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 세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 회의는 7월 15일, 2차 회의는 7월 18일, 3차 회의는 7월 19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2701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늘려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원 자녀가 군입영이 확정되어 입대할 경우 자녀의 입영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당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어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시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같은 조례 제23조 제11항에 명시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재직기간 10년에서 2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에서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10일에서 2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3조 제11항으로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특별휴가 1일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자녀 입영일 부모특별휴가 부여 지자체 조례 개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업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본 건은 시와 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간 협약사항에 의한 것으로 공무원 노조 측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친바 있습니다. 광양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재직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자녀의 군입대시 공무원의 입영행사 참석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 제1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재직기간별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한 번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기간을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녀의 군 입대시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1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생한 공무원에 대해서 휴가 보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동의도 되는데 그런데 물론 장기 재직 휴가인 분들은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일 한꺼번에 갈 경우에 한 달에 연휴가 3일이나 4일이 겹치게 되면 거의 한 달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문분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오랜 동안 비워 버리면 민원해결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재직 휴가를 신청을 하면 업무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대행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공백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어떤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또 한 부서에서 많이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 특별휴가를 간 경우가 보통 평균적으로 5일정도 갔습니다. 또 이것을 10년 동안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미리 신청 접수를 받아서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셔서 민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장기재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이지요? 목적이?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0년에서 20년 그 사이인데 공무원을 볼 때 10년을 근속한 경우를 장기근속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지요. 보통 10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무원들 근무기간이 우리가 보통 보면 짧으면 25년 그렇지 않으면 30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장기근속자로 보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찌 되었든 20년 이상부터 특별휴가를 주는 곳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 도청이라든지 나주시, 곡성군 등등을 보면 20년부터 해당이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10년에서 20년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기간 말고 휴가 따로, 연가 따로 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휴가는 연가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따로 있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휴가, 연가하고는 별개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공무원노조와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쪽 의견도 충분히 들으셨을 것으로 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해도 급여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물가 상승율에 비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이.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이렇게 한꺼번에 배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다른 시보다 더 살기가 좋은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분들 너무 일이 많아서 이 기간을 쉬어 주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우리 전남도내에 비해서는 우리 광양시가 좀 많은 편인데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이런 곳들은 50일씩 하거든요. 또 요즘은 복지차원에서 그런 특별휴가를 늘려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특별휴가라는 것이 우리가 사기업체, 대기업체 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그래서 어찌되었든 대기업이나 그런 곳들은 휴가를 안 써서 머리가 아프다고 할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서울시, 부산시 등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부분들은 인근시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수나 순천 그런 곳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수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공업도시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배로 갑자기 올린 것이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올리면 조례라는 것이 다음에 언제인가는 또 올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정말로 조례라는 것은 우리 광양시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나 노조 측에서도 물론 엄청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 꼭 이렇게 배로 늘려야 된다는 그런 적절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당초에 노조에서는 60일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광주 북구도 6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특별휴가가 있는데 업무상 작년, 재작년 보니까 평균 5일씩 갔더라고요. 하여튼 선언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것이 적절하다해서 했을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못하십니다. 서울이나 부산은 저희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광양시에 맞게 그것을 해야지 서울이나 부산에다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을 따라야지 조례가 필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특별휴가가 유급휴가지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유급 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전라남도에 지자체에서 무급휴가도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무급휴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영암이나 무안 이런 곳은 무급휴가가 아닌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무급휴가 아닙니다.
문양오위원
전문위원! 여기 자료상으로 영암, 무안, 구례는 무급휴가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 확인이 된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지금 현재 특별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급휴가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특별휴가도 일단 급여는 다 지급을 해야 되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2016년도 단체교섭요구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요구서를 보니까 개선요구사항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 1회에 10일간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자녀 군입영 행사 참석할 경우 2일의 휴가를 달라고 개선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15년 12월 7일날 단체 협약서를 보면 제61조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에 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이 되는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장기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그다음에 자녀 군입영은 2일의 휴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12월 7일날 시장님하고 지부장님이 조인식을 하셨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래서 제61조 1항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0년 이상은 5일에서 10일, 그다음에 20년에서 30년은 10일에서 20일, 30년 이상은 10일에서 20일로 하고 한번 사용을 4회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물어봅시다. 2015년 12월 7일날 단체 협약을 맺었는데 어찌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이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7개월이 지나서 이 내용을 의회에 제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은 그 후속 조치로 노조와 간담회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두 차례 공식적으로 했는데 그 결과 이렇게 협의안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협약은 했으나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데 7개월이 걸렸다. 그 말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섭 요구라는 것이 흐름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특별휴가 현행이 2014년 2월 달에 개정이 되었네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2010년 12월 29일자로 20년 이상 5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10년 12월 29일자로 해서 안식년제를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특별휴가 5일을 주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14년 2월 달에 현행처럼 5일, 10일, 10일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4넌 노동조건 개선요구서에도 보면 10년마다 20일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15년도 노동조건 개선요구서에 보면 장기근속자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늘려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10년차를 5일에서 10일로. 그래서 본 위원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까지 노동개선요구서를 시하고 지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의 흐름을 보면 결과적으로 일수는 늘리되 주 타켓이 내가 볼 때는 10년에서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일수를 늘리는데 포인트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가 약간 포괄적으로 되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5일에서 10일 가고 10일에서 20일씩으로 변경이 되니까 25일에서 결국 50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기진작은 옳지만 이것이 시민의 기대에 과연 부응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목포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지만 목포는 우리하고 똑같이 25일이네요? 복무조례를 보면. 목포시가 이것을 언제 개정을 했느냐? 2016년 4월 11일날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다 환경을 감안해 보면 이 조례부분이 생각할 부분이 너무 많다. 수용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해당부서에 업무라든지 조례개정 민원을 처리할 때는 항상 전라남도 및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창과 방패의 논리처럼 시민의 기대에 과연 부응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심히 우려가 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전남도내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또 이런 특별휴가를 늘려 가는 추세더라고요. 우리시에서 한발 앞선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요즘 업무상 과로라든지 그런 것이 많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휴가를 실시하므로 해서 그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용을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131명, 2015년도에 137명 해서 대상자 대비 약22% 우리 공직자들이 휴가를 쓰신거예요. 평균일수로 5일 정도. 그러면 10년 이상 근무자가 545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 대비하면 비율이 약 6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수를 4회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이 일수는 거의 사용을 한다는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가 일수를 명시하면 휴가를 쓰도록 함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휴가 일수는 많이 주었는데 적게 가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휴가를 정하면 업무를 못하게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근본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데 10년에서 20년 기간 동안에 10년을 쓴다든지 20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기간동안에 20일을 간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20일을 4회 분할해서 쓰고 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누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문양오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어차피 이것은 휴가로 확정이 되면 휴가가 부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휴가를 쓰면서 이것은 상급자의 허가를 받을 이유는 없지요? 제출하기만 하면 되지요? 연차휴가 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권한은 각 직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면 10일이고 12일을 가면 가는 거예요. 예전처럼 5일씩 나누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데 장기재직특별휴가는 총무과장의 허가를 득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공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녀 군입영부분에 확약서에는 2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일로 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런 장기특별휴가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2일을 요구했었는데 1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2일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2일을 협약을 했지요. 그랬는데 지금 특별휴가 조정하면서 2일을 1일로 조정한 것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3조 특별휴가 11항에 대해서 지금 일부개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다가 13항을 군 자녀 입영시 1일 휴가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업무 과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지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년에서 20년이 10일, 20년에서 30년이 20일, 30년 이상이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했을 때 노조 측과 우리시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2회 실시하고 그 전에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공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조례가 사실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장하고 노조 측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면 시행을 하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게 업무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1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사이에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회에서 4회로 나누어 사용한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 또 총무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3항, 자녀 군입영시 휴가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개인 연가를 내놓고 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내 자녀들이 입영을 하는데 그날 업무를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현지까지 가서 전송을 해 주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부모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조례로 규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로 현실에 맞게 잘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2014년에 개정이 됐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거의 2년이 넘었는데 이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빠르게 개정조례를 낸 것은 다시 한 번 잘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잘 조율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아픈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또 아까 입영 휴가도 당초에는 이틀 요구를 했었는데 특히 장기재직휴가를 늘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일로 조정하고 노조와 심도 있는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공백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그런 장치를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협약식을 할 때 직원들이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의회 담당상임위에라도 와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협약 체결해 놓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갑자기 25일에서 50일로 늘린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전남 시군에 보면 전부 10일에서 15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4년부터 개정을 해서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25일이 된 것은 우리 광양시가 그래도 가장 많습니다. 여수시가 30일인데 이것은 언제되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10일이고 15일이고 5일이고 그런데 우리시가 그동안에 한 25일이라는 부분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까 서울이고 부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총 50일로 된 시는 전국에서 12개 시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 12개 시가 50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10일에서 15일인데 꼭 그 12개 시에 맞추어서 우리 광양시가 따라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광양시에 과연 업무가 그렇게 많아 가지고 환자들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참고로 현재 25일인데 작년, 재작년 평균 5일을 사용했거든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사용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날짜 정하는 것이 전남에 군단위 보면 전부 다 5일에서 10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25일을 지금까지 2년 동안을 사용해 왔어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는 올리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또 50일 이상 되는 곳은 전국에서 12개 시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려고 50일로 늘린다는 것은 50%도 아니고 100%씩 2년 만에 올리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놀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일하려고 생각한다고 보겠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우리 전남도 내에서 현재는 나주시가 40일로 가장 많은 데 앞으로 특별장기재직 휴가를 늘려가는 추세로.
한국
최한국위원장
늘려간다고 하더라도 도표를 보면 지금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도청도 지금 20일밖에 안 되는데. 꼭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도 총무위원회가 후반기 들어서 첫 회의인데 이런 안건을 올려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노조 측에서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실행을 하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7개월 동안을 협의를 하셨다면 지난 번 전반기 때 해도 되었을 것인데 그때는 안하고 계시다가 후반기 첫 회의에 올린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업무형평상 조율을 하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빨리 빨리 하셔서 전반기 때 의결을 받으시지.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5월 달에는 종합감사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 저런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 대학교 진학생 주거 문제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서울 공공기숙사 내에 광양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말 기준 광양학사 입소율이 78%로 저조한 상황으로 학사 입소율을 높이고 원활한 학사 운영 도모를 위해 입사생 선발 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사생의 선발 우선순위 중 4순위를 개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5순위와 6순위를 신설하여 향우회 회원의 자녀와 대학 입시 준비생에게도 후순위로 입소자격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패성별 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중 제4순위 중에서 서울특별시 소재대학교에 1년 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업과 관련하여 연수나 실습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할 경우를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에 1학기 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업 취업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연수나 실습을 받아야 할 경우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5순위를 신설하여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우회 회원의 자녀로서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했습니다. 이 경우 향우회 자녀이기 때문에 제1항 본문에서 광양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6순위를 신설해서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입시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다음 연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응시예정인 입시 준비생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소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공공기숙사내 광양학사의 입소율을 높이고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입사생 선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7조제1항의 우선순위를 제4호에서 경인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 대학교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과 제5호에서 광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우회 회원자녀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입시준비생의 입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개정으로 입소율이 낮은 광양학사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하고 경인권 소재 포함한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대학생 최종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입학생수는 1년에 약 250명 정도 됩니다. 합격자 수가.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입소 현황을 보니까 여학생은 30명이 다 되었는데 남학생은 13명이 결원인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 안을 제출해 놓은 뒤에 2학기에 남학생 세 사람 현재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주요 사유로 해서 학교와 거리가 좀 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대학을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공공기숙사에 5호선 마공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보로 약 10분, 그리고 마공역에서 주요 대학까지는 1시간 이내에 대부분 다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남학생들이 구속되고 번거롭고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학생은 다 차고 대기자까지 있는데 남학생만 결원이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결원을 좀 채우기 위해서 이런 보완책을 내셨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선발 기준을 완화해서 확대적용을 시켰을 때 입소자 보다 학사의 숫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 순위대로 결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후순위이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고 이런 일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다 찼을 때는 후순위는 개정해도 갈 수는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이것이 지금 2014년 4월에 운영개시를 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6대 때 했던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우리가 30호실이 아니고 50호실인가 했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30호실이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그렇게 해서 줄인 것 같은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30호실이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의견을 내기를 여기가 지금 내발산동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시내권과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냐, 그리고 대학생들이학교하고 기숙사만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좀 그렇다. 다시 고려해 봐라. 그런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로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때 의견은 그렇게 주셨어도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의견을 그렇게 주었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30호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차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남도학숙도 생겨버리니까 지장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다 차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개정안을 내셨는데 지금 5순위 신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광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우회원의 자녀 그랬는데 광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우회 회원의 자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향우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우회가 9개 향우회가 있습니다. 주로 광역단위입니다. 회원 수는 약 7,800명 정도 되고요. 그 회에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해 주신다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에서 내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어도 부모하고 떨어져서 독립할 수 있는 요즘 그런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녀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도 현재 30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4순위 개정안을 보면 지금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업 취업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연수나 실습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6개월 이상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학원 등록을 한 상태인가요? 학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수하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학원에 등록한 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신 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취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취업과 관련해서 연수나 실습을 받는 경우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가서 연수를 한다는 것은 어디에 등록이 되었을 것이니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갔는데 오갈 곳이 없다. 여기를 이용하자 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연수나 실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서를 받아 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취업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취업은 아니지요. 취업을 위해서 연수나 실습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사항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 있어요. 서울에 가 있는데 내가 이 학사에 들어가고 싶다했을 경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갔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공부하는 실습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있습니다.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없을 때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곤란하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들어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개정 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4순위 조항에서 작년에 의원님 발의로 해 가지고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안 들어 왔습니다. 입소자도 없고요. 그래서 좀더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자하는 취지에서 넣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넣었다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넣을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다 다시 정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규칙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보면 어찌되었든 이것이 지금 다 안차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홍보도 할 만큼 하셨네요. 티브이에도 하고 반상회, 신문보도, 홈페이지 다 하셨는데도 안차는데 차라리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30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실이 너무 많다면 다른 시군도 거기에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곳에 팔면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협약체결을 할 때 여기에서 안차서 우리가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한다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 년차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대상자를 확대해서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해약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해약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것이 낫겠습니다. 왜냐 하면 남도학숙이 생기면 이 수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운영비가 호실당 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이런 조례개정을 해서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앞으로 더 빠져 나갔으면 나갔지 이 조례를 개정해서 다 받겠다고 해도 과연 내발산동으로 얼마나 아이들이 오겠느냐. 요즘 학생들은 먹고 사는데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부모 도움을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리적인 여건 좋고 접근성 좋은 또 시내하고 가까운 그런 쪽으로 나가서 있고 싶지 이 쪽을 찾아 들어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별로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도학숙 하기 전에 이 기간제한이 없다면 우리가 꼭 필요한 호실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개별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작한지 2년 넘어서 3년차 하고 있는데 벌써 반납한다는 것은 좀 너무 빠른 것 같고 대상자를 확대해서 최대한 하는데 까지 해 보고 제 생각에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해서 한 제도인데 미리 포기 하는 것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하는데 까지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포기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도 그런 생각인데 이것이 다 차면 좋겠는데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 건물이 차츰차츰 낡아지면 더 들어 오는 것을 기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학사를 지어줘도 어떻게 지원율이 떨어지지요? 지금 학사를 보니까 우리시가 어쨌든 교육환경개선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 서울소재 대학교 진학생들이 계속 늘었네요? 지금 약 200명 좀 넘는 것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 부모들 주거 환경 및 생활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학사를 추진했고 그때 남도학숙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94년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남도학숙 배정 인원이 적다 보니까 공공기숙사를 추가로 확보하다보니까 전 시장님께서 아마 이것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숙사에는 60명, 남도학숙에는 37명 해서 약 100여명이 우리 지역 출신들 학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입소율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조례7조에 보면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보면 1항에 1호, 2호, 3호, 4호가 있어요. 현재. 그러면 지금 입주해 있는 우리 학생들이 1호에는 몇 명이 되고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입소되어 있는 인원 중에서 경기대학교 1명 다니고 다 서울시에 있는 대학을 다닙니다. 그리고 4호에 대해서는 한명도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항에 보면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 혹시 신청자 중에 1항에 부적격자가 있었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데이터관리를 하세요.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해당된 조항에 데이터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향우회가 있는데 향우회는 재경, 재부, 재인천, 재광 이것을 총 망라하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향우회에 협조공문을 보내겠다 그런 말이지요? 자녀들이 서울 인근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중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궁여지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제2 남도학숙도 추진을 하고 그러면 입소율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은 됩니다. 물론 조례가 확대가 되니까 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추이를 보고 필요하면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울은 너무 지가가 비싸서 우리시가 단독으로 학사를 짓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남도학숙에 물론 도에서 다 하는 것이지만 배정인원을 늘리려면 우리가 거기에 다가 지원을 하는 방법 등을 해서 학생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전국에서 제1호로 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학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적과 취지는 좋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학생들이 어디에 구속되고 또 번거롭고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또 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이 취지가 수도권대학교 진학생 주거 문제와 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학교하고 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모집할 때 1차 홍보안을 만들어서 보도 자료를 뿌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방송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방송에서 스팟뉴스로 해서 계속 띄우고, 반상회 자료 또 고등학교에도 공문도 보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보내서 홍보해 달라고 하고 할 수 있는데까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방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되었든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별로 해서 입소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이 개정조례를 4순위 개정하고 5순위, 6순위를 신설해서 적용을 했을 때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입소율이 좀 높아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운영을 하는 동안에는 한 실이라도 비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관계되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지요. 취지에 맞게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에게 공문 발송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경제적 부담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졸업생 주소를 받아서 그 방법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구속이 되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회피를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원인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은 현실적이잖아요? 서울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면서 경비 경감을 위해서 해 주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에게 접근을 했을 때 더 효율성이 배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입소했다가 중도에 입소 규정에 의해서 퇴소를 했다든지 아니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소를 하든지 보통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규정위반으로 하는 사람은 없고요, 학교 기숙사가 되어 가지고 가는 학생들 그다음에 군대가는 학생들 그런 부분은 가끔 나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입소시켰으면 끝까지 관리를 해 주시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사실 입소학생들이 인구수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입소를 시킨다는 것이 나옵니다. 표에 보면. 그런데 혹시 2인 1일로해서 500만원을 받고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이 1년이지요? 혹시 그 금액 때문에 입소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서 부담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100%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한 달에 12만원씩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혹시 그것이 비싸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요? 7조 4호, 5호, 6호는 규제를 완화를 많이 시켰는데 해 볼만 하겠습니다. 해 보고 좀더 홍보를 하면 낫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우리 광양시에 78%가 아니라 90%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703번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평균연령이 37.4세로 도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출산 가능자원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현재 수년째 출생자녀수에 관계없이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출산에 따른 양육비가 도내 타 지자체 평균보다 낮고 특히 셋째아 이상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광양시 이미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저출산 위기대응을 위해 상향 지원이 필요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액 변경 안으로 기존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70만원과 셋째 아 이상 육아 용품비 100만원을 변경하여 첫째,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아 1천만원, 다섯째아 2천만원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안제4조에 양육비 지원 대상으로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하자는 것을 부모와 신생아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만 지원하고 직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4조 재혼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재혼가정의 경우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 순위로 인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지급대상자는 2016년 1,640멍에서부터 2020년 1,900명까지 지급액은 2016년 16억 7,800만원부터 2020년 47억 5,200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합의 완료한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에 재정여건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신생아 양육비를 상향조정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던 신생아 양육비를 첫째, 둘째 아 200만원부터 단계별로 다섯째 이상 2천만원까지 인상하였으며 안 제4조 1항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서 재혼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한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이 기준을 어디에 다가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2015년도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숫자에 바탕을 두고 추계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15년도를 보면 방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시가 첫째, 둘째도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70만원씩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보면 셋째가 170만원 현재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500으로 올려놨고 또 넷째가 지금 170을 주고 있는데 1천만원이에요. 또 다섯째도 170인데 2천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생각으로 개정안을 내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테이즈로 따질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 데 과장님이 이번에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생아 양육비를 전폭적으로 인상하게 된 계기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상향하는 개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내가 더구나 합계출산율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전라남도가 8년째 1위를 하고 있는데 도내 평균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을 배부해 드린 표를 보시면 도내 평균이 첫째가 107만원, 둘째가 210만원, 셋째가 485만원, 넷째가 600만원, 다섯째가 6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첫째, 둘째부터 전부 다 70만원이고 다만 셋째 이상에 대해서는 신생아 용품비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 추가로 하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100만원 추가분이 삭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내 평균에 가깝게 하면서 셋째, 넷째, 다섯째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약간 상향 조정해서 해 주는 것이 우리시 양육하기 좋은 도시 상징성에 부합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좀더 파격적인 금액을 올려서 우리시를 알리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밑에 또 다른 표에 있는 것같이 첫째 아부터 500이상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복지 퍼퓰리즘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최근 법이 생겨서 모든 복지관련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많은 액수는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부결이 되고 타 지자체와 충분한 형평성을 감안해서 이 안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소장님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첫째, 둘째는 적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셋째, 넷째, 다섯째를 보면 도내 평균이 셋째가 485만원, 저희는 500만원을 해 놨고 넷째가 617만원 저희는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상이 648만원인데 2천만원 그리고 우리가 2천만원을 다섯째 이상으로 해 놓으신 것은 보건복지부와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2천만원 이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천만원이면 최고의 금액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 광양시가 신생아 출생율이 너무 적다. 그러면 더 파격적인 금액을 줘보자 했을 때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저희가 볼 때 나주시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언제인가 방송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준다. 그러면 차라리 뭔가 이슈를 만들려면 나주시보다 더 줘버리든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 인근에 순천, 여수를 봤을 때 거의 순천, 여수는 첫째가 없어요. 둘째도 없고, 셋째부터 지급을 하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은 10년 가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이 순천이 150만원, 넷째는 170만원, 다섯째가 200만원이에요. 여수시도 셋째가 300, 넷째가 1천만원, 다섯째가 1천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주는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단, 우리가 이 도표를 봤을 때 형평성에 정말 어긋난다는 거예요. 돈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인근시군과 비교도 해 보고 다른 도도 넘어가서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 충청북도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좀 많아요. 왜냐 하면 경상북도나 충청북도는 우리 전라도처럼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가서 살지 싶은 곳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은 참 좋은 데. 그리고 첫째 이분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에요. 거기에 힘을 쏟아야지 하나라도 기업을 더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광양시에 가서 아이를 낳고 셋, 넷, 다섯을 낳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지 이 출산 장려금 많이 준다고 해게 젊은 사람들이 나 광양에 가서 아이 낳고 살아야지. 일자리가 없으면 그런 생각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물론 이것하고는 별개이지만 일자리 창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안제4조 지원대상 범위에서 지금 보면 정상적인 가정은 그렇고 재혼가정에 있어서 약간 혼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모가 2명, 부가 2명 있을 때 주민등록상에 기재가 되고 다섯째 출산하게 되면 그 부분에 2천만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모가 신생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다섯째가 됐어요. 그러면 다섯째 신생아 양육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돌까지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새로 개정하는 안은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자녀 기준해서 나머지를 지급한다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준이 12개월이냐 그 말이지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지급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아니오, 지원 기준, 양육비 지원기준. 돌까지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돌 이상도 보는 것인지.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첫째 아, 둘째 아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출생했을 때 하고 돌 때를 나누어서 줍니다. 그런데 셋째 아부터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첫 출산할 때 하고 돌 때 일부주고 나머지는 매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신생아니까 돌을 기준으로 많이 하겠네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100만원씩 주는 경우도 있고 넷째나 다섯째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연 2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9년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시가 지금 인구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보통 첫째, 둘째까지는 대부분 결혼해서 많이 낳아요. 그런데 포커스를 어느 쪽에 맞추는 것입니까? 다섯째가 우리시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다섯째가 8명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8명이 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우리시가 많이 준다는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섯째는 그렇게.
혜경
이혜경위원
상징성 보다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까지는 되는데 셋째 자녀는 대부분 맞벌이가 많잖아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셋째 자녀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셋째를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셋째 자녀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도 같은 경우는 셋째를 1,300만원을 지급하거든요. 넷째는 1,500인데. 다섯째 출생아가 우리시에 8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8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상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셋째에 금액을 인상을 시킬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금액을 산정을 할 때 차라리 첫째 아부터 대폭적으로 주자하는 5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시 신생아 자녀수 분포도도 보면 첫째, 둘째가 약 8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에 대폭적으로 상승을 시키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째, 둘째에게는 200만원 정도로 하고.
혜경
이혜경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리고 셋째부터는 그 배를 주자. 그래서 500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1천을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복지부에서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좀 부당하다해서 첫째, 둘째에 2배 이상 가는 500, 그다음에는 1천, 2천을 했는데 넷째, 다섯째는 실제 신생아 차지하는 포지션이 1. 몇%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넷째부터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강하고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출 때는 첫째, 둘째, 셋째에다가 금액을 맞추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200, 200, 500이렇게 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완도군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1,300만원인데.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도나 이렇게 많이 주는 곳은 이 규제 법안이 생기기 전에 이미 했던 곳이고 지금은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는 지금은 복지부에서 수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복지부와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조정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더 인상할 수는 없고 최고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최고라기 보다는 복지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하면서 우리 광양시 자립도라든지 이런 등등을 다 검토를 합니다. 전문위원들이. 그래서 광양시는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해서 서로 간에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제가 잠시 지역에서 돌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진월, 진상, 옥곡, 다압 4개 면인데 제가 가끔 마을회관을 돕니다. 거기에 가면 저희 어머니 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보리 고객을 겪어 왔어요.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이! 이제는 다 되었네. 우리는 참 감사허네, 우리는 받을 만큼 행복을 누리고 있네.’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자식들이 좀 살 수 있도록 길을 터 달라, 사실 우리 광양시가 37세의 젊은 도시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시에 결혼하지 않고 35세 이상 된 공무원들도 많지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 가까이에도 40, 50이 가까이 다 되어도 결혼하지 않고 계시니까 분이 계십니다. 제 자식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먹고 살기가 빠듯하다는 얘기지요. 아까 우리 김성희 위원님께서 줄려면 많이 줘 버리자 하는 말씀 참 그 말씀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주어서 우리 광양시 인구늘리기라고 말로 만 인구늘리기하지 하는 것이 이것은 솔직히 인구늘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까 몇 몇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 아이를 낳아도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우리가 서로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젊은 자식들 다 결혼하고 했을 거예요. 집행부 소장님, 과장님께서 연구를 더 하셔서 이것은 좀더 올려도 가능하다면 올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철소가 들어 온 것이 36년차 들어가는데 인구가 지금도 16만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이웃도시보지 말고 우리 광양시를 가지고 우리 광양시 자구력을 우리가 자립도도 높잖아요. 이제 옛날 어머니들에게 그만하고 젊은 자식들에게 쏟아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도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극복 3차 기본계획이 조금 전에 진수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이 낳기 좋고 양육하기 좋은 사회 만들기가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혼자들도 많고 초혼연령을 낮추어야만이 출생율을 높일 수 있다. 우리시는 그래도 다행히 1.8명이잖아요? 전국평균은 1.2명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초저출산이 1.3명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초저출산국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광양시는 1.8명으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우리시에 출생 아동수가 1,704멍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셋째 이상 다자녀가 220명이에요. 그래서 12.9%가 셋째 다자녀에 대한 가임 여성이 아직도 고민을 많이 해요. 아이를 출산을 하는 것이 좋을지, 말지에 대해서. 그런 타이밍에 이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입법 중에 다자녀 수당이라든지 여기에 관계된 재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입법조치가 있나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지금 다자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지금 법을 개정해서 셋째 아이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육아수당을 10만원 이상 해 준다든지 각종 주택, 생필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고 또 예고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 소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깊이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일단 국회 입법에 대한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모니터링을 좀 하시기 바라고 지금 민선 6기 출발해서 2년 동안 몇 명이 늘어 난지 아십니까? 270명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제가 이번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만큼 인구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은 있어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주택 특별공급을 하고 대학교에 국가장학금도 지원하고 자동차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료도 감면하고. 그러면 이 양육비 지원을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인지,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안해 줘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 10위 안에 전남에 해남이 1위 2,433명, 2위가 영암, 3위가 함평, 4위 강진, 완도, 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이 왜 이렇게 상위권에 많이 들어 있느냐, 결국은 출산장려 정책이 어느 정도효과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 검토는 하셨겠지만 실효성은 있겠다. 그 대신 홍보를 잘 하고 리즈를 잘 하셔야 합니다. 돈만 올려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조건에가 내용이 있는데 10개월로 되어 있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추계표를 보면 2016년이 1,640명이 되어 있는데 첫째 같은 경우는 출생 아동 수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주는데 상대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10개월 미만에 걸려서?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지금 출생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지원율을 보면 14년도하고 15년도를 보면 약 134명 정도가 줄었다고.
문양오위원
아니오.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출생순위별 해서 첫째가 750명으로 되어 있어요. 둘째가 652명 그렇지요? 그러면 16년도 출생수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15년도나 14년도 통계치로 보면 우리시가 2010년부터 14년까지 평균 출생아동수가 1,812명입니다. 그렇다면 10개월 미만자를 좀 빼더라도 왜 첫째가 이렇게 적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추계표는 근거에 의해서 만드시기는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자료를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취지는 아시겠지요? 지금 재원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 시비로 100% 지급해야 되는데.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상당히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는 시행이 된다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TF팀과 상의도 하고 또 예산담당 우리시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정도 금액 정도는 시에서 충분히 충당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서로 팀 간에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금액을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론적이지만 풍선 효과로 보면 되겠네요? 이정도 쓰니까 다른 곳에서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복지 쪽이 좀 줄 수 있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사를 왔을 때 10개월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저희 시에 머무는 기간이 10개월은 되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우리가 임신을 해 가지고 광양에 와서 낳았는데 10개월이 안 되었을 때는 안주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이 안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10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출산을 해야 주는 것이라고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을 만약에 내가 했는데 광양에 가서 너무 인터발이 짧다 보면 광양에 가서 아이 낳고 그냥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임신 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이 전에 와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소급 적용은 안 되고 통보해 주는 날부터 되는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지금 전국에서 합계 출생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전남 해남군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6월 12일날 인구의 날 때도 대통령표창을 받았는데 해남군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신생아 출산금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그 쪽 평가 자료도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으로 떨어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출산정책에 대한 의지를 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지자체간에 출산경쟁을 붙여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제출한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하여튼 좋은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꼭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신생아를 낳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다보니까 하는 것인데 일자리가 있어야 이사를 오고 이사를 와서 출산을 하고 할 것인데 아이 하나 낳으면 1천만원, 2천만원 준다고 안 낳을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기가 없는데 아이만 낳고 돈 받아 가지고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넷째 낳는다고 2천만원 주면 2천만원 받아가지고 학자금하고 등등 생각하면 돈 2천만원 받으려고 아이 낳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낳지 말라고 해도 벌금을 내라고 해도 낳을 아이는 낳을 것인데 아무튼 우리가 광양시에서 출생 하면 돈을 많이 주어서 이사를 많이 오면 좋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시작을 해 가지고 과연 출산하기 위해서 몇 분 정도나 이사를 오셨는지 그런 통계는 혹시 나와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저희들이 신생아 양육비 지원액과 출산율 간에 상관관계를 사실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라도 같은 경우는 출산율 높은 지역이 확실히 지원금이 많은 지역이 출산율이 높지만 경기도나 저런 쪽은 출산율을 높여도 여성사회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의외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 평균으로 상관관계를 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우리 전라도나 이 쪽 지역의 통계를 보면 장려금이 높은 쪽이 합계 출산율이 확실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한다고 그랬지요? 몇 년 도부터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2013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지방자치 시대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지자체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사실 제재를 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구는 사실 가장 큰 자원입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를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최 1순위 아닙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가 저도 상당히 인구 늘리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몇%라고 했지요? 출산율이 첫째 아이가?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첫 번째가 46%정도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아까 80몇% 아니었어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첫째, 둘째 합해서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첫째가 40몇% 됩니까? 약 45% 보면 되겠고요. 둘째는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둘째가 약간 낮습니다. 42%해서 첫째, 둘째 합해서 약 85% 정도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사안별로 첫째, 둘째를 보면 45%, 41%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가 있습니다. 45%, 41%는 출산을 하지만 그 나머지를 출산하게끔 끌어들이는 것이 인구 늘리기에 정말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45%, 41%는 출산을 한다고 하지만 인구 늘리기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프로테이즈를 출산을 하게끔 장려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그말이에요. 그렇지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첫째에서 다섯째 까지 2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둘째라고 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왜? 어려워서 뿐만 아니고 자기주의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만 편하게 삶을 살려고 하지 어떤 자식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저조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뜬구름 잡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다면 첫째, 둘째, 셋째까지에 포인트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45%, 41% 되는 것을 그 나머지 40% 대를 출산하도록 끌어 올리는 생각이 최고 목적입니다. 인구 늘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첫째를 낳아야 둘째를 낳을 수 있고 둘째를 낳아야 또 셋째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결혼 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첫 번째부터 지원을 해 줘야지 둘째도 낳을 수 있고 셋째도 낳을 수 있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례나 우리시의 인구 늘리기 신생아 지원 방안에 맞게 하려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가 맥시멈이 됩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맥시멈은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안을 내면 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어디 위원회에서 합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찬반의 재량권이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예. 협의결과를 통보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1차에 불수용을 당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얼마를 했는데 그랬습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저희들이 200, 1,000, 1,500, 2,000, 3,000, 5,000 그렇게 차등을 상당히 많이 두었는데 타지자체가 형평성이 안맞다. 해서 조정을 한 것이 200, 200, 500, 1,000, 2,000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지자체별로 나름대로의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자체가 되었으면서도 정부에서 우리시에서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시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시대에 또 우리시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올린 것인데 저희들이 또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타지자체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처음에는 불수용이 떨어졌고 두 번째 조정안을 가지고 가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은 특별히 이야기할 것 없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세부적인 면을 들여다 보지 못하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지원 분담율이 없지 않습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100% 시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역할도 안 해 주면서 시에 제재를 하고 발목을 잡으면 안 되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타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이 정책을 하는 것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인구를 늘리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이혜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주가 되는 것이 첫째, 둘째, 셋째에요. 사실. 여기에서 그 수치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45%, 41%라고 하는데 출산을 안한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첫째, 둘째도 결론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예산이 좀 지원이 되더라도 출산 안한 분들을 끌어내서 출산을 할 수 있게끔 100%, 90%, 80%로 맞추는 것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도 조정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부의 제재 때문에?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이 금액이 증액이 되면 복지부에 협의요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에 많은 인구가 약 85, 6%가 몰려 있기 때문에 올렸을 때 증액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첫째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서 인구 유입하는 좋은 모멘텀이 된다면 그때 또 다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과 협의를 해서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변경 안으로 올라온 금액을 낮추는 것은 괜찮지요? 낮추는 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낮추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증액했을 경우에는 심의를 받습니다.
문양오위원
증액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각각에 대한 증액이에요.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500를 주게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을 주도록 증액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 때는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금액이 조정이 되면 다시 심의 받아야 되겠네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받아야 합니다. 심의가 아니고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이 똑같이 다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낮추게 되면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예.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5 정회
12: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제11항제2호 중 20일을 15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20일을 10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을 위한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