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35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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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이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정모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안동환 친환경유통과장입니다. 김동규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이종환 축산과장입니다.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신달호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허부홍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유곤 수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에 앞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업무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주요성과만 기재를 하고 개선사항을 기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께서 개선사항도 기재를 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제출을 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시고 강승구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니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됩니까? 1년에 몇 개 정도나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정은 사실 한해 대비해서 농림부에서 풀로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뭄이 언제 들지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숫자는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태

백경태위원

해마다 늘어날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작년에는 가뭄이 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디에다 쓸지는 농림부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시·군에서도 할 것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자체적으로 소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에서 밭기반 정비사업도 일부 관정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관정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전라북도에 관정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시·군별로 그게 안 나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실무진이 자료를 안 가져온 모양인데 나중에 자료로 좀…….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는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저수지는 1년에 몇 개나 만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수지가 약 2천…….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1년에 몇 개씩이나 만들어 나가는 예산이 있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요즘 대형저수지는 거의 다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는 현재…….

경태

백경태위원

개보수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개보수는 많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개보수를 하는데 신규로 하는 것이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규로 현재 추진 중인 게…….

경태

백경태위원

신규는 없어요? 예산이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신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주 장선지구라든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대규모 신규 계속사업이 약…….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이런 것이 궁금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수지하고 신설·보강이 현재 4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결국은 관정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전라북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과 같다, 관정은. 이쪽에서 빼 쓰고 저쪽에서 빼 쓰면 결국은 고갈되는 게 지하수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고 해마다 얼마씩 증가되고 있는지. 또 50m짜리 있다가 100m짜리 200m짜리로 계속 지금 깊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깊게 파면 얇게 판 데는 전부 안 나오고 또. 그래서 서로 경쟁하듯이 그러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문제가 된다. 우리가 캘리포니아 가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그런 것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하수가 영원히 그 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딘가에서 뽑아 쓰면 어딘가에서는 부족하게 돼 있고 결국은 고갈되고 보충이 된다고는 하지만 뽑아 쓰는 것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하수가 얼마나 되고 지하수를 가능하면 관정을 좀 자제하고 우리가 댐을 막아서 그 물을 쓰는 것이 앞으로 물관리정책에 우선일 것 같은데 1년에 몇 개나 만들고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분석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결국은 지하수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전북이 지금 없어졌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경제국 없어진 게 아니라 명칭을 바꿔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바이전북이 없어졌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 상품은 그대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대로.

경태

백경태위원

연계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저번에 우리 폐지조례안을 내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그 제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그때 당시 바이전북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 그걸 다 그때 당시 종료가 되고 도지사인증상품을 새로 모집을 한 건지, 그것이 연계가 된 건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연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경태

백경태위원

어제 보니까 62개인가 63개로 나오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2개인데 제가 경제국에 확인해 보겠지만 명칭을 전라북도지사인증품목 그렇게 바꿨을 뿐이지 제도는 거의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바이전북으로 22개 상품이 지금도 나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유희숙 국장한테 바로 즉시 말을 해가지고 명칭을…….

경태

백경태위원

이쪽 게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혹시 JB플라자 말씀이십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 JB플라자에도 있고 거기에 바이상품으로 전시가 돼 있다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경제통상진흥원에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농축수산식품국 것이 아니고 경제통산진흥원 쪽의 건가요? JB플라자는 어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JB플라자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데 바이상품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 걸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고 만약에 그렇다면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년에 한두 번씩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몇 월달에 바뀌었죠? 이게 5월달인가요, 6월달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1년이 넘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없어진 바이상품이 거기 JB플라자에서, 그것도 62개도 아니고 22개인가가 딱 이렇게 돼 있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도지사인증상품으로 바뀌었는데 바이전북이 지금도 도청 홈페이지에 상품 판매를 한다고 가격까지 올라와 있고. JB플라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62개 상품이 진열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분만 지적해 가지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누구 말씀하시는가요?

진세

정진세위원

삼락농정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총괄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농정과에 수석차관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오셨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일어나 보세요.

진세

정진세위원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건데요, 한번 여쭤보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여쭤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의 분들이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관님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설명하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삼락농정이 뭐예요?

수미

양수미농업정책과주무관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요? 우리가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주창하는 게 구호들이 있죠? 어떤 구호들을 지금 계속 민선6기에 와서 주창하죠? 삼락농정 관련해 가지고.

수미

양수미농업정책과주무관

올해는 지금 최저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냥 프리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삼락농정이 뭔지, 지금 농업·농민·농촌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즐거워지고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미

양수미농업정책과주무관

저희가 전략으로는 보람 찾는 농민하고 제 값 받는 농업하고 사람 찾는 농촌으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람 찾는 농민에 경영안정 및 농어민 자존감을 제고하고, 제 값 받는 농업으로는 안정된 생산하고 유통기반 확충, 그다음에 사람 찾는 농촌으로는 농촌관광, 귀농귀촌, 생생마을에 대한 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미

양수미농업정책과주무관

감사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자료 안 보고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수석차관이 따로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농림국 직원분이시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숙지하고 계셔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갑자기 발언대에 처음 서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답변을 잘 하셔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저희들 전부 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요 결국은 지금 삼락농정이라고 계속 민선6기 들어와서 주창을 하잖아요. 일단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3페이지 보시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계속 주창을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3대 핵심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삼락농정을. 그런데 농가수하고 농가인구는 계속 줄어들어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농가수는 일단 농업뿐만 아니라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진세

정진세위원

도내의 인구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생인구가 좀 줄어서 문제가 됐고요. 특히 올해부터 우리 도가 사망자 수가 신생아 출생자 수보다 많아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특히 농촌지역이 전부, 우리 도를 비롯해서 각 지역이 현재 이 추세대로 가면 약 30년 후면 없어질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활성화를 통해서 농가인구를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민선6기에 들어오면서 송하진 지사님의 핵심공약이기도 하고 농업을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 농도니까 어떻게 농도를 활성화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2014년, 지금 여기에는 2014년까지만 나와 있는데 2015년에도 22만명으로 또 더 떨어졌어요. 계속 감소해요. 정책은 핵심공약이라고 해서 계속 추진하는데 인구는 반대로 역으로 계속 반비례하고 있어요. 이건 삼락농정의 정책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핵심사업으로 귀농귀촌이라든가 신규농업인 육성, 영농 승계, 농촌지역의 청년층·도시 실업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등 그런 업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농가소득이 전국평균 6위인데 부채는 3위고, 소득하고 부채만 비교를 해도 소득은 6위인데 부채가 3위. 그럼 결국은 소득보다 부채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냥 데이터만 갖고 얘기했을 때.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또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더 해야겠네요. 귀농귀촌 아까 말씀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6월달에 통계청 발표한 거 얼마 전에 기사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농업인구 감소를 하는데 귀농귀촌 이런 정책도 시행을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답변하셨어요. 그러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귀농귀촌현황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본적인 통계기준 변경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변경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변경된 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변경 전에는 귀농 같은 경우에는 대상기간 동안 동지역에서 읍면으로 이동한 사람 중 농업경영체, 축산업 등록명부, 농지원부에 등록한 자를 귀농인으로 봤는데 변경 후에는 동지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귀촌인도 1년 이상 동에서 거주한 사람이 대상기간 동안 읍면으로 이동한 경우로 변경됐는데, 단 학생·군인·직장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일시적 이주는 귀농귀촌인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귀농귀촌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 지원조례에 육성지원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수립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없다고 안 냈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육성지원계획 아니고 다른 계획으로 대체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나름 공부하고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뭔 착오가 있었는데요, 제가 분명히 결재하는 과정에서…….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일단 시행계획도 수립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연간계획 수립하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시행계획도 수립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구체적인 연간시행계획이 있는데 왜 자료를 제출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것도 아무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농림국에서 귀농귀촌 해가지고 종합계획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에.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거하고 좀 달라서 그래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요, 일단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이러한 통계기준이 바뀌고 하면 이 시행계획하고 지원계획들은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검토 안 하셨죠? 지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업무와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귀농귀촌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삼락농정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 계속 인구는 감소해요, 부채는 늘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잘하세요, 제가 계속 답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꼬리를 또 무니까요. 정책의 실패 아니에요? 이거. 2년 동안. 예산 그렇게 투입해 가지고 갔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지금 농민들 다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얼마 전에 도에서도 질문하고 했지만 복분자 같은 거 생산해 놓고 지금 계속 창고에 쌓여 있잖아요. 이게 제 값 받고 있는 거예요? 보람 찾고 있어요? 농민들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지엽적인 가격 폭락사태라든가 그런 것은 수없이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죄송하지만 2년 정도 해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장기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2년 동안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준다는 건 저도 솔직히 여기서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농촌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절벽 문제와 연관시켜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활성화를 통해서 최대한 감소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선언적인 구호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예로 귀농귀촌 통계기준 바뀌고 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은 시스템화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법률이 개정되거나 도에서 뭔가 정책을 시행하려면 바로 법률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 따로, 도에서 따라가지도 않고 따로 놀고 있고 그러니 데이터는 따로 놀고 우리 정책은 또 따로 놀고.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구축돼야지 일이 처리가 되지 그냥 “우리 보람 찾게 해 주자” 구호만 외친다고 농민들이 지금 보람 찾고 있냐고요. 그러시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농업인구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예요. 농업, 농민, 관광까지도, 어차피 지금 관광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 해서 일단 특단의 조치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인구도 문제지만 농업인구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사실 제가 국장을 오래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도정의 농정 구호조차 없었습니다. 저희들 어려운데 도정 제1번으로 삼락농정 어렵습니다. 사실 즐겁게 한다는 것도 거의 뭐, 어떤 분들은 냉소적으로 말을 하지만 비전이 커야 투자도 늘어나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선6기 들어서 어느 정치인이 표도 안 날, 표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건 삼락농정을 하는 저희들 진정성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락농정팀의 양혜연 씨 오셨어요? 차관 아니신가요? 수석차석 아니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행정차관하고 농업차관인데 수석차석은 행정차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삼락농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양혜연 차관님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왜 양수미 씨가 답변을 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뭘 물어볼지 몰라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생각보다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농업정책 자체가 농업을 살리는 길이 아니고 죽이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 서는 전라북도의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농업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우리 도민을 중심으로 삼락농정 자체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고민이 되어진다면 진행되는 수많은 사업들이 조금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애쓰시는 건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어찌 됐든 광역단체 전국최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을 이번에 하셨고요, 이게 진행이 될 텐데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농민들 생각하는 마음이 묻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전라북도 농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또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이 좀 돼 봐야 알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나 지원품목 기준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일정이나 방침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7월 말까지 위원회를 일단 구성하고 내부적으로 거기서 논의를 통해가지고, 현재 초안은 돼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지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초안은 나와 있지만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려면 좀 시간이 빠듯한데 7월 말까지 일단 위원회 구성을 완료해서 거기서 구체적인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지침 나온 거 있으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 지침이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현숙

이현숙위원

위원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품목…….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내부 초안이기 때문에요.

현숙

이현숙위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현숙

이현숙위원

위원회 내에서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제가 말말 드리는 건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현재 공개하기에는…….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니까 그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9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패러다임 정착’ 해갖고 핵심과제가 쭉 나왔는데 여기에서 빠진 게 있어요. GMO 대책, 하나는 그거고요. 또 하나는 발표된 LG CNS 대기업 농업 시설원예 설비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사실은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은 안 드려도 되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안 드려도 되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핵심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두 가지 다 우리 농업인들하고 크게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GMO에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한테 잘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이면 너무 장황해지고 길어지니까,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연구사업을 시행하려면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켜서 진행해 달라는 그런 사항을 농진청에 전달을 했고, 공문으로도 전달했고 구두로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건 농업인들과 협의를 해가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전라북도의 입장을 언론에라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요, 보도자료 냈고 보도자료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답변은 받았나요? 농진청으로부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마이크 좀 꺼도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10시57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현숙

이현숙위원

저희는 전라북도에서 GMO는 벼농사가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전라북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보고를 들으니까 방풍림 정도 가지고는, 이건 과학이거든요. 그리고 확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0.01%라도 꽃가루가 날아가면 안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방풍림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주문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좀더 적극적인 대책 요구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LG 스마트팜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도 내용 잘 아시니까요. 저희들은 분명히 농림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해당 이해관계자, 특히 여기서 이해관계자라 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죄송하지만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농가들이거든요. 그런데 LG측에서 한우 단체를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인 원예농가, 그중에서도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농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두 당사자 간의 협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는 당사자 간의 문제는 LG하고 농업인들과의 당사자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옛날에 동부팜 문제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걸 사서 대기업이 진출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 전라북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LG 주장은 그래요. 시설원예를 해서 외국에 수출하겠다. 국내에는 요만큼의 피해를 안 주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국내 원예시설을 국산으로 돌리겠다는 의도이고요. 국내 원예시설을 국산화 시키겠다. 그리고 나머지를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내수로 돌아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현숙

이현숙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대규모 시설에서 나오는 토마토가 됐든 파프리카가 됐든 그걸 농사를 지어서 일반농가 농민하고 경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100% 지죠. 수출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수출의 대상은 일본이에요. 그 이상은 없다고 그래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런데 그것을 조중동 그런 신문에서 대거 선전해 주면서 마치 LG 대기업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해내고, 또 농민들한테는 ‘너네들이 와서 여기에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서 뭔가 농가한테 수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정리를 저도 간단하게 할게요. 우선 유리온실 짓는데 주요자재와 그걸 환경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건 전적으로 거의 네덜란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국산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LG가 됐든 누가 됐든 분명히 유리온실 농가들을 위해서 국내 시설원예를 위해서는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안 나왔지만 분명히 우리 농업의, 기존농가에 끼치는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연구개발은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수많은 기술들이 국산 나오고 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조금 영세한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우리 전북기술원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농업…….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나중에 그거는 토의하시고 업무보고 내용으로 좀 짧게 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해 주시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떤 관점 자체가, 위원장님! 왜 제가 말할 때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분 말할 때는 오래 하실 때 좀, 상당히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그건 나중에 토의시간을 갖기로 하자 이 말이에요.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농가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꼬리 안 잡고 늘어지죠.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대기업의 입장에는 반대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속.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절대 대변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LG가 됐든 누가 됐든 농가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단지 테스트베드(test bed)가 필요한데 그 테스트베드(test bed)가 과연 50㏊가 필요한지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이 거의 똑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라북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러면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이현숙 위원님이 발언을 하셔서 제재를 한 게 아니고 시간이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음 질의…….

현숙

이현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10분 넘었어도 아무 제재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농촌이 어려운데 우리 강승구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애쓰시는 거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질타하고 질문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농촌을 위하고 우리 전라북도 농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귀담아들어서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용호

양용호위원

저도 점검 차원에서 제334회 회기에 도정질문한 거 있어요, 거점관광마을에 대해서. 거기서 하여튼 점검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뭐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 답이 나왔습니까? 도지사한테 답변서도 다 적어줬잖아요. 그 점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전반 11개 시·군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군산하고 김제는 앞으로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아주 조금 있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다시 재선정해야 하는고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재선정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3년차 사업인데 벌써 2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물론 도가 주도하고 있지만 수없이 시·군한테…….

용호

양용호위원

알았어요, 짧게 짧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결론만 하면 군산하고 김제는 저희들이 시한통보를 해서 군산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 시켜줬고 임실은 현재 군유지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군유재산계획을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결국은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시·군이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 시·군의 의사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거기 점검 잘하셔서 나머지 시·군이라도 철저하게 감독 잘해서 성공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말산업을 정부에서 종합계획이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말산업 5개년 계획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말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특구지정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농림부에서 7월 말이나 8월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농림부의 특구지정인데 그 5년 동안에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말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전라북도에서 2012년도에. 그런데 다른 자료를 내가 보면 2014년도에 제주도가 되었고 2015년도에는 화성시가 됐어요. 그리고 2015년도 세 번째는 상주시가 됐어. 우리 마지막인데 이번 기회에 말산업특구로 지정받으려면 그동안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도 빨리 해서 말특구로 지정받아야지, 연도 말에 철저히 대비해서 특구지정 받을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철저히 대비해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거 못 받으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행정에 있어서 항상 100% 받도록 하겠다라고…….

용호

양용호위원

제 얘기는 기간이 5개년 계획에 일찍 우리가 말산업에 뛰어들었는데 뭔 준비가 늦어갖고 이제 특구 올해 마지막인데 여태까지 특구지정을 못 받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만치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 계량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말생산 사육하는 농가가 20개소, 말을 통한 매출규모가 20억 딱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도가 가이드라인에, 이건 아예 필수조건입니다. 거기에 미달했기 때문에 현재…….

용호

양용호위원

그전에 5년 동안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준비를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이제사 도달했고 재작년부터 그래서 말산업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준 이유가 이 가이드라인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했고, 현재는 1개 시·군은 이 가이드라인을 충족을 못 시켜줘서 전주, 완주, 익산, 진안, 장수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철저히 대비해서 꼭 받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질문하세요.

용호

양용호위원

축산이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하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평균적으로 전부, 특히 가축은 왔다 갔다 하지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한우가 약 12% 전국 점유하고 있고요. 젖소가 8%, 돼지가 12%, 닭이 최고 많아가지고 약 16% 생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전라북도 농업이 우리가 보면 농업 쪽에 남들이 보면 투자도 많이 돼서 그만한 소득을 창출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산이나 수산업이나 이런 농가 소득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거점소독마을, 우리가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겁나게 피해를 본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부 차원에서 거점마을 소독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점소독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설치 중에 있는데 그게 우리 전라북도에 몇 군데가 선정됐어요? 그 자금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5년도에는 5개소가 했고 그중에서 고창 한 군데만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 나머지 추진 중이고 올해는 익산시, 진안군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합이 7개소인데 그중에서…….

용호

양용호위원

그 문제점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거점소독마을을 만들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시·군에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1년이면 한 1억씩 들어간답니다, 1억. 그러면 이걸 축협하고 연계해서 축협에서 운영할 수 있게 적극성을 갖고 이런 건 해야지, 제가 알기로 군산 같은 경우는 안 한다고 반납했다는 말 들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반납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지도감독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국비를, 전액 국비인데 운영비만 안 나오는데 그것을 시설을 해서 축산농가가 질병에 안정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야지 반납하는 사태는 앞으로는 군산 이외에는 없게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 수산 쪽에다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군산이 새만금이 낼모레 방조제가 섬이 연결되는데 고군산 섬 육교가, 그런데 지금도 신시도나 선유도나 이런 데 앞으로 개통이 되면 관광을 해야 하는데 기르는 어업에서 관광 소득도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겠지만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시설이. 앞으로 대비를 해서 우리가 수산과에서 그때 예산 통과할 때 용역을 줬었잖아요. 그 용역범위가 어디까지 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의 섹터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산자원을 활용한 주로 수산이지만 위원님이 한번 과업지시서에, 과업지시서에 어촌관광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륙교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신시도만 봐도 그 앞에 주차시설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연구를 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그쪽 연륙교 문제는 도청 전체가 현안사업이 많아가지고 도지사 이하 전 국장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양용모위원

거기에 신경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국장님, 발효식품엑스포가 언제 개최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의 경우는 10월 20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월 20일 몇 회째입니까? 올해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4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에 집어넣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당시에 출연금 동의 심사를 받으면서 인력, 예산 어떻게 의회한테 승인을 받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예산에 관해서는 생진원 출연금으로 약 3억원을 예산에 올렸고요, 나머지 일반보조로 약…….

현철

김현철위원

발효식품엑스포팀이 지금 몇 명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팀이 7명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전에 발효식품조직위원회로 할 때는 몇 명이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명요. 정규직만, 가끔 아르바이트생 쓰거든요. 그런 거 다 빼고 정규직만.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대답 잘하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회의 출연금 동의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죠? 출연금 동의 심사는 언제부터 받았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생진원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올부터 처음 받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작년부터 받았죠.

현철

김현철위원

출연금 동의를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출연금 동의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추경에서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럼 돈이 안 넘어가죠? 쓸 수 없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인원 문제는 그때 몇 명을 승인해 달라고 하셨어요? 조직은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출연금 동의안에 그 내용이 첨부돼 있습니다. 몇 명을 말씀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그건 솔직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대답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서류를…….

현철

김현철위원

2월달 하신 일입니다.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지금. 저는 출연금 동의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찾으셨어요? 이거. 출연금 동의안 2016년 2월 3일 전라북도지사 제안자, 의안번호 625호.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문건은 아닌데요, 내용이 똑같은가 한번, 여기에는 현재 6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안이유에 생물산업진흥원으로 생진원 조직 신설하여 최소한 법적인건비 출연동의 제출 해서 1팀 6명이라고 돼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팀이. 생물산업진흥원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7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뭡니까? 6명을 하겠다고 해서 출연금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심사를 받아놓고, 심사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의적으로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까 6명인데 팀장 있잖아요. 팀장은 기존 생진원 내에 있던 인력 1명을…….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어설프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출연금 동의를 받는데 출연금 동의를 받으려면 지금 몇 명을 도대체 늘려놨어요. 인건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지사의 제안서 내용에 1팀 6명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1팀 6명으로 법적인건비 출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줄 때는 발효엑스포팀이 새로 생물산업진흥원에 가면서 6명으로 하라.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7명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와 비교해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법적 위반사항 아닙니까? 법 위반한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아마 내부사정으로 법 위반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어쨌든 6명으로 했는데 변경사항이 있었면 위원회에 보고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생진원 자체 내부에서 총정원의 증원 없이…….

현철

김현철위원

총정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요. 조금 이따 생물산업진흥원도 볼 텐데 거기가 정원에서 마이너스 7명이었습니다. 과부족 인원이 마이너스 7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효식품엑스포팀으로 7명으로 딱 맞추면서 41명 딱 끝나버렸어요. 국장님, 이걸 대충 ‘과오 인정합니다’ 이거 아니라……. 그러면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의회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정한 겁니다, 국장님. 그럼 1명은 어떻게 국장님이 지급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 생진원에게,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생진원에게’가 아니라 생물산업진흥원장은 국장님한테 출연금 동의에 보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연기관의 맏형격인 국장님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분명히 1팀 6명이라고 했는데 7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7명으로 바뀌었는지 어쨌는지도 모른다? 인건비가 1명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내부에서 조정해 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내부에서 걷어서 주나요? 1명 것.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존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조정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변경된 내용은…….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건이 출연금 동의해준 우리 의회의 권능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생각도 드는데 이 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인정을 해 주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저는 위원장님께 이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출연금 동의해 가지고 대충 다르게 운영하면 이거 찾아내지 못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우리 농식품산업과장님이라도 나가셔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거점마을 내용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오늘 아침 공교롭게도 도내 모 일간지에 2면 상단에 딱 거점마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어요. 그 앞전에도 언론에서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앞전에는 소송까지도 나온다는 둥 모 지역에서, 그런 적도 있었고요. 처음부터 저를 위시로 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거점마을에 대해서 은혜적으로 나눠주기식 선심성 사업, 보여주기 위한 사업, 치적용,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하는 거 이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실은 롤 모델 하나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학습효과를 나머지 시·군에서도 보고 해가지고 그걸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막 갑니다, 14개 시·군 은혜적으로. 그러나 조금 방향이 바뀐 게 국장님께서 아까 ‘문제가 있는 데는 이제 배제해버리겠다’ 그건 잘하신 겁니다. 왜,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 없습니다. 준비가 않은 곳에 자꾸 우리 세금을 쏟아부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안 할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할 겁니다’가 아니라 나머지 영역도 지금, 국장님! 감사에서도 한번 보겠지만 나머지 영역도 과연 국장님께서 자신할 수 있느냐. 나는 거점마을이 지금 전혀 진척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했습니까? 지금 얼마 됐습니까? 요이 땡 출발한 지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대답…….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얼마 됐습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보세요. 얼마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 당당하게 자신 있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추진상황은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해서 드릴 말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뚝 떼어내서 거점마을만 여쭙고 있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마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보면 문 닫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히 저희들은 현재 부지 확보, 기본계획, 기본계획도 대충 수립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그 지역 여건에 맞게, 현재 기본계획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조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건 시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전반에 대해서 생생마을만들기 2020년까지 지사 2020년 대도약 프로젝트 1천개, 1천개 소리는 옛날부터 했어요. 2020년 대도약 프로젝트 이전에. 1천개고 여러 가지 막 있습니다, 휴양마을이니 뭐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 전체 마을을 포함한…….

현철

김현철위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점마을 1년 6개월 동안 뭐하셨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동안 너무 준비도 없이 빠르게…….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부지 확보…….

현철

김현철위원

부지 확보요? 이를테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부지 확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부지 확보가…….

현철

김현철위원

부지 확보, 막 돈 주고 마을 돈으로 샀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부지 확보 11개 시·군 했고요, 기본계획을 완료한 시·군이 4개 시·군입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7개 시·군이 준비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이 완료된 4개 시·군 중에서 완주군이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지 확보 11개라는 것은 기본이 바로 마을 재산으로 그 마을에서 알아서 원래부터 대응태세 갖췄을 때 선정되기 전에 이미 그 정도는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접근하려면. 왜, 각 지역의 수백개 마을을 대표하는 거점마을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각 시·군별로 몇백개씩 있어요, 마을이. 그중의 대표마을에 30억을 쏟아부어 주는데 부지 확보는 기본으로 돼 있어야죠. 그런데 그걸 1년 6개월 동안 추진과정의 1번이 바로 부지 확보 11개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 3개소가 돼 있습니다. 4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완주만 지금 기본계획 거의 완성되고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년 6개월 동안 한 거점사업이죠. 저는 무조건 주마가편, 달리는데 막 채찍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죽어. 그러나 잘못된 길을 계속 속도만 늦춰서 가면 그것도 뭡니까. 이미 우리는 선정 당시부터 마을 통해서부터 참여해서 선정할 당시부터 전체 14개 시·군이 선정할 때부터 문제점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반성, 그거에 따른 어떤 교체 이런 건 전혀 논의 없이 그냥 기 선정된 것에다 ‘빨리 부지 확보해, 이놈들아. 안 해? 안 하면 뺄 거야.’ 이 정도 외에는 국장님께서 뭘 정말로 내실 있게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려 보고 어쨌든 세밀하게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감사 때 해야 되는데 수치상으로는요, 저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고. 그다음에 여기와 연계해서, 2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넘었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동규 과장님, 아까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 여쭤본 거 답변 좀 해 주시죠.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에 1팀 6명에 출연금은 2억9,300으로 제출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생물산업진흥원은 종전 정원이 35명에서 41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생물산업진흥원에 1명이 결원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물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은 총 본예산에 13억원 플러스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2억9,300 해서 15억9,300만원이 출연금이 되겠고요. 발효식품엑스포팀으로 6명을 충원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관되면서 아주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험 있고 유능하게 발효식품엑스포를 끌어갈 수 있는 팀장을 다른 팀에 있는 팀장을 옮겨와서 우선 올해 첫해니까 7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이기 때문에 추가로 1명 늘어난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출연금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충당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돈이라는 게 말이죠. 돈이 금액이 써있는 게 아닙니다. 김현철 돈, 김동규 돈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마치 어떤 돈마다 금액이 그 사람 몫으로 써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복잡합니다. 근본적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자체를 ‘1년 상시운영하지 마라’ 저는 국장님한테 누차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허위보고하지 마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집계해서 좀 알려 달라.’ 그래야 발효식품엑스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며 우리 식품기업들한테 얼마나 보탬이 되며, 그걸 파악하고 싶었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예산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또 국비 확보에 주력해 달라고도 요구했고. 그래서 오히려 1년 동안 상시운영하지 말라 인건비 아깝다 이런 쪽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효식품엑스포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규직이 되고 아주 훌륭해졌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가운데 6명이라고 해놓고 7명으로 속였어요. 자, 뭐냐. 기존인원도 저는 발효식품엑스포위원회 밖에 있을 때도 줄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물산업진흥원이 뭡니까. 도내 식품산업, 생물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입니다. 연구원들이 꽉 찼고. 그분들은 보고한 대로 출연금대로 6명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직원들이 더 그 업무를 배정받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김현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오후에 생진원 업무보고 있으니까 오후에 말씀하시기로 하시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57쪽에 연안 생태계 보호 및 환경관리, 해양쓰레기 처리 그래서 쭉 보니까 해양쓰레기 처리가 3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이렇게 돼 있는데 전 새만금 방조제를 지날 때마다 거기에 있는 쓰레기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항상 느꼈걸랑요, 새만금 방조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방조제면 바다 쪽 말씀…….

경태

백경태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바다에서 밀물 타고 거기 해안가에 있는 거.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한번 찍어 와서 도정질문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있네요.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올해부터 바다에 떠있는 쓰레기 수거에 중점을 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연안도 있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올해부터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갈 때마다 느꼈는데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어느 분이시든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각종 섬에…….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거기는 관광지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랑 많이 가는데 폐스티로폼이라든가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녹화를 해가지고 도정질문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공수의라는 제도가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우리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시·군에서 지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개 우리가 사업물량 배정해 주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정을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별로 돼 있을 거예요, 명단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군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각종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시골 쪽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젊으신 분들도 소에 받치고 그러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끔 다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들 저러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중상도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돌아가면서 하든가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연령이랑 시·군에서 지정된 분들 그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특히 정읍 빼고는 60세 이상은 거의 없는데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보조자료 48쪽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좀 뒤져 보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신청비율이.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저희 지역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농업인 생생 바우처가 있다라고 어디서 교육을 받았대요. 그런데 시·면에다 연락해 보니까 모르고 있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지난주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익산시는 예산이 안 돼 있네요.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올 1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감한 문제라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유가 뭐라고 들으셨어요? 그냥 의회에서 깎이면 그냥 깎이는 거다 이렇게 하고, 이게 도 사업으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됐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이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뿐만 아니고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순창이나 이런 쪽은 많이 활용했다고 하는데 익산 같은 경우도 공동급식 지원 몇 건 들어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익산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익산이 8개 마을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8개가 목표 아니에요? 목표가 8개고 실제로 몇 개가 들어와 있냐고요? 올해 사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익산이…….

현숙

이현숙위원

계획이 8개예요, 계획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개 선정 다 끝났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적 확실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확실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시에다가 전화해봤더니 시에서는 ‘이런 계획 잡힌 적 없다’라고 얘기도 했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번에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공동급식요. 확실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동급식도 익산은 추경에 했기 때문에 아직…….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목표가 8개인데 어떻게 8개가 완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농업 생생 바우처 여성농민을 위해서 만들었다, 농번기 공동급식도 어려운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시는데 도에서 만들었으면 어찌 됐든 시·군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1월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 벌써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안 된 원인이 무엇인지 추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고 선전을 하고 일부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주민이 태반이고 시·군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못 했기 때문에 땡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도 사업을 뭐하려고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래서 생생 바우처는 저희들이 지원제한을 완화해 가지고요, 지금 농번기기 때문에 8월달에 다시 확대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제한을 완화해 달란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시작을 했으면 그 시작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농민과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농번기, 1년 단위의 사업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이걸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분명히 세워서 진행을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중간점검 확인 한번 하시고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지사님하고 국장님하고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다녀오셨죠? 네덜란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사님은 잼버리 간 김에 귀국하시면서 제가 요청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갔다 오신 내용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요즘 스마트팜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최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시스템을 보고 앞으로 우리 스마트팜의 향후 육성방향을 좀 강구해 보자 간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도에 적용하는데 장단점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미 네덜란드형 스마트팜은 한 10년 전부터, 최근에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일반농가가 하고 있고요. 제일 큰 단점은 농가 입장에서 시설비가 평당 100만원 이상 드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파프리카나 토마토가 과잉생산돼 가지고 소득을 얻어가지고 빚을 갚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최근에 스마트팜이 자꾸 키워드로 올라오잖아요, 우리 도도 그래서 갔다 왔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용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도 현실로 봤을 때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일단 전라북도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스마트팜 시스템 같은 게 농업에 정착을 할 때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비닐온실 정도 하셔야 되고요, 이건 컴퓨터시스템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보통신기술 발달해서 스마트팜 체제로 간다고 하면 향후에는 어쨌든 대량생산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수급사정도 봐야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소규모의 농업으로 하시던 분들은 자리가 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이현숙 위원님 LG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국내 농산물의 수급상황을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장단점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분명히 스마트팜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시설 하는 사람들도 시설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차후에 그렇게 하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리온실은 융자로 하고 있고 시설원예는 현대화사업이라고 지금 일부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도 농업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농업을 한다고 해서 저장고 이런 시설들을 다 지원을 해줘요, 초반에. 그런데 막상 지원해 주고 나서 생산해낸 제품을 어디 수출을 하든 팔아야 되는데 판로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급상황을 봐야 되는데…….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죠.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예요. 또 스마트팜 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추진해봐라’ 국가에서 분명히 공모사업도 하고 지원하겠죠. 그럼 또 다 시설 지원해 주고 생산을 해내는데 수요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논리적 모순이 맞습니다. 보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가가 피해를 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아무튼 검토를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무조건 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해양수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사 보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름달물해파리 출몰한 곳도 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지금 혹시, 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가 어떤 피해들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쉽게 말하면 멸치를 잡는데 보름달물해파리가 15㎝ 반경이 되는데요. 이게 많아지면 멸치를 잡을 때 그물을 치면, 보름달물해파리는 무게가 좀 있습니다. 우선 잡으면 멸치를 다 이렇게 손으로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보름달물해파리가 많으면. 특히 멸치 같은 경우. 또 너무 무게가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그물 끌어올리다가 배가 뒤집어져요. 그럼 그물을 끊어야 돼요. 이게 개체수가 구제역하고 AI처럼 4단계입니다. 현재는 주의단계라서 저희들이 국비 2억원을 들여서, 쉽게 말하면 어민들이 고기 안 잡고 배가 해파리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50만원, 60만원 돈을 줘가지고.

진세

정진세위원

시간들이 지연되면 아무래도 신선도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 다 연관될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서 고기를 골라낸다는 건, 저도 가봤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어로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있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매년 발생한다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7, 8년 전부터 수온상승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건 노무라입깃해파리라고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건 100㎏ 정도 되거든요. 그건 쏘이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심각하고 해가지고 매년 국비를 예비로 확보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면 어민들한테 돈을 주고 바다에 나가서 보름달물해파리를 잡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7, 8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일 거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달라져요, 위원님, 작년에는 없었어요, 저희 해역에는.

진세

정진세위원

작년에는 또 없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없었어요. 해역별로 동해안 다르고 남해안 다르고 서해안 다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최근에 계속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건 어차피 예측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매뉴얼이랄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좀더 피해를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AI이나 구제역에 따른 매뉴얼은 있는데 문제는 발생을 예방을 못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시간 괜찮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농림국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요. 자체사업요, 자체사업, 국비 말고 자치단체경상보조 이런 식으로 자체사업 있잖아요. 자체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사업 건수로 보면 저희가 정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2014년에 129건, 2015년에 168건, 2016년에 179건인데요. 잠깐만요,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많아요? 어차피 옆에다 비고를 쓸 필요는 없고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체사업들이 시·군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끔 시·군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올해 예산에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고를 드리는 거예요. 자체사업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볼 테니까요. 또 신규사업이랄지, 우리 도에서 솔직히 그렇죠. 맨날 건의를 하면 그래요. “도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무슨 이런 사업들을 합니까?”라고 답변을 하는데 농림국에서는 과연 그 논리를 깨부술 수 있는 뭔가 명확한 명분이 없으면 자체사업들은 제가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감사장이 아니라서 허위보고가 아니긴 하지만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생물산업진흥원 인원이 마이너스 7명입니다. 마이너스 7명인데 5개월 뒤에 지금 이 생물산업진흥원 업무보고에 제로입니다. 채워졌습니다, 정원 7명이. 그리고 출연금 동의 때는 6명을 보고하셨고요. 누가 봐도 이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월 업무보고에 마이너스 7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로가 됐다고요, 발효식품엑스포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자꾸 6명으로 했고 다른 데서,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돼야죠, 올해 생물산업진흥원이. 왜 그렇게 보고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인원채용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거듭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올린 점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시 또 추가적인 것이 나와야 할 텐데 뭐냐면 말이죠. 보고가 없습니다, 보고가. 국장님 마음대로 가십니다. 중간에 상황변화가 생기는 거 일체 보고 않습니다. 그냥 숨겨버립니다. 이 업무보고 사이에도 없습니다, 지금. 막 변동된 것이 있는데. 상황변화가 엄청나게 생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넣지 않습니다. 아까 잘못된 걸 방향 수정해서 그런 걸 첨가하셨다는데 거기에도 100%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점 있다면 사과드리고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보조자료 313쪽에요, 매몰지 사후관리 150개소 이게 한꺼번에 생긴 건 아니고 언제부터 생겼죠? 150개소가. 매몰지 사후관리 구제역·AI 등으로 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3년 정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치부터 이렇게, 대부분 AI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4, 2015, 2016.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앞으로 과정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3년 동안 충분히 살펴본 후에 부숙화되면 거기를 파헤쳐 가지고 다른 데로 이고한다거나, 매몰방식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떤 건 큰 통에다 넣어가지고 완전히 부식시켜 가지고 그 액체를 뽑아내고 퇴비로 만든다거나 해서 대개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완전 부식된 데는 그냥…….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과정이 좀 궁금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몰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3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년 동안 해서 3년 후에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150개소인데 이것 때문에 민원 생긴 건 없나요? 현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지역에서 소소한 민원은 있었겠지만 저희 도한테 보고되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크게 도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그동안 없었고,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 안 되지만 워낙 많이 나오다보니까 처리방식도 진화를 해가지고 이 처리를 하는 민간전용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숙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생물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처음 2000년도 중반에는 좀 문제가 많았던 건 사실인데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거의. 한 가지 방식 통에다 넣는 건 아예 액체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땅에다 묻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처음에 초창기에 묻은 것이 지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다 해결됐죠. 왜냐하면 10여 년 됐기 때문에 이미 소위 썩었죠. 그래가지고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걸 다시 다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밭으로 복원을 해준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건 농가가…….

경태

백경태위원

돈을 다 줘가지고 농가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현재 매몰지 관리도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몰용기가, 자료로 나중에…….

경태

백경태위원

나중에 현장 한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보시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참고적으로 169개소 중에 통에 묻은 곳이 130개소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보조자료 183쪽 한번 봐주세요. 전북 쌀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지역에도 몇 개가 있고 다른 지역도 다니면 몇 개가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총 230개 정도가 되네요.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시·군 공동브랜드도 있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현재 도내 230개의 쌀 브랜드면 사실 이름도 외우기 어렵고, 또 그런 쌀이 있었나도 모르거든요. 브랜드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소위 요즘 브랜드 시대거든요. 옛날에 동네 방앗간도 자기들이 브랜드 만드는데 시·군 통합브랜드 말고 우리가 가가지고 ‘여보세요, 브랜드 좀 없애요’ 그러기가, 그래가지고 사실 난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쟁이라 참 브랜드를 저희가 컨트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쟁시대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브랜드들이 각각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경쟁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우수한 걸 뽑으려고 농림부에서 경선대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살아남는 브랜드가 몇 개 있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요. 도내에서 조금 브랜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그중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도에서 인증하는 도 자체브랜드를 혹시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많은 대규모들 같은 경우는 자체브랜드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작은 데 같은 데는 사실은 브랜드화 시키기가 어려운 곳들이 많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혹시 동네 방앗간이 연합해서 브랜드 만들겠다면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면요.

현숙

이현숙위원

도에서 인증하는 그런 형태로 혹시 모아볼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도에서 인증한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리스크가 상당히 큰데요. 그건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고요, 점심 드시고 오후에 하시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셔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강승구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많이 애쓰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먼저 FTA 관련해서 국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과거에 많은 국민들이 FTA체결 관련해서 많은 반대운동을 벌였지만 결국은 세계적인 경제흐름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FTA를 수용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개국이 발효가 돼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연찮게도 오늘 콜롬비아하고 타결은 됐었습니다마는 양국 간 비준절차 때문에 타결로 돼 있었고, 타결하고 발효는 다른데 결과적으로 오늘 날짜로 콜롬비아가 발효가 됐습니다. 정확히 오늘 날짜로. 그래서 15건에 54개국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14건에 53개국이었는데.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농업정책과에서 자료 보내준 걸 보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도 협상 진행 중이고 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두 군데 합하면 한 34개국 정도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FTA체결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농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큰 피해를 많이 입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의 농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FTA가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딱히, 모든 농업정책이 FTA뿐만 아니라 시장개방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FTA의 피해가 집중되는 분야가 축산하고 원예 분야입니다. 축산은 유럽, 원예는 중국 쪽인데요. 그래서 축산, 원예 분야에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했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나라하고 서방국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축산, 원예 쪽이 저희가 많이 열악한 상황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특히 제일 피해가 심각한 분야가 축산 분야거든요. 왜 그러냐면 EU라든가 돼지고기, 그다음에 소고기는 호주, 그다음에 미주는 미국하고 캐나다 소고기 같은 거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러한 축산 품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죠. 전라북도에서 소고기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대 브랜드라고 저희들이 브랜드를, 소규모 브랜드가 있고 광역 브랜드가 있는데 4개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희가 보통 보면 참예우 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소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돼지농가들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전라북도가 상당수 농가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생산량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돼지는 평균 11～12%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육수가 왔다갔다 하지만 12% 정도 보시면…….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우리나라 17개 시도 따져가지고 몇 위 정도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돼지 분야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돼지 쪽은 브랜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목우촌. 우리 도단위 브랜드는 소규모 브랜드가 있고요, 목우촌이 있고…….

용구

강용구위원

도단위에서는 목우촌인가요? 그건 전국단위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다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무진장축협의 마이돈포크라든가 전주·김제·완주축협…….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예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정책을 해 주고 예산도 반영이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돼지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거에 아직 신경을 못 썼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소만큼은…….

용구

강용구위원

브랜드화 시키지 못했다는 의견을 참조해 주시고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돼지농가들의 그러한 고충도 한번, 어떻게 하면 확대시켜 주실 것인가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FTA 관련해서 승산이 없는 품목들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FTA기금에 의해서 피해가 큰 품목은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지금 폐원하고 있는 게 종목이 뭣뭣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그걸 결정하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 포도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폐업지원금이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이 지원되는 건 FTA체결을 한 나라에서 수입물량이 대폭 늘어나서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포도시설에 대해서 다시 시설사업을 한다, 농가들이 신청을 했다. 지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똑같은 품목을…….

용구

강용구위원

어찌 됐든 시설에 대해서 현대화를 시키겠다, 포도를 키우는데 다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럴 경우에는 품목을 바꿔야 됩니다. 복숭아라든가.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요, 폐원 신청하신 분이 아니고 다른 일반농가들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폐원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시설현대화 해서 더 고품질 해라고 만들고 있고.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정책이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걸 잘 국장님께서 판단해 보세요. 정책에 일관성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해서 확실히 승산이 없는 건 우리가 만류를 해야죠, 정책적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경험상 복숭아가 특별한 그런 경우였는데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 FTA 자금을 준다고 하니까 몽땅 폐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숭아가 제일 귀한 과일 중의 하나가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생산기반이 붕괴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산기반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한쪽에서는 폐업지원금을 받고 폐원하는 대신 또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 농가는 그 나름대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폐원을 안 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면 되죠. 거꾸로 농산물가격을, 그래서 최저보장제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떤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 제가 농촌지역에 있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농업이 전라북도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게 성장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락추세에 계속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심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수입농산물 현황을 보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고기 양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11만5천톤 이렇게 수입을 하고, 2015년도 기준으로요. 이 정도 양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용구

강용구위원

전 국민이 먹었을 때 50만톤이에요? 우리나라 소비량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도 상상이 안 되는 이러한 수입이 고기가 되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소고기가 54만2천톤, 1년에 소비되는데 그중에서 소고기 같은 경우는 1위가 호주 18만9천톤이고 2위가 미국 11만5천톤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희가 거즘 1/5을, 1/5이 아니죠. 캐나다도 들어오고 있고 하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미국이 1/5 맞습니다. 20% 정도…….

용구

강용구위원

그 정도 양이면 저희 축산업에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내의 수입농산물 현황은 알 수가 없다고 표시가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민이 먹기 위해서 수입하는 걸 낸다는 것은…….

용구

강용구위원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입이 되면 AT센터로 다 집결이 되죠?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굳이 한다면 우리 군산항을 통해서, 대개 국제무역항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

수입 관장하는 기관이 어디 입니까? 전체 농산물 수입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AT센터 아닌가요? 유통공사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업무가 분류돼 있어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

농산물유통공사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요? 농산물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던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산물유통공사는 주 임무가 수출입니다. 그다음에 국영무역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급조절 하려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수입하는 건 그쪽에서 물량 조절하고 나머지 민간업체가 수출입하는 것은 관여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군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아마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만 먹는 건 아니죠. 그래서 중앙부처나 어디에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이 11만5천톤이다 이러면 그러한 관장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세청에서 통계를 냅니다. HS코드라고 있어가지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그 관세청에서 바로 우리 도매업들이 다 가져가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도매업들이 수입이 돼 왔으면 그걸 국내시장에 풀어야 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검역 거쳐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도매업에서 바로 관세청을 통해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관세청 세관 검역 거치면 바로 시중에 풀리는 거죠.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관세청에서는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가는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건 안 됩니다. 총 수입물량만 거기서 입력이 되지 유통이 어디로 되는 것은 상당히…….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께서 더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 도에 어느 농산물이 수입이 많이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축산업을 막 해 주고 있는데 소고기가 계속 미국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풀린다고 하면 우리 축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무쪼록 가만히 보면 예전에 반해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FTA에 대해서 좀 둔화됐다고 그래야 되나, 심각성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마 우리 농산물, 우리 전라북도의 농특산물 홍보에도 치중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거든요. 과거에는 신토불이 홍보하면서 우리 것이 좋으니까 우리 농산물 많이 애용해 달라 이런 홍보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도 거즘 사라진 상태고, 해서 아까 말한 돼지 축산 브랜드화 하는 부분도 고심하고 아무튼 우리 농산물이 전라북도에서 잘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농기계 관련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다 합해 가지고 19만4천대라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9만4천대 중에 폐농기계가 945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폐농기계 관련해서 처리절차는 현재 없고 그냥 고철비용으로 고물상에 넘기는 실정이다.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기계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요, 굳이 등록도 안 하고 말소등록을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자동차하고 한번 비교해서 고심을 해 보게요. 폐농기계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자동차처럼 우리가 등록을 했을 때 문제, 농기계를 보유하신 분들이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자동차등록세처럼. 세금을 내고 이 농기계가 바꿀 때가 됐다, 10년 사용하니까 거즘 고철이 돼버렸다 했을 때 우리 폐차하면 폐차지원금 나가죠? 자동차도. 나가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폐차를 한 번도 안 해 봐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

폐농기계도 그러한 식으로 하면 그동안에 농민들이 냈던 세금을 환원하는 방안도 그 비용추계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폐농기계가 거리에서 많이 정화활동을 하면서 많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 마당에 그냥 방치하는 수준 또 논 가운데다 방치하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수집해서 폐농기계 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 일정 부분 보상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려면 그러한 처리시설도 또 필요하겠죠. 고심을 같이 한번 해 보시게요, 이 부분은. 이러한 농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농기계 사고도 많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운기를 중심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업무보고 35페이지 보니까요, 농기계사업이 하나 있어요. 농기계 사고예방 등화장치사업이요. 작년만 해도 240명 정도가 다쳤고, 농기계 사고로요. 재작년 2014년도에는 205명, 이게 전북소방본부에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드린 겁니다. 올해도 4월 기준 55명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농기계 안전사고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개당 1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3억2천만원 들여서 하네요?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해서요. 그 외에도 다른 안전사고 예방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상 예산사업은 이거 말고는 나머지 교육 외에는 예산사업이 이게 유일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교육? 교육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수시로 농기계 교육 같은 거 시킬 때, 특히 요즘은 농기계 사고는 한번 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실시돼야 될 필요성도 느끼는데 제가 시골 농협 같은 데 보면 파출소에서도 많이 캠페인들을 하더라고요. 이 교육은 기술원에서 관장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는 기술센터,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농업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도 연계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보유현황이 만만치 않는 그런 걸 보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드리자면 농작물재해보험처럼 농기계에도 종합보험이 있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도에는 몇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의 경우 2015년도 말 기준으로 6,081건 해 가지고, 사실 이것도 국비 50%를 지원하는데요. 6,081건 가입해서 전국 대비 11% 가입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9만5천대 중에 4천명이 가입했다고 하면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국비로만 지원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50%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자부담이 50%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도나 시‧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없지만 사실 위원님, 저희도 각종 보험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농어업, 축산도 있고 어업도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걸 정확히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자료를 공부하면서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경북, 강원도가 주고 있거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문제인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해서 우리 도나 시에서 부담을 덜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농작물재해보험 이것도 국비로 보조를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이건 도비하고 시‧군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도비 14%, 시‧군비 15%, 자담이 21% 이게 공약사업입니다. 원래 민선6기 이전에는 민선5기까지는 1년에 6%씩 해 주고 결론적으로 2018년까지 도비를, 시‧군비는 안 건들고 올리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걸 전액 지방비에서 다 보전을 해 줬을 때 금액차이가 얼마 나는지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담 없이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 왜 그러냐면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 준다는 말이 있어서 차액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알려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재는 도비 33억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강용구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기계 관련 보험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종합보험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농협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죠? 조합원들한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단위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파악을 다 하셔야지. 하셔서 보험가입률을 좀 높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 몇 % 정도 돼요? 우리 전라북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전국 대비는 11%이고 가입현황은 가입농가수 절대수로서는 충남이 8,100 그다음에 경북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 우리는 11%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타 시도는 몇 %냐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는 여기에 기입이 안 됐는데 우선 절대적인 건수로 보면 경기가 9,500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경북 8천, 저희가 4위 정도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 가입률을 많이 끌어올리시고 각 시‧군의 단위농협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자부담을 줄여서 보험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도축폐기물 최소화 환경개선사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축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9개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소하고 돼지 잡는 데는 9군데고. 그러면 법에서는 뭐까지 도축장으로 가야 됩니까? 어떤 것까지. 소, 돼지만 도축장으로 갑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소, 돼지, 토끼가, 전국에서 도토장이라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소, 돼지. 또? 개는 도축장으로 안 갑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개는 우리가 축산물로 안 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닭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닭은 도계장이라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는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다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도축장으로 가야 되냐고. 어떤 동물이 가야 되냐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포유류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소, 돼지, 토끼, 말, 말도 밀도살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염소.

경태

백경태위원

닭하고 오리는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다음에 소동물로 가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타조.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게 다 도축장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밀도살하면 안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전라북도에는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데가 뭐뭐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없는 거, 처리할 수 없는 거.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처리합니다. 토끼도 유일하게 저희가 있기 때문에 다 처리 가능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에 다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축장은 큰 동물, 그다음에 도계장은 오리나 닭 종류. 가금류.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모든 동물 가능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염소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도내에서 밀도살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안 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형사적인 문제인데 형사에 입건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파악이 불가능한데 아마 우리 실무진도 그런 자료는 없는데 밀도살 현황을 파악한다면 그거 다 고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형사건…….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그전부터 민속적으로 명절 때 돼지 잡고 이런 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건 거의 없어졌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국장님은. 많아요, 지금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가도축도 허용됩니다. 신고만 하면 된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신고 안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계시고 그쪽에 신경을 전혀 안 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다못해 소, 돼지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미풍양속으로 인정할 것이냐,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없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돈농가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막 줘요, 이쪽에서 주고 저쪽에서 주고. 그런데 잡아서 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래서 지금 전혀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데요, 혹시 동물 화장하는 데는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개하고 고양이가 문제가 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 만약에 허가를 받으면 농식품국에서 받아야 되나요,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공부를 좀더 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남원에 개 화장터가 있다고 그러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동물장묘비 남원에 하나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이쪽에서 허가가 안 나가서 모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우리 실무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물장묘비 남원시에서 하나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그게 유행이에요. 서울, 경기도 쪽에서. 30몇 만원 내면 나중에 딱 처리해서 유골까지 해 가지고 갖다 주는 것이 유행인데, 시장‧군수가 허가내는 거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어쨌든 축산물 좀 홍보하셔 가지고 지금도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도살장에 와서 돈을 주고 해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것이 정착이 됐을 거다 이렇게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골에서는 많이 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일 우려되는 게 질병, 감염의 문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공문을 보내든가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감사 때 수산물 품질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한 기억이 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품질관리원요?

용호

양용호위원

예. 전북지원을 유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 우리가. 감사 때. 그게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내적으로 상당히 상당 부분 행자부까지 해 가지고 해수부 해서, 키는 행자부가 쥐고 있거든요. 기관 확대는.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새만금 관계도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 수산과장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올해 안에 지원이 유치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직하고 예산문제기 때문에 내년 정도…….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거기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도지사님이 고무적으로 수산 쪽에다 많이 신경을 쓴다고 했고 또 김대근 과장님이 수산 쪽에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국장님도 군산, 부안, 고창 3개의 서해지역인데 옆에 충청도만 가더라도 거기는 겁나게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에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제가 자꾸 발효엑스포만 물고 늘어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우니까 즉 감사처럼 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정리 좀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 함정이 뭐가 있냐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맸어요. 2억9,300만원이라는 출연금 동의안을 의회에 받았어요. 1팀 6명을 꾸리겠노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안자는 전라북도지사로 돼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 하셨어요. 2억9,300만원 인건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법적 인건비 출연동의안 제출해서 1팀 6명 그 돈이 2억9,300입니다. 그래서 6명을 1/n로 해보니까 4,883만원입니다. 연봉 4,800만원이죠. 그런데 이걸 7명으로 계획했을 때 그 돈은 4,1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 4천만원 이상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일단 7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1팀 6명이라고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출연금 동의에 승인을 받아놓고 7명으로 했어요. 그리고 2016년 1월에 당초에 생물산업진흥원이 정원 1명이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발효식품엑스포가 들어가면서 6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6+1 하니까 –7이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7이 됐습니다, 2월 업무보고에. 그런데 3월에 동시 채용공고에 들어갔어요. 공개모집에. 그럼 공개모집을 두 가닥으로 했습니까? 생물산업진흥원 부족분, 수석급 그 사람 1명 채용을 위한 것하고 이쪽 발효식품엑스포 6명을 따로 했느냐. 공개모집을. 절차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눠서. 저를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셔야 돼요. 이 내용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채용할 때 엑스포 직원으로 6명, 그다음에 생물산업진흥원 기존에 연구기획분야 1명 이렇게 해서 채용을 했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명 뽑은 건 사실인데 우리가 처음 이관 받았기 때문에 좀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생진원 자체에서 1명을…….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정확히, 나중에 분명히 연말에 따질 겁니다. 7명을 했는데 1명은 생물산업진흥원 부족분 1명 했고 6명 발효식품엑스포로 했어요. 두 갈래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분명히 7명으로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6분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6명이 팀장급 이 정도가 없다 보니까 장이 없으니까 기존 생물산업진흥원 조직에서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을 그리 보냈다 그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하위직 개념인 발효식품엑스포 6분이 4,883만원 1/n로 나눴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돈을. 연봉 5천만원 돈을 받는데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 급여에는 기본급여,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복리후생비, 여비…….

현철

김현철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4,800만원 돈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여비, 성과금, 복리후생비까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사람한테 급여로 지출되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산을 해보는 게 아니라 출연금 동의 받을 때 2억9,300만원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어쨌든 제가 납득이 안 됐고. 1팀 6명을 꾸린다고 해 놓고 7명을 꾸린 거에 대한 책임,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허위보고를 했고 자의적인 기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6명으로 한다고 해 놓고 생진원에서 자체 조정을 해서 1명으로 추가돼서 7명 된 건 제가 그 후에 사후보고를 못 드린 건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전에도. 그런데 허위보고하고, 허위보고라는 것은 제가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저는 허위보고라고는 생각 안 하고 단지 사정이 변했으면 출연금 승인받을 때 변동된 사항을 위원회에 제가 제때 보고했어야 되는데 그거 보고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일단 죄송하기는 하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오전에도 제가,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만하고. 로컬푸드매장 관련해서 아까 단상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요, 자꾸 우후죽순 안 생기게 만들겠다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거 예산 승인할 때 생각해 보면 샵앤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대형매장을 만드는 것보다 샵앤샵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 실효성을 못 거두고 마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샵앤샵은 이쪽 시‧군…….

현철

김현철위원

말씀만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일단 그렇게 말씀하고 더 고민하시고요. 이서휴게소 로컬푸드매장, 고속도로. 이런 데까지 손을 대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시내에다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끼리 중복돼 가지고 중소 우리 할머니들 재래시장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거점마을센터 선정할 때도 1개소가 응모했는데도 다시 재공모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지정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질타를 받으셨는데 이서휴게소 해당자 관련해서 공모할 때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봐야 안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도 또한, 국장님, 2015년 10월 23일∼11월 2일까지 해서 1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1개소가 신청했는데 그냥 1개소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점마을 관련한 센터, 그 마을통 하나 왔을 때 그냥 그대로 했듯이.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기가 포기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동김제가 포기해 가지고 재공모를 해 가지고 김제 공덕농협이 단독으로 들어와서 이건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기본에서 보시게요. 상식선에서. 제일 처음에 공모를 했는데 동김제가 왔어요, 1개소가. 덜컥 했어요. ‘그래 니네가 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다시 공모가 새로 나갔죠, 당연히. 못하겠다고 포기했으니까. 해서 또 한 군데가 들어왔어요. 한 군데만. 그랬더니 또 거기를 선정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가 현실적으로 아쉬운 입장이거든요. 사업자를 찾아야 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업은 동김제농협 주려고 시작한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를 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1개소만 신청 덜렁 받아서 바로 그냥 거기로 줘버렸습니까. 국장님,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어긋나게 행정행위가 됐는데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이것은 우리가 약자니까 아쉬운 입장이니까 빨리빨리 줘야 하기 때문에 1개소 와도 그냥 줘버린다? 그럼 관광거점마을 발전시키는 센터는 우리가 아쉬운 입장 아닙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그랬죠. 도내에 관련 전문그룹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랬죠. 그때도 아쉬운 입장이었잖아요. 아쉬운 입장이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어떤 입찰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이게 막대한 이권사업이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여기서 상당히 결손도 나는 데가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그리고 고속도로 부분에 손을 대셨는데 다른 영역에 시‧군이 걸쳐지는 그런 곳도 다 놓으셔야겠네요? 요청이 오면. 다 확대를 시키셔야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매장은 신규로 만들 때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휴게소는 대개 타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 도 물건을 팔고자 휴게소에다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이 얼맙니까? 3억에 도지특이 1억5천이고 시‧군비가 7,500이고 자담이 7,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3억 중에 내 돈이 농협이 7,500만원 들어가요. 이런 돈을, 약자라뇨. 왜,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약자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운영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몇 %짜리입니까? 2억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3억 중에. 2억2,500만원을 도지특이니까 어찌 됐든 도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약자입니까? 엄청난 수혜를 주는 거죠. 농협은 우리 농산물 무조건 100% 다 팔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사람들 건물 지어줘 가지고 잘 팔게끔 해 주는, 자기네 본연의 업무입니다. 농협이 오히려 돈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세금으로 하지 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도 약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에 너무 실망이 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 취지가 어긋났다면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다음에 보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이었나요? 1회 추경인가? 대도시에 한우를 파는 매장을 설치해 준다고 막대한 돈을 지원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돈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0억인데 도비가 3억이고 3, 3, 4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담이 4억이고. 그럼 6억이 세금이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혜택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그때 예산 승인받을 때 1개소 하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2개소로 바뀌었죠? 거기까지 보고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정읍의 단풍미인, 한우영농조합법인 2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안양점은 7월 26일경 준공해서 영업할 예정인데요, 1개소는 현재까지도, 광주를 찾고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2016년 당초계획에 의하면, 그때 보고하실 때요. 2016년 1월에 오픈해서 한우를 팔겠다고 했어요. 이게 사업이 참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랏돈이 막 들어가야 되고. 특정 A법인의 물건을, 그것도 최상품이다고 해서 융자도 받고 말이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육성비용도 줬고, 참예우를 비롯해서 전부. 그런데다가 대도시 진출해서 판매하기 위해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업이 들어와서 이상하긴 했죠.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보조도 크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바뀌었어요. 상황이 이리로 가다가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보고를 해 주셔야죠, 보고를. 서울 양재동? 어디입니까? 서울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안양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안양하고 서울 금호동.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금호동 엑스 되고 광주로 이랬다고 돼 있는데 국장님, 광주가 경기도 광주입니까,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에 대한 서류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번 공부를 하면서만 어떻게 찾아내서 봤고. 보고를 안 해 주니까 몰라요, 바뀌어도.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이건 안 하시겠다는 작정이시죠. 사업계획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서울이 아니라 남쪽인 광주로 내려가 버린 사업이 국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고 말이죠, 의회에 보고를 해 주고 이게 적어도 승인사항은 아닐지라도 예산 쓰라고 줬기 때문에 끝난 얘기긴 하지만 말이죠, 상황변화가 오면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금이 몽땅 들어가는. 그럼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광주를 철수시키지 말고 서울로 끝까지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보고를 안 해 주시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에 엑스포도 있었고 변명하면 안 되지만 저희들이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는…….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의회를 경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챙기신다고 말씀만 하시지 의회경시를 상당히 하시기 때문에 중간 상황변화를 안 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를테면 선심성 사업같아 보이는 거, 특혜성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머리에 뒀다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를테면 80%, 90%짜리 보조사업이 있다. 김현철이 100억짜리를 받는데 막 80%, 90%를 보조를 받아요. 그러면 제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잘 가는지를 국장님께서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냥 줬으니까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끝? 아니죠. 그래서 제가 쭉 나열이 된 겁니다, 찍어서 질문 중에. 여기 한 꼭지를 더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보충질문을 할게요. 한우판매점이나 이런 지원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우리 4개 브랜드가 있는데 한우 관련 도내 브랜드 의사를 타진해 보는데 문제가 이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동시에 국비사업이 생겨버렸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까 강용구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FTA를 대비해서 폐업농한테 지원해서 역으로 이상하게 되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한우 1마리가 1천만원이 넘는다고 사상 최대로 올라있어요. 왜 그러냐,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책을 FTA 대비한다고 폐농가 지원해 주니까 생산하는 농가 호수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겁니다. 이런데다가 또 앞으로 이런 한우사업이 지원상 그런 특혜 같은 사업을 또 줘야 한다면 이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뭔 사업 하나 하더라도 과연 이게 특혜성 있고 진짜 농민을 위한 자금지원사업인가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자금도 지원해 주시고, 여기 보조자료 143페이지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있어요. 지특사업인데 여기 보면 무주하고 전주는 시내라 빠졌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시‧군지특이라서. 아마 전주는 거의 끝났고 무주도 아마…….

용호

양용호위원

무주는 돈이 없어 지특을 신청 안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무주도 거의 경지가 적어서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는 단지 예산에다 반영…….

용호

양용호위원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 안 해서, 이상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아까 한우지원사업은 심사숙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소소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간담회 시간에 서류로라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한 김현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원인행위,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고 변경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죠? 결과보고도 나와 있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종결은 안 돼 있지만.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 서류를 한번 서면 사인했겠죠? 국장님께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당초 원인행위부터 과정까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보조자료 245쪽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얘기가 나온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국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땅을 빌려주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혹시 이 사업을 전라북도에 받으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전라북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선4기 때 우리가 제안을 했고 농림부가 이런 특별한 사업을, 그런데 올리니까 농림부가 찍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디어는 우리가 냈고 농림부가 공모하는 형식으로…….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어쨌든 도,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계획안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받아온 걸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예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현황을 받아 봤어요. 현재 8개사가 일단 분양계약을 했고 그런 상황인데 내용을 쳐다보면, 저는 도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도에 이런 큰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기업유치가 되고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역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지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늘겠다 이 두 가지를 기대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다음에 그에 맞는 계획을 갖고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첫째, 우리 농산물과 관련 있는 게 사실 농산물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어떤 식품업체가 들어오든지 일단 물류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건데 수입농산물은 차치를 하고 익산을 비롯한 우리 도 것을 우선적으로 쓸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특히 식품분야는 아직도 자동화가 굉장히 덜 된 분야거든요. 그래서 고용효과도 충분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효과를 거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획된 숫자가 있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숫자는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거 그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충분히 효과를 거두고 생각하고, 아직 착공을 안 했지만.

현숙

이현숙위원

내년이면 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8개 업체들을 보면 사실은 건강식품, 그다음에 커피, 그다음에 가공업. 하림이야 익산지역에 있으니까 냉동식품을 거기서 만들겠다고 신청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거의 지역의 어떤 물품을 쓰는 곳이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 보면 물론 육류도 있지만 조리식품, 면류, 그다음에 비타민, 그다음에 홍삼엑기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러는데 자리 채우기에 급급해서 어쨌든 입주업체들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그런 부분이 배려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그것하고 상관없는 그런 업체들만 주르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왕이면 전라북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탁 틀어쥐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진행이 되고 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우려 때문에 먼저 짚어드리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똑같이 생각해 보면 투자유치도 고맙게도 이건 농식품부가 조금은 다르지만 굉장히, 전담센터도 있습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라고 해서 농림부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을 농림부에다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아무나 받지 말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산물을 많이 쓸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은 전라북도가 우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북형 생생마을만들기와 귀농귀촌 활성화, 6차산업 고도화 등을 통해 다시 사람이 찾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농촌활력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부서만 남아주시고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의 목적사업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업무를 2016년 2월 29일 전라북도 생물진흥원으로 이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됐습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제출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행사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14년 2월 제정되었으나 2015년 1월에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조례를 근거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어 부득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업무를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으로 2016년도 2월에 이관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조례를 근거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단법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의 목적사업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업무를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으로 이관 완료함에 따라 관련 조례도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지원조례안철회동의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지원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이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6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7월 13일 공문으로 이해숙 의원님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추가협의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철회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학수

이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생물산업진흥원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북생물산업진흥원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김동수입니다. 평소에 농식품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새롭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하반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전라북도의 농식품산업 발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점수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실장입니다. 이은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진흥원의 기본현황과 2016년 상반기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 준비해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상반기 때 업무보고 하시고 하반기에 혹시 바뀐 사업들이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바뀐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사업내용이 특별히 변경된 건 없고요. 추가된 사업만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추가된 거요, 어떤 것들이 추가됐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를 들면 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을 많이 수정을 했고요. 우리가 인력양성사업도 신규로 수주를 했고…….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자료에 보면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상반기 거 업무보고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전반기에는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이 사업이었죠? 맞으세요? 혹시 전반기의 업무보고 자료 갖고 있으세요? 제가 인력 양성사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만 봤는데 변경된 거 같아가지고 수정된 내용들이 있는 거 같아서, 전반기 것도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전반기에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지금 추가되고 변경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제가 봐도 전반기에는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특성화대학원 그거하고 GMP기술인력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후반기 자료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5억 정도로 줄고 그러면 한 50% 정도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사업내용은 창직형인력양성하고 HACCP품질관리 이게 또 추가가 됐어요. 왜 이렇게 추가가 된 건지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상반기까지 추진되던 창조형인재양성사업이라는 게 식품인력양성사업이 없어져버리고요. 이게 창직형사업이라고 새로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상 계속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사업내용에 두 가지가 추가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 중에 큰 거 같은데 기존에 2개 사업을 10억으로 하겠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후반기에는 예산은 줄고 사업은 늘어났어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저희들이 대부분 아는 인력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은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조정하는데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사업이 예산규모도 조금 줄은 대신에 또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저희가 어플라이(apply) 해서 딴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변동은 좀 있지만 전반적인 인력양성사업은 늘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 10억이었는데 지금 5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사업내용이 대폭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금액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축소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인력양성사업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리는 정리고요. 따로 보고는 보고인데 제가 그냥 봐도 저도 전반기에 이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 자료만 보고도 지금 사업이 굉장히 크게 변동이 있는 거 같아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사업비가 바뀌었으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설명을 해주셔야지, 설명을 안 해주시고 갑자기 명칭변경해서 사업비가 주는 것을 그냥 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진세

정진세위원

저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줄 알았어요, 명칭도 바꿔지고. 혹시 김동규 과장님, 제가 산경위에서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출연기관은 소속 과가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혹시 보고를 받으시나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동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방금 전에 정진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고요. 4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창직형인력양성사업, HACCP품질관리사업은 금년에 고용부의 공모사업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의회에는 왜 보고를 안 해주세요?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공모사업으로 했다는 건 간담회 때 자료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다 그 내용을…….

진세

정진세위원

전반기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추경 때 이미 예산 반영이 됐고요. 말씀하신 총사업비 문제는 약간 표기상의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표기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 사업에는 자담이 281억이 들어가 있고 올해 치는 자담이 하나도 없어요. 도비도 많이 줄고요.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아까 정진세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1월달에 연초에 상반기 업무보고 한 데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10억이었어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후반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반절로 줄었어요, 자부담도 없어졌고.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총사업비 표기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표기상의 문제라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표기상의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지. 원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전반기에는 10억이었는데 하반기에는 5억6천으로 줄었는데요. 특성화대학원의 비용이 6억이 여기에서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줄지는 않았지만 예산은 줄어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은 살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반기 때 10억이었어요. 국비 4억, 도비 3억, 자부담 2억8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반기 자료 갖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지금 하반기 비교하면 자부담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국비만 조금 늘었어요, 도비도 줄고. 그러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은 제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되는데 변동된 사항을 해당부서에 보고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림국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통제랄지 관리를 안 하시나요?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청취불능)

진세

정진세위원

과장님 아니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예산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과장님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는고만.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으니 사업이 늘어났다고 지금 그 말씀을 거꾸로 하시잖아요. 원장님도 헷갈리시는 거 같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인력양성사업이 전반기에만 2개를 했었는데 하반기에 인력양성사업을 모으다 보니까 이게 저도 예산부분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 후반기 자료만 보면 상반기하고 비교를 하면 보고 그런 거는 일단 둘째 치고요. 예산은 반토막 났는데 사업은 4개로 늘어났어요, 이 자료로 보면. 그렇죠? 그럼 애시당초 상반기에 사업목표를 세웠을 텐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벌써 반토막이 났으면 그 두 가지 사업도 달성하기가 분명히 힘들 텐데 오히려 사업은 2개가 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답변을 못하시겠죠? 전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장님, 예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예산서 확인 좀 해보세요. 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업을 이렇게 반토막을 내서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보고 된 사업에다가 사업비가 사실은 줄어든 게 아니고요. 금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우리 도에서 고용부의 공모사업 통해서 확보한, 그 아래 내용에 있는 것처럼 4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월달 예산보다는 늘어나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표기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어떻게 만드시고, 추경 때 반영이 됐으면 다 포함돼가지고 이게 들어와야죠. 업무보고 준비 하나도 안 하셨고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누가 담당이세요? 이은미 단장이 담당이신가요? 답변해 보세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예,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인력양성을 전에는 대학원 과정에 인력양성과 일반 취업대상 인력양성 분리해서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상반기 때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하반기에 전체 인력양성은 하나로 효율적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린다고 준비를 하던 과정에 사업은 포함을 시켰는데 예산 6억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6억은 출연금인가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국비 3억하고 그다음에 도비 3억, 정부 예산매칭에 도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축소가…….

학수

이학수위원장

결론적으로 하반기 업무보고서 작성을 잘못했다?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예,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 표기를 사업을 합쳐서 표기를 하면서 더 보기 좋게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25페이지 고객맞춤형 기업지원 관련해서요. 이 사업을 보면 지금 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요. 내용에 보니까 전담매니저 운영을 통한 기업관리 및 니즈의 신속한 대응 해결지원 있는데 전담매니저는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생물산업진흥원의 주임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몇 분이서 하고 계세요? 인원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35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35명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원장님 연구를 잘 안 하셔가지고 왔네. 보조자료 36페이지 한번 보시면 37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대답을 해주세요. 35명이에요? 37명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3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연구원분들이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에는 총 몇 분의 직원분이 계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총 41명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41명 중에 37분이 지금 전담매니저 활동을 한다 그러면 보니까 위에 전략기업이라고 해가지고 37개의 기업을 1대 1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통로로 쓰고 있다는 거죠? 1인당 1기업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담당연구원이 어떤 현장의 실무적인 역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이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순수 채용될 때 생물산업진흥원으로 바로 채용되셨던 분들인가요? 현장에 있다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대부분 현장경험이 있는 직원들이고요. 또 현장경험이 없는 직원들은 현장에 가서 애로를 듣고 그걸 다시 진흥원으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가지고 와서…….

용구

강용구위원

현장에 경험들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러한 소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37명이나 되신 분들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전 직원들이 다 그렇게 경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진흥원 내에서 경험을 쌓고 가기 전에 거기의 현황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숙지시킨 다음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매니저라고 하면 어떤 한 기업의 방향이랄지 또 이윤창출이랄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제가 더 많은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지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러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꾸로 가서 애로사항 들으러 갔는데 본인 스스로가 또 배우고 그 기업한테 내가 더 배워가지고 오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돼요? 우리 매니저분들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략기업이 55개사인데 전 직원이 다 나가도 모자라게…….

용구

강용구위원

전략기업은 37개 기업이라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55개사입니다, 올해는요. 2016년도에는.

용구

강용구위원

2016년도 선정은, 신규 전년도에 37개였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1인당 조금 능력 있는 분은 2개 기업도 맡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으로 1 대 1 매니저 역할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매니저라고 하면 기업의 마인드랄지 아니면 현장에 대한 애로랄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내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들이 그러한 역할들이 아니라 가서 얘기 듣고 오는 그 정도의 수준, 현재 제가 바라보고 있는 매니저 역할들은 그 정도의 역할뿐이 못하고 있어요. 방향제시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매니저를 하겠다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공감합니다. 하반기 때는 저희가 벌써 시작을 했는데요. 전략기업 55개사를 저희가 직접 스케줄을 잡아서 직접 현장 가서 확인하고…….

용구

강용구위원

이분들이 따로 교육을 받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담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원부서의 교육을 받고 나갑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주로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그 기업이 진흥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가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진흥원으로 돌아와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 해도 저는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전문적인 매니저 역량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네요. 그러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될 거 같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전략기업이라고 선정된 55개사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대충 상시근로자가 몇 명 정도 있는 기업들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정확한 인력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용구

강용구위원

대충 그냥, 원장님도 몇 군데는 현장에 나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고용인원이 지금 많은 데는 한 120명 이상이 되고요. 적은 데는 2명도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20명이라는 게 상시근로가 아니라 일용직으로 많이 활용하겠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고용인원이 2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소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기업지원을 하고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기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는데 강소기업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업으로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지금 기업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매출이랄지 고용이랄지 이런 게 확대되려면 정말 생물산업진흥원의 매니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기업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출도 보니까 도와주고 있는 거 같아요. 해외마케팅 참가도 해주고 하면. 해외마케팅 참가 판로개척 관련돼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각 사업별로 마케팅지원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용구

강용구위원

보면 두바이 식품, 광저우 국제비용, 칭다오 프로모션, 베트남 국제유통산업자원 이렇게 네 군데 갔는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총사업을 다 합치면 한 3억5천 정도의 마케팅 활동비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3억5천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3억5천 들여서 가서 수출계약 성과는 약 22억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조금 부진하다는 생각은 안 드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거는 전략기업에 해당되는 매출 성과고요. 우리가 생물산업진흥원이 도내 전체기업을 활용한 마케팅 성과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번에 지사님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복분자 팔고 온 거 아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어느 정도 매출성과 올리고 오셨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그건 체크…….

용구

강용구위원

강승구 국장님께서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복분자 판매행사는 생진원장이 아마 신문보고 알았을 겁니다. 왜냐면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데 이건 전문판매행사가 아니라 사실 언론을 이용한 홍보차원에서 지사님이 3개 시장·군수하고 아파트 마당에 가서 했기 때문에 매출액에 목표를 둔 건 아닙니다.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도 매출액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천만원, 수박하고 복분자하고 해가지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때, 아파트 복분자 판매행사 그 정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아는 수치하고 좀 틀리네요. 아무튼 우리 기업들이 수출, 매출, 고용 지금 조그마한 소기업들이 성장세를 타려면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그만한 매니저 역할을 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교육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기업들 지원할 수 있는,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그동안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조직이 2실1단8팀인데 그냥 3실8팀 하시지 1단은 왜 유지하세요? 단이 높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죠? 정책기획실, 연구개발실, 기업지원실 하면 됐지. 왜 기업지원단,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궁금했던 게. 꼭 수석급에서 마이너스 1이 맨날 결원이었어요. 지금 수석급 채웠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직 안 채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채웠는데 지금 결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직급으로 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다른 직급에서 데려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수석이 원장 바로 밑에 있는 2명인데 1명은 이은미 단장이 차고 있고 1명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바로 이를테면 부원장격인 사람들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속 수년 동안 없다가 아예 날려버리고 다른 직급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인원구조도 아주 잘못 됐죠, 생물산업진흥원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수석급의 승진대상이 아예 진흥원 현재 인력으로서는 없습니다. 대상이 한 3∼4년 이내에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년 동안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뭘 없다고 그러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만큼 지났는데도 아직 스테이터스(status)가 아직까지 안 올라왔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두시려고 수석급을 생각하셨어요? 어떤 조직에. 없었죠? 조직 때부터 이상합니다. 쭉쭉 그냥 나가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고졸 정규직 채용 몇 % 하셨어요? 지금 다 풀로 차버렸는데 41명.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1명이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4.1명이어야 요건충족인데 1명,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력한다고 말씀하시겠죠? 계속 그 대답으로 일관하시고 그 대답도 하기 싫으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현철

김현철위원

고졸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딱 되어 있어요, 출연기관장님들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행규정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안 채우세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2016년 3월에 발효식품조직위까지 1팀 6명이 온다고 해놓고 7명을 올 3월에 공개채용하셨죠. 공개채용 문안은 어떻게 됩니까? 따로따로 하셨어요? 각자 1명 대 6명.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지금. 가지고 왔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걸 안 갖고 왔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발효엑스포 쪽에는 6명을 하고요. 기존에 부족했던 1명은 연구기획 쪽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기존에 몇 급이 부족했습니까? 내부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원급이 1명 부족했었습니다. 공고는 따로 나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그렇다 치고, 그런데 도지사 이름으로 출연금 심사를 하면서 승인할 때는 1팀 6명으로 딱 발효엑스포팀이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 원장께서는 임의적으로 그것도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터에, 각 8팀이니까 다른 7팀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말이죠. 인력을 배치시킬 정도로 잉여인력이 많습니까? 정원 줄이세요, 정원 줄이시라고요. 원장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말씀 좀’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 팩트만 놓고 보자고요.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 발효엑스포에 관련한 그 팀을 왜 임의적으로 하세요. 그다음에 개최시기가 임박해져오면서 원장님 식구들 다 매달릴 겁니다, 아마. 굳이 외형적으로 6명인 조직을 갖다가 7명으로 채워놓지 않더라도 임박하면 같은 식구 개념이 됐기 때문에 같이 하실 텐데 왜 외형적으로 7명까지 부풀려놓으셨냐 이말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위원님, 팀장을 사실은 진흥원 내에 유능하고 활동적인 팀장을 옮겼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유능한 분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 드리지 마시고 흐름 속에서 이 조직이 아주 신생조직으로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건 도저히 예산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기형적으로 말이죠. 원래는 그렇게 되면 이 조직 자체를 없애버려야죠. 그렇게 하고 새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이 발효식품엑스포 행사를 추진하든지 농식품부하고 같이 해서. 그래야 될 일을 왜 조직을 끝까지 생존시키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냐 이말이죠. 거기에 편승해서 난데없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왜 여기다 발효식품팀에 놓으셨냐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건 직원이 아니고 팀장인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팀장은 직원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말씀드리지 마시고 6명이 알아서 하는 조직을 왜 1명을 배치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6명 가운데에서 그 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알아서 해야죠.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이 계시고 단장님이 계시고, 여기 발효식품엑스포에는 정책기획실장 밑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뭔 팀장을 따로 합니까? 신생조직 이제 들어와서 없애려고 하는 조직을 넣어놨는데 왜 팀장을 또 발령내냐고요.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어느 팀에서 빼오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정책기획팀장을…….

현철

김현철위원

정책기획팀장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정책기획팀은 팀장이 없습니까? 현재.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있습니다. 정책팀이.

현철

김현철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거기서 빼오셨다면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자체 내부에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승진시키려고 여기에 6명으로 못 박혀있는 데를…….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그거는 결코 아니고요. 저는 이 사업을 전라북도의 최초의…….

현철

김현철위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국내 최고의 지역축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모든 계획을 종결을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흡수된 조직을 갖다 이걸 끝내주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건 국장님 정도나 말해야 될 얘기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열심히 하는 건 기본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인력이 남아돈다면 이 정원조정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력이 남아도는 가운데 도민의 세금이 정말로 무리하게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업무보고를 위원님 들으셨겠지만 결코 인력은 남지 않습니다. 인력은 모자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전략기업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38개 하고 17개 해서 55개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략기업에 궁극적으로 딱 외형적으로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전략기업을 위해서. 상담해주는 겁니까? 마케팅기술 알려주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위원님 우리가 도비가 없기 때문에 산업부의 중앙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온 게 거의 한 40억 정도 됩니다. 이 40억을 그냥 기업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그걸 아무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지원해주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을 저희들이 찾아다니고 어떤 때는 위원님한테 추천도 받기도 했죠. 그래서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산업부 공모사업을 굉장히 고생해서 가져온 사업이라…….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도의원이 전문가입니까? 그런 걸 왜 추천받으세요? 내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축해서 전략기업을 뽑아야 됩니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TP와 기관 대 기관을 비교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거기는 중기청이나 산업부가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물산업진흥원은 농식품부가 바로 위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산업부는 별 상관이 없나요? 중소기업청은 별 상관 없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산업부하고 직할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허리 정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것처럼.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없습니다. 거의 산업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TP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엄청나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전략기업을 하고 거기에서 육성시켜서 다시 글로벌 강소기업 여기부터 중소기업청에서 합니다, 선정을. 그다음에 월드클래스300 자꾸 성장, 성장, 성장 가는 거죠, 흐름도가 있는 거죠, 성장사다리처럼. 그런데 우리는 전략기업 지금 열심히 이 사람들 위해서 예산 따와서 한다고 하셨지만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죠. 마냥 우리가 식품분야, 생물산업분야에 막 매출 올려주고 있습니다. 조장해주고 있습니다. 조장행정 정말 끝내주게 해줍니다. 이것이 아니고 어떤 지향점, 누구나 보더라도 어쨌든 숫자가 말해주니까. 자, 어디까지 어떤 기업을 어떻게 키울까 그것이 없다는 얘기죠. 일단 전략기업으로 열심히 지정은 합니다. 그거 말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여기 세계 유수의 식품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어떤 뜻을 밝히시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목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전략기업을 뽑을 때는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성장을 시키는 전략기업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매출현황 아무튼 진도를 보시고 그다음 단계를 이름을 따로 해서라도 관리를 따로 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더 성장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제가 계속 주문드렸던 R&D 관련해서 작년에 3건 사업한 거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기술이전.

현철

김현철위원

기술이전 사업한 게 3건 그다음에 올해도 목표 3건 그런데 상반기에 다 끝냈어요? 아직 진행 중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행 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작년에 3건 하셨으면 올해는 목표를 적어도 4건 한다든지 5건 한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한두 개씩이라도 늘어나면 어떤가 하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 정체상태로 R&D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연구원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계속 3년, 내년도 여유롭게 3건 그다음에도 3건 발전이 없죠, 발전이. 그것도 한번…….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잠시 말씀을 드려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R&D가 굉장히 약하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 연구개발실 처음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술축적 시작하는 단계라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정진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확인하니까 우리 오은미 단장 말씀도 또 틀려요. 본예산서하고 우리 업무보고서하고도 명칭도 틀려요. 예산서에는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해서 지특 3억, 도비 3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명칭도 틀리면서 예산도 또 틀려요. 여기는 10억3,8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160페이지에 보면 식품산업 창직형 전문인력 양성 기금을 갖다가 성립전 추경으로 기금 2억7천, 도비 3천을 성립전 추경으로 해서 쓰셨어요. 추경 성립전 집행을 하셨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명칭이 틀려져서 금액이 또 틀려요. 이런 식으로 다 예산서하고 업무보고서하고 틀리게 보고하시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추경 성립전 집행은 도비가 들어 있지 않으면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도비가 있는 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누구한테 허락 맡고 이렇게 쓰셨습니까? 원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이 고용노동부사업이 없어졌다가 새로 생기고 사업명칭이 중간에 바뀌면서 예산이 바뀌고 그러면서 예산편성기간이 계속 달라지고 이렇게 돼서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말씀도 안 맞고요. 상반기의 업무보고, 하반기의 업무보고, 예산서 하나도 맞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말이에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은 뭘 믿고 뭘 보고 원장님을 믿어야 되고 생진원을 믿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되고. 업무보고 새로 받을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거 인력양성부분 예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언제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이학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실적에 이 지원사업을 수주했어요. 4억을 수주했습니다. 그럼 14억이 돼야죠. 예를 들면 상반기에 10억이었으니까. 그런데 4억을 수주했어요. 그리고 5억으로 줄었어요. 이런 절차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단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전문인력 양성사업들을 취합하다 보니 수치가 틀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반기에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인력양성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여기 합쳐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우리 생진원 세출예산 변경할 때 절차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마음대로 바꾸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사회 승인 받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승인 받고 이사회 의결을 받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강승구 국장님, 이사회 이사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사회 참석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올해 상반기에 이사회 몇 번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청취불능)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이후에 이사회 몇 번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청취불능)

진세

정진세위원

두 번 하셨어요? 상반기 업무보고 이후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상반기 업무보고 이후에는…….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 세출예산 잡을 때 한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연초에 한번 했을 거고. 그 이후에 한 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한 번 할 때 이 예산을 변경을 했겠네요? 이사회 안건에 그거 있어요, 없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청취불능)

진세

정진세위원

추경이 아니라 지금 사업변경도 됐으니까 아예 금액자체가 변경이 됐죠, 도비 다 빠졌잖아요. 원래 3억이었는데 2억5천이 또 빠졌어요. 세출예산 변경을 이사회 승인이죠?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추경사유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그 승인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럼요. 추경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을 아직 안 했고 일반적인 업무로 아마 엑스포 이관 때문에 한 번 한 걸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엑스포 말고 다른 안건 없었어요? 세출예산은 대한 것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세출예산은 추경할 때 건건이 안 하고 한 번에 몰아서 하거든요. 아직 추경은 안 했습니다. 아마 엑스포 때문이라도 추경이 필요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답변은 책임지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원장님, 다시요. 그럼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은 이 세출예산 사업변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변경된 것은 이번 이사회 때 상정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사회에 상정해서 변경할 계획을 지금 업무보고라고 넣으셨어요? 이사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주로 고용노동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서 두 가지 사업내용이 있었던 거고 원래 상반기에 보고했던 10억짜리 이게 지금 축소가 됐잖아요. 이거 변경을 누가 하셨냐고요? 이사회 승인도 없이. 다른 사업하고 통합을 해서 줄었다고 아까 하셨어요. 지금 통합한 것도 없어요, 하나도. 어떻게 이렇게 줄었냐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끼면 안 될 자리인데 저희들 실무진 보좌를 받고 쭉 하는 거 보니까 생진원한테는 미안하지만 더하기를 제가 볼 때는 잘못했어요. 실무진이 보좌를 잘해요. 덧셈을 잘못했잖아요. 그걸 말씀을 잘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덧셈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과장이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말이 맞습니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완전 틀려요. 잠깐 5분만 정회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시 답변을 얻을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학수

이학수위원장

자리 정리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내용은 다 아실 거고요. 이게 분명히 변경하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어요. 내부 세출예산은 분명히 이사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하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무자분께서도 오늘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하니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업무보고 자료도 있고 이사회 한 회의자료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시는 걸로 그렇게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물산업진흥원의 상반기 업무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도 농식품산업이 혁신도시의 농생명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비약적 발전이 예상되므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을 육성 발전시킨다는 사명감으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