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기성
이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의원님 당 10분 이내 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보고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주민복지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의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동안에도 군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협력을 다해주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실정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예,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내실 있는 시책구상 보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금년에도 우수 시책 같은 거 발굴 된 게 있었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그 중에서 상당 부분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올해 상반기에는 없었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직원들이 이것 자체에 대해서 활성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시책 발굴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지, 꼭 날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도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그 시책들을 발굴하면서도 추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직원들 제안을 수시로 받아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뭔가 내실 있는 것을 받아서 하시고, 하나 더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몇 회 하다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하는데, 가끔 보면 각 실과에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도 하고 반납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 담당, 예산계에서 볼 때 전년 대비 얼마를 요구 했나 볼 것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서 추가 되는 것을 신중히 볼 것이지만 그냥 대부분이 전년도예산요구 금액을 성립해준 것에 그 금액을 더하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막연하다보니까 그 예산 자체가 많아도 불용됩니다. 반납도 돼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하실 때 불용처리 했다든가, 이월된 것, 남은 것, 그런 것을 실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챙겨라.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집행 못한 것, 그런 데라도 줄여줘야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서 또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또 해주고. 매번 이게 반복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각 실과에 불용된 것, 이월된 것, 반납된 것, 그런 종목이나 항목이 있는 것은 제한시켜라.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 거기에 불용처리 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특히나 보조금 때문에 그게 많이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실장님, 축하드려요. 여기 15쪽에 보면 상반기에도 정부3.0 우수기관 실내행정구현, 하반기에도 정부3. 0열린 현장행정 확대추진에서 청양군이 정부 3.0모범시군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있어서 실과간이라든지 부서 간에 소통이 잘 되고, 협력해서 청양군이 더 발전할 수 있게 실장님께서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청양 독립운동사 발간에서, 이것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충남역사?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역사문화연구.
구기수의원
여기 용역비가 안 나와 있는데요, 용역비가 얼마나 되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용역비가 4500만원입니다.
구기수의원
1차 중간 보고회는 5월 중에 했고, 하반기 계획을 보니까 7월 중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집행부에서 2차 보고 회 할 시점에 저의 의원 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서.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13일 날, 엊그제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끝났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거기에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아마 8월중에 다시 한 번 용역 보고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때 의원 님들 의견도 반영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18쪽에 보면, 내실 있는 시책구상 보고회 운영에서 이제까지는 실과별로 실과장님 보고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책을 작성한 사람이 직접 보고를 한다는 내용이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예.
구기수의원
참 아주 잘하고 있는 정책이신 것 같아요. 이런 시책을 제안한 직원들이 직접 발표도 하고, 시책 내용이나 발표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좋은 시책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로 하지 말고, 우리 500여명의 전체 공직자 아이디어를 짜 모아서, 여기 있는 제목대로 내실 있는 시책구상 보고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27쪽에 보시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사업 추진에서, 전반기 때 제2기 균형발전 사업에서 업무보고 때는 총사업비가 641억이었는데, 하반기에는 금액이 599억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락골 천주교 성지정비 사업이 당초보다 민자 부분이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3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정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조금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천주교 성지 정비 사업을 보면, 15년도에도 31억으로 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62억으로 됐었죠? 31억으로 바뀌었는데,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돼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다락골 천주교 성지정비 사업이 당초에 시설비로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성지 측에서 50%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좋다고 해서 민자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62억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전교부에서 도에 천주교 성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더 규모가 크고 그런 곳을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도저히 자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비로 돌려서, 돌린 만큼 3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구기수의원
금액이 너무 62억 갔다가 31억 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지원 부분은 동일하고요, 민자 부분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거기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거예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34쪽에 보시면,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 정부3.0인데, 우리 군도 2017년도까지 정부3.0 실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육성기관으로 선정되면, 그 기간 동안에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텐데, 또 그 평가에 따른 청양군에 이미지 상승도 있고 한데 인센티브는 있었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정부3.0 기관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청양군을 널리 알리고, 모범기관이라는 부분 알리는 효과가 있고요, 재정적인 그런 인센티브는 4억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중앙에서 어떤 지원을 주로 받아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구기수의원
예. 예. 그렇게 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장
담당,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0창조경제팀장 윤청수 정부3.0팀장 윤청수 입니다. 2015년도 정부3.0 평가 결과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2억 6400만원을 받았고요, 2015년 업무실적 평가결과 1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4억여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구기수의원
특별교부세를 4억 받으셨다고요? ○ 3.0창조경제팀장 윤청수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정부3.0.은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으로 우리 군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하죠? ○ 3.0창조경제팀장 윤청수 예. 예.
청양군이 모범육성기관으로 선정되었으니까 앞으로도 더 시책개발을 많이 하셔서 군민 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3.0창조경제팀장 윤청수 예. 정부3.0 모범 육성기관으로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서 청양군 우리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저희 청양군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산확보만이 청양을 발전시키고, 청양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실과별로 현안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도 정부 예산확보 추진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중앙부처라든가 해당 도라든가 이런 곳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회에 예산안이 상정되기까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우리 군에서도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체재원 확보나 청양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앞으로도 계획이나 대책은 혹시 세워 놓으신 것 있으세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재정자체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자체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44쪽에 보시면, 열린 사진 DB구축에서 우리 군에서도 군정 홍보를 신속, 정확하게 극대화로 청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이라든지 관광 축제 등에 적절홍보를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 ABC 신문 부수를 참고하셔서, 연간 광고계획에 수립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로 지적을 한 적이 두 번 있거든요. 앞으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실 규정을 잘 참고하시고, 타시군의 사례도 살펴보면서 균형 있는 홍보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형평성 있게 하면서 군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라든가 홍보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옥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의원 정연옥 입니다. 16쪽에 보면 청양 독립운동사 발간이요, 15년부터 하는 거예요? 16년부터 하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착수보고는 작년부터 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2016년 1월 1일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착수보고는 2015년 11월 30일 날 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착수보고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2015년?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11월 30일 날.
연옥
정연옥의원
여기는 15년 10월 5일로 되어있고, 먼저 상반기에는 2016년도 1월 1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독립운동가 171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것을 시작하면서 발굴된 건가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도 군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상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합쳐서 171명을 발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독립운동가가 없었어요? 발굴이 안 됐었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지금 독립운동사가 발굴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아,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발간하면서 운동사를 발굴하면서 발굴한 인원이 171명이라고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전체 다 플러스해서 171명이고요, 인물뿐만 아니라 청양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됐다, 또 3 ㆍ1만세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됐다 이런 부분까지 이번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계속 독립운동가는 계속 발굴할 예정인가요?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지금 발굴하다보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자세하게 검토 해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독립운동하신 분이 아닌데, 발굴이 됐다고 해서?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문헌이라든가 무슨 수훈사항이 있다든가 또 어디 명부에 기록이 되어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기록이 없으면 증명할 부분이 없거든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잘 해야 겠네요. 나중에 독립운동사 발간이 됐을 때, 그런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고, 또 민간 편찬위원회들이 위촉이 되어 있어서, 지역에 사시는 원로들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엊그제도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말씀 해주신바가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 해놓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3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서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주민이 마을에서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지,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각과마다 이런,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됐으니까 검토해봐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에서 검토 해보니까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 추진불가라고 해서 기획감사실로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저희 판단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따져서 확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실무부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추진할 실무부서에서 추진이 불가하다,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 주민소득하고 연결도 안 되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불가로 올렸을 때, 짐작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진불가에서 실무부서에서 올라왔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해당부서에서 검토 결과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않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혹여 꼭 필요한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불가로 해서 올리는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올려 보낸 것을 심의협의회에서 또 다시 내려 보내면, 사실은 중간에 공무원이 피해를 당합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주민참여예산 시행하면서....
연옥
정연옥의원
이번에 우리가 행감에서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왔는데.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주무부서에서 또 내려 보내가지고 다시 하게 만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이 다치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무부서에서 못한다고 하면 왜 못하는지를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장, 그렇죠? 셋 분과, 행정, 건설, 농업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협의회가 되잖아요. 그런 협의회에서 주무부서에서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하라고 내려 보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지양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해당 주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마을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몇몇이, 2~3명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주면 소득사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이행해주세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업무행정구현에 행정소송수행이 4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은 주로 어떤 사건입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업체에서 폐수ㆍ배출을 해가지고 적발이 돼서, 과징금을 문다든가 행정상 처분을 받는다고 하면 자기들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토석채취하고 관계가 있었고요, 농어촌 공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낸 저수지 편입 토지 등에 대해서, 특히 자기들소유가 맞고 해서 등기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건.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은 다 승소한 사건이에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진행 중인 게 있고요....
연옥
정연옥의원
진행 중인 게 어떤 게 있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농어촌 공사 편입관계 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3건은 다 승소한 겁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칠갑농산 관계는 이 사항도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8월 30일 날 변론 기일이 잡혔네요.
연옥
정연옥의원
8월 30일.... 그럼 2건만 끝난 사건이에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농어촌 공사, 토석채취 관계도...
연옥
정연옥의원
토석채취는 어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광대리 토석채취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광대리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진행 중에? 한건만 끝나고 3건은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그런데 어떤 소송이 있는지를 사실 의원님들 하나도 몰라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간담회 때라든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이런, 이런 사건이 생겨서 소송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이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정연옥 부 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총괄 부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3, 14일 선진지 답사로 양구로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무원이 설명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작은 사업장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주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종업원 역할을 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그 공무원이 주인역할을 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가지라도 더 하려고 눈에 다보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저 공무원은 앞으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양군의 공무원들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종업원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주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으로 바뀐다고 하면 우리 청양군이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청양도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다른 지역 비교 견학을 가보게 되면, 설명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벤치마킹을 온다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주인정신을 갖고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파도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홍보 좀 하세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짚고 넘어갈까 해요. 나래원 화장장 이용할 때 거기는 10만원이잖아요. 아직 모르는 군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이 없게 홍보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네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8쪽에 다락골 천주교 성지정비 사업, 아까 구기수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2억 가지고 민자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대정 교부에서 처음에는 한다고 했었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몇 개월이 안지나갔는데 상반기 보고 때는 어쨌든 31억을 민자로 투자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상반기 때 업무 보고 때 이 부분이 4월경인가, 그때쯤 얘기가 나왔어요.
동금
임동금의원
못한다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못한다고. 자기들이 31억을 부담을 못하겠다고.
동금
임동금의원
당초에는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했었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잡았는데, 천주교 측에서 도저히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자기들도 저쪽 당진인가 서산 그쪽에 사업을 크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먼젓번에 교황께서도 다녀가시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치중을 해서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도 한다고 했으면 기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쪽으로 해야지.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했다가.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만약에 하게 되면 자기들이 부담해서 민자로 추진하게 되면, 지원되는 예산하고 자기들 자부담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이 사업이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1억을 도저히 내년까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기간을 연장해서 해도 자부담을 31억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31억은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해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마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사업내용도 다락골 천주교 내부시설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관광 쪽으로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지금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일부 천주교측와 성당 측과 협의를 해서 수정해서 추진할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잘 해가지고 우리 청양군에 관광 상품으로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잘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그것이 몇%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몇% 정도가 자담이 있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금액을 만약에 1000만원 사업이 있다고 하면 몇% 지원하느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니까 몇%정도 지원을 해주고, 몇%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이 몇%냐고요? 그 사항은 우리 관련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관련팀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준호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대부분 민간보조로 나가는 부분은 보통 자부담이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참여위원 등과 보조비율은 정해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타사업과 형평성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 사업은 소득사업에 관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죠?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소득사업, 마을공동체복원사업,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에 되어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주민참여예산은 소득사업에 관해서만 해야지, 무슨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것까지 거기에 되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주민 참여예산 당초 시행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개인별로 자기들 집 앞에 도로 포장을 해 달라, 다리 놔 달라 뭐 이런 숙원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들, 소득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사업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 이것이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CCTV 놔달라고 어디 조그만 다리를 놔주세요, 포장을 해주세요. 하다보니까 건수가 무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건수가 팍 줄다 보니까 왜 줄었느냐 하는데 이번 운영하면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선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하는 것은 항시 군수님께 청양군에 억대농부를 많이 만들겠다고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이 소득 사업에 관해서만 이렇게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 했는데, 그럼 각종 다른 사업에서 이것을 가져다 한다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름을 뭐 하러 붙이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들이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은 미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 소득사업도 좋고, 주로 소득사업이 되겠죠. 공동의 소득사업.
중환
김중환의원
이것이 각 읍면에 내놓은 것을 보면 80% 보조, 20% 자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50대 50이라고 하면 벌써 맞지 않는 얘기고, 이것 좀 잘 해서 소득사업인지, 그렇지 않음 각종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건지, 이것 좀 확실히....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동료 의원 님들께서 많은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각종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의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16쪽, 청양 독립운동사 발간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정연옥 의원 님이 한 번 짚으셨는데, 2016년도 1달 보고 시에는, 2016년도 1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8개월 동안 추진한다고 해놓고, 이번 상반기 보고 자료 앞에는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8월 4일까지 10개월 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똑같은 사업 내용의 한 가지가 보고 자료를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제출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독립운동가 가정의 예우는 특별히 해주는 게 있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예우로 해주는 것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참전유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지만, 그전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 좀 자세히 알아가지고 자료 제출해주세요. 타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타군 예도 하나 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다음은 19페이지, 군정종합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 여기에서 보면, 의회 의원 과 군간부 공무원과의 워크 숍을 금년도에도 했었는데, 이 내용이 내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1박 2일 동안 우리가 워크숍을 간부 공무원과 갔었는데, 그때 진행 내용이 어떻게 됐었냐, 의원들만 경험담이라고 할까, 무슨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쳤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간부 공무원과의 워크숍이 그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마을회관을 하나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의원이 담당부서에 요구했을 때 추진이 잘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추진이 잘 안 다른 원인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이런 것을 한 가지 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건데, 가서 의원들 한 사람씩 나와서 하나씩 하고 싶은 얘기나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여기 청양군에서 의사당에서 해도 되는 것을 거기까지 가서 1박 2일 합숙까지 해가면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간부공무원과 워크숍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실 있는 자료가 하나라도 거기 가서 나와야지, 그때 갔다 와서 내실 있는 자료 나온 게 뭐 있나 설명 좀 해보세요. 간부공무원하고 의원들하고 갔다 와서 거기에서 토론된 내용 중에 추진된 성과가 뭐가 있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워크숍이 초반 단계기 때문에 아마....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 우리가 세 번째 했어요. 금년도에.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금년도까지 세 번째죠
창용
정창용의원
세 번째 했는데, 그동안에 보면, 매년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나간 것을 자꾸 거론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러한 내용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계획 철저히 수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가서 토론할 수 있는 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제점이 있다든가 한 부분들은 사전에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부들하고 같이....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요구하는 싶은 내용의 이런 틀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비봉에 소방복합시설이 들어오는데, 소방 복합시설이 준공 돼서 교육생들이 들어온다면, 그 교육생들에 대한 비합숙, 교육받는 사람들이 숙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의원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간부공무원들하고 토론하고 매듭짓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우리 의원들만 가서 나와서 한마디씩 말해라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어? 아무런 내실 있는 저기가 못됐다는 얘기에요. 돈만 가져다 소비했지.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소방학교가 준공되면, 거기에 1년에 1만 명의 교육생이 여기로 교육을 받으러와.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이 합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비합숙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 비합숙을 하는 공무원들의 숙소나 식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하숙하는데 기반 시설을 해놓고, 거기다가 주택을 지어서 하숙하게끔 한다든가 뭐 이런 것 하나를 가지고 간부공무원하고 의원님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것을 매듭짓는 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내실이 없다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가서 간부공무원하고 의원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의원들만 한마디씩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고 끝나버렸다는 얘기에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간단 간단하게 요구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임동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에 대해서 아직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6월 1일부터 공동이용 개시가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대다수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홍보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이용료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우리가 익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지금 주민참여예산 요구 읍면에서 받고 있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계획을 세워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받고 있었어야 되는데, 받고 있었어야.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2017년도에 편성할 주민참여예산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은 것에 한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에 한해서 담당부서로 사업내용을 넘겨주면, 담당부서에서 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타당이 있는지 없는지 가부를 결정해서 예산부서에 통보해주면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불가로 해서 예산부서로 올렸어. 넘겨줬어요. 예산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참여협의회를 불가로 했는데, 불가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부서가 불가했는데도 그것을 담당부서로 예산을 반영해서 넘겨주는 사례가 금년도에 발생됐어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 되냐, 개인 봐주기식 아니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구체적으로 자꾸 설명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줄게요. 아까 정연옥 의원 님께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더 깊이 말씀하시려다가 그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아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여해서 예산결산심의를 했었는데, 어떠한 사례가 있었냐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1%도 안 쓰는 예산이 그냥 삭감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50%만 쓰고서 불용처리하는 예산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도 결산검사보고서 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100% 안 쓰고 불용처리 하는 것, 50% 안 쓰고 불용처리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사당에서 결산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결산보고 자료를 보면 똑같은 현상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심의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년도 예산도 편성 시 이러한 사례가 또 올라온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가차없이 삭감할 테니까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 때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일어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이런 예산편성에 충분한 것을 숙지하셔서 심사숙고해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될 수 있도록 하고요 결산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정할 때 사전에 미리 그 부분을 카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업무 보고 시 좋은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정창용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자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민원봉사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권 발급 업무입니다. 실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권 발부라는 것은 대개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것이죠? 대개 지역주민들이 여권 발부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나름대로 친절하게 해주시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릴게요. 어제도 뉴스를 봐서 아시나 모르겠지만 해외가시는 분들이 핸드폰 폭탄요금 많이 들었죠? 들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해봤어요. 해외에서도 국내 요금으로 쓸 수 있는 유심칩이 있거든요. 실장님 아닙니까?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조사해 보니까 보통 1초만 사용해도 1분 요금 받기도 하고, 글로벌 유심칩이라는 게 있는데, 캐나다, 미국 같은 데는 국제전화 10분이 무료고, 수신, 발신이 무료란 말이에요. 유럽은 수신이 무제한이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권발부신청하게 되면 이런 양식 같은 것을 글로벌 유심칩을 활용하시면 해외 가서도 아주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팜플릿을 만들어드리고, 담당지원이 여기에 대한내용을 파악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해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반 휴대폰 판매점에다가 상담 해봐라 뭔가 정보를 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민원봉사실이 서비스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추가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에게 해줘라.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아마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권 발부한 분들에 한해서만큼은 뭔가 데이터 자료를 만들어서 글로벌 유심칩의 사용방법, 가격 같은 게 있더라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2만원 데 갑니다. 칩이. 유럽 같은 데는 5만원대 가는데. 보통 7일간에서 30일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무료가 되니까. 그래서 저렴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려주시라고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내용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산에 티켓 다방 조사받은 것 있죠?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더라고요. 경찰도 함정수사 안 해요 요즘에. 쉽게 얘기해서 카메라 단속할 때는 전방 몇 미터에 단속 예고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방에다가 티켓 시키고서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파파라치에요. 본인이 알아보니까 포상금이 없다면서요, 예산에?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고.
종관
김종관의원
그 사람들이 포상금을 바라고서 한 것 아닙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안 하면 국가인권위에다가 이렇게 제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가인권위에서 포상금을 주더라고요. 국가에서는.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초범이면 한 달 영업정지죠? 그 가게? 가게가 한 달 영업정지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것과 병행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제 얘기는 뭐냐면, 진짜 아닌 말로 티켓 다방 그런 개념을 제3자가 보고서 하더라. 그런 신고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다 유도시키고서 다 만들어놓고서 본인이 고발한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담당이 조사할 것 아닙니까? 조사하시더라도 설령 그 사람은 상당히 속상할겁니다. 그래서 조사하실 때 가급적이면 방법을 주민들 서운치 않게끔 잘해달라는 얘기에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짧게 하십시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 입구에 들어갈 때 보면, 내집 같은 민원실 이렇게 쓰셨던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민원실 입구 딱 들어갔을 때 내집 같은 민원실을 봤을 때 정말 포근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민원봉사실은 청양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죠? 사람으로 보면 얼굴이에요. 전반기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군민들의 다양한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최고의 친절 서비스로 올해도 하반기에도 민원을 잘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53쪽에 보면, 그 쾌적한 민원봉사실 환경 조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우리 청양군 민원실은 잘 되어 있어서 언젠가 가서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온 것을 봤어요. 깨끗하고 쾌적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음악이 시끄럽지 않고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잔잔하니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가곡 같은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으시면 반응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민원실이 깔끔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민원실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큰돈도 들어가지 않아요. 방송실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민원실에 그렇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좋으신 의견인데요. 현재 저희 민원실에서는 군정 홍보물을 상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TV로다가. 그래서 그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기수의원
예. 그렇게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4쪽에 보면 식품ㆍ공중위생업소 관리지도점검을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신데, 청양도 스포츠마케팅을 하다보니까 청양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래서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오신 분들한테 음식 제공이라든지 깨끗한 숙소를 제공해서, 청양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게해서 청양에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친절과 위생교육을 신경 많이 쓰셔서,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56쪽에 보면 부동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있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밑에 보면 이의신청이 79필지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상향 요구를 한 것은 10개, 하향 요구는 69개인데, 상향은 가격이 너무 싸다고 공시지가가 너무 싸게 나왔다는 얘기에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시된 가격보다 좀 더 높여 달라....
연옥
정연옥의원
높여 달라? 우리 땅에 대해서 조금 높여 달라?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하향 요구가 69건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결정공시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연옥
정연옥의원
아니, 그게 내 땅인 데도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것은 왜 그래요? 세금관계 때문에 그런가?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저희가 개별 공시지가 산정할 때는 직원들이 작년도부터는 표준지를 조성 했고, 그러면서 표준지가 국토부에서 결정되면 지가결정 그것을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거든요. 이런 경우 무조건 높게 해줄 수도 없고, 무조건 낮게 해줄 수도 없고. 이것은 국토부에서 제작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큰 대로에서 몇 미터 떨어졌다 여기에 여건은 어떻다는 지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수를 넣어주면 얼마 정도 합당하다는 가격이 튀어나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왜 하향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세금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죠? 높게 책정이 되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 되니까 낮춰 달라?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에 부과 기준이 되거든요.
연옥
정연옥의원
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땅을 거래한다든지 이럴 때는 물론 실거래가가 공시지가하고 같은 것은 아니지만 실거래가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땅값을 따질 때 공시지가가 너무 싸면 실거래가도 싸지는 것 아니에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전국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나오는 가격이 이렇게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높다, 낮다....
연옥
정연옥의원
세금을 조금 덜 내기 위해서?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보상심리가 있는 곳은 조금 높여 달라.
연옥
정연옥의원
예. 그렇지 않은 곳에는 괜히 세금만 많이 낸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하향 요구를 하면 요구를 들어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또 현장에 나가서 이의신청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게 해서 하향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하향이 되는 것은 조정을 해주고, 거기서 기각되는 것들은 이것은 맞다, 우리가 한 것이 맞다고 하면 그만 두는 것이고,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65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우리가 앞치마를 식당마다 배부를 했잖아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우리가 식당을 가보면, 10군데 8개는 안 입었어. 앞치마를. 앞으로 배부할 예정인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이번에 하는 것 봐서, 효과성을 봐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만 앞치마를 주는 게 아니고, 주류 회사라든가 이런 데도 주면 입는데, 한 번 입어보신 분들은 저희가 제공해드린 것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뒤에서 한번 얽어가지고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데는 조금 덥다, 불편해서 고쳤다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을. 가능하면 구매해서 줬으면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식사 하러 가서 보면 안 입고 있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돈 들여서 해줬는데, 가능하면 아무래도 소주 회사 이런 데서 나오는 것 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색깔도 그렇고. 안 입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갔는데 안 입고 있으면, 해줬는데 왜 안 입느냐고 얘기하거든요. 입고 있으라고. 의원님들도 가시면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우리도 얘기는 하죠. 군청에서 준 앞치마를 안 입느냐고 물어보는데, 1인당 2개씩은 돌아갔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업소 당 해줬는데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직원 수에서 한 사람당 2개씩은 줬어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직원 수를 감안해서 줬어요.
연옥
정연옥의원
입으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54페이지, 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을 해서 차량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부과금액이 9천원이에요.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징수한 통계 내용을 뽑아가지고 별도로....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런 자료에 부과는 얼마 했는데, 징수는 얼마고 미수는 얼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 부과만 해놓고, 징수 실적이 안 나오면 일 안 한 것밖에 안 되지. 담당자들이 보고 자료를 실장님한테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부과만 해놓고, 실적은 안 해주면, 담당자가 말씀해보세요.
기성
이기성의장
담당자. 보고 드리세요.
헌상
명헌상민원팀장
민원팀장 명헌상 입니다. 징수실적은 현재 70%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창용
정창용의원
70%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보고 자료를 만들어줄 때 실장님한테 부과는 얼마하고, 징수실적은 얼마입니다라는 이런 이런 보고 자료를 만들어줘야지. 담당자가.
헌상
명헌상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수준향상 및 안전식품공급을 위해서 63페이지 인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해서 3명이 필요하다고 했네요. 센터장 1명하고, 영양사 1명하고, 위생사. 위생사는 일반직원이에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아니에요.
창용
정창용의원
위생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센터장 1명, 직원 1명은 또 뭐에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영양사하고 센터장이 있고, 영양사하고 위생사는 통상 직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양사는 지금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위생사 또는 영양사 1명을 오늘 오후에 면접을 보기로 되어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3명인데, 센터장하고 직원이 영양사라는 얘기에요? 밑에 1명, 1명 또 써놓은 것?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2명은 인력이 확보가 됐는데, 위생사 1명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오늘 오후에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센터장 보수가 얼마에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보수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월 70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출장이나 그런 것들을 월 32시간 이상근무하면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센터장이 70만원이라면 이게 업무추진비에요? 센터장? 아니면 출장비라든가 이런 거예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식약처에 기준 표에 나와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이게 얼마를 식약처에서 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규정이?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70만원에서....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월 20시간 기준으로 70만원 주고, 32시간 이상근무하면 1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근무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주어지네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센터장은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상근이라면 보수를 줘야 하고, 비상근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한 교통비나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70만원이 노력의 대가는 아니잖아요? 노력의 대가는 보수에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하나의 뭐라고 할까? 통상적으로 식약처 근무기준에 보면, 급여기준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급여기준으로 되어있어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렇게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20시간 이상 32시간 말씀하셨는데, 70만원을 준다면 물론 재능기부 때문에 이런 분이 오는 거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재능 기부 때문에 오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이 분이 최소한도 생각할 때에는 센터장이라고 하면 위치가 운곡면에 있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분들도 운곡면에 기관장이나 이런 데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기관장 회의하고 회비도 걷고, 또 센터장이라고 해도 애경사시 축의금, 부의금도 내야 할 경우도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센터장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식약처에 줄 수 있는 단가가 있다면, 32시간을 해서 내년도에 센터장들 보수를 100만원 정도로 맞춰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고서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실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월 100만원 정도로 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무슨 말씀이인지 잘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역지사지 마음으로 민원 친절 서비스 하시느라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52쪽에 보면 군민 행복 민원봉사실 운영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했네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이동민원실이 있던 것을 앞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십자로 쪽으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옮기기 전하고 후하고 이용객들이 더 많아 졌나요? 어떤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아무래도 좀...
동금
임동금의원
더 많아 졌어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잘한 거네요. 잘 알겠고요, 55쪽에 보면, 여권 발급업무 추진에 있어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한 것이 올해 2016년도부터 한 것이잖아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11건이나 했네요?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이 면허증을 발급 받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여권 내러 오시는 분들은 어르신 층이 많이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르신이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학습효과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제운전면허증은 젊은 층에서 유효기간이 1년이거든요.
동금
임동금의원
아. 1년밖에 안돼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1년 밖에 안 됩니다. 한 번 갔다 오면 사실상....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더 없겠네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아니요. 이것은 계속 신청하면 저희가 예산 운전면허시험장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계속 발급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연옥
정연옥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장님이 오후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본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오후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주민복지실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주민복지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주민복지실은 사실은 청양군에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한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부서로써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서 따뜻한 맞춤형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서 힘쓰시는 실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기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74쪽에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창업지원이 한계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다가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사회복지활용 창업지원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 2000만원? 이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2000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나봐요. 그 위에 보면, 자활 근로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전반기 업무계획에는 1억 9456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후반기 보면 7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상반기에 지원을 했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구기수의원
나머지는 잔액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6쪽에 보시면, 초고령 사회 행복한 노후지원에서 위에 보시면, 노인 인구가 1228명 31.2%라고 했는데, 연초 우리 업무계획에 볼 때는 1153명이었거든요.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예.
구기수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75명인가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 또 65세 이상이 되는 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 생년월일 만 65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 일자리를 읍면에서 일하시는 노인분들은 노인일자리 참여 할 때 대상자는 어디서 관리하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전담 시니어클럽을 지정 했어요. 그래서 클럽장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인건비라든지 인원 체크 같은 것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기존의 위탁자를 관리해서 거기서 해야 하는데, 기존에 보면 읍면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시니어 전담기관에서 하실 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예. 이것은 그동안에는 시니어클럽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전문기관이 생겼으니까 그쪽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나중에 복지원이 개원되면 이 단체도 복지이므로 흡수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79쪽에 보시면, 지난번 신문에서도 나왔는데, 청양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새로운 출발이라고 해서 보면 청양읍과 정산면에 두고 있었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예.
구기수의원
그 수혜 대상 어르신들이 밑반찬이라든지 차량이동이라든지 행정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이것을 맞춤형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청양군도 이제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양군이 점점 복지 정책이 잘 정착화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데 우리 청양군 노인 복지기관 운영을 볼 때, 노인 회원이 1200명에 전반기에는 프로그램 사업비는 조금을 더 줄었는데, 프로그램은 더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상반기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하반기에도 더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구기수의원
그게 아니라 실장님, 내내 등록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그 인원이 그 인원인데, 프로그램만 자꾸 늘려서 운영비가 적다고들 계속 하는데... 보면 그걸 내실 있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시험을 해봐서.
구기수의원
그것 좀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든지 흡수를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83쪽에 보면 보육지원 강화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라든지, 폭력에 따른 근절 대책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구기수의원
그런데 보면, 결론은 무상교육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다보니까 어린이집 폐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데, 현재 여기를 봐도 5%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30%선까지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청양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문제하고 병합이 되는데, 거기에 맞도록 추진해나가야 될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이라든지 어린이, 아동 학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수시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예. 임동금 의원님.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쪽에 보면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상반기에는 680가구에서 648가구로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전체 가구가 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도 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상반기에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요? 그리고 바로 밑에 수급자ㆍ차상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이것은 762가구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도 늘어날 수 있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인당 10kg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한 가정에 20kg 2개까지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5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20kg짜리 하나가 3만 2510원인가 그렇고요, 50%를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주의로 신청을 받아서 해서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알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이미용권 있잖습니까? 2015년에는 7500명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2016년도 상반기에 7000명에게 드렸거든요. 지금 하반기에는 7654명이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나이가 얼른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가요? 궁금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주민등록상에 70세 이상을 주고 있거든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런데 상반기나 하반기가 별로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6개월 동안에 나이를 먹는 사람이 확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654명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닐까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주민등록 발췌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인원을 줄 때 마다 다시 집계를 별도로 내서 주거든요. 이것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이상한 것 같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군에서 일괄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줬거든요.
동금
임동금의원
654명이나 차이가 돼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78쪽에 보면 경로당에 혈압기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쓰고 있나 확인해보셨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글쎄, 잘 쓰고 있는데는 잘 쓰고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보급할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앞으로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양반들도 그렇고 의료원 같은 데들은 진료비가 안 받고 하니까 병원을 자주 찾고 병원에서 혈압을 체크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실효성에 맞도록 지원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잘 검토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3쪽에 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올해 2016년도에 몇 명이나 결혼을 하셨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지금 농촌총각의 결혼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1년에 한 1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거의 해마다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모국방문사업은 13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바로 옆에 82쪽에 다문화 가족 수를 보면 2015년에는 228가정에서 2016년 상반기 때 228에서 231 가구였거든요. 지금 하반기 여기에는 271가구에요. 그러면 재혼가정이 포함됐다라고 했어요. 그럼 재혼 가정이 한 30가구가 된다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재혼은 30 가구는 아니고요, 10가구 정도는 재혼을 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다시 추가로도 결혼을 해서 전입도 들어오니까요. 다른 데서.
동금
임동금의원
아, 전입도 들어와서 그런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다문화자녀한테 능력개발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잠시만요.
동금
임동금의원
담당자가 설명하셔도 됩니다.
다문화 자녀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여성한테 하는 거예요?
아, 학습지 지원하는 거라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운전면허 딸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같이 포함 됐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다문화여성들 자녀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잘해서 나중에 훗날에 우리나라를 어린이들이 짊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잘해서 뒤지는 어린이가 없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은 운전면허 이런 것이 아니고 1355가구정도가 되는데요, 월 3만 5000원씩 지원해서 학습자료도 사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500만원이니까요.
동금
임동금의원
아, 학습지 그런 것도...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학용품도 사고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특별히 지도 좀 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위기가정 긴급지원 91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50대 남자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 있다가 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논 5마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팔았대요. 그리고 치료하다가 지금은 가망이 없어서 요양원에 있대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뭐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런 분에 대해서는 땅을 팔아서 소득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조사를 해서 수급자가 되는지 판단해서 맞도록 지원해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맞도록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94쪽에 공무원 봉사의 날 운영을 20회 한다고 하셨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미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이것 할 때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하고 있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면장이라든지 부락에서 신청을 하면 면에다가 접수해서 실과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실과 직원들이 나가서 해주는.
동금
임동금의원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면사무소에다가 얘기하면 되는 거네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 번 1이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보고 드리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대두됐다든지 보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저회들이 재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복지실에 처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구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사각지대라든지 노인,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정현 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고 10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안전재난과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금 의원님.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방복합시설 유치하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14족에 보면 하천 환경 유지관리에 캠핑장 관리 시설물 보수완료라고 했어요. 하절기인 만큼 캠핑하실 분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뱀이나 지네 같은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제가 아는 상식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5월 달, 6월 달에 지네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다른 때는 왜 보이나 했더니 5, 6월 달이 지네가 교미시기래요. 그래서 5, 6월 달에 보이는데 그 이후로 땅속 들어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러면 여름에는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다행이네요.
연옥
정연옥의원
다른 의원 님? 김중환 의원 님.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의원 김중환 입니다. 작년도 전에는 물이 적어서 물놀이에 큰 위험성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러한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위험 경고판을 써서 많이 붙이셨나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붙여놓고 거기에 부표를 띄워가지고 지역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경고판을 봐서 붙일만한 데 한 장씩 붙여놔서 안전사고에 많이 도움이 되게끔, 막상 붙이고서 사고 난 것과 안 붙이고 난 것과 차이점이 많을 겁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도 시민 수상구조대하고 자율방조대를 매일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정창용 의원 님.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109쪽에 충남소방복합시설 유치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이 다 안 끝났네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지금 현재 총 몇 필지에서 몇 필지가 매입이 끝난 거예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59필지. 35만 7320평방미터 중에서 20필지가 끝났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20필지가 끝나고 39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지금 소유자들하고 절충이 잘되고 있어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협의를 안 해주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해서 토지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만약에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조치를 방법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나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공공시설 사업을 할 때 전체 토지의 80% 이상만 확보가 되면 나머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가 강제로 하겠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본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구단위를 지정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주고 싶고 받고 싶어도 못 받아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명,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때 누가 해외로 나갔다든지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다든지 그러면 자식한테도 전부 받아야 되거든요. 남아있는 사람은 찾아가고 싶어도 못 찾아가고 또 우리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드린대로....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찾아가고 싶어도 못 찾아갔을 때 그러한 조치는 어떻게 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탁을 걸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가 공탁 걸어서 토지매입금을 저축해놨다가 찾으러 오면 주겠다는 얘기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끝났을 경우에 신축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지금 도에서 해줘야 될 사업인데, 면적에 맞춰서 기본을 세우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를 지구 단위로 지정해서 거기에 재난 환경성 검토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거쳐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 절차는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도에 주면 그러한 신축절차는 도에서 다 한다고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15억 추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영농보상비는 몇 년 치를 주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원래 이기작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기작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추경에.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영농보상비가 1억 5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기작 보상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거냐는 얘기에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요구를 하는데 1억 5000만원만 가져도 돼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다 조사가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넓은 면적, 농지면적에 농작물 재배한 것을 이기작을 보상해주는데 1억 50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예. 거기에 밭도 조금 있고, 논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이 보상가가 많지를 않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가 영농보상비를 줄 때 논에 수도작을 재배한다면 내가 알기로는 2년 치를 주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원래 제가 알기로는 2년 치가 아니고, 이기작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건 밭이고. 밭은 이기작이고, 논은 2년을 주게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맞아요. 1년에 한 번씩이니까 2년 치 맞죠.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2년 치를 준다면 거기에 전답, 밭하고 논하고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영농보상비는 1억 5000만원 가져도 되겠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구획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토지매입을 도에 넘겨주면 도에서 구획정리 같은 것을 하는데 우리 청양군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신축이 돼서 교육생들이 입소를 했을 때 교육 받는 교육생들이 예를 들어서 하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가남초등학교 옆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42억이 개입돼 있고, 소재지 육성 사업을 해서 56억이 지금 개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면 배후시설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유치해놓고 배후시설이나 기초시설이 기반시설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 교육생들이 와서 비합숙을 했을 때, 하숙을 할 때 하숙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이 홍성이나 예산으로 만약에 그쪽에 가서 하숙을 한다든가 하면 청양군으로서는 유치하느라고 고생만 했지 실질적으로 청양군 경제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얘기에요. 우리 군에서 이러한 것을 발 빠르게 신축해서 교육생이 들어오기 전에 발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교육생들을 타군으로 다 뺏길 수 있다. 그런 것을 미리 좀 대책을 세야 하는데 그런 대책은 어디서 세워야 돼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저희는 사실 유치를 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텐데, 이미 거기에 환경이라든지 소음문제에 대비해서 TF팀을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안전재난과에서는 그러한 것만 TF팀을 구성했지,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교육생들이 와서 자고 먹고 할 때 이런 일은 거기 TF팀에서 그런 것까지 계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이게 준공 연도가 몇 년도에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1차 사업이 2021년도까지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2차 사업이?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1차 사업이요. 1차 사업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21년?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5개년 계획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기간이 기네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목적에서 우리가 그쪽에 하숙집을 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게끔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구획정리 같은 것은 미리 좀 해놓지 안 해도 상관없으려나. 그 당시에 가서는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계획을 해서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2만 명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합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교육원에서?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비합숙도 내가 추정하는 것은 대략 1000명 정도 비합숙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알아보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러면 비합숙에 대비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또 물어보는 거로 하고. 115페이지에 민생안전 및 안보역량 강화해서 여기에 보면 명예특사경 4명 위촉으로 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명예특사경은 별도의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해주는 거 있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없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말 그대로 명예특사경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좀 줘야 열심히 같이 잘할 것 같은데.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간담회하면서....
창용
정창용의원
이분들 회의 같은 것은 몇 달에 한 번씩 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금년도에 해가지고, 금년도 처음에 한분을 위촉해서 한번 했고, 나머지 3분을 위촉해서 또 한 번, 두 번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를 들어 정산을 합동단속 한다고 하면 정산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청양분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러니까 4명이 청양에 1분, 정산에 1분, 장평에 1분, 남양에 1분 이렇게 4분이 있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면 단위 할 때는 그분이 나와서 한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산둥과 산정 두군데로 나눠서 2분씩, 2분씩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그래요? 다만 교통비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처음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창용
정창용의원
앞으로 하시다가 이런 것이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이분들에 대한 교통비라도, 뭐가 좀 지급이 돼야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할 것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117페이지에 화재진압 호스릴 소화전 설치에 보면 10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청양과 정산은 배제됩니다. 소방관서로부터 10km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그래서 청양, 정산은 배제하고 나머지에서 소방차가 출동이 늦어지는 지역, 오지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골목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곳에 설치하겠다는 그 얘기네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러고 마을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부의장
예.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남복합시설 유치 성공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올 한해에도 우리청양 군민의 재난 재해 사고가 없는 안전한 행복한 청양 군민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112쪽에 보시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게 맞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구기수의원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천 산책로가 백세공원과 교월리 앞에 지천 생태공원으로 이어지고 고향의 강 사업이 교월리에서 판정리까지 하고 있잖아요. 하천 사업이 교량이나 제방 보호 설치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게 잘 되고 있으니까 본 의원생각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 곳을 산책로로 백세공원이라든지 지천 생태공원 등 기존에 지천 산책로와 잘 연결 시켜서 산책로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제방길에는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 나무를 식재하셔서, 산책하시던 사람들이 그늘에서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천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 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중심으로도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015년도까지는 169억이 투입됐고, 금년도에는 65억, 그리고 64억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내년도까지 해서 탄정지구에다가 침수시설이라든지 이쪽 교월리도 침수시설, 침수공간, 조형물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백세공원이라든지 지천생태 공원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서 그쪽에 큰 그늘은 없어요. 사실.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그늘을 좀. 그늘에서 쉬었다 갈 수 있게 나무식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3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