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 강평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 질의 답변이 아닌 감사 진행 중에 느낀 소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진솔하고 진지한 대화로 많은 의견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복나눔과를 비롯하여 총 22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서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잘 된 부분은 격려하고 확대 시행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기간 동안 광범위한 감사 자료를 충실히 검토 분석하시어 시정과 의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시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 방안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 생활의 불편으로 느꼈던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보며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했다고 평가해 봅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다양한 감사 자료 제공은 물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조치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 사항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행정사무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9일간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느낀 소감을 간단히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나 요구 사항,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격의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부터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부터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어쨌든 김천시 천여 명 공무원 여러분, 14만 천 명 되는 시민들의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시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보면 욕심이라는 게 잘못 표현하면 욕심이 되고 꿈과 욕망들이 끝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보게 되면 그거보다 더 나은 세계를 계속 꿈꾸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질도 높아지는데 그런 충족들을 다 일일이 채워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의견이 차이날 수 있고 또 충돌이 날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일부 소수들이 불만이 있고 해서 불만들을 표출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질타를 받게 되고 질책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계속 질타를 하거나 질책을 하고자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감사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감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소통하는 시간들이 그런 장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다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할 의무들은 공직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물론 관행이라는 것이 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관행이라는 것이 다 잘된다고는 우리가 못 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런 관행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의회나 시청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좀 더 각성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러 날 동안 일평생 공직생활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보람을 찾는 이런 여러분들 공직 생활이 되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광수위원님,

이번에 감사받느라고 자료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애를 써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회생활 60, 나이가 60 넘었습니다만 의회 생활 6년 했습니다. 느낀 것을 이번에 감사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드려 볼게요. 첫째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시는 공직자도 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있고 우리 시의원 있는 거거든요. 방금 백성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관행이라는 게 무서운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 가려고 하면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이니까 또 융통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장님이든지 의회 의원이든 간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되지 무조건 ‘예스’해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스’ 하면 그게 옳고 그른 것을 몰라요. 옳은 것은 옳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옳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거를 흐리게 만들거든요. 그게 관행처럼 되어 왔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직원이 누가, 국장님 과장님들 말고 직원이라 하더라도 무슨 사항이 있어서 규정은 규정대로 바로 이야기해 주어서 나도 모르는 것을 알도록 해 주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그런 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심하게 표현해서 나는 내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 해 주어야 돼요. 누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옳지 못한 것도 ‘예, 예’ 해 버리면 그 사람이 옳은지 나쁜지를 잘 몰라요. 그렇게 보좌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시민들하고 상생하면서 바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원천이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공과 사도 확실히 구분해 주어야 된다, 그 대신에 제가 조금 열어 놓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참석 안하신 공무원들도 앞으로 올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들어온 사람들 30년 근무해야 되고 10년 20년 근무할 사람들이 관행에 잡혀서 그렇게 계속 한다고 하면 우리 김천 발전이 없다고 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고 1,100명 공무원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우리 시민들 앞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선수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대원칙에서 너무 벗어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나 잘못 된 부분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원칙에 준하는 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이렇게 가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더운 날씨에 이번에 감사 받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는데 오늘 참석 안한 직원들한테도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무조건 국장님, 과장님 말을 따르는 것은 안 됩니다. 원칙에 준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위원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림살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십 수 년 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으로 발령받아서 감사를 해 봤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고 개발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이 예산이 이월되고, 이월이 되면 다음 예산에 그게 포함이 되어서 예산 전체가 늘어나는 듯한 그런 착시 예산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에 속도를 내서 착시 예산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사업 목적이 지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1,700억, 1,800억 가까이 되고 사업을 다 처리 못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거의 1,500억, 아마 올해 지나면 근 2천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넘어가는 예산이 특별회계 스페셜 예산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3,500억, 4천억 정도 되면 우리가 8천억이다 9천억이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부서에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셨지만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각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감사를 해 봤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월 몇 만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직을 이끌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팀워크를 갖추어서 대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화합이 되고 해 주어야 되는데 밥 한 그릇 살 수 없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간부공무원들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대폭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허가 신고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천 시민 뿐 아니라 외지에서 투자를 할 목적으로 오든지 아니면 이쪽에 가족들과 이전할 목적으로 오든지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든지 여하튼 우리 김천으로 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건축허가에 인허가 부서의 직원들이 과연 다 충당할 수 있겠느냐, 가장 먼저 맞대는 부서가 인허가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관외에서 오던지 김천시민이 오던지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언행이 서비스 만족도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인허가 부서에 인원도 대폭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그 부서에 인원도 늘려서 대행정서비스를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모두가 노력해서 김천에 투자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우리 김천 시민들의 새로운 여기에서 벌어서 먹고 살면서 여유 있는 것을 외지에 투자하지 않고 김천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 고마운 일에 우리 공직자들이 뜻을 함께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만 김천에 사람이 모여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작년 한해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내일처럼 내 가정처럼 그렇게 살림살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위원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좀 줄인다면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이라서 부서장님들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실수를 연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안하다 주의하겠다 그 한마디면 서로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지워져야 할 모든 것들이 제가 보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미안합니다’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꼭 이게 문제가 되어서 어떤 조사 기관이나 이런데 한두 번 왔다 가면 ‘한번 봐 주십시오’ 소리는 할 줄 아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자꾸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저희들도 항상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으로 또 서로가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희망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공직에 계시니까 그러지만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길어봐야 4년 5년 2년 3년 1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이런 이야기 듣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들은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김천이 예산이 많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또 인구가 빠져 나가고 혁신도시가 아니었으면 김천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계속 행복만 주장 하면 안 되거든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사는 겁니다. 말로만 행복 행복 찾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김천은 앞으로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될 김천이 지방자치 21년 되면서 지금 뭘 떳떳이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인허가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허가 기준이나 이런 것을 규제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땅은 묶어놓고 관광 발전 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개인 사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김천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고요. 저는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우스운거를 발견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부서장님들께서 아니면 담당계장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떻게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산을 살려 달라고 찾아오는 것 보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꼭 한번 해 보겠다, 이 사업만큼은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이것은 좀 살려주셔야 된다’는 그런 분 별로 못 봤습니다. 보조금 주는 것,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 행사비 깎아 놓으면 이거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여기에 목을 겁니까? 그것은 바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 균형개발사업단 박종태과장님은 ‘앞으로 김천이 혁신도시가 어떻게 되고 하려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 다니는 것은 봤습니다. 그 외에 특히 보조금을 많이 주는 부서들 있죠. 기술센터 5개 과, 사회복지과, 다음에 총무과라든지 시민 단체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행사비 그리고 농민들 보조금, 보조금 좀 깎이면 이거 살리려고 기를 쓰는데 정녕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깎으면 그 사업이 꼭 살아야 된다고 찾아오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봐도 우리 김천 도시가 굉장히 깨끗한 도시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가보면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앞으로 장래 김천 희망인데 중앙분리대 한번 보십시오. 플라스틱 빨간 것 턱 꼽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차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김천시의 모든 행사의 약 70%는 거기에서 하는 것 같아요. 농악대회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기술센터에서 포도, 자두 행사 하죠? 내일이죠? 내일, 일요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예술회관 뒤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이 정도 1년에 70% 가까운 행사를 계속 하면 제가 평상시에 적어도 거기 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화장실 정도는 해결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오면 화장실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실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 부서에서는 이동식 화장실 대여를 하면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거 대여를 하지 말고 사서 거기 갖다 놓든지 법상으로 화장실을 지을게 안 되면, 그런 것을 해결 해 놓고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불러 모아놓고 화장실 갈려고 하면 그 계단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아직도 이러니 과연 김천이 준비 된 도시인가 저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해당 되는 부서는 앞으로 보시고 그런 것 정도 가장 기초적인 거지 않습니까? 사람 모이는데 화장실 있어야 된다는 것, 이번을 계기로 그런 것들이 마련되면 좋겠고 오히려 마련되지 않으면 행사를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날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여름 무던히 더운 여름 여름감기 조심 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니까, 하여튼 각별히 건강 잘 유지하시고 각 가정에 정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강평 해 주십시오.

전계숙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까 우리가 일 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산이나 행정 집행 실태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준비하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힘들고 고달픈 부분도 있겠지만 1년에 한번이라도 예산을 집행한 것을 감사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시정 보완토록 건의하고 우수한 행정 사례는 더욱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사업의 시급성, 예산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가 있는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고 김천 발전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수고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 서로 수고한다 잘한다 격려하면서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해 주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초복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동료나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삼계탕이라도 드시면서 더운 여름 더 건강하게 이겨 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산건으로 와서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산업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감사를 한다는 게 내심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기간이 감사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애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 환경변화에 따른 농작물 대체작물을 연구하시고 또 산림과에서도 산에서 나오는 것을 연구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도 하시고 정말로 애썼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감사 도중에 언행도 높아지고 하는게 우리 공무원들 개개인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표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할 때 지적사항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매뉴얼대로 다 지키지 못해서 거기에서 실수를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어떤 지원사업이나 할 때 정말로 투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히 농기계 보조사업 같은 것 있으면 우리가 감사활동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대상자가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면 좀 더 가격이 저렴하게 혜택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썽 많은 살분무기라든지, 살분무기도 보니까 카탈로그에 나온 정가표 거기에 100% 적용을 했더라고요. 진짜 조금 신경을 썼으면 80%를 적용하든지 70% 적용하든지 했으면 낮은 가격에 보급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사사로운 문제도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셔서 내년에는 웃으면서 잘 했다 서로 칭찬하는 그런 감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국장님 돌아가면서 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점, 다음 감사 시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등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 감사시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진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오랫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감사를 해주셨고 이번에 많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돌출이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조치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되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 주셨고 고견도 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좀 더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간 이번 감사에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지도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안전국강 김남희입니다. 먼저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건설안전국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도 그렇고 저번 감사에도 그렇지만 감사 받고 나면 매번 느끼는 그런 일이지만 여러 모로 미흡하고 생각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따끔한 질책을 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 추진하면서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어차피 의회하고 집행부는 함께 가는 수레바퀴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건설안전국 직원 모두는 가일층 분발하고 업무 연찬의 기회를 삼아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많은 조언 주시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성원을 주신다면 한발 더 앞서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철용입니다.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여러 날 감사를 수행 하시면서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부서장으로서 이번 감사에 쟁점화 되었던 동력살분무기 건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이런 일이 생긴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 관련 되어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 더욱 더 농촌 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공무원분들 의견을 들었으니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참고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가 추진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보니까 앞으로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 욕 안 먹도록 하려면, 또 시민들한테 국장님, 과장님들이 염두에 꼭 두셔야 되는 게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사업보조에 있어서 정말로 고민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시민이 보더라도 공무원 1,100명의 공무원이 보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보더라도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해서 정말로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의회에 넘어오는 것도 예산 편성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선심성, 특혜성 있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해 놓고 의회에 욕 얻어먹도록 떠넘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 정말로 공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예산 심의해서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효과가 나고 효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차단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이 중요하고 시의원이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걸러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을 가지고 선심성 아니고 특혜성 아닌 예산을 업무 보고를 하고 예산 편성해서 오면 우리 위원들은 심의 그대로 해 주어도, 그냥 안보고 해 주어도 시민들이 볼 때 여기 안 계신 공무원들이 볼 때 정말로 꼭 필요한데 예산 편성해서 심의해서 집행하도록 해 주는구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자본보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신뢰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보고 내년도에는 이거 꼭 필요하지 않은 또 효과가 없는 누구한테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은 하려고 하지를 말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제가 이야기 하더라도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옳고 그른 것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되지 제가 그런다고 해서 ‘예, 예’ 해서는 저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예산 보고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시민이 도움이 되겠나, 농민이 도움이 되겠나, 이런 것을 딱 파악해서 그거를 업무보고 때 이거는 꼭 해 줌으로 해서 농민들이 이만큼 득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만큼 편리해집니다,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김정은 집단은 아닌 데 시장님은 시장님 역할이 있고 국장은 국장 역할, 과장은 과장 역할, 계장은 계장, 각자의 역할을 책임지고 하고 의무를 다 하고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좀 미흡하지 않나 제가 감히 이렇게 판단 해 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다시는 특혜성이나 선심성이라든지 하여튼 공정하지 못한 이런 예산 업무보고도 하지 말고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지 말아요. 우리는 의원님들은 여러분들 믿고 그냥 그대로 해 주어도 아, 올해 예산 편성이 잘 되고 의결 잘 해서 심의 의결 잘 해 주어서 집행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고 시 발전이 되고 우리 농민들한테 득이 되고 농업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가 주어야 되지 서로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올해 주요업무사업 보고라든지 내년도 예산안에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할 거고요.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박광수 위원님 건의하신 거 참조하셔서 내년에는 꼭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뒤에 과장님들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시정할게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