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철 부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산업단지정책실, 기획복지, 도시건설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실ㆍ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예산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정책실장 전몽호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라믹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전라남도 입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원하드페이싱하고 삼화양행 그다음에 삼화양행에 대한 시설보조금 도비 6억 3,43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비 50%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50%해서 시비 6억 3,438만 1,000원, 총계 12억 6,87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에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21억 6,500만원 결산을 했습니다. 세입선이 변경되어서 당초에 세정과에 있는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6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은 4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자료에 의해서 21억 6,500을 세입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은 뒤에 세출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46억 2,5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정부정책 및 도정 홍보 PPT 제작 500만원 계상했고요. 홍보물 제작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용 플래카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서울연수원이라든가 목화산업이라든가 메디컬스트리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PPT라든가 홍보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7월에 진로교육원, 잡월드 같은 그런 부분도 아마 공고사업을 신청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예비적인 성격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브랜드네이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 브랜드네임은 “해맑은 목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 조사를 해보니까 목포하면 항구, 바다가 많이 떠오르는 그런 인식 조사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해맑은 목포하면 의미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 가까운 인근 시ㆍ군을 보면 “천사의 섬 신안”, “건강의 섬 완도”, “보배의 섬 진도” 그렇게 딱딱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목포는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제안제도로 해서 좋은 안이 나올까 해서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손해배상금 본예산 1억에서 5,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소송해서 미화요원 등 해서 1억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개 정도가 소송이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전감인데요. 이것은 의료원입니다. 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원에, 외과병원 의사입니다. 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도 될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해맑은 목포, 저희가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공모했던 거예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2010년에 해서 해맑은 목포가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인천동구에서 먼저 상표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동구청에 우리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 예산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시민이니까 포함이 되겠지요. 이 예산 가지고 정말로 우리 목포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브랜드가 발굴돼서 시상을 하게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시상금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제반경비는 어떻게 충당하세요?

공모하고 상벌위원회 작년에 참석수당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은 거기만 들어가니까 일단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안이 전부 다 나오면 그것 가지고 시정자문위원회 거기에서 선정안을 선정을 해서 선정안에 대해서 다시 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 절차로 서두르지 않고,

그러니까 자문회의 15명이면 수당만 해서 100만원이 지출이 돼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200만원인데, 그렇지요? 시상금 200만원이에요. 아닙니까? 다릅니까?

그 위에 운영수당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브랜드네이밍 자문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브랜드명을 하려면 예산 3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충분합니까?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한 번 해보고요. 좋은 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휴환 위원님.

이건 뭐 제안 제도를 통해서 네이밍을 공모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모를 할 때 목포시민들한테 이것이 얼마나 홍보가 되느냐, 이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지금 해맑은 목포라는 이런 네이밍도 목포시민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공무원들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제안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관심 있는 일부 시민들이 제안제도에 참여할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송사 뉴스자막을 통해서든지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네이밍을 우리가 접수 받을 수도 있고 또 접수가 좋은 그런 안들이 올라와야만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모를 하실 때 홍보를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아까 하반기에 5,000을 추가했는데 소송 중인 건,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지요? 그것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1쪽입니다. 주민세 5,900만원을 증액해서 25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종업원 급여가 상승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산세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 7,000만원 증액된 200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공시지가가 1.28% 상승된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4억 증액된 3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비해서 차량이 약 2,000대 정도 목포가 늘었습니다. 2,000대 는 차량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를 11억 2,400만원 증액된 194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득자들의 소득이 소폭 증가한 내용이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 9억원 증액된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연도폐쇄기한이 작년까지는 2월 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12월 말로 연도폐쇄기한이 단축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세입내용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더 고생해서 체납세를 약 5억 정도 더 받아서 그것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3쪽입니다. 마을세무사 홍보 리플렛 제작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들, 영세서민들에게 국세나 지방세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 주관으로 해서 세무사협회의 협의 하에 세무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목포는 37개 세무사 중에서 10개 세무사가 참여를 해서 동별로 담당제를 이렇게 맡길 계획입니다. 맡기는데 이것을 팸플릿이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그 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세무사, 그러면 세무사한테 비용을 주는 것은 어디서 줘요?

세무사한테 비용 전혀 안 줍니다.

그냥 무료로 해요?

예.

10개 세무사가?

예, 세무사협회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10개 세무사만 신청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무료로 봉사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10개 세무사는 정해졌어요?

정해졌습니다.

그것 한 번 주시고, 그렇다면 2만 장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해서 많이 알려줘야지요.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유달산소식지 같은 데에도 넣어서 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유달산소식지, 시정소식지 이런 데 넣고 우리 각종 세정과에서 발급되는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서 봤어요. 아주 잘했어요.

세금고지서 뒷면에다 전부 넣어서 홍보하고,

세정과에서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물 제작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제도는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영세사업자들은 본인들이 신고할 수 없는데 또 가면 5만원 주라하고 10만원 주라고 하거든요, 한 번 해도. 그런데 이런 제도는,

마을세무사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지정된 그것은 나중에 지정해서 팸플릿 만들어서 배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조금 더 많이 늘려서, 장 수도, 그렇게 하세요. 4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입 예산은 당초 10억 6,334만 9,000원보다 9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요인은 금년 상반기 11억 5,600만원 매각수입을 확보하여 전년도 수입 12억 8,500만원의 90%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세비 예산내역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23억 3,516만 5,000원보다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증액요인은 본관동, 민원동 청사보수와 동 주민센터 누수로 인한 긴급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주민센터 시설개보수 있잖아요. 신축이 몇 동이고 지금 여기에 투여될 자치센터가 몇 곳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2,500만원은 아주 시급한 것이 거든요, 건물이 누수 되어서. 그래서 지금 북항동하고 본관동, 민원동에서 누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23개동으로 표기를 하지 마시고 시급한 동이면 2,500이잖아요. 그렇지요? 2,500이면 북항동주민자치센터가 이번에 시설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기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돈 가지고 23개동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신축 자치센터도 있고 이것 가지고 몇 개동 할 것이냐, 이것이 북항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1개 동해서 북항동, 그렇게 기재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저는 세입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보존 부적합 자투리토지 매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그 물건지하고 동일 물건지예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토지를 이번에 큰 필지 한 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 9,500정도, 한 필지가. 그래서 상동 119안전센터 거기를 입찰해서 수입이 8억 9,5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도 40필지에 계상을 해서 그때 기정액이 7억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9억이 더 수입이 증가해서 16억이에요. 그래서 같은 필지인데 처음에 계상을 잘못해서 올렸나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동 119안전센터는 소방서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해서 소방서에서 건물에 목포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소방장비만 보관하다 보니까 민원이 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 관련해서 우리 자산을 돌려달라고 협의해서 저희가 바로 행정조치를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금이, 수익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같은 필지, 40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9억이 돼서 한 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연찬회 세미나 참석 및 영ㆍ호남정보화마을 상호교류행사 및 2016년 경제총조사 등등 국내 여비를 338만 4,000원 증액해서 812만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유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목원동 양동육거리 방범용 CCTV 설치 도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방범용 CCTV 설치로 도비보조금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장기교육 해외사례조사 국외여비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 신규자 교육여비로 4,400만원 증액된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신규자가 40명을 예상했는데 112명으로 늘어나서 80명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반상회보 제작비로 1,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월분까지 예산이 편성돼서 10월부터 12월분 반상회보 발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공사 및 행사운영비로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장협의회 간담회 시 건의사항으로 행정 최일선 조직인 통장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빠졌는데 제일 위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2,346만원 전액 삭감하고 주민자치 관련 행사지원비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 본예산 심사 시 주민자치위원 개별적 지급수당의 성격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회의 권고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고향희망심기 시범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목적은 고령화, 저성장 및 수도권 집중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을 정서상 특별한 애착이 있는 고향을 매개로 고향방문, 봉사, 기부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을 보면 시범사업으로 행정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모범사례를 육성해서 장기적으로는 시민운동으로 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시에서 세부적으로 세 가지 정도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가 고향시장 방문사업입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이 항구축제기간이라든가 명절 등을 이용해서 지역전통시장을 찾아 지역상품을 소비하고 고향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문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고향가족캠프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우리시 소유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출향인사 가족들이 함께 활동하는 1박 2일 정도의 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관광지 투어상품개발입니다.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출향인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다음 4페이지 향우회라든가 동문회 등을 타깃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고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세부적으로 적어 놨습니다만 차량임차비가 400만원, 물품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의 공유시설비입니다. 동주민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동 간판 등의 교체비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8개동에 대하여 복지허브화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당초 동주민센터라는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간판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7월 11일 개소당 560만원씩해서 4,480만원이 특교세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영 못 한 것은 이미 예산작업이 끝나서 반영을 못 했는데 이것은 정리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목원동 양동육거리 방범용 CCTV는 장소가 정해져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CCTV 설치비로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동주민센터 행정선 관리비용은 이것은 행정선 관리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전액 삭감하고 해양수산과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상단까지 마치고요. 그다음에 중간 부분 201의 후생복지사업 일반운영비 01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직원 건강검진료 지원비로 1,800만원 증액된 4억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입 공무원이 2명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전환자 10명, 신규임용자 48명해서 총 60명 증가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도 직원증가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수는 5급의 연봉제 전환 및 기본급 인상률 추가분 반영해서 29억 9,098만 6,000원이 증액된 523억 8,93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잔액 8,0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계 결산검사 시 사업시행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 과는 삭제하고 자원순환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3페이지 동주민센터 신규채용자 업무추진 여비로 1,2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8쪽에 장기교육 해외사례조사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지금 국외교육여비로 해서 4,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해외사례조사 국외여비로 해서 지금 85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 성격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주실래요?

해외사례조사 국외여비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없었던 통일연수원 교육생 한 명이 증가가 되어서 통일연수원에서 교육중인 4급 공무원 홍석봉씨에 대한 사례조사 국외여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더 추가가 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그냥 교육여비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해외여비지 해외사례조사라는 명칭이 맞나요?

그 명칭은 통일연수원에서 그 명칭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통일연수원에서 그런 명칭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 보면 시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잖아요. 원래 40명 계상했는데 32명으로 조정을 했지요. 그럼 향후에 시민소통위원회는 32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1분기 회의 때 32명이 참석하긴 했는데 저희가 조정한 것은 반상회보 제작비가 9월까지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428만원, 소통위원 참석수당 112만원, 소모품으로 46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목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29쪽에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있잖아요. 그것이 전감을 했거든요?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전감을 해버렸네요.

전감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자치위원 개별적으로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동 자치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목을,

그렇지요. 목을 변경하라고 했었지요.

권고에 따라서,

그럼 목 변경한 겁니까?

예.

그리고 행정선 관리. 그것은 지금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되었지요?

예.

일반운영비나 시설비 및 부대비가.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이게 관리가 해양수산과로 다 이관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32쪽에 자원순환과로, 생활쓰레기 그것도 이관되고요.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30쪽에요. 행정선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전남539호 이것이 몇 톤이에요? 몇 톤 클래스 배예요?

1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선이 2척이지요?

행정선 한 척이고 어업지도선.

어업지도선, 어업지도선은 몇 톤 클래스예요?

확실히 기억을 잘 못 하겠지만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업지도선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선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행정선도 해양수산과로 관리를 이관했습니다.

저도 선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어렵습니다. 선박 관리한다는 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 상당히 검사가 까다로워졌고 모든 부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관수리, 선체수리해서 약 1,000만원씩 이렇게 연마다 투입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연마다 들어갑니다, 연마다. 그런데 이제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이 돈의 한 5배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이 배를 지금껏 이렇게 관리를 해 오셨는데 정말 배 관리 잘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에 있는 거 하고는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정말로 배 관리를 잘해주셔야만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 않습니다. 관리 잘하면 기관수리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체수리는 이제 도크에 올렸기 때문에 올리고 그것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기관수리 같은 경우는 정비하고 잘해주시면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성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에 동주민센터, 지금 7개 동이지요?

8개 동입니다.

8개 동. 이것이 23개 동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선정은 사회복지과하고 저희가 같이 했는데요. 그것은 인구 수 그다음에 사회복지 수요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 수요. 그래서 제일 지금 많은 곳을 먼저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다 바꿀 계획이에요?

아니요. 이제 금년에는 전국의 800개 읍ㆍ면ㆍ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2018년부터는 전 읍ㆍ면ㆍ동이 복지허브화, 행정복지센터 변경이,

몇 년부터요?

2018년부터 변경이,

2018년부터?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CCTV요. 지금 방금 주신 자료에서 7개가 선정이 됐단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선정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선정을 저희가 접수한 CCTV 설치 민원과 경찰서에 접수된 CCTV 설치 민원을 합쳐서 이 업무가 치안 관련 업무여서 국가 사무입니다. 그래서 치안 관련 전문기관인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페이지에 지금 이 예산가지고 몇 대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보통 대당 1,50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당?

예.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냐, 두 개 들어가냐 카메라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만 화소로 할 예정이에요?

200만 화소입니다.

200만? 2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범죄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8만 화소를 전부 이번에, 작년도에 특교세로 해서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200만 화소와 300만 화소의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지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300만 화소로 가야 됩니다.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CCTV 한 대가 경찰관 100명, 1,000명의 몫을 합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거의 범죄를 다 잡아요. 그래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CCTV가 있는 장소에서는 범죄가 안 일어납니다. 다 알아요, 그분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샘플로 놔두는 CCTV가 아니라 범죄예방하고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화소를 좀 더 올려서 큰 차이가 아니라면 이제부터는 300만 화소로 가야 된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7쪽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일환으로 신규복지직 인건비가 확정내시 되어서 2,27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요. 제12회 전남보훈대상 시상식 도비로 500만원을 저번에 현충행사 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38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중에서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금년 7월 1일부터 현재 받고 있는 3만원보다 2만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1억 560만원을 계상했고 6ㆍ25참전유공자는 기존에 414명이었는데 조금 많이 수요자가 줄었기 때문에 2,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회 전남보훈대상 시상식으로 성립전 사용했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목포보훈회관 건립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15년도에 1억 5,200만원,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이 편성돼 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요구한 것이 저희 사업비의 최소한 30% 이상을 확보해야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5억 1,0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30%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목포보훈회관 건립 감리비로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른 교육급여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맞춤형 복지급여보조인력 지원사업 21만 2,000원 그다음에 해산장제급여 40만 3,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40만 9,000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으로 250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산장제금 3만 2,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90만 8,000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으로 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41쪽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부당이득 및 구상금으로 9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행정경비예산 편성내시로 행정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8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도비, 같은 맥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7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43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국비,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3,854만 3,000원, 도비보조금으로 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반납으로 96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사업운영 사업비 중 행정비 변경내시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인 의료관리사와 인건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17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당의료급여사실조사 및 대불금 징수여비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44쪽에 의료관리사 있잖아요, 2명.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의료관리사….

공식명칭이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이, 의료쇼핑이라고 요즘 소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쇼핑을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대해서 건강관리, 그분들한테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통해서 연간의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례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두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들이 1만 1,000여명이 되는데요.

1만 1,000여 명 멘토 할 수 있어요, 두 명 가지고? 합니까?

1만 1,000여명 중에서 의료기관을 상시 연 500일, 1,000일까지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런 특정인에 대한 사례관리만 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비용,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관절, 허리, 척추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료비를 적게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1만 1,000여 명이라는 그런 분들께서, 대상자가 그렇게 되는데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충 관리되는 분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이 있는데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각 동에서 추천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여기서 관리하지요?

건강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47쪽 국고보조금은 6,96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시ㆍ도비 보조금은 1억 8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이것은 도비보조금 세입 예산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사회복지금 전입금 6억 2,7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출예산입니다. 목포시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신축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원, 도비 5억원 해서 총 8억원을 대체사업비로 해서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하단 부분 공공요금입니다. 목포시립 봉안당 공공요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 및 노인회지회 현안사업으로 40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 시설비입니다.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경로당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부기를 변경해서 바로 밑에 연동경로당 보수예산으로 5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혜양로원 다목적실 리모델링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로동 금호경로당 개보수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암동 경로당 개보수로 5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442만 4,000원이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으로 3,16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특별 난방비로 이것은 도비가 3,2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비 3,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19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부양곡 지원사업으로 625만 5,000원이 도비에서 삭감되고 시비로 62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900만원이 전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까지는 사업을 하던 것을 작년부터는,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지금은 LH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시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는 전감된 것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5,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인건비로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소방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도비 사업입니다. 밑에 부분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로 297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장 56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1억 3,3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당초 2억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아서 2016년도에 추가로 신청을 한 결과 6,650만원이 국도비, 시비로 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밑에 하단 부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00만원이 도비에서 감액되고 시비로 10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를 80% 주도록 되어 있는데 60%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장 57페이지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장려사업으로 1,4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 목표보다 희망자가 줄어들어서 국도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다음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534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억 6,5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5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보조금 반환 사업 이것은 2015년도에 국도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금년, 2016년 초에 전라남도에 결산 보고한 결과 도에서 반환금 고지서가 발송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 60-1쪽입니다. 이것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6억 1,6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에 조례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을 기획예산과의 일반회계에서 전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탁금 상환금으로 6억 1,606만 5,000원과 이자수입으로 28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60-2쪽입니다. 자활기업 및 개인 전세점포 임대보긍즘 임차료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입니다만 신청대상자가 많지 않으므로 지원규모를 축소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다음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1,0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 자활기금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자활기금으로 2억 9,299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바로 밑에 자활기금 통합관리예탁금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치금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자활사업으로 해서 관리하던 예치금입니다. 이것을 기획예산과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5억 2,08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 1억 676만 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52쪽 있잖아요.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어느 기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이분들께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적 2015년에서 ’16년 6월까지 실적 이것 좀 자료로 요구할게요.

예. 그렇게 보내주시고요. 57쪽에 보면 내일키움통장 장려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자활 그쪽에서 관심을 더 갖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그쪽에서 지금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야 되겠지요?

우리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로당 있잖아요. 정부양곡, 경로당 몇 개소에서 지금 식사를 하십니까? 전체 경로당에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일시 중지된 경로당을 빼고는 전체 경로당에 2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해서 이것 부족 안 합니까?

1년에 회의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드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쌀 부족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로가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경로당도 A급, B급, C급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이쪽 원도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식사를 매일 거기서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데 사용하고 시설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다과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시도록 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께서, 이 쌀이 지금 50% 절감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은 돈을 투자해서 쌀을 구매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볼만하거든요. 자기네들이 돈을 거출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꼭 지원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ㆍ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성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51페이지 옥암마을 개보수를 한다는데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여기는 한 번 했잖아요.

이것은 김탁 도의원님께서 도비 사업으로 경로당을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계획으로 도비가 온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잡혔으면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돈만 올라와서 예산을 통과시키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경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 5,042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4,7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65쪽입니다. 입양아동 축하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퇴소아동 1인당 3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그룹홈 요보호아동 대학진학금으로 150만원, 초ㆍ중고생에게 지급하는 생활용돈으로 204만원, 교복구입비로 6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67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운영비로 494만 8,000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56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여성인력 직업훈련교육비로 국비 1,9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일자리박람회를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로 300만원, 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30명에 대한 중식비 부족분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아동양육수당으로 9,42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맞춤형보육 인건비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업무 보조인력 인건비로 8,8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어린이집 장비구입비로 600만원, 장애아시설 장비구입비로 4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중장기 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로 400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으로 1인당 3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부터 76쪽까지 보조금집행 반납액은 국비 2억 5,492만 6,000원, 도비 2억 4,177만 3,000원으로 2015년도 사용집행 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69쪽에 여성폭력방지시설 5개 시설이 있지요,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여성상담센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쉼터 해늘, 여성인권지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시설에 근무하시는 명부하고 시설 운영하면서 여기를 거쳐 간, 여성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복지수당도 지원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불어 말씀드릴게요. 지금 옛날 평화극장 거기가 청소년회관이지요?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센터, 그것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이관 안 하셨지요, 아직?

어디….

청소년문화센터,

YMCA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시설물하고 거기 있는 토지분 있잖아요.

아, 그 옆에 공원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재생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요? 그 건물도 지금 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 건물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이관받으셨어요?

예.

이관을 했냐고?

예.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그 공원은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옥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세입 부분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권발급업무 사무지원금으로 당초보다 외교부 확정내시액이 39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가족관계등록 호적업무 사무지원비가 법원행정처로부터 1,058만 5,000원 감액돼서 국비 6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출 부분입니다. 전라남도의 도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서 도 광역도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와 설치비를 금액 변동 없이 예산내역만 100만원씩 조정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3,300만원을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입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사업과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건강체험관운영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7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 예산은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예산 증액으로 2,4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청소년 결핵집중관리사업은 민간위탁이 예정됨에 따라 의사 예진 인건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인건비를 의료 및 구료비, 결핵역학조사 및 엑스선 검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비 810만원을 조정하여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이 늦게 시달되어서 업무보고에 빠져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보충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신규 사업인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건강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자립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개년 간 출연할 계획이며 연도별 추진단계로는 2016년 1차 연도에 시범단계로 주민중심 공동체 형성 및 환경조성시기, 2017년도 2차 연도에는 주민역량강화 및 리더 양성, 2018년부터는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주민건강증진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부주동 애시앙1차아파트를 대상으로 건강위원회를 운영하고 설문조사, 성과대회 개최와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 의치 및 임플란트 시술 지원대상이 증가하여서 의치 시술지원비 1,1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사업은 지난해까지 국내행사로 추진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국제행사로 추진됨에 따라서 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5명의 위험근무수당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청소년산모대상이 증가됨에 따라 국도비가 7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국도비 사업비 반환금으로 1억 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통합의학박람회 있잖아요. 300만원 예산 잡으셨지요? 당초에는 500만원이고요. 그런데 200만원은 도비에서 지원해주신 겁니까?

예.

조금 더 해 주시라고 하지 어째서 200만원만 해 주었어요.

지난 해까지는 도비보조가 안 돼서 지자체 자체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국제행사로 사업이 확대되어서 도비가,

장흥에서 이거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에서 주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장흥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우리 목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장흥에서 그런 장소를 해서 통합의학박람회를 계속 운영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거기 가서 홍보부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 장흥에서도 조금 지원도 받고 그러면 안 좋을까요?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시ㆍ군 똑같이 지원되는 매칭사업이라 건의해서 조금 더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워낙 재능이 있으시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고생하시는데,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태성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건소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시지요?

감사합니다.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까지 가지고 오셨고만.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국보건소 단위사업인 근거중심, 주민주도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시달이 많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려운 것은 저희가 관주도로 여태까지 사업을 실시해왔지만 주민주도로 하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ㆍ군에서도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 해서 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각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 동은 신청을 받아서 거기가 부주동에서 부영애시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되어 주시면 저희도 사업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저희가 시범 단계 시작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처음에 못 넣어드린 것은 이 사업이 중간에 건강증진단에서 시달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자료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중간에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에 시범 단계에서 기반구축, 저희 목적은 환경조성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역량강화, 건강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해서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조금 더 파생되어서 주민주도형 증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3단계에서는 저희가 그런 과정의 행정지원과 기술지원을 계속하다가 3단계에서는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성공이 되면 타 동과 우리시 전역에 파생되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관 주도를 점점 발을 빼고 기술지원과 행정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000만원이에요?

저희가 국도비 사업, 포괄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1개 연도에 1,000만원, 2개 연도에 1,000만원, 3개 연도에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 사업이 활성화 되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힘을 실어주시고 특히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환경조성이라든가 기반 구축하는 단계에서 저희에게 도움주시면 저희들 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지원,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 청소년이 임신했을 때 출산하면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은 청소년들의 임신부터 출산할 때까지 병원진료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전액?

최대 120만원까지 저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0만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우처 개념이고 카드를 발급해서 청소년들이 그것을 써서 신청하면 저희가 국가에서 진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지금 임신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못 낼 때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음성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과정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화장실가서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120만원, 잘 알았습니다.

최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요. 방금 임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목포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모색을 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원은 120만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임신부 한 명당.

지금 무엇이 있느냐면 여성가족과에서, 또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발굴이 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가운데에서도 부모가 없이 또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부모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 더 나아가서는 기준이나 지침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청소년이 또 부모가 있는 경우에 또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그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말 그대로 그 청소년이 혼자인 경우에 여성가족과와 연계를 해서 한부모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방안을 강구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사업은 소득, 재산 기준 없이 전 청소년 하는데 한부모가정은 차상위계층으로서 여성가족과에서 등록되어 있는 그런 가정인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니까 또 차상위계층 대상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세입 예산입니다. 위쪽은 국고보조금 감액 대상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농산어촌 학교살리기 사업하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산어촌 살리기 사업은 서산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은 유달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500만원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에 세출 부분입니다. 중간쯤에 전라남도 창의챔피언대회,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전라남도 지역의 초,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창의력 향상 능력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목포시에서 하고 내년에는 여수시에서 하도록 격년제로 하는데 총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라남도에서 4,000만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3,000만원, 특허청에서 1,000만원, 목포MBC에서 2,000만원, 우리시에서 2,000만원 해서 10월 중에 개최하는데 5명씩 해서 100팀을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진출해서 10월 중에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시는 부담하지 않고 여수시에서 대신 부담하고 그 다음 해는 또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라는 주제를 주어서 학생들의 능력을 자유스럽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진대회를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미항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본래 미항초등학교가 마사토로 돼 있어서 운동장이 굉장히,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요청한 사업입니다. 인조잔디, 요새 우레탄 트랙으로 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학부형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87% 정도가 찬성해서 인조잔디 사업으로 하자고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3억 8,000으로 해서 우리시에 1억 9,000을 요구했습니다만 감액을 해서 1억 1,000만원을 세우고 도교육청에서 1억 9,000을 내서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조잔디구장 들어가고 놀이시설 들어가고 야외체육시설, 펜스 설치까지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농산어촌 학교살리기 사업지원입니다. 농산어촌 해서 도서벽지나 이런 쪽에 학생 수가 적은데 이런 데가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라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사회하고 학교가 함께하자는 뜻에서 기초학력 증진이라든가 문화예술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700만원, 그래서 1,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6년 독서명예사서 배치 사업은 각 초등학교마다 독서명예사서가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데 부주초등학교가 금년에 개교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지원을 못했고 하반기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국비가 감액돼서 시비와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은 아까 세입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내고장 바로 알기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유달동에 우리의 근대 문화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달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00만원인데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증액된 이유가 저희 사무실 3개과 교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가 본청 민원봉사실 3층에 있다가 트윈스타로 이전하면서 여기에 따른 화장실 운영이라든가 청소, 환경미화 이쪽의 소모품비가 포함돼 있고, 거기 사무실을 막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에어컨이 잘 안 돼서 닥트시설을 일부 교체하는 사업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미항초 시설 있잖아요. 이거 지원만 해 줍니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학교에서 신설합니다.

1억 1,000만원 지원해 주게 되면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조잔디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우레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인조잔디는 이상 없습니까?

인조잔디는 지금은 이상 없는 것으로 나오고 우레탄 트랙은 좀 푹신푹신한데 밟으면. 그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에는 기준을 통과할 때 측정하는 방법이 1kg 채취를 해서 거기에서 녹여서 흘러나오는 양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해서 대부분 다 통과한 사항이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강화돼서 전체 1kg 안에 납 성분이 포함된 그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전국의 학교 거의, 우레탄 트랙으로 설치해 놓은 데가 상당히 함량을 초과했다 그런 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트랙을 운영, 본래 체육진흥기금으로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교육부하고 7월 중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항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얼마나 됐어요?

개교한 지는 한 10여 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제일아파트? 제일아파트 들어설 무렵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시설 부분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도 이렇게 인조잔디를 깔아야겠다, 교육청에서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부족한 재원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1년에 한 한두 개씩 학교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게 전에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으로 해서 많이 지원했었는데 요즘에는 체육진흥기금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다 1년에 한 군데 정도, 최대한 한 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에 의해서 매칭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6쪽에 성인문해교육 있잖아요. 지금 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작은도서관에서도 하고. 이게 성인문해교육 운영하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될까요?

성인문해교육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한 7, 8개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일정보고등학교 거기서도 하고 있고요. 웬만한 교육시설에서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정보고에서도 성인문해교육하고 있는데 지원해 줍니까?

거기는 국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 하는 부분은 놔두고요. 제가 하는 말씀은 성인문해교육을 교육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거 수당이죠? 그렇죠?

예.

상당히 수당이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죠. 완전 자원봉사던데?

지금 저희가 6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데. 동사무소에서 성인문해교육 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이라고 별도의 지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프로그램을 전체 우리 목포시에 있는 23개 동사무소의 프로그램 전체 해서 몇 개 프로그램이나 거기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원을, 강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성인문해프로그램만 별로로 특별하게 지원하기는 어렵고 성인문해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6개, 우리시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성인교육을 받고 1년, 2년, 3년, 4년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거기에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죠?

본인들이 아직 조금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참석하는 것으로.

제가 거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글을 배우러 들어간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틀이 짜여진 상태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도 꼭 경로당 같습니다. 문턱이 높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

동사무소 말씀하시죠? 동주민센터에 있는?

아니, 지금 도서관 쪽에서도 하잖아요. 6개소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극소수로 지원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송구스럽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또 구성돼서 하고 있잖아요. 문해학교 거기는 보면 운영위를 구성해서 운영위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지원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지금까지 시비를 투자해서 만든 운동장이 몇 개나 돼요?

시비만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운동장은 한 10개 정도,

아니, 도교육청과 시비를 넣어서 한 것.

그것이 한 25개 정도 되는 것으로, 고등학교까지 해서.

학교가 지금 몇 개인데요?

총 63개. 나머지는 마사토 운동장이죠.

그러면 지금 일반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해 줬거나 국비로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이 포함되죠, 그 사업에.

아니, 그러니까 전체로 주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 것은 없냐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한 것은 우리 시비가 한푼도 안 들어갑니다. 이전에 하나씩 주고….

제가 속해 있던 학교들은 시비 안 넣고도 다 만들어냈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이 1억 1,000이잖아요. 이거 지금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꼭 해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야 안 해 주면 좋죠. 그러나 형평성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요즘에는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편이죠. 학생들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런다고 하면 60개 학교를 다 한다면 한 60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학교는, 2개 학교 다 우리 시비 안 받고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김귀선 위원님.

상임위에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또 거듭 질문을 하면 과장님이 좀 언짢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조잔디구장이 과연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구장인가, 무해한 구장인가. 어른들이 앞으로 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쪽 어르신들, 학부형들이 다른 학교는 해 주고 우리 학교는 왜 안 해 주냐,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냐 그렇게 주문해서 해 준다 그랬는데 실은 교육청하고 우리 목포시가 해 주라는 학교에 앞으로는 학부형 공청회를 열어서 인조잔디의 장단점을 실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 땅 밟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산이나 들로 나가지 않으면 땅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환경 친화적인 그런 환경에서 애들을 자라게 해야 되는데 실은 학교에서 이 인조잔디를 요구해요. 왜 그러냐면 마사토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비 오고 그러면 뭘 묻혀서 들어오고 그러면 청소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인조잔디 깔아놓으면 뭐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봐보세요, 깔아놓으니까 지금 우레탄 유해물질 납 성분이 엄청 나온다고 발표가 됐어요. 이제 그것을 걷어내야죠. 걷어내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레탄 트랙 그것뿐만 아니라 인조잔디요? 머지않아서 저것 걷어냅니다. 제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도시에 인조잔디 안 깐 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도시에 돈이 없어서 안 깔겠습니까? 목포시 같은 이런 재정이 열악한 데도 깔고 있는데 대도시에서 안 까는 이유는 학교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애들한테 뭐가 필요하느냐, 그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학부모들을 설득시키고 하니까 안 깔고 지금까지도 마사토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깔아주고 안 깔아주고 그것을 떠나서 향후 자라나는 2세들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 뭣이 좋겠느냐.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정확히 상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가지고 혹 앞으로 인조잔디를 깔아주라는 학교들이 있으면 가셔서 공청회 한번 하십시오. 학부형들 모시고. 그래도 고집 부리고 깔아주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깔아주더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고 애들 건강에도 좋아지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휴환 위원님.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올해까지 몇 회예요?

올해까지 28회입니다.

이게 삭감되면 국악경연대회 개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 가까이 있는 보성소리축제 같은 경우, 서편제는 한 3억 6,000 정도 되고 거기에 비하면 너무 턱도 없이 적은 형편입니다. 아마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이 없으면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까? 시상금이 좀 줄어들어요?

시상금은 그대로 공고가 돼 있고요.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부분별로 6명씩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해 준 심사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인원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난영 생가터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 쪽에 건의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도시재생사업에서 양동 쪽이 빠졌습니다, 양동교회하고. 그런데 마인계터로 거기다 아쉽게도 이난영 생가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난영 여사 포토촬영소 만들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경을 세워서라도. 생가터가 아주 좁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관광루트길을 만들려고 북교초등학교에서 이매방, 춤의 대가죠. 거기에 살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이난영 여사 생가터로 해서 양동교회로 내려오는 루트길로 조성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 두세 채 정도만 확보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이난영 여사 생가터를 방문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행스럽게도 지금 여기 와서 보게 됩니다. 우리 소속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이 부분은 목원동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인근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이 됐으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있고 관광경제위원회에서도 그쪽의 사업에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확정이 돼서 사업 시행만 남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양동 부분까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60만㎡ 내부에 그쪽 라인은 빠져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비로는 여기 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이거 하면 관람객이 많이 옵니까?

관람객이 한 700~800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십수 년 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행사를 치러봤어요. 치러봤는데 안타깝게도 그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게 관람객 부재입니다.

요즘은 관람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연주회도 가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더만. 과장님은 많게 보이던가요? 많지 않던데.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오고 많습니다.

단체도 동원하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의식이 좀 뭐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교향악단, 오케스트라 이런 연주회는. 그렇죠? 오히려 뭡니까? 대중가요 쪽에 더 많이 안 몰려요? 난영가요제 하면 엄청 몰리잖아요.

대중가요도 관람하신 쪽에서 수준 있으신 분들도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예술과장으로 가셔서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4개는 잘 살펴보렵니다. 잘 살펴보고. 174페이지에 작은도서관이 16개라고요?

지금 14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북항동하고 산정동이 올해 개관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북항동과 산정동이 개소을 하고 그 전의 14개는 그것은 어디인가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서관에 보면 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봉사자 있고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실제 작은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자 한 분만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2개 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약간 부족하던 인건비도 같이 넣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4개가 현재 어디인가 한번 주세요. 그 밑은 리모델링 공사하고 반납한 거예요?

이것은 산정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항상 정산하거든요.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되도록이면 제가 말씀을 안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난영 생가터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관광자원을 많이 발굴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을 합니다. 대구 근대문화의 거리를 가면 이상화 고택과 서상돈 고택이 있어요. 지금 대구 중구청장이 여성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시계획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화 고택이 철거위험에 있는데 청장님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길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 고택을 살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상돈 고택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닌데 같이 단지화를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대구 중구 같은 경우는 이런 자원을 발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라질 뻔한 이런 자원들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우리 목포도 이난영 생가터 같은 경우에 자원으로 발굴을 해서 자원화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까지 드느냐. 아까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라 그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하고는 별개다 했을 때 실은 1,0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1,0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이 어렵습니까?

용역비가 충분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난영 생가터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이번 연구용역을 시비로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국가예산도 확보할…. 우리가 국비 딸 때는 1억, 2억 딸 때 굉장히 중앙부처를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근거를 가져오라 하거든요. 직원이 계획서를 쓰는 것보다 완전한 용역을 갖고가면 국비 확보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저도 중앙부처 갔는데요. 김대중 집터 복원하는 데 2억 5,000 따는 데 아주 수십 번 갔습니다. 계획서를 가져와라,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여유롭게 세워주시면 국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데 너무 시에서 연구용역을 남발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도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2,000만원이 정당한 연구용역비라 하더라도 다른 용역비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게 결론지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거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시립교향악단 그게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안 올라왔던 거예요.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아예 처음부터 안 올린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송년연주회가 1회 하고 그러죠. 3회에 걸쳐서 공연하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테두리로 봐서는 1회가 맞습니다.

처음에는 1회로 했습니다만, 공연 사이에 있고 해서 표현에 좀 미스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번을 더 해야 되는….

이상입니다.

김휴환 위원님.

187쪽에 동네 체육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어디 동네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사실 도의원님께서 아마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 오신 것 같습니다. 용당2동 유달아파트 주변하고, 청소년수련관에 풋살장이 있거든요. 풋살장이 펜스가 없어서 공을 차면 밖으로 튀어나가버려요.

청소년수련관?

예. 그래서 거기에 펜스장과 농구골대를 새로 만드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체육시설물을 많이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예산을 받아서 만들고 설치하면 관리도 같이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수선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돌아는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돌아만 보고 있으면 저희는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소규모 수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하셔야지 돌아만 보고 예산은 계속 주라고 하고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과장 고기심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받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래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2016년 휴일근무수당 지급단가가 인상돼서 402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민문화센터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매 3년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정밀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요청을 해서 1,5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안 내부까지 다 한다는 얘기요?

정밀운전진단이니까 전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안에 시설물까지?

예.

시민문화체육센터가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고치고 고치고 해도 계속 하자가 발생한다는데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 여성수영장, 뭐 이런 쓰는 거 있잖아요. 많이 불편하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때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부주산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비 1억원과 시립검도장 개보수비 9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세출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 재원으로 부주산 족구장 인조잔디 이면 포장비 1억원과 시립검도장 남녀샤워실 및 출입구 개보수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재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운영에 사용되는 물, 버스터미널 뒤 상동아파트를 거쳐 도는 관말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수압이 약해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대규모 행사 및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관 입구 도로변 상부관에서 직접 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수관 분기 공사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 위원님.

과장님,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체육시설 정비. 지금 체육시설 정비가 잘 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정비가 안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은 계속 달라고 하고 정비는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 유달경기장이 건립한 지가 오래 돼서 건물이 낡은 곳이 참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개보수를 하는데 예산 관계상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좀 태가 안 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엄청, 쭉 2년 동안 지켜봤는데 많이 가져가요. 그런데 정비가 안 돼. 그러나 정비로 올라오는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시민이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조금씩이라도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 밑에 부주산 족구장 인조잔디 포장, 이거 계획이 나왔어요?

족구장 산 밑 쪽으로 해서 이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 계획 하나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자원사박물관 연구담당 김만수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특별기획전을 위한 전시회 도록 제작 500만원하고 행사용 영상시설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기획전 운영을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내 생물 다양성과 함께 서남권 생물자원관 홍보를 위한 특별기획전을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립생물관 운영예산은 2011년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목포시 확정에 따라 자원관 건립 분위기 조성과 지역 내 생물군을 위한 특별기획전 운영예산으로 2012년부터 매년 전남도 지원에 따라 시비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지난 2014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압해도 공룡알 둥지화석 학술연구용역비로 총 1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용역완료 후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 및 도비 반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예.

지출이 1억 3,000만원이죠?

김만수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많은 액수의 예산들이 반납됐는지?

김만수 문화재청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저희가 지원받게 되면 7:3의 비율로 도비를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연구용역을 의뢰를 할 때 저희가 용역의 과 범위를 선정하게 되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과업의 일부분이 조금씩 변경됩니다. 그리고 낙찰에 따른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잔액이 남게 되었거든요.

7:3이라고 하셨죠?

김만수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서 하고 반영됐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만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각 과마다 도의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도의원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원 사업이라고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김귀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9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국비보조금 5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원동 수문로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과 부흥동 상가 주변 가로등 신설비 1,000만원 그리고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목원동 수문로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LED가로등 30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부흥동 상가주변 가로등 신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LED가로등 8등을 설치해서 시민의 야간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도비사업은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의원이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8억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 정비사업으로써 배포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 정비사업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확충과 또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4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명동 77계단 주변 송도마을이 대상입니다. 송도마을은 도심 속의 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4,547평방미터로써 약 4,400평입니다. 가구는 126가구의 5개 분야 29개 사업입니다. 5개 분야 사업은 안전확보 시설사업, 생활위생 인프라 구축사업, 일자리, 문화, 복지, 휴먼케어사업, 주택정비사업,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써 세부사업은 옹벽정비, 보완 등 노후 상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이러한 29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43억 100만원입니다. 국비가 76%인 32억 8,700만원, 지방비가 24%인 10억 1,400만원, 지방비 중에 도비가 7%인 3억 400만원, 시비가 17%인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년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억 1,900만원, 국비가 5억 8,000, 지방비가 2억 3,900만원, 도비가 7,200만원, 시비가 1억 6,7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국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5년 10월에 사업대상지 현지 실태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 2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유창균 교수로부터 총괄 코디네이터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지역발전위원회, 국토부, LH 전문가 등으로부터 새뜰마을사업 현장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이 되겠습니다만 사회경제적 분야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수립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지역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운영방안 그리고 지역활동가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또 8월부터 12월까지는 마스터플랜용역을 발주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마스트플랜용역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께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사업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이 구간은, 채택사업은 여기는 빠져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이런 사업 따오시느라고. 이게 지금 위치가 여기가 수산물유통센터 들어가는 입구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77계단,

여기가 옹벽정비도 있고 그러는데 수산물유통센터 들어가는 도로가 좁다고 해서 확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 주위에는 안전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옹벽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맞물려서 도로도 확장을 합니까, 한꺼번에 같이?

중복이 안 됐다면 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옹벽정비를 하니까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용역하면서 그 과정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게 이중으로 하지 마시고 기 사업을 하시면서 한꺼번에 같이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따오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원도심에 이렇게 취약한 그런 마을이 많이 있지요? 향후에도 이런 좋은 사업들을 계속 공모사업으로 국비로 따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시ㆍ도비로 해서 5,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CCTV 관제센터 시험운영에 따른 우리시 소유분 CCTV 유지보수비로 69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로 5,808만원, 전기요금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해수부에서 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하여 8월 말 이후에 목포신항만 부지에 거치대를 댈 예정입니다만 이를 종합지원하기 위해서 선체 거치활동 운영비로 2,800만원, 선체 거치부분 방역 및 전염병예방 활동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 자원봉사 활동지원비로 3,240만원, 신항만부두 부근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비로 2,000만원 이밖에 선체 거치활동 지원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비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지금 세월호 인양 때문에 항구축제도 앞당겨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세월호 관련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시비로 하지요?

국비는 해양수산부 추진단에서 다 합니다만 우리가 지자체지원 차원에서 일부만, 안 된 부분만 지원하려고 지금….

신외항 자리 빌려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국비 지원을 해줘야지 어떻게 국비지원도 없이 시비로 1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추진단에서는 각종 비품지원이라든가 임시분향소 운영이라 든가 장례식장 지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운영의 관계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교통안내 지원, 폐기물위탁처리에 관한 지원 이런 것은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외부인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의전이라든가 언론에 관한 부분,

그러면 정부에서 사업 목별로 해서 도에서 할 역할, 시에서 할 역할이것을 분할을 해서 맡겼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로 거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1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목포 연동마을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시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는 연동 삼성아파트 인근이 되겠습니다.

삼성아파트 인근이요.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까?

일부가 있습니다.

시 땅이에요? 시 소유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소유의 건에 대해서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상임위에서 하당고가교 보수공사 사업 전삭을 했잖아요. 방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올겨울에 폭설이 내려서 도로가 엄청 많이 훼손되고 패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깨끗하게.

일부 구간만 했습니다.

그러면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D등급 판정을 받으면 향후에 계속이것을 보수보강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등급 판정은 철거와는 관련이 없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등급 판정을 받는 겁니다.

등급이 D등급까지 있습니까?

E등급까지 있습니다. E등급은 받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E등급은 철거하고,

그렇습니다. D등급은 주요 부위 부분이 현재 상당히 노후된 그런 상태는 D등급 판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본체 구조물 전체가 현재 노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D등급에서 E등급까지 떨어지려면 세월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50년,

50년. 그럼 조만간에 철거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문제는, 철거문제는 물론 시설물의 노후와도 관련이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 측면도 봐야 되거든요, 철거를 하게 되면. 교통영향구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교각에 균열이나 받침대가 부식이 되고 교각과 교각 사이 이음 부분이 훼손이 되고 그랬어요?

예, 손상이 되고 있는데 차량을 타고 가면 많이 느낍니다. 덜컹덜컹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까 2030도시기본계획에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2030부분에 현재 계획이 반영된 부분은 존치 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교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존치 여부를 거기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삭하시는 위원님하고 얘기가 잘 됐다는 얘기는 2030에 적용을 철거 쪽으로 적용을 시켜주겠다는 게 얘기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잘 됐다는 것은 무엇이 잘 됐다는 거예요?

일단 2030기본계획에서 존치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존치냐 철거냐를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철거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전체 다시 그에 따른 전체 용역을 해서,

그럼 2030도시기본계획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아마,

그러면 우선 보수보강은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 차원이고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통행도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아무튼 요즘 안전, 안전하지 그렇잖습니까. 보수보강 공사하시면서도 정말 목포시민의 안전에 최대한 역점을 두셔서 하자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아주차장은 무인이지요?

예, 무인으로,

개장은 하셨어요?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그러면 무인 유료화인데 그 관리박스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사람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관리요원은?

사람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예.

예전에 보니까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서 왜 무인시스템인데 관리원이 들어가 있지 하고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시행 초기라서 만약에 하자 같은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약 한 달 동안 상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일 주차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하루?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민원하고 관련된 부서로써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변동이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 증액이 되었다고요?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 여비 또 나옵니다, 여비 운영비. 그런데 여비가 교통행정업무 추진 관내여비, 이런 여비는 적어도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또 나와 있어요. 그런 데다 여기도 8회 12월입니다.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당초 예산을 적게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 충분히 편성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충분히 편성을 못 해서,

그럼 내년에는 이런 여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인데 각 과별로 계속 나와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있지요. 이것도 용역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기본계획은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5년에 한 번씩입니다.

5년에 한 번씩이에요? 5년에 한 번씩 했다면 더더욱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이러다보니까, 도 지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시기를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에서 아래 4대 보험, 5대 보험입니다. 기관부담금, 제가 전년도에 전반적으로 모든 상임위가 5대 보험에 대한 계산 착오가 거의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통으로 60만원 이래 놨거든요. 어떻게 해서 60만원이 나온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버노인교통봉사대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6개월 계획을 세웠었는데 1개월 치가 부족하게 되어서 1개월 추가하다보니까,

60만원, 5대 보험이 60만원,

33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인건비입니다.

이런 계산들은, 보험에 관련된 계산은 정확하게 하셔서 액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세요. 60만원이 딱 떨어지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41쪽, 또 여기서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왜 이제 와서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근속수당이 이것도 12개월로 다 되어 있어요, 주차장관리 인부임부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서 약간 계산이 잘못되다보니까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소소한 것에 추경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본예산에 계상을 하셔서,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께서는 인건비 성격이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수입니다. 당초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서 당초에 인건비 1,971만 1,000원 중 1,667만 5,000원 집행하고 303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6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가계보조비가 8만원씩 있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나 교통비가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등록사무소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것들은 기본급으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체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수당규정 있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시도, 여기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간제 근로자 있지요. 거기 관련해서 주휴수당이 뭐예요?

일주일에 5일 동안을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 하루 분을,

그럼 휴일수당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정상여금 있지요, 왜 이것을 2월로 계산했어요, 몇 주도 아니고? 계산한 것 맞아요, 이 계산이?

주휴수당에 인정상여금이 들어가는데 전산시스템상에 마땅한 입력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해서 입력하다보니까 출력물은 이렇게 나오는데 경정상여금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차라리 적지를 마셔야지요? 기재를 안 하셨어야지.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바뀌다보니까 목에서 약간,

그러니까 2월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계산으로 한다면. 안 맞는 거잖아요, 계산상.

실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이 1월달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수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예?

일수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상여금 주는 것은 지금 같은 목에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받았던 상여금입니다.

그러니까 2월을 넣지 마시고 표기상, 표기상 2월을 넣어놓으니까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3월, 6월 2회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보조비 있지요. 이것은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보조비가? 뒷면에, 뒤쪽에 246쪽.

교통비도 이것도 무기계약 근로자가 1월달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었던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당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산정산 체육공원 장애인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 특별조정교부금으로써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동 도심 소공원 정비사업 도의원 지원 사업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산동 도심 소공원 내 장애인휴게시설 설치사업으로 도의원 지원 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노후고장 공원 등 LED 조명 교체 사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시가지 녹지, 가로수, 수벽 유지관리해서 1,000만원, 연동 마을경관조성사업 도비 지원 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유달산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산림 자원화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밑에 시설비 목포명품 둘레숲길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타종 체험 바로 다음 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7,000만원 세웠는데 인건비를,

삭감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1,500만원만 여기서 감시키고 인건비에 올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행사비는 삭감을 해서 인부임으로 옮기는, 전환시키는,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위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위탁운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서 인건비 집행이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인건비만큼만 이쪽으로 인건비로 추경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유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예산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7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258억 5,8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용도 폐지된 함평대동댐 계통 용수관로 수도용지 매각대금 1억 1,7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기타교체비로 몽탄정수장 탈수기 벨트프레스 보수를 위해 1,130만원을, 탈수실 슬러지 벨트콘베이어 교체비 1,000만원, 탈수실 여과포 교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몽탄정수장 탈수기 및 호퍼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보수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교체비입니다. 수도계량기 이설비로 5억 2,000만원, 노후계량기 및 밸브 관련 급수관 누수응급복구비 1억 1,200만원, 도서지역 외달도 물탱크 확충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사업 중 80㎜ 이하 급수관 누수방지 공사비로 6,125만원, 100㎜ 이상 배수관 누수방지 공사비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급수다발관 누수 및 개조 공사비 2억 100만원, 시내일원 제수변실 보수 및 보호통 입상비 2,500만원, 시내일원 제수변 및 공기변 교체 수선비로 1,200만원, 노후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교체 수선비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정수출구 자동밸브 설치비 2,000만원,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전자식 정수유량계 설치비 4,000만원, 급수공사 경계복원측량수수료 101만원, 지하매설물 변동 구축 용역비 2,000만원, 고지대 출수불량지역 가압장 설치공사비 6,500만원, 급ㆍ배수관 통합정비공사비 1억 7,325만원, 제수변 DB 구축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3억 698만 7,000원이 감액되어 25억 3,2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회계예산입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37억 4,282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2,146만 6,000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14%입니다.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자본적수입 중 토지매각수입으로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복구전 불부합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시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하당 신안꿈동산2차아파트 주변 하수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 하당 삼성아파트 주변 하수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 7억 853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과년도원인자부담금 미수금 9,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단의 수선유지교체비 등 기타교체비입니다. 지하수 노후 유량계 교체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료비 중 일반재료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재료비 350만원과 전기재료 기동반 차단기 구입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품비입니다. 생슬러지 탈수용 고상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900만원, 잉여슬러지 탈수용 액상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1,020만원, 잉여슬러지 탈수용 폴리황산제이철 구입비 252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 중 기타교체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운반비 2,1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76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1,76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약품비입니다. 질소제거용 미생물 활성제 구입비 8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탈수기실 가스 흡배기시설 보수비 1,500만원, 주민 편의시설 정자보수비 300만원, 북항하수처리장 유입펌프 보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시설비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용역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시비 10억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회계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개보수 공사비 1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도시개발분담금 2억 9,14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당 신안꿈동산2차아파트 주변 하수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 하당 삼성아파트 주변 하수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삽진산단 둔전마을 저지대 하수도 개수공사비 5,600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비 1,000만원, 금장아파트 앞 중계펌프장 모터교체비 1,000만원, 하수과 사무실 전기설비 보완공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외달도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발생액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하수관로 재난위험지역 정비사업 (전라남도재난관리기금)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305만 5,000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3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본적지출 중 시설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피뢰침 설치공사비 2,000만원, 최종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탈수기설비, 침사지 스크린설비, 송풍기 교체 사업 등에 따른 부대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중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하당지구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개선사업(전라남도재난관리기금) 반환금 5,2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39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보수해서 보수비가 1,500만원 계상이 되었지요. 지적사항 있었어요?

유역환경청에서 금년 4월에 수자원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품 탱크 앞에 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설치하고 수유기 고장 난 거랄지 이런 것을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원래 센서가 부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센서가 부착이 안 됐었다는 얘기지요.

약품탱크 앞에 만약에 누액이 됐을 때 센서가 작동해서 빨리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센서를 설치하게,

그러면 예전에는 국가안전대진단에는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안 됐었던 부분인데 갑자기 그것이 지적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올 때마다 환경이랄지 수질이랄지 토목이랄지 오는 사람이 다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차출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좀 더 다르더라고요.

주요 점검항목이 내려오실 때마다 다르다?

점검항목이라고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보완하셨지요, 지금?

이제 보완할 겁니다. 예산,

앞으로 보완하실 거예요, 이 예산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