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고나되게 우리 재정이 감소한다는 애기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은 징수실적을 10% 낮추고, 재정지수를 10%올렸을 때 충청남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3억 원 정도로 우리 시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경기도에서 조성된 시군조정금의 52.6%를 몰아줌으로써 다른 25개 경기도내 시군이 재정 부족이 많아지고, 그 많아진 재정부족액을 지방교부세에서 메꿔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더 가는 게 3,000억 정도로 행자부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시도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재정은 조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시가 향후 50만 도시가 되고,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10%의 재정적 지수를 높이는 부분이 상당한 재정 손실로 이어 질수도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10% 재정적 비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약 75억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런데도 천안시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는 우리도내에서 수평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편적인 지방재정 조정제도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어떤 특정도시가 많은 재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가 75억 손해 나면서도 찬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큰 차원에서 우리 시도 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도내의 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해 주는 제도로 국가가 지방재정에 간섭한다.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86억 원이 감소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앞으로 사회 복지비나 시설운영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재정확충 방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출구조를 신축적으로 탄력 운영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이런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당장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세입이 또 국가에서 도와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세로 징수가 되면 도세에서 약 60%를 우리시군으로 다시 교부를 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역자원 시설세가 700억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 경우 우리시에서 도로가는 지역자원 시설 세는 120억 남짓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kw를 생산할 적에 0.3원씩 지역자원 세로 부과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형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형서 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바른 인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새로 생긴 부서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43번 질문 「패밀리비전타워 건립 추진상황」 관련된 홍기후 의원님, 양기림 총무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패밀리비전타워 건립 관련 질문 중 건축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패밀리 비전 타워는 산업화로 인한 가족형태가 다변화 되면서 가족의 문제가 사회 의 문제로 출현됨에 따라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패밀리 비전타워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패밀리 비전타워는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의 신축과 기존건물 사용 등 2가지로 검토해 달라고 과제를 준 상태로 용역 결과에 따라 목적에 맞게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콘덴츠 구성과 설치가 가능하다면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선택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 도심과 연계개발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도시 개발계획 후 패밀리비전타워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원, 소요시간 등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패밀리 비전타워를 건립하되 원 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선순환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며 콘텐츠 구성도 원 도심 상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주기관 이전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비전타워는 단순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단체 등의 이주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 도심 활성화, 재원문제 등 종합적이고 전방위 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1개부서 26개 팀이 관련되어 있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로 사업이 이양됨과 동시에 방금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금년 3월 7일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할 행정지원반, 인･허가를 담당할 사업지원반, 임대단체 이전을 담당할 이전지원반 등 3개 반으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3개 팀 중 시기별, 목적별로 회 의를 개최 하여 공모사업관련파악, 콘텐츠구성 등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전지원팀의 경우 임대사무실 관련부서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전지원팀 회 의를 개최하여 임대사무실에 대해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양기림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패밀리 비전타워 건립관련 사업비 확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밀리 비전타워는 구청사(대지면적:6,785㎡)에 약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7일 관련부서 T/F팀을 3개 반 26명으로 구성하여 재원마련, 이전대책 추진,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업비는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약 10억 원이 지원되는 육아 종합 지원센터 등의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19안전체험관, 어린이체험관, 복권기금 등 예산확보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회 의원 공약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예산확보 협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패밀리 비전타워를 건립해서 아동과 가족이 모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순기에 맞춰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41번 질문 「행정과 정책을 위한 안정된 정착과 능동적 대응 및 추진 능력제고 대책」 관련 박장화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지향성과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며 정책이라 하더라도 일관성을 해치고, 기존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안과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정책･행정의 연계와 일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개발담당관이 신설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정책들의 불연속성 및 방향성을 잃어가는 상황을 타개하고 시정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도정계획, 市 장기계획과 방향성을 합치시키고, 새로 개발한 시책들은 시책구상보고회 와 각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반영시켜 정책들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책들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려 합니다. 동시에 일관된 시정의 목표를 시민을 위한 정책과 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시민들의 욕구와 바람을 담아낼 수 있도록 매년 삶의 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축적된 자료에 의한 취약지표 및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 목표로 만들어가기 위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미래전략 과제를 추출하고 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스템적 측면은 답변 자료로 제출을 했으며, 인적측면에서는 간부 및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교육, Brainstorming을 위한 아이디어 하우스,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책개발과 추진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42번 질문 「당진시 정책추진 방향 및 정책 발굴 현황」과 관련된 이재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가 신설되고 담당관 직원들이 수없이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시민을 위한 참신한 정책이라도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행부서로 넘겼을 때 어떻게 시정에 녹여내고 실행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신설되고 첫 1개월 동안은 타 지자체를 방문하여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어떻게 신규 개발한 정책들이 시행되는지를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도달한 결론은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 취약한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면 실행부서에서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시정에 접목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기존 정책들은 현안문제가 생기고 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거나,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많았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정책들을 개발하여 시행할 때보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마련에 나선다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실행력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추진인력과 재원의 뒷받침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즉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부적인 인적자원과 관련돼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실무 담당자들이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실행할 아이디어를 발굴할 “아이디어 하우스”라는 시정 연구모임을 지난 5월 발족하여 운영 중이며,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협업 포인트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동시에 정책개발 시 시행부서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고, 필요시 T/F팀을 꾸려 정책 실행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내부 컨센서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시민과 단계에서는 시민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 개발해서 실행부서에서 시행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당진시를 앞당기는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원 마련은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발굴 및 개발 계획에 대하여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당진시를 둘러싼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환경 변화와 큰 흐름을 반영한 지역 장기발전 구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장기구상은 시민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지향점을 두고 기본적인 목표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구상은 향후 분야별 장기구상과 정책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기구상의 총괄부문을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구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서 장기정책에 대한 방향이 아직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구상에 들어간 지 이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장기비전을 만들고, 장기 구상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 정책 개발이나 현안 과제처럼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구상 하에 중장기 미래정책개발은 업무현황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야별로 33개의 정책과제 중에 11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구체적인 중기적 정책개발은 우선적으로 시민의 욕구와 우리시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기에는 광범위한 주민욕구 파악에 주력 하였으며, 하반기에 이를 기초로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이 속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장화 의원님이 거론한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인 변화라는 현실과 또 그 영향에 직면하여 정책설정에 기준이 되는 공동의 가치를 확립해서 모든 주민에게 균등한 기회 를 주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야만 우리 당진시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미래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66페이지 44번 질문 「민간공원 추진대상지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된 양기림 총무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일몰제가 적용되어 해제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민간공원 개발 용역비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어제 산림녹지 과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저희 담당관실에서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구체적인 세부 시행규정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시행절차에 대하여 명시되었으며, 올해 6월말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추진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공모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금 번 추진되는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보다 객관적인 공모 평가지침을 작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전국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례에 대하여는 2014년도부터 의정부시와 수원시가 가장 빠르게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했으며, 두 차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간담회 를 참석해 본 결과 약 20여 개소의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5개소를 비롯해 충남도에서는 천안과 아산 우리 당진시가 민간공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 도시공원 추진에 따른 도심환경이 해칠 것이라는 우려와 도시공원 부지에 비 공원시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설물의 종류나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채택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타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간제안 방식은 개발업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비 공원시설 위주의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우리시는 먼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하여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세운 후 공모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우리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대상지가 몇 개소나 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시에는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은 이번 용역을 추진하는 계림공원을 비롯해 총 12개소이며, 이중 민간공원 개발 대상면적인 5만㎡ 이상 공원은 6개소입니다. 이중 공원담당 부서에서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1개소 계림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 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우선 용역을 통하여 사업성 및 사업규모 등을 판단 후 공원시설에 대한 테마 또는 시설 규모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본래 신설목적에 맞게 당진의 밝은 미래를 열 정책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래 정돈과 전심식사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답변은 오전에 청취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 안하신 의원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정보담당관 질문이 없으시면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명동입니다. 금 번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생각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습에서 다시금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스스로의 반성의 시간을 갖는 기회 가 되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기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2쪽 9번 송전선로나 변환소 건립 문제와 도계분쟁문제를 연계해서 대응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변환소 건설은 시민의 건강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송전탑의 전면 지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허가할 수 없음을 이유로 반려하였으며, 도계분쟁소송은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소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이 두 가지 소송은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도계문제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변환소문제는 건설도시국 허가과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계분쟁이나 변환소 건설 반대 사안이 시기적으로 연이어 발생하였고, 공교롭게도 태평양이라는 같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보니 일부에서 연계대응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엄연히 별개사안인 만큼 별도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배경에 도계 문제가 있다」는 당진시 공무원의 인용보도는 행정자치부의 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려 했던 의미의 말이 왜곡 보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도계분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서운한 감정과 정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변환소 건설과 도계 분쟁은 절대 연계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담당 부서별로 양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42쪽 65번 인구수에 비례하는 차별 없는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직원 정원 조정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최접점에서 근무하는 읍면동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경영진단에 의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읍면동은 제외하였으며, 읍면동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의 차이도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합덕읍은 인구 1만 248명에 6개 팀, 송악읍은 2만 6,404명에 8개 팀, 신평면은 1만 7,486명에 5개 팀, 송산면은 1만 2,592명에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업무라 하더라도 읍면동 직원 간 업무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효율적인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향후,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량과 읍면동별 업무량을 감안하고, 기준인건비 증액상황 등을 고려해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의 팀과 정원을 객관적실적과 자료에 근거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 및 직무에 대한 역량강화와 조직사회 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 에서 지자체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며, 인력관리도 과거의 인력관리에서 인적자원관리, 더 나아가 역량중심의 인적자원관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시도 능력중심의 인사를 실현하기 위한 역량강화 시책을 교육과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의 2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전략적·정책적 판단능력 향상과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서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의뢰해서 리더십 교육을 금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6급에서 5급 승진 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역할연기, 서류함 기법의 2개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승진 임용할 계획이며, 평가의 신뢰성·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은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고, 평가는 외부기관에 의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전직원, 약 280명을 대상으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경영혁신 마인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행복한 직장, 건전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임원과의 워크숍, 유답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플러스를 통해서 전 직원이 업무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이와 연계한 종합성과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평가와 부서평가를 실시해서 성과중심의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종합성과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인평가 결과는 2018년 정기인사에 반영하고, 또한 내년부터는 5급 공무원의 성과 연봉제에도 일정부분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5급 승진 대상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종합성과평가 시스템은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서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54쪽 71번 직렬불부합 및 복수직렬 시행, 임기제 임용 등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사회 건설과 공정한 인사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직렬의 확대는 각 직렬의 다양한 업무 경험이 발휘되고 조화를 이뤄 질 높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인사 불만 해소용이 아닌, 합리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주위를 기울이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은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담당해야할 업무 등에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관리나 항만, 도시계획, 영상촬영, 노무 분야 등에서 각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임기제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금년 신설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연구원 임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의 실적으로 전체를 평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회 澍【�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2년에서 최대 5년의 계약기간 동안 공무원과 같이 신분보장을 받지만 공무원과 같은 제한 및 징계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매년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연장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근무실적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구성원 다수가 공감하는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서 금년도에 종합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직원 설문조사 및 협의를 통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잦은 감사 등으로 기피하는 업무 16개를 지정해서 기피업무 담당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으로 사회 복지 업무 및 재난안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인사상 가점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 깊이 고심하여 공정한 인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55쪽 72번 우리시 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발맞추어 우리 시는 2013년에 48명, 2014년에 5명, 2016년에 6명, 도합 총 59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충남도에서 천안시의 6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이며, 전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수는 2016년 6월말 기준,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262명으로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7억 8,000만 원의 기준인건비를 초과 사용해서 초과허용액 11억 3,000만 원 제외한 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금년에 교부세 페널티로 부과 받은 상황으로, 현재 기준인건비 수준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추가전환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우리 시는 충남도 15개 시군 중 예산규모는 천안, 아산에 이어 도내 3위, 인구는 도내 4위임에 불구하고, 기준인건비는 충남도내 7개시 중 7번째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서산시의 경우 공무원 정원은 1,060명이고 기준인건비는 839억 7,100만 원이며, 보령시는 공무원 정원은 927명이고 기준인건비는 788억 5,500만 원이지만, 보령시보다 인구가 6만 명이상 많은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은 943명이며 기준인건비는 732억 7,6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서산시에 비해서는 기준인건비가 107억 원이 적고, 공무원 수도 117명이나 적은 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예산, 인구 보다는 전년대비로 산정하는 행자의 산식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작년에는 도와 협의 후,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주민서비스 질 개선과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준인건비 산정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타 시군보다 적은 기준인건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인 가족수당, 급식비, 교통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준한 지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통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문화하고, 기준인건비 확보 정도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화와 세계화에 따른 공무원의 국제역량강화와 관련해서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추진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등과 국제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실무 외국어 능력 강화를 위해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실용회 화 과정을 금년 상반기에 신성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해서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2회 , 19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하여 총 65명이 수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누구나 외국어 및 국제사회 에 대한 식견을 높일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을 장려하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6월말 현재 영어 및 미국 문화 사이버 교육 60명, 중국 및 중국 문화 사이버 교육 46명, 일본어 및 일본 문화 사이버 교육 30명, 그 외 184명 등 총 320명이 교육이수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 옥환현과의 우호증진과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상호 파견하고 있으며, 중국어 능력과 업무경력 등을 기준으로 선발해서 행정6급 1명을 파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16년 신규 시책으로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외훈련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담과 훈련과제, 어학점수 등을 검토해서 적격자를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 허가자를 대상으로 국제의전 교육을 실시해서 국제적인 감각과 능력, 비즈니스 매너를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외 훈련 기회 를 적극 제공해서 미래지향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75쪽 80번 당진시 산업근로자 사망사고 내역과 376쪽 81번 산업근로자 안전관리에 대한 당진시의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산업화로 기업이 늘고 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자 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당부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대형 민간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대형건축물, 화학물질 취급업소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주요업무는 국가업무로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당진상공회 의소 등 관련기관과 연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산업안전교육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재해 예방 홍보물을 배부 하는 등 기업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당진시 노동안전위원회 를 올해 8월 중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점검 실시 등 노동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371쪽 78번 화목보일러 화재발생 내역과 예방을 위한 자동확산 소화기 보급의향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발생내역은 2011년 5건, 2012년 11건, 2013년 6건 등 올해 5월까지 8건해서 5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화재가 가연물 근접 및 과열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안전대책으로 화재빈도가 높은 시기에 읍면동 의용소방대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해서 대상가구를 1회 이상 방문하고, 화염방치 사항 계도와 가연물 적치 및 과열 예방사항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지원 사업을 위한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우선 보급을 추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자동확산 소화기 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 총 2건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388쪽 86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8년도까지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6년 7월부터 송악읍, 당진2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시범 신설해서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관협력기구인 행복키움지원단,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마을지도자 등을 활용해서 위기가정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동모금회 , 복지재단 등 민간자원연계를 통해서 생계·의료·주거 지원은 물론 전문사례관리사를 배치해서 가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390쪽 87번 이동복지관의 참여기관 및 서비스 선정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은 충남사회 복지 공동모금회 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당진시의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복지욕구 조사에서 제시되었던 사회 서비스의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이동복지관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4차례에 걸친 회 의를 통해 서비스지역을 복지시설의 접근도가 가장 낮은 고대면, 대호지면, 면천면, 석문면, 순성면, 정미면 6개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공서비스의 선정은 복지욕구조사결과와 각 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이장단회 의, 관내초등학교 등의 욕구를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의료서비스, 사회 문화여가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의 3개 영역을 선정하였으며, 관내 사회 복지유관기관에 사업 설명회 와 함께 3개 영역에 대한 제공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관내 23개 사회 복지유관기관들이 참여해서 회 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회 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 및 평가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매회 기 서비스제공자 회 의시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복지인프라의 빈틈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께서 총 2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381쪽 83번 사회 복지협의회 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체계변화의 필요성 및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협의회 는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 복지공인법인이며 보건복지부의 사업시행 위탁기관으로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진시 사회 복지협의회 는 당진시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촉진에 힘쓰고 당진지역자활센터 운영, 남부행복나눔복지센터 수탁,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노인안전교육 훈련, 경로당활성화 사업 등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십 수 년 전부터 사회 복지협의회 에서 정부정책사업과 민간사업의 연계역할을 충실히 수행 했습니다. 사회 복지협의회 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체계변화의 개선책으로 사회 복지협의회 운영 정기 점검 추진 및 자체 운영 정관 보완 등을 통해서 지역의 사회 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으며, 민간사회 복지기관의 특성을 살려 사회 복지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협의조정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383쪽 84번 행복나눔복지센터의 사회 복지관 전환과정 배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남부·북부 행복나눔복지센터 2개소의 경우 사례관리를 중점으로 운영하던 당진시의 특수시책으로 신설된 시설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사회 복지시설이 분류되지 않아 종사자들의 호봉인정 문제 및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누락되는 등 모호한 정체성이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보조금 관련 상위법령이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경영진단 결과 행복나눔복지센터의 확대운영이 대두되고, 말씀하신 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도 행복나눔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던 중이었으며 인력증원을 통해서 작은복지관 기능을 하던 행복나눔복지센터를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 복지시설인 사회 복지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2015년 8월 26일 당진시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 회 의에서 참석자 전원이 동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당진시복지재단 및 기존 운영되던 행복나눔복지센터에서도 센터의 확대보다는 사회 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사회 복지관 전환 후 전문사례관리 기능의 축소와 질적·양적 하락의 부분은 공감되는 부분으로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위탁협약서상에 남부·북부 복지관의 경우 사례관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례관리에 중점을 두어 복지관을 운영할 것을 협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1자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공공부문 사례관리 기능강화를 추진 중으로 향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여성 등 좀 더 다양한 계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통합기관 구성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인 구인․구직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2015년 3월 1일 당진시장애인복지관 내 직업지원팀을 신설해서 사회 복지와 직업재활을 전공한 직원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직업전 교육, 고용지원, 장애인직업평가, 장애인 구인업체 개발, 사후관리, 꿈앤카페 운영, 장애인일자리박람회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직업지원팀의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자 수는 28명이며, 올해도 6월말 현재 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7일 장애인만을 위해 처음 마련한 당진시장애인일자리박람회 에 15개 업체의 관계자가 158명의 구직면접을 실시하였고 이중 12명이 실제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통합일자리센터의 구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이 차별 없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조직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지역경제과,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7쪽 82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소액기부자들의 혜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안 모금활동을 통해 확보한 정기, 일시, 잠재적 기부자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진복지신문을 매월 발간해서 기부자의 기부참여 동기, 목적 등을 소개하는 동시에 잠재적 기부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매월 후원자에게 우편으로 신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재단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영수증, 감사편지, 나눔차량용 스티커 배포 등을 실시하고 있고, 복지신문을 통한 단체홍보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기부 뱃지는 소액기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액 기부자들에게 자부심과 기부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혜택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기재 의원님께서 423쪽 100번 국공립어린이집의 추가 개원 계획과 개원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 개원추진 중인 곳은 3개 지역으로 2017년에는 송악읍 복운리에 주민자치복지시설을 신축하면서 어린이집을 복합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했으며, 석문면 석문산단 내 LH 행복임대주택의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코자 LH공사와 지난 4월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면천면에서 진행 중인 주민복합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어린이집 복합설치계획을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지 선정 시에는 영육아보육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등에 우선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 방법으로는 부지확보를 통한 신축이나 공공시설 신축·증개축 시 어린이집을 복합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신축방안 이외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거나,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LH공사 임대주택의 의무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많은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에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가능한 민간·가정 시설 매입이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등에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의 408쪽 94번 여성안전귀가 정책 도입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 묻지마 살인사건 등이 발생되어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 여성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산업화 등으로 외부 유입 인구 증가로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월말 총 인구 16만 5,423명으로 남성이 8만 6,746명, 여성이 7만 8,677명으로 대한민국은 여초사회 이나 우리 시는 여성비율이 47.6%이며, 남성보다 8,069명이 적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현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상담건수는 가정폭력 4,015건이고, 성폭력은 583건으로, 인구증가 속도와 비슷하게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여성안전귀가 정책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안전귀가 정책 도입계획은 구도심지역과 공중화장실에 안전시스템인 비콘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콘사업은 핸드폰에 경찰안심신고 앱을 설치하고 반경 50m이내 위험 감지 시 휴대폰을 흔들면 112경찰청 및 미리 입력해 둔 보호자의 전화번호로 위치가 전송되는 것으로 공공이용시설에 사회 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이 안전한 우리 시가 되기 위해서는 당진경찰서와 시스템업체 그리고 우리 시 사회 안전망인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등 민·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관재센터와 연계해서 신고자 위치와 음성메시지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의 417쪽 96번 우리 시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실제로 당진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자체적으로 인성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연인원 1,480여명을 대상으로 총 4회 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120여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좋은부모아카데미 부모교육을 실시해서 올바른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서, 교육지원청,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서 미취학·장기결석아동 조사,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아동조사, 아동학대 고위험군 대상자를 방문 지도점검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고등학생 장기결석 아동까지 확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으로 아동학대 고위험군에 대한 주기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서 이들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동행 면담을 통해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되면 격리조치 후 양육시설을 통해 장기 보호 조치토록 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꾸준한 상담, 치료와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학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부모의 인식 변화입니다. “내 자식 내 방식대로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과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식을 인격체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1차적인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25%정도인데 신고의무자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조기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각 학교, 기관 및 단체에서는 지속적인 신고의무자 교육을 비롯해 바람직한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아이들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학대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땅에 단 명의 아동도 학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광 의원님께서 일자리 지원체계의 통합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진시에는 구직희망 노인의 취업 상담·알선 등을 통해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 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취업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취업지원센터’는 대한노인회 중앙회 소속의 ‘취업지원본부’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진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취업지원센터는 대한노인회 에서 직접 관리하는 독립기관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에 140명의 노인에 대한 취업을 연계한 점을 발판삼아, 매년 더욱 더 많은 노인들의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둘째, 2011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정으로 임신,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에 역점을 두고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사후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복지타운 2층에 통합일자리센터와 함께 위치하고 있어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일반구직자들은 통합일자리센터로 장애인 구직자들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일자리센터 통합은 관련 부서지역경제과, 사회 복지과 등과 협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가능한 일자리센터들과 먼저 통합운영하고 장애인, 노인, 저소득계층의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 단체와도 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하면서 점진적 협의를 통해서 통합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것이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기업체 모임이라든지 기관장 회 의 이런 데서 기업체들한테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19명 이후로는 한 자리 수에서 사망자가 유지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적게 사망사고가 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미리 사업주들이 교육도 하고 위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노동자들이나 사업자들도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리플렛이나 이런데 홍보를 해서 사망자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지방노동청 관할이지만 저희 시에서도 제도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기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고유 업무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 지역 교육청, 도교육청, 교육부까지 연계되는 사항이라 저희 시에서는 초등학교를 대덕수청지구에 우선적으로 빨리 학교가 건립되도록 관계기관 저희 부서별 같이 협조체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2,000세대에서 4,000세대로 늘어나가지고 전국 도심권에서 문제인데요, 저희도 한성 필 하우스 입주하면 학부모들이 당진초등학교까지 먼 거리를 걸어야 되는 문제점, 교육부령으로 돼있는데 법령개정을 좀 적극적으로 할 사항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학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로 하고 국회 의원님들이나 다 동원해서 시급하게 전 방위적으로 공격을 해서 추진할 사항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돼 있던 것이 경제환경국 시정 질문까지 해야 되는데 어려우시죠. 월요일 날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당초 오늘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답변 보충질문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경제환경국 소관 답변 및 보충질문은 다음 주 월요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 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고, 경제환경국 답변질문 종료 후 의원님들께서 시장님께 요청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청취 후 총괄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 의에서 홍기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분들께서는 반드시 출석하셔서 총괄 보충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 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