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금 위원장 외 일곱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으며 임시회 기간은 2016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제193회 제1차 정례회 미료안건인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외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제194회 임시회 시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후 선임된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는 송유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이영철 의원과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후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93회 제1차 정례회 미료안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해시 회의규칙 제28조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제193회 제1차 정례회 미료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후반기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하겠으며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하신 분이 보충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유 노인종합복지관의 착공 및 준공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53만 명 김해시민 여러분,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님, 집행기관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유 노인종합복지관의 올해 8월 공사 착공과 2017년 12월 준공 일정은 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시 관내에는 구산동 소재의 노인통합지원센터, 삼방동 소재의 동부노인통합지원센터 등 노인복지센터 8개소와 노인일자리 시설 2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18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대부분 김해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해 서부권의 장유 신도시는 인구 14만 5,000명 중 8,667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고 진영읍, 진례, 주촌, 한림면 등에 8,926명의 노인들께서 김해 서부권에 거주하고 있어 1만 8,000명의 서부권 노인들의 종합복지시설로 활용될 장유 노인종합복지관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유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수년간 부지 선정 지연 및 건립사업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 지난 2014년 말 건립부지를 김해시 장유3동 관동동 덕정공원 내로 확정하고 올해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 착공이 늦어져 왔던 만큼 8월 착공은 물론 현 계획대로 2017년 12월 말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장유 노인종합복지관 준공 이후에 고령의 노인들께서 복지관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셔틀버스 운영 및 운영노선 등 세부사항들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교부받았고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배정 요청 등 관련 예산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수년 전부터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장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준수 요구 발언 외에 제7대 하반기 첫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김해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해시의회가 명실상부한,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의회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해시의회 운영 관련 각 조례들이 개정을 통해 잘못된 관행들을 종식하고 인사권이 없는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의회 운영의 상을 정립할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가칭 김해시의회 개혁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제안서는 각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고 이 본회의 직후 의정관에서 준비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의회의 인사권이 없는 현실에서 대의기관인 의회 직무에 걸맞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행정행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각종 유권해석 등 집행부의 의안을 무조건 적정하다고 작성할 것이 아니라 대의기관으로서 예상 문제점 및 추가 검토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 제시하는 자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 처리되지 않는 의회 내부자료와 내용 등이 집행부나 외부로 사전 유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 내용 등을 집행부에 사전공개해 주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사권자인 집행부 눈치 보기가 아닌 의회사무국으로서 자주적으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근무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금번 하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 배정과 위원장 선출과정을 지켜보면서 김해시의회 소속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개별 의원 위에 있는 직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권모술수와 이합집산 등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3만 김해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진정한 의회가 되도록 개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장님께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임시사용승인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 과정이 있었으므로 해당 처분 경과 과정 및 내용에 대해 긴급히 진상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저는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민낯을 공개하는 것 같아 많이 망설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하는 선거.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와 협의에 의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승자는 아령과 통합을, 패자는 깨끗한 승복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고 이제야 이루어낸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를 전면 부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되기만 하면 되지 라는 개인의 잘못된 욕망이 부른 참사가 의장단 선거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후의 상황 설명에 있어 사실만 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숭고한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진심어린 반성이 없다면 단죄 또한 내려주십시오. 김해시의회는 2016년 7월 4일, 5일 양일간 제194회 임시회에서 의장 및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새누리당 12명,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총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구성을 위해서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맡기로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부의장직을 맡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각 당대표가 참여하여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각 당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 해당 의원을 여야 모두의 합의추대하는 형식으로 완료되는 것입니다. 즉, 당의 경선이 곧 당선인 셈입니다. 우리 김해시의회에서도 그런 전례대로 원구성이 진행되어 왔고 제7대 하반기 원구성도 그 전례에 준하여 진행되리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2016년 6월 27일 의장 후보 경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창한 후보가 공정하게 의장 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명식 후보가 경선 한참 전인 6월 20일에 의장 후보 등록을 하더니 6월 27일 경선에서 탈락한 후에도 후보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의장 후보등록 시기입니다. 통상 경선이 있으면 경선 후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이 당연하며 경선 전에 후보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경선에서 패배하였다면 후보 사퇴를 하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7월 4일 의장 선거 당일 공정하게 실시되었던 당내 경선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승복할 수 없다며 의장 선거 후보로 나서는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내 경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경선 당일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새누리당 의원 모임이 두 번이나 있었으며 선거 당일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모든 경선 과정을 인정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새누리당 내 경선관리위원장 역할을 했던, 경선 후 배창한 후보의 당선과 단결을 부탁한 당시 새누리당협의회 회장 송영환 의원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이유를 들며 새누리당 의장 후보 경선 직후인 6월 29일 탈당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위원장이었던 당사자가 김해시의회 의장 후보로 등록하는 마치 텔레비전 속에서 봄직한 막장드라마와 같은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본회의장 의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경선관리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사퇴한다는 그야말로 너무 황당한 일을, 자신을 김해시의회 의원으로 설 수 있게 해준 새누리당을 향해 조롱과 배신의 화살을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김해시의회 제7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는 막장 중의 막장드라마의 서막을 알립니다. 예상대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김명식 후보가 전형적인 야합의 결과로 야당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당내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한 해당행위를 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표를 받으며 의장에 당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결과로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올바르지 못한 뜻에 동참한 새누리당 의원도 정황상 다 밝혀집니다. 일명 이인제법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김해시의회 의장단 선거도 엄중한 법의 잣대를 대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할 사실은 새누리당의 정당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야합에 참여한 야당 의원과 새누리당 일부 의원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 또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야권 부의장 후보 조성윤 후보는 약속대로 선거 참여인원 전원지지로 당선됩니다. 이것이 바로 협의의 정치인 것입니다. 다음 날 7월 5일 상임위원장 선거가 이어집니다. 새누리당 경선 결과 총 11명의 의원 중 10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행정자치위원장 후보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후보에 이정화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새누리당협의회 회장 우미선 의원이 야권의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가 진행되었고 야권의 상임위원장 후보의 통보를 받기 전이라 정회를 요청하면서 의장 선거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새누리당 상임위원장 후보로 결정된 저와 이정화 후보를 배제하고 경선에서 탈락한 옥영숙 의원을 행정자치위원장으로,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은 박정규 의원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 투표하라고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의장에 당선된 김명식 의원이 야권협의회 의원 총회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하였는지 묻는 의원에게 불과 몇 분 전에 본인이 직접 말한 그 말에 대해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였지만“의장직을 걸 수 있느냐?”라는 동료의원의 말에 즉답을 회피하는 우스운 장면 또한 연출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였고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는 의장 선거 결과에서 보여주듯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상했던 대로 새누리 당내 경선을 통과한 저와 이정화 의원은 단 한 표도 받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의장에 당선된 김명식 의원이 야합에 의해 야권에 지지하라고 한 옥영숙 의원, 박정규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는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로 되었고 텔레비전 속에서 봄직한 막장 중의 막장드라마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상 여기에 관련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의원들은 스스로 양심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믿고 의회로 보내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과정이 아름답지 못했는데 통합하고 화합하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바로 잡지 않고 겉으로만 화합하고 타협한다면 늘 이런 악습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의장에 당선된 김명식 의원은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여부를 떠나 시민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시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연루된 해당 의원들은 한 치의 거짓 없이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김해를 갈망하는 53만 김해시민들에게 용서를 받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는 기록이고 계속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장단 선거 관련 신문 보도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남매일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의장 당선자가 500만 원을 박 모 의원에게 주면서 김 모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부탁했고 박 모 의원은 지역 인터넷 박 모 사장에게 300만 원을 건네면서 박 모 의원에게 줘라 했다. 이에 박 모 사장은 200만 원을 김 모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해시의회 의장 선거를 두고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사에 착수한 김해 중부경찰서가 입수한 첩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명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ㆍ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제목은 대청천 생태하천 성공을 위하여입니다. 2011년 12월부터 시작된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올해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현 공정률은 85%입니다.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 시점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에 미흡한 점과 앞으로 공사 잔여기간 동안 개선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청천 B교 문제입니다. 김해시는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경관 보도교로 대청천 B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대청천 B교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질의, 담당 공무원과 면담 등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해왔지만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설명회 때 시가 주민들에게 설명한 대청천 B교가 없는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그대로 두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김태호 의원 측을 수차례 설득해서 2015년 12월 30일 특별교부세를 받아 지난 5월부터 대청천 경관 보도교 가설공사로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김해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청천 B교 가설에 대해 주민들에게 다시 소상하게 설명하고 주민설명회 때는 있었으나 실제 사업에는 빠진 이유 등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청천을 수차례 거닐어보면서 저녁에 운동하시는 주민들의 말씀을 들으니 주민들 모두 하나 같이“조명이 어두워서 불편하다.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조명 관련 현황 조사와 다른 생태하천과 비교하여 관련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조명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A, B교 아래로 자전거와 유모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완만한 경사가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청천은 장유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사항이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청천 생태하천은 조성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해를 대표하는 생태하천으로 각광받기 위해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더 나은 대청천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유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파악, 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6년 7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행정자치국장, 시민복지국장, 혁신경제국장, 환경위생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우미선 의원님. (

예.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지금 2015회계연도 결산하잖아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398억 36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총액은 1조 3278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53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928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3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도 기정예산액보다 315억 2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928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3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예산과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조직별, 성질별,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김해문화재단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와 재정 지원, 민생안정 등 필수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이 제대로 반영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공무원 명퇴수당 외 5건에 86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년ㆍ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 외 2건에 75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 발언대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하십시오. 발언대에 서 있기 때문에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하신 말씀 중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유나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집행부가 충분한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거기에 맞느냐 틀리냐를 따져서 전혀 불가피하다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추경에서 삭감시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답변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 부분을 조정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의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엄정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아까 5분 자유발언할 때 써 놓으신 내용처럼 우리 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답변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할까 싶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과반이 모여 있는 예결특위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을 원안으로 한 분도 반대한 사람 없이 가결되었으니까 의결이 잘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게 협조 바란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짧게 해요. 짧게) (

의석에서 - 아니, 의원님) (

의석에서 - 짧게 해요. 엄 의원 혼자 하는 데입니까?) (

의석에서 - 시의회 규칙에도) (

의석에서 -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

의석에서 - 아니, 발언 기회를 얻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데) (

의석에서 - 발언을 하는데 막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동료의원이 아니라 의장이 해야 돼. 길든 짧든 의장이 해야 돼. ) (

의석에서 - 15분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의석에서 - 권한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맞아요. 의장이 해야 돼. 동료의원이 동료의원 발언을 제한해요? 의장이 해야 돼! 의장이! 점잖게 있지.) (

의석에서 - 제가 질의를 하다가 자꾸 저렇게 방해를 하니까 중간에 끊겨서 솔직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저런 것 좀 막아주십시오. 어디까지 했습니까?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발언이겠죠. (

의석에서 - 박민정 의원입니다. 엄정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16회계연도 본예산 작년 연말 제2차 정례회에서 논란을 가져왔던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구미시 상모리에 추진함에 있어서 1340억이 투입되는 중 구미시의 부담금 1220억을 투입했습니다. 김해는 국도비 중 우리 시비 부담분은 그 당시 고작 80억이었습니다. 80억 주는 것을 1220억과 비교합니까? 깨어있는 시민체험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

의석에서 -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총 투입예산은) (

의석에서 - 그래서 당시) (

의석에서 - 시군에서 423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주세요.) (

의석에서 - 번안동의안 제출해서 10억 예산 중 5억, 5억씩 해서 우리가 5억을 승인했었고 깨어있는 체험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엄 의원님께서는 삭감하자는 거예요. 구미시는 1220억 투입해서 관광자원으로 엄청난 외래객을 끌어들이는데) (

의석에서 - 구미시가 아니고 전체 금액이 1200억이고 구미시는 1200억 중에서 423억 투입했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구미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1200억이 구미시에 투입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우리 시비는 고작 80억 들어갑니다. 이 작은 동네에 대통령 배출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레일바이크 등을 비롯한 관광지에 연간 8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외래객이 찾아드는 부분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고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엄 의원은 예비심사특위 위원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의결정족수 다 채워서 의결한 부분들을 가지고 물론 반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예의 차려서 회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의를 안 갖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전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전직 대통령님들의 기념관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라는 마크가 왜 나옵니까?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 다른 쪽으로 붙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맞습니까? 여기서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고 이것만 똑바로 잡는다면 이런 것이 있더라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뭘 하든 김해지역에 대통령이 나온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저는 보고자인데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장님이 보고를 하고 의결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에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동료의원 여덟 분의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발의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유토론으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왔고 예결특위에서 의결을 거쳐왔습니다. 아까 엄정 의원님 5분 발언할 때 말씀하셨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의석에서 - 예.)

아니, 의사진행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이 다리가 굉장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질의응답하려고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순서대로 해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2016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많은 부분을 충분히 토론했고 최대한 빨리 해서 표결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질의응답 시간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끝나면 들어갈 것입니다.

의석에서 - 질의답변 순서니까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수정조서 내용 중에 총무과 2건, 방문건강과 2건, 장유건강지원센터 4건, 관광과 1건 들어있는데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수정조서 의결하실 때 혹시 전체 위원님 몇 분이 참석하셔서 몇 분이 의결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11명 중에 일곱 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과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11명 중에 7명이 전원합의로 수정조서 꾸려진 것이 맞습니까?) 예. (

의석에서 - 수정안 표결하기 전에 제가 아까 전에 하던 것 좀 발의를) 질의답변 과정에 하셔야 되는데 (

의석에서 - 수정안 발의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안 할랍니다. 우리 당 이쪽에서 누가 빨리 하라는 것 보니깐 안 할 거다.) (

의석에서 - 안 하는 게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안 할게요!) 엄정 의원님 안 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엄 의원! 돈 한 200억 줘서 서울에 짓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됐어요.) (

의석에서 - 내 돈 20원도 없다.) (

의석에서 - 기획예산과 다음에 200억 올리소.) (

의석에서 - 한 200억 해서 시마이해라.) (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영철 의원. 지금 표결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철회를 받으세요. 그게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은 표결사항이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정회해서 이야기하는데 발언권이 어디 있어요?) (

의석에서 - 지금 제가 발언 중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원이 발언하든 간에 존중해 주시고 제 발언이 끝나고 발언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일어난 이유는 의장님, 아까 정회 중이라고 해서 저도 새로운 수정동의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들 만나고 있는 중이었고 속개가 되지 않아서 그거 하고 있는 과정에 모니터를 보니까 제가 없는 자리에 개의 선언을 해버리셔서, 질의답변은 끝났고 토론이 남았거든요. 토론을 하려고 그랬더니 끝내버리고 바로 표결로 진행해버리시니까 최소한 의원 한 석, 한 석을 확인해 주시고 속개 선언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의사정족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 분명히 제가 10분간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원안이죠?) (

의석에서 - 뭘 찬성하라는 거고?) 예결위 수정안 (

의석에서 - 그게 원안이지.) 그게 원안입니다. (

의석에서 - 예결특위 안이 원안입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총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의원 1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명식,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6년 6월 20일과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5건이 회부되어 2016년 6월 20일과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대를 위한 현물 추가출자의 건은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부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현물 출자하여 공영개발사업 토석채취 허가 관련사항 일체 권리를 승계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의 건은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043번지 외 1필지,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속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허가기간 연장시점인 2016년 7월 30일부터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고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사장 임명 시 청문할 수 있는 규정을 시장이 임명한 사장에 대하여 의회가 경영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관련 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RFID기반 종량제 시행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운영주체에서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김해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김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1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6년 6월 20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포천 습지 생태학습관 주차장 조성 부지로 2016년 1월에 농업진흥지역인 농림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예정지에 대해 더 이상 농림지역으로 관리가 불필요하며 또한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우리시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794개소로 이 중 660개는 존치, 134개소는 폐지ㆍ축소할 계획이며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존치하는 660개소를 3단계로 나누어 집행하려는 것으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를 방지하여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시 버스 정류소 설치는 시 집행부에서 매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조례 등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지ㆍ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낮아 우리시 버스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활성화 및 버스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금입니다. 2016년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9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16년 6월 10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6년도 의회사무국이 시행한 업무 추진들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예산 집행과 의정홍보활동 현황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 총평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이 맡은 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평가하며 지적사항으로 의정업무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어 현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담당부서의 진지한 업무보고 및 청취, 서류검증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최선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정비 외 7건, 건의사항은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 시행 외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 시정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박민정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서류검증, 현지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직접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와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과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어 현지확인과 당사자 대면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 수감자 호출 시 자료제출 지연과 수감자 부재 등으로 수감자 수감상태 불성실 외 3건을 시정요구하였고 건의사항은 김해한옥체험관 내 한식당 운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외 4건을 건의하였으며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자활센터 친환경 초음파에어 세차사업단 운영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담수범사례로 채택하는 등 총 10건을 시정 및 건의사항과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해줄 것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깨끗한 시정과 하나된 김해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김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2016년 6월 20일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및 부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6년도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현안업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파악하고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대한 저촉여부, 행정상 문제 및 시정요구사항이 있는지, 시민의 복리와 편익증진 도모 및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소관 부서별로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등을 검토하고 서류검증, 현장확인 및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했으며 둘째,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및 계획 중 장유무계지구 버스정류장 건립, 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당초 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이고 셋째, 김해시의회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 수립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여 김해시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을 주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상기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며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 및 수범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은 삼계 가야IBS 차고지 행정처분 관련 외 33건, 건의요구사항은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협의 부실 관련 외 7건으로 총 42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범사항으로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적극 추진으로 주민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1건이 있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다한 업무와 어려운 근무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재검토와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발전된 모습의 김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