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창모 의원 5분자유발언

제38회 제6차 본회의2016-07-15

회의 전체 보기 460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벌써 열하루 째 계속되고 있는 이번 정례회 에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계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 질문의 방송 중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PD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과 취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 3일차로 어제에 이어서 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국장답변 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일괄로 답변을 청취한 후에 각 과별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해 진행 방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진시 회 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질의·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부서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할 예정으로 질문의원님 외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월요일에 예정된 총괄 보충질문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질문의 핵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규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규만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이종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정교부금제도 개편관련 당진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편하려는 것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관할 시·군에서 징수해준 시․도세의 일부를 시·군 공동세 성격으로 만들어 놓고 일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관할 시·군에 다시 전액 재배분하여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국가와 지방간의「수직적 지방재정 조정제도」라면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 주고자 하는 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금 번 정부의 개편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인구수 50%, 도세 징수실적 30%, 재정력 20%로 되어 있는데 징수실적을 30%에서 20% 낮추고 재정력은 20%에서 30%로 높여 재정력이 약한 이웃 시․군에 조금 더 많이 줘서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 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왜곡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한 지방재정법상의 특례규정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재정수요 액보다 자체세입 액이 많아 지방교부세를 교부해 주지 않는 부자 자치단체로 경기도에만 6개시가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불교부 단체가 시·군 조정교부금 조성에 기여한 금액보다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된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우선 배분할 수 있다.”라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어 6개 불교부 단체에 해당 시에서 기여한 시·군 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조성한 시․군 조정교부금 총액의 52.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 내 지방교부세 교부단체인 가난한 25개 시·군은 재정부족액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 부족분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즉 특례규정이 없었으면 타 시·도 및 시·군으로 배분되었어야 할 상당액의 지방교부세가 경기도에 더 배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금 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의 목적 실현을 위해 배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왜곡 운영되고 있는 특례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개편방향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더욱이 금 번 개편으로 우리시의 경우 재정손실이 전혀 없기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다음은 경직성 예산 증가로 재정압박이 우려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운영 계획과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2016년도 사회 복지비 지출총액은 1,337억 원으로 일반회 계의 22.52%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 복지비 증가는 우리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다행이도 우리시는 매년 5.0%내외로 재정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복지비 증가율은 쫒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 사회 복지시설 운영비 지출액 236억 원 중 국도비가 125억 원으로 42%이고, 시비가 58%인 111억 원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나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공조하여 국·도비 부담 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문화 스포츠센터 운영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련부서와 요금현실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유지관리 비용도 원가분석을 강화하여 지출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처럼 석문국가산업단지 유지관리비는 정말 큰 걱정이 됩니다. 우선은 기반시설이 완벽히 정비된 이후에 최대한 늦추어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최선의 대책은 조속히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세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부서에서 국내외의 기업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성 경비와 축제경비 및 보조사업 등도 낭비 요인이 없는지 살펴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의원님께서 국내외 교류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의원님 지적처럼 1회 성 행사에 참석하는 단순교류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8월경에 국내 자매도시 관계자가 모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도시와의 교류도 의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일본 다이센시, 중국의 일조시와 옥환현 중심으로 교류하고 있고, 다른 우호친선도시와는 교류가 미흡하거나 상당기간 교류가 없었습니다. 해외 도시간의 교류는 상호간의 관계입니다. 일본 다이센시는 우리시와 줄다리기와 쌀 산업이란 공통점이 있었고, 일조시와 옥환현은 인접한 해양 항만도시라는 유사점이 있었기에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 미국 스노호미쉬군, 버겐군, 필리핀 카비테시 등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되어 점차 상호 관심이 멀어져 교류가 소원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교류가 없는 해외도시와의 형식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계속 교류가 필요한 도시와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지 못한 도시와는 우리시의 신뢰도 실추와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신중히 취소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활성화 방안을 걱정하셨는데 우리시는 현재 국제교류 전문가가 없어 스스로 그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9월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 국제화 지원 실의 협조를 받아 국제교류 전문가가 참석하는 토론회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의 국제교류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 친선 도시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르게 교류했는지를 물의셨습니다. 먼저 자매도시 및 우호친선 도시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처음에 우호친선도시로 교류를 시작해서 양도시간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자매도시로 발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외 자매도시 결연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보고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도시이냐 우호친선 도시이냐에 따라 교류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경제교류 실적이 부진한데 당진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옥환현과 일조시와 상공회 의소 간 교류 사업를 하고 있고, 2014년에는 시장께서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여 당진 농･특산물 홍보판촉전을 개최하는 한편 현지 유통사와 농･특산물 수출증진협약을 체결하였고, 당진시 상공회 의소와 캐나다 한인상공회 의소 간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중국 옥환현에서 현지 기업인을 대상으로 당진시 투자유치 및 홍보전을 개최하였고, 같은 해 중국 심양에서 투자유치설명회 를 개최하여 중국 랴오디 그룹으로부터 마리나 항 개발과 친환경 건축자재생산단지 조성 등 5억 4,000만불 투자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교류는 민간단체나 기업등 상공인이 참여하는 교육･문화교류가 먼저 활성화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공회 의소와 민간단체 중심의 다양한 민간교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기금과 특별회 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13개로 이를 분석해본 결과 7개 기금은 현행법상 설치가 의무화되어 설치한 기금이고, 나머지 6개 기금은 우리시가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기금입니다. 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기업유치기금으로 이중 일부 기금은 조성원금도 적고, 이자율도 낮아 현재 제대로 된 목적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법적 설치기금임으로 앞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임의설치 기금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어업발전기금, 농산물경영안정기금 등 6개 기금 중에는 의원님의 지적처럼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기금도 있습니다. 조성 기금이 소액으로 마땅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기금도 있고, 저리의 이자수입으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기금도 있으며, 수시 일반회 계에서 전출해 주지 않으면 목적사업을 하지 못하는 기금도 존재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일반회 계로 흡수 등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 계는 현재 17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 계는 특정한 재원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토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의 위임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아직 심도 있는 검토는 해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회 계는 운영이 미흡한 특별회 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일반회 계로 흡수가 가능한 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시정 경영진단 실행계획과 효과의 극대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경영진단을 통해 당진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진단결과 도시의 미래상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18개 사업, 10대 부문 정책과제 실행방안 24개 사업, 5대 현안과제 개선방안 6개 사업, 공사,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방안 5개 사업 등 총 54개 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영진단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제시된 사업을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에 관련법률 검토와 여러 차례 토론회 등을 거쳐 42개의 과제를 적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이 중 30개 사업은 2016년 주요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처럼 실행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착실히 추진하여 경영진단에서 제시된 우리시 미래상을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新성장 동력 창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0년간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 당진 항 개발 등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현대제철 등 철강 크러스트 구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가속화로 인한 도시성장 저해, 사회 복지 등 각종 인프라의 지역 편중, 정주환경에 대한 시민 불만 증가, FTA 등 외부환경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한 지역경제기반 취약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약한 경제구조의 문제점은 최근 거제시나 울산시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진의 100년 도약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저성장기조의 고착화, 영국의 EU탈퇴 이후의 독자생존 경향, 정부의 개발정책이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신 성장 동력 창출은 우리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재적 자원과 연계하여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시 현안사항 해결로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발전소와 송변전 설비 추가 증설 저지, 기존 송전선로의 지중화,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당진 평택 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승소,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을 통한 당진항 경쟁력을 강화 등 여건개선이 신 성장 동력 창출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전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철강 인프라와 접목한 철강소재 신기술 연구소 유치, 현재 추진 중인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첨단 금형, 초정밀 가공기술 거점 구축, 기계부품 가공지원 뿌리산업 육성을 통한 철강 산업을 고도화를 위해 쉽지는 않겠으나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환경규제로 친환경자동차의 생산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산업을 충청남도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는데 우리시도 자동차 관련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도정 정책과 연계한 수소연료 전지 차에 정책적 관심을 갖고 전략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는 3농 혁신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쌀 산업 위주의 농업구조를 경쟁력 있는 친환경 품목으로 바꿔나가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과 관광, 체험, 레저까지 결합된 복합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여 나간다면 이 또한 우리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과 관광레저 산업 육성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면서 마리나 항만 개발로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전 세계가 인정한 기지시 줄다리기와 합덕제, 면천읍성 등 내륙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등 전략적인 관광마케팅 수립으로 관광 휴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재정 수요에 대비한 지방재정확충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 출산 및 고령사회 로 접어들면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민들이의 욕구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은 매우 절실합니다. 그러나 재정확충 여건은 그리 녹녹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어 가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여파로 산업용지는 비어 있으며, 철강 산업 침체로 기존의 세수여건 또한 좋지 못한 실정입니다. 국가재정도 보육비 문제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다투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따라서 재정확충을 위한 기업유치 등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 여건상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으로 당장의 재정운영에 있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효성 없는 행사성 사업이나 보조 사업을 축소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재정 수요에 대응해 나가돼 많은 재정 투자가 수반되는 신규 사업은 가능한 억제하면서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 민생현장의 시급한 사업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예산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재광의 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월예산이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연도 내 사업완료를 못할지언정 무조건 전액 확보해 놓고 보아야 한다. 라는 과거부터의 잘못된 인식도 있습니다만 발전소 주변사업의 경우처럼 사전 면밀한 사전준비 없이 사업명만 정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 행정절차에만 수년씩 걸리는 경우도 그 원인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가 상승으로 보상협의가 해가 갈수록 어려워져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2015년도에 이월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출납폐쇄 기한이 12월 말일로 전년보다 2개월 앞당겨져 사업기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함께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편성 시 심의기능을 강화하면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계획적인 지방채발행 재발방지와 채무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채는 2016년 6월말 현재 278억 900만원으로 이중 시비로 갚아야할 지방채는 229억 8,000만원으로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고, 나머지 특별회 계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련 48억 2,900만원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갚아나갈 채무입니다. 금년 10월에 발행예정인 지방채 96억 원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상습정체 구간인 롯데마트∼송산 간 도로개설을 위한 것으로 지방채를 통해서라도 조속히 완공하는 것이 시민 불편해소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판단아래 발행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특히 본도로가 조기 개설되면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LH에 지급해야할 시청사 토지대금 320억 원도 우리시가 갚아야 할 부채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상 채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아 지방채로 관리되지는 않습니다. 아쉬운 점은 의원님 말씀처럼 미리미리 상환기금 조성 등 예측가능 한 행정을 하였다면 지금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시비부담금 200억 원 중 6개 마을지원 사업비 시비부담금 90억 원은 이미 대체사업비를 받았거나 받을 계획으로 우리시 재정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시비 47억 원을 투자해야 할 지원 사업은 당장의 재정 부담이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장래 전액시비로 투자해야 할 부분을 도와 5:5 투자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4.64%로 전국 평균 14. 83% 유사 동종 전체 7.68%보다 낮아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광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용액 최소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 불용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예산집행 잔액과 입찰 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2014년까지는 회 계연도 폐쇄가 다음해 2월말이여서 12월초 마지막 정리추경 시 불용액을 정리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는 10월초 2회 추경이 마지막이여서 불용액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불용액은 노력만 기울이면 충분히 줄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 불용액 과다부서에 대한 경상비 삭감 등 페널티 부여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이규만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의장님!

양창모부의장

안효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과 특별회 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담당관님도 답변을 하셨고,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과 특별회 계에 대해서 통합이나 폐지할 수도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 계가 꽤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됐어요. 왜, 예산부서에서는 우리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합이라든가 폐지가 가능한 기금들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처럼 일반회 계로 흡수해야 될 기금이나 특별회 계가 검토해 본 결과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것을 하지 못한 이유는 변명 같습니다만 여러 사회 단체들과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현재 당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총 186억 원인데 이 중에 시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만 43억 원이에요. 이 중에는 실효성이 거의 떨어지는 기금들도 있습니다. 기금이 처음 편성될 때 당시만 해도 이율 금리가 꽤 높아 가지고 그 이율만 해도 충분히 기금을 운영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1%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 수십 억 원을 효율성 없이 묻어놓기 보다는 이것을 일반회 계로 흡수해서 활용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은 다시 일반회 계에 편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동의합니다.

안효권의원

일반회 계로 흡수 가능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과 특별회 계에 대해서 올해 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통합흡수계획을 완료해서 보고할 자신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우리시가 예산규모는 8,000억 원이 넘어서 외부에서 볼 때는 가용예산의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 심의를 해 보면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 계부터 일반회 계로 흡수해서 활용하고 해서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의장님!

양창모부의장

홍기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도시 간 교류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내 도시나 해외 도시와 여러 가지 형태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자매도시와 교류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맞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외협력팀에서 합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매년 자매도시와 교류 계획을 수립할 때 자체적으로 수립하는지 아니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투자유치나 관내기업들 해외 진출에 대한 교류에 대해 해당 부서와 기획담당관실 역할은 어떻게 분담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계획 수립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국내 도시든 해외도시든 교류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총괄부서라면 전체적인 방향도 정립하고 때로는 새로운 형태의 교류를 위해 기획도 해야 하고, 실무부서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총괄 부서로서 자매도시와 교류의 최종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교류의 목적은 우리 도시를 알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또, 실질적인 경제 교류로서 무언가 득을 얻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우리시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일조시가 평택시와 우호 친선 도시 관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그러면 당진평택항 개항 30주년을 맞이해서 평택시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시장 일행은 일조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의 물류, 산업, 관광, 체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제가 평택시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은 현재 평택시와 우리시가 항만개발에 대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당진이 평택에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지방화가 촉진되고 분권이 확립되면 국내 도시 간에도 교류가 더욱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행사하는 외교의 목적이 국익에 있듯 도시 간에 교류목적도 도시의 발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간 교류의 총괄부서로서 그동안 해오던 구태를 답습하기 보다는 교류 역량을 강화하여 도시 간 교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의장님!

양창모부의장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지방재정 개편안 중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설명 또 당진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당진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서 볼 때 당진시 입장이 단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신 답변서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정부개편안 조정교부금 제도 관련해서 당진시에 감수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다. 라는 표현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전혀 손실이 없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일고나되게 우리 재정이 감소한다는 애기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은 징수실적을 10% 낮추고, 재정지수를 10%올렸을 때 충청남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3억 원 정도로 우리 시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경기도에서 조성된 시군조정금의 52.6%를 몰아줌으로써 다른 25개 경기도내 시군이 재정 부족이 많아지고, 그 많아진 재정부족액을 지방교부세에서 메꿔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더 가는 게 3,000억 정도로 행자부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시도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재정은 조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그 분석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의 관련된 사항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답변 내용에 거의 다 그거로 채워주셨어요. 현실적으로 당진시에서 답변이 재정손실이 전혀 없기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본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부 세를 최대한 어느 정도 비율에서 어려운 재정이 있는 지방자치에 나눠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균형적인 차원에서 당진시가 맞다. 는 입장을 표명하신 거고요, 당진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언론 보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고, 결과물로 확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당진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 당진시 예산이 충분히 세입이 들어온다. 라는 근거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아무도 모른다는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진시 입장을 한 번 살펴보시면 기업뿐만이 아니고 이 내용의 예산중에 기업유치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당진의 산업단지며, 항만 쪽으로 많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현재 재정을 각 시군에 균등하게 교부세 세출로 정부에서 세입으로 잡을 때 당진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교부세 세금들이 정부에 납부가 될지는 당진시 또한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관측했을 때 당진 시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조정교부제도에 대한 배분률 대입해 봤을 때는 금액이 당진시가 감소가 될지,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는 판단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시가 향후 50만 도시가 되고,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10%의 재정적 지수를 높이는 부분이 상당한 재정 손실로 이어 질수도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10% 재정적 비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약 75억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런데도 천안시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는 우리도내에서 수평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편적인 지방재정 조정제도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어떤 특정도시가 많은 재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가 75억 손해 나면서도 찬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큰 차원에서 우리 시도 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경기도와 천안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의 행정조직 구조가 정부가 있고, 광역시, 기초단체 지방자치라 합니다. 지방자치라 함은 민주주의 근간의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해 봤을 때 지방자치는 곧 지방정부입니다. 현 정부 대통령께서도 실질적으로 당선이 되시기 전부터 지방자치에 대해서 확실히 지방정부가 소프트 하고 지방자치가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하겠다는 말씀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방자치가 지방 정부의 개념으로 봤을 때 당진 시에서 충분히 지방자치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의 행정구조까지도 정부 틀에서 지방자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면서 지금 이 부분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타 시군이 어떻게 하든 당진시의 지방행정 구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부의 말 그대로 아니면 타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맞다, 안 맞다. 단정해서 정부의 뜻대로 바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도내의 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해 주는 제도로 국가가 지방재정에 간섭한다.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저는 간섭하고 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들의 지방의 자치에 대한 권한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117조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엇나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당진 시에 관련되는 당진시 입장하고, 언론 입장 여러 가지 측면이 양분화 돼 있었습니다. 당진 시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당진시의 감소 요인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앞으로 당진시가 발전하는 방향, 경제성장 동력 여러 모로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의 입장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언론에서 86억 원이 감소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기재

김기재의원

제가 여기서 자를게요, 일부 언론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다. 이 부분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당진시 경제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당진시의 교부세, 이런 부분들에서 착안해서 봤을 때 과연 당진시의 손실액이 전혀 없다는 말씀에 대한 당진시 입장의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 복지시설 하고 체육문화 시설 관련해서 우려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사회 복지 시설이나 체육문화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지출에 관련해서 꼼꼼히 따지는 부분처럼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현재 사회 복지시설에 당진 시에서 매년 230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송악 북부, 남부 등 신설 사회 복지시설에 추가로 20억 원 이상이 앞으로 지출이 되고, 내년부터 신설됨과 동시에 지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문화 스포츠센터의 경우 40억 원이 현재 지출이 되고 있는데 석문, 송악, 합덕의 교육문화스포츠센터가 신설이 되는 과정인데 거기에 추가로 운영 유지비만 20억 원이 추가로 지출이 되고요, 석문산업단지도 연말이면 당진시가 LH로부터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40억 원 매년 유지관리비로 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추가로 경직성 예산이 언급한 내용들만 380억 원 정도 예산이 매년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은 윈 아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출을 하게 되면 수입에 대한 근간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앞으로 사회 복지비나 시설운영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재정확충 방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출구조를 신축적으로 탄력 운영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이런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당장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세입이 또 국가에서 도와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내용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고민을 당진시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진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당진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도 심사숙고해서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해야 됩니다. 현재도 예산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추가로 경직성 예산을 매년 지출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팀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기획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 해주신 대로 예산 소비에 대해 줄이는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제가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서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부분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제도 관련해서 내용을 알아보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사실이 있더라고요. 당진에 이의제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전소 주민반대 대책위원회 에서 발끈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라고 있습니다. 당진관내의 발전소에서 1kg당 0.3원이 도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세로 징수가 되면 도세에서 약 60%를 우리시군으로 다시 교부를 해 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지금 도세로 나가는 금액이 연간 700억 원 이상이 나갑니다. 1kg당 발전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서 충남도에 1kg당 0.3원 연간 700억원씩 충남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발전소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철탑 문제든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에서도 현재 발전소에서 내는 세출예산 나가는 게 700억 있고요, 지방사업자 소득세로 해서 발전소에서 연간 186억 등 여러 가지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부서 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당진시 뿐만 아니고 당진의 기업 관련해서 재정교부금 중앙재정도 법인세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중앙정부 교부세로 가져가서 어려운 재정이 있는 부분에 나눠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도 충남도에 어떤 방법이 있든 당진 시에서도 예산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 있다. 발전소가 있는 곳이 충남 도내에 한두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국세로 나가는 소비세, 일반 개인적으로 당진 시민들이 내는 전기 소비세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 팀에서 확인을 해 보셔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역자원 시설세가 700억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 경우 우리시에서 도로가는 지역자원 시설 세는 120억 남짓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관내 발전소에서 1kg당 0.3원이 도세로 나갑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1kw를 생산할 적에 0.3원씩 지역자원 세로 부과됩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킬로와트로 정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저도 당진시를 거치지 않고 도나 다른 채널에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담당관님 말씀하신 추가로 이 시간 끝난 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발전소에서 나가는 도세도 상당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분명히 당진에 있는 발전소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계해서 충분히 당진시에서 할 얘기가 있다. 예산 팀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원

의장님!

양창모부의장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의원

기획예산담당 부서에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도 네 가지 질문했는데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답변 하실 거고, 저는 전부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경영진단의 실행계획과 역량, 효과에 대한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고 답변 중에 미래상을 정립하고, 조직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부분인데 한 마디로 경영진단을 하고서 우리 시에 미래상을 무엇으로 정립을 했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종합시정비전을 함께 만드는 시민행복, 함께 누리는 푸른 당진으로 마련을 했고요, 도시 미래상으로 거점 형 융합경제도시, 살기 좋은 행복 매력도시,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 도시, 주민자치와 소통 행정 도시로 이렇게 미래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박장화의원

경영진단 전에 비전이 바뀐 게 아닙니까? 비전 제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는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었는데...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도 시정으로...

박장화의원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는 비전을 가지고 했어요. 바뀐 겁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전에는 이게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바뀐 게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비전 제시를 하려면 지속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고, 정책내지 조직까지 이번에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조직 진단하고 과제 제출 내지는 제안을 봤습니다. 과정에서 죽 봤는데 한 마디로 그러한 경영진단을 바로 접목해서 실시한 것도 있지만 실행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당진시의 비전과 정책적으로 정말 가져 갈 것인가? 변했어요. 아까 미래상 도시가 그런 부분이면 시의 최고 상위계획이 무엇입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당진시...

박장화의원

2030 도시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비전 제시한 게 이런 틀마저 흐트러지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서해안 제일 한만 산업도시로 상위계획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했어요. 상위계획과 그런 부분을 전면 수정해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진단결과를 가지고 갈 것인지, 집행부에서도 그런 혼선이 오지 않나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도시 2030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경영진단에서 마련한 종합비전과는 좀 각각으로 봐줘야지...

박장화의원

내용적으로 틀리니까 2030에는 서해안 제일항만 산업도시에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항만산업도시를 통해서 함께 만드는 시민행복과 함께 푸른 당진을 이룩하겠다는 비전이거든요. 별개로 봐주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장화의원

지향하는 지향점이 2030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진단하고 제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갈 건지 아니면 2030 상위계획대로 갈 건지 혼선이 일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잡고 가셔야지 그런 부분 계획에서 하면 2030종합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러한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정책 여러 가지 현안적인 부분을 도출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영진단을 하면 이러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그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해결방안 도출 된 것이 있습니까? 경영진의 최고 목표입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제시된 사업들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나가고자 현재 각 부서별로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장화의원

최종 경영진단 납품을 최종 보고를 9월 달에 했지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실무부서의 사업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조정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과업지시가 너무 많이 흔들렸다. 진단을 받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먹기 싫다고 약을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부서 간의 일을 뛰어 넘지 못했어요. 조직진단을 내놨는데 많이 흐트러졌어요. 결국은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넣어야 되고 각 부서의 자기네 조직 관계라든가 정책에 이기적으로 넣고 아웃시키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가해졌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54개 제시된 사업 중에서 42개 사업이 적정한 과제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12개 사업이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불합치한 부분이 있고, 맞기는 맞지만 현행법상 불합치한 부분 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외시킨 것이지 어떤 시장님의 지시나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외시킨 것은 아니라고...

박장화의원

일 예로 법령 같은 거 정비한 거는 딱 한 가지 있지요. 주민자치협의회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그것을 적용해서 조례제정 한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도 여기에 맞춰서 가려면 제일 문제점으로 제시한 게 지역경제, 생활환경, 문화복지, 실질적 전반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제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전체적인 게 몰입해서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다 실업됐어요. 우려스럽고요, 일단 경영진단을 했으면 그 처방전에 맞추고 법이 안 맞으면 못하지만 우리 조례로 만들고서 시행계획 하기 전에 만들어서 그런 장치를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직진단이 결론은 목적대로 안 갔다. 못 갔다. 결국은 조직진단의 조직개편에 머물고 말았다. 지속적인 성장내지 정책기조로 가지 못하고... 본 의원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로 여기 보면 해양항만 융복합 신산업 하고 거기에서 제시한 부분 도시 미래상, 충남 창조경제 혁신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해 버렸어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안 세우고 있는지 몰라도... 항만관련 이런 부분이 저기하면 해야 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지적했지만 항만에 관련된 그런 조직이 빈약하다고 한 부분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영진단을 하면서 사실은 정책을 위해서 사업파트가 되고 하면 재정계획 진단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재정적인 앞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철저하게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빠졌지 않습니까? 미래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최소한 한 번 받아봐야죠. 본 의원은 경영진단 한 부분은 잘 생각과 접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직개편에 머무는 부분밖에 안 됐다. 너무 사업부서의 이해관계와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타가울 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상위계획과 경영진단에서 도출된 문제를 해결점을 어떻게 찾으실 건가? 한마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진의 2030 도시기본계획 큰 틀에 맞춰서 우리가 그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해나가면서 경영진단에서 제시된 54개 사업 중에서 현재 30개 사업은 시책에 반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지금 검토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의 효과가 시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화의원

그러한 부분을 아시고,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하는 이유는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알고 같이 고민하고, 그러한 부분을 계획에 진단에 결과적인 것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영진단이 정말로 실행계획에만 머물지 말고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장화의원

그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서 정확하게 우리 시의 현황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 경영진단에서 나온 부분과 상위계획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가 앞으로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내지 동력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진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국내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우량의 기업을 다수 유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우리 여건 개선을 통해서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아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장화의원

우선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우리시의 그런 방향을 정말로 그쪽 방향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중앙정부의 그런 계획에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 가지고 가려면 재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따라 주고, 상위 정부 계획에 맞춰가야 우리 시가 받아질 수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민선6기 후반기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회 견을 하셨지요. 신 성장 동력을 육성 하겠다. 철강 산업의 부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아쉽게 융합 시설단지, 산학융합 지구조정은 진행되고 있고, 3농 혁신, 탄소산업 이런 부분의 미래 성장 동력이 여기에도 분명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끌고 갈 수는 있는데 아까 나열하신 그런 부분 가지고는 과연 중앙정부의 정책과 같이 기조가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신 성장 산업 육성 동력을 끌어내려면 그만한 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재정 뒷받침을 않고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에서도 미래 창조 과학부에서 발표한 그런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과 여기에 우리 시가 가지고 가는 그런 동력이 중앙정부 계획과 같이 가는 게 괜찮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정말로 이끌어 내서 그렇게 변화를 줘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좀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의원

우리와 똑같은 현실에서 앞으로 미래성장 한 사례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충남의 수소차 산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번 달 말 정도면 윤곽이 나타난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와 접목에서 할 건가? 그것도 발 빠르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 미래성장 동력은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의회 , 시민들, 사회 단체들이 거버넌스가 구축돼서 이끌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기업들도 이끌어 나갈 대기업들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 좀 이끌어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특히 강조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장화의원

다음은 미래성장 수요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저성장 기조이고 여러 가지 성장기조 목표를 2.5% 하향 했어요. 그렇다면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분명히 뭐 나타난 거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면 우리 시가 재정 구조를 어떻게 갈 것인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출의 방법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공감하시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화의원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월재원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설명이 회 계연도가 1년 단위로 돼서 그런 부분이 당분간 일어났다고 하는데 원래 예산은 회 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연도에 전부 집행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을 많이 벗어나서 재정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고, 그런 회 계 정리의 연도가 변했어도 1∼2년이면 그런 충격이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하면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 결산결과 이월액이 많았던 부분은 회 계 폐쇄연도가 앞당겨지면서 사업기간이 부족했던 부분이 상당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 시 이월액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내년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이냐? 적정규모냐? 여기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의원

특히 특별회 계 같은 경우는 평균 이월 재원이 48%에요. 일반회 계도 20%이고, 그럼 이것을 세출 저기를 강력히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세출 사업에 대한 사업 진행과 세출 관계를 한 몫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일사업 진행으로 기성을 줘야 될 부분, 이것은 금년도에 안 해도 될 부분 컨트롤을 같이 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컨트롤을 한 부서에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지진하고... 추경할 때 사업부서 보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의 사업이 만약 100억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은 400억 썼는데 집행한 거 보면 한 60%밖에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재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해서 가지고는 있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배분과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장시키지 말고... 일례로 특별회 계는 예비비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회 계는 예비비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재정운영을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회 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 비율이 많은 이유가 발전소 주변지역 규모가 큰 사업들인데 몫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행정절차 추진으로 지출은 힘든 상황이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박장화의원

공기업 특별회 계에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공기업 특별회 계 예비비가 많이 있는데 일반재원을 그쪽에다가 전출을 해주면 됩니까? 그 목적에 맞는 특별회 계 운영을 하면 경직적 경비는 가지만 일반 부분도 건너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세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의원

의존재원만 하지 말고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해서 미래계획적인 것을 충당하려면 정말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한 가지는 동서 발전소나 현대제철 본사 같은 곳도 이쪽으로 적극 유치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정서가 발전소나 현대제철이 이 지역에 무엇을 하는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럼 본인들이 그런 부분을 해서 같이 지역기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시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이 가면 정말 기피하는 시설은 님비 현상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또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핌비 현상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강구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시간을 길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모두가 당진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서도 철저히 이런 부분을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고 고민하고 연계해서 진짜 좋은 당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장화의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의원

의장님!

양창모부의장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예산담당관실의 질문이 집중되는 이유는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겠지요. 해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월예산이 줄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팀장도 하셨고, 기획예산담당관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예산 문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텐데 근본적인 치유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가장 큰 원인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 때 추진하지 못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가가 올라가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부서에서 토지보상 협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떤 것은 1∼2년씩 끌고 하다보니까 계획했던 사업이 연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의원

당진시청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산과 인사, 돈과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산을 세워서 사람이 집행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사업부서, 집행부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왜 요구 요구를 해놓고 집행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을 시장님도 계시지만 계속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또 예산을 세워 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검증을 해서 어떻게 쓸 것이고 수요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답변이 절대 공기부족, 시기 미도래 왜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 형식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벌칙을 줘서 하지 못하도록 서 있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서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결국은 해당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구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만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3년 공사가 7년이 된다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년도에도 다른 의원님들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때문에 따지는데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의 문제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지 이 부분별로 계속 따지면 뭐합니까?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도 지금처럼 똑같은 얘기 반복하실 겁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 시에 과연 이 예산이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냐의 면밀한 분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좀 이월액이 좀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이월예산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분명한 특단의 대책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사부지 토지대금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질의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청사부지 토지 대금이 답변에는 채권발행이 아니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은 맞지만 수치상으로 어느 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6년 전에 의원이 되면서 그 때 당시 청사착공을 하고 그때부터 청사 건축 대금은 미리 사전에 기금을 마련해서 청사를 준공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LH와 계약을 해서 지나가는 과정에 정산은 끝나지 않았지만 수용예측을 해서 가 정산을 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라. 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전혀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경기도 어려운데 해마다 80억씩 지출을 하려고 하니까 재정압박을 상당히 가져오거든요. 여러 가지 기금을 임의 설치 기금인 저소득, 노인복지, 양성평등, 농업발전 등을 했는데 얘기한 토지 청사 대금에 대해서 그런 기금 운용을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또 그렇게 해 달라고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아쉬움은 듭니다. 지나간 것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현실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라도 좀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의원

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단체장님들의 민선돼서 문제점이 본인이 있을 때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원하는 공약사업에 다 써버리고 후일을 기약 도모하자는 것이 민선 단체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물론 지금 담당관님이나 현재 시장님은 어쩔 수 없이 물려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잘못된 관행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경영진단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잘...

인효식의원

안 들어 있어요. 그럼 경영진단 뭐 하려고 한 겁니까? 경영진단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당진시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 사업 등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보안해서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없고, 어떤 직책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경영진단,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지. 당진시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굴해내서 치유하는데 경영진단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영진단 잘 된 거 같아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영진단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효식의원

담당관님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잘 됐다고... 황해경제 자유구역 우리 당진시의 잘못 입니까, 충청남도의 잘못입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당시에 충청남도와 주민들이 협의할 적에 당진시가 참여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의원

당진시가 참여를 안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잘못 된 부분이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러고 보니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인효식의원

먼저 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예산 편성을 시비로 할 때 대체사업비를 왜 가져오지 않느냐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사업 예산편성을 안 해서 송악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했었지요? 그 부분이 왜 우리 의회 에서 예산 편성을 삭감한 겁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시비로 투자한 것은 재정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인효식의원

그때 당시에 충남도에서 대체사업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안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인효식의원

지금은 앞으로 시비 도비 5대5 매칭인데 충남도에서 약속한 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농어촌으로 개설 등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5로 추진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에 좀 많은 재정이 투자되는 재정부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런 협약이 없었으면 전액 언젠가는 전액 시비로 개설해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장의 재정부담은 되지만 5대5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효식의원

우리가 지나고 나면 후회 를 하잖아요. 황해경제자유구역 그것을 질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중요한 사항, 충청남도에서 도정을 잘못해서 당진 시민이 피해를 입고, 특정지역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부분을 충남도와 협의를 할 때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은 결국 당진시청의 책임이지 주민들의 책임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2017년도에 예상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분석을 제대로 못해봤습니다만 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효식의원

금년이 얼마에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8,000억 정도입니다.

인효식의원

8,000억에서 1,670억 정도가 이월예산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시민들은 당진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민들은 예산이월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모르잖아요. 많은 민원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쓸 돈이 없다. 또 우리 난지도 개발해서 체비지 부분하고 우강 송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일반회 계에서 특별회 계로 전출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회 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재정압박의 한 원인이잖아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인효식의원

그러면 현재 특별회 계에 대해서 운영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빨리 사업을 완료하고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회 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다는 게 문제에요. 나는 다른 부서로 갔으니까, 조금 있으면 갈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 여기 계신데 앞으로 좀 짚어서 철저하게 책임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실명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 계가 의미가 없어요. 예산담당관이 다 질못은 아니지만 예산담당관 실에서 각 과별로 이월예산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회 계도 그렇고 이 부분을 꼭 짚어서 내년도 시정질문 때 이 문제가 좀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노력하지 말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의원

의장님!

양창모부의장

이재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의원

이월예산 현행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언급이 좀 있으셨는데요, 해마다 이월예산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 예산집행에 대해서 많은 차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살림살이를 잘 해야 집안도 화목하고 그런데 살림살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작년에도 인효식 의원님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릴게요. 내년도에는 진짜 이월액이 잘 정리되는 그런 살림살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이월액이 줄어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의원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불용액 규모도 작년도에 비해서 29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 목 변경이라든가 우리가 또 사회 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사회 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돈임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돈인데 이런 부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의장님!

양창모부의장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발전소 도세 부분의 2014년부터 지방재정법이 시행이 돼서 관내에 있는 발전소 도세가 징수가 되고 있는데요, 합친 금액이 700억 정도 됩니다. 발언하신 구체적인 연간계획 수치내용도 맞는 말씀이고요, 도세징수결정 법 제정이 되고 당진관내 발전소에서 나간 도세금액이 700억 정도가 맞는 말씀으로 확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박형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형서 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바른 인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새로 생긴 부서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43번 질문 「패밀리비전타워 건립 추진상황」 관련된 홍기후 의원님, 양기림 총무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패밀리비전타워 건립 관련 질문 중 건축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패밀리 비전 타워는 산업화로 인한 가족형태가 다변화 되면서 가족의 문제가 사회 의 문제로 출현됨에 따라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패밀리 비전타워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패밀리 비전타워는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의 신축과 기존건물 사용 등 2가지로 검토해 달라고 과제를 준 상태로 용역 결과에 따라 목적에 맞게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콘덴츠 구성과 설치가 가능하다면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선택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 도심과 연계개발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도시 개발계획 후 패밀리비전타워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원, 소요시간 등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패밀리 비전타워를 건립하되 원 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선순환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며 콘텐츠 구성도 원 도심 상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주기관 이전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비전타워는 단순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단체 등의 이주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 도심 활성화, 재원문제 등 종합적이고 전방위 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1개부서 26개 팀이 관련되어 있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로 사업이 이양됨과 동시에 방금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금년 3월 7일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할 행정지원반, 인･허가를 담당할 사업지원반, 임대단체 이전을 담당할 이전지원반 등 3개 반으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3개 팀 중 시기별, 목적별로 회 의를 개최 하여 공모사업관련파악, 콘텐츠구성 등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전지원팀의 경우 임대사무실 관련부서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전지원팀 회 의를 개최하여 임대사무실에 대해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양기림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패밀리 비전타워 건립관련 사업비 확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밀리 비전타워는 구청사(대지면적:6,785㎡)에 약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7일 관련부서 T/F팀을 3개 반 26명으로 구성하여 재원마련, 이전대책 추진,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업비는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약 10억 원이 지원되는 육아 종합 지원센터 등의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19안전체험관, 어린이체험관, 복권기금 등 예산확보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회 의원 공약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예산확보 협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패밀리 비전타워를 건립해서 아동과 가족이 모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순기에 맞춰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41번 질문 「행정과 정책을 위한 안정된 정착과 능동적 대응 및 추진 능력제고 대책」 관련 박장화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지향성과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며 정책이라 하더라도 일관성을 해치고, 기존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안과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정책･행정의 연계와 일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개발담당관이 신설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정책들의 불연속성 및 방향성을 잃어가는 상황을 타개하고 시정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도정계획, 市 장기계획과 방향성을 합치시키고, 새로 개발한 시책들은 시책구상보고회 와 각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반영시켜 정책들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책들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려 합니다. 동시에 일관된 시정의 목표를 시민을 위한 정책과 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시민들의 욕구와 바람을 담아낼 수 있도록 매년 삶의 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축적된 자료에 의한 취약지표 및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 목표로 만들어가기 위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미래전략 과제를 추출하고 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스템적 측면은 답변 자료로 제출을 했으며, 인적측면에서는 간부 및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교육, Brainstorming을 위한 아이디어 하우스,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책개발과 추진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42번 질문 「당진시 정책추진 방향 및 정책 발굴 현황」과 관련된 이재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가 신설되고 담당관 직원들이 수없이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시민을 위한 참신한 정책이라도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행부서로 넘겼을 때 어떻게 시정에 녹여내고 실행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신설되고 첫 1개월 동안은 타 지자체를 방문하여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어떻게 신규 개발한 정책들이 시행되는지를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도달한 결론은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 취약한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면 실행부서에서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시정에 접목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기존 정책들은 현안문제가 생기고 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거나,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많았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정책들을 개발하여 시행할 때보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마련에 나선다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실행력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추진인력과 재원의 뒷받침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즉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부적인 인적자원과 관련돼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실무 담당자들이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실행할 아이디어를 발굴할 “아이디어 하우스”라는 시정 연구모임을 지난 5월 발족하여 운영 중이며,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협업 포인트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동시에 정책개발 시 시행부서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고, 필요시 T/F팀을 꾸려 정책 실행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내부 컨센서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시민과 단계에서는 시민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 개발해서 실행부서에서 시행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당진시를 앞당기는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원 마련은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발굴 및 개발 계획에 대하여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당진시를 둘러싼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환경 변화와 큰 흐름을 반영한 지역 장기발전 구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장기구상은 시민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지향점을 두고 기본적인 목표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구상은 향후 분야별 장기구상과 정책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기구상의 총괄부문을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구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서 장기정책에 대한 방향이 아직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구상에 들어간 지 이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장기비전을 만들고, 장기 구상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 정책 개발이나 현안 과제처럼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구상 하에 중장기 미래정책개발은 업무현황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야별로 33개의 정책과제 중에 11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구체적인 중기적 정책개발은 우선적으로 시민의 욕구와 우리시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기에는 광범위한 주민욕구 파악에 주력 하였으며, 하반기에 이를 기초로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이 속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장화 의원님이 거론한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인 변화라는 현실과 또 그 영향에 직면하여 정책설정에 기준이 되는 공동의 가치를 확립해서 모든 주민에게 균등한 기회 를 주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야만 우리 당진시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미래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66페이지 44번 질문 「민간공원 추진대상지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된 양기림 총무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일몰제가 적용되어 해제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민간공원 개발 용역비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어제 산림녹지 과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저희 담당관실에서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구체적인 세부 시행규정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시행절차에 대하여 명시되었으며, 올해 6월말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추진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공모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금 번 추진되는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보다 객관적인 공모 평가지침을 작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전국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례에 대하여는 2014년도부터 의정부시와 수원시가 가장 빠르게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했으며, 두 차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간담회 를 참석해 본 결과 약 20여 개소의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5개소를 비롯해 충남도에서는 천안과 아산 우리 당진시가 민간공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 도시공원 추진에 따른 도심환경이 해칠 것이라는 우려와 도시공원 부지에 비 공원시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설물의 종류나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채택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타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간제안 방식은 개발업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비 공원시설 위주의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우리시는 먼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하여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세운 후 공모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우리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대상지가 몇 개소나 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시에는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은 이번 용역을 추진하는 계림공원을 비롯해 총 12개소이며, 이중 민간공원 개발 대상면적인 5만㎡ 이상 공원은 6개소입니다. 이중 공원담당 부서에서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1개소 계림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 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우선 용역을 통하여 사업성 및 사업규모 등을 판단 후 공원시설에 대한 테마 또는 시설 규모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본래 신설목적에 맞게 당진의 밝은 미래를 열 정책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박형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래 정돈과 전심식사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속개

양창모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답변은 오전에 청취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 안하신 의원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부의장님!

양창모부의장

홍기후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의원입니다. 우선은 자료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패밀리비전타워 건립 추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2011년 8월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원도심의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입고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고 당진시의 시내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패밀리비전타워 건립을 위해 예산확보계획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 확보계획을 보면 복권기금 신청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017년에도 복권기금사업으로 신청했었는데 좀 어렵다고 답변서에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먼저 2017년에도 잘 안됐던 부분이 2018년에는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원래 복권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됐다고 해서 내년에 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올해는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복권기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꼭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3월 31일까지니까 미리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준비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확보계획을 보면 총 합산해도 16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는 데에는 공모사업을 응모할 것이고 또한 민간부분에서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면 총300억 원에 근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이렇게 보면 민간투자까지 병행해서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특정인이나 한정된 인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래 취지와는 조금 상이하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료가 올라간다든가 또는 어떤 특정분야에 한정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더 불식하기 위해서 민간부분도 좀 더 사회 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300억이나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확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패밀리비전타워는 우리 당진시 그리고 원도심의 중요한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개발담당관실 또한 시청의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을 확보해서 그 시설에 의해서 다시 또 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 가시화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119안전체험단, 어린이체험단, 상인대학 이 정도로 지금 기재가 되어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예산을 확보해서 당진에 그럴싸한 비전타워를 설립계획을 하고 계신데 300억이라는 큰 자금을 들여서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저희가 확신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선행되어야 이 사업성공이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서 특히, 원도심이나 시내인근 시민 분들은 이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앞으로 잘 진행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원도심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 부탁드립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이상입니다.

양창모부의장

다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부의장님!

양창모부의장

예,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황선숙 의원입니다. 계림공원 개발지연사유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요, 어제 녹지과하고 대답이, 제가 더 여쭈어볼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림공원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 자료에 보면 지금 녹지과에서 하다가 정책담당관 쪽으로 이관되면서 못했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68년 10월에 됐고 2004년도에 공원조성계획수립하면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유의 대답은 이것으로 미치지 못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답보된 상황은 저 자신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잘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제가 계림공원에 대해서 저희 담당관실로 넘어온 것이 지난 4월에 산림녹지과에서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이유도 계림공원에는 산림녹지뿐만 아니라 민간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도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토지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저희들이 좀 더 핸들링하기가 좋겠다 해서 담당관실로 왔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몰법이 되면서부터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지금 갑자기 올해 들어서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물론 그것도 영향에 미칠 수 있죠, 이제 일몰법이 시행되면 2020년에 해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당진시로서는 시내에 공공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은 있죠.

선숙

황선숙의원

제가 일몰법에 해당되는 공원이 몇 개인가 조사를 하니까 23개의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아직까지도 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월부터 용역을 주셨는데, 지금 6월부터 용역을 주셨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예, 주셨으면 10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개월 수를 보니까 용역으로 타당성 검토하는데 6개월,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 공모하는데 3개월, 그 다음에 점수심사 2개월, 협상 2개월, 도시공원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해가지고 심의 거쳐서 하는 게 6개월, 그 다음에 시행지정 공원조성계획결정 고시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하는데 또 3개월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22개월이 걸리더라고요, 22개월 걸리면 앞으로 3년인데 3년 동안에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못하면 지금 우리 당진시 재정으로는 공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몰법이 2020년까지이니까 그 안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기간이 22개월입니다. 22개월은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고 그것이 끝났을 때에는 적어도 민간공원으로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부터 토지매입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일몰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2개월 이내에 그 절차가 모두 끝난다면 아마 일몰제에서 저희들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담당관님, 자신 있게 할 수 있으시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자신 있게 추진을 해야죠, 당진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선숙

황선숙의원

지정요건을 갖춘 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기업 등 우수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공모과정에서부터 타당성이 끝나고 나서 공모과정부터 회 사의 실적을, 그동안의 실적을 최대한도로 검증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그래요, 담당관님의 지금 향후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가 올 12월쯤 끝납니다. 끝나면서 저희들은 좀 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공모관계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으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에서 공모기준까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나간다면 좀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모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절차는 물리적으로 꼭 필요한 기간들입니다. 더 이상 단축이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물론 거기에서 1, 2개월 정도는 저희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단축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22개월 정도가 됐을 때 매수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그래요, 열심히 하시면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현재 담당관 부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진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중심에 녹지 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공원을 개발해서 시민의 휴식처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30개월, 3년 이내에는 아마 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원

부의장님!

양창모부의장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의원

예, 박장화 의원입니다. 행정과 정책을 위한 안정된 정착과 능동적 대응 및 추진 능력 제고대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담당관님 답변을 듣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정책담당을 책임진 그런 분으로서 제가 아주 좋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문서 작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처음에 답변서 준 것하고는 완전 180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요구한 이런 부분이 이번 답변에 하셨고, 저한테 처음 답변 자료에는 동문서답을 해주어가지고 제가 실망을 했었어요,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는 경험이 많으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에 오셔가지고 행정과 정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고 또한 하나의 임무는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을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1차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계획과 우리 시의 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접근성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놓칠 수 없는 것이 국가에서 어떻게 국토공간을 형성해나가고 앞으로 그 공간 내에서 신성장산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그런 흐름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국가에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당진시에서 지역자체로서 해나갈 수 있는 공간구성과 또 그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나가면서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제가 지난 4개월간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상위계획 또는 상위정책하고 접합점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중앙이나 또는 도에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흐름을 밟고 있고 어떤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촉각을 세우면서 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자신도 당진시가 좀 더 그런 흐름에서 뒤쳐지지 않고 같이 보조를 발맞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장기구상을 일단 총괄적인 것은 틀을 만들어놨습니다. 틀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좀 더 부분별로 또는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어떻게 끼워 넣을 것인가 좀 더 풍부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하반기에 해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화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저희시의 최고 계획인 2030보셨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의원

그런 부분이 지금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 어떤가 한번 듣고 싶어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공간 어떤 계획을 한다거나 공간의 어떤 비전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공간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없으면 그 지역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행히 우리 당진시는 지방중소도시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지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어떠한 산업이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가 인구유인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공간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당진시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2개월간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는 물론 외부적인 환경요인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작용을 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흐름이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경제적인 저성장 거기에다가 수도권에 대한 그동안의 억제정책이 완화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수도권 바로 너머에 있는 우리 당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장화의원

담당관님께서 보기에는 미래비전적인 것은 담고 있다, 그런 부분이시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박장화의원

정책담당관실에서 정책을 해서 사업부서나 실행부서에 갔을 때, 지금 실행부서에서도 정책팀이 있어요. 정책팀이 있는데 그런 부서하고 또 지금 아마 충돌이 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서 이끌고 갈 것인가 100% 정책담당관실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실무부서, 사업부서로 이렇게 가면 그런 부분에서 충돌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책입안부터 사업부서와 긴밀한 유연성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박장화의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정책도 정책이지만 이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면 행정의 유연성과 또한 연계성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런 매치가 안 되고 유연성이 서로가 안 되면 안 되잖습니까? 지금 저희 시가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박장화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당진시가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있어요. 그러면 계획과 여러 가지 파트별 자기 부분을 가지고 조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또 예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실 것인가?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개발은 새로운 어떤 환경변화라든가 또는 현안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정책이 개발됐을 때 그것을 어떠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가 하는 기획부분이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마련한 정책이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그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까 관건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시대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정적인 어떤 기관 이것은 그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주로 하는 방법이 해당되는, 관련되는 부서에 핵심 팀이라든가 이런 팀과 같이 저희들 정책개발을 할 때 또는 집행할 때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유연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나 국은 고정적인 기구이겠습니다마는 TF팀은 즉시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6개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해본 결과 상당히...

박장화의원

결과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저한테 답변 자료로 주셨습니다마는 그게 각 부서들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자기 사업부서에 이런 부분을 같이 놓고서 테이블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이따가 자치행정과에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조직하고 직무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따 제가 그 부분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직무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셔서 아무튼 우리 경영진단에 의해서 정책담당관 새로 생긴 목적이 분명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잘 이끌어내셔서 우리 시가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장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부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공영식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한 분한 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관은 2건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김기재 의원님께서 어두운 원룸지역, 주택밀집지역 등 생활권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범용 CCTV 증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범지역 등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생활권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227개소에 55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치된 CCTV를 통해서 형사범검거, 교통사고 발견 등 시민안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문리 인근과 같은 공가지역 뿐만 아니라 어두운 원룸촌 등 생활권보호구역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에 대해서 우선순위별로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설치목적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현재까지 181개 마을에 41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장님 등이 첨단 디지털기기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정책이나 재해재난상황 등 각종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스피커를 이용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등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파트나 원룸 밀집지역 등 설치제외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예산문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우선 아파트단지와 원룸지역은 도심지역으로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기존 외부스피커를 이용해서 공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외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추이를 보면서 미설치 가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설치 단가가 서로 상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은 무선방송을 위한 안테나, 메인장비 1세트와 가정마다 방송수신기 1대씩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일부 사업시행자가 다르고 입찰시 낙찰률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의 고장수리에 대하여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을방송시스템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만큼 마을 자체적인 책임 하에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 후 발생하는 고장수리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이 디지털장비로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 만큼 사업자와 협의해서 고장수리에서는 시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창모부의장

공영식 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부의장님!

양창모부의장

예, 홍기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의원입니다. 우선은 질의에 앞서 홍보정보담당관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중요한 시정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점, 그리고 시정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행하는 공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그런데 제출 자료 315페이지를 보면 저는 마을방송시스템업체와의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별첨이라고 기재되어있고,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갖다 주시려나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13일 회 의시작 바로 전 9시 30분에 주셨습니다.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진시민이 알고자 하는 것이며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당연히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소홀이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렇게 자료제출이 늦어지거나 누락된 것이 1건이라면 다행이지만 또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자료에 대한 목록과 누락사유가 무엇인지 의회 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부서 내에서 명확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과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공식적인 자료요청,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자료 요청 시 담당자, 담당팀장, 부서장의 날인을 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료의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의회 와 집행부가 협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 취지에 맞게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는지? 사회 안전망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예, 답변에 앞서 저희 자료가 복사를 하고서 의원님께 늦게 전달된 점은 부서장으로서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방송시스템은 그동안 시정정책이라든지 재난상황, 마을자체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전에는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마을회 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방송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외지에 출타를 했어도 휴대폰을 통해서 마을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정정책뿐만 아니라 마을 자체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어떤 것들이 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저희들 시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재난상황이든 세금에 대한 부분이든 또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부분은 다 나갔고요, 또 마을 자체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을자체 행사에 대한 부분도 마을방송시스템을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나 원룸밀집지역 등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지금 제외라고 답변서에는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진시 같은 경우는 유입인구도 굉장히 많고 시민의 60%이상이 다가구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진의 특성을 보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게 앞으로 확대해서 더 당진시민들 전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 했었고요, 그런데 다른 답변서를 보니까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당진시민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마을별로 계약관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 좀 답변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설치되면 당진시가 273개 마을이 있는데 계획된 26개를 제외한 247개 마을은 설치가 완료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나 원룸지역은 제외를 시켰는데 우선 제외된 이유는 예산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파트경우는 자체적인 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지역 같은 경우는 외부스피커를 통해서 공간적으로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우선 아파트나 밀집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나머지 26개 마을에 대해서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는 이게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추진하면서 2012년까지는 마을대표자 즉, 이장입니다. 마을대표자에게 보조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장님들이 계약이나 이런 것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점도 있었는데 시 전체적으로는 2013년도부터는 계약자체는 마을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계약을 하는 과정을 시에서 대행을 지금 현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제가 늦게 받아본 계약서이거든요, 지금 계약서를 받아보면 사실 계약서 양식부터 해서 계약조건 어떤 것은 하자보수가 없는 업체도 있고 기간이 1년, 2년 전부 틀립니다. 그리고 설치기간 이런 게 명시 안 된 것들을 제가 지금 많이 적어놓았는데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41억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리 마을이장님들이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담당부서에서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성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에 미비했던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그리고 또 하나 하자보수기간이 없는데도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지금 제가 아는 마을에서도 고장이 났었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표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일일이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2년의 하자보수기간을 의무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계약서에 없어도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예.

기후

홍기후의원

그럼 충실히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그리고 앞으로 마을에서 진행되는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골의 어르신들이 좀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저희 홍보정보담당관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그분들이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 시스템이 당진시에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저희들도 설치보다 관리가 더 소중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창모부의장

예, 홍보정보담당관 질문이 없으시면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명동입니다. 금 번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생각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습에서 다시금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스스로의 반성의 시간을 갖는 기회 가 되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기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2쪽 9번 송전선로나 변환소 건립 문제와 도계분쟁문제를 연계해서 대응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변환소 건설은 시민의 건강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송전탑의 전면 지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허가할 수 없음을 이유로 반려하였으며, 도계분쟁소송은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소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이 두 가지 소송은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도계문제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변환소문제는 건설도시국 허가과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계분쟁이나 변환소 건설 반대 사안이 시기적으로 연이어 발생하였고, 공교롭게도 태평양이라는 같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보니 일부에서 연계대응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엄연히 별개사안인 만큼 별도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배경에 도계 문제가 있다」는 당진시 공무원의 인용보도는 행정자치부의 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려 했던 의미의 말이 왜곡 보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도계분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서운한 감정과 정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변환소 건설과 도계 분쟁은 절대 연계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담당 부서별로 양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42쪽 65번 인구수에 비례하는 차별 없는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직원 정원 조정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최접점에서 근무하는 읍면동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경영진단에 의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읍면동은 제외하였으며, 읍면동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의 차이도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합덕읍은 인구 1만 248명에 6개 팀, 송악읍은 2만 6,404명에 8개 팀, 신평면은 1만 7,486명에 5개 팀, 송산면은 1만 2,592명에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업무라 하더라도 읍면동 직원 간 업무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효율적인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향후,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량과 읍면동별 업무량을 감안하고, 기준인건비 증액상황 등을 고려해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의 팀과 정원을 객관적실적과 자료에 근거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 및 직무에 대한 역량강화와 조직사회 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 에서 지자체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며, 인력관리도 과거의 인력관리에서 인적자원관리, 더 나아가 역량중심의 인적자원관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시도 능력중심의 인사를 실현하기 위한 역량강화 시책을 교육과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의 2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전략적·정책적 판단능력 향상과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서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의뢰해서 리더십 교육을 금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6급에서 5급 승진 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역할연기, 서류함 기법의 2개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승진 임용할 계획이며, 평가의 신뢰성·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은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고, 평가는 외부기관에 의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전직원, 약 280명을 대상으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경영혁신 마인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행복한 직장, 건전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임원과의 워크숍, 유답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플러스를 통해서 전 직원이 업무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이와 연계한 종합성과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평가와 부서평가를 실시해서 성과중심의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종합성과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인평가 결과는 2018년 정기인사에 반영하고, 또한 내년부터는 5급 공무원의 성과 연봉제에도 일정부분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5급 승진 대상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종합성과평가 시스템은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서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54쪽 71번 직렬불부합 및 복수직렬 시행, 임기제 임용 등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사회 건설과 공정한 인사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직렬의 확대는 각 직렬의 다양한 업무 경험이 발휘되고 조화를 이뤄 질 높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인사 불만 해소용이 아닌, 합리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주위를 기울이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은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담당해야할 업무 등에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관리나 항만, 도시계획, 영상촬영, 노무 분야 등에서 각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임기제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금년 신설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연구원 임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의 실적으로 전체를 평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회 澍【�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2년에서 최대 5년의 계약기간 동안 공무원과 같이 신분보장을 받지만 공무원과 같은 제한 및 징계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매년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연장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근무실적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구성원 다수가 공감하는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서 금년도에 종합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직원 설문조사 및 협의를 통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잦은 감사 등으로 기피하는 업무 16개를 지정해서 기피업무 담당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으로 사회 복지 업무 및 재난안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인사상 가점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 깊이 고심하여 공정한 인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55쪽 72번 우리시 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발맞추어 우리 시는 2013년에 48명, 2014년에 5명, 2016년에 6명, 도합 총 59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충남도에서 천안시의 6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이며, 전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수는 2016년 6월말 기준,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262명으로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7억 8,000만 원의 기준인건비를 초과 사용해서 초과허용액 11억 3,000만 원 제외한 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금년에 교부세 페널티로 부과 받은 상황으로, 현재 기준인건비 수준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추가전환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우리 시는 충남도 15개 시군 중 예산규모는 천안, 아산에 이어 도내 3위, 인구는 도내 4위임에 불구하고, 기준인건비는 충남도내 7개시 중 7번째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서산시의 경우 공무원 정원은 1,060명이고 기준인건비는 839억 7,100만 원이며, 보령시는 공무원 정원은 927명이고 기준인건비는 788억 5,500만 원이지만, 보령시보다 인구가 6만 명이상 많은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은 943명이며 기준인건비는 732억 7,6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서산시에 비해서는 기준인건비가 107억 원이 적고, 공무원 수도 117명이나 적은 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예산, 인구 보다는 전년대비로 산정하는 행자의 산식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작년에는 도와 협의 후,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주민서비스 질 개선과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준인건비 산정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타 시군보다 적은 기준인건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인 가족수당, 급식비, 교통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준한 지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통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문화하고, 기준인건비 확보 정도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화와 세계화에 따른 공무원의 국제역량강화와 관련해서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추진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등과 국제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실무 외국어 능력 강화를 위해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실용회 화 과정을 금년 상반기에 신성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해서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2회 , 19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하여 총 65명이 수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누구나 외국어 및 국제사회 에 대한 식견을 높일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을 장려하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6월말 현재 영어 및 미국 문화 사이버 교육 60명, 중국 및 중국 문화 사이버 교육 46명, 일본어 및 일본 문화 사이버 교육 30명, 그 외 184명 등 총 320명이 교육이수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 옥환현과의 우호증진과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상호 파견하고 있으며, 중국어 능력과 업무경력 등을 기준으로 선발해서 행정6급 1명을 파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16년 신규 시책으로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외훈련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담과 훈련과제, 어학점수 등을 검토해서 적격자를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 허가자를 대상으로 국제의전 교육을 실시해서 국제적인 감각과 능력, 비즈니스 매너를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외 훈련 기회 를 적극 제공해서 미래지향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75쪽 80번 당진시 산업근로자 사망사고 내역과 376쪽 81번 산업근로자 안전관리에 대한 당진시의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산업화로 기업이 늘고 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자 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당부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대형 민간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대형건축물, 화학물질 취급업소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주요업무는 국가업무로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당진상공회 의소 등 관련기관과 연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산업안전교육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재해 예방 홍보물을 배부 하는 등 기업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당진시 노동안전위원회 를 올해 8월 중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점검 실시 등 노동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371쪽 78번 화목보일러 화재발생 내역과 예방을 위한 자동확산 소화기 보급의향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발생내역은 2011년 5건, 2012년 11건, 2013년 6건 등 올해 5월까지 8건해서 5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화재가 가연물 근접 및 과열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안전대책으로 화재빈도가 높은 시기에 읍면동 의용소방대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해서 대상가구를 1회 이상 방문하고, 화염방치 사항 계도와 가연물 적치 및 과열 예방사항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지원 사업을 위한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우선 보급을 추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자동확산 소화기 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 총 2건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388쪽 86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8년도까지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6년 7월부터 송악읍, 당진2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시범 신설해서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관협력기구인 행복키움지원단,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마을지도자 등을 활용해서 위기가정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동모금회 , 복지재단 등 민간자원연계를 통해서 생계·의료·주거 지원은 물론 전문사례관리사를 배치해서 가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390쪽 87번 이동복지관의 참여기관 및 서비스 선정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은 충남사회 복지 공동모금회 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당진시의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복지욕구 조사에서 제시되었던 사회 서비스의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이동복지관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4차례에 걸친 회 의를 통해 서비스지역을 복지시설의 접근도가 가장 낮은 고대면, 대호지면, 면천면, 석문면, 순성면, 정미면 6개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공서비스의 선정은 복지욕구조사결과와 각 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이장단회 의, 관내초등학교 등의 욕구를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의료서비스, 사회 문화여가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의 3개 영역을 선정하였으며, 관내 사회 복지유관기관에 사업 설명회 와 함께 3개 영역에 대한 제공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관내 23개 사회 복지유관기관들이 참여해서 회 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회 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 및 평가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매회 기 서비스제공자 회 의시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복지인프라의 빈틈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께서 총 2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381쪽 83번 사회 복지협의회 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체계변화의 필요성 및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협의회 는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 복지공인법인이며 보건복지부의 사업시행 위탁기관으로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진시 사회 복지협의회 는 당진시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촉진에 힘쓰고 당진지역자활센터 운영, 남부행복나눔복지센터 수탁,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노인안전교육 훈련, 경로당활성화 사업 등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십 수 년 전부터 사회 복지협의회 에서 정부정책사업과 민간사업의 연계역할을 충실히 수행 했습니다. 사회 복지협의회 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체계변화의 개선책으로 사회 복지협의회 운영 정기 점검 추진 및 자체 운영 정관 보완 등을 통해서 지역의 사회 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으며, 민간사회 복지기관의 특성을 살려 사회 복지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협의조정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383쪽 84번 행복나눔복지센터의 사회 복지관 전환과정 배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남부·북부 행복나눔복지센터 2개소의 경우 사례관리를 중점으로 운영하던 당진시의 특수시책으로 신설된 시설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사회 복지시설이 분류되지 않아 종사자들의 호봉인정 문제 및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누락되는 등 모호한 정체성이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보조금 관련 상위법령이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경영진단 결과 행복나눔복지센터의 확대운영이 대두되고, 말씀하신 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도 행복나눔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던 중이었으며 인력증원을 통해서 작은복지관 기능을 하던 행복나눔복지센터를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 복지시설인 사회 복지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2015년 8월 26일 당진시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 회 의에서 참석자 전원이 동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당진시복지재단 및 기존 운영되던 행복나눔복지센터에서도 센터의 확대보다는 사회 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사회 복지관 전환 후 전문사례관리 기능의 축소와 질적·양적 하락의 부분은 공감되는 부분으로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위탁협약서상에 남부·북부 복지관의 경우 사례관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례관리에 중점을 두어 복지관을 운영할 것을 협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1자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공공부문 사례관리 기능강화를 추진 중으로 향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여성 등 좀 더 다양한 계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통합기관 구성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인 구인․구직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2015년 3월 1일 당진시장애인복지관 내 직업지원팀을 신설해서 사회 복지와 직업재활을 전공한 직원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직업전 교육, 고용지원, 장애인직업평가, 장애인 구인업체 개발, 사후관리, 꿈앤카페 운영, 장애인일자리박람회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직업지원팀의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자 수는 28명이며, 올해도 6월말 현재 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7일 장애인만을 위해 처음 마련한 당진시장애인일자리박람회 에 15개 업체의 관계자가 158명의 구직면접을 실시하였고 이중 12명이 실제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통합일자리센터의 구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이 차별 없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조직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지역경제과,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7쪽 82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소액기부자들의 혜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안 모금활동을 통해 확보한 정기, 일시, 잠재적 기부자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진복지신문을 매월 발간해서 기부자의 기부참여 동기, 목적 등을 소개하는 동시에 잠재적 기부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매월 후원자에게 우편으로 신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재단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영수증, 감사편지, 나눔차량용 스티커 배포 등을 실시하고 있고, 복지신문을 통한 단체홍보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기부 뱃지는 소액기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액 기부자들에게 자부심과 기부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혜택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기재 의원님께서 423쪽 100번 국공립어린이집의 추가 개원 계획과 개원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 개원추진 중인 곳은 3개 지역으로 2017년에는 송악읍 복운리에 주민자치복지시설을 신축하면서 어린이집을 복합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했으며, 석문면 석문산단 내 LH 행복임대주택의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코자 LH공사와 지난 4월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면천면에서 진행 중인 주민복합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어린이집 복합설치계획을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지 선정 시에는 영육아보육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등에 우선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 방법으로는 부지확보를 통한 신축이나 공공시설 신축·증개축 시 어린이집을 복합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신축방안 이외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거나,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LH공사 임대주택의 의무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많은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에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가능한 민간·가정 시설 매입이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등에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의 408쪽 94번 여성안전귀가 정책 도입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 묻지마 살인사건 등이 발생되어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 여성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산업화 등으로 외부 유입 인구 증가로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월말 총 인구 16만 5,423명으로 남성이 8만 6,746명, 여성이 7만 8,677명으로 대한민국은 여초사회 이나 우리 시는 여성비율이 47.6%이며, 남성보다 8,069명이 적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현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상담건수는 가정폭력 4,015건이고, 성폭력은 583건으로, 인구증가 속도와 비슷하게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여성안전귀가 정책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안전귀가 정책 도입계획은 구도심지역과 공중화장실에 안전시스템인 비콘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콘사업은 핸드폰에 경찰안심신고 앱을 설치하고 반경 50m이내 위험 감지 시 휴대폰을 흔들면 112경찰청 및 미리 입력해 둔 보호자의 전화번호로 위치가 전송되는 것으로 공공이용시설에 사회 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이 안전한 우리 시가 되기 위해서는 당진경찰서와 시스템업체 그리고 우리 시 사회 안전망인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등 민·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관재센터와 연계해서 신고자 위치와 음성메시지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의 417쪽 96번 우리 시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실제로 당진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자체적으로 인성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연인원 1,480여명을 대상으로 총 4회 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120여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좋은부모아카데미 부모교육을 실시해서 올바른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서, 교육지원청,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서 미취학·장기결석아동 조사,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아동조사, 아동학대 고위험군 대상자를 방문 지도점검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고등학생 장기결석 아동까지 확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으로 아동학대 고위험군에 대한 주기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서 이들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동행 면담을 통해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되면 격리조치 후 양육시설을 통해 장기 보호 조치토록 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꾸준한 상담, 치료와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학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부모의 인식 변화입니다. “내 자식 내 방식대로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과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식을 인격체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1차적인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25%정도인데 신고의무자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조기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각 학교, 기관 및 단체에서는 지속적인 신고의무자 교육을 비롯해 바람직한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아이들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학대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땅에 단 명의 아동도 학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광 의원님께서 일자리 지원체계의 통합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진시에는 구직희망 노인의 취업 상담·알선 등을 통해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 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취업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취업지원센터’는 대한노인회 중앙회 소속의 ‘취업지원본부’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진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취업지원센터는 대한노인회 에서 직접 관리하는 독립기관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에 140명의 노인에 대한 취업을 연계한 점을 발판삼아, 매년 더욱 더 많은 노인들의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둘째, 2011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정으로 임신,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에 역점을 두고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사후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복지타운 2층에 통합일자리센터와 함께 위치하고 있어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일반구직자들은 통합일자리센터로 장애인 구직자들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일자리센터 통합은 관련 부서지역경제과, 사회 복지과 등과 협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가능한 일자리센터들과 먼저 통합운영하고 장애인, 노인, 저소득계층의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 단체와도 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하면서 점진적 협의를 통해서 통합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자치행정과부터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부의장님!

양창모부의장

예,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부의장님!

양창모부의장

예.

인효식의원

지금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 의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이것 끝나고서 질의응답을 직접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양창모부의장

그러면 꼭 질문하실 의원님들 손들어 보세요.

인효식의원

보고를 받지 말고 질의응답만 하자는 얘기죠.

양창모부의장

앞으로 답변을 듣지 말고 보충질문만 듣자 이거죠?

인효식의원

질의응답을 하고 이 보고는 의원님들 책상에 서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양창모부의장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을 듣지 말고 보충질문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효식의원

예.

양창모부의장

예, 의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국장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인효식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국장님! 계속 더 하실 걸 끊었나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인효식의원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하셨다는데 많이 하셨어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준비 철저히 했습니다.

인효식의원

제가 직렬 불부합하고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공무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무엇과 무엇을 소신으로 삼는다고 합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의원

공무원이 지켜야 될 부분이 법과 원칙 또 우리가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의원을 통해서 얘기하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다른데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법과 원칙과 조례를 안 지키면 됩니까? 안됩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인사를 하려면 조직을 정비해놓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한 다음에 나중에 후속조치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지의 변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작년 같은 경우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 소수에 한해서 그렇게 규칙을 미리 개정을 해서 감안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인효식의원

지금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2010년부터 5년 동안 13회 를 개정 내지 제정을 했거든요, 13회 동안 바뀌었으면 계속 보완하고 보완하고 한 것 아닙니까? 물론 군에서 시가 되면서 전면 개정한 부분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너무나 어떤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어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아무개 과장은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마땅치 않다면 그쪽에 관련된 조례를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담당국장님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인사를 하다보면 5급에서 4급 승진까지는 관리자측면에서 저희가 서기관, 기술서기관 이렇게 2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5급에서 올라갈 때는 저희가 행정직 같은 경우도 사회 복지, 사서직 같이 묶어서 평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직렬들 토목이나 건축, 공업 이런 것은 기술서기관 이렇게 하면서 5급까지에 있어서 인사발령은 나중에 관리자를 감안해서 라도 직렬을 좀 타개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인효식의원

본 의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가장 주안을 두는 부분이 전문성 아닙니까? 전문성인데, 일단은 이번 1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5조 2항에 위배가 되죠?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나중에 후속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고 집행부는 이렇게 조례를 무시하면 안 되잖습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다음부터는 인사에 앞서서 조직을 정비해놓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그 다음에 조직정비를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건설도시국도 그렇고 경제산업국도 보면 뭐 본인이 인사에 대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업무에, 지금 사무관 이상은 직능별이 별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허가과도 그렇고 수도과도 그렇고 또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그 업무성격에 맞는 직렬을 배치해야 옳지 않은가? 지금 이것은 인사를 하기 위한 어떤 조례개정이었지 실질적인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 했나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직렬별로 기능에 맞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를 하다보면 그 사람이 임용할 당시에는 다 직렬별로 들어오죠, 그렇지만 그 후에 자기의 어떤 전공을 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했다든지 어떤 단체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고 그럴 때 또, 그 사람의 장래 또, 감안해서 일부소수에 대해서 인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되도록 이면 6급 이하 정도는 앞으로는 직렬에 맞게끔 인사를 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임기제 일반 공무원임용이 많이 있잖습니까? 정책관 하고 정책담당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정책관의 경우는 시도단위에서 정책을 총괄할 때 정책관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관이라는 직제를 별로 안 쓰고 담당관제로 해서 쓰거든요.

인효식의원

일반임기제에 본 의원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적극 채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업무의 과중함을 덜어주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일반직공무원이 대거 채용되다보면 아무래도 임기제다보니까 열심히 하겠지만 그 업무의 연속성이나 책임성, 정무적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한 열심히 시험 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은 대민봉사도 있지만 결국은 승진이 아닐까 그런데 열심히 시험 봐서 들어와서 자기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승진의 기회 를 박탈한다면 그 또한 인사정책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일반임기제를 채용할 때는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좀 결원을 둔 상태에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요즈음은 전문성 이런 것을 위해서 개방형직을 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 의중이 당진시가 그동안 정책 쪽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효식의원

아니 그런데 불이익이 다른 공무원이니까 그렇지 우리 국장님이 그 불이익의 대상이 되면 따라가겠습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그 임기제가 저희가 보면 2년에서 5년까지는 그냥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까지는 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5년 후에는 다시 또 공개채용을 하거든요, 개방형을 필요해서 할 때는 지자체별로 1, 2명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시장님의 의지와 여러 가지 먼저 번에 용역을 통해서, 경영진단과 조직진단결과에 의해서 지금 임기제 공무원을 대거채용을 했고 또 업무성격이 많이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위해서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시고 김홍장 시장님,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임기직 직원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 뭐 법에 정한 범위이긴 하지만 또 그분들도 뭐 개인적으로야 자기들이 당당히 채용되어서 들어왔지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 943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고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인사를 할 때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바꾸어서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자기 직렬에 맞는, 전문성에 맞는 인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 하시겠습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이나 어떤 외부에서도 공감하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습니까? 인사에 불만이 있으면 업무의 소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업무의 소홀은 또 우리 당진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꼭 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명확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고 또 승진의 기회 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효식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창모부의장

예,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안효권의원

부의장님!

양창모부의장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각 읍면동사무소의 직원 정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더라도 각 읍면동에 배치된 직원 숫자와 주민수가 비례하지 않아서 골고루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충남도의 타 시에 비해서 공무원 정원을 적게 받아가지고 그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직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라든가 지식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정원인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대호지면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03명인데 당진1동은 1,600여명이고요, 같은 면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신평면 같은 경우 920명, 송산면은 741명 이렇게 몇 배씩 공무원 1인당 감당해야 되는 주민수의 편차가 몇 배씩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어서 향후에 공무원정원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저번에 경영진단할 때 읍면동도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이 저희들도 진단해보고 있는데 기본정원이 있습니다. 동장, 거기 팀장들 빼고 또 기본적으로 민원처리 이렇게 하다보면 대호지면 같은 경우도 기본정원은 들어가야 하고 그것이 한12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또 팀장제가 있고 이렇다보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맞추기는 어렵고 또 인구수가 아파트밀집지역 같은 데는 행정수요가 따르지 않거든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반적으로 읍면동별로 업무량을 객관적 입장에서 파악해서 연내 안으로 진단을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창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서에도 보면 충남도에서 당진시가 인구면에 있어서는 천안시, 아산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정원으로는 시단위에서 최저인원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 이런 읍면동 공무원정원에 대한 것도 해소가 되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공무원 정원수가 적은데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조정해서 빼가지고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너무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참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별로 정원 기준인건비제를 산정하는데 정원보다도 기준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그 인력을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같이 행정수요가 좀 적었다고 막 늘어나는 시군에 있어서는 거기에 산정하는 서식을 보면 이쪽에서 한 2미터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좌측에 보면 어떤 수치가 있습니다. 그 곱하기 인구수 곱하기 재정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그것이 전년도정원수가 거기에 거의 80% 차지합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당진시 같이 행정수요가 갑자기 인구도 몇 만 명씩 늘고 이런 데는 전년도 정원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부시장님께서 행자부 쫓아가셔가지고 그것을 항의 비슷하게 하면서 건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부의 정원산식기준이 지금 수십 년 동안도 그 산식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좀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다보니까 서산시보다도 우리가 인구가 5천명밖에 안되지만 기준인건비가 10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107억으로 공무원을 쓸 수 있으면 지금 현 정원으로도 117명이 부족합니다. 117명이면 지금 전부서의 2명 정도, 읍면동은 한두 명씩 더 충원할 수 있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령시 같은 경우 6만 명이 적은 데도 인건비가 저희보다도 56억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좀 개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효권의원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가셔가지고 항의를 하셨다는데 항의의 강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최소한 삭발이나 단식 요즘 이런 정도는 해야 그래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항의 정도해가지고는 받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책임을 갖고 계시는 뭐 의회 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빨리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당진시가 성장해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동 공무원정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진시 전체 공무원정원을 상향조정해서 받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우리 당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저희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개정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예,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격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답변 자료에 보면 일부지역에 송악이라든가 신평, 당진1동 등에 기간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청소인력입니다. 무기계약직을 못해 줘가지고 기간제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효권의원

이것 보면 기간제근무자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허수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송산 같은 경우도 4, 5명 정도가 산불감시요원 같은데 이런 분들까지 공무원 숫자로 잡히니까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공무원을 할 때는요, 저희가 무기계약, 요새 무기계약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기계약도 해당이 안 됩니다. 기간제도 해당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943명이 정원인데 순수하게 얘기할 때는 우리 정원은 9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효권의원

하여튼 공무원정원과 총액인건비를 증액시키기 위한 중앙정부 상대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안효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부의장

예,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의원

예, 박장화 의원입니다. 조직 및 직무에 대한 역량강화 및 공직사회 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진단 결과 내부의견과 입법예고로 우리가 조직을 개편했죠?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예.

박장화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자료에 보면 시대적인 변화를 잘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답변 중에 역량중심의 인적자원 관리로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예.

박장화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효식 의원님도 질문을 했고 결국은 인사부분이 접목되고 하는데 조직을 하려면 인적자원관리가 지금 왜 이렇게 대두가 되었느냐면 이 부분이 사실 인적자원관리 시작은 직무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의원

이 직무분석이 안되면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신 성과관리시스템과도 안되고 또 성과연봉제도 안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가 정말 직무분석을 지난번에 경영진단 때 철저히 해서 조직정비를 한 것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가요, 그렇게 안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경영진단할 때 제일 중요하게 비중을 둔 것이 조직진단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느꼈지만 설문조사라든지 각 개별로 전부다 찾아다니면서 수번 이렇게 했고 또 직원들 6급 이하도 워크숍 가서 같이 의견도 나누었고, 처리하는 부서별로 업무량 이런 것도 체크하고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 생각에도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직무분석 하는 것은, 내용을 잘 아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지자체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영진단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저희들도 어떤 행정이 변화되는 것을 점검하면서 매년조직진단을 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정원을 책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의원

왜 직무분석이 중요하냐면요, 차후에는 성과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직무분석이 어느 부분은 성과를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성과를 못내는 업무나 직에 있으면 이게 평가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이런 부분에 큰 바탕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 또, 이 부분이 각 실과의 이해관계 또 옆에 조직에 대한 사회 단체들의 이해관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벽을 못 뛰어넘었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이 정말로 잘되어서 조직정비가 잘 됐나?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무분석의 최종목표가 다 아시잖아요, 직무분석을 하는 것은 감당 가능한 그런 비슷한 과업들을 모아서 하나의 직무로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직무를 만드는 과정에 거기에 조직도 거기에 맞는 조직과 인력 그런 부분을 접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조직 진단할 때 미흡했던 부분 이런 것을 직무분석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의원

분명한 것은 직무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조직을 만드셔야지 조직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갖다 넣다보니까 아까 인효식 의원님이 얘기했던 불부합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고, 또한 종합성과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이 전제가 안 되면 어렵다, 아시잖아요, 인사혁신처장 했던 이근면, 삼성에서 37년을 인사업무만 담당하신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1년 몇 개월 만에 나가셨잖아요, 공직사회 조직 이런 인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론조사를 했데요, “공무원승진에 어떤 것이 제일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데 내가 성과를 내고 그런 부분은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고서 승진하는 것은 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변화하는 게 성과위주나 거기에 따른, 고위공직자들은 지금 연봉제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가성해서 그렇게 가는데, 지금 공무원사회 그런 게 팽배해 있으면 암만 성과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연봉제 실시하고 이렇게 해도, 성과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 뭐 직무에 대한 역량강화도 아무리 조직이 좋아도 일할 수 있는 조직원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서 철저히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분명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조직이 효율성을 가지고서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마인드를 이끌어 나가려면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 당진시가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일 우수한 조직이 공무원조직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조직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이왕 조직개편을 한 부분인데 정말로 직무분석을 잘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시 조직이 가동되고 또한 우리 직무에 대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잘 알았고요, 연말 안으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체적인 사무, 일몰제사무라든지 이런 것 업무분장을 최종점검을 해서 직무분석을 한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의원

그런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의 전문성, 지금 외부에서 자꾸 공모를 하잖아요, 공무직부분이 전문성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마는 외부의 그런 시스템을,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화된 지식을 여기다 접목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공무원자체에서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장화의원

이상입니다.

양창모부의장

예, 박장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계분쟁과 북당진변전소하고 송전선로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신문을 인용했었습니다. “반도체공장마저 해외로 나가란 말이냐?”, “꼬리 무는 업주행태 한국에 공장 짓는 게 무섭다” 이것을 당진과 평택간의 문제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답변서에는 왜곡된 보도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진사람이면 누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사실 간단한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도계 대책위원회 나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 가 각각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민들 자체도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가에서도 이슈가 될 정도로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었던 것은 행정이나 당진의 지도 자도들 그리고 의회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어떠한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요새 도계문제, 변환소 문제가 저희 어깨를 억누르는 그런 당진시민들의 입장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방향을 정해서 쭉 나가지만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하면서 한 목소리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예, 그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냐 하면 공무원분들이나 의회 에 계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은 제가 볼 때 당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의 의사 한마디와 말 한마디가 당진전역에 퍼지는 전파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소문들이 나고 이런 기사까지 실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은 뭐 각자 노력들은 하셨겠지만 언론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강력한 대응을 같이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여기 대책위원회 분들은 전면에서 고생도 하시고 저희도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행정에서 이끌어나가고 어떤 방향설정을 주도적으로 해서 하나로 모여져서 대응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저희가 더 좋은 결정으로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 결과를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힘을 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창모부의장

예, 홍기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종윤

이종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차의회 안전총괄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본 의원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농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이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이 더라고요. 기타 전기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주의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화목보일러 화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티 지역에서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자동 확산 소화기는 소화분말이 들어 있는 설비인데요, 화목보일러 위쪽에 설치하면 75도 정도가 과열이 되면 자동으로 분말이 확산이 돼서 초기진압이라든가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격은 약 한 4만 원정도 하고 있어요. 물론 소방서에서 주도가 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많기 때문에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진시에서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것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당진시내에 화목보일러를 파악해 봤더니 874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화재건수를 보면 2012년부터 11건, 2014년 6건해서 올 5월까지 총 52건이 났는데요, 사망사고까지는 아직 안됐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항 같고, 요즈음에 귀농귀촌 해 가지고 화목보일러를 많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전 세대까지 해 주기는 어렵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물론 일반소화기는 집집마다 다 보급이 됐지요. 막상 화목보일러 같은 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연료로 쓰는 나무가 많이 쌓여 있고 그래 가지고 급속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집에 설치 돼 있는 기존의 소화기로는 화재진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황이 없어서 그것을 소화하기도 어렵고 하니 자동으로 확산되는 자동 확산 소화기가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산소방서에서는 자동 확산 소화기 기증 창고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단체에서 자동 확산 소화기 기증을 받아서 지역의 면사무소나 의용소방대가 가서 집에 어려우신 분들 또, 특히 노인 분들 위주로 먼저 가서 설치를 해드리고 해서 화목보일러 화재로 인한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그런 좋은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당진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시책강구를 통해서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계도 좀 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대 기증받는 것도 확산해서 전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자동 확산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가격이 좀 싸 가지고 조례까지는 뭐한데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것이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당진시 산업근로자 사망사고 관련해서 산업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및 향후 당진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처럼 본 의원도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또 산업화 되다보니까 사망사고 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염려거리에 대한 이슈로 기록에도 남고 전국적으로 대내 외신들도 앞 다투어 다루고 있는데 현재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40여분이 운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행정적으로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당진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 시민들의 산재에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연관이 없다고 하기에는 어패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 개인적인 또, 당진시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기업체 모임이라든지 기관장 회 의 이런 데서 기업체들한테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19명 이후로는 한 자리 수에서 사망자가 유지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적게 사망사고가 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미리 사업주들이 교육도 하고 위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노동자들이나 사업자들도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리플렛이나 이런데 홍보를 해서 사망자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 행정감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얼마 전에 당진화력 내에서 또 불미스러운 사망사고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사망사고 이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 고인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기업이 유가족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 언론사들이나 방송사들의 보도가 좀 나갔고요, 그것을 알면서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더 안타까웠던 사실에 한 번 더 우리 시 행정과 의회 에서 짚어서 분명히 원인이 있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인지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취지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서 가장 큰 원인은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진관내 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의 운영상 아니면 기업하는 방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또 특히 그 안에서 비정규직으로 보내는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안전대책이나 안전기구나 안전교육 등 여러 가지 안전적인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진 시나 의회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해봅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당진시의 안전 관련된 조례가 9건 정도 있습니다. 생활안전 방법용 CCTV 설치, 아동여성 관련된 안전조례, 재난대책본부 운영조례 등 총 9건의 조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 것을 한 번 찾아 봤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통합해서 조례가 또 돼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많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하지만 당진 시나 서울시 입장에서도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좀 미약하게, 당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없고요,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에서 의무화 시켜서 관내기업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안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답변해 주신대로 안전예방 교육이나 예방에 충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시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관련 지방노동청 관할이지만 저희 시에서도 제도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기존에 당진에도 근로자들을 위해서 안전총괄 과에서 전체적인 총합 안전관리 시스템인데 노동자 근로자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당진 시에서도 노무사께서 근로자들의 애로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근로 현장에 나갈 때 위험하다 싶으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하루 일을 해야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쪽 부서지만 안전총괄과 에서 충분히 한 번 인지를 시켜주셔서 현재 근로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홍보적인 역할이나 안전예방 교육 등도 같이 겸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의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유진 사회 복지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복지 사각지대 구축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공지적적인 보호망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해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맞춤형 복지 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했는데 당진시는 2016년에 7월부터 송악하고 당진2동에 맞춤형 복지 팀을 신설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궁금한 것은 첫째, 그 맞춤형 복지 팀을 신설했는데 조직 신설에 그쳤는지 아니면 추가 인원을 배정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경영진단을 한 상태에서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명씩은 보강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 복지 직을 다 배치를 해놨는데 행정직 하나 하고 사회 복지사 하고 2018년까지는 14개 읍면동에 전부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2개, 3개정도씩 지자체 별로 이렇게 시범 운영하고서 2018년까지 하라고 하는데 점차 저희들이 확대해서 2018년까지는 전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지침 신설을 한 경우에 사회 복지사 하고 행정직 한 명을 추가로 배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팀장제를 신설해서 팀장을 하나씩 더 증원해줬습니다.

편명희의원

총액 인건비제로 직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잖아요. 맞춤형 복지 팀은 직원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발굴대상자 접금 경로를 보면 제일 많이 발굴하신 분이 사례관리사가 많이 발굴을 했고, 읍면동에서 발굴했고, 그 다음이 통장, 이웃 그리고 홍보나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력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조직에다가 조직 명칭만 바꾸는 그런 개편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실 수 있는지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신규자들 요청할 때 사회 복지 직을 감안해서 증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보강 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자료에 보면 2016년 6월 현재 발굴한 인원이 418명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미지원 결정 난 것이 반수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에는 힘써야지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 복지 사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찾아서 사례관리도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읍면동에 행복 키움 지원단도 있고, 읍면동 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자원 봉사하는 거지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의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 팀 팀장님이 이 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분들을 발굴하면 읍면동에서 케어하고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하시는 거지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실은 가장 중요한 게 지역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회 복지 망을 촘촘하게 구성을 해서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같이 네트워크를 잘 구성 해 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사례관리자들을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보면 정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조차 제대로 내밀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꼭 찾아가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동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사회 복지보장 협의체에서 공동모금 회 사업프로포자를 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올해에는 9,000만원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반가운 것은 사회 복지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6개의 면에 사회 복지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욱 반가운 것은 23개 사회 복지 시설이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복지서비스욕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자료 보니까 욕구파악을 다 하셨다면서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의원

올 연말이면 사업이 끝나잖아요. 재신청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처럼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당진시에서 이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지원받는 방향으로 최대 노력하고요, 안 된다면 시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이 사업이 봉사자들한테 몇 회 에 걸쳐서 참여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해서 운영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복지관 하나를 운영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3개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회 복지 치약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회 복지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도 좋고, 복지서비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양창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의원

사회 복지협의는 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설립된 국민 법인으로서 여러 가지 있어요. 지역복지사업 활동의 협의 조정, 사회 복지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지역주민 복지욕구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전개, 그런 것을 주로 하게 돼 있지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의원

그동안 보면 사회 복지협의가 2007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회 장 유재풍, 사무국장에 최영섭씨로 조직이 돼있고, 그때 열여섯 분 돼 있는 명단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 명단이지요. 사회 복지협의회 가 지역에서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회 복지 협의회 가 한 역할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고 올해 지적한 것이 개선이 안돼서 다시 시정 질문에 넣었는데 그동안 사회 복지 협의회 주요 사업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실적일적으로 보면 사회 복지협의회 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한 사업을 그쪽으로 한 사업으로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사회 복지협의회 가 2007년도에 설립해서 참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사 기능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회 복지협의회 가 약간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고유 법인이라 어떤 조례를 정해서 규제하고 제한하는 사항은 못돼서 저희들도 지도를 통해서 자체 정관을 개정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한 번 유도해서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모의원

당진에는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가 또 있지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예.

양창모의원

그 단체는 일을 잘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역할을 사회 복지협의회 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체를 해체해라, 하지 마라 그런 말은 할 수 없지만 예산지원을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당진시 지역사회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봐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지만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저희들이 연간 4,800만 원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한 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의원

개선 방안이 아니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2007년부터 지금 까지 똑같은 분이 더군다나 복지 사업 쪽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한다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거의 공무원 퇴직한 분들이 가 있어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여섯 분이 있습니다.

양창모의원

이것은 확실하게 이번 기회 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창모의원

그리고 남부, 북부 사회 복지관 공모사업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남부 북부 사회 복지관을 다 가봤어요. 북부 쪽에 가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사실상 사회 복지관으로서 그런 건물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건물인거는 아시죠?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의원

9월 달에 구청사 건물로 이전하게 돼 있지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예, 세무서이전.

양창모의원

거기도 보면 260평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사회 복지관 관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최소한 400평은 되어야 사회 복지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당진 시에서 복지관 운영하면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같은 감안하지 않고 졸속하게 사회 복지관으로 전환해 가지고 오히려 복지 쪽에 사각지대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주요 요인은 작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4억원 온 거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했는데 갑자기 어떤 법적인 조례나 규정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 복지, 행복 나눔 복지센터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사회 복지관으로 하면 여건이 돼서 부득이 명칭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동의 절차를 단체에서 해줘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의원

행복 나눔 복지회 관이 원래는 복지사업법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고서 했잖아요. 당진에 맞게 행복 나눔 복지센터를 만들은 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결정해 가지고 작년1월 달부터 사회 복지관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충분한 검토도 없이 여론수렴이나 정책적 검토 없이 사회 복지관으로 해 놔 가지고 더 많은 부작용을 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조속한 시간 내에 공간을 좀 마련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창모의원

지역사회 복지계획서 용역을 했지요?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2,000만 원정도.

양창모의원

3,000만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2,000만원 들어갔어요.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런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행이 되어야지, 여기에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혹시 위탁 신청한 이유 아세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당진감리교회 법인.

양창모의원

거기에서 한 20억상당의 대지를 기부하기로 당진시하고 약정한 거 있나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그런 약속은 한 적 없답니다.

양창모의원

자세히 알아보세요. 있어요. 한 20억 상당의 대지를 기부하기로 했는데도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 복지관하나 지으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운영비가 송산 사회 복지관 같은 경우는 5억6,000만 원정도.

양창모의원

운영비 말고 건립하려면?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면적에 따라서 30억∼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창모의원

사실 앞으로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지만 복지관을 건립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요. 문화스포츠센터 송악, 석문, 합덕에 예정되고 건립하고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회 복지관은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문화스포츠센터 하고 연계해서 복지사업을 확충하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쪽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 복지관으로 전환하면서 위탁자 선정에도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 없이 한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사회 복지관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송악 북부에도 사회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중흥리에 짓고 있습니다.

양창모의원

충분한 정책적 검토 이런 점을 수렴해서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운영비 예산 이런 거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설 확충을 할 때 시 예산 감안하면서 앞으로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창모의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소액기부자들에게도 뭔가 증표를 해주기 위한 제안을 좀 부탁드렸어요. 저에게 주신 답변에 보면 기부하신 분에 대한 후원자에 대한 보고자료 이것을 많이 주셨는데 물론 기부하셨던 분, 후원하신 분은 그만큼 알권리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치 않나 생각합니다. 공동 모금 회 할 때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 죽 줄을 서고 계시지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날은 사랑의 열매를 다 받고 사랑의 열매를 받으신 분들은 의기 양양해합니다. 엊그제도 질문서에 드렸지만 고액보다는 소액의 기부자도 굉장히 우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증표에 대해서 당진을 상징하는 소나무든지 학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증표를 하나만 해주신다고 해도 소액의 기부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검토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냥 검토로 끝날지 아니면 계속 실행해 주실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질문해봅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기부 빼지 이런 말씀을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어떤 것을 제작해서 준비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 복지신문에다가 전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고, 빼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견을 좀 받아서 나중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당진에 나눔 문화도 확산 되겠지만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우리 당진을 만들기 위해서 2020비전선포식도 했잖아요. 소액기부자에게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진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동 국장님은 세무과 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화 시책과 체납액 징수 민간 위탁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화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은 2016년 5월 현재 121억 4,800만원이며, 금년도 체납 징수 목표액 36억 4,400만원 중 31억 7,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태료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6년 5월 현재 81억 9,900만원이며, 금년도 징수 목표액 16억 3,900만원 중 2억 7,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4만여 건 293억 5,8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 하였으며,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신용정보 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부서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제를 시행하였으며, 직불 금에 대한 압류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매출채권 압류를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국 법원의 공탁금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금년부터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액 징수 민간 위탁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 속도만큼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 기준인건비 제도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담당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았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간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민간위탁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하여 체납액 징수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하는 등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홍기후 의원님께서는 총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1동 새마을금고에 설치된 발급기의 이용 율이 왜 저조한지와 이용 율을 높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선택, 개인별 지문인식, 현금투입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민원인에 따라 사용의 안내가 필요할 경우 직원 없이 설치된 곳은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인구 감안하여 구 터미널 읍내동 새마을금고에 설치하였으나, 주민홍보 미흡이 이용 율 부진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전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안내판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홈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이용 시간 등 게시되어 있음을 전파하고, 인터넷 활용이 용이한 세대가 많이 접하는 네이버, 다음카페 등 민간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금년 추경을 통해 추가로 설치할 지역은 어디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지역을 선정하는 기준과 선정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의거 민원수요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추경에 확보한 2대(40,000천원)는 내구 연수 6년을 경과 하고 잦은 고장발생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평면, 석문면 무인민원 발급기를 교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위생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진시 종합 관광산업 육성계획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대표적 주요한 관광자원으로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솔뫼 성지, 삽교호 관광지, 왜목 마을, 난지 섬 등을 중심으로 관광지 개발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객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삽교호, 왜목 마을 등 기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하여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 및 서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인 서해 휴먼 투어랜드 조성 18개 사업 중 바다사랑길 조성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왜목-장고항 간 해오름 십리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해안지역의 경관성과 자연 여건 등을 고려한 체험 장과 해안탐방로 설치 등 관광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거점 당진관광정보센터를 조성하여 당진홍보관, 산업홍보 관을 운영하고 권역별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삽교호관광지 인근에 체류형 숙박단지를 조성하는 등 머무는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특색의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재 및 문화시설, 삽교호 관광지 등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삽교호 관광지와 합덕 천주교 성지를 연결한 삽교천 제방도로 자전거 도로 여행코스 개발과 당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 홍보 및 기지시 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와 연계한 생생(生生)문화재사업을 추진 중이며,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시 개발된 교황님 밥상은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의 즐길 거리,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굴 개발하여 다시 오고 싶은 당진 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 내‧외 여행관계자의 팸 투어 실시, 해수욕장 개장, 교황발자취 따라가기 기차여행 등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교류로는 올해 중국 자양시 및 일조시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우호교류를 추진하였고, 충남도와 충남관광협회 등과 협업으로 국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당진이 가지고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를 농촌체험, 줄다리기 관련민속, 줄 제작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제공과 1박2일 캠핑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줄다리기 저변확대 등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역사성과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호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 휴양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및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지 작물 보상협의 제척사유와 진입도로 계획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삽교호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 휴양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호 관광자원의 확충을 위하여 현재까지 서해안 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으로 삽교호관광지와 음섬 포구를 연결하는 데크 탐방로 조성 및 자전거 터미널 등을 설치하여 해안풍경과 삽교천 내수면의 자연경관을 느끼며, 걷고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금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도습지,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설치되어 가족단위 관광객이 편하게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확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우선 체류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운정리 공동묘지 인근 지역에 대한 체류형 숙박목적의 관광지 지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현 삽교호관광지내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타워를 조성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쇠퇴한 상가골목에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문화함양의 기회 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명섬 관광자원화 타당성 검토용역의 결과를 참고하여 삽교천과 합덕 성지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2015년 3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인 삽교호 호수공원 사업부지 내 어촌계 불법 건축물 및 수목에 대하여 보상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과다한 보상액 요구와 불법 건축물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2016년까지 완공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부득이 불법건축물 대지 및 수목식재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계획의 변경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도로를 시공하면 호수공원 진입도로와 삽교천 제방도로의 2원화로 자전거 관광코스의 혼선 발생과 초입부에 발생하는 제방도로와의 고저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함이었으나 인근 주민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진입도로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변경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진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문화생활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진 문화재단에서는 관내 농촌지역 등 문화소외 지역의 문화향유 권 신장을 위하여 공연장 접근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선물’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선물 사업은 2015년에 평�회 뗌�, 두리마을 등 관내 사회 복지시설 4곳과 당산중 대호지 분교 외 문화 소외지역에 위치한 학교 4곳 등 총 8곳을 방문하여 국내 정상급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당진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주요행사 및 축제에 공연을 지원 함으로써 읍면주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미 올 해 필경사에서 열린 심훈 문학제에 ‘북콘서트-배따리기’를, 3농 혁신 특화사업 농산물직거래 장터 개최행사가 열린 송악읍에 ‘인기가수 초청공연’등을 유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16년 남은 기간 중에도 일곱 번의 찾아가는 공연사업을 더 진행할 예정이며, 공연장을 찾아오기 어려운 읍면지역의 주민들을 연령별, 세대별 구분하여 이에 적합한 공연을 선정하여 초대하고, 임대버스 등 운송수단을 지원하여 공연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문화생활 편차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읍면지역의 청소년 및 노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진행 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찾아가는 공연’과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위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황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천읍성 복원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 미 이행 사유 및 대책과 면천읍성 정비사업의 사업변경 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천읍성 복원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 미 이행 사유 및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 자원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추진 중인 면천읍성 복원사업은 충청남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의거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 292억(국비 51.2억, 도비 97.2억, 시비 143.6억) 중 2014년까지 148.6억(국비 21.6억, 도비 37.8억, 시비 89.2억)이 투입 되었으며, 복원공사 및 용역시행 시 주민설명회 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 면천읍성 기본계획 용역 시 2회 , 2009년 면천읍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용역 시 1회 , 2011년 면천읍성 경관형성 용역 시 2회 , 2012년 면천읍성 남문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 1회 , 총6회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의원님의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실시하지 못한 것은 예산확보 대책과 저잣거리 연구용역 진행상황 및 면천읍성 주민지원대책 등 면천읍성 복원사업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면천읍성 저잣거리 연구용역 완료(2016. 9. 완료예정) 후 도출된 결과물을 통해 주민설명회 를 실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달 20일에 면천읍성 저잣거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가 개최될 예정이며, 중간보고회 시 면천읍성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 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면천읍성 정비사업의 사업변경 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 시에서는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2007년에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사업비 292억원, 2007년~2017년)을 추진하였고, 2014년에 충청남도에서 내포문화권 2차 사업 변경을 하면서 2020년까지 조정한 사업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합덕문화스포츠센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4년 충남도 중기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 위치에 대한 적정성 문제로 보완 요구가 되었고, 15년도 2월 현재 위치의 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심사통과 되었으며, 그 후 2015년도 10월에 조달청에 설계공모 의뢰하였으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공공건축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이 신설되어(2014. 6. 5 시행)이를 보완 재 신청하는 과정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국토부 지침(장기 미집행도시·군계획 시설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원시설에 대한 축소(해제)변경 열람 공고를 진행 중에 있었고, 이 내용을 보면 하운공원 78,570㎡ 전체면적 중 75.2%에 해당하는 사유지 전체부문 59,108㎡에 대하여 공원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 당초 계획했던 합덕문화스포츠센터 건축 예정면적 1,875㎡에서 319㎡를 축소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이 부문에 대한 내부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후 그동안 설계공모에 따른 일상감사와 충청남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5월 30일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재의뢰하였습니다. 2016년 7월 13일 어제까지 설계공모 참가자 등록을 마쳤으며, 앞으로 심사결과 공고 후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5월이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86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25억 8,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가 시비로 6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별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2018년말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는 신평 문화스포츠 센터와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석문, 송악, 합덕문화스포츠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 및 운영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육성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초등학교 학생 과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당진시내에는 당진초, 계성초, 원당초, 탑동초로 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당진 교육 지원 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께 유인물로 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각 학교에 과밀에 해당하는 학급은 없으나 과대, 과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도심에는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른 지구 내 학교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현재 지구 내에 세대수는 2,780여 세대인데 초등학교 신설 요건은 [도. 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의 규정에서는 4,000 ~ 6,000 세대당 1개교 신설로 규정하고 있어 초등학교 신설의 요건에 미 충족이라는 점입니다. 그러함에도 시에서는 지역현실의 시급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청2지구 (3,989세대)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1개교가 신설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협력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 지난 1월 26일 교육지원 청 교육발전토론회 에서 대덕 수청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추진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5월 19일 도교육감님의 당진 교육지원 청 방문 시 시장님과 교육지원청장께서 기 확보된 대덕수청도시개발지구내 초등학교 설립 추진 예정지에 초등학교가 최단 시일 내 설립되도록 직접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교육감님의 적극적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에는 가칭) 수청초등학교 신설협력방안에 대해 당진교육지원청과 시청 내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16일에는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인 수청초등학교 설립추진 위원회 로부터 교육지원 청 방문과 촉구서 전달에 이어 열린 시장 실에서 시장님과의 면담을 가졌고 촉구서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현행 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서는 4,500세대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대덕․수청지구 내에는 2,780세대로 초등학교 설립이 어려우므로 수청2지구와 연계하여 당진교육지원청과 협력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설립되도록 노력할 것을 회 신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설립은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계획 수립 추진하며, 1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 시에는 교육부의 투자심사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의원님의 답답한 심경을 속 시원히 열어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청2지구 내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설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육지원청과 지속적 협력을 통하여 인근 수청2지구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대덕수청 사업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신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의 우레탄 운동장 납 성분 검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의 우레탄 운동장 납 성분 검출 조사 결과 계성초 외 4개 학교(송악초, 면천중, 호서고, 신평고)에서 납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는 해당 학교에 대하여 운동장 활동 대신 강당, 체육관 활동으로 대체 운영할 것과 학생, 교직원, 일반인 등이 인지 가능하도록 운동장 사용 제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학생들에 대한 운동장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사용도 제한 할 것을 당진교육지원 청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우레탄트랙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철거 및 재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에서도 교육 지원청과 협의하여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 시 대응투자사업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 청소년 육성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시에는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기반 조성에 기여되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세의 5%인 60∼70억 원 정도를 교육경비로 교육지원 청과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학생들이 더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체육, 보건, 문화예술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연계협력 사업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황명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황명동국장님과 이현영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자흥 민원위생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홍기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이것을 여쭤 본 이유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답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당진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당진1동 새마을금고에 사용 율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원인은 답변 자료에 주셔서 제가 받았는데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도 써 놓으셨는데 사실은 사업장 자체도 그쪽 인근이어서 거기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까지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제가 서류를 땔 때에도 1동 사무소나 3동사무소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아까 안효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인원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인원 효율적인 부분에도 연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원인을 제가 파악해보니까 실내에 있고 바깥에 안내를 안하다보니까 이용 율이 저조 한데요.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전 20개 지역에 대해서 안내판을 좀 제작해서 부착해서 시민들이 지나다가 알고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이 그동안에는 고장 나면 가서 고쳐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순회 하면서 고장 난 부분 이런 것을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도록 운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당진 인구 추세 추이를 보면 30대, 40대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포도도 굉장히 30대, 40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0, 40대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처리 보다는 이런 발급기라든가 어떤 스마트한 쪽에 편리함을 더 많이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홍보가 잘 되고, 활용이 앞으로는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 중에 면 쪽으로 가시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도 있어요. 순성면사무소 같은 경우 발급 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사실 그러한 곳은 어르신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 처리를 직원 분들이 직접 해 드리는 게 효율이 훨씬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효율성은 굉장히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기준을 잡고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발급기에 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기계가 대신해서 사용자와 직원이 같이 편하고 효율적으로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가졌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데도 좀 홍보 좀 하고요,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읍면사무소 이용 율이 적은 데는 직원들이 발급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요가 많은데 재배치하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민원위생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자흥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올까지 제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설명회 를 해달라고 시장님한테도 답변을 들었고, 과장님, 국장님한테도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를 하시라니까 저자거리의 답을 해 주셨는데 이 답에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면천읍성 저자거리 조성 사업부터 다급한 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회 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주민들이 알권리를 가지 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설명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귀 동냥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주민설명회 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때 용역결과라든지 나왔을 때 진행하는데 그동안 그런 사업이 명확하게는 읍선 쌓는 거하고 중간에 시립박물관 건립관계도 좀 하다가 그렇게 됐고, 저자거리 조성부터는 용역을 올 9월에 완료되는 단계에서 중간 보고회 부터 해서 보고 드리면서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설명회 를 요청했는데 13일 날 팀장님이 가셨는지 면사무소 가서 날짜를 잡으셨더라고요. 1주일 남겨 놓고 20날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들은요, 10년이 넘어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주일 남겨 놓고 날 잡아서 20날 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답변 해 주십시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20일 날은 용역 중간보고회 를 하고,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해서 설명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날짜를 일주일 남겨 놓고 잡으셨는데 용역기한이 7월 24일까지잖아요. 저한테 서류를 주신 거 보니까 2016년 7월 24일까지 용역이 착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9월까지로 돼있는데 오류된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7월 24일까지 기한이라고 돼 있고요, 저자거리에 관련해서 1차, 2차 자문위원회 까지 3번을 하셨는데 회 의하는 그분들은 누구시지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용역사에서 주관해서 하고, 저희는 문화관광과 하고...

선숙

황선숙의원

용역 사에서 주관을 하셨고, 누가 가셨는데 회 의 진행이 어떻게 된 거며, 면천분이 한 분이라도 들어 가셨습니까?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며칠 전에 한 거...

선숙

황선숙의원

아닙니다. 2016년 1월 15일 1차 저자거리 용역에 대한 회 의를 5명이 했습니다. 2016년 3월 2일 저자거리 2차 회 의를 6명이 했습니다. 2016년 4월 21일 저자거리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를 8명이 또 했습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주민이 포함되지 않는 사실은 이게 이제 기초단계인데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자거리 조성이라는 게 내부에 구성할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주최라든지 활용방안이 굉장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윤곽이 들어났다면 주민 분을 포함해서 할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세 번의 자문회 의는 저희 저자거리 관련해서 문화재라든지 용역사, 저희 담당직원들과의 내부회 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저자거리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방향을 나가는지 또 시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문하고 저쪽 서문에 성 쌓은게 틀려요. 성 쌓은 게 틀리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게 작년이에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우선 먼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에 시장님께서 면천 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도 원래는 주민설명회 를 4월에 갖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설명 내용이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활용 방안이라든가 운영주최에 굉장히 몇 가지 딜레마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그리고 현재 연도별로 계획성 있게 하신 게 있어요. 2016년도에는 얼마를 투입해서 어디에다가 하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16년부터 20년까지 완료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7년도까지 완공하기로 했던 읍성복원이 어느 날까지 2020년까지로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당초 2017년까지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2017년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은 조금 거슬러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원래 계획이 2004년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약 31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사실은 이 계획 자체가 굉장히 금액도 적지만 그 큰 사업을 5년 이내에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2007년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게 2008년부터 20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이라는 기간 도래 전에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2014년이 1차 계획이었고, 2차 계획을 도에서 2014년도에 내포문화권 사업을 짜면서 2017년까지는 2014년부터 3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기간 안에 그 나머지 사업을 다 할 수가 없다. 해서 도에서 건교부에 2020년까지 연장을 해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그런데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했잖아요. 주민들은 2017년까지 다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된다고 설명회 도 안 했으니까 한 번도 말씀 안 해 주셨잖아요. 저희는 귀동냥으로 듣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와서 왔고 주민의 대표로 왔지만 2020년까지 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2017년까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 저자거리 용역 사에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저자거리 조성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하셔서 관광개발사업 국고보조 해오신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고가 됐든 도비가 됐든 빨리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늦으니까 다 포기한 상태로 있는 주민들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현재 관광개발 사업으로 5개년 간 계획으로 191억이 오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5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골정지 취수공원이 정비 주변사업으로도 사업비가 섰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고, 사업비가 많이 투입돼서 좀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비 투입을 빨리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공사가 빨리 박차를 가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당진시 종합관광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은 당진시에서도 미래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미래에 먹고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공약도 하셨고,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관광이 이제는 당진시의 핵심 산업이 되기를 바라고 이로 인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당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당진관광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현재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개발 사업이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예.

편명희의원

2011년도에 서해 휴먼 투어랜드 조성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삽교호나 왜목에 여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산업관광 거점지구로 조성을 했어요. 산업관광 거점지구로 조성하고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아까 18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을 완료했다는 게 바다 사랑길 조성해 가지고, 신평면 삽교호에서 멧돌포 음선까지 데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미래전략사업단에 있을 때 완료한 거고요, 자전거 터미널 조성사업이 서커스 장 바로 옆에 터미널은 했고요, 삽교호 바다공원 조성하는데 천수공원 내에 있다가 공원 조성하는 거 그것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삽교호 색리 녹색공원 조성해서 교량공사인데 신평면 신당리에서 우강 쪽에 가는데 그쪽에서는 이곳은 국토해양부에서 조성한 건데 108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호수공원 조성하는데 좌측 그쪽에 가보면 아주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호수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게 30억 자리인데 거의 한 50%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이런 관광 기반 조성사업을 많이 해서 국내와 관광객이 점차로 많이 증가했지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삽교천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진입하는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다행이기는 한데요, 제가 왜 이 관광객에 대한 질문을 했느냐면 당진시에 당진을 걱정하는 원로분이 카톡에 뭐를 하나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기도 포승 현덕지구에 황해경제 자유구역 청에서 중국친화도시를 여의도 크기만큼 조성하는 것을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난 것을 스크립 해서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여의도 크기만한데 거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유통이나 위락시설, 특급호텔, 면세점, 중국화 친화도시로 중국 관광객을 그쪽에 오게 하려고 큰 위락시설을 만드는데 당진시는 뭐하고 있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고, 관광에 대해서 당진시가 앞으로 먹거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치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충청남도가 대산항 백제유적지로 요우커 공략 그리고 서산시는 요우커들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 민속공연을 하루에 두 번 걸쳐서 하고, 또 한국 전통의상을 입고 기념촬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또, 미니언 만들기나 홍삼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많이 속상했고 화가 좀 났습니다. 우리가 5기 때는 이철환 시장님 계시면서 중국과 산통성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해저터널도 해야 되고, 중국 관광객도 끌어 증여야지 된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6기 들어서 우리는 내국인들을 많이 끌어들이느라고 기반조성을 했지만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그런 계획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일조시 하고 관광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시하고 협약을 맺든지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을 전혀 한 것이 없어서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당진시의 관광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것인지 내국인이 오는 거 그거로 만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그때 제가 같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요우커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양시도 갖다 왔거든요. 저희 하고 같은 관광 사업을 교류하자 해서 거기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당진만의 조성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당진, 서산 백제문화권 같이 연계해서 그런 로드를 조성해서 좀 하는 것을 서산시 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국외자들이 저희 당진에 왔을 때 과연 어느 곳을 좀 보여줄 거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도 당진에서 돈을 좀 쓰고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저희들이 요즈음에 와서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라도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삽교호 주변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업자들하고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떤 체류형 숙박단지를 조성하고, 그분들이왔을 때 삽교호 솔뫼성지, 면천읍성 또, 기지시 줄다리기 이런 루트를 통해서 서산 해미성까지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루트를 같이 연계해서 해외관광객도 유치하고 볼거리도 보여주고 이런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종합관광 개발계획을 세워서 2009년보다 6년이 지났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또, 관광객이 어떤 상황에서 오는지 이런 판단을 해서 관광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택 현덕지구에 중국 치화도시를 건설하는데 거기서 이점으로 지적한 게 이거더라고요.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인접해있고, 당진 평택 항이 옆에 있다고 또 서해복선 전철이 지나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랑이고 앞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자랑하는 서해 복선 전철이나 당진평택 항이나 제2서해안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평택에서 선점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서산에서 중국으로 여객선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객선을 타고,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하면 항해거리가 339km이고, 불과 10시간이면 서산 대산 항에 온다. 대산 항에 내려서 서산시 인근에 관광지를 둘러보고 체험하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백제유적지나 서산을 통해서 거쳐 가는 우리도 그 덕을 볼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도 해와 가잖아요. 그렇지만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장소는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만의 정말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야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시가 제일 아쉬운 게 여객터미널이 평택 쪽에 있고, 대산 항에 설치되다 보니까 저희까지 설치하면 수익 편에서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잘 활용해서 어떤 종합적으로 고민도 하고 특히 이번에 LH에서 홍보 관을 인수했습니다. 연말까지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저희 관광 홍보 관으로 해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루트로 운영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고민해서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그간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정보센터를 LH홍보관에 한다는 데 본 의원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석문 산단이 많이 분양이 되어서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건물이 많이 섰으면 좋은데 허허벌판에 정보센터를 거기다 놓고 얼마나 효과적일까?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거기로 가기로 했고, 그것을 인수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이 접근성 문제가 많이 염려되고요, 또 앞으로 당진시가 국내관광객 뿐 아니라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하나로 루트 화 시키고 또 곳곳마다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노력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대대적으로 당진시가 미래성장 동력의 하나로 생각한다면 정말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여객선을 띠우는 것은 대산 항이나 평택에 뺏겼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것을 개발해야 관광객이 올 것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밑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현 시점에서 관광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던 것을 재점검을 한 번 해서 요우커들과 국내에서도 좀 당진시를 찾도록 한 번 여러 가지 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맞습니다. 당진시가 그저 와서 스쳐가는 관광지가 되어서는 관광지로서 승리할 수 없거든요. 성공하려면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자료에 주신 것처럼 관광지가 재미도 있고 또,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자연조건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도 힐링 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양창모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양창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의원

호수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도로를 변경하려고 했던 거지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진입로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호수공원 진입을 할 때 설계대로 하면 약간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양창모의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사실 실시설계 용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대로 해야지, 실시설계 용역에서 연약지반이 용역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애초에 했던 취지대로 않고 하면 누더기가 되지 제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 작물 보상하고 부지 내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제척시킨 게 언제인가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어요.

양창모의원

언제 제척 시켰는가? 말씀해 주세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올 3, 4월정도 한 것 같습니다.

양창모의원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에 사업을 인수인계 받은 게 1월 달이지요. 보상 관련해서 협의한 게 몇 번이나 있어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옛날에 건축물 소유자를 찾아야 하는데 소유자 확실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양창모의원

김기남씨 하고, 공정열씨하고 둘이가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공정열씨가 과도하게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람들하고 제대로 만나 보지 않았어, 작년에 만나보고 만 거예요. 본 의원한테 답변이 온 거 보면 경계부에 위치하여 있어 호수공원 내에서 조망되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거기가 조망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자전거 도로 옆에 있지만 중앙부에 있는 위치예요. 그쪽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쪽 공원조성을 안 하면 공원조성 하나마나입니다. 그 건물 안에 쓰레기며, 개를 사육하고 폐기물도 많이 있고, 막 지저분한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보상협의 힘들다고 해서 그냥 제척 시키면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돈 많이 들여 놓고서는 공무원들이 가서 협의도 해 보고, 안 되면 달래도 보고 그래야지. 자원조성 과인가 그쪽에서 할 때에는 토지 협의 금방 끝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조금 들어간다고 조금 귀찮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 번 대시 좀 해보세요.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업을 취지에 따라 해 주시고, 그쪽에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많이 해놨어요. 그쪽에 보면 생태계 공원으로서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갈대도 많이 심어져 있고, 가을에 가면 철새도 오고 신평, 우강 쪽에 벼도 많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황금 들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홍보만 잘하면 관광사업 자원화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신경 써 주시고,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제척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의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낙윤 체육육성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육성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정상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체육육성과는 저 혼자만 질문하게 됐네요. 김낙윤 과장님 부서 간에 협조가 안돼서 6개월이 딜레이 됐어요. 결론은 그대로 하시는 거지요. 변한 거 없지요. 투융자심사 할 때도 자질구레한 부분은 투융자심사 위원들이 심사를 하겠습니까? 다 알았을 거예요. 30억이라는 이월예산이 또, 나왔지요. 설계비뿐만 아니고 작년에 예산세워 준 것도 못 쓰잖아요. 이월예산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 간에 협력이 잘 돼야 만이 공사가 쉽게 되고 마무리도 쉽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하신 대로 실행에 옮기셔서 빨리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그동안 기술적인 검토과정에서 지연됐는데요, 그만큼 보안하게 해서 조속히 대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늦은 것만큼 빨리 진척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면 ) 질문이 없으시면 체육육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김기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관내초등학교 학교 과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교육청 관계자들 오셔서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들 모두 참석하시고 또, 해당 부처에서도 다 참석을 해 주셔서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 또한 충실히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충분히 인지하고 시에서도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수청2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세대 수가 충분히 원하는 세대수 4,500세대 이상 나와야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기 에는 너무 이 상황들이 앞으로 내다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답답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복안을 또, 갖고 계신지?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지자체 고유 업무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 지역 교육청, 도교육청, 교육부까지 연계되는 사항이라 저희 시에서는 초등학교를 대덕수청지구에 우선적으로 빨리 학교가 건립되도록 관계기관 저희 부서별 같이 협조체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가기에는 현 상황들이 너무 시급한 부분들이 많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과연 그렇다면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얼마나 또, 노력을 했는지 또, 이거에 관련해서 당진 시에서는 얼마나 미리 대안을 하고 있었는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중간에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2014년도에 충남도에서 교육부에서 당진시 같은 경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공문 받아 놓은 게 최근에 있었던 내용이 다였다. 라는 얘기도 중간에 들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교육계에서 봤을 대는 학교를 계속 증축을 지금까지 계속 했으니 학교는 교육청 학급이나 과대 과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는다. 현재 상황 인원수에는 충분히 학교 학생 수를 각 초등학교에서 교육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안타까운 실정이죠. 당진 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한 번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탑동초등학교가 몇 년째 학부모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회 적인 이슈도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학습실을 줄여서 교실로 만들어서 학생들 교육을 했습니다. 교실이 부족하니까 계속 학교를 증축하고 개보수 했고, 거기에 갑작스럽게 인구수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학생들을 교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요,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양우 내안에 아파트, 2∼3개월 뒷면 한성 필 아파트가 바로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성 필 아파트 입주 세대에 현재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수청2지구에 아파트 입주가 됐을 때 그때 학교부지에 학교가 가능하다. 이 얘기는 그러면 당진초등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탑동초등학교처럼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우 내안에 아파트도 학군이 당진초등학교거든요. 그럼 당진초등학교에 현 주소를 보면 이 앞 학생 수를 받기 위해서 또,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학교 하나 짓는데 2년에서 3년 걸리고 3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때 돼서 학교 신설을 한다면 지금의 과정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당진 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실 말씀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갑자기 2,000세대에서 4,000세대로 늘어나가지고 전국 도심권에서 문제인데요, 저희도 한성 필 하우스 입주하면 학부모들이 당진초등학교까지 먼 거리를 걸어야 되는 문제점, 교육부령으로 돼있는데 법령개정을 좀 적극적으로 할 사항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학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로 하고 국회 의원님들이나 다 동원해서 시급하게 전 방위적으로 공격을 해서 추진할 사항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정부에서 하는 관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기획예산 팀 얘기했을 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특별법이라는 규정을 묶어서 지방자치를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이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당진 같은 도농복합도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는, 교육부에서 학교를 신설 안 하려고 하는 방침이 지금 아이들이 줄어든다. 이 얘기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기존에 있는 데서 학생들을 교육해라. 당진 같은 경우 예외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2030내용에 보면 세대별로 당진의 인구수가 나오거든요.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앞으로 나가는 학생 수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당진같이 유사한 경우에는 충분히 학교시설에 대해서 여지를 받아줄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혹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하고 충분히 설명이 되고, 아니면 충분히 교육부에라도 입장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학군 조정인데요, 현재 이 상태로 학생 수 조절이 안 된다면 지난번에 주민들하고도 대화했을 때 국장님이나 아니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지역구 의원들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학교에 전체적인 학군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학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균형적으로 이 지역에 배치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서산 같은 경우도 당진시 하고 10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시가지에 초등학교가 서산은 8개, 당진은 4개밖에 없다. 이 정도로 성토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학군조정을 재조정하고 학생 수가 많은 곳 있지 않습니까? 당진 시가지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는 성당초나 당산초, 석문초 등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는 지금 통학버스를 운행하더라고요. 그게 보조금에서 나가는지 아직 확인은 덜 됐지만 근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시가지에서도 선택이니까 학군 조정할 때 약간 불만 있는 학부모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그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경비 예산 학교마다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 측 동창회 나 학교 측에서 심사숙고해서 조금 멀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통학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학교 앞에 지금도 복잡한데 학교 통행이나 안전에도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에서 대다수 학군 율을 한 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수청2지구가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이 앞으로 세워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사업이라는 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년 동안 지나가다 보면 이 학생들이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도 이 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 문제, 학교 문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들도 증개축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당진 시에서 같이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하였으면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나름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교육청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윤

이종윤의장

질문이 없으시면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돼 있던 것이 경제환경국 시정 질문까지 해야 되는데 어려우시죠. 월요일 날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당초 오늘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답변 보충질문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경제환경국 소관 답변 및 보충질문은 다음 주 월요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 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고, 경제환경국 답변질문 종료 후 의원님들께서 시장님께 요청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청취 후 총괄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 의에서 홍기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분들께서는 반드시 출석하셔서 총괄 보충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 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