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으셨고요. 우리가 그 예산잔액을 현재 어느 부서 없이 이래 쓰고 남은 잔액을 이제 불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특히 그 세무과에 속했는 분들은 자주 그 세무의 어떤 조사도 많이 나가야 되고 또 세금을 불이익, 안내고 있는 사람은 또 독려도 자주 해야되고 근데 출장이 좀 자주가야 되잖아요?

그래 출장가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게 아니고 그 출장비, 경비 타가 가잖아요?

그러이 굳이 10%를 남기기 위해서 더 굳이 예산을 10% 남겨야 될 목적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다 소비를 안 쓴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출장경비가 일을 위해서는 다 쓰라고 해 놨는 긴데 출장경비로라도 그렇고 써야 되어 가지고 세무과에 운영하는데 굳이 10% 남아야 되니까 더 이상 예산집행을 못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발이 묶여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산 주는 거요. 굳이 10% 남겨 가지고 이래 10% 남겼다고 잔액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다 쓰세요. 불필요하게 쓰는 게 문제가 되지 필요하면 다 써야 됩니다. 써서 일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과장님 그 점을 참고하셔서 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필요하면 다 써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예, 차가 지나갈라 카면 차 기름이 필요한 건데 굳이 10% 차 기름 남기기 위해서 10%만치 일 안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써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그 과장님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잔액이 1,886만원 발생하였다 이래 해 놨네요? 잔액이. 집행하고 잔액이 1,800만원 남았다 이렇게 결산이 나왔습니다. 그 과 운영을 할라 카면은 특히 세무2과 같으면 그 현장출장도 많아야 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좀 있어야 되고 그 상당히 운영하기가 그 어떨 때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 때가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뭐 크게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소한 그런 데에 쓰이는 데는 아마 이 돈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예? 뭐 나가면 차비도 있어야 되고, 뭐 심지어 나가면 그거 뭐 사람이기 때문에 차도 한잔 해야될 끼고, 뭐 시간 지나면 밥도 한 그릇 사먹어야 되고 뭐 이런데 굳이 그 이 집행잔액을 10% 절감해 가지고 우리과도 10% 절감해가 이렇게 남겨놔야 체면이 안 서느냐, 뭐 다른 과 그래 하는데 싶어서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10% 굳이 안 남겨도 됩니다.

예, 필요하면 다 쓰세요. 써서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나가서 뭐 사소한 경비 이거 나가면은 차비 이거 1,800만원 카면 큰돈이에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운영해서 또 열심히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고 또 만나서 체납세라도 하나라도 감면시키면 우리 세외수입도 물론 좋아지지만 우리는 행정을 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래도 설득시켜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내면 그 사람도 사회적인 정서적으로라도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안 내면 그거는 법을 위반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그렇게 되는 위치도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해결할라 카면 굳이 10% 집행잔액은 안 남겨도 되니까 꼭 필요하다면 낭비성은 안 되겠지만 다 쓰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좀 운영하는데 조그만 경비라도 보탬이 되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