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동진
이동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기획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보고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들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군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의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을 포함하여 일곱개 실과에 대해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오늘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되는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에 보면 워크숍을 하셨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밖에 나가지는 않고 내부 회의실에서 실과 서무담당하고 서무담당 계장들을 대상으로 주요 평가에 대한 방향과 지침들을 시달하고 논의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성과급을 인사부서에서 추경에 6억원 정도 감했다는데 이유가 뭐죠? 줄 사람이 없었어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건비가 약간 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공무원이 뭡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진급이 우선이고 보너스나 성과급 줄 수만 있으면 많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 안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법령상 최대 줄 수 있는 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7쪽에 보면 작년에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제안건수가 있었습니까? 인센티브 준 것이 있어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작년에 제안건수가 628건이었는데 일반인 244건, 공무원 384건 해 가지고 7건이 반영되어 가지고 시상은 35만원 정도 시상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올해나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디어나 좋은 제안을 많이 받아서 상금도 많이 책정해 주세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올해도 군민들에 대한 예산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복지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종철입니다. 이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주민복지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도움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10쪽에 보면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노인 일자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게 어떤 데 보면 노인회장을 한다든지 읍면 소재지에 출입이나 하는 사람 위주로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일자리를 받아야 될 사람을 잘 선정하셔 가지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오래한 사람이 계속한 것은 아니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노인들이 20만원씩 받습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20만원 받는 것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래서 노인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그런 사람들도 잘 선발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원
실장님 16쪽에 보면 위기가구 통합사례 관리 사업 추진있지 않습니까? 거기 문제점을 보면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 수당 지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015년 11월에 무안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원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 조례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의 근거를 못만들어서 회의 수당을 지급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질의했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상담센터 이설 추진 사항을 보니까 장소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소확보가 읍내에는 그렇게 어렵습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아무래도 읍내권은 토지 구입이라든지……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우리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조그마하게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찾아가는 상담도 좋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상담보다는 애들이 주위 환경이나 시선을 피해서 오려고 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애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승달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조그마한 장소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전체가 옮겨올 필요없이 그런 애들이 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나 인력 한 두명 와 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드림스타트하고 연결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실장님 질의에 앞서 군수님 이하 올 상반기 전 직원님들께서 올 상반기에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는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3만여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요. 지금 남악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주민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됐다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직원 여러분과 전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5쪽 맞춤형 보육 추진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보육 시설이 61개소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현재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인가된 영유아 수 다 채우지 못한 곳이 몇 곳인지 혹시 아시나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개소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서 남악지역은 알다시피 젊은 분들의 터입니다. 무안군 노령화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중요한 지역 중에서 젊은 분들이 가장 염려되는 것이 영유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내면 관심 가져 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군수님도 계시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영유아 수 통계 수로 보면 남아돕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어린이집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포로 많이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그분들의 복리증진 부분을 힘써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전부 이익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분들이거든요.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개인의 이익을 위하지만 그분들이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거기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9쪽 공립노인요양병원이 있죠? 위탁 거기는 실장님 소관은 아니고 업무적으로는 보건소 소관일 것 같아서 보건소 업무보고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후반기 추진 계획서에 없으니까 같은 노인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립노인요양병원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병원 베드가 부족해서 그 부분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는 보건소입니다마는 어르신들 하고 관계된 업무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수요 파악을 서로 해서 보건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더욱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한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14쪽을 봐 주실래요. 지역인재 육성에 관해서 학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떠나서 군수님도 계시니까 요즈음 청소년들은 즉흥적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청소년한테 직접 교육은 군청에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지원청이나 해당 학교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우리는 학력 향상을 위해서 무안고, 백제고, 남악고, 북중 등에 심야학습이라든지 특별 수업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냥 지원만 해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뭣 뭣 있는지 자세한 것은 모른다는 얘기십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나중에 정산받을 때 개선 사항을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을 개선하라고 협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많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수시로 가서 대화도 하고 참관도 하시고 관리를 잘 해시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 보건소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때부터 금연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한 가정의 엄마로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외국같은 경우는 1대 1로 전부 주치의가 있잖아요. 신경정신과 주치의라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신경정신과 상담을 어려서부터 받아 가지고 범죄 행동을 하면 처벌을 어떻게 받는다. 그런 내용부터 철저하게 상담을 받아야 가정에서 못다한 것, 학교에서 받아야 애들이 그나마 자제할 줄도 알고,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구별할 줄도 알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필요성을 검토해서 예를 들면 공모같은 것을 한 번 해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학교수업 가지고는 부족하고 가정교육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각 학교로 의사를 배치해서 수업을 받도록 했으면 쓰겠는데 군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이동진의장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할까요?
인숙
김인숙의원
예.
동진
이동진의장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오고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쓰겠나 하는 많은 생각을 하던 끝에 전문적인 상담을 어려서부터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의 자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외자매단체 교류있지 않습니까? 무안에서 나고야시로 가고 또 나고야시에서 무안으로 오고 상숙시도 가고 이렇게 교류가 있잖아요. 그 교류를 하므로써 서로 간에 이익이라든지 쉽게 말한다면 우리 특산품 그런 주문같은 것이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국외 자매단체 간 교류가 민간부분에까지는 확산이 덜되어서 민간부분에까지 교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기타 나고야시라든지 자꾸 교류를 하다 보면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인맥도 어느 정도 관계가 구축되면 그런 관계까지 넓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우리가 교류를 하는 것은 관광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게끔 보고 와서 이러 이러하더라고만 않고 할 수 있게 추진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청소년 교류는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민들과 의원에게 정확하고 정성어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8쪽에 보면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있죠? 추진 실적보면 49명에 신규임용 공무원한테 교육을 했다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고 몇 박 며칠이나 어떤 내용을 교육하셨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신규임용자가 10월 중에 보통 배치가 되면 작년 신규임용 공무원이 49명이었는데 1박 2일로 예산 1,500만원 들여서 신안 증도 엘도라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신규임용자를 제외하고 일반 군 공무원을 상대로 군비를 투입해서 직무 역량 강화한 적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공무원들은 위탁교육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했습니다마는 한 번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번에 2015년도 결산검사 하다보니까 업무연찬이 안 되어 가지고 같은 업무를 제 각기 다르게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전문교육 이수를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보고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부 전문 교육보다는 교양위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통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업무 연찬도 필요하고 워크숍도 필요하고 업무 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교육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위탁교육이나 그런 것은……
원중
김원중의원
위탁교육 말고 우리 순수 군비를 투입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가 작년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이것도 다른 과정은 하나도 없고 신규직원에 대해서만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설문이라든지 그것을 받아보셨냐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작년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해외 연수는 아예 없어진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전에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기획실 총괄 예산으로 반영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일부 부분적이 어떤 부분적이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시각 변화가 있어야 무안군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도 해외 연수를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갈 수 있게끔 그 정책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안목도 넓히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로 국내보다는 해외를 보고 오면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질 것아닙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산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7쪽 현장 중심 소통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대 군 행정이 소통행정이 모처럼 금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통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거의 9개 읍면 마을별로 한 번씩 방문이 다 끝난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아직 73% 정도 되어서 덜되어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본 의원은 소통행정에 대한 목적과 실시하는 의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소통행정의 일방적인 군민들의 또 다른 민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여파가 상당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방적인 행정의 소통행정을 통해서 마을별 우선순위 사업이나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행정이 소통행정을 통해서 먼저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읍면 단위 모든 행정이 뒤로 밀려나는 주민들의 습관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외받는 그런 반감의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지금 처음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415개 마을을 전체 직접 방문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일부 미흡한 점도 있고 주민들의 일부 요구사항이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끝나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초부터 2차로 전 마을을 방문해서 그런 사항이 전부 다 수렴되어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행정 집행하는데 우선순위가 소통행정이 먼저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일관된 읍면 단위 행정이 상당히 마비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주력해 주시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소통행정에서 마을회관이나 정자 등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정자 부분에 대해 서 목적이 정자를 왜 설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에.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마을에 정자를 설치하면 대부분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더라고요. 마을 정자를 쉼터로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 간 소통의 장도 되고 또 휴식의 장소로도 활용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박성재의원
본 의원이 정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군의 마을별 주민들이 쉼터의 공간을 이용해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쉼터 개념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현재 우리군은 마을이 몇 개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415개 마을입니다.
박성재의원
도시 공간은 제외하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설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설치된 마을이 있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재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정자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쉼터 공간을 이용해서 편의시설로 해 드리는 목적이 있는데 415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마을이 다 마을 경제적인 모든 부분이나 마을 운영해 나가는 실태가 다 똑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나 마을 행정으로 보나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우리들이 도와드리고 지원금이 책정되고 그러는데 망운은 정착마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접한 민원을 보면 예산이 정자로 1,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의 인심이 아니라 주민들의 쉼터 공간을 위해서 정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게 설치할 자리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다시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착마을은 6ㆍ25때 그 이후로 피난민들이 모여서 사는 어려운 주민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형평성을 떠나서 우리군 행정에서 상당히 배려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정자는 우리가 설치비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정착마을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해서 부지 문제에 대해서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정착 마을뿐 아니라 현재까지 정자를 설치하지 못한 마을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 파악하셔 가지고 부지만 선정하면 된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딱 잘라서 규정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그 애로 사항이 뭔가 부지는 왜 못하고 있는가, 마을 자금이 왜 없는가 그것은 빈곤한 마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을 자금이 1%도 없어서 어렵고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목적은 마을 쉼터 공간을 설치해 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두고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정자가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박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더불어서 기획실의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묶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중심 소통행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신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박성재 의원님께서 반감 민원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보면 우리가 주로 이장 회의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잖아요. 415개 마을 다녀보셔서 전에 군수님이 잠깐 언급한 말씀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더라 그런데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내 놓은다면 약간의 부작용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는 415개 마을에 1억씩 하면 415억원이죠, 그렇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우리 잉여 예산이 현재도 400억원 이상 남아 있어요. 저의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사업 순위를 정하듯이 마을에 일제 전수 조사를 해서 각 마을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제출해 봐라, 제출받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고착화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에서도 그러잖아요. 시군에다 사업을 배정할 때 우선순위 두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군수님 장시간에 걸쳐서 현장중심 소통행정하시는데 가서 잠깐 그 동안에 추진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주민들 하고 통화하고 그러면 훨씬 시간이 단축되고 운영될 것 같아요. 또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긴급하게 발생한 문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우선순위 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전수 조사를 해 볼 생각은 없는지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좋으신 제안입니다마는 실제로 추진하는데는 적지 않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결국 그것이거든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두 번째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남악복합주민센터 준공이 언제쯤인지 아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준공 예정은 2월입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남악복합주민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있는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하고 삼향남악출장소가 거기로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막연하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2월 14일이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 지어 놓고 할 것입니다. 가지고는 안 되고 할 목적이 있지 않아요. 남악복합주민센터 건립한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업무분장도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인원 조정도 필요할 것 같고, 직제 직급조정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출장소하고의 업무적인 통폐합 내지는 직제 통폐합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남악 주민들의 민원이 몇 개 기관으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행자부에서 인력 기능조정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남악복합주민센터를 건립할 때 일부 인력적인 문제를 그쪽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 중까지는 아마 기능 인력에 따른 조직 개편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최소한 지금 정도는 이런 부분이 과장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군수님한테 보고도 되어야 될 것 같은 시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아니 잘 알겠다고 하지 말고 현재 남악 주민들이 민원을 4군데에서 처리하는 것 아시죠? 군청,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출장소, 삼향읍 그 업무 조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 그 일인 것 같은데 염려되어서 그럽니다. 지금까지 큰 프레임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직급 문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급이 행자부에서 직급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동부출장소나 이런 데를 다른 용도로 편제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잖아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광역행정하고 기초행정하고 조금 다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다르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아까 빠진 부분인데 승달장학회 운영에서 우수교사 5명 선정해서 지급하죠? 우수교사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고 선발하나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우리가 뽑는 인원 수하고 학교 수 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내가 2015년도에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우수교사를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선정해 가지고 배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내가 했으면 다음번에는 우리 재무과장님을 드린다거나 자기네들 끼리 학교에서 그렇게 한대요. 저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무안 관내에 거주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잊으셨나 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우수교사로 확정되신 분들이 주민등록이 관내 거주로 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관내 거주하신분들 그래야 그분들이 특정 부분에 만점받고 공부 잘하고 우수한 교사라고 해서 그 교사가 아니라, 저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애들 지도 잘하신 분들 인성으로서 지도를 잘하신 분들이 저는 우수한 교사라고 보거든요. 요즈음 애들은 성격이 너무 너무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 가지고 살짝 스치기만 해도 폭행이 가고 이런 사태가 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역에서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천이 오면 관내 거주 여부 주소 주민등록여부를 확인해서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2015년에 줬다고 해서 2016년도에 다른 사람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없이 2015년에도 무안군에서 거주하시면서 애들한테 굉장히 모범적인 교사고 선도를 많이 하신 분이면 2016년도에도 또 그분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 주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3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속 추진되어 있는데 고질 상습 체납자 체납 처분 재산압류 채권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했는데 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체납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번호판 찾아가도록 하고 있고,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분한테 압류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 통화 등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읍면별로 매일 출장을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채권 압류는 예금압류예요. 급여압류예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급여압류도 있고 예금압류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금압류는 통장을 압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압류해 놓고 방치하면 안됩니다. 추심하셔 가지고 추심 후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풀어줘야 돼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다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재산압류는 지금 부동산, 자동차하는데 실익없는 재산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후순위여 가지고 실익이 없는 경우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서 결손하세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압류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매 경매도 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 경매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원중
김원중의원
……부족해 가지고 결손으로 가지 마시고 계산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땅은 공시 지가가 1,000만원 짜리인데 압류가 5천, 6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 압류하고 채권 확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말에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소멸시효 도래 건 90일 이전에 하신다는데 맞지 않습니다. 재산 조회를 하시려면 2년 전이나 해 가지고 재산없으면 결손하세요. 소멸시효가 5년이잖습니까? 그러면 3년 그 기간 동안에는 재산 조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6개월에 한번 씩 있는가 없는가 재산있으면 징수권 부활해서 압류하고 체납처분하면 돼요. 이렇게 90일 전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 건에 대해서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누락된 것이 있는가를 한번 더 검토해서 그때 못하고 있는 것들이 소액이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은 결손하셔야 돼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과감하게 결손 털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까 소액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셨죠? 조례에 소액이 30만원 미만짜리는 어떻게 보낸다고 했어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일반우편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체납처분할 수도 없어요. 시간 끌어지면 전부 결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몇 천원 짜리……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그런데 체납이 되어 가지고 1, 2년 만에 털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음되면 또 안 내고 그러거든요.
원중
김원중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손하고 나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지 않아요. 그때 계속 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재산을 확인해도 체납 건에 대해서 미리 1, 2년 만에 털어주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그런 거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유하고 있다가 계속 독촉을 하고……
원부
김원부의원
보유하고 있으니까 체납액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털고 나서 관리를 하면 돼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소멸시효 건도 보니까 주민세하고 10만원 건이 6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10만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우리 개정될 조례로 하게 되면 30만원 미만짜리는 다 털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체납처분할 수도 없고 채권 확보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방치할 수 밖에 없지 어떻게 해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제도 결산안 할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과감하게 결손을 활용하지만 어느 정도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보고 안 되는 것들은 결손 처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못 받을 것은 결손 털어놓고 사후 관리로 소멸시효가 5년이잖습니까? 2년 전에 털었으면 3년의 소멸시효가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 재산을 확인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징수권 부활하면 됩니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숨은 재산 찾아 조세 채권 확보라고 했는데 가령 명의가 사망하신 분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사망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부과권이 없습니다. 과거에 부과됐던 것 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부과 철회를 한다든지 결손털고 상속 대상자들을 찾아서 그 분들 관리인에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 부분을 노력하고 계신가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압류했다가 압류를 풀 경우 본인 부담으로 하더라고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나중에 징수를 할 때는 들어갔던 비용들을 같이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본인 부담해 가지고 푸는데 그 비용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법령으로 정해졌나 아니면 우리군에서 그런가 그게 궁금했어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압류 푸는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해제하기 때문에 개인이 푼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해제하기 때문에.
인숙
김인숙의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종합민원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성범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므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시 병행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실장님은 종합민원실로 오신지 얼마 안됐죠?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군 인구늘리기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주소가 어디예요?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저는 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무안군의 공무원분들이 무안군에 주소를 갖고 있는지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거기까지는 못해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왜냐 하면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세우려면 첫째로 공무원들이 본인 스스로 무안군의 주소 갖기 운동을 실천으로 보여야 됩니다. 무안군의 공무원하면서 자기는 주소가 다른 데 있으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확인도 해 보시고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도 11월경에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한지 알고 계시죠?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 지원 예산은 없었지 않습니까?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지원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거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셨어요?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2년 11월달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이후로 예산을 특별히 지원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실적을 보면 그 동안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또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도 30건 했고 기업체 지정을 70군데 해 가지고 방문한다 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홍보 활동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죠?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그리고 생활관 거주 학생들, 교직원 전입 추진하고 내년 예산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했죠?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방금 보고 하시면서 기숙사생들을 135명을 전입시켰다고 하는데 무안군에 거주하는 기숙사 학생 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폴리텍 대를 빼고 목대, 초당대에 거주하는 기숙사생이 약 3,240명 정도되고 그중에 외국인이 324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자료를 보면 목포대가 1% 전입 현황이 그리고 초당대가 9% 저는 놀랐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목포대는 우리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동안 용역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양파 기능성 연구용역비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협력 기관인데 25명 1%예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요. 학교측에 문제가 있는 거요?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목대에 4차례에 걸쳐서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2012년 당시에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실장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목포는 직접 천막을 치면서 홍보활동 해 가지고 전입신고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충북이나 경북같은 데를 보면 충북 옥천은 208명 기숙사생들이 전부 전입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측 뿐만 아니라 총 학생회를 동원시켜요. 긴밀한 유대관계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인구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봐 가지고 무안군의 인구늘리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 승격하려는데 인구가 부족해서 못하지 않습니까? 각별한 관심을 갖고 피치 못할 공무원들은 전입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스스로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남한테 가서 기관이나 업체에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십니다.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가로등에 대해 질의를 할까 합니다. 관련부서기 때문에 우리군에 가로등 설치해서 1년에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약 12억원 정도입니다.
박성재의원
본 의원이 실태 파악이나 주변에 봤을 때 상당히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이, 주민들한테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상생활의 야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가로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가로등은 있어야 하고 지금 시대적으로 시골 농촌지역으로 가다 보면 마을들이 위축되다 보니까 고령화 시대로 인구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가로등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정비하는 기간을 두어서 1년에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고, 거점 고등학교 주변에 시설은 아주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들어보면 외국 교육자들이 중국같은 데서 선진지 견학을 아주 좋은 현대화 시설 관계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견학자들이 다행히 주간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야간에 온다면 학교시설은 좋으나 등하교길에 거점 무안고등학교에 다니는 기숙사생들이 있어요. 기숙사를 이용한 학생들이 전반인데 무안읍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집에서 등하교를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상황을 현지 답사를 해 봤는데 야간에 심야학습을 끝내고 돌아올 때 학교 교문에서부터 읍 소재지까지 들어오는데 상당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안 켜져 있는 가로등이 있고, 미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가로수 주변에 음침한 요즈음 외국에서 온 인력들이 올 데 갈 데 없어 가지고 밤에 길거리에 진을 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위협을 느낀다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권고 사항입니다. 실무자들이 야간에 그 주변을 답사를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실태를 파악한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렇게 하고 가로등이 꼭 있어야 할 데는 있어야 되겠지만 상당히 불필요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혐오스럽기도 하고, 혼자 떨어져 있는 독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행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최소한 농가가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은 설치해 주고, 많이 필요하지 않는 데는 한 등 꺼서 꼭 필요한 데는 규정에 미달되더라도 설치해 주는 그것은 모두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시설을 편리하게 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고합니다.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실장님 전입자 환영 및 홍보활동 전개 부분에 대해서 귀농자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농자 교육을 하면 무안군에서 하는 사람은 무안군으로 밖에 올 수 없나요?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하셨네요. 각 시군마다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귀농교육을. 그러면 가령 서울이나 도시에서 나주시에다 신청해 가지고 귀농한 사람이 있고 무안군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신청한 지역만 하는지 계장님이나 아신 분 안 계세요? 아신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이걸 다른 분도 알죠.
과정
농정과정
박성열 교육은 아무 때나 받아도 됩니다. 100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거기에 다른 질의를 하려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나주시 교육장을 가보니까 서울같은 데 대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꼭 우리가 홍보물이나 물품을 지원해서 이분들한테 무안군에 오십시오. 하는 홍보보다도 그 교육장을 가서 무안군 홍보를 담당하신 분들이 교육장을 가서 무안군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잠시 저도 거기에서 무안군의 생각나는 대로 낙지, 한우, 연꽃 생각난대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명이 와서 방문도 하고 문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 부분이 더 효과가 많더라고요. 홍보물 제작해서 전화상으로는 문의가 많이 오죠?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귀농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는 별로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농촌지원과에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그런 데도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귀농업귀농촌협의회가 있는지 아세요?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들은 바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런 단체하고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해서요. 그 분들이 서울에서 오실 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귀농을 원할 때 이분들이 굉장한 역할을 해 주세요. 내가 가서 살아보니까 정말 좋더라 우리가 얘기듣고 홍보들은 것 보다 더 좋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수 백배 수 만배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참고해서 인구 늘리는데 일조를 하도록 홍보 전략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잘사는 무안 행복한 무안 살기 좋은 무안 살고 싶은 무안 부르짖으면 뭐해요.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고 개정해 주면서 우리가 이리 오십사. 와서 사후 관리도 중요해요. 그 분들이 여기가 연고가 있어서 오신 분들은 적응을 잘해요. 그런데 연고가 없어서 개척해 가지고 오신 분들은 처음 한 달 두 달은 주민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좋죠. 나중에 이분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주민들도 각자 자기 살기가 바빠서 조금 소홀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살기 힘들어해요. 그런 분들 체크 잘하셔 가지고 잘 왔다 정말 살고 싶은 무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예.
인숙
김인숙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관광문화과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나동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안연꽃축제하고 무안황토갯벌축제를 해년마다 하는데 사계절 관광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도 새로 생기고 그러는데 특히 봄하고 가을에 관광객 유치가 미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 무안이 관광이다 하는 매치가 잘 안 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금년도에 특별히 2016년을 무안 관광의 원년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각종 관광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센터 유원지나 회산백련지는 거의 완료됐습니다마는 그런 기반 시설 그리고 명장 전시관이 멀지않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후년부터는 정말로 다양한 코스가 개발되기 때문에 사계절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제가 이 질의를 3년간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하겠다고만 하지 진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특히 야간에도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 거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산백련지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야간 조명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마는 벚꽃거리도 전부 야간조명시설을 완료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6쪽에 보면 무안품바에서 5일장터 공연이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그것.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게 효과가 단적으로 수치로 드러난다기 보다는 이런 것을 계승하고 보존하고 발전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유지해 나가므로 인해서 앞으로 무안읍에 전통시장도 개장되겠습니다마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5일 장터 이것도 보면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반기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식 으로 기회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대목장 때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보면 한 두명 품바하고 꽹과리치고 한 바퀴 돌고 해 봐야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직접 다 봤어요. 개선할 방향이 없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무안군이 품바의 효시고 창시인데 뭔가 상설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회산백련지에 품바전승관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뭔가 품바가 상설화 되고 무안군의 대표 문화가 된다면 좀 더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물론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15쪽에 보면 마을역사 자료 조사가 있는데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앞으로 생을 얼마 못 사실 분들이 거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진짜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시기를 놓치면 역사 자료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잊혀져가기 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향토 사학쪽에 관련있는 분들을 조사원으로 해 가지고 그 마을에 또는 그 지역에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도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하나 하나 얘기를 들어가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진짜 조사를 하신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최대한 시기를 빨리 당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19쪽 오승우 미술관 운영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의 보완 문제라든지 인력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드러난 큰 문제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예산 문제도 잘하셔 가지고 이월을 시키거나 이렇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무안 발전에 오승우 미술관이 상당히 기여한 바 있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안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줬다 하는 측면보다는 무안이 문화 예술의 고장이다, 무안에 오승우 미술관같은 훌륭한 문화시설이 있다 그래서 무안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무안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1년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방문합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금년에 약 3,000여명 된 것 같은데요. 학생들만은 별도로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학교라든지 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교 그리고 노인요양원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관 자체에 와서도 하지만 학교에 나가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도움도 되고 교육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정서적 문화적 차원에서 중요지만 특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위주로 방문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십니다. 4쪽 축제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안연꽃축제 개최가 20년째 됐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거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만큼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사항에 보면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힘을 쓰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창출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은 지역 브랜드 가치에 대한 창출을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무안연꽃축제가 올해로 20년을 맞습니다. 성년이 되는 해고 그 동안 무안 연꽃축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있는 축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안연꽃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꽃하면 무안 백련지가 가장 이미지로 떠오르는 브랜드로 자리잡지 않느냐 생각하고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은 축제를 하고 나면 성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주어진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작성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나 수치보다도 연꽃축제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연꽃축제장에 돈을 쓰고 가는 것 보다도 주변에 와서 음식이라도 먹고 무안에 대한 이미지라도 갖고 간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안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봅니다.
박성재의원
막연한 행정 관심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20년 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 브랜드가 실무자들이 브랜드 가치 창출에 대해서 관심있는 가치 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목은 축제를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이라고 해 놓고 20년 동안 경제 활성화 또 지역 브랜드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해오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제는 이런 지역 큰 축제를 통해서 진정한 지역 브랜드가 많은 관광객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그것은 이것을 담당하는 행정 실무자들이 창출이라는 것은 새로운 안을 내놓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의 도모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그랬고 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년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년 동안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 놓고 지금도 가시적으로 그냥 지역브랜드 가치를 창출한다 경제 활성화 도모, 가시적인 행정보다는 더 구체적인 브랜드 활성화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행정적으로 실무자들이 관심있는 브랜드 가치에 대한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권고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특별한 조치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경제 가치가 있는 축제를 하고 싶고 그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입장료도 받는 축제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보이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절대 플러스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와 가지고 무안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갖고 가고 우리 지역에 와서 다른 식당에라도 들러서 가고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가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축제를 통해서 물론 형식적이다 말씀을 드리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노력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욱 발전이라는 것은 실무자들의 관심있는 뭔가 목표 설정을 해 놓고 금년 내년에는 더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올해 또 그렇게 그 시나리오대로 행사를 진행하고 보면 20년 동안 연꽃축제 행사만 했지 않느냐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하실 때 20년 동안, 또 금년에도 20회 무안연꽃축제를 성황리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이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경제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창출 이런 말을 넣지 말고 이런 말을 삽입하려면 여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행정적으로 마련하고 창출해 가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의원님 말씀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연꽃축제하면 지역의 축제만이 아니라 세계 축제로 발돋움 했죠? 금혼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소요시간을 몇 분 정도 잡으셨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1시간 반 정도 잡고 거기에 각종 다른 프로그램을 복합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확실합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지루하지 않을까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조금 더 단조롭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숙
김인숙의원
작년에도 그렇고 너무 지루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무슨 죄예요. 우리는 우리 지역사람이라 참고 견딘다고 하지만 거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의원님 제가 양해 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조그마한 행사를 하더라도 의식이 지루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소개라든지 인사 말씀을 최대한 제한해 가지고 아주 단촐하게 할 생각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단촐하게 할 생각이 1시간 반이라고 하면 길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다른 프로그램을 거기에는 팥빙수 나눔 행사도 있고 그 전에……
인숙
김인숙의원
아니 금혼식 자체만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것은 4, 50분 정도 될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지난 번에 말했듯이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스퍼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리고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게릴라 연꽃 비행선하고 연이오빠 자전거 투어 이게 어떤 프로인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게릴라 연꽃 비행선해서 갑작스럽게 우리 축제할 때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하늘에 큰 고무 비행선같은 것이 날아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띄워가지고 쭉 돌면서 일정 장소에다 꽃가루를 뿌리면 하나의 재미를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기념품 상품권이 나온다든지 해서 그것도 같이 주워 가지고 기념품을 나누어 주고 그런 행사가 되겠고, 연이오빠 자전거 투어는 세발 네발 달린 자전거인데 사람이 뒤에 앉아서 투어할 수 있는 개념이고 일정한 운전자가 있어 가지고 애들을 뒤에 태우고 코스따라서 한 바퀴 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운전자가 연이오빠인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가 있어요. 무안에 관광안내판 표지해 놓은 데가 어떤 곳은 연증산이라고 해놓고 어떤 곳은 연등산이라고 해졌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연징산이 맞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옛날 분들은 연등산으로 알고 있고 올라가는 입구에 어떤 데는 연등산 어떤 데는 연징산 이것을 하나로 통일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됐다면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래 주시고 17쪽에 보면 다문화 서비스 사업 추진해 가지고 도서관 운영있잖아요. 도서관 운영을 이용할 때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글에 능통하지 못해요. 부모들 하고 대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서관만 이용한다 뿐이지 애들이 와서 그림이나 책자만 보고 넘기고 이런 경향이 많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응해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한다면 요즈음 무안군에 베트남 다문화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 엄마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사람을 거기 도서관에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 모임에서 재능기부식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애들이잖아요. 애들을 위해서 재능기부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봐주시고 그랬으면 쓰겠는데 과장님은 만약에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금년도에 갑자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이 있기에 다문화 서비스가 도서관 분야에 잘 안 된 것 같아서 우리가 공모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지침이나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고 다만 강사를 선정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정하는지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어차피 자기 자식들이니까 그 엄마들에 한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분들도 살기 힘드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의원님 말씀을 듣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외부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숙
김인숙의원
외부 전문적인 강사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숙
김인숙의원
이미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해 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전문 강사료가 투입되어 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강사료도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그렇다면 해보고 아니면 시행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의미는 크게 안 둬도 됩니다. 대신 전문적인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애들 신경을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묻겠습니다. 김옥수 명장 전시관을 시작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부대 시설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다른 명칭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는지 저도 한 번도 직원들한테 들어본 사실도 없고 마치 8월에 백련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념관이 준공됐더라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패키지로 관광객들이 무안에 오면 분청전시관 명장전시관 관광할 수도 있고 분청에 대해 많은 관광객들이 알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준공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3월에 건물공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분적으로 보면 토지 문제가 해결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에 진입하는 데 도로공사 소유 토지가 일부 있었고 또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명칭 관련해서는 애초에 했던 그대로 명칭은 가기로 했고, 전시물을 전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빨리 완료해 가지고 8월 5일날 개관식을 갖도록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 일정 부분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 하고 타협이 한 번이나 있었어요? 없었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일전에 한번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진
이요진의원
8월 5일에 준공이 되겠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 관계는 지금 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알려주도록 해 놨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제가 행사 이전에 준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부대시설비 부족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부대시설비보다도 내부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전산장비라든지 CCTV 그 다음에 각종 행정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에 전부 요구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힘드시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관광문화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용기내시고 올해 관광원년 선포하셨다고 했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을 현재있는 인력이나 예산은 무안군 예산은 많으니까 놔두더라도 인력이 가능하겠어요? 부하 안 걸리겠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다소 부하가 걸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겠냐 그 말이죠? 담당 과장님은 아닌데 부군수님 혹시 조직 진단 언제 할 계획 없으십니까?
이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왜냐 하면 결국 이 많은 사업, 이 많은 일들을 보면 무안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부서같아요, 관광문화과가. 행정지원부서 행정지원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기획실 인력배치 문제하고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광문화과 결국 이 관광객 유치가 무안군 이미지 개선과 연결되고 바로 무안군의 미래와 연결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 거기뿐만 아니라 무안군 전체가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상급기관과 협의 관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는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이 있죠? 제일 마지막장인데 문화 예술 공공 서비스사업 활발한 추진인데 그 중에서 오승우 미술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영화로 만나는 미술관 운영하셨죠? 호응도는 어떤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참여자들은 대단히 만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참여자의 범위가 어때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주로 학생들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프로그램이 기획되면 학생들하고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공문부터 내고 안내를 받고 있고 플래카드나 인터넷, 신문에 보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신문갖고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거의 참여 인원이 목포나 남악지역이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남악은 젊은 분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고 그분들이 낮에는 특별히 갈 곳이 없어요. 각종 문화 아카데미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고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사실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알릴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리고 신문내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직접 홍보하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의원님 말씀듣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 저희들이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진짜 한번 해 보세요. 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 영화 이런 걸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 좋은 프로그램을 극소수의 사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분청사기 부분은 의원님께서 했으니까 생략하고 호담 항공우주전시관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더욱더 활용도를 높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시 전시관 둘러보셨어요. 근래에.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어떻든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도 보수를 해야 되고 밀리터리테마 파크를 조성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한 울타리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함께 정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밀리터리는 그때 같이 해도 되는 것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월선리 분들이 이걸 관광지라고 해서 홍보할까 싶을 정도예요. 전시관 안에 들어가서 보셨죠? 그때 언제하고 한 번도 안 한 것입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셔서 관광객 시각에서 검토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관광해설사 지금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지금 21명인데요, 해설사는 6명입니다. 5명 플러스 지금 중국어 교육받고 아직 활동 안 하신 분이 한 분 있거든요.
정운
이정운의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활용은 주로 안내소 근무와 남도한바퀴 그 다음에 호담항공우주전시장 필요 시에 요청있을 때 마다 투입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어려운 교육받고 시험보고 자격증 따 가지고 무안군에서 활용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봐서 관광원년으로 한다면 이분들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의 활용도가 아주 낮은 것 같고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기진작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도 측면은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을 합니다. 수요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다만 미술관이라든지 갯벌센터 초의선사같은 경우는 자체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 투입을 안 해도 다 거기서 해설이 가능하거든요. 그 외에 5인 이상 관광객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투입해서 그 인원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명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또 협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운영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분들의 사기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파악해 보시고 여기서 발언이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하지 마시고 그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운
이정운의원
해 보세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우리군의 관광 여건이 단계적으로 성숙될 때 활용도는 커질 것이고 또 그에 걸맞는 사기진작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활용도를 감안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안군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가장 타지역이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이 이중에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5가지 큰 타이틀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안품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이 세 가지있거든요. 이것을 운영하려면 앞으로 지적 재산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확보 가능한가요? 우리 만이 우리가 가치있고 우리 지방장시의 효시가 우리 곳인데 실질적 운영은 우리 출신이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까지 가지고 왔을 때 가능하겠는가.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만의 독특한 품바 무안각설이 품바인데 이것은 지적 재산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로고나 CI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지 통합도 하고 또 이 프로그램 자체도 체계화 해 가지고 등록을 한다면 등록도 하고 아니면 지적 재산권을 확보한다면 확보하는 식으로 무안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전에는 용역 내지는 단체 한 두개가 목포대학과 연계해서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시관을 지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자료 지금 무안군이 확보하고 있는 특별한 자료가 없잖아요. 이런 준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사업이 2016년도로 되어 있는데 언제나 마무리된가요? 품바 전시관.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전시관은 2016년도가 아니고요.
정운
이정운의원
여기 사업 기간이 2016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잘못됐나요? 창조 지역 공모사업 선정을 2016년도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창조 지역 공모사업을 금년까지 마무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예산액 12억원은 전시관 예산 아닙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지역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확보했던 사업비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방금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을 잘 미리 정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 유원지가 곧 조성이 되고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 시설물에 들어가 있는 각종 찜질방, 로컬푸드, 황토움막 크게는 건축시설이 세 개죠? 이게 어떤가요. 직접 운영하실 것인가요, 위탁할 것인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우선 군청 내부 문제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각종 건축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통합해서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이유는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완료되면 운영 주체는 관광문화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 운영 주체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아마 조직이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여쭤 본 이유는 서두에 말씀했듯이 조직과 인력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시설물 운영하는데까지 우리 인력이 투입되려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도 주무부서들 하고 연관된 부서들하고 잘 협의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산림환경과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환경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김국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보고를 하게 됨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신있고 패기있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6쪽에 보면 영산강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에서 예상 수거량을 450t을 잡으셔 가지고 현재 8.4t 약 442t 정도를 아직 수거를 못했는데 10월에 다 되겠어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지금 그것은 태풍이나 비가 안 와가지고 떠내려 온 것이 없었습니다. 떠내려 온 것은 수거를 했고 앞으로 장마철하고 태풍이 오니까 그때 가서는 이 돈 가지고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태풍오고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지금까지……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광주에서부터 밀려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쓰레기 불법 투기는 매년 제가 강조하는 사항인데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특히 야간에 하고 취약지역에 버리기 때문에 단속이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 없습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저희 직원들이 어제 밤에도 나가서 남악 쪽에서 했습니다마는 요즈음 너무 머리가 좋아 가지고 근거를 안 남기려고 주소 나온 것이나 이런 것은 없애버리고 버립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습투기 지역에는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도 지원이 미흡하고 또 사람이 가서 날마다 지킬 수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해 가지고 잡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야간에 과장님 순찰돌아 봤어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저녁에 나갔습니다. 남악가서 소주도 한 잔하고 그렇고 다닙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아이구 그것 잘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야간에 식사하시고 한 바퀴 도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버릴 사람들도 잘 안 버릴 것입니다. 특히 강조를 드립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예.
만수
김만수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십니다. 영농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하는 그런 문화가 갈수록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관광지나 이런 곳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를 하는 몰지각한 공중 도덕이 없는 외부인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해변 낚시터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싸가지고 왔으면 그 시설을 사용하는 이용료는 못줄망정 쓰레기를 본인들이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낚시터에 가서 조심스럽게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습관이 안 되어서 버리고 가더라고요. 뭔가 행정적인 조치가 표시판을 통해서 있기는 있는데, 거리 교통을 이용하는데 신호등이 다 있지만 상황봐서 자기가 편리할대로 지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알면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착시키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군 관내에 보면 현재 시설로 용의한 지역이 있고 또 밭에 비닐 재배면적이 많은 서부권 농경지에서는 폐비닐양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바쁜 영농철에 그것을 모아다가 그 근처에 갖다 놓은 것만도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토지 농경지에 비닐을 잘 수거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게 한꺼번에 집단으로 폐기물 저장하는 시설을 통해서 잘 관리되고 환경이 보기가 미관상 좋아야 되는데 바쁜 영농철에 영농인들이 주변에다 대충 모은데 이런 부분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했을 때 그런 폐기물 시설이 주로 회관옆이나 마을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데 모아 놓고 그 이후로 미관상 안 좋습니다. 아무리 농촌이 낙후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나라 실정이 3만불 이상 넘어 가고 4만불 시대에 살아가는 현재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 사업을 다 비가림 시설을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환경이나 미관상 생각해서라도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폐기물 저장하는 비가림 시설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8쪽에 보시면 환경관리종합센터 효율적 운영있지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이 1일 수거량이 얼마 정도됩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1일 수거량이……
원중
김원중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 수수료를 보면 연간 52억원 정도 들어가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BTO 방식으로 15년 했다고 했는데 15년 동안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간 1일 수거량이 함평하고 무안하고 같이 들어오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소각 넘어가는 량이 많이 수거됩니까? 하루 1회 소각할 수 있는 것이 76.1t인데 76.1t 보다 더 많이 소각이 됩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매립지에 매립하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매립을 하는데 1일 소각할 수 있는 량이 넘어서면 그 나머지는 매립할 것 아니에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런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매립지가 몇 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을 해서 매립지를 만든 것입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업무보고와 약간 상의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무안군의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관내에 48개소가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것은 해양수산과와 읍면에서 또 시장에 있는 것은 허가경제과하고 읍면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터미널은 건설교통과하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산림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총괄만 합니다. 관리하는데 점검해 가지고 청결하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각과나 읍면을 통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조치 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있습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조례 내용은 알고 계세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조례 내용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지침으로 해 가지고 산림환경과에서 일괄해서 시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례에는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읽어보셨다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게 관리를 청결하게 유지하게 되어 있고 비치되어야 할 것이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까지 다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중 화장실 가보면 그렇게 된 데가 있어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미흡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항만에 있는 것은 해양수산과 터미널은 건설교통과 이렇게 분류하지 마시고 한 개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누어서 관리 감독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 소재를 핑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래서 관리 부서에서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면에다 배부를 해 주면 면에서 충실히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을 관련부서가 아닌 총괄부서인 산림환경과에서 총괄로 세워서 읍면에 내려보내 가지고 관리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지에 있으면 관광문화과, 항만쪽에 있으면 해양수산과, 터미널 부근은 건설교통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총괄 부서기 때문에 총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따로 따로 세운 것 보다 총괄로 세워가지고 읍면에 내려 보내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장실 하나 만드려고 하면 관리 주체가 애매해 가지고 서로 핑퐁합니다. 우리 것 아니다, 여기는 해양수산과다, 유원지기 때문에 관광문화과다 이렇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