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6.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제213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인제군에 배정된 사회복지직 2명의 순증분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인력 확충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기존의 조례를 보다 명확히 다듬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동일한 감면 규정이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관련법령에서 감면에 대하여 규정한 부분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네 번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여비의 부정수령 시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조례의 전체조문을 정비하였고,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민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분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조례 6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정된 조례안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결과보고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들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