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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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 일정이며 오늘 조례안건 심사와 7월 18일, 19일 양일간에는 201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4건이 되겠으며 심사대상안건은 서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7월 7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의 심사와 201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건축허가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상기 의원입니다.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어촌 마을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호에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시 지원되는 사업비는 연면적 기준 85㎡에서 100㎡ 이상으로 8천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하던 것을 신축 및 재건축시 회관과 경로당 및 신생에너지 시설이 포함된 복합기능으로 설치할 경우 최대 2억 원 범위로 하고 마을회관 단독 건립 시에는 지원한도액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표준건축비의 9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광양시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시 농어촌마을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시 지원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자부담능력이 없는 농어촌마을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 조례는 지난해 6월 8일 제정 시행하였으며 주요개정내용은 지원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2조 제7호 “국비, 도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말 한다”를 “지원금을 말 한다”로 수정의결 심의되었으며 제24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조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조례가 248회 임시회 때 보류가 되었는데 보류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상기

서상기의원

당시 광양시에 마을회관이 약 200여 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30년이 되고 노후 되어서 다시 신축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2억 원씩이면 너무 시비 부담이 많지 않나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조례가 2015년 6월 8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데 그 당시 발생된 문제점 이런 것 까지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모든 여건을 전수조사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다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제4조 신축부분에 보면 요즘 마을회관 신축을 하면 경로당하고 겸하게 많이 신축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추가로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회관을 신축할 경우 마을회관 및 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기

서상기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시점에서는 단지 7조 2항만 가지고 검토를 했었고 또 7조 2항에서 1억 가지고는 도저히 마을에 부담을 해서 회관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 한 가지만 놓고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세히 검토를 못해 봤고 또 거기까지 마음이 미치지 못했으니까. 토의 시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마을회관 이런 부분 혹시 조사를 해 봤을까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209개소 중에서 자연마을이 총 230개소 됩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10개소 정도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지원을 해 준 것이 1개소 내지 2개소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년에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겠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