전부 대구교육을 부러워하는 면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런 앞서가는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 그런 부분에서 그 혜택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대구선생님이 힘든 건 분명하지만 그만큼 대구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에게 저희들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석준 위원님 말씀대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사기 올려주는 방안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조직피로현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도 1등 했고 계속 1등 했으니 앞으로도 1등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평가 중에서 청렴도나 이런 것은 사실은 거의 교육행정 쪽입니다. 교육의 본질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좀 힘들지만 교육 본질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의 교수학습방법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건 타 시·도에서는 도저히 흉내 못 내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 우리는 거의 완성단계로 치닫고 있을 정도로, 아마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학생들의 정신건강 면에 굉장히 좋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 행복학교 정말 이것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면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체적인 면에서 우리 대구시처럼 이렇게 스포츠, 뭐라 합니까?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된 곳은 대구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저는 좀 피곤하지만 교육의 본질은 해야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까 주요 업무보고 마지막에 학생들의 변화 6대 지표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해서 지표가 낮은 애들을 좀 줄여가지고 모든 학생들을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이 지식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그 지식을 활용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협력학습 쪽으로 수업을 바꾸고 있고 자유학기제가 등장한 배경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떤 문제해결력,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런 걸 키우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분의 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신데 어쨌든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교육부가 선정하는 이 성적에 너무 꼭 1등을 해야 되겠다, 말미에도 보니까 반드시 6년 연속 1위를 달성하겠다, 이런 거보다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1등이 되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너무 또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너무 업무에 과중되다 보면 그게 또 그러니까. 너무 또 성과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런 성적이 좋으면, 교육부에서 음으로 양으로 혜택이 많으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이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1등에 그렇게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동부교육장님한테 하나만 말씀드리면 관내에 보니까 모 학생이 성적표를,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요. 그 학생이 굉장히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잘못을 했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 학생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굉장히 어린 학생인데요. 한 번의 실수로 그 친구의 미래가 또 나쁘게 되면 안 되니까.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물론 학교 측 잘못도 있습니다. 아예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방어가 돼야 됐었는데 지금 결국은 애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창을 넘어간 걸로 나타나 있지만 높은 곳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걸 대비하고 창까지 막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 학생이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벌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도위원회에서 거기에 맞는 처벌은 가해질 겁니다. 그런데 중학생이니까 고등학교처럼 완전히 배제되는 퇴학 같은 조치를 할 수가 없고요. 의무교육이니까 아마 가장 심한 게 제가 알기로는 등교정지 30일까지가 있습니다. 그걸 받는데 문제는 얘가 혹시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이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측에 계속 이야기하기를 “학생 케어에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 처벌은 하지만 얘가 한때 잘못한 생각이 앞으로 미래 살아갈 생각을 하면 이걸 계기로 완전히 바뀌어서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많이 케어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뒤에 그 애에 대해서 추적해서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제 생각하고 비슷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 학생이 다시 한 번 잘 크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계속 케어도 하고요. 좀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이 학교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요구조건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학교, 제가 봤을 때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그 학생이 물론 잘못했지만 조금 더 학교에서 그런 중요한 성적표라든지 이런 것을 아예 학생들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잘 관리를 했으면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무슨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뭔가는 분명히 져야 됩니다.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감사권은 복무감사하고 민원감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감사권이, 지금 시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완료가 거의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가 시교육청 감사과에서 내려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장님은 계속해서 시교육청에다가 좀 말씀을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학생도 문제지만 학교에도 한번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또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사실 사립학교는 엄청난 많은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을 받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의 그런 하달이라든지 지시에 불복하는 것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협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배재훈 위원님께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보고 1등에 대한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까 앞에서 답변하셨던 부분하고 우리 교육장님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한 분 한 분 대답하시는 게 우리 학생들의 행복이나 어떤 교육수요에 대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되게 높이, 그 중심을 두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장님, 유가초등학교 통합문제에서 어떤 ‘힘들어 죽겠다, 오케스트라하기.’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어디 신문기사에, 학부모가 낸 칼럼기사에서 봤습니다. 영남일보인가 어디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여기에서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적절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것만이 아니고 소규모 학교에 있어서 힘들어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학생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교육장님 네 분이 모시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언론에, 중앙일보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구의 초·중학생은 2014년 22만 1,000명에서 작년에 21만 500명으로 감소했다. 그렇지만 콘텐츠를 앞세운 행복학교는 같은 기간 2,600명에서 2,700명으로 재학생이 3.5% 증가했다. 특화된 콘텐츠를 더 발굴해 2018년까지 행복학교를 83개교로 늘릴 방침이다.” 작년 이맘때 우동기 교육감님께서 중앙일보 언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누구지요? 교육장님이 “돈과 전혀 관계없다. 인센티브 때문에 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불과 1년 만에 그러면 행복학교를 80개까지 늘리려고 했던 이런 교육감님의 방침이 갑자기 돈 때문도 아니고 학생의 교육에 대해서, 그런 행복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우리 교육장님 네 분의 생각에 따른다면 왜 1년 만에 지금 이런 통·폐합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행복학교하고 소규모 학교하고 일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행복학교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행복학교 안에는 소규모 학교도 있지만 열악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관내도 행복학교가 많이 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원율이 낮은 학교,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학교, 이런 학교들을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행복학교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통·폐합할 소규모 학교가 바로 행복학교하고 매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복학교 중에 소규모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전체 행복학교가 몇 개지요? 교육장님 중에 우리 대구시에 행복학교가 전체 몇 개소 지정됐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우리 관내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대구시교육청 행복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43개입니다.

교육장님들 모르세요? 43개 중에 소규모 학교가 몇 개입니까? 43개 행복학교 중에 소규모 학교가 몇 개지요?

우리 동부 관내에는 지금 공산초.

아니요. 전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십니까? 그러면 각 지원청별로 합계해 주세요. 나중에 그것 집계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행복학교 중에 소규모 학교가 많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부에는 행복학교 중에 소규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좀 더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달성에는 3개 있습니다.

행복학교로 지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열악한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 관내 대부분 학교들이, 서촌초, 공산초를 제외하고, 거기는 소규모 학교고요. 그 외 학교는 대부분 저소득층이 많거나 이런 데 학교 예산을 지원하므로 그 애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학교 지정은 우리 대구시교육감님의 타 시·도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혁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혁신학교 대신 우리 대구에서는 행복학교라고.

어쨌든 이 행복학교는 우리 대구시만의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게 할 만한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는 거의 1등급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이런 것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우리 교육감을 직선제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 대구시교육의 행복학교, 작년까지 이렇게 밀어붙였던 행복학교를 갑자기 올해 들어가지고 어떤 교육부 지침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1년 만에 이 정책을 뒤집어엎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되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학부모, 학생이 입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바는 뭐냐 하면 교육부 지침이나 작년에 교육청에서 했던 일련의 과정, 누리과정 100% 편성, 교육부 지침에 따른 이런 행복학교 통·폐합,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등등에서 보면 우리 교육감님이 그동안 죽 해오셨던 그런 업적이 왜 이렇게 작년 한 해, 올해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이 교육감님이 왜 있는지? 중앙부처에서 그냥 지시 하달되는 것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게 교육감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교육감을 뽑은 이유가 우리의 요구, 교육서비스의 요구를 다 반영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또 뽑히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왜 요즘 들어서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통·폐합에 저희 관내 예를 들면 저도 거기에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지.

아까 “소규모 학교 기껏 버텨봐야 1~2년이다. 차라리 인센티브 줄 때 그만하자.”라고 누가? 서부교육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게 우리 교육장님께서 하실 말씀인지 제가 참 의문이 드는데.

제가.

돈에 구애된 게 없지요. 차라리 돈을 더 투자해서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버티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소규모 학교라고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조야초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아져도 통·폐합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조야초등학교 주변 몇 키로 내에 학교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학교가 몇 키로 반경에 있습니까?

유가에서는 지금 현재.

아니요. 조야초등학교요.

지금 강을 건너야 되지.

팔달초 같으면 한 2km.

2km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통학거리가 1.5km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조야초는 그것보다 넘습니다. 그래서 조야초는 아무리 소규모가 되더라도 그것은 통·폐합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대동초는 바로 옆에 500m 내에 학교가 있고 둘 다 지금 학교가 소규모로 자꾸 줄어드니까 그걸 조금 이렇게 규모에 딱 묶어주면 교육력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교육력 제고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 외의 뜻은 없습니다.

외의 뜻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유가초에서 새로 생긴 테크노4초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6km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상의 문제는 지금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겠지요. 결국 우리 달성에 있는 유가초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달성 박을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군 외에 있는 학생들이 많다면서요? 그것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유가초에 왜 그런 학생들이 많게 되었습니까?

행복학교로 지정되면서 그 당시에는 학교 학군과 관계없이 아이들 모집이 가능했고.

그렇지요.

행복학교 지정이 올 연말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교육청에서 행복학교에 대해 작년까지 죽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이런 모든 정책에 대한 기대와 예측 가능범위를 다 뒤집어엎고 갑자기 올해 초에 이걸 폐교한다, 통·폐합한다고 하면. 여기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이 되건, 2명이든 3명이건 간에 그 학생들 학부모들의 기대와 자식교육에 대한 수요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냥 “통·폐합해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결국 학생을 위해서다.” 이 말이면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과 학부모가 기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께서는 그렇게 학생의 행복에, 교육의 행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서 그 소수에 대한 배려는 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학교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계속 추진하실 거지요? 대답 못 하시겠어요? 동부 좀.

아니, 해당사항이 있으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는데 무조건 인센티브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게 통합되는 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 판단에서 하는 거지.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뭐 추진하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그 판단이 너무 자의적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어떤 설문조사 시에 아까 윤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 자체가, 이 과정이 너무도 중구난방식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원청으로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과 또 관계되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대구교육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교육장님 말씀을 빌리면 학생들 신체도 건강해졌고 행복감도 많이 나아진 그런 교육형태로 간다는데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은 다 대구교육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학교 통·폐합 문제 같은 것도 확실한 어떤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뭐 때문에 한다는 게 불분명하고 학부모들한테 설득이 부족하니까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 같은데 솔직한 심정으로, 내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부모들하고 대화도 하고 설득할 그런 용기도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교육장님들께서 이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떡하면 잘 이루어질 것인지 각자의 각오를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다 달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관내 신암중, 아양중 경우는 학부모 찬성률이 신암중은 98%, 아양중은 90% 나오고, 제가 학부모들을 다 만나보고 지역협의체도 만났는데 대부분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도 통합된 학교에서 좀 질 높은 교육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타 교육지원청하고 사례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통합된 뒤에 훨씬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찬성률이 나오면 부모들도 학교를 통·폐합했을 적에 우리 아이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부모들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신암중 같은 경우 반대하는 한 분이 운동부 학부모입니다. 운동부 학부모니까 통·폐합되면 거기에 있던 태권도부가 없어지게 되니까 전학을 가야 돼서 얘는 같이 못 가고, 거기 신암중이 운동부가 둘, 아양중이 둘 있기 때문에 통합학교에 운동부를 넷 둘 수가 없어서 둘로 줄입니다. 줄이면서 태권도부가 다른 학교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반대를 한 어떤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하면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학부모하고 상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학생 경우는 지금 경진중학교에 저희들이 태권도부를 신설하게 해서, 바로 인근이니까 거기에 이동하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소됐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녀들 진로, 또 교육행태 이런 것에 우리 부모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서부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통·폐합을 가장 많이 하는 지원청입니다. 그래서 삼영초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복현중하고 경진중을 지금 통합과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복현중학교 찬성률이 83.4%, 그리고 경진중학교 찬성률이 96.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대동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학부모설명회를 열고 거기에 나오면 설문조사를 해서 찬성, 반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그런 추진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설명회를 못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는 그 설명회에 반대추진위원들이 막 난장판을 치는 바람에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중단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 추진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쪽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저하고 상당히 고성도 오가고 굉장히 저게 있었습니다. 의견충돌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새로 학부모설명회를 열 작정입니다. 열면서 이번에는 ‘방해하지 마라. 정상적으로 설명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서 찬성과 반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본청과 협의해서 하겠다.’ 정 반대하면 저도 공무원인데 뭐 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을 할 때 그것 추진 자체를 무산시키도록 방해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저희들이 설명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설명회를 추진할 작정입니다. 추진해서 거기에서 설명회를 정상적으로 하고 반대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찬성, 반대 조사를 해서 그다음 추진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나요?

저는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바로 옆에 학교 놔두고 멀리 가고 싶겠습니까? 특히, 초등학교.

아니,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면 통·폐합할 생각을 안 하셔야 되지.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걸 추진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요. 아까 제가.

아니, 지금 교육장님 말씀에 당연하게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교육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반대를 하는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설명회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하실 적에도 여기가 보고의 장이고 저희들이 물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예.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하기 이전에도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학부모회의 간부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반대표들을 먼저 모아놓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정지작업을 좀 해야 되지요. 무턱대고 “통·폐합하니까 학부모들 오시오.” 이래가지고 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설명회를 듣지도 안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절차나 과정을 무시했는 데서도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미리 찾아가가지고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대로 말씀을 듣고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대로 말씀을 듣고 그 의견들을 충분히 서로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놔 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당연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통·폐합 추진 자체가 잘못됐는 것이지요. 당연하게 통·폐합을 반대할 것이지만.

맞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을 위해서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큰 전제 하에 왜 학생들한테 이로운지를 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불편을 호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의견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될 때 협상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조사해 보고 많으면 하겠다. 적으면 안 하겠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으면 통·폐합 자체도 시작을 하지 말아요. 의지도 없는데 왜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그러면.

들어보세요. 교육장님, 학교도 그렇고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확실한 어떤 복안이 있어야 되지. 왜 통·폐합이 돼야 되는지 이 전제가 결국은 학생들을 위하는 일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교육환경 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고 결국은 학생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불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불편은 우리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래서 지속적으로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아니,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걸 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교육장님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대화하는 스타일을 좀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들이 교직원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했고 그리고 또 학부모 간부들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또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학교운영위원회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동초에 또 합동설명회를 6월 9일날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학부모대표하고 서부교육청 담당부서가 다시 또 거기에 방문해서 대화를 했었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간단하게 말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아니. 교육장님, 제가 교육장님한테 묻는 것은, 그런 것은 저도 듣고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장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자세를 갖고 있나 없나, 진정성이 있나 없나,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적에 진정성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하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치워버리든지, “뭐 안 하려고 하면 치워버리겠다.” 치워버리겠다고 하면 뭐 하려고 시끄럽게 시작했어요? 그런 자세부터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이야기해 보세요.

예. 유가초 이전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월에 통합 관련, 이전 관련 동창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 결과 공문으로 그 결과를 받았는 게 96%의 찬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설명회가 4월 15일날 있었고요. 그다음에 1차 학부모설명회가 4월 25일날 있었습니다. 이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 관악부가 있는데, 오케스트라를 해야 되는데 오케스트라를 못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의논해 보고 다음에 되는 방향으로 해드리겠다. 그다음에 “방과후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문제도 하자, 이래서 다음 2차 설명회 때는 거기 학부모들에게 들어온 건의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드리고.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여쭈었는 질문은 통·폐합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어떤 의지나 방향이 어떠냐고 내가 여쭈어봤지.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쭈어보지 않았잖아요? 교육장님들이 교육청의 방침이 학생들을 위하는 방법이 이런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의지가 강한지 안 강한지, 전혀 의지도 없는데 무슨 통·폐합을 합니까? 늘 이렇게 의지가 없으니까 시끄럽지요. 의지가 있고 해야 될 어떤 생각이 있고 진정하게 학생들을 위하는 것 같으면요. 이렇게 시끄럽게 안 됩니다. 사전에 그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파악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날 어떤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예. 저도.

결국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일들을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게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이 비춰진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으로 이런 협상을 할 적에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아까.

예.

저희 유가초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의 이권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로 폭력적인 어떤 그런, 또 피치 못 할 어떤 그런 일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참아야 됩니다. 참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득을 시킬 그런 자세를 분명히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딴 것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또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구가 크지 않은데도 지역에 따라서 교육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격차, 이로 인해서 학력격차가 많이 심화되는 그런 데 따른 부모들의 걱정이 많고 또 우리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교육격차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들은 갖고 계시는지 교육장님들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야기한 행복학교도 바로 그것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면 아양중, 불로중, 성명여중, 제일중 이런 학교들이 행복학교인데 여건이 좀 못 하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끌어올리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고, 이게 사실 저희들이 많은 처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심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학생부종합전형이 되면서 탈 수성구가 생기면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증세가 보여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수성구 외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을 올려서 수시 위주로 전환할 때 앞으로는 좀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제도는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예. 저희들이 사실은 가장 좀 교육격차가 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힘을 써주셔가지고 1억5,000만원 예산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걸로 지금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는 인문학당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엄청난 만족도가 나오고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 같으면 그 사업도 딴 지원청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에도 교육격차가 좀 벌어진 그런 구가 있고 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한 학교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남부는 중학교가 38개입니다. 여기에 수준별로 3단계로 해가지고 기초튼튼 2개 학교, 그다음에 기초향상학교 6개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38개 중에서 이 2개, 6개는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 외 30개 학교 중에서는 학력향상 30개로, 3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어와 영어, 수학 쪽에서 영어와 수학이 남부의 중학교에 조금 격차가 심한 그런 학교에는 남부영수드림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수드림프로젝트 학교를 38개 중학교에서 중점학교 17개를 지정해가지고 영어, 수학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선호 학교하고, 38개 중에서 남구 소재의 중학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력 제고를 위해서 그 경력선생님, 그다음에 우수교사들을 배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실수업개선 희망학교 우선적으로 교육격차가 좀 낮은 중학교에 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우리 남부의 교육력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잘 실천해서 학력 해소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달성에서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원어민 보조교사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전원을 대구경북영어마을에 4박 5일 체험을 시켜서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부분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문제를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문제들을 학교에 줘서 수학공부 10분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역점 추진과제도 사실은 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우리 대구가 어느 도시보다도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곳이고 교육의 수도라고 할 만한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 대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도시에 새롭게 교육수도라는 이런, 정말로 용기 없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가시는 데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꿈을 갖고 희망을 키우고 스스로 대구학생이라는 것을 행복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지만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서 제가 파악은 못 하는데 우리 동부 같은 경우 지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인 소신은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에는 현재 소규모 학교가 대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수가 점차 감소되면 언젠가 우리 남부에도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학생들의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이런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전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여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구 쪽에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모든 교육, 사회·문화적 환경이 좋고 또 소위 말하는 명문학교가 그쪽으로 이전해 가면서 거기에 모인 게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 수성구 쪽에 더 몰리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아마 지역적인 여건 차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관심 또 빈부차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도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