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한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청소자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철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계 서창식계장입니다. 산지관리계 김진형계장입니다. 푸른숲조성계 김형렬계장입니다. 공원조성계 양경진계장입니다. 공원관리계 주영석계장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부터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소라산공원 자연마당입니다. 예산이 113억 6,2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정말 잘 생태습지로서, 생태공원으로서 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들이 발생되죠. 첫 번째가 조명시설이 어둡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그늘막 쉼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설들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
정수
김정수위원
이번 예산에 잡혀 있어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소라산 자연마당은 일반 체육공원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물장군도 지난번에 방류를 했지 않았습니까, 방사를 했는데 햇빛가로등을 보면 가로등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밤에 날라들어 가지고 죽는답니다. 그래서 저상가로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릎정도해서 밑으로 땅바닥으로 비쳐지게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 놓았고 또 소나무 있는 부분 어두운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5개설치를 해서 저녁에 등산객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화장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시민들이 찾지 않는 곳은 크게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것들은 편의시설 확충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연마당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들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합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IC에서 팔봉까지 도로확포장공사를 해요. 그렇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소관은 아니지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건 건설교통국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에서 시행하는 구간과 시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2018년도…….
정수
김정수위원
2018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체전 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식재, 나무가로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C에서 팔봉까지 거리는 명품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로수가 정말 나무선정을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좋은 나무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176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추진현황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팝나무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얼마나 식재가 되고 있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지금 작년에는 4㎞ 구간에 식재를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 익산시의 가로수를 보면 통일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의 가로수가 노선별로 통일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함열에서 우리 원광대학교까지 오다보면 백일홍나무도 있고, 또 메타세콰이어도 있고 듬성듬성 나무가 없어진 곳도 많고 그러거든요. 통일감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앞으로 통일감 있게 그리고 익산시 특색에 맞는 나무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학과 교수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쭉 같은 나무를 심게 되다보면 지루감 같은 것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선별로 별도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도시의 품격은 때로는 단일품목으로 해서 일사분란하게 쫙 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무 선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원도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본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옛날에 방울나무라고 했었잖아요. 플라타너스 나무를 위를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예쁘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아름드리나무들이 해 놓으니까 이국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처리사항보시면 137쪽하고 138쪽에 보면 공원규제해제나 완화를 요청하는 민원들이 계속 끝임없이 있잖아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시가 장기미집행을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을 지금 산림공원과가 하고 하는 것입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현재 계획 추진은 작년 말부터 올초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138페이지 보면 소라산근린공원 주변 1958년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1958년이 지정되어 있으면 현재로는 68년이 지났잖아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2020년도에 일몰제가 계획수립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해지가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있으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그걸 대비…….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이런 재검토용역을 해서 결국 공원으로 개발할 곳과 안할 곳을 구분해서 개발을 하고 안할 곳은 해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도 여건상 굉장히 공원구역으로 규제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20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용역이 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라도 해제할 수 곳들은 해제를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20년까지 가야하는 것입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그게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접수된 그런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정부분, 부분 부분 바로 바로 해제를 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공원지정 해제를 하면 지가상승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해제를 해야 될 부분들을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잠깐 들었을 때 가장 빠른 시기가 내년 정도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까 말한 20년 되기 전에 우선 해제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도 앞으로 1년 정도 걸린다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영숙
윤영숙위원
그것도 불확실한 겁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도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 가지고 올해 안에 당연히 안 되고 빨라야 내년 정도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불확실 하다는 거네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좌우지간 2020년이라는 것만 딱 못이 박아져 있지 그렇게…….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을 갖고 있는 개인들은 앞으로 50년, 6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국가나 행정이 너무 갑갑하게 느껴지거든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노력하셔서 단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빨리 어떤 결과가 나오게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169페이지 폐석산 복구현황 말씀하시면서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폐석산 복구지에도 보면 문제가 된 곳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맞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약간 한 가지 궁금한 게 결국 어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이런 거 청소자원과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환경 관련된 문제는 녹색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약간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의문이 되고 시에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해줘라라고 일반주민이 요청을 했을 때 도대체 청소자원과가 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산림공원과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병합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어떤 민원이 오면 핑퐁을 하잖아요. 우리과가 아니고 저쪽과다 그래서 저쪽과 가면 우리과가 아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민원들보면 도대체 어느 과가 처리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태파악을 해야 될 거냐 할 때 회의까지 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합적으로 있고 3과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면 어떤 주민이 요청을 해왔을 때, 조사를 해줘라했을 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내가 꼭 나의 과만의 일이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사태파악을 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라면 죄송하지만 이런 일은 좀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하고 싶은 말이고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앞으로도 고질적인 문제지만 조금은 생각을 달리해서 구태에서 벗어나서 행정이 처분될 수 있도록 좀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이번에 해동환경 일정부분의 책임이 많으시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석산허가에 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먼저 허가문제를 다루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 폐석산에 대해서 익산시가 지금 현재 169쪽에 있는 18건에 대해서만 있나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완성됐어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의 위험이 도출될만한 것을 매립하는 곳은 몇 개나 됩니까? 18개중에서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
김태열위원
없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해동환경하고요.
김태열위원
여기 폐석산 복구지 현황의 자료에 나온 중에서.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4개소입니다.
김태열위원
여기에 관리는 어떤 주기로 관리를 하는 가요? 산림공원과에서는, 그리고 무엇을 감독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복구설계 승인을 해 줍니다. 복구지에 대해서 복구설계 승인을 하는데 거기에 복구재를 무엇으로 하느냐 그것을 처음 승인할 때부터 양질의 토사와 석분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그 관계에 있어서 청소과, 환경과, 산림공원과가 유기적으로 어떠한 관리감독에 의해서 배분이라든가 책임의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회의를 자주하는 가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자주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되어야 할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보니까 서로 관계를 미루다가 문제가 좀 생겼다 이렇게도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자주 갖아야할 필요가 있고 기간을 정해 놓고 분기라든가 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계를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익산시가 이 폐석산이 어느 지자체보다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환경에 더 큰 문제가 야기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예상하고 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익산 시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158쪽에 소송사건들이 두 번째 거네요. 녹원 폐석산의 복구명령 중단을 했는데 원고가 금성채석에서 전부 지금 진거고 우리 익산시가 이긴 거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이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화물이 뭐예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복구지를 저희들이 복구설계 승인을 해줄 적에 양질의 토사나 석분으로 매립하도록 승인을 해줬는데 거기다가 녹원에서 제품이 나오는 그것을 매립해서 매립하지 말아라라는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지 명령에 따른 소송이 붙게 된 그런 계기입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중지는 되어져 있네요. 이 건에 대해서.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세 번째 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그렇게 깊이 토석을 채취 한 뒤에 복구하는데 있어가지고 안전장치 차원에서 복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는데 주식회사 여방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하고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내용하고 원고가 폐를 했어요. 그랬죠. 그러면 지금 예치는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예치완료 되어 있습니다. 소가 진행된 것이 복구를 하다가 중간에 매매가 이루어져가지고 중간에 매매가 이루어 지는 과정이 있어서 그 전 사람이 한 것은 내가 복구의무가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로 소송이 붙었던 것입니다.
김태열위원
이것은 우리가 승소를 한 건이니까 이 예비비는 예치하는 금원은 복구에 충분한 금원이 됩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복구비를 저희들은 현실화를 시켜 달라고 계속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치 못합니다. 복구비 예치를 하는데 충분치 못해요.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업체들이 부도를 나거나 또 사업자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현실에 맞도록 예치를 해야 할 것으로 봐요. 이번 상황에도 그런 것이 절실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요. 집행정지.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태열위원
159쪽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고 서울보증에 계속 예치는 하고 있는 가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구비 예치 관계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예치의 기준은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산지 관리법입니다. 산림청 소관.
김태열위원
그리고 그 허가 깊이를 한정했거나, 양을 한 정했거나 법적으로 규격이 있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무한정 땅속으로 파고들어 간다는 거예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이게 계단식으로 6m파고 1m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들어가면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산량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익산시의 폐석산이 여기에 기재된 건만 18건인데 매립되어서 완성된 건이 몇 건 있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
김태열위원
복구완료된 건수.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 건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며 또 그것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폐물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오염원이 발생되는지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번 계기에 전수조사…….
김태열위원
지금까지는 완료된 폐석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었네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석산 복구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열위원
폐석산 완료된 건이 몇 건이며 앞으로 관리할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우리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할게요. 만약에 폐이지 169페이지 현재 문제되고 있는 낭산폐석산 문제입니다. 침출수가 나오는 것 같다, 냄새가 난다, 오염이 되는 것 같다라는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그 현장에 민원을 접수하러가는 부서가 어디 입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
김수연위원
말씀해주세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폐석산에 대해서요?
김수연위원
예, 폐석산에 대해서, 침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시에서 지도점검을 해달라고 민원이 왔을 시에 가는 담당 책임부서가 어디 입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제가 보기에는 청소과하고 어떤 녹색환경과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김수연위원
청소과하고 녹색환경과네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청소과 질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해동환경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문제점들을 돌이켜보면 해당 담당 중앙부처가 뭐고 도대체 익산시 어디 부처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고 이런 것 조차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산림공원과는 해동산업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시 어디까지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보니까 지도점검을 해요. 폐석산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안전표시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비산먼지가 발생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점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지금 해동환경에 대해서는…….
김수연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라 지도점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냐라는 질문입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연위원
어쨌든 여기에서는 환경의 문제가 되는 어떤 물질들이 새어나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안 해요. 할 의무가 없죠? 이 부서에서.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
김수연위원
규정이 없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규정 자체가…….
김수연위원
자세히 말씀드리면 규정이나 지침이 없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서 질의하기도 어려운 지점은 있지만 담당 이 국 자체에서 공통되니 여러 가지 지점들이 걸쳐있어요. 걸쳐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과, 녹색환경과에서 좀 더 다루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때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시고 어쨌든 환경, 게다가 맹독성 1급 발암물질 이게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이 새어나왔다고요. 전국민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폐석산의 문제, 어제 현장 방문한 문제는 이 다음 청소자원과에서 다뤄야할 문제 같고요, 176폐이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로수식재 후에 주변상가에서 생기는 민원 많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보통 몇 건이나 되나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민원 건수 말입니까?
철원
박철원위원
예, 상가에서.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지금 통계 치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6, 7건 정도.
철원
박철원위원
매일 1건씩이네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그렇다라고…….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고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상가주민들이 그러든지.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많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것도 솔찬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고의적으로 고사를 시키면 농약을 준다거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죽지 않으니까 나중에 나가보면 CCTV를 찾아보니까 CCTV가 며칠 지나면 지워진다, 어찐다 해가지고 못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간판을 가리는 문제나 또 하나는 주차를 했을 때 나무에서 떨어지는 액들 있잖아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것이 차에 떨어지면 안 지워집니다. 세차장에 가서도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시민들이 열 받으니까 그 나무를 고사시키고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민원이고 항상 고질적으로 생기는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다면 가로수식재 할 때 좀 더 시민들하고 이렇게, 시민들은 이런 게 불편하겠구나, 시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하신다면 해마다 날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매일 1건씩 같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유대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시고 저희 시 행정에서는 무조건 위원회 그런 데에서 뭘 심자 그런 것만 하고나서 심고 나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 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민원발생되는 것이 자기집 앞에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간판을 가린다는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전지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개인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인정이 되면 좌우지간 가지치기해주고 전지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고의적으로 고사를 시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횟집 같은 경우에는 횟집 앞에 가로수가 있는데 그 수조를 청소를 하면서 염기 있는 물을 부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변상을 시킨다든가 또 그걸 인정안하면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가로수식재 할 때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민원에 대한 상의를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우거지고 가지가 많으니까 가지치기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서 가지가 크게 뻗어나가지 않는 나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크고 상가에서는 피해안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주세요. 계속 식재하고, 민원 들어오고, 가지치고, 옮겨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서 그렇게 행정을 해 주세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폐석산 복구하는데 있어서 거의 이 사업자들은 폐기물매립을 원하는 건가요? 매립장허가를 받아가지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폐석산을 복구하는 데는 양질의 토사나 석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사를 수급할 때가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위법에는 양질의 흙으로 메꾸라는 게 있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다보니까 아까 잠깐 나왔던 녹원 같은 경우에서도 양질의 흙이 없다 보니까 고화물 이게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맞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GR인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환경부시범사업 어떤 고시 이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더 공부를 하고 더 알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녹원의 부분 익산시와 소송도 걸려있고 그러죠. 이 부분은 접어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장 큰게 상위법이 양질의 흙으로 메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쪽 강원도를 가보거나 이런데 가보면 폐석산을 매립하지 않고 그냥 석산을 파먹는다고 그러죠. 파 먹은 상태에서 거기를 관광자원화 시키고 극장같이 거기서 영화도 틀어서 보여 주고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포천에 있습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포천도 다녀왔습니다. 포천도 다녀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익산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중에 있어서 그 용역연구원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전부 다 모셔다가 낭산 일대 석산주변을 전부 다 한번 보여 드리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용역에다 담아달라고 부탁한바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자꾸 불법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걸 다 복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할 수 방법이 있다면 이런 걸 연구를 해서 극장도 만들 수 있고 또 그 분들 말은 그래요. 물을 좀 채워서 저수지 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연구를 해보셔서 저희 자체단체에서 할 수 있다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이렇게 불법매립을 한다거나 이래서 생기는 또 다른 민원, 또 다른 피해가 안생기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동료 위원님들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으로 국비로 1,400만 원 남았어요. 이거 뭐하는 것입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어떻게 보면 수목원코디네이터로 되어 있는데 숲 해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원광대학교에 배치되어 있고요. 원광대학교에서 시민들이나, 유치원이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수목원을 방문하면 숲 해설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이 분이 매일 같이 출근합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매일 출근하는데 수목원원광대학교자연식물원에 오신분에 한에서 숲 해설가로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다른 데는 지금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태습지 같은데 익산시에.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생태습지조성은 저희들이 소라산 자연마당을 했는데 소라산자연마당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환경청에서 해설자 자금을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어떻게 보면 숲 해설가 서비스도우미에 대한 것을 더 활용을 해서 익산시민에게 생태공원이나 이런데 더 유익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보면 소송사건이 산림공원과 굉장히 많은데 책자에는 첫 번째 보면 3심에 계류 중인데 아까 보고사항에는 3,300만 원을 보상해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계류 중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보상을 해주셨습니까? 패소해서.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와 가지고…….
재구
유재구위원
판결이 언제 나왔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2012년도에 소송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류하고 있다가 지금 저는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보고사항에서 3,300만 원 보상을 해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6월 23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금년도 6월 23일 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판결이 나서 3,300만 원 보상을 해줬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아직은 보상이 안 됐고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는 보상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여기가 감사기간인 현재 시간인데 이걸 정확히 6월 23일 날 판결이 났으면 그 판결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안 가져 오셨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준비 좀 확실히 해주시고 이 서류 6월 23일 판결문하고 왜 3,300만 원을 익산시에서 보상을 해줬는가, 정확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추가질문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타과에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래서 원래 국장님이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양해를 받아서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게 많이 불충분하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서포터를 해주시는데 공원관리 계장님이 아까 해주시는 거 말고는 담당계장님들도 전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표정으로 앉아계십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일반 업무보고도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인데도 준비도 미약하고,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담당계장님들이 도대체 본인들의 계일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주무관들이 계속 말씀해주시고 어제도 다른 과에서 얘기했지만 주무관만 일을 합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계장님, 과장님은 뭐하시는 것입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하시고 담당준비 좀 철저히 하시고 옆에 계시는 계장님들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자료라도 빨리 빨리 갖다가 주셔서 답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멍하니 앉아 있지 마시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폐석산 복구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낭산 이번 해동사건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폐석산복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원칙적으로 양질의 토사와 석분으로 매립해야 맞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다보니까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실이 복구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채산성이 높다보니까 채산성에 맞지 않아서 더 채굴을 할 수 있는 석산인데도 폐광을 시키고 또 이렇게 양질의 토사를 하기는 뭐하니까 폐기물로 해서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원석 값이 올라가가지고 IMF이후 싼 중국석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석산업계가 고사 직전에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구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산자부에서 하는 거죠, 복구비는 어디에 입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산림청.
규대
조규대위원
산림청인데 아까 우리의 복구를 지금 양질의 토사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만한 흙도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폐기물은 왜 낭산 같은데 거기 해동은 왜 폐기물로 하게 된 것입니까? 양질의 토사로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그전에 2010년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렇게 가능한 걸로.
규대
조규대위원
폐기물로?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거기다 유독성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몰래 넣은 것이 문제고만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저도 그 전에 포천에 아트밸리도 갖다오고 여러 군데를 갖다 왔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복구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도 용역에 과업지시를 부탁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아트벨리같은 경우는 폐석산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야외 음악당도 만들고, 또 거기다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모노레일을 놓고 해서 관광벨트화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폐석산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를 만든 좋은 사례가 거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황등산업사 같은 경우 황등에 있는 산은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넓은 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는 복구로 하면 더 손해다 이 말이죠. 자원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포천 아트밸리처럼 관광자원화를 한다면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황등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좋고 포천 아트밸리 같은 경우는 사실 폐석산이 조그맣습니다. 거기다가 수렴공간조성해서 야외음악당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원의 활용방안이 모색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또 저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석산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언제 했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 전에 했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 누가 참석하셨나?
진형
김진형산지관리계장
제가.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 몇 월 며칟날 했어요?
진형
김진형산지관리계장
2주전에.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 안 되죠. 아마 거기서 여러 가지 복구비문제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복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녹원에서 나오는 고화토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기서 건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진형
김진형산지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석산업계에서 복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고화토 저도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고화토가 아까 답변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을 받았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받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 시범사업으로 10만톤 정도를 매립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현재는 10만톤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범사업으로.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 물량이 너무 적은 걸로 알고 있어 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익산은 특히 폐석산이 많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10만톤 물론 산자부에서 내린 것입니까?, 환경부입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했고요. 지금 시범사업 고시는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몇 십만 톤을 더 요구를 한다든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왕에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해서 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저도 익산의 2개 업체에서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물질이 나오면…….
규대
조규대위원
몇 개 업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수슬러지를 이용해서 고화토로 해서 폐석산복구할 수 있게끔 어차피 인증을 받았고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10만 톤을 하게끔 고시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도 그렇게 했고 그런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걸 좀 예비사업을 10만톤을, 몇 십만 톤을 늘려서 우리는 폐석산이 많으니까 그런 사업을 실시해서 그게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수슬러지도 처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절감되는 효과가 많고 이렇게 해서 복구비 절감하면 그렇지 않아도 고사 직전에 있는 우리 석재산업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장님?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부에 건의해서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만하지 말고 검토하다 끝나면 안 되니까 실행을 하십시오. 이런 사업들 얼마나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석산복구 그런 걸로 하면 오늘날 같이 해동 그런 사건도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익산시가 빗나가는 얘기인지 몰라도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폐석산이 많다보니까 온갖 폐기물이 우리 익산으로 다 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한 가지는 삼동회나 이런 데서 앞서서 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도 그런데 원인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장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시범사업을 늘려서 적합하게 처리해서 이 부분이 좋다하면 복구비도 저렴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석산도 채산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구비가 높다보니까 석산을 빨리 채석할 수 있는데도 폐광시켜버렸단 말이죠. 석산 캘 때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익산시내 전반적으로 볼 때 채석할 수 있는 데가 낭산 밖에 없어요. 어때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포천이나 우리보다 석재산업이 늦은 포천이나, 거창이나 이런 데는 석재특구가 이미 지정이 되어 가지고 석산집단화시설을 했단 말이죠. 집단화시설을 하면 규제가 그만큼 풀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간인들이 민원만 없으면 석산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그만큼 용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치단체 1특구지정으로 인해서 보석이 특구로 되는 바람에 석재가 밀렸어요. 사실은 석재인구가 옛날 통합되기 전에 익산 전부 석재산업으로 먹고 산 거 아닙니까, 지금도 현실적으로 석재산업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황등, 함열 그렇잖아요. 인정합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점을 볼 때 석재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침체되어 가는 석재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산업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향토산업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점에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복구비랄지, 폐석산복구랄지 석재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토사 133쪽이요. 토사채취허가 복구지 사후관리 소홀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이고만요. 저는 토사채취하고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본래 대개 토사를 쓰기 위해서 높은 언덕을 토사를 채취하다보면 절개지가 생겨요. 그런데 고속도로나 도로를 낼 때 절개지를 보면 요즘은 전부 절개지에다가 잔디랄지 식물을 심어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토사채취하고 나면 절개지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그게 비가 오고 세월이 가다보면 전부 폐허가 되고 그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거 규정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있으면 그 부분도 도로와 똑같이 그 부분에다가 채취 끝난 다음에 잔디랄지 심는 거 있잖요. 나무식물들, 그런 걸 심도록 어떻게 제도화를 시켜야할 거 아닙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담쟁이나 넝쿨식물 같은 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담쟁이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야 는데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채취하고 그 절개지를 그거 해놓은 데를 한 군데도 안 봤어요. 맞잖아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는 토사 채취할 때는 법적으로 그걸 나중에 종료하고 나서 그 분들이 우리시에다 어떻게 합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복구설계.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 할 때 그런 부분을 꼭 들어가게 해서 절개지를 그렇게 마무리해야 나중에 세월이 가도 그게 되지 지금처럼 되면 나중에 비 많이 내리고 그러면 산사태 무너질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로수조성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 요. 지적한 부분들은 다 옳으신 말씀이거든 보식도 제대로 안되고 너무 우리 익산시 전체가 한 종류로 한다면 획일화 되서 보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금마 공수부대 있는데 같은 경우는 무슨 나무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메타세콰이어.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 구간은 미륵산 있는데까지 더 심어서 넓혀주면 참 좋겠더라고 자전거도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원대 뒤까지는 벚꽃나무니까 거기 뒤부터는 농로에도 금마처럼 황등까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배롱나무가 함열까지 있고 그런 쪽으로 지역적 하고 특색에 맞게 또 지역의 역사성이나 모든 걸 맞게 해서 구간 구간 별로 특색 있게 가로수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무작정하지 말고 어때요? 과장님.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그렇게 실행을 해야 돼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규대
조규대위원
같은 얘기지만 무턱대고 막 여기는 뭔 나무, 뭔 나무하지 말고 지역의 역사성이랄지 모든 걸 조합해서 환경이나 이런 걸 봐서 수종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미륵산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의미 있는 답변 같아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제가 볼 때도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예산이 21억 3,0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해 놓은 거 보면 투자에 비해서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친환경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데크 설치도 너무 높아 그렇죠?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별장한증막에서 올라가는데 있죠. 데크 이렇게 보면 데크가 높다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하고 친환경 아니니까 옆으로 간단 말이야 옛날 땅길로 그냥 땅길이 좁아요. 데크가 어중 뜨기 데크를 아주 하려면 넓게 해서 데크로만 다니게 하든가 길 한 1/3 해가지고 데크를 만들어 놓으니까 데크는 불편하니까 옛날 길로 다닌다는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투자는 투자대로 놓고 비효율적으로 투자를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데크를 너무 높게 하지 말고 낮게 친환경적으로 해서 도로폭 전부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뭐죠, 멍석처럼 해 놓은 거 있더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 걸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데크시설하다가 중간에 그런 여론들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첫 번째 구간한데 있죠. 저쪽 과학고쪽에서 올라가는데 그 데크설치한 데 미륵산 망쳐놓았어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했나, 설계 낼 때 검토 않습니까? 시에서.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 자문이라도 받아서 설계가 나오면 제대로 확인하고 아니면 설계 전부터 과업지시 제대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등산객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죠.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 앞으로 또 3차사업이 있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3차…….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 있으면 공청회라도 하세요. 공청회 못하면 적어도 우리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 자문이라도 얻어가지고 결정하세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서면으로만 하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때 과장님은 안계셨지만 왜 안했다고 보십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저희 익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산사태우려지역을 전체적으로 싹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대부분 야산이고 돌아보니까 산사태위험지역이라고 선정되어 있는 곳들이 그렇게 우려는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데요. 제가 몇 년 전에 특히 익산 금마 이쪽지역에 산사태가 나서 복구하는 데를 제가 다녀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해 놓고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예방하기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건데 그렇죠? 과장님.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올해는 혹시 했나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직접 만나서 한 거예요?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올해도 서면으로…….
한동연위원장
서면으로 했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올해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여름 장마철도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꼭 좀 어차피 위원님들 보니까 직원분들 많으시고 충분히 만나실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만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면으로는 어찌 보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박철홍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활용성토사업장인 해동환경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규진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석우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김기성 자원시설계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는데요. 먼저 해동환경 이외의 것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해동환경 건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건의 한 건데 해동환경 문제도 있지만 나머지 것들도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기타 질의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해동환경 건은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60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있으시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신재생자원센터 2015년 환경상영향조사 미진행 되어 있죠. 이게 법적으로 5년 만에 한번 해야 되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3년 만에요.
영숙
윤영숙위원
3년에 해당되는 게 지금…….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2015년.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2012년에 영향평가를 했던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2014년도까지는 쭉 했었습니다. 1년씩 해 오다가 2015년도에 환경상영향조사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영향평가를 했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이번엔 환경상영향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2015년에 조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조사를 못했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용역기간 선정에 약간 서로 이견이, 원인이 뭔가요? 못한 원인.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예산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예산은 3,000만 원 2015년도 예산이 서 있고요. 환경상영향조사는 설치기관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주민협의체에서 모대학에 대해서 일단 추천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사항을 협력,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을 조회를 하다보니까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늦어진 사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보니까 그 대학의 연구소는 한 10여 년 동안 활동을 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10여 년 동안 실적이 없는 그런 연구소에다가 중요한 일을 과연 맡겨도 괜찮겠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좀 어렵겠다, 그래서 재선정해 달라 그런 걸 협의체에 보냈다가 협의체에서 의견일치가 안 되면서 오늘날까지 지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5년에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 지금 2016년 현재로 아까 보고하실 때 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거 용역하는데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리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용역을 착수하면 1년을 해야 합니다. 4계절을.
영숙
윤영숙위원
15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인데 착수조차하지 않고 있다면 올해 안에는 못 끝나는 거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착수를 하게 되면 올해 안에 끝날 수는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협의체와 이견이 있다라지만 지금 제가 볼 때 행정이 도대체 연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용역기관 선정하는 것에 별로 거기에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결국 여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해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조만간에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요. 연구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참 답답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도 아닌데 계속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바로 조치를 하셔서, 선정하셔서 착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와 관련해서 6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게 있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법률에 따라서 기금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2015년 지출액 6,8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뭐에 쓰여지는 거죠. 주민협의체 운영비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이 기금이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기금 최초 설치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됐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2008년도에.
영숙
윤영숙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기금이 세워지고 그 외에 주민협의체가 매년 이 기금에서 운영비가 나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운영비 이외에 이 기금에서 지출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없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도대체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주변영향을 받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는데…….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결국은 주민협의체 운영비밖에 지출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영숙
윤영숙위원
7년, 8년이 됐는데도.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공동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야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해야 하는데 그때 초기단계에는 운영할 수 있는 기금규모가 적고 하다보니까 그 금액하고 사업하고 맞춰서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초기단계에는 사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5년 말이면 17억, 18억 원이 됐습니다. 여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협의체 운영비만 지원했다는 건 결국은 기금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기금성격에 맞게 기금도 어느 정도 모아졌고 이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금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협의체에서 적정한 사업을 먼저 선정해줬으면 쓰겠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천상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체에서도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앞으로 사업을 구성할 때도 같이 고민하시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것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민하셔서 쭉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우선 해동환경 전에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주요사업 조서 3,000만 원 이상한 것이 금강야적장에 노면 폐토사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이 뭔 공사입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금강야적장 저희가 노면 청소차가 5대가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가 도로에서 빨아들이는 것을 폐토사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한 쪽에다가 모아놓았다가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금강야적장 것을?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요. 매일 노면 청소차가 운행을 하게 되면 하루에 1톤이라든가 발생되니까 모았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일반도로에 폐토사한 것을 모아놓았다가 처리한다는 얘기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금강야적장에다 적재해놓고 있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야적현황 및 소각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강야적장이 7년 동안 처리를 하고 있어서 현재 1만 7,000톤이 남아 있는데 원래 동산동 주민들하고 약속이 2011년도까지 소각처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부송동 야적장하고 금강야적장이 비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왜 2015년도에는 부송동하고 금강야적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산동 주민들하고 약속한 그때 당시 금강야적장 신설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부송야적장보다 금강야적장을 먼저 소각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상태에서 야적장을 신설했는데 지금 보면 7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송동하고 금강동하고 야적장소각처리가 너무 비율이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운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동에 있는 야적장에는 뭔가 바닥에 콘크리트로 시설이 되어 있고요. 부송약적장에는 지금 현재 매립장 상부에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전국체전이 2018년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 시의 시급함이 주어져서 작년의 경우부터 부송야적장치를 중점적으로 소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강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악취 해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현재 금강동 야적장에 대한 악취는, 지금 현재 살포기랑 하고 있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동산동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악취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가 됐잖습니까, 이거 빨리 처리해줘야지 행정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주민들이 행정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한 예가 지금 우리금강동에 하수도 슬러지 소각장 신설하다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행정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거예요. 약속이……. 옥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까지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처리가 2.5년이면 다 끝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익산시 소각장의 2.5년 후에, 3년 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 관계를 포함해가지고 쓰레기관계로 해서 용역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각장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란가 현재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용역 결과물도 저희가 들여다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지금 현재 동산동에 관점 되고 있는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소각로 옆에다가 소각시설을 다시 보완했을 때는 하수슬러지 소각을 할 수 있다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거든요. 익산시는 혹시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국장님.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어떤 검토는 당초에 이걸 설치를 할 때 인근위치마을하고 약속한 부분이 생활쓰레기만 소각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이런 유치마을하고 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수슬러지가 가는 부분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 부분이라서 그쪽 지역하고 원초적으로 다시 협의가 되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5년 후에 우리 소각장이 장비가 어느 정도 소각시설이 남지 않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 방안을 지금 용역이 나가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까지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 관계도 용역사항에 포함이 되서 검토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현재 2.5년 후에는 소각로가 놀잖아요. 남아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용역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용역에다가 한번 제의를 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 현황입니다. 79쪽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영농폐기물수거현황을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리고 또 장려금으로 지급 되는 어떤 돈도 반납을 했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80쪽을 보니까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현황이 오산면, 함라면, 웅포면 그리고 금마면, 송학동 이런 곳은 전혀 안 했어요. 수거를, 이게 왜 집계가 이렇게 됐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농촌폐비닐 처리지원 사업이 예산이 2억 6,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3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그때 2014년도 당시에는 우리시 농촌폐비닐처리 단가가 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시보다 높은 완주나 인근 충청도나 이런 데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시 폐기물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 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많이 한 사항이…….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시는 얼마입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우리시는 그때 40원씩이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인근 완주나 이런 데는 얼마씩 했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우리시가 50원씩이었는데요. 그 쪽이 70원, 80원 그렇게 갔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시는 왜 70원, 80원을 못주는 것입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런 사항이 그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2015년도에는 70원으로 인상을 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인상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냐 하면 폐비닐수거, 폐농약병 수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거를 제대로 못하는 읍·면·동의 책임자들은 인사에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홍보라든가, 독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특히 농약병 수거 있잖아요. 지금 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잠깐 가서 보세요. 제가 별도의 농약통 수거함을 만들어서 곳곳에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렇게도 건의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옷 같은 거 헌옷수거함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폐농약병 수거는 동별로 지정된 장소에 만들어서 거기다가 쓰고 꼭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도홍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현황들을 공고하세요. 그리고 또 독려를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해동환경에 대한, 못하신 것은 중간 중간에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먼저 했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에게 기왕이면 빠르게 자료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지금 해동환경에서 침출수 수질분석표가 현재 제출을 해왔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 현재 것을 제출했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 동안에 수질검사한 내용들 자료가 있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김태열위원
전년도라든가 2013년도 기준점으로 해서 2013년도 것부터 수질 검사한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의원이지만 원소명을 잘 몰라요. 원소명에 따른 해설책자가 있을 거예요. 해설표 그것을 좀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깔아주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전년도에 수질검사한 표가 있으면 이번 최근 한 거하고 그 변화 배수라도 비고표로 해가지고 배수, 몇 배가 진행됐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그렇게 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청소과에서 그냥 자료라고 해서 어디 치받아다가, 의회에다가 그냥 주는 것보다는 좀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2013년도 것이라든가 2014년도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014년도 거 제가 자료는 도의회치 받은 거 있습니까? 물론 청소과에 있을 거라고 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2014년도에…….
김태열위원
예, 그런데 그 전에 것도 있을 겁니다. 전혀 수질검사를 안했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2014년도에는 해동환경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김태열위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014년도 10월 14일 거 접수된 거 있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이 도에 이원숙 의원님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사자인 이연숙 의원님한테만 공문을 주고 도나 시에는 공문이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그것의 감지는 언제 하셨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어떤 내용을?
김태열위원
이연숙 의원이 이것을 요구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다는 것을 언제 감지를 하셨는가?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 당시에는 담당자들은 이연숙 의원님한테…….
김태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묻는 것은요. 해당부서 과장님은 그런 것들의 현안사항들에 대한 조사표가 나왔다라고 감지를 했으면 바로 행정상위기관이 전라북도잖아요.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지금도 전라북도에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아직 회신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태열위원
그렇게 유기적체제가 안되어 있다고요. 전라북도하고 익산시가.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일반적인 공문서 같으면 그런 사항들이 쉽게 쉽게 왔을 텐데요.
김태열위원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어떤 업체나 어떠한 행정의 타격을 주는 그런 자료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공개해도 이상이 없는 자료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저희한테나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참고 자료로 송부를 해줬으면…….
김태열위원
요구를 했는데 회신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요구를 했는데 회신이 없습니다.
김태열위원
언제 요구했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7월 7일 날 요구했습니다.
김태열위원
도 행정이 그런 식이에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때 이연숙 도의원님이 개인의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비공개서류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저희들한테 보내 달라고 했더니 비공개문서이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하면서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런 문제는 행정적인 행위절차위반인지 확인해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급기관이고 같은 감독기관인데 요구했으면 당연히 줘야지 비공개가 어디가 있습니까, 개인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익산시가 달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 다음에 해동환경에 대한 민원처리사항이 있을 거예요. 민원접수부터해서 처리결과사항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해동 것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 다음에 해동환경에 대해서 행정조치 처분한 거, 그 다음에 법적조치사항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에 이번에 해동환경에 고발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우선 이렇게 자료요구 해 놓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번 해동환경에 폐석산 침출수에서 기준치17배인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비소가 검출됐다는 신문 내용 보셨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비소는 인체에 어떤 치명을 줍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비소…….
정수
김정수위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치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거기에 17배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지도점검이라든가 평소에 사업장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환경부에는 환경감시사범수사단이 있어요. 그렇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거기는 검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6월 20일 날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거 인지 하셨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지는 저희가 23일 날 보도자료를 20일자로 환경부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23일 날 YTN에서 최초로 보도가 됐고요. 이후 24일 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서는 접수를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환경부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11개 업체 중에서 4명 구속시키고 20명을 불구속시킨다는 내용을 6월 20일 날 발표를 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헌데 우리시는 그동안 이런 어떤 해동환경에 대해서 사전에 이분들이 와서 답사하고 그런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을 감지했느냐 이거예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못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못했습니까? 전혀.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야기만 듣고 나중에 행동을 취한 거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보도 자료.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25일 날 뉴시스하고 전북일보에서 보도가 됐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고요. 우리시는 지금 이렇게 보면 뒷북 행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저희가 23일 날 환경부 보도 자료를 취해 가지고 24일 날 현장을 나갔습니다. 24일 날 현장을 나가가지고 일단 침출수를 띄고 그 주변에 하천수를 뜨고 해서 24일 날 검사의뢰를 하고 24일 날 침출수에 대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우리 익산시 행정이 얼마나 참 한심하고 안타까운 가를 이번에 다시 한 번 느꼈고 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왜 시의원을 하는가 이것도 제가 제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전에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보고체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뉴스보도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됐고요. 또 낭산면 대표자 기자회견을 7월 1일 날 했고 또 7월 6일 날 간담회를 3시에 시장님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몰랐던 것들 입니다. 이게 익산시 행정이에요.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하나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정수
김정수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이 부분은 잠깐 보고회를 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건 알고 있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보고를 드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전라북도를 통해서 받은 날짜가 6월 24일 날 오후 늦게 공문접수가 되어져서 사실은 현장에 그러한 비상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사실은 거기…….
정수
김정수위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거기에 몇 만 톤이 복구가 됐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현재 91만 루베 정도.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정폐기물 말고 다른 어떤 용도의 폐기물들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총량이 91만 톤.
정수
김정수위원
91만 톤이 들어가 있겠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91만 톤을 현재 복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지정폐기물을 추정하는 게 2개 업체에 3만 8,900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3만 8,900톤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것은 토양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환경부의 수사결과를 지금 저희가 봐가면서 환경부가 어느 정도 지침을 주지 않을까하는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환경부에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폐기물성분검사를 해서 접근하는 방법과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토양정밀조사를 해서 이걸 조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접근해 가려고하고 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국장님, 저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많으니까 그러면 복구비용이 들어갔을 때 예상되는 복구비용은 얼마나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지금 환경부 고시단가를 보면 지정폐기물의 경우에 톤당 10만 9,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운반비를 빼고.
정수
김정수위원
10만 9,000원이면…….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10만 9,000원이면 10만톤 일 때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00억 원이면…….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10만 톤이라면 100억 원.
정수
김정수위원
9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비용이 들어 갈 걸로 예상 되네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그건…….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 방법은 아까 위원님께서…….
정수
김정수위원
원상복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환경부의 수사결과를 보면서 이게 전문가의 진단을 해봐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고민을 같이 하는데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언론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있는 그대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드림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함 이런 것들 해소시키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언론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요. 지금 당장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 건강검진을 요구했어요. 6개 마을에.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상수도 보급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상수도 문제는 우리 상수도 관리과에다가 뭔가 요청을 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고 가설계가 거의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건강진단도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선거법에 저촉여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선관위에다 질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선거법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요. 그분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일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달려가서 질의 회신오기 전에 확인해서 하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오명섭 과장님께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서의 현재 책임자니까 그런 것들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자료 중에 한두 가지만 첨부를 해서 그걸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더 같이 이야기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까 김태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일부 서류가 중앙수사단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 저희가 가능한 자료는 우선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연위원장
지금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김수연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수연위원
예.
김태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요구도 했고 자료를 보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자료준비 된 뒤에 회의 속행을 하는 게 어떨까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는요. 일단 질의를 한 다음에 자료는 직접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자료요구를 이쪽에다 하세요. 그렇게 해야 수순이니까 지금 현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질의 끝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세요. 그러면 되지 자료를 따로 정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료 요구하는데 자꾸 회의만 이상하게 꼬여지고 지난하게 되니까.
한동연위원장
지금 이대로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있다가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방금 자료를 여러 가지 주셨잖아요. 저도 서둘러 보기는 봤는데 전문적인 내용도 있고 해서 파악이 좀 안 되어서 정회 후에 혹시 속개하면 그때 질의를 하려다가 간단하게 파악한 상태로만 여쭈어보면 해동환경 대표자가 처음에 보고하실 때는 김희수라는 분이 대표자가 맞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저희 명의상으로는 윤희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떤 명의상의 대표는 윤희숙인데 실질적 대표는 김희수라는 분이 실질적 대표자라는 말씀인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실질적 대표는 공동으로 김희수라는 분하고 송영웅이라는 분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고발장에 보면 피고발인을 김희수 단독으로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2008년 고발할 당시에는 김희수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08년 문제 발생 당시 김희수고 현재로는 윤희숙이라는 대표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김희수라는 분은 현재 익산에…….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직도 이 해동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대표자 변경만 있었다는 말인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실질적으로 김희수라는 분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김희수하고 송영웅이라는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 대표자는 윤희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08년도 당시에는 대표자가 김희수라는 말씀이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혹시 언제 대표자가 변경이 됐는지?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2014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대표자라는 게 결국은 법인이기는 하지만 결국 책임소재를 규명하면 서로 해야 할 주최라서 제가 파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요구사항 답변에 보시면 해동환경에 대해서 즉각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폐업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시중단조치 명령을 하였고 취급품목을 석분으로 직권 변경하였음 여기 해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지금 결국 추가 자료에도 보면 환경부의 무슨 추가행정처분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영업정지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우리시가 고발조치를 하고 해동환경이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지금 두 가지 부분인데요. 산림복구 분야를 영업중지 시켜 있고요. 또 거기에서 해동환경과 별개로 건설폐기물 처리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영업정지 시켜 있고 해동환경 복구제로 들어가는 것이 복구가 중단되면서 그런 것들이 반입 못하도록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중지기간은 정하지 않고 중지는 차후 결과에 따라서 아예 영업을 취소할지 아니면 그런 사항은…….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이런 엊그제처럼 폐수가 일부 방류가 됐다든가 이런 사항들까지 앞으로 종합을 하게 되면 취소할 사항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취소할 생각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검찰조사내용 후가 되나요?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은.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후가 될 수 있고요. 중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은 불안해 할 거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해동환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계속적인 영업행위를 할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데는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이 되어야 하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저희가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분명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에 폐석산 매립사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낭산하고 황등, 함열 전체 포함시키면.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해동환경을 포함해서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폐석산이.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여섯 군데가 있는데 해동환경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에코그린이라고 있고요. 나머지 네 군데는 무위성 오니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석분하고 토양하고 그렇게 같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열여덟 군데로 알고 있는데 폐석산이.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폐석산은 그렇고요. 현재 복구가 되고 있는 중에 어떤 재활용신고가 되어 있는 데는 여섯 군데를 말씀한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해동처럼 타지에서 오는 업체도 혹시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런 유형이 2가지 있습니다. 에코하고 해동하고.
재구
유재구위원
그쪽은 현재 검토를 해 보니까 어때요, 이런 유해물질 지정폐기물이 없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외부적으로 점검을 해보았었는데요. 에코그린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것이 반입된 사항은 없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좀 전에 준 공문에 보면 2008년도 거예요. 자료에 보면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안산에서 폐기물을 이쪽 익산으로 보내 왔잖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2008년도 여기에서는 조사를 해봐야 비소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무의미한 첨부 서류잖아요. 이거 뭐 하러 제출했어요? 2008년도 건데.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2011년부터 해동환경에서……. 2008년도 이 공문 준 의미가 뭐냐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김태열 위원님께서 그걸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드렸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은 2014년도에 도에서 했던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4년도에 대한 처리 관계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것은 줘봐야아무 필요가 없어요.
김태열위원
참고하라고 깔았어요.
재구
유재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2014년도 것이 관건 같아요. 2014년도에 분명히 자료에 보면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전혀 통보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청에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빨리 준비해주시고 지금 현재 매립이 된 것은 그 전에 근무자나 모든 것을 관리감독 못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어제 우리가 실사 그쪽에 현장 가서 봤지만 비소침전물이 나와 가지고 육안상으로 다 보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그 비소에 대한 굉장히 불안한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 사후처리를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가.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어제 저녁 늦게까지 외부에 노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 회수를 해가지고 일정부분은 위탁처리를 한 138톤하고 현재 230톤 정도를 임시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제 현장에서 보셨지만 저희들이 간다고 하니까 밑에 침전수가 깔려있는데 그 위에다 복토를 했더만요. 냄새나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몇 미터 전방으로 해가지고 웅덩이를 쭉 폐수침전을 만드는 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검토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7월 6일 날 낭산면 주민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사항 3번에 보면 매립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오염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민관합동 대책위를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잠깐 답변한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보고나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전에 익산시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민관합동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대표 3명, 공무원 3명.
재구
유재구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지.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같이.
재구
유재구위원
구성만 해 놓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걸 지금 전문가를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과 공무원이 추천한 전문가 2명을 포함해서 10명하는 걸로 저희들이 주민대표 측에다가 전문가하고 주민대표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가 있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추전 받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시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누구 추천받고 할 그런 시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유해 독소가 유출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수사 중이고, 구성 중이다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군산에 있는 NIT하고 유수종합환경 위수탁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은 나타나는 것만 위탁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침전수 고여 있는 것만 하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처리하고 있는데 그전에 지금 현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유출되는 것이, 인근에 있는 냇가 그쪽에다 다 조사를 해보니까 17배 이상 나오고 6배, 50배 나온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부지경계선 부분에서 그랬고요. 500m나, 1㎞나, 2㎞ 상에서는 하천수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민관합동 대책위원회가 구성하고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하천수질조사나, 토양오염조사나 이런 지하수검사를 하기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걸 어떤 민관합동 대책위를 구성해서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동대책위원회 구성전에 우리시가 지금 현재 처리할 사항을 미리 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침전수나 이런 거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처리하지 말고 그전에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출할 수 있는 것을 차단시켜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방지포를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하여튼 다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시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조속하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구성회도 좋고 수사 중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그전에 해야 할 것은 해줘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해동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다만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추조사하고 환경오염검사는 주체가 어디 입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김수연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느 부서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환경오염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석산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주체가 있을 것이고 어떤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질문 이해하시잖아요. 어디에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은 녹색환경과입니다.
김수연위원
우리 행정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신가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앞으로도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토양에 관련된 조사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놓은 것은 녹색환경과하고 같이 포함해서 대책위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장 큰폐석산이었어요. 폐석산이 많이 있고 앞으로 석산개발이 될텐데 그러면 이후에 환경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점검을 녹색환경과에서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토양에 관련된 사항은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청소과이기 때문에 녹색환경과 질의는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환경부의 지침이든 아니면 우리시의 자체적 내부규정이든 지도점검을 하는 목록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녹색환경과랑 엮여있기 때문에.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어떤 점검규정이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점검규정이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김수연위원
예를 들면 매년 어떻게 점검을 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
김수연위원
매년 1회 이상이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2회 이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재활용성토장이기 때문에 재활용성토장에 맞는 현장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점검표가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본위원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랑 자꾸 핑퐁관계가 되고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건 제가 아까 핑퐁 친다고 하는 그 부분은지정폐기물의 운반에서 처리, 발생에서 부터 관리가 되는 것은 올바로 시스템상에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폐기물은 관리주체가 환경부고 요. 일반폐기물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폐기물이 들어온 비소가 포함된 폐기물의 관리는 환경부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수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서 현주소만 확인을 할게요. 익산시에서는 일반폐기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침출수라든가 환경오염만 조사를 할 수 있지 지정폐기물과 관련해서 불가하다는 말씀이시고 그것은 환경부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환경부시스템에 대해서, 전반개선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건데 익산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기했습니다. 지금.
김수연위원
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시고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지도점검 목록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시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2014년도에 이미 비소가 검출이 됐는데 이게 왜 무시되었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에만 비공개로 됐었고 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하세요. 제도적으로, 그러면 익산시는 민원인이 상황이 안 되어서 도에 문의를 했는데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시에서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냥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지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 맞대고 행정이나 의회에서 앞으로 차분하게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이 문제 지금 동일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없고요. 앞으로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처리 제대로 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지도점검 체계를 다시 갖추고 하는 것을,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환경부지침이나 중앙부처 어떤 부서에서도 지자체에서 일반폐기물말고 지정폐기물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라는 어떤 그런 규정자체가 없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김수연위원
잘 아시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정폐기물의 어떤 체계가 환경부로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인허가를 해주고 있고 환경부…….
김수연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근거와 규정이 없으면 향후에 선도적으로 익산에서 만들어서 적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를 해 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지정폐기물 없습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람목숨이, 환경부자체가 문제죠. 옥시문제에서부터 봤지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어쨌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지도점검 체계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놓쳤는데 시추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감리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부처에서 하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감리단이요.
김수연위원
별도의 감리단이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 산지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산림과인데 산지관리법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림공원과에.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런 산지관리법에 복구하고 행정과 이런 관계들에서 감리단의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시고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어서 혹시 이와 관련되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다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던 생활폐기물 재활용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협약서도 검토하셨을 것 같고 요. 그리고 아마 현장의 지도점검도 하시고정산서도 아마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역시 이것 또한 제도적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서에 보면 갑과 을이 있죠. 을은 행복나누미업체를 말하고 갑은 우리시 행정이에요.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15년 당시에 지적할 테니까 잘 숙지를 행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받아야하고 그런데 2016년도에도 사실 15년 감사이기는 하지만 16년도에도 사업계획서가 제때 제출이 되지 않았고 이때 당시 15년도에도 본위원이 요청했을 때 늦게 도착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좀 제때 기준대로 받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사업계획서 제출내용이 틀렸어요. 일단은, 2015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15년도 사업계획서에는 14년도 실적에 따라서 판매를 얼마나 해서 대금이 얼마나 수익을 걷혔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36억 원을 위탁비용을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판매대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위탁비용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사실이라는 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업체에서 대충 하던 관례대로 제출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년도 사업계획서 자료를 보시면 14년도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거든요. 즉, 인력을 이 업체는 공동주택을 수거하고 단독주택을 수거하고 이거에 대해서 선별하는 선별장 세 군데로 나누어져서 정산을 받고 있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 세 곳에 인원이 정산서로 제출했던 정산서 인원과 작년에 그렇게 일했다고 보고한 사업계획서의 인원이 세 군데가 다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설명은 안할게요. 앞으로 사업계획서 제출받으실 때 정산서 대로해서 정확하게 받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제6조 대행운영비 및 지급방법에서 이 부분은 연구를 좀 하세요. 뭐냐 하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외운영비 및 지급방법 2항을 보시면 운영비가 우리가 주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주는데 매월 분할해서 지급을 해라 수집과 운반, 선별처리량, 증빙서류 다 첨부해서 확인한 다음에 다음 달 5일까지 우리가 그 액수에 맞게 지급을 해 주기로 되어 있지만 우리서 선지급을 하죠. 선급금을 3억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매달, 그렇죠. 그것은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선지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위원의 작년에 이렇게 하다보니 그건 설명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요. 선급금을 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왜 이후에 확인한 다음에 정산을 따라서 대행비를 지급해야지 왜 한번에 3억 원을 먼저 줘서 알아서 맞춰서 쓰게 하고 나중에 연말에는 얼마가 남았는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정산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선지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협약서에 나와 있고 상위에는 선금을 지급해도 된다라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선금을 30%까지…….
김수연위원
가능하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약서 내용을 한 게 더 옳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왜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생활폐기물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청소업의 위탁업체들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모든 업체들에 대해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2010년부터 지적한 사항들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게 정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협약서를 잘 썼어요. 그런데 이대로 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것도 정산의 부분이니까 향후 검토를 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더 문제가 없게끔 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면밀하게 정산을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제8조에 보면 1항에 ‘을은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운영, 인력, 장비를 배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서 운영인력과 장비가 배치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15년도 자료를 분석하시고 그렇게 되고 있는지 를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점검은 안 해 보았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그 다음 한해의 사업을 하면서 일정부분 변동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가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수연위원
다를 수 있어요. 아니요. 본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다를 수 있죠.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양의 인력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문제제기했던 것 중에 차량이 익산시에 보고하고 업무차량이, 정확하게 보고를 해라 보고를 하고 그 차량이 정말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할 것을 작년에 행감 때도 요청을 드렸어요. 개선하세요. 뭐가 문제냐면 여전히 차량이 작년과 똑같이 25대만 보고가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말했지만 15대 이상의 넘버까지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15차량 이상이 시에 등록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 고 쳐요. 하지만 거기에는 관리자차량, 외제차량, 분명히 차량 넘버까지 차량등록소에서 확인을 해서 등록된 것도 아니고 개인차량이면 이 차량이 정말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안하는지 점검이 어렵다고 하면 배치되어 있는 장부 차량일지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시에 등록을 하고 하라고 하든지 해서 정산을 명확하게 받아야 된다는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향후 그렇게 반드시 하세요. 2016년 감사 때는 동일한 내용 지적되지 않도록 반드시 하시고 계속 문제제기 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그냥 현장 점검 나가서 장부보세요. 장부 한번 보시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차량을 언제 수리 했는지까지 다 기억해요. 자기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문제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제가 불시에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불시점검 반드시 과장님하시고요.‘제9조 을은 수집한 재활용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재해서는 안 되고 당일운반 완료해야 한다.’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인이 많이 민원을 제기 받았고 사진도 현장에서 받았던 것은 뭐였냐면 적재를 장기간 한다였어요. 문제제기가 됐는데 그때부터 플라스틱이 제때 나가지 않고 적재가 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여지를 주냐면 그동안 플라스틱이 나가서 수익금 1만 원을 보고했는데 사실은 3만 원이었더라 2만 원 어치를 적립해 놓고 안 뺀다라는 논리가 어쩌면 짐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은 이런 불신을 일소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혹시라도 현장에서 당일운반이라든가 최소한 이건 협약내용에 나와 있어요. 당일운반하라고,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못 나갈 때만 그렇지 계속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죠? 과장님.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협약서에 있는, 조항에 있는 사항대로 이행이 되고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똑같은 내용들을 질의 했을 때는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이행에 대한 확인‘1항 갑은 대행 업무에 대해 을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조사서류자료제출을 우리시에서 했을 때 반드시 업체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제출을 응해야 한다.’에요. 그렇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김수연위원
개인정보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익산시에서 대행비로 지급한 게 아닌 자체비용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어요. 맞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하지만 10원짜리라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요청했던 본위원이 업체로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익산시에서 굉장히 무리한 자료요구를 하고 있다, 본인들의 어떤 기준을 넘어서서 행정에서 요구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다시는 그런 얘기가 위탁업체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잘 얘기 전해 주시기 바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같은 동조의 4항에 보면 수시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현장은 이런 불신을 없애려면 수시확인하고 정말 문제 없더라라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의회에 보고를 하셨을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힘드시지만 일상적으로 그 내용을 전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차량 말씀드렸고요. 봤어요. 2015년도 익산시 감사결과 상급기관 업무규정해서 도대체 우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 늘 지도점검하고 모두다 우리 해당 보건복지위원회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른 부서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지시 15년도 상급기관 감사결과내용에 보면 행복나누미위탁사업비 정산관리및 위탁사업장 확인업무소홀 내용 보셨죠? 과장님.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김수연위원
숙지 못하셨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상급기관이 아니고 익산시 자체감사요.
김수연위원
익산시 자체감사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읽었는데 어쨌든 익산시 자체감사에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정산관리 그리고 확인업무 소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확인해 드리고 드릴게요. 굳이 설명 안하셔도 괜찮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정산관리 소홀은 뭐냐 정산서를 제대로 정산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에 의해서 법인카드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정산서에 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한 내용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금이 오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지도점검하세요.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법인카드 영수증 다 첨부하라고 하세요. 다 빠져 있어요. 2년 동안 다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첨부하라고 하시고 확인업무 소홀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적극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마지막인데요. 본위원이 작년에 문제제기했었던 것들 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할까 해서 제도 적 개선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의 행정상의 어떤 실수라든가 이런 걸로 다 넘어가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력하면 되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위원의 양심상 도무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확인하시고 이후로 자료로 제출하시면 돼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2015년도 직원명단과 임금지급대장, 업무용차량 이런 자료가 왔는데 과장님 지도점검을 불시에는 못 나가셨던 것 같고요. 2015년 몇 년부터 근무를 이쪽 부서에서 일하시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김수연위원
8월 이후에 혹시 지도점검을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저는 못나갔었고요. 담당계장이 나갔었습니다.
김수연위원
담당계장에게 얘기를 듣고 보고를 해 주세요. 몇 번의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무엇을 지도점검 했으며 몇 번 지도점검 했는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2015년도에 2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보니까요. 선별장시설 및 재활용품 보관 장소 점검이 있었고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대형파쇄폐기물 등 개근대 출입차량, 차량출입시 개근중량을 확인한 바 있고 채량개근시 개량수치 컴퓨터 있는 것과 개량의 전광판 수치가 일치하는 가 그런 사항들을 확인 했으며 재활용품 수집운반대장이라든가 수집운반차량 관리대장이라든가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이라든가 종사원 관리카드 및 교육대장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개근중량을 확인하셨네요. 몇 시간 하신 거예요? 개근대에서.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김수연위원
한번 가시면 개근대에서 몇 시간하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30분에서 1시간 정도.
김수연위원
30분에서 1시간 몇 대 나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김수연위원
차량 몇 대 나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김수연위원
평균 대충.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김수연위원
1대?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김수연위원
0. 5대?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30분에서 1시간 사이면 한 30대 정도가 움직입니다.
김수연위원
여기서 플라스틱 적재차량 몇 대 나가요? 대충.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김수연위원
못하면 못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점검할 때 당시에는 반입사항만 있었고 반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수연위원
반출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앞으로 점검을 할 때 반출사항을 좀…….
김수연위원
반출사항하시고요. 개근대가 물론 문제가 있는 업체라고 하면 개근대 조작도 가능하지만 이 업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렇더라도 중량확인을 한 자료는 어쨌든 끝나고 주세요. 중량확인 자료는 주시고 반출을 과장님향후에 하셔야 돼요. 반출차량 하시고 이게 민원에서는 다만 3일이라도 개근대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만 3일이라도 익산시 행정에서 나와서 확인해 달라고 한 건데 어쨌든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지도점검하실 때 이 부분도 유념해서 하시고요. 말씀하나만 드릴게요. 본위원이 정씨라는 성을 가진 직원이 정산서에는 9명의 직원의 임금이 나갔어요. 여기에는 2개월만 일한 직원도 있고 1년내내 일한 직원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 그냥 일하는 근로자도 있어요. 그런데 9명의 정씨에 대해서 한 명이 그 명단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감사는 서류로만 안하잖아요. 과장님, 서류로만 안하고 현장에서 직접 실시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자로 재보는 게 감사잖아요. 그대로 됐는지, 마찬가지로 인력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냥 확인 차 한 명의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감사에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자료가 확인이 안 됐지만 2015년 재직자명단, 과장님 재직자명단이 있는 거 아시죠? 확인 혹시…….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위원
이게 1년 내내 제기했던 문제니까 사실은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정한 성을 가진 직원이 아까 말했던 선별장,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이름을 쫙 써주셨네요.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부터 하시려는구나 하고 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니까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명단이 3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단독주택 수거하시는 분 중에 다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20명에서 30명 늘상 보면서 일하기 때문에 다만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근로하고 간 사람은 기억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의 말에 동의하시죠.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확인하시라는 말씀이에요. 2명의, 여기서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2명의 정씨 직원이…….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앞으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가지고요. 실제 사람을 모이라고 해서 이름하고 명단하고 한번 대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과장님 제대로 답변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명단에서 2명 잘못 나갔고 공동주택에서도 잘못 나갔고 그리고 하나 더 문제제기할 것은 본위원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인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그 한 명에 대해서 확인요청을 드렸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사자대면을 하든 현장에 가서, 아니면 그 사람이 실제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근로계획서 외에 입금통장사본 이런 것을 요청 드렸는데 여하튼 간에 1년 동안 자료가 어떤 이유에서든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15년 감사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그렇게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여전히 재직자명단에 그리고 저번에 제출하신게 틀렸다고 해서 다시 제출을 해주시라고 하고 감사자리에 온 게 일단은 과장님 저는 이것은 잘못하셨다고 생각해요. 확인하고 오셨어야 해요. 본위원이 1년 동안 제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오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현장직원들을 모아놓고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라도 하셔서 본위원이 문제제기했던 관리자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없으면 그만이고 없으면 행정상에 불신이 일소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그게 존재했다면 이건 계약해지 사유에요. 이 중요한 문제를 1년 동안 제기했는데 아직도 명확한 답이 오지 않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때 존재했다고 말씀하신 정모헌이라는 사람은 현장에 확인했더니 2014년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깔끔하게 현장직원들하고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서류 왔다 갔다 하지마시고요. 대행계약 위반시에 해지사유가 있어요. 잘못된 정산보고를 하면 1회에 해지가 되는 사유가 있어요. 중대차하잖아요. 과장님이 이 부분 확인을 깔끔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문제는 여기까지 지적 드리고요. 청소업무가 워낙 중요하고 환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도 국가권익위 같은 기관에서 계속해서 어떤 지침이 나오고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개선할지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어려운 부서라고 알고 있지만 향후에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을 기회로 모든 제도적 개선 본위원도 같이 의회에서도 할 테니까 지도점검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개선을 반드시 마련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동일한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수연 위원님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수연 위원님의 지적사항 잘 기억하셨다가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리고 두 분 자료제출 요구했잖아요. 그거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다른 분들 발언하셔야 되는데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에 이어서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어서요. 김수연 위원님하는 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량부분 있잖아요. 아까 시에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이 지출됐다면 사실은 정확하게 처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 열 몇 대가 하지 않고 했다. 이건 실수나, 오류나 이게 아니라 굉장히 고의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숫자인 것 같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등록되지 않은 것들이 열 몇 대 이상에 관해서 유지 이런 부분비용이 지출이 된다면 굉장히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외제차가 들어가 있다. 일반시민들이 그걸 알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산을 제대로, 그 차량에 대한 부분은 현장 안 나가도 되고 보고된 것만 보셔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공무원이확인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건 임무해태고 제가 볼 때 공무원분한테도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비용이 잘못나간 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 부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위탁기관이 하면 위탁기관하고 정산하잖아요. 연말에, 그래가지고 남은 것에 대해서 반납을 받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관들이 계산서나 이런 거 발행하죠. 발행을 해서, 정산을 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됐으면 발생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쪽이 사실은 40억 원이 나갔는데 실제정산 해보니까 38억 원이다. 그럼 2억 원에 대해서 시에 돈을 반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계산서를 수정을 해야 돼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정산이 돈을 익년도에 돈을 주잖아요. 시에 반납을 해요. 그러면 해당년도 2015년도라고 하면 2015년도 것에 대해서 정산에 2015년도 계산서를 수정해야 되는데 해당부서가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로 취소처리를 하려고 지시를 합니다. 공무원이, 그것은 기관귀속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돈 반납 받은 연도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면 이게 행정이 갑이면 위탁자가 을일 때가 있으니까 행정이 그냥 행정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을이 위탁받은 사람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고 싶어도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처리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숨 좀 쉬셔야겠어요. 간담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83페이지 폐기물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 봐주실래요. 여기 8번에 보면 (유)광명신재생산업 허용구간용추가로 고발을 당했어요. 영업정지도 당하고 그 다음 폐이지 보니까 8월 달에 이걸 이행을 안했나 봐요. 그래서 3개월 영업정지를 먹었습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 다음페이지 보면 또 안 해가지고 6개월 영업정지를 먹은 것 같아요. 계속 영업정지 이렇게 행정처분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폐기물 업체를 폐업을 시키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 건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수차례위반을 이행 않다 보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광명신재생산업에 대해서는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2016년도에.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숨 좀 쉬시라고 제가 이거 하나 여쭈어 본 겁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지금은 허가취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해동환경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우리 해 동환경 문제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철원
박철원위원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오는 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정상적인 재활용성토사업장에서 나와서는 안 될 비소성분의 위험물질이 나와 가지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성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지정폐기물 속여서,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될 우리시 행정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것은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라고 하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업무를 무사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BOD가 몇이고 COD가 몇이고 SDS, 비소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도 잘 몰라요. 단지 불안하고 속상하고 억울해서 시민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저희가 과장님, 국장님 세워놓고 왜 BOD가 몇이냐, COD가 몇이냐 비소 17배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부에 올바로 시스템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는 문제가 없다, 단지 도의적책임만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만요. 맞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전문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셨고 앞으로 계속 답변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오늘 하루만으로 해서 행정감사로 인해서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위원님께 자료제출 했듯이 자료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적인 거, 법적인 거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비소가 적발이 됐지 않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이래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것을 흡입하고, 섭취하고, 피부접촉이 되면 현기증과 호흡이 곤란하고 심한 경우 사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찾아봤거든요. 이 정도는 아시죠? 우리 과장님도.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우리 어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렇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침출수 있는 데거든요. 저 침출수 안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인부보이시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어제 있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철원
박철원위원
이거 흡입하고 섭취하고 피부접촉만 되면 현기증 호흡곤란 유발해서 심한 경우 사망한다는데 안에서 지금 작업하고 계세요. 그것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간다고 해서 방문 중이었고 공무원분들 한 20분 나오셨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 와중에 이렇게 비소가 나왔다는 침출수 안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거기 상주시키고 있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 공무원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왜 거기에 상주시키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종합적인 상황을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나가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무엇을 지도하고 무엇을 관리하셨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작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시민들과 시장님 면담에서 주민요구사항에 보면 해동환경 주변 6개 마을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요청한다. 여태까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니까 건강검진을 요청했잖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민원사항이잖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은 뭐예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철원
박철원위원
저기 경기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주민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작업장에 방치하시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BOD고, 비소, 납, COD, SS 이게 얼마나 나왔고 이걸 왜 우리가 시에서 적발하지 못했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크게 일이 터져서 전국방송에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하루가 멀다하게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버젓이 옆에서 이러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 너무 무사 안일한 거 아닌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가까운 예로 어제 가서 이것만보고도 ‘야 이게 우리 행정이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이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고 요새 많이 바쁘신 거 아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시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게 그리고 저희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들 또한 해야되는 게 시민의 안전이고 시민의 복지증진입니다. 그러기에 있는 거지 전문적인 용어 찾아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법적인 거 따지는 거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 꼭 좀 챙겨주십시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위원
제가.
한동연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업무분장에 있어서 청소과에서 해동환경을 감독해야 할 사항 몇 가지 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청소과장님이 업무분장을 받을 거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 업무분장 속에서 권한 그것가지고 해동환경에서 과장님으로서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앞으로 이번 해동환경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요?
김태열위원
지금까지 그걸 감독해야 할 사항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전에 업무분장에 얘기를 해 달라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해동환경은 폐석산 복구사업지입니다.
김태열위원
아니 과장님이나 청소과에서 해동환경의 어떤 일들을 해야 하냐고,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평상시에 해동환경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열위원
환경과에서 질문을 할 때 주민들이 찍은 사진 민원 넣을 때 시점, 날짜 이런 것들은 모두 얘기를 했어요. (사진을 들어 보여주며) 이런 사진들 다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런 사진에 이렇게 물고기가떼죽음을 하고 또 거품이 나는 물이 흐르는 것들 사진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아까 자료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014년도 10월 4일 날짜에 이때 양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불검출이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자료로서 외부에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하면 제 생각은 이렇게 흘렀지만 기계적 자료검출서에는 거의 정상치로 나봐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2년 후에는 지금 현재 비소가 기준치로 보면 17.9배 그런데 그 지역에는 얼마큼 청정했냐면 0.009이거나 0.010이 나오고 그랬어요. 0.007도 나오고요. 그래서 배수를 계산해 보니까 2,983배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직원들이 그때 방치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천문학적인 배수로 늘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아까 17배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침출수의 검사결과이고요. 아마 저희도 하천수라든가, 인근지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도 검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다 정상적으로 나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어제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냄새가 매캐하고 어떤 위원님들은 피부가 가려운 증상이 있다고까지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배수가 늘어나요.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차후에 더 증가가 되니까 더 심사숙고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해동환경 이번에 그 문제로 오늘 감사장에서 질의응답 하는 과정을 보니까 일이 크게 벌어졌는데 잘못했다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답변이 전부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 핑계 뭐 이런 건데 과장님, 지금 이번 해동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시에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일 크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부에서 지정한 지정폐기물제로 매립하라고 했지만 그분들이 안 했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일반폐기물로 매립을 했죠.
규대
조규대위원
2011년도부터 매립한 것이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처음시작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정폐기물이 들어온 것은 2012년도부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정폐기물이 제대로 들어오는가 관리 감독하는 부분 우리시에서 해야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해동환경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시도 해야…….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과정을 보면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들어오는 시료 채취하고 침출수 채취해서 분석 의뢰해서 그 결과를 점검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명 같지만 폐기물 사업장이 3,000개가 넘고 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알아요. 알지만 지금 지정폐기물 넣는 데가 두 군데라고 했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일반폐기물이요.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폐기물은 해동하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에코그린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두 군데인데 이런 데는 요주의 인물들이라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업무과다로 인해서 인원은 적고 충분히 그런 점은 알지만 우리가 그래도 업무를 보면서 무슨 부분이 중요하고 어디를 관리감독 철저히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까 모 동료 위원님들이 과장님 이제 오셔서 과장님은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발언이 아닌 것 같고요. 행정이라는 연속성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 자리 언제 오셨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작년 8월 달에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도점검 한 번도 안했죠? 방금 얘기한 시료채취랄지 침출수…….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한 게 정확히 드러나요. 어제 잠깐 우리가 간것만 봐도 침전지에서 배출구로 농로로 흘러들어 가는데 사무실 앞으로 우리 가니까 급조해서 덮어 놓았잖아요.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도 뚝으로 막아 놓아가지고 그게 아주 여실히 보이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건 혹시라도 유출이,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흐름을 보면 유출된 것이란 말이야 침전지고 거기가 사진까지 있잖아요. 한번이라도 나갔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단 말이야 급조해서 우리 가니까 특히 그 많은 91만톤 침전지를 보니까 11톤짜리 침전지를 거기다 놓았으니까 비가 오니까 우수가 넘쳐서 그게 금방 유출이 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제때 했다면 미연에 침전같은 것도 그 용량에 비해서 너무 적잖아, 하루에 3톤씩 나온다면서요. 비오는 날 3톤만 나오겠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지금…….
규대
조규대위원
평소에 3톤이면 이렇게 우기에 저번처럼 집중호우 내리고 그럴 때는 침출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도감독해서 미리 침전지도 확보해서 크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걸 미리 지도감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반폐기물 갖다가 매립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안보는 사이에 특정폐기물도 갖다가 매립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일반폐기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폐기물 갖다 묻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사업 지금까지 해온 성향을 보면 새벽에 갖다 묻으면 누가 압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황등석재 특별농공단지 옆에도 매립장이 있었어요. 나 초선 때, 4대 때 그거 갖다가 대구 같은 데에서 새벽에 특정폐기물 주사바늘 같은 거 갖다 묻고 그랬단 말이야, 하물며 이런 데는 사람도 없는 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면 행정에서 거기다 감사카메라를 달으세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 그래가지고 새벽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차들 다 볼 수 있게 제가 주문할 게요. 감시카메라 꼭 달고 그 다음에 복구재, 혼합재 50대50으로 섞는지 한번이라고 확인했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규대
조규대위원
안했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규대
조규대위원
이 정도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올 때 되면 양질의 토양 갖다가 반입재 50대50 양질의 토양과 섞어서 그걸 만들어야할 거 아니에요. 혼합제로, 그래서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켜졌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규대
조규대위원
양질의 토석 금방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어디서 양질의 흙 채취했는지 보면 금방 알잖아요. 자료 갖고 보라고 한번이라고 했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이번에…….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감사자료를 내다보니까요. 한번 산림과에서 그 사항이 적발되어 가지고 그걸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조치까지도 해서 그때 결과까지 얻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91만톤이 매립되어 있다면 40만톤의 흙이 들어갔어야 돼요. 양질의 토양이, 40만톤 적은 양입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 불법이라고, 그 정도로 관리감독이 지금 까지 보면 소홀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벌어진 일이지만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감사카메라 꼭 달으세요. 매립하는 부분이랑 성토재 섞는 부분이랑 차량 들락날락하는 입구 이렇게 해서라도 인력이 없으면 기계의 힘이라도 빌려야할 거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 꼭 확보해서 꼭 위험한데 아까 에코하고 그런 데는 꼭 해야 돼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검토할 단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어디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말이죠.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불시에 가서 시료채취하고 반입되는 거 침출수 띄고 그 농가에 흘러내리는가 보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 자원센터도 감사체계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센터는.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에 자원화센터 가동할 때 인근주민들이 자기들 참여하게 해서 그 양반들 채용을 했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감시원들 있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건 신재생자원센터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자원센터.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신재생자원센터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와 같이 여기도 지역주민들을 꼭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 업체하고 만약에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손길이 부족하게 그렇게 하면 객관성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여기 보면 주민요구사항에 말이죠. 6항에 보면 익산시는 엄정한 내부조사를 통해 금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기관 당사자를 엄중 처벌하여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이렇게 써 있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말이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정도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이.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방금 지역주민들 협의체 구성됐으면 그쪽에다 의뢰해서 한 명씩 해서 그쪽하고 사업장하고 상의해서 그분들 일일 수고료는 줘야겠지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이번에는 꼭 마련해서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해동환경의 운영과 청소자원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더이상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리고 토양 및 수질오염에 있어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빠른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보자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