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 천안시 주요현안사항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천안시 주요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안전건설도시국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황천순 위원장님과 김행금 부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간 건설도시위원회를 위해 애써주신 주일원 전 위원장님과 황기승 부위원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로 다시 오신 김영수 위원님을 환영하면서 안전건설도시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6월 30일 사업제안서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예.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긴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만 현재 2차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순기는 변동 없고요. 일단 1차 공모 때 의향서를 4개 업체가 냈는데 하나도 마지막에는 안 들어왔는데 그 원인분석작업에 LH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천안시도 같이 협의했지만 그 원인이 일단 공사비가 적다. 우리가 당초 제시한 금액은 39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한 420 정도는 줘야 된다. LH같은 경우는 공사경험이 많아서, 무슨 얘기냐, 395만 원이면 충분하다. 거기서 작업자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공사비가 좀 적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위험리스크가 민간사업자한테 상가매입부담이 있습니다. 당초 167억 원, 우리가 감정 평가했을 때 상한가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167억 원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면서 상가를 다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그것을 다시 재분양할 때는 80% 정도밖에 못 받고 다시 제삼자한테 주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각종 설계기준을 우리는 2017년도 설계기준을 적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인허가는 2016년도에 하기 때문에 설계기준이 세다. 과도하다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LED 적용률을 100% 적용해라. 그런 식으로 좀 세다 해가지고…. 특히 거기 어린이회관 내에 공연장에 음향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엄청나게 고급화되어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좀 부담이 되었지 않나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당초 대우 회사가 들어왔을 때 다른 회사가 설계를 하게 되면 3,40억 정도 리스크가 생기는데 대우가 들어오므로 해서 다른 기업체가 포기를 했는데 막상 대우에서는 당초하고 나중에 정밀분석 사업성수지를 했을 때 보니까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 이래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설사하고 다시 면담을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래도 민간사업자한테 이득을 주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7월 11일 재공모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크게 세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새로 하시나요?

그 내용은 당초 395만 원에서 410만 원 정도 해줬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30억 정도 기업체한테 좀 더 완화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상가매입부담을 167억이었는데 152억 원으로 하자. 그것은 우리가 적용할 때 천안시가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상한가로 했는데 이것을 하한가, 감정 평가했을 때 어디에서 얼마까지 하한가로 가져가라, 이렇게 완화를 시켜줬고요. 설계기준은 그러면 16년도에 인허가를 하니 16년도 설계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음향시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두 가지 조건만 완화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숙사 사학재단하고 MOU만 체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사학재단의 입장은 어떤가요?

MOU체결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기숙사 사학재단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변함없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요. 확실히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예.

확실히 사학재단에 투자한다는 거 분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동남구청사가 이전하고 난 이후에 계획대로 안 되고 차질이 생겨서 지연되거나 하면 동남구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시민들의 불편함이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동남구청사 임시청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시민들에게 불편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시나리오로 이 사업이 천안시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연되거나 해서 동남구청사 임시청사를 빨리 정리하고 신청사로 입주하는 예정일이나 계획된 날짜들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마련이 되어져야 돼요.

예, 일단 국토부하고 LH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관심 두고 가고 있거든요. 다만 천안시가 약간의 수익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시나리오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천안시 수익 없이 하면 민간사업자가 절대적으로 들어올 의향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업과 별개로 동남구청사가 어쨌든 임시청사로 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동남구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 또 착공하고 나서 다른 여건변화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의 그에 따른 대책, 이 사업도 이 사업이지만 동남구청사에 대한, 임시청사에 대한 대책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충분히 마련하셔야 될 거란 말이죠.

예, 마련하겠습니다.

동남구청사 2020년 6월에 신청사 입주하는 거로 예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도 3년 반이잖아요? 이 사업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었을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해도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기간이 3년 반인데 이게 만약 잘못되어서 5년, 10년 가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에 대한 분명한, 사업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예정대로 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동남구청사 임시청사 사용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솔광장은 도시계획과죠?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인공암벽장은 지금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설계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위치선정이 동호회에서 매연이라든지 차량소음이라든가 그런 게 위치선정이 좀 잘못된 거 같다고 해서 지금 체육교육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공암벽장이 설계가 다 끝난 건가요?

검토 중에 설계는 거의 다 완료되었는데 체육교육과하고 상의해가지고, 민원인께서는 태조산 암벽장을 이용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민원이 걸려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죠? 현재 도솔광장 위치에 설치하는 자체가 부적합하다 하고, 두 번째는 실내암벽장이 아니고 야외 노출되어 있는 거죠?

예, 노출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이나 혹한기에 사용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동호회나 인공암벽장이 설치되면 사용하실 단체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죠?

예.

그 대안으로 태조산에 기존에 있는 실내암벽장을 보완하는 것이 낫겠다.

예.

만약에 그쪽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도솔광장의 인공암벽장을 뺄 의향도 있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빼고 간다?

그래서 숲을 조성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교통과장님한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106페이지네요. 지금 버스노선 때문에 마중버스다 마을버스다 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으로 용역주신 거 아는데 부탁말씀드릴 것은 외곽에 있는 학교의 배정을 꼼꼼히 해주십사, 특히나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외곽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통편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관광버스로 인해서 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으니 마중버스든, 마을버스든 아니면 기존 버스노선을 잡을 때 좀 더 배려를 해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가시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평택에서 광덕까지인가요, 민자고속도로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가시화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3개 과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7페이지 관련인데요. 차집관로 신설, 증설공사인데 성성지구, 부성지구를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차집관로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차집관로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은 시내부분은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설치해달라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광덕이나 이런 데는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쪽에는 면지역에 거기는 30년까지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까지 다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30년까지면 면단위가 많이 해소가 되나요?

예, 면단위도 어지간한 데는 다 되도록 계획에 서 있습니다.

차후에 면단위별로 공사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분류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물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 홍원표입니다. 우선 황천순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설사업소의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3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여기에는 없는데 시설공사과 손응진 과장님께 질문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도 같이 해주십시오. 남부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말고 북부스포츠센터 때문에 요즘에 주민설명회 하고 있잖아요? 반응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1일자로 쌍용1동에서 시설공사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성환, 직산, 성거읍사무소하고 입장면사무소의 주민설명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성환 주민들은 나름대로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기 시설을 하는 사람은 찬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해달라는 그런 분야가 있었고, 직산, 성거, 입장은 왜 거기다 할 것을 우리한테 주민설명회를 하느냐, 너희들끼리 정리해놓고…. 그렇게 불만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건의사항을 별도로 하신 게 있어요. 전경대 입구에다 뭐를 하나 해달라, 그쪽에다 체육관을 별도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주민들 여론이 많더라고요.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너무 치우쳐 성환 매주리쪽에다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불만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곳에 무슨 사업을 하려면, 물론 그때 당시에 이거 하겠다면 설명회 하셨겠죠. 그런데 보면 읍·면·동으로 찾아가서 하는 게 드물고 통합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어디 지정해서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북부스포츠 하겠다고 읍·면·동 찾아가면서 하는 거마냥 처음에 이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겸사겸사 질문을 드립니다. 차후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안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공원관리과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띠녹지 관련해서 일단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저도 다니면서 동서대로도 보면 서부대로 사거리부터 동측방향으로 보면 중앙분리대가 최초 도로 개설할 때 있었잖아요?

예, 있었죠.

나무도 메타스퀘어가 있었죠?

예.

어느 날 가보니까 다 없앴더라고요.

예, 잔디를 없애고 관목류하고 초화류 식재, 양측 보도, 지금 말씀하신 동서대로는 양측 보도하고 중앙분리대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충무로도 충무병원 앞부터 일봉예식장까지 보면 과거에 처음에 도로 개설할 때 있었던 잔디를 걷어내고 무궁화로 식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국외연수로 해서 유럽 선진도시, 유구한 역사가 있는 1,000년씩 된 도시를 가봤습니다만 공원이나 가로수 이런 수종을 선택할 때는 최하 100년, 200년, 500년을 보고 관리를 잘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천안시를 보면 아쉬움이 한 5년, 10년 만에 금방 걷어냈다가 또 중앙분리대 만들었다 걷어냈다. 시민들께서도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맨날 설치했다 걷어냈다 또 설치했다.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수종선택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선진국가들 오래된 도시들도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 하실 분은 하시고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충무로 같은 경우도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1m 20은 넘겠던데요.

충무로 중앙분리대는 무궁화로 거기는 보행자 공간이 아니고 차도공간이기 때문에 무궁화가 1m 20, 2m까지는 크는 나무로 설계되어 있고요.

그것이 우거졌을 경우를 생각해보자고요. 얼마 전에도 노인회장께서 무단횡단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난 도로인데 지금 현재 그 나무들이 우거지면 무단횡단자가 생겼을 때 시야확보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앙분리대에 죽 심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잎이 우거지고 하면 길 건너가 시야확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니까 당연히 녹지공간 이런 정책을 하시는 부분이지만 교통안전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반대쪽 차로 시야확보가 안 되니까 무단횡단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오히려 시야확보가 안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러저런 것들을 특히 가로, 도로, 차도에 설치된 녹지공간 이런 것들은 교통과나 해당 관련부서와 전문가들의 교통안전 여러 가지를,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여러 가지를 충분히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건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16년 천안시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