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걸영 위원님.

예, 예.

어디를 말씀하시는.

5,900.

31만 2,000원.

3,800만원이 미수납.

아, 예.

예, 그런데 이게 5,900만원은 수납했는 거고 미수납액이 3,800만원인데 전체 징수결정은 9,7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독촉장도 보내고.

예, 우편으로 보내고 그게 또 안 될 경우에는 채권압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세외, 세무과 쪽에다 협조 요청도 하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있어서 못 내는 경우 보다는 재산이 사실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청장님께서도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를 점사용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선납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납세자 어떤 의지 부족도 있지만 재산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저희들이 일처리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 부분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걸영 위원님.

115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예, 예.

엘리베이터는 지금 동구을 쪽에 2개 있습니다. 강촌 엘리베이터하고 봉무 엘리베이터 두 군데가 있고 이쪽은 시내 쪽으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신천 경부선 횡단하는 신천육교 엘리베이터하고 신암육교 엘리베이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금액이 좀.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 이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쪽에 동구을쪽입니까?

을쪽입니까? 거기는 전에부터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전기료 이외에 정기점점을 합니다. 업체로 하여서. 이게 오티스 하는 업체에서 정기점검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정기점검 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확인해서.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금 관내 나무뿌리 제거 작업을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나무뿌리는 크게 네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해동로, 동촌로, 효동, 효서로 이 부분에는 신명산업개발 하는데서 하고 있고요. 나무뿌리 전체 503주입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 그 다음 반야월로, 율하동로 23길 해서 이거는 투호건설 하는 데서 하는데 이거는 8,000만원 439주, 그 다음에 송라로, 장등로, 동대구로 83길에서 이거는 창흥개발 하는 데서 3,400만원을 투입해서 192주를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동북로, 큰고개로, 아양로 7길해서 해주건설에 5,400만원 나무뿌리 290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명시이월 된 3억 그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근데 본 위원장이 다니면서 보니까 나무뿌리 제거하고 옆에 대리석 있지요?

예, 예.

대리석 부분은 다시 사용해도 상관없이 파손되지도 안 하고 색깔만 단지 조금 변했는데 다시 그거 교체를 하더라고요. 대리석 같은 경우는 색깔만 조금 변했지 거의 변하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까지 다 다시 새로 설치하면 우선은 깨끗한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거는 이제 가로수분에서 경계석 가로하고 인도하고 경계석, 가로수분 경계석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 자체는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아주 불량한 곳에는, 곳에만 선별적으로 교체하는 거로 했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멀쩡한 거를 개체했다면 그거는 잘못됐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감액을 한다든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나가면서 어떻게 나무뿌리 관계 주민불편사항 여러 가지 동 순시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온 건데 작년에 추경을 3억원이나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편성을 했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해 놔도 안 한 건만 못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나무뿌리를 했는, 정비를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도.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현장을 네 군데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완시공 하는 거로 이렇게 작업지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위원님들 앞에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중호 부위원장님.

공유재산 미수납액 이거는 무주택자라든가, 무주택 건물은 있는데 무허가 건물, 건축물 관리대장에 안 나오는 거에 대해 갖고 그런 게 체납이 많습니다.

공유재산 그 관계는 신세계 동대구 환승 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연도 이월되어 갖고 수납이 완료되었고 도동하고 신암동 몇 번지 이런 거 10건에 대해 갖고는 신규로 이래 연도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예.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에 이 관계는 우리가 어떤 지목변경 원인으로 해 갖고 집을 신축했다든가 이래 했을 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20%에서 25% 정도 개발이익에 대해 갖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하도록 이렇게 해 놔놓으니까 연도 이월이 많이 넘어갑니다. 우리도 7월달에 이래 한다하면 부과는 15년도에 했는데 납기는 금년도에 들어와가 납기 그래 되어 버리니까 이 관계는 거의 납부가 다 되고 불로동 244번지라든가 서호동 이 관계는 소송계류 중에 있고 나머지 불로동 건은 압류 통지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연도 이월되어 갖고 완납됐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적어지는데 이게 하반기에 부과되는 거는 또 연도이월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납기기한이 6개월 주니까 그게 계속 연도이월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을 어떤 우리 부서의 사업이라 하는 거는 어떤 건설과라든가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집을 짓는다든가 그런 데 해 갖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팔공산 쪽에 식당을 짓는다든가 주택을 전원주택 짓는다든가 이래 갖고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해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걸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