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희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은 미수납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의 과목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환경자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 설명)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등등은 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조금 예산 편성상에 조금은 착오가 있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용은 할 때 구청장 재량이기는 하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용을 하면서 도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전용을 하면서까지 예산의 추계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대행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대행업체 3사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대행수수료는 매월 처리했는 실적을 해서 거기 근거해서 대행수수료를 다음 달 익월에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 연간 발생량을 예측해서 월 단위로 집행하다보면 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리비용의 집행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전용했는 부분은 전액 다 집행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수수료 부분에 민간위탁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문제점이 드러나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 했다 그러는데 이거를 사전에 지금 우리가 문전수거가 실시된지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좀 됐잖아 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어느 만큼 정착이 될 때도 됐는데 그리고 연초에 시작해서 지금 6개월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거의 2년, 몇 년만이에요? 이게 지금 15년도이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14년 3월, 정확하게 2014년 3월 1일이니까 지금 2년째.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은 그런데 이게 15년도거니까 2년까지는 안 됐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15년 1년.
소영
박소영위원
1년 정도 이상 됐을 텐데 그런데 본 예산 때 이런 거를 이런 경우는 좀 추계가 돼서 계상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가 결산을 보는 이유가 지적도 지적이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편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명시이월도 많고 또 예비비 사용도 했고 기타 등등 그럴 만한 사항이 있었지만 많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해서 참고하셔서 차후에 또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 이게 추경성립 전 승인이 된 거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8월 10일날 하셨다고 하셨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8월 12일.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8월 10일날 청소차량에 대한 지출 결정액을 의회, 추경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하셨는데 하시고 나서 보니까 구 자산 구매내역을 보니까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대행업체가 자산취득을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하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기간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위에 분들한테 방침을 최종 득하는데 두 세달이 걸렸던 거로 그래 알고.
소영
박소영위원
두세 달이요? 두세 달만에 이렇게 예산, 두세 달이면 두세 달 전에는 내부적인 검토를 안 하셨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그때 상황이 화재피해에 대한 보험사의 실사가 끝나고 보험사와의 뒷처리 관계하는 과정에서 이 자산이 구청건지 또 대행업체 것인지 불명확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지금 급한 그 당시에, 지금도 아직까지 서구청으로 우리가 재활용품은 옮겨 가가 하고 있는데 서구청에서 지금 어저께 공문이 왔습니다. 재활용센터 빨리 안 지으면 자기들 본사에 서구로 오는 재활용품을 반입을 금지 조치하겠다 하고 으름장도 놓고 이런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진공 노면차 6대가 일부까지 해가 6대 거의 다 화재로 인해 가지고 탔기 때문에 이것도 경남에 있는 업체에 수리하는데 예산이 7,021만 8,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정상화 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실무자 쪽에서는 집게차라든지 로다라든지 당초에 불탔는 재물이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만 중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에 대한 장착이, 건물과 함께 장착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스템 장비는 구에서 소유하는 게 맞고 발통이 달려서 이동이 가능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행업체가 자기들 장비로 처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금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고가 발생해서 수습하시느라 수습과정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보면은 우리 환경자원과 뿐만 아니라 동구 관내 곳곳, 도처에 안전불감증이 또 이렇게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촉각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예비비 지출, 이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만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199쪽에 보면 팔공환경21 운영 일반운영비 전 통계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해요. 그래서 수치를 보고 과연 어떠한 일을 했는가 의문이 날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소영
박소영위원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팔공환경21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지속발전 가능한 위원회라고 저희들이 명칭이 바뀌고 이거는 과거에 MB정부 시절에 각 시도별로 환경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환경에 대해서 국민들을 계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거나 사업을 하는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단지 부녀회를 통해서 EM발효 행사라든지 또 온실가스 진단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은 계명대 김수봉 교수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발굴 한다는데 사업발굴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하반기에 회의를 개최해서 금년에 할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토의를 했는데 주로 저희들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사업들을 좀 해 보자 해서 EM발효액 만드는 거 또 천연비누 만들기 행사라든지 또 저희들 온실가스진단 컨설턴트를 구성해서 각 가정별로 방문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쓰레기 분리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금년에 또 각급 학교에 초,중, 고등학교는 좀 그렇습니다만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대상으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금 그런 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획에 있는데 보면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많은 거를 보고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았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액을 좀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결산 하는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팔공환경21은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처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은 예산도 적잖아요? 적은데 이거를 감액을 하기보다는 유지 내지는 증액을 오히려 시켜서 이런 사업이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뒤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부분들이 많잖아 요. 폐기물 쪽에는 중요시가 되지만 이런 환경 쪽에 환경보전 관리 쪽에는 자칫하면 소홀할 수 있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온실가스 줄이기도 불용처리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액수로 보면 좀 상당히 남아 있어요. 퍼센트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거라든가 석면피해 구제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기에 홍보가 덜 돼서 대상들이 몰라서 이렇게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66.68%,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굳이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실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우리 환경자원과 이끄시느라고 힘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지금 참 제가 쭉 봤는데 우리 전 과에 대해서 7개 과가 있잖아요? 7개 과 있는데 왜 월액여비가 여비가 국내여비, 월액여비가 집행잔액이 엄청나요. 다 그래요. 공통사항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글쎄 이거는 제가 세심하게 저희가 인건비 관련해서는 조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시간 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무원들 자체 예산 편성 집행 기준에 본인이 60시간, 70시간 하더라도 예산으로써 보상해 주는 시간이 월 35시간으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액여비나 국내여비는 저희들 우리 환경과는 현업부서가 되다보니까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상시 15일 이상 가는 분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로 지급하고 있고, 또 국내여비는 상시출장을 가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국내여비 월 2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아까 설명을 하셨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인원이 우리가 지금 결원이 작년부터 해가 계속 2명 이상 늘 과에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타 과에도 결원 발생으로 인한 거라고 사유를 설명하시던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추계가 좀 불명확하겠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갑자기 결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추계하기도 참 어려우시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에 생활폐기물 관리에는 공공운영비가 없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저기 194쪽에 민간이전 거기에 보면 33억 9,400만원이 되고 해 갖고 지금 잔액이 집행잔액이 1,723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전부 다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는 공공운영비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됐나 싶어서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307-05 민간위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희
박종희위원
예, 307-01 민간보조금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탁금 맞습니다. 여기는 공공운영비가 없길래 여기는 없어도 되는 건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3사하고 2년 단위로 계약할 때 저희들이 그런 계약사항만 이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모두 다 반영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 없는데 아까 제가 전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14년 3월 1일자로 문전수거로 갑자기 제도를 바꿈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대행업체 계약할 때 당시 조건은 변경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갑작스럽게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필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목 안에 쓰레기를 끄집어내야 될 차량이 작은 차량이 오토바이라든지 라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지원이 안 되니까 대행업체에서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를 지원해 달라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 이게 예산 과목에 맞지 않습니다. 않아서 4,3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307-05는 공공운영지원비는 저희들 계약사항에 원가에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 편성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02쪽에 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원이 2명 있다가 질병으로 6월 중 중도포기하고 1억, 1,277만 8,000원 아니다. 여기 지금 중도포기로 인해 갖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2명이 안 하고 포기하고 새로 안 뽑고 1명이 계속 하셨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총 9명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9명인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9명인데 1명이 그만둬 가지고 8명이 운영했지예. 중간에 안 뽑고.
종희
박종희위원
아 2명 하길래 내가 9명을 잘못 들었나보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예. 제가 설명이.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9명이 다 하고 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금년에 9명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고생하셨고 이번에 재활용센터 보험비는 얼마쯤 수령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삼성화재 보험하고 협상을 오래 끌었습니다. 저희도 자기들이 처음에 제시한 게 12억입니다. 12억인데 우리가 요구했는 게 15억입니다. 약 3억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하고 대표자하고 보험사 서울 에 삼성생명 몇 번에 해서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15억을 계속 주장하니까 그러면 불났는 상태 그 상태로 현물로 보상해 주겠다. 12억만 들여서 그대로 지어주겠다. 이런 거까지 이야기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당초 했는 계획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15억에 대해서 주장해서 약 1,000만원만 우리가 양보하고 14억 9,000만원 받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요구한 거는 거의 다 받아냈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1,000만원만 제가 양보를 하고 나머지 14억 9,000만원 받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게 총 공사비가 30 몇 억 들어갔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45억짜리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45억에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기계포함해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음식물 스티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토큰.
정해
서정해위원장
토큰 그게 동구는 가격이 얼마 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리터 용량별로 가격이 다 틀립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준적으로 평균적으로 리터당 가격이 종류별로 조례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금년에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해 가지고 토큰이 리터당 용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정해
서정해위원장
제일 큰 거 얼마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제일 큰 게 2,770원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2,770원인데 이게 그러면 인상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종량제 봉투고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안 비쌉니까? 이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지난번 저희들 인상하기 전에 작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구시만 유일하게 96년도 이후에 15년 동안 거의 인상을 안 했습니다. 타 광역시 지자체에 비했을 때는 월등히 낮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달서구 쪽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확 올려버렸더라고. 이게 음식물 그거를 토큰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처리.
정해
서정해위원장
토큰을. 동구도 혹시 그렇게 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볼 때는 2년 전에 올린 사실이 없는 같은데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확 많이 올려버렸더라고. 근데 요즘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식당이 사실 어렵거든 그지요? 어려운데 음식물 쓰레기 토큰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 붙이는 게. 그래서 이거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우리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조례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불법쓰레기 단속건수 과태료 지금 보니까 아레 보니까 몇 백 건 되는데 그거를 좀 상세하게 어제 방촌동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니까 건수를 적어 해가 있더라고 그지요? 5부 해 주면 우리 지금 이게 원캉 이래 많이 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라도 많이 버리는 쪽을 알아야지 주민자치 가더라도 이쪽이쪽 많이 버리더라. 단속이 많이 되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동장님 요즘 그거 있지요? 그것도 있고 통장님한테 해가 이쪽이 좀 취약지고 많이 버리고 하니까 좀 더 관심 있게 그렇게 하면 나을거 같아 가지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따나 서구에서 안 받아줄 정도로 하니까 아레도 계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동촌성당 앞에하고 몇군데 그런 좁은 인도에서는 유리 같은 거 막 내놓으면 사실 그거 좀 그렇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도 검은 봉지 버리고 하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상세하게 각 동마다 단속되는 과태료 매기는 지점이 있더라고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거를 상세하게 해 가지고 5부 해가 우리 위원님한테 좀 주면 위원님이 그거를 보고 동네 혹시나 자치 회의에 나가든지 하면 그래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합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 설명)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205쪽에 보면 불법 오락기 압수수거 처리에 있어서 예산을 모두 소진하셨어요. 여기는 절감액 없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이거는 용역비로 절감액이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용역비에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우선 경찰서에서 불법 오락게임기 수거 압류에 대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오면 경찰서 먼저 조치 하고 난 뒤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용역비인거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무관리비가 유해식품 안전관리 통합망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그리고 위생 및 유통 관련 업소 단속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잔액이 많아서 우리가 예산을 의결할 때는 이러이러한 일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해서 의결해 드렸잖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물론 노력해서 절감해서 잔액이 남는 경우는 납득이 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을 좀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숫자를 보면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우선 유해식품 안전관리 통합망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25%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 자료검색) 204쪽 하단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204쪽 하단.
소영
박소영위원
하단에 식품 안전관리 통합망 인프라 구축에 201-02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과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운영비가 저희 집행은 201만 7,020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67만 4,980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태블릿 PC 사용료를 지출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출도 청구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청구에 의해서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퍼센트로 따지면 많은데 청구 자체가 적어서 그렇다. 그러면 예산 추이가 그거는 추계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더 드리면 통합망이 변경되다 보니까 몇 달치 사용료를 납부를 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남는 잔액인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몇 달치 사용료를 지불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나 보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A업체에서 하다가 중간에 변경되다 보면 변경되는 기간이 두 달 정도 있다 보니까 사용료를 집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도 되는 상황이었나 보지요?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따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한 번 봐주세요. 위생 및 유통 관련 업소 단속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 이거는 집행잔액이 21%예요. 1,100여 만원에서 좀 우리 위생과 예산 중에 이 사업이 왜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것도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순히 집행잔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많이 남아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목적에 맞게 1년 동안 잘 추진했나를 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5쪽에 위생 및 유통 관련 업소 단속 찾으셨나요? 201-01 사무관리비. (과장 자료검색)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위원님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경우는 예산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쇄비용이라든가 영업 신고증이나 인쇄비용에 대한 예산절감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 야간단속근무자 급식비가 절감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절감을 했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보통 보면 위생하고 유통 관련 업소 단속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고생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하시면서 또 단속근무자 급식비도 이렇게 절약하시고 하시면서 하시나 보지요? 그 절감비인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이 1명 감축이 되고 또 결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더 플러스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기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있는데 허위과대광고 하는 게 주로 어떤 허위 광고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저희들 허위과대광고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상에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주로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떴다방이라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떴다방.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런 데 대해서 저희가 시니어감시원을 2명을 저희들 위촉해 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홍보물도 나누어주고 지도 계몽활동하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인 상대로 해 가지고 건강식품 300만원, 500만원짜리 파는 그거 피해예방 이게 그거예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이게 딱 1% 남았거든. 200만원 해 가지고 2만원 남았다는 거는 우예 딱 맞아떨어지게 우예 그렇게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딱 1%를 2만원 남겨놨다 하는데 특별히 이유는 없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더 부연해 드리면 저희들이 시니어 감시원 두 분이 위촉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 하루에 일당이 5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200만원인데 198만원을 집행하고 차액이 2만원 잔액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효과는 있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 주로 방문하는 데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이런 데 방문하는데 저희가 시니어 연세 많은 분 70대 넘은 노인 두 분이 현장 활동을 하는데 같은 동료들이 설명을 하고 계몽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가가 그냥 일편, 그냥 일률, 그냥 얘기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동료 의식에서 아마 효과가 더 있다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