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실과소장님들도 답변은 명확하게 하여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성과 추진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화, 당면현안 업무, 군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열린 수산행정 어촌 6차산업의 정착 등 다섯 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소득과 관광이 어우러진 선진 해양수산도시 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희망이 넘치는 귀어·귀촌복합단지 조성 등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첫 번째 희망이 넘치는 귀어·귀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본 복합단지는 왕포 작당 폐축제식 양식장 양식장을 이용하여 2017∼2024년까지 8개년에 거쳐 총 240억원을 투자하여 지방어항 기본 및 편의시설 조성과 어항 부지 내에 귀어·귀촌 단지를 조성하고 체험관광 단지를 조성하여 해양소득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도서지역 다용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입니다. 위도 대리 석금방파제 사업비 1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세면장, 대피소, 탈의실 등을 12월 말까지 조성하여 어업인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어촌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문현답 교육입니다. 수산업이 6차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생산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강사 초빙, 직원현지출장,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어업정보를 공유하고 안전 조업과 어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유료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입니다. 본사업은 변산과 위도권역에 마을어장환경개선, 종묘발생장 조성, 수중침적 폐기물수거 등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9억4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수역환경개선과 종묘발생장을 조성하여 어민소독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수면어업 육성입니다. 침체된 내수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후시설 현대화 및 기자재 공급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내수면 어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여섯 번째, 주꾸미 산란장 시범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안에서 잘 잡히는 주꾸미, 갑오징어, 전어, 꽃게 등의 어획량이 최근 몇 년 사이 50% 감소되어 금값으로 변하였습니다. 금년에 주꾸미 어족 자원회복을 위하여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하여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모니터링 한 결과 지속적으로 추진 시 사업효과가 나타 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쪽, 우리 군 대표 수산물 해삼 육성입니다. 해삼을 부안군 대표 수산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삼을 선정하게 된 사유는 지역여건 및 품종의 특성상 다른 품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적지가 많고 해저 서식으로 자연재해 위험도가 낮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대중국 교류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품목으로 집중 육성함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하여 적지조사 용역을 실시 후 용역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6차 산업으로 가는 어촌특화마을 육성입니다. 변산면 모항마을에 금년도 4월에 모항마을 어촌6차산업 시범 공모신청 하였으나 차별화 전략부족으로 미선정 되어 내년에 공모를 재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위도대리 전막마을에 대해서는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위도대리 마을이 역량강화 결과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복을 전하는 명품수산물 릴레이 투어입니다. 오복명품 수산물 5종과 건어물 수산 가공품을 자매도시, 기관, 전주, 완주, 타시도 인구 밀지지역 등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명품수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도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과 13쪽, 격포 아름다운 어항개발은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현재 진행상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까지 해수부에서 설계경제성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8월까지는 기본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인가, 공사발주를 추진하여 9월중에는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격포아름다운 어항은 금년 1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도 6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어항기능유지 준설사업입니다. 곰소항과 왕포항에 대해서 금년도 준설 20,722㎥를 준설하여 어선접안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15쪽,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현재 5개 해수욕장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장기간 동안에 안전요원 71명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치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위도 바다낚시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비는 2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5억씩 2016년도에 5억, 2017년도에 5억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식도어촌계에 낚시 데크를 8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가 3백9십억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과 생태관 해양생물 표본 전시로 7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하였으며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추진하고 갯벌생태공원은 염색식물 조성과 갈대, 억새를 복원식재 할 수 있는 수생연못 조성으로 체류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객은 작년에 12만명이 다녀 갔습니다만은 금년도에 20만명 이상 목표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부안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가족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7월말까지 일간지 3개사에서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투자자가 확정 될 경우 2018년까지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독형 젓갈 숙성용기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4대악 근절정책과 관련하여 불량식품 4대 품목 중 젓갈이 포함됨에 따른 곰소젓갈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이 시급하였습니다. 곰소젓갈의 명품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위생관리로 안전한 젓갈식품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남해 등 타 지역을 선진지 견학한 결과 통일 된 위생용기가 필요함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장독형 젓갈 숙성용기 240개를 8월까지 공급하고 본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곰소젓갈을 명품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주포만 갯벌생태공원 가족호텔은 앞장에서 보고 하였기에 생각하겠습니다. 22쪽,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과 26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해양수산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 의원님.

3쪽, 귀어·귀촌복합단지 조성사업 지금 우리 군에 귀어·귀촌 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귀어가 귀농보다는 훨씬 적고 지금 40세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내년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올해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에 최소한도 실시설계비 정도해서 10억 정도확보 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수부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2020년에 단지를 조성하여 2022년에 입주 예정인데 너무나 기간이 멀다. 지금 귀어·귀촌하신 분들이 주거환경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예.

운호에 보면 젊은 세대 분들이 2명이 와있는 이 분들도 지금 주택 같은 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임대해서 살고 여건이 아주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 빨리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걸 로드맵을 짜봤습니다. 1단계 먼저 지방 항으로 승격시키는 과제가 있어서 지방 항 시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방 항을 하면서 준설토를 매립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지반 침하라든가 안전적인 것을 한다면 최대한도 소요를 당겼는데 더 당겨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꾸미 산란 서식장 시범단지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주꾸미 어획량이 갑자기 줄어들음으로서 저희들도 주꾸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도 꺼리더라 그래서 이것을 양식해서 대중화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 같던데 주꾸미 양식이 가능해요?

이것은 양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란장?

예. 산란장 문제가 뭐냐면 소라 껍데기에 주꾸미를 키우는데 소라껍데기 안에 알을 낳은 것을 어민들이 모두 걷어요. 그것을 한 달 정도만이라도 바다에 놓아두면 바다에서 부화해 나가는데 소라의 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싫으니까 미리 잡아당기거든요. 저희는 이것을 알이 부화해서 나갈 때까지 놓아두는 사업을 해요. 6월말에 소라 껍데기는 걷었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주꾸미하면 봄철에 우리 부안군의 해산물이에요. 이걸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삼물이 우리 지역 기호라든가 수질에 맞습니까?

현재 부안쪽이 한계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왕등도에 해삼 양식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왕등도도 있고 형제섬 부근도 있고 격포 앞에도 있고 그렇게 양식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식 하시는 분들이 수익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봤을 때에는 수익성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해삼을 채취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수익성이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을 세밀히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어항기능 준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닷길이 열려야 어민들 어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지금까지 준설 않다가 금년에 준설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것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준설토를 바다에 매립을 해야 한다 그런 법적 규제사항이 있습니까?

예. 준설토는 육상에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성에 매립을 못하도록?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4억 정도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왕포항을 100%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왕포항, 작당항 2개해서 한 2억 정도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내명년도에 궁항쪽으로 준설하는데..... 저희가 준설토 투기장소가 많이 여유 확보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기장에 맞게끔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곰소항과 왕포항을 했는데 곰소항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박천호 의원님.

17�d에서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류형 숙박시설이 마루아라가 총 9동인가요?

전체 동수는 12동인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9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동이 뭐가 미비 되어서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3동은 외형만 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 6월달에 가서 보니까 방을 구하는데 수요가 부족한 것 같던데요. 있는 동 활용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것 같아요. 2016년도에 20만명 목표로 한다는데 그 3동이라도 가동 되었으면 21만명도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형 갖추어 놓았으면 바로 하지 그걸 못해가지고..... 예산이 안 되어서 그랬나요?

예.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것 얼마나 된다고 해야지 외형만 해놓고 아깝잖아요?

예.

성수기 때 활용해야지..... 추경에 바로 해가지고 추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하면서 주민소득이나 아니면 우리 군의 세외수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카약이라든가 수상자전거 이 코스를 제대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어디 카약 국내에 다녀와 본 곳 있나요?

지난번에 의장님이랑 말씀하셔서 우선 5대 구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안을 찾는 하나투어라든가 그런 관광회사들하고 제주도나 이런 곳 같이 체험하는 코스로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하면 큰 보탬이 되리라고 봐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메콩강 건너 정글속에 카약 그걸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개발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전부 유도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

예.

우리 줄포도 코스만 제대로 만들어 진다고 하면 천혜의 자연요건이 거기보다도 훨씬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 들거든요. 카약뿐만 아니라 수상자전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고 확대시킨다고 하면 세외수입 재원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한번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현황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현황입니다. 민원소통과는 민원팀 외 6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비전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친절한 군민이 행복한 민원소통을 정하고 6개 지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는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심전심 감읍 민원서비스 선사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절을 체질화시키고 또 실시간 설문조사와 민원만족도 향상을 활용하고 또 문화갤러리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행정 5분 타임을 통해서 전 직원 친절교육과 사례발표를 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예술작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매일 나가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시책 및 민원처리 성공 사례집을 발간해서 확산시키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속한 민원처리와 맞춤형 민원서비스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7일 이상 유기민원처리 기간을 70%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3일전에 통보를 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국제면허증을 원스톱으로 발급하고 있고 거동불편인 노인 민원서류를 무료로 배달하는 택배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에 대해서 택배 발급하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로 소통하는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74도곽에 대해서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주산, 행안, 하서, 줄포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후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국토정보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지주와 공감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하서 석상지구와 금년에 주산 소주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함으로서 현재 경계가 모한 지역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이웃 간에 분쟁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을 마을 현장에 설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에 걸맞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경 좌표를 세계중심 좌표로 바꾸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군 공무원들을 차출하고 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2억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산, 동진, 계화, 백산, 하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구도 계획에 의해서 조기에 측지계 변환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아름 오복충족 재산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발생분에 대해서 완벽한 성과검사를 통해서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고 완벽하게 측량성과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개발행위, 토지이동정리 등 원소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적을 보면 성과검사는 1,965필지, 원스톱처리는 681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측량을 한 후 경계가 모한 지형을 말목이 빠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설정해 주는 원모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공동으로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고 주민들이 납득이 가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와 주민이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개진해서 반영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열람, 접수를 해서 11월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정착으로 투명한 사회조성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신청분 전량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3,184필지입니다. 그리고 신고 적정여부 정밀조사는 금년도에는 230건을 처리했고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도 2회에 걸쳐 56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실거래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누구나 쉽게 찾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입니다. 전 구간이 797개 도로구간인데 1억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보면 2014년도에 67%, 2015년도에 84%, 5월말 현재 우리군의 도로명주소 활용도는 8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0%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각종 이장 회의나 행사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시설물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군비도 절감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가 표기 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00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전부안을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게 3차분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군청∼부안중학교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과 지상의 모든 시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재난대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내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좀 지연이 되어서 좀 늦게 지원이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유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모든 인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건축신고나 허가 또는 사용가정에서 건축사와 건축주간에 협의를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관지도 56회를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건축문화상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건축문화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동행 가이드가 되는 건축 인허가 처리입니다. 금년도 건축 인허가는 현재 520건 정도 허가가 106건, 신고가 414건 이렇게 되고 건축민원은 34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런 건축민원에 대해서 각 부서와 연계하여 저희가 직접 설명을 하고 또 미흡한 점은 동행해서 각 부서에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충돌이 되는 것은 저희과로 각 팀들을 불러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따뜻한 주거복지 구현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 174세대 중 착공이 35세대, 완료가 72세대를 했고요. 저소득계층 집수리지원 63세대 중 착공 13세대, 완료 22세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모두가 살맛나는 행복한 농어촌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총 34억9천7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 95동, 빈집정비 120동, 반값임대주택3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택개량 95동 중 50동을 착공했고 10동이 완료를 했습니다. 빈집정비는 120동 중 70동 완료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읍면과 협업을 통해서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왕포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총 13억6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201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노후주택 개·보수사업과 마을기반시설, 마을회관 등 시설개선사업인데 예전에 새마을사업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금년 7월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 추진 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부안군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총 2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경관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착수보고가 끝났고요. 9월달에 중간 보고회 그리고 내년 연초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3월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에 별도로 추진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의원님.

8쪽 민원서비스 선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우리군정을 처음에 대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 민원실입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이나 은행 창고에서 서비스 했던 것들을 우리가 도입한 것이 80년도 초이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삼성생명에 가서 친절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출근할 때에 보니까 우리 민원실에서도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 개시하기 전에 민원을 응대하는 친절인사 하는 것을 보고 했는데 지금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가 우리 공무원들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희박한 것 같아요. 주로 읍면에서 그러는 것 같던데 민원인들이 방문하면 민원데스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눈인사라든가 또 일어나서 어서 오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면서 민원인들이 불만 하는 것들을 봤어요. 이런 것들을 시정해서 읍면에 잘 이야기 될 있도록 해 주시고, 어느 농협을 가보니까 점장급 되시는 분이 민원실에 나오셔가지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커피를 개별적으로 대접하고 그런 것들도 봤어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오시면 어서오시라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눈인사 할 정도는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민원을 상대할 때에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민원을 이야기 하면 안 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 한다. 줄포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공직을 퇴직하고 2012년도인가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때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고창군 흥덕면하고 정읍시 고부면 민원실을 가서 민원인으로 가장에서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결과는 우리하고 똑 같아요. 다 똑 같은데 다만 그 분들이 응대하는 친절이 얼굴에서 몸에서 배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거부감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가지고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법 몇 조 항에서 안 된다 딱 하니까 민원인들이 거부 반응이 난다. 안 되지만은 이렇게 노력해 보겠다. 이런 저런 구체적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처리 맞춤형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 행복 출산 원스톱 시스템이 3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건 출생신고 하나로 인해서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이런 것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시행이 되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복합민원, 이 복합민원은 여러 법이 관련되고 그 다음에 여러 관련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 부서가 주관해서 실과 의견을 듣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주로 건축 민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단위에서는 스포츠 뭐 골프장이라든가 대단위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복합민원이 건축민원에서 일어나는데 이 처리과정을 보면 허가 구비서류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 동의서를 징취하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법적사항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건축 관련 서류에 지정된 서류 외에는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들어보면 민원을 의식해서 동의서를 징취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규제가 암 덩어리 존재라고 해가지고 망치로 때려 부셔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취하라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허가 기간 단축 관련해서 관련실과 의견을 듣다보면 허가처리기간이 1주일이네 뭐 10일이 남았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허가기간이 남았다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 주부부서, 건축민원 같으면 주택팀.... 민원실 주무팀이 민원팀입니까? 거기에서 관련 복합민원을 촉구를 해야한다. 협의 요청한 문건이 바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들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박병래 의원님.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올해 들어서 왜 도시 숲가꾸기 조성사업, 가로숲길 조성사업, 숲가꾸기 사업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나무를 많이 심으면 공기 정화도 좋고 좋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무리하는 것 같아요. 국민은행 앞에 있는 멀쩡한 나무를 다 뽑아서 새로 나무 심어가지고 한쪽은 죽어가는 모습도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무리하게 추진해 가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지원 되는 것이고요. 시내권은 가로망정비나 산림유지관리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안읍이 나무가 적습니다. 산림청 발표를 보면 나무 한그루가 연간 미세먼지 흡입량이 35.7g이랍니다. 그럼 경유차 1대가 연간 발생되는 량이 1,680g을 발생 시킨데요. 그럼 1대를 커버 하려면 나무가 42그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요. 1도 온도를 낮추는데 1인당 1㎡의 산림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부안읍 같은 경우는 22,000이면 연 22,000㎡의 나무를 심어야 온도를 1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많이 심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니, 나무 심어서 좋지요. 그런데 우리 군 예산을 생각해보면 한꺼번에 이 나무 심기에 올인한다는 이유가..... 지금 주민들한테는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느냐면 멀쩡한 나무 심었다가 뽑고 다시 심고 이거 업자 밀어주기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이 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부안군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점차적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해도 되는데 보도정비 공사하라고 준 특별교부세 3억 그 돈 가져다 나무 심었잖아요. 그 돈 3억 가져다가 나무심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공기 정화가 필요한데 물론 중요하긴 하지요.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심기 위해서 연차계획이 가는 것이고요. 한꺼번에 올인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조금 어린나무 가져다가 심어서 키워서 잘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국민은행 앞에 같은 경우도 멀쩡한 나무를 왜 뽑았다가 다시 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거기에 일부 소나무와 철쭉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많이 죽었습니다. 저희들이 뽑아서 버리는 건 아니고요. 이식 했고요.

죽은건 없던데 지금 다시 심어서 죽었어요. 제가 차타고 오면서 보니까 다시 심어서 죽었어요.

향기나는 나무를 심었는데 죽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심 보식을 시키기도 합니다.

운전하고 오면서 보니까 새로 심어놓은 나무가 죽어 있던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 얼마 못 갈 것 같던데요. 이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예산 생각도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좀 나누어서 우리가 급한 사업부터 해야지 뭐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군민의 우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킬 것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문찬기 의원님.

6페이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변경 용역관련해서 작년 11월달에 변경용역이 착수 되었는데 지금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는 것 같아요? 지연되는 이유가.....

작년 11월달에는 조사를 했고요. 조사 된 것을 가지고 다시 입안으로 가야 되거든요. 입안 과정에서 올 연말까지예요. 일찍 끝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이 지연되니까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8페이지에서 시계탑 광장이 조성되고 우리 금년 1회 추경 때 시계탑관련 예산 1억을 승인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계탑 재연이라고 했고요. 정식 이름은 젊음의 광장 조성입니다. 그 안에 시계탑을 재연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일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을 내어 설계를 했더니 문제는 어떤 근거 있는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견적에 의해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모로 갈 것인지.... 문제는 작품성으로 가면 너무나 비싸고 설계하다보니까 딱딱 근거가 없고 일부 업체 견적가에 의해서 의존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승인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주민들한테 저도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그랬어요. 공경에 처한 때도 있었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다 시계탑을 1억하면 되겠냐 우리가 군비를 1천원, 2천원 내가지고 큰 군비가 마련이 되었는데 이것 헛되이 쓰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같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농수 사업도 잘 발전해 거기에서 먹거리를 찾아야겠지만 관광차원을 활성화 시켜서 외부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하여 우리 지역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자리가 구 국민은행 앞에 시계탑이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았던 분들이 향수를 느끼고 거기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 외부 관광객들이 아∼ 부안에 가면 유명한 시계탑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인공 기능도 감미를 하고 그래서 많은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뭐 처녀 총각들이 그 장소가 만남의 장소로 해서 거기에 가면 사랑이 싹이 튼다라던가 그래서 거기에다 인공기능을 해서 스마트폰에 입력을 시키면 그 시간 때에 오면 두 분 사랑을 축하한다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다라든가 일반 관광객이 왔을 때에는 아∼ 우리 부안에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어디에 가시면 좋은 먹거리가 있고 뭐가 있다는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감미 된 시계탑이 되면 그런 저런 비난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담당 과에서는 지금 일본이나 유럽에 이런 시계탑으로서 유명한 관광력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못지않게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선진지도 가보고 해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민들께서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집행부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고 저희 의회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뒷면을 보니까 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걸 입찰 과정에서 외부업체가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지역 내의 업체가 낙찰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어디 업체가 많이 됩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됩니까? 외부업체가 많이 됩니까?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위수탁식 쉽게 말해서 산림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붙으면 외지인이 많이 들어올 가망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업체가 서령 낙찰이 된다하더라도 이 분들이 하청을 줄 경우에는 우리 지역 조경업자에게 하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라 그게 법적사항은 아니지만은 공사감독 기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사용되는 조경수는 어디 것을 쓰고 있어요?

대부분은 부안 것 다 쓰고 있습니다. 부안에 있는 것은 다 쓰고 있습니다.

조경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조경수를 써야 한다. 어느 사업장 갔을 때 어디 경상남도에서 온다든가 어디 김제에서 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걸 업자가 선정이 되면 조경업자가 하지만은 우리가 권고로 해서 우리 지역경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것을 써야 한다 해서 해주시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조경수, 인부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쓸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련 사업 중에서 칡넝쿨 제거사업 47ha에서 3천만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 200ha에서 2억9천1백만원, 경제림 조성에 11ha에서 1,200만원, 큰 나무 공익조림 10ha에서 1,200만원, 산림제 방제조림 4ha에서 1,500만원, 지역특화조림 35ha에서 7억4백만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1km에서 6천4백만원 이런 예산들이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는 전혀 보고가 안 되었어요.

숲길 조성사업이 6천4백만원 그것이고요. 명칭이 약간씩...... 힐링과 나눔의 100세 정원사업, 나라꽃, 편백라이프 어울림 공간조성, 명칭이 조금.......

지금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면서 사업명이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이 국비 도비사업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군 자체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명이 일부 바뀌었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이 사업들이 전부다 착공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착공이 되었어요?

격포....

이 구체적인 사항은 저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 해주시고....

예.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사업의 속도감이 없다. 조기집행도 하고 국가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상반기까지는 64%를 조기집행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사장되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일을 좀 해라 이거예요. 이 사업은 국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남북도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우리만이 잠자고 않고 있다. 그래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병래 의원님.

4페이지,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2건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호 방조제 가력도까지 4.7km가 우리 부안으로 관할권 결정을 했는데 군산시가 왜 우리를 걸고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행정구역 결정은 1호 방조제는 저희 관할,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로 중분위에서 결정이.....

전에 가력도까지 군산시 관할이었는데 김제시한테 준 것이 부당하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제시에 준 것도 부당하고.....

부안한테 준 것도 부당하다.

해상 경계선을 중심으로 하면 가력도 밑에까지 군산시 땅인데 그것이 지방 자치권을 침해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지금 군산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2,3,4호까지 군산시 관할이고 그 다음에 1호 방조제 가력도 못 미쳐 부분 전에 부안군 부지 추가된 부분도 군산시 것이라고 내놓으라고 권한쟁의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권한쟁의 심판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1,2호 방조제 결정 관련해서 작년 10월 26일날 우리 부안이 4.7km, 전체적으로는 16.38% 결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전부다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2호 방조제까지 우리 관할이라고 그렇게 여겼고 김제에서도 당연히 부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 하다보니까 김제 자기들한테 2호 방조제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횡재 만났다고 속내는 그런 것도 보였는가 모르겠어요. 어느 언론 이야기는 2호 방조제가 김제시 자기네로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과분한 결정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들은 일이 있는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조감도를 가지고 경계점을 판결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자치부 중분위에서 그것을 참고로 방조제를 결정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소송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결정 취소 소송을 법무법인 바른 우리 부안출신이 대리 변호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예.

현재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현재는 심리는 전혀 없고요. 양 원고나 피고나 답변서만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이 우려 하는 것은 무엇을 우려하느냐면 지금 새만금 방조제 3,4호 관할권을 군산에다 결정한 것이 있어요. 2013년 11월 달에 결정을 했는데 중분위가 내린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대법원이 군산시가 맞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데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1,2호 방조제도 중분위가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할 것 아니냐 그걸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호 방조제 취소 소송관련해서 우리가 당연히 2호 방조제까지 가야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호 방조제는 신항만이 있고, 해안 프론트가 있고, 국제도시가 있고, 첨단 산업단지가 있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우리 지자체 부안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2호 방조제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당연히 우리 것이고요.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저희도 지금 소송 대응하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님하고 협의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의 결정이 현재의 모습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장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중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못 됐다는 것을 계속 저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4호 결정 할 때에도 중분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인용해서 그대로 결정 했으니까 1,2호 방조제가 우리 부안군 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리를 개발하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4호 방조제 할 때 외국어 대학교 부총장을 자문단으로 해서 논리 개발하고 했지만은 아무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 국·내외 교류가 활성화로 시키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는 5개 도시, 외국은 2개도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전에 민선3기 때 문경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한 참 교류가 되었는데 지금 문경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문경하고는 지금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지금은 끝났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 쪽도 저희하고 지금.....

자매결연 맺어서 활성화 시키는 부분은 좋다 많이 할수록 좋은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는 관광지이고 우리는 농업과 수산에 발달했으니까 우리 농산물 팔고 수산물을 팔아서 농어가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차이나교육문화특구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8개 실과가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취합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는 것들은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그렇습니까?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예.

이게 속도감이 나야 한다. 이미 차이나타운 특구가 인천, 전라남도 광주, 전라남도 구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국 관광객을 겨냥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이미 뒤쳐져서 낙화하는 과일도 못 먹는다. 뭐 중국 관광객이 1년에 1억2천명이 해외를 간다는데 우리 오는 것은 5%, 한 6백만명이 우리를 찾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몇 명이 오냐..... 속도를 내고 예산투자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부안에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관광 수요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현재 저희가 중국 어떤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를 비록 자원은 부족하지만 어떤 문화 중심의 그런 부분 때문에 자매결연도 노력하고 있는데 문화 중심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도 결코 늦어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면 단체 여행이 아니고 지금은 자유여행 젊은 사람들은 배낭매고 관광지를 자기들이 다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 소통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구축 되기 전에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하고 나머지 관광상품 개발하는 것은 그 뒤 문제이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이런 문제 그런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강녕과 휴식의 복을 드리는 주민행복사업입니다. 총 200건에 25억7천만원 중 상반기 집행액은 한 20억 정도를 집행해서 공정율은 76%입니다.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부안 신재생에너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공정은 95%입니다. 7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8월부터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5년 6월부터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은 30%입니다. 연차별 공정 계획에 맞추어 금차분은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봉덕∼신운선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읍 쟁갈마을에서 운기마을 방치된 인도부지를 수선화, 유채, 양귀비 등 꽃씨를 파종하여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회전교차로 내 나무를 식재하여 운전자 안전 운전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창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0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공정은 90%입니다. 미 협의토지 3필지에 대해서 토지 수용이 완료 되는대로 바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줄포 장동선 도로확포장 사업은 본 사업지구는 도시계획 지구로 부안군 장기미집행 결정 용역이 당초 6월 말 완료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입니다. 총 117필지 중 45필지를 매각하여 매각율은 40%입니다. 올해 목표는 80% 매각 목표로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창북∼계화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북도에서 지방도 노선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포장한 방수제구간 지방도와 창북∼계화선 군도 노선을 대체도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개선사업은 취덕경로제 부근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추진 중으로 있으므로 8월 중 완료하고 건강나라 찜질방에서 목원웨딩홀 생활이면도로는 보행교통 개선 용역 완료 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발열의장 설치입니다. 상반기 서부터미널과 상설시장 2개소에 의자 4개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겨울철에 노인분들의 주민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터미널과 정류소를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교통약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부안읍 초등학교와 위도초등학교를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착공해서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택시카드체크기 사용료 및 신형미터기 장착지원 사업입니다. 택시카드체크기 사용료는 상반기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택시신형미터기 장착지원은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과잉 공급 택시 감차비용지원 사업입니다. 감차 대상 총45대 중 금년에는 법인택시 20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교통사각지대 어르신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2개마을 계화 장금, 보안 감불마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이용객은 578명이 이용하여 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주정차단속 소통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부안읍내 불법주정차 개선을 위하고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설비 5,500만원을 투자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개인정보 사용정보 동의서 징취하고 8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장과 부풍로의 주정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 예산이나 지특회계 도 실링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청호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은 2015년에 착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활성화센터와 다목적 체험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내소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공정은 75%, 올 해는 11억3천3백만원으로 다목적 회관, 샤워장, 탈의실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진서운호 구름호수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23쪽 선사문화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줄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공정은 70%이고, 금후에는 중앙공원, 가로경관, 만남의 광장 등을 올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계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기본계획을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금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백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역시 올해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32쪽까지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총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공정은 전체공정이 74%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에너지테마거리, 줄포탐방로, 내소명소화거리 사업 등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하고, 잔여 사업 장안지구, 고마제 탐방로 등 2개 지구는 2017년도 말까지 사업 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4월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실시설계와 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전라북도의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후 사업발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진서 연동지구 10ha 사업은 201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80%입니다. 7월 중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은 총 12건으로 추진 공정80%입니다. 상반기 현재 10건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은 8월중 보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은 현재 80%입니다. 상반기 저수지 4개소 정비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운수 배수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생활환경정비사업은 2016년도에는 3개면 상서, 하서, 보안면 일원에 7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공정은 70%입니다. 공정부기에 따라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종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저수지 보강사업으로 2015년도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70%입니다. 2차분은 9월 중 마무리 하고 추가 사업비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마포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사업 착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마동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실시 계획승인 및 원가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7월 중 발주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야한구경 정비사업 너에게로, 석정문학관 사업은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석정문학관과 너에게로에 경관 조명사업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획감사실과 함께 야 구경가자 소축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2015년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님.

없습니다.

우리 김병효 의원님.

없습니다.

문찬기 의원님.

없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없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7쪽 보시면 봉덕∼신운 산책로조성 있잖아요? 이 부분은 경관 목적 외로 사용한 것 같은데 이건 개인적으로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부터 아담사거리 구간 현재 홀짝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단속이 항상 봐도 학교가 끼어 있고 시장이 끼어 있어서 차가 계속 얽히거든요. 특히 출근시간, 퇴근시간 무렵이면 더 복잡한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가계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분들을 안내문을 써서 가계마다 주든지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든지 해서 그 분들 차량은 외부로 빼고 시장을 찾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출·퇴근 시간 무렵 그런 시간에 그 쪽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시범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과 임시적인 어떤 운영도 해보고 있지만 거기가 항상 애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운영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이 부안에서는 가장 교통난이 심각한 곳이 그 쪽 부분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