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조동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시고,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받은 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동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동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요즈음 날씨가 너무 더운데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더위를 시원하게 잘 지내는 방법은 피서나 선풍기,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 이외에 서로 간에 좋은 말하고, 칭찬하며, 상식에 입각한 예의를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신적인 평화를 통한 이 한복의 여름을 즐겁고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정치, 군민을 위한 정치, 싸우지 않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는 것이 군민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믿음과 신뢰를 다소 주지 못한 것 같아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저는 도의적으로도 깨끗하고, 성실하며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믿음과 신뢰가 가도록 자신에게 엄한 군 의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활동방향은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한 군정이 펼쳐지도록 군민의 이름으로 감시하고, 감독하고 집행부의 견제와 기본적인 임무에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정의 예산은 천문학적인 숫자인 4,00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예산은 집행부가 벌어오는 돈도 아니고, 군민의 정성어린 세금으로 주는 아주 고귀하고 잘 써야 되는 돈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장애아, 노약자, 국가유공자 등 어렵고, 연로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는 더욱더 배려하며, 공정하고 합리성 있게 사용하여야 할 돈입니다.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 혹시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하여 특별한 단체나 힘 있는 위원회, 영향력 있는 지역인사, 사적인 친분관계 등이 공정성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특별히 지원하는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 십 억을 들여 한 하천정비 사업이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 공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분간도 안 가고, 하천에 수 천만 원을 들여 한 조형물이 작동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주변 도랑에 오폐물이 그득하여 이 더운 여름철에 모기의 서식은 물론, 악취의 근원지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경로당은 컨테이너 박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돈을 걷어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것도 2달 후면 방을 내주어 오고 갈 데가 없는 상황이며, 일부 경로당은 쌀이 모자라 어르신들이 돈을 각출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수 십 억, 수 백 억을 들여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수행하고, 과대포장으로 홍보하면서 삶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지원에는 그리 세심하게 따지며, 경제성을 찾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전통시장 지원에 2010년부터 130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면서도 현재 재래시장에 가보면 활성화된 것이 없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한탄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현재 옥천군정은 14억을 들여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을 한다하니 재래시장 활성화시킨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아주 정반대로 역행하는 수요와 공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 하니 향후 건물 유지비만 소모될 것 같기도 한데 이래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수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한번 가보셔서 민정탐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눈으로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처럼 환대하고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행사장보다도 수십 배 중요한 수 십 억, 수 백 억 들어가는 정책현장의 실현을 자주 가보시고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시작한 3단계 전략사업의 2단계가 끝나는 금년 말까지 397억 원이 투입되어 건설되는 옥천의료기기산업단지가 84.9%가 분양되었으며, 3단계까지 시행하면 향후에 8,63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512명의 고용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하며, 지역신문에 군수치적으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싶고 그렇게 되길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사업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업 시작한지 12년이 지난 2단계 종료 년인 이 시점에 중간 상황점검을 해 보면 상당한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여건이 좋은 오창 의료단지에 밀려 업체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음은 물론, 현재 제대로 된 의료기기회사는 한 군데로 약 100명의 옥천군민 고용효과를 가져올 뿐이며, 그래도 지역에서 볼 때 큰 회사라 할 수 있는 공장은 의료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파이프제작 공장과 탑차 제작하는 공장입니다. 그 회사들은 외부에서 온 회사도 아니고, 옥천에 기존에 있었던 회사가 이전한 것입니다. 초현대식으로 50억 원을 들인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와 60억을 들인 의료기기보육센터가 사업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사무실 임대도 50%로 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다 하니 그 건물 내부가 사용을 안 해 잘못하면 폐건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략사업의 신중한 검토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현 집행부가 경제성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잘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감시자의 신분으로 군민이 준 고귀한 돈을 흥청망청 집행하는 것 같아 잘 사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도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무 담당과장도 자리 옮기고 퇴직하면 그만이고, 집행부의 수장도 임기를 마치면 그만인 것입니다. 정말 ‘고양이가 다니는 부뚜막에 생선 올려놓은 것’ 같은 현실이고, 지금 이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 조동주 의원은 경제성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으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6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공무원시험이 아니고, 공무원고시라고 합니다. 그 만큼 우수한 자원이 공무원이 되시기 때문에 엘리트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자세와 마음이 국가와 군민을 생각하는 공 개념의 자세로 항상 공복이라는 개념으로 근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요즈음 일부 잘못된 민주화의 개념으로 법과 원칙을 중시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이익 중심의 행정으로 하여 주길 원하는 개인중심의 욕구분출이 공무원 여러분의 어려움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바쁘고 힘들게 근무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도 표합니다. 그러나 일반 군민들의 보기에는 공무원이나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항상 친절하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군민을 고객으로 생각하여 고객만족이 아니라, 고객감동 시킨다는 자세로 근무하여 신뢰와 믿음이 가는 옥천군청을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날은 덥고 생활이 좀 힘드시더라도 마음만이라도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옥천군의 발전과 살기 좋은 옥천을 위해 의원으로서 여러분께서 주신 감사함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성실하게 초심을 버리지 않고 의원직을 수행할 것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2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를 위원님의 호선으로 선출한 결과 이재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선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군정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민선6기의 군정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등 5대 군정방침과 30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6년 상반기 군정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고시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청산산업단지와 의료기기농공단지의 개별기업 유치 등 찾아가는 기업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기업민원과 애로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제고 및 도로기반 시설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관내 176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사회적기업 저변확대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주택보급,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절감 및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농․특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선도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고품질 생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로컬푸드 육성사업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 및 농․특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도 도모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향식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농업기계 활용증진을 통한 영농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농기계 구입지원 및 세제지원 등 귀농․귀촌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가축 전자경매시장 개장을 통한 우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방역과 예찰활동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 옥천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입니다. 함께 하는 마음,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건강검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건강옥천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마을경로당과 학교 등 생활터별 맞춤식 건강행태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복한 출산장려 문화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농업인 복지시책을 통해 생산적 농업복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천묘목공원, 옻문화단지,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으며,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 라이딩 명소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와 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상수도 및 하수도처리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행복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이원 수묵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버스 미 운행 지역의 신규노선 신설과 다람쥐택시 운영 등 보다 편리한 교통 환경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복지 구현 및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군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군 장학금 지급 등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모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더 낮고 투명한 적극 행정입니다. 주민이 미소 짓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정부3.0 맞춤형 혜택안내 서비스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중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위원회와 제안제도 등을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 상반기 평가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 공직자가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 2016년도 국가브랜드 포도부분 대상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 등 대내외적으로 옥천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으며, 이원면 수묵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과 옥천 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등 12건의 공모사업에서 6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도 서울사무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6년도 하반기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실천과제로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한 미래성장기반 구축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기반구축과 군민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열린군정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이상으로 군정 총괄 부분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임으로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35쪽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옥천군 2030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민선6기 군정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차세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2016년 10월 목표로 옥천군 종합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전문기관인 글로벌로컬브레인파크를 통해 분야별, 지역별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 중에 있으며, 지역발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입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발전지역 말하자면 낙후지역이 되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사업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증에 국회 및 충청북도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해서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장계관광지 대청호 생태습지 등 대청호 주변 관광자원을 벨트화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신력 있는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하여 대청호 일원 개발계획 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을 모색해서 옥천군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와 대청호 생태습지를 연결하는 녹색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옥천군 관광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고, 지역소득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획기간 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면.

9페이지요?

예, 예. 체육복지 구현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서 서대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공정률 80%가 돼 있고, 금액을 보니까 35억 원이지요?

예, 예.

이것 지금 어디다 조성하는 거지요? 이렇게 3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테니스 코트를 만드는 거예요?

각 실과 업무보고 시에 다 발표한 얘기인데요.

아, 그래요.

이 사항은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일부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서대공원이라고 혹시 의원님 들어보셨어요? 경찰서 뒤쪽에 충혼탑 있는 곳 뒤쪽. 그 쪽에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 일부 공원 지역에 테니스 코트를 전천후 테니스 코트로 만드는 겁니다. 비와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이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보고가 들어갈 겁니다.

아니 35억을 분산돼서 하면 모를까, 이 35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을 무슨 도에 국가 게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따 과별로 발표를 한다고 하니 그 때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예, 38페이지요?

예.

예, 예.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길이가 9km이고, B가 폭을 얘기하는 거죠?

길이요.

아니, 아니.

B가 폭.

지금 폭을 2~3m로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2~3m로 한다는 것이지, 그 사이에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 것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용역단계이지만 폭을 최대한 넓힐 수 있으면 넓혀야 좋다는 생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예.

원래 수북~장계간 지역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보은을 갈 때 가던 길이 그 길로 다녔어요. 지금 군북으로 지나가는 길은 옛날에는 조그마하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이였고요. 그러다가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산 자체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수북~장계간 그쪽 도로는 상당히 경사가 거의 90도 가까이 경사가 져 있고, 저쪽에 현재 다니는 길, 현재 보은 가는 그 길은 약간 산의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만들려고 하는 저희들도 사실상 넓히면 좋지요, 저희들도. 넓히면 넓힐수록 좋은데, 넓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넓힐 수 있는 곳은 넓히고, 그렇지만 너무 좁으면 어떤 자전거도로나 탐방로로써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넓힐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넓히고, 불가능한 지역은 어느 정도 자전거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총괄 7쪽 좀 봐 주십시오.

7쪽이요?

예. 7쪽 중간에 보면 행복한 출산장려 문화구축이나 어린이 급식 관련 지원센터 운영 같은 이런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어린이 양육에 관한 이런 각종 제도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실장님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1년에 어르신들 자연사망하시는 분들이 약 500명 정도 되시고, 1년에 또 신생아 출생이 215명 정도 됩니다. 결국은 이백 수십 명이 매년 줄어가는 이런 인구감소 추세에서 우리 군에 신생아가 좀 늘어나고, 또 젊은 학부모들, 엄마들 이런 분들이 매력 갖는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서도 보도된 바 있지만, 주무 과에서 해야 될 문제를 우리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리 군에서 좀 설치할, 중기계획으로 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의무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좀 추진할 의향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천군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육아를 보육해서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센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육아 출산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은 현재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도 이런 것이 생기면 상당히 어떤 혜택을 받겠지요.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옥천군이 살기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유입돼서 옥천군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아기들도 많이 낳을 것이고, 그러면 사망자 수하고, 출생하는 사람 수의 비율이 간격이 좁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우리 직원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역 신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만 얘기하기에는 비중 있는 사안이라 실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페이지는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원이나 체육시설사업소나, 보건소의 일부나 각종 보급하는 다양한 주민의 편의내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의 이용자, 수혜자, 이런 분들이 우리 군에 다양한 주민들인지? 아니면 불특정 아주 소수의, 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반복해서 이용하는 수혜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가지고 해당 부서의 다양한 주민들의 활용방안을 찾고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 견해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원, 또 읍면 전부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와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격상 여러 가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게을러서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적으로 ‘당신은 두 군데 했으니까, 세 군데는 하지마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군민이 다양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삶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알면서도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몰라서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 때도 한번 실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군에 귀농 귀촌정책 출생에 의한 자연증가 인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회 은퇴하신 노령, 정년퇴임한 이런 정주인구의 증가가 우리 지자체에 일정 부분 보탬은 되지만 그렇게 지방재정에 어떤 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인구 증가에 있어서 귀농 귀촌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약 600여명의 서울시민들이 은퇴 후에는 한적한 시골로의 낙향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제가 언제 신문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현재 귀농 귀촌을 선호하는 두 번째 지역이 전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충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볼 때는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귀농 귀촌인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상당히 멀거든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귀농 귀촌이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또 충남을 보면 충남이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이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보면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하나는 수도권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데. 그래서 전남이나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떤 농업에, 그 쪽이 우리나라 대규모 어떤 농업생산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그 쪽에 많은 것 같고. 충남 지역에 오시는 분들은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서 귀농보다는 귀촌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옥천도 충남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전남을 따라갈 수는 없고, 충남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도 귀농도 중요하지만 귀촌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와서 귀농을 하던, 귀촌을 하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하고의 화합하고 잘 사는 부분이에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오해나 감정이 격하돼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다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귀촌에 대해서 교육을 다양하게 시키고 있어요. 어떤 농업부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선호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받고 싶은 계층이 저희들이 계룡시하고 가깝잖아요.

예.

그리고 계룡시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업무를 같이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귀농 귀촌 부분도 그런데. 제대 군인에 대한 귀농 귀촌도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분들은 군대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고 해서 어떤 원칙을 중요시하는 분들이고, 잘못된 것을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원리원칙주의자다 보니까 들어올 때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들어와서는 상당히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도 잘 해요, 그 분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귀농 귀촌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성립시켜서 의원님들한테 허가를 득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관련해서 충청남도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귀농 귀촌인들의 정책도 적극적이지만,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인접의 특성도 있고, 안지사의 자치행정의 능력도 좀 작용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의 이낙연 지사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전남도민들의 복지부분에 방점을 두고 설계도를 그리다가, 실제 여론조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문화에 38%, 복지는 13%의 주민여론을 확인한 결과 도정의 설계도를 문화에 방점을 두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타산지적으로,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어떤 귀농 귀촌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사회에서 다양하게 뛰어난 재정을 가지고 있던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 어떤 재능기부에 대한 어떤 조례제정이 돼 있는 선진 지자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우리 기감실에 기존 업무도 중요하지만 기감실은 우리 군정에 컨트롤 타워로써 각 실과소의 업무조정 내지는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고,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지체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부서의 업무는 없는지? 또 어떤 변화된 환경이 발목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군수님, 부군수님이 바쁘신 관계로 실장님이라도 적극 챙겨서 지체비용 발생하지 않게 조정내지는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항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업무의 비중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또 어떤 실과가 한가한 실과가 있다가, 갑작스럽게 국가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업무가 증폭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인 행정과에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점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바로 일부 실과가 부하가 많이 걸린 실과가 있습니다,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런 실과, 또 어떤 일부 실과는 옛날 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업무에 강도라든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로 조직진단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우리 군에서 잘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아주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고 박수치고 가고자 합니다. 보고서 24쪽이요. 하단 부분에 재정공시 운영이 있는데 각종 의정연수에 가보면 재정학 분야에서 전국 강의 PPT자료에 옥천군이 단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전국에 240여개 지자체 중에서.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주요 재정분야에 대한 인터넷 공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행정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경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더 많은 공시를 통해서 빠른 공시와 정확한 공시를 통해서 계속 신뢰 구축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만에 칭찬에 들으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8쪽 수북~장계간 탐방로 조성 관련해서는 대청호를 주변으로 해서 아주 가장 가까운 도로이고 길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에는 향수100리길해서 자전거길이라든가, 추후에는 각종 마라톤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청정지역이고 한데. 대청호를 감싸고 나는 도로에 관해서는 향후에 대청호가 만수위 되었을 때 가장 바라보기 좋은 위치에다가 도로의 높이를 설계하는 것이 추후에 전국적 마라톤대회를 유치했을 때 메이저 방송들이 카메라로 비췄을 때, 전국에서 가장 최적의 환상적인 장면으로 홍보될 수 있게 도로설계 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청호 수북~장계뿐만 아니라, 추후에 군북이라든가, 기타 댐 주변에 나는 도로에 있어서는 모든 도로를 그런 부분에 패러다임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자료 9페이지요.

9쪽이요?

예. 중앙행정 부속기관 유치에 대해서 이것 확정은 된 거지요? 유치확정은 된 사항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예.

애초에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라고 해서 대전 유성 소재에 있는 중앙부처 부속기관입니다. 직원이 현재 100여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있고, 100여명이 항상 측위정보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파견을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70~80명 정도는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기구가 엄청나게 확장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떤 위성에서 항법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성하고 GPS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 기구가 상당히 확장돼서 현재에 있는 시설을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서 여러 시군을 해 본 결과 세종시에서도 콜이 왔고, 인근의 많은 지역에서 측위정보원 쪽으로 해양수산부 쪽으로 콜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역 의원님이라든가, 군수님이라든가, 당시 실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전부 다 협력한 결과 일단 그 분들 말에 의하면 ‘공짜로 준다.’는 세종시를 거부하고 옥천으로 자리를 잡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것은 저희들 좋게 들으라고 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분들이 가장 대전하고 옥천이 가깝잖아요. 직원들이 출․퇴근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옥천으로 온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장소는 동이중학교, 폐교가 됐지요. 그쪽으로 하기는 처음에는 봤습니다. 동이중학교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에 처해 나가고 있어요. 건물 관계도 그렇고, 현재 건물에 사용하는 관계도 그렇고, 또 그 건물을 측위정보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철거 시켜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땅 값보다 더 자꾸 자꾸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옥천에 온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상당히 어렵던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노력한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옥천으로 오는 것은 다시 또 확정이 됐습니다. 모 장소에, 필지가 3필지가 있는데, 2필지는 우리 군유지이고, 1필지는 개인필지인데 개인필지도 판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다 했더니 그 분들이 그 장소로 보고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일 날인가, 19일 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조달청이 비축토지에 대한 것을 상의해야 돼요. 토지는 조달청에서 사야 되거든요. 예산이야 기재부에서 내려 보내지만. 그래서 세 군데에서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나중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 때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자체는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하기 된 것은 장소 문제하고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수북에서 막지리까지,

아니 장계리.

장계 어디지요, 주막말?

예. 주막말까지는 아니고, 주막말에서 대청비치랜드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짚어 넣은 겁니다.

주막말까지가 아니고, 수북에서 주막말까지는….

공사구간은 거기가 가장 많아요.

그렇지요?

예, 가장 많고. 주막말에서 대청비치랜드까지 현재 길이 2차선은 아니지만 4, 5m 정도가 돼 있어요. 거기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거기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생태탐방로로 했는데. 이름이 바뀐 것이 뭐냐 하면 문체부에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명목으로는 예산을 성립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수북~장계간 생태탐방로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명칭만 바뀌었지 안에 내용은 과거에 하는 거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겸용해서 같이?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37번 국도를 닦고 있잖아요. 장계리 가기 전에 옛날에 급커브가 있었지요?

예, 예.

바로 장계고개 넘어가기 전에, 급커브가 있었지요. 그 급커브에서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길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냅니다. 새로 내서 그러면 거기 가산터라는 지명이 있는데, 저는 거기 출신이라서 거기 지형을 잘 알아요. 가산터까지 농로가 돼 있어요. 농로가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기에는 그게 좋지가 않아요. 그것을 좀 확장 시켜야 됩니다. 장계리 제일 밑에 동네 대청비치랜드 들어가는 마을, 몇 집 있잖아요?

예.

정부영씨, 몇 집이 있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거기 나오는 길이 있지요?

예.

그것까지 해서 장계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하는가 하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장계리에서 안내중학교까지 거기까지 자전거도로는 37번국도 하는 데에서 그 도로를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전거도로하고, 수북~장계간 도로하고 만나지요. 거기에서 만납니다.

예.

만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금동굴에서 오대리까지 한 20km 정도 될 거예요. 임도?

임도.

임도가 확장돼 있어요. 그러면 수북리에서 장계리를 거쳐서 금동굴로 해서 오대리로해서 배 타고 건너가면 딱 맞아요. 그러면 한 40~50km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군수님들이 김영만 군수님뿐만 아니라, 류봉열 군수님, 한용택 군수님, 민선 군수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나름대로는 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산림휴양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많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계시킬 방법이 없어요,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2030 계획에 지금 모든 만들어 놓은 것 구읍 지역, 장계리 지역, 군서 지역, 우리 옥천군에 있는 자원 지역을 하나하나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점에 있는 것을 선으로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연결을 시키고, 그 선이 다시 면으로 확장되면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장계리에서 거기까지 가게 되면 수북리까지 가게 되고, 수북리에서 석탄리, 또 구읍, 이렇게 다 연결되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2020년 2025년 사이에 그런 연결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옥천군에 와서 체류가 아니라, 체험하고, 잠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옥천이 훨씬 더 주민들의 생활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계획들이 다 그런 계획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게 된 이유도 수북~장계간 탐방로하고, 이쪽에 국원리쪽에서 오는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군수님 구상은 지금 대전에 세천까지는 대전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잖아요. 세천 옛날에 유류저장탱크 있는 데까지. 거기에서 우리 옥천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회가 바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서 군북 증약초등학교까지 거기까지만 자전거도로를 놓으면 그 쪽으로는 이백리 지나서 전부 다 확장되면 그 도로 전체가 자전거도로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정리까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잖아요. 서정리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하면 자전거 마니아들이 옥천을 엄청나게 찾을 겁니다.

지금 장계교, 구)장계교가 되겠지요?

예.

철거?

아니 철거 안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사항은 잘 됐습니까?

저희들이 수북~장계간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위탁계약을 체결했어요. 수자원공사 충청북도본부하고. 그것을 왜 거기하고 했느냐 하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입찰했으면 단가가 다운됐을 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었었고. 사실은 자전거도로를 놓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부지 유휴지가 거의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팀장이 고심 고심한 끝에 그것 협의를 받으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쪽하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우리한테 인․허가 받는데 힘들게 안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군데 많은 곳을 데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국에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공사를 많기 때문에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 쪽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소정리에서 오는 자전거도로 개설한다고 하는데 농로로 해서 관광지까지 오잖아요?

예.

대부분 농로가 수몰지역에 농로가 있거든요. 물만 차면 전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위로 올릴 겁니다.

올려야지요?

예, 예. 그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같이 옛날 구)농로는 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물 들오면 못 다니고, 물 안 들어오면 다니고 했는데. 저희들이 새로 하는 자전거도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전천후로 해서 항상 다닐 수 있도록. 물이 많이 들어와도. 지금 제가 보니까 대청댐 수위가 75 콘타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80이 되려면 한 5m가 남았어요. 5m를 다 채우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못 채울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80 콘타 이상에다 놓을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전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이 가장 중시했던 분야가 이제 우리 지역에 성장 동력을 무엇으로 볼 거냐 해서 본 의원은 항상 일관적으로 말씀 드린 게 관광분야였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기획팀장님의 앞서 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 확대 간부 회의에서 ‘우리 통합청주시에 비해서 낙후된 남부권이나 북부권에 대해서 중핵도시 육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도비 3억을 내시를 해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줄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에 대한 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관광이 성공하려면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게 볼거리. 볼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천혜의 자연이라든지, 우리가 문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갖고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옥천군에서 가장 취약했던 분야가 참여거리, 놀거리라는 것이지요. 참여거리, 놀거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류형, 체험형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취약한 게 먹거리라는 것이지요. 옥천이 지금 대표적으로 생선국수, 도리뱅뱅. 이것 기타 외에는 내세울 만한 음식이 없다.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어떠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또 저희가 쉴거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숙박업소 이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개발에서 2030계획이 지금 수립 중이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다른 시‧군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 총론, 어떻게 우리 군이 관광을 갈 것인가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각론을 가는데, 우리 군은 좀 불행히도 실장님 되기 전에 보면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데 각론부터 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됐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중에 연계를 시키면 2배로 들어가요. 이 종합발전계획이 딱 수립이 돼서 옥천군은 관광은 이렇게 가야 한다는 큰 아우터라인 속에서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짜임새 있게 가고 국‧도비 유치라든가 군비 투입이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라든가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론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실장님이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염두 해 둘 부분이 저는, 본의원은 그래서 아까 기획팀장을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청호의 수려한 자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라는 이 암초가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말씀 모든 것 드린 게 말짱 도루묵이다.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수자원공사… 이것은 진짜 상 줘야 해요.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청호생태관광벨트든, 수북~장계간이든, 옻문화단지든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실장님이 저 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진짜 그것을 통합해서 묶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랑 공감을 한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환경규제극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대의 난제니까 극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의아해서 말씀드려요. 이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관광과에서 또 장계관광지, 유교문화단지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이 있고, 경제정책실에서 3단계 지역사업에 장계관광지가 있고 본 위원도 헷갈려요. 뭐가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사업하는지 경제정책실은 경제정책실 나름대로 충청북도에 사업을 올리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에서 이게 따로 인 것인지 헷갈려요, 제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건데?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돈줄 때문에 그러합니다.

돈줄이 나오는 곳이 다 틀리죠.

예, 예. 돈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균형발전사업으로 도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이 도비 플러스, 옛날에는 도비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실행하자는 것은 관광과 업무를 그 업무에 집어넣으면서 국비까지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실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여러 요소, 요소에 어떤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같이 돈줄이 같은 사업인데 이쪽 부서에도 있고 이쪽 부서에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쪽만 타킷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저희들이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줄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한 군데에서 되면 그쪽에서는 안 줘요. 다른 쪽에서는 되면 안줘요. 이중으로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가 놓치면 이거라도 어떻게 잡아보자는 그런 심정도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 의도적으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지사님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도에서 돈 줄 테니까 너희들도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해라!’ 이런 부분이 또 많아요, 저희들이. 지금 중핵도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 3억 줘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용역을 줄 테니까 이중에서 도비를 전혀 안 준다는 것이 아니다.’ ‘도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 너희들이 아마 밝혀낼 거다.’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중앙에서 가져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씨앗이 돈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잘 해서 우리 도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꾸자꾸 왜 이쪽에서 하는데 저 쪽에서 또 하지 그러는데 그것이 그런 돈줄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부단한 노력에 대해서는 참.

아니, 제가 노력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헷갈릴 정도로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질의 드려서 알았잖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치밀하고 세밀하게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 확보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그래서 지금 아까까지 말씀드린 게 2030에 꼭 담으시고 중기지방재정에도 담아서 정말 체계적인 이런 관광사업으로 가야되고, 연계성, 아까 연계성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환경규제 분야를 어떻게 풀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입한 것에 비해서 산출 효과가 지자체마다 다 틀려요. 어떤 곳은 성공해서 극대화가 되고 어떤 곳은 해놓고서 애물단지가 되고 이렇게 상황이 생기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기감실 사항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군정질문 때 아까 말씀했죠? 체류형, 체험형 관광이 뭐가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군정질문을 그때 내가 할 테니까 실장님도 그때는 좀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요새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는 것을 얘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국․도비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2030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용역이 이제 뭐, 결과보고서가 납품이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10월 달에, 10월이면 끝납니다.

중간, 중간에 실장님 체크는 계속하고 계시지요?

요새 수요일마다 지금 만나서 우리 팀하고 그쪽하고 수요일마다 만나요.

지역주민들한테도 여론수렴은 많이 반영이 됐나요?

지금 아마 읍면에 돌아가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다 끝났나? 하고 있는데 바로 또 한 번 돌 것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론수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에 대한 정책을 그분들이 입안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또 주민들에게 많이 들어봐야지 거기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옥천군 종합계획을 전에 것. 2009년도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옥천군이 우리 종합발전계획에 발맞춰서 가지는 못했다. 이제라도 종합계획에 제대로 된 옥천군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서 거기의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옥천군 발전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공감을 100%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꼭 그렇게 옥천군 비전에 대한 발전계획을 꼭 담아주시길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차후에 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제가 집행부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지만 어떠한 정책을 종합발전계획에 담았을 때 미리 한번 타당성 용역은 어느 정도 각 해당 실과에서 미리 다 해놓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국가기조에 발맞춰서 국․도비를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항상 이런 사업은 옥천군에 있어서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있어서는 옥천군이 꼭 할 사업이라고, 언제 어디든지 제시하고 발표하고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미진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될 수 있게 좀 해봐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예, 36쪽.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몇 번 계속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서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성장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 했을 때는 상수도까지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개발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상수도가 빠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지금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게 용역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법률 개정 때문에 그 법률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6,800만 원 다시 저희들이 성립을 시켰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못쓰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사항은 도에서 도 지역개발 계획을 지금 국토교통부에 넘겨놓았어요. 거기에 승인이 나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용역을 잡을 건데, 아마 9월, 10월이면 승인이 날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승인이 난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용역 준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할 것입니다.

지금 자체 총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역개발사업 내에 상수도 뭐, 취정수장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빠져있는지, 안 빠져있는지?

아니요. 공업용수는 들어가 있어요.

공업용수는.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에 공업용수도 해당이 되는지를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게 해당이 되나요?

법적으로 해당이 돼요.

예.

그런데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이것을 자꾸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원님한테 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토부는 어느 정도 됐어요. ‘아! 옥천군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기재부가 이제 돈 주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약간 반발하고 있는데, 저희들 얘기가 뭐냐 하면 ‘어차피 200억 내지, 300억은 우리 옥천군에게 할당된 금액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지 더 달라고 하는 것도 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사항 자체는 별로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재부하고 원활하게 풀 수만 있다면 가능도 하다고.

하여튼 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하면요. 한번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성장촉진지구에서, 개발촉진지역에서 이미 한번 저희들이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실수는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에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좀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개발사업에 담아낸 기반시설사업은 도로가 됐든, 관광자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반영이 돼서 도지적만 받으면 이거 사업 다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토부의 승인만 나면, 그렇죠?

예, 예. 일단 그게 책정이 안 되면 못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다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고 도에서 이제 개발지역 사업지역으로 지정만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공업용수 때문에. 이것은 공업용수지만 큰 틀에서 옥천군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전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능동적 의존재원 확보라고 돼 있습니다. 신규 및 중장기사업 발굴을 하여 국․도비 확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도 응모사업에 적극 대응. 지금 서울 사무소장 그리고 국회의 보좌관 이렇게 해서 계속 중앙부처에 쫓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 3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물어 보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걱정이 돼서 고생을 한다는 차원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요새 계속 세종시하고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같이 가는 게 부군수님이 제가 몇 번 가는 것도 제가 했는데 같이 다닐 경우가 많아요.

그냥 ‘돈 주십시오.’ 보다는 담당자가 가 가지고서 우리가 옥천군에 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그분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담당부서도 같이 우리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서로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중앙부처 계시는 분들이 옥천군만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수백여, 수천 명 와서 하니까 이분들도 사실 저희들이 얘기를 걸려면 말하자면 귀찮아하는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 거기에 가서 옥천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진짜 나이 어린 사무관들한테 가서 하는 것도,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좀 봐달라고 가져다 놓으면 너무 업무량이 만아서 치이다보니까 중앙부처 직원들도 사실 사업설명서를 잘 안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가면은 그분들도 자주 오는 분이 더 대하기도 편하고 얘기 듣기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굴 익힐 겸 같이 다녀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 거의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세세한 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못 들었던 얘기도 아마 지금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시작 돼서 반이 지났어요.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경제다.’라는 슬로건으로 민선6기 중반을 지난 지금 가장 중요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변에서 조급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감실장님 설명을 들어서 다만 조금의 안도감은 있긴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민선6기 2년 내내 들었던 얘기 중에서 오늘이 가장 진솔한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감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 과장님들이 우리 군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보기에는 각 실과에서 조금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감실장님께서 경제정책실이나, 문화관광과나 지금 용역발주하고 있는 모든 사업 있어서 기감실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실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장 어제도 3단계 균형발전사업도 지금 일부에서는 왜 경제정책실에서 시작을 했느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의 답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졸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지금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와 기감실에서 옥천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틀을 제시하고 나서 해야지 용역에만 의존하면 그분들이 옥천 실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용역이 나오면 이게 분명히 캐비닛에 들어가는 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선으로 연결이 되는 시기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고장에서 권역사업이나, 체험마을이나, 아니면 마을축제 등에서 많은 그런 사업을 벌여왔어요. 어떻게 보면 방만하다시피 해 놓고 나서 지금은 이게 뭐, 경제성이 없다. 제대로 잘 유지가 안 되어서 골칫거리인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선으로, 점에서 선으로 면으로 연결을 시켜 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민선6기 남은 2년 동안은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좀 빠른 시기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숙 의원입니다. 3쪽 한 번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불안 개선을 위해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조직진단 후에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9쪽 한 번 봐 주세요. 9쪽 보시면 지금 동․하계 학생 근로활동 실시해서 하계학생들 지금 각 실과 읍면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명이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 가면 그 지역 학생들 위주로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 학생들 여기 지금 내용면에서 보면 경제활동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사회적 경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의 눈으로 와서 25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데요. 면사무소 같은 곳을 가보면 학생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임무를 어떤 임무를 주어질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루 근무하는 그 시간동안에 그래도 뭔가 일거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간접적인 사회 경험이지만, 학교로 돌아가든지, 가정에 돌아가서 이 학생들이 바라보는 공직자의 자세를 조금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는 누가 하나요, 실과별로?

실과 읍면별로 다 책임을 부여해 가지고, 읍면별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힘든 일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무하는 동안 어떠한 책임, 어떠한 일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거의 시설은 완료가 된 거잖아요?

예, 건물 신축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번 2월 달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는 경찰서, 교육청, 우리 군에서 옥천군내에 관련 CCTV는 다 이쪽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한 520여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예, 지금 보면 재난상황실이나 산불상황실 다 여기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 운영이 되면 3교대로 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염려되는 것은 지금 CCTV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해서 설치하고 이용하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이 된다. 물론 그 분들도 이점 미리 짐작을 하고 하시겠지만, 근무하는 과정,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공적인 업무에만 쓰여야 된다는 것,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분들이 근무하는 동안은 개인정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 있으면 학교 앞에 CCTV도 다 이쪽에서 하나요?

교육청도 같이 관리합니다.

그럼 안 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안 되는 것?

마을에서 설치한.

수계기금을 해 놓고 그런 것,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 있거든요. 그런 것 제외하고는 다 들어오는 거죠, 이쪽에?

예, 지금 화질이 일부 구간에는 나빠 가지고 지금 CCTV를 다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해 가지고 화질 나쁜 부분 그런 부분은 다시 구입해서 교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부터는 옥천군의 모든 행정력이 이쪽으로 동원되면 주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옥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쪽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좀 더 감안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 도내에 7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서 경기도권하고, 운영이 잘 되는 곳을 보고서 내년도부터 정상가동을 하는데. 시험가동은 11월12월 두 달간 시험가동해 보고서 선진 자치단체 견학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영동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우수 모범사례를 지역신문에서 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염려되는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동주 의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해 가지고 이장님들 단체상해공제 가입도 해 주고, 장학금 지급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조례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예, 이장임명에 관한 조례도 있고,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도 있고, 관련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이장님들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예, 예.

이장님들이 요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이장님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매월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고, 회의수당에서 1회 몇 만 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급식비.

그것 뭐 기름 값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먼 데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상여금 200% 해서 연간 5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해 봐야 삼십 칠 팔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날씨도 더운데 이장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동네 마을을 위해서 온갖 궂은일을 다 하는 봉사하는 명예직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군 행정의 최일선에서 움직여 주고, 군정을 도와주는 일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사기진작이야 말로 우리 군정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현장이고, 이분들의 많은 움직임이 어려운 농촌과 서민생활에도 활력을 가지도록 하는 활력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기정책이 가능하다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나 규칙에도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돼 있고, 이장님들이 시골 같은 곳은 대부분의 이장님들이 시골에서 동네 곳곳을 다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방송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3,000만 원이나 올라와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조례도 유보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하는 것도 힘도 들고, 또 기동성이 적어서 일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장님들에게 기동성 있고, 마을 곳곳을 쉽게 다닐 수 있는 모패드 즉, 소형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괄 구입해서 지급해 줄 수 없는가? 그런 방안이 없는가? 그런 것을 오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스쿠터나 모패드 가격은 1대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장님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공감합니다. 사실 이장님들이 어떤 분은 영농회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7~80년대 저희들 공직 근무할 때는 그 때는 거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때는 도로사정도 굉장히 나쁘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로사정도 좋아졌기 때문에 거의 이장님들도 트럭이나 자가용을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현장인 마을을 곳곳 돌아다니는데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원 가능한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예산 회계상 가능한 것인지? 또 잘못하면 선심성, 선거의 논란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동네를 위해서 군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3쪽 맨 위에 관내 거주 공무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선순위에 부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인사에 다자녀라든가, 지역에 살고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반영은 되고 있는 건가요?

금년도 인사위원회 할 때부터 인사기록카드에 다자녀 가구, 또 사실상 실거주지를 명시하게 해서 금년도에 승진 인사할 때 46명이 승진했는데, 많지는 않지만 관내 거주위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40여명이 안 되는데 그 분이 관내 거주자이고, 나머지가 관외 거주자가 승진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애향심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퇴직한 다음에도 이곳에 사실 분들은 그만큼 애향심이 높으니까요.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11쪽 하계휴양소 운영,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6개소해서 올해 다시 실시를 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인원은 129명으로서 옥천 관내 공직자들의 1/6 수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되신 분들도 올해 다시 신청해서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몇 년 치 소급해서는 어렵겠지만 한해씩만 작년에 된 사람은 올해 양보해 주고, 또 내년에 할 사람은 또 올해 2016년도에 한 사람은 2017년도에 응모할 때 양보를 해 주면 오히려 여러 분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오히려 매년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공무원이 많을까봐, 다만 1년이라도 하신 분들은 참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는 2,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는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줘 가지고 5,000만 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47명밖에 못 갔습니다. 지금은 129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1/6이면 많은 사람들이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해만이라도 띄워서 갈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해 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2년에 한 번씩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 봐 주세요. 모바일 직원연락망 수첩 개발 용역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누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완료됐다면 바로 모바일로 직원수첩을 사용할 수 있다?

8월 초에 바로 시행될 겁니다.

바로 시행 되겠다?

예.

지금 SNS 널리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별도로 옥천군 홍보할 수 있는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관내 거주자, 또 옥천 출신 출향인들까지도 옥천군 홍보를 위해서 SNS로 홍보를 해 준다면 그것처럼 큰 홍보효과는 없을 것이다. SNS로 옥천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구축을 해 보심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니까요.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하려고 하다가 하는 이유는 미진한 부분만 지적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동․하계 학생근로 활동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처럼 들어보면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한다고 하지만, 100% 다 이 학생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군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시행하지요?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상 이것은 굉장히 큰 낭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 학생들이 단순하게 우리 기관에 와서 학비 마련하는 취지로 한다면 집에서 공부시키고 학비 대주는 것이 낫지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 와서 정말 행정기관에서 몸소 체험을 하고, 땀 흘려 노력해서 장학금을 마련했을 때 더 보람이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 돈을 타서 용돈식으로, 또는 학비 마련을 하면서 귀하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쯤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읍면에 수요를 받아서 계획서를, ‘아, 이 학생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들어온 면만 주고요. 저는 실예를 들어서 그 때 말씀 드린 것이 여름철 같은 경우 휴양림에 내방객이 많으니까 그쪽에 가서 친절하게 쓰레기도 줍고, 안내도 하는 이런 것이 정말 동․하계 학생근로활동 아니냐! 나는 그렇게 실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사업소 등 군 관련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곳에서 정말로 인력이 공무원 수도 적은 데에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곳에 필요한 것이지. 조금 전에 산업경제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각 실과소 읍면 보면 청소하시는 분도 다 있는데 불구하고 가서 허드렛일만 하고 있어요. 진짜 귀한 학생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 있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종합건강검진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까, 아니면 업무보고 때 할까 하다가 미리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종합건강검진을 매년 2년에 거쳐 실시하고 있지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지금 국가적인 낭비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40세 이상, 40세가 안 된 공무원은 상관없지요. 40세 이상이 되면 생애주기 뭐 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기본검사가 돼요. 그러면 짝수, 홀수 격년제로 되다 보니까 해당 되는 공무원이 있고, 안 되는 공무원이 있으면 우수한 시설장비에 검사하러 갔을 때 그것만큼을 빼서 다른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가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병원에서, 자기들도 그것하면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지만. 옥천군 공무원들 100%는 아니지만 짝수년도는 짝수년 공무원은 그것만큼 다른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어요. 대신에 건강보험공담 생애주기에 나오는 것은 그것 가지고 가서 기본 검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면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낭비다! 그래서 짝수년, 홀수년인가 우리가 격년제로 하면 뭐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도 옥천의 병원도 시설장비도 좋지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대전권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 청주, 관내 세 군데에서….

대전권 병원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본제공만은 빼서 할 수 있는 협약을 해 주십사?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검진항목을 한번 점검해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동주 의원님께서 이장의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에 이해를 해 주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업무 중에서도 복지 이장해 가지고 또 하나의 업무를 줬지요?

예, 복지과에서.

복지 이장이라고 해서. 그것 수당이 나가나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안 나가고, 업무만 더 준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조금 전에 조동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 비전과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6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목표액 472억 원의 59.4%인 24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군 재정 조기 확충과 납세자에게 절세의 효과를 주기 위한 자동차체 연납을 적극 홍보하여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6억1,000만 원을 1월에 징수함으로써 납세자와 상호이익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객관적인 개별주택 가격 산정과 지방소득세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군수님 및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였으며,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유재산 대부를 통해 1억3,000만 원의 재정을 확충하였으며, 군 청사 비상발전기 설치 및 면 청사 청산면과 청성면 석면자재 교체를 완료하고, 청사시설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항공영상시스템을 활용한 사권제한 토지 3만여 건의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장기 방치 공유재산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재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사업부서 등에서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의견이 접수될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에 협의 등을 거쳐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하반기 계획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과 전략목표 첫 번째 공평과세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부과입니다.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군 홈페이지 및 옥천소식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위하여 징구한 서면조사 및 부속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통해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사망자 소유의 미신고 상속부동산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 성실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긍정적인 지방세정 문화조성을 위하여 주민세 재산분 등 지방세 자질 신고납부에 대하여 사전안내하고, 지방세정 유공납세자 표창 및 성실납세법인 인증패 수요 등을 통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두 차례의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515건 4억7,4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통해 257건 3,100만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였습니다. 16쪽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및 체납처분 교육을 실시하고,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유휴자금의 수익 극대화입니다. 자금 집행시기를 사전 예측하고, 유휴자금에 대한 지불준비금 최소화와 고금리 상품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9쪽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 과표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하반기에도 2016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산세 부과입니다. 금년 7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1,570건, 26억 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9월 주택 2기분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략목표 네 번째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하반기에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소득세 조기 정착을 위해 세제개편 사항에 대한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을 계속 운영하여 전자납부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일상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검사 및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물품 수급관리입니다.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물품관리 실태 지도 점검, 전자물품관리시스템 태그발행 및 노후된 물품을 수시로 불용처분하고, 매각함으로써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차량운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 무사고를 위하여 운행 전 사전점검 및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무사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효율적인 재산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유휴 공유재산 신규대비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 매각함으로써 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완벽한 공공청사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청사 방역 및 소독과 전기시설, 승강기 등 전기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 항공영상시스템 활용 사권제한 토지 정리입니다. 상반기에 항공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지역 내 공공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사권이 제한된 토지 30,155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금번 7월 및 9월 재산세 부과 시에 반영하여 정확하게 지방세를 부과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결산검사에 이어 상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6쪽에 행정감사 조치결과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행정감사 때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지난 2월에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 어떻게 지난번 과장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면, 철거 후에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하든지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시겠다. 그리고 하반기에 철거하고 의견수렴 후에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같으신가요?

예, 같습니다.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17년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한 부분과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 그런 여론을 종합하여 8월 중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토지에 적합한, 적성에 맞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니까 140평정도 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뭐, 굉장히 우리 군에서는 중요한 노른자 땅이라고들 하는데,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쌈지공원 얘기도 잠깐 드렸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주차장 얘기도 나오는데, 140평이면 주차장이 한 15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변 여론 들어보시고 수렴하셔서 좋은 조건으로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9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여러 단계를 거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다른 단체에서도 이용을 하려고 했었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시기가, 시기적으로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8월 중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판단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철거비하고 쌈지공원이면 쌈지공원, 기타 좋은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연호 의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군용차량 안전교육 있지요?

예.

이게 여기에 보면 읍면에 21대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지급한 행정차량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닝을 1대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차량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에 가보면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그냥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참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올해 처음 모닝이 나갔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읍면출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들 군청에 있는 운전기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읍면에 출장을 가서 차량점검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수시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전교육 잘 시키셔 가지고 사고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직원들도 우리 하반기에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문강사 초빙해 가지고 교육시킬 때도 읍면직원이나 필요한 직원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보험 부분은 완벽하게 다 되었지요?

보험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이 사람, 저 사람 몰다 보면 관리도 안 되고 사고 날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면 단위별로 차량에 대한 정부책임자를 임명을 해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모는 것 보다는 정이 없으면 부가 몰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안전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7개의 읍면에 운전기사가 계시고요. 나머지 3개 면만 지금 운전기사가 없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잘 하겠습니다.

담당자를 임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3쪽 좀 봐주십시오, 보고서.

예.

지방소득세 세수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요.

예, 예.

전년 대비 약 34.4% 정도가 증가한 것인데, 이것은 증대된 세원의 내용이 뭔지, 아니면 일시적 증대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기뻐할만한 항구적인 증대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기쁜 수치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한전에서 순영업이익이 증대돼서 약 7억 원이 우리 옥천군에 들어온 예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KT&G에서 거기도 똑같은 영업이익인데 한 1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2017년 1월1일부터는 저희들, 우리 단독세원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신고하던 것을 우리 군에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제개편으로 당시에 우리 창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 중소기업 감면부분이 상당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이 만큼은 안 되어도 계속적으로 효과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증대 방안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노력을 좀 더 짜서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계획 좀 간략하게 좀.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세원 중에 가장 쉬운 세원이 세외수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은 미미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실과,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증대방안이 있는지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인데요.

예, 예.

과세자료가 변경될 때마다 바로 바로 우리 직원들이 수고로운 덕에 이런 정비가 바르게 돼서 좀 정확한 세수추계라든가, 세수입 확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경의의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뭐, 다른 실과에서 업무변경이나 상위법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가 늦어져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이런 측면보다도 오히려 주민들이 우리가 일을 좀 뒤로 미루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 경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계약관련 해 가지고요. 지금 7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상품 내지는 제품, 물품 같은 것을 좀 가급적이면 우선 구매하고 애용하자는 조례까지 이렇게 좀 동원이 되고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런데 도내 11개 시·군중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기업인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문턱부터 거부당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 부서하고 계약이행 부서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위적으로라도 신경을 쓰고 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관례답습에 아직 머물고 있는 수준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이제 설계를 해서 오면 저희들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재무과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 부분 강조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많이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주무부서 재무과 의지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절히 당부 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18쪽 좀 봐주십시오. 유휴자금 수익극대화 문제입니다. 아마 민간영역에서 개인 홍길동이가 한 3억 정도 돈을 들고 가서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면 왕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서울이든, 대전이든, 옥천 같은 이런 데에서. 우리 군에서 약 4,000억 원이 넘는 돈을 금고에 맡기고 있는데 이 군에서, 재무과에서 수익극대화를 위해서 최적의 통장관리를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통계분석하는 자료들을 보면 어느 자치단체에는 이자수입을 저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3% 육박하게 하는 곳도 있고 1%이상 하는 곳도 있고 1%이하 0.56, 이렇게 머물고 다양하고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의 수장이나 아니면 재무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자금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으로, 그리고 예산에 어떤 집행의 방법에 따라서 또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임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타 지자체보다 이자수입이 좀 많은 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휴자금의 수익극대화 문제 그리고 또 통장에 만기도래 직전에 어떤 파기문제, 이런 관례답습적인 문제가 있지 않도록 각별히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대 의회 임기 중에 반드시 한번 금고를 열어 보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첫 번째, 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장계관광지를 근시안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군 문화관광종합발전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계관광지 시설물 보수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이 방문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예산편성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변지용제 행사 활성화 건은 연변지용제 참여 대상자 선정 시 관내 문학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관광성 행사를 지양하고 본 행사의 취지에 맞도록 문학 및 예술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일본 정지용 문학포럼 개최방법 개선입니다. 연변지용제와 마찬가지로 관광성 행사를 지양하고 가능한 한 문학행사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향토음식 개발 노력입니다.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향토음식 경연대회 등 향토음식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외식업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옥천군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맛 집 게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는 등 우수한 향토음식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문화예술 및 전통민속 행사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며, 내용은 13쪽부터 16쪽 상단부분까지 입니다. 16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제18회 지용청소년문학상 등 11개 사업에 5억 3,22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통민속행사 전승 및 보전 지원은 7개 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민속행사 보전과 군민에게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7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제41회 중봉충렬제, 제20회 연변지용제 등 11개 문화예술행사에 1억3,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모제 및 탄신제례, 향교 기로연 행사 등 6개 전통민속, 제례행사에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문화 전승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용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며, 내용은 18쪽부터 21쪽 상단부분까지 입니다. 21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 17개 사업에 2억2,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단체육성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제9회 옥천예술제 등 16개 사업에 예술단체나 예술인에게 창작활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6월 현재 2,089명에게 발급하여 96%의 발급률로 도내에서 가장 많이 발급하였으며, 예산대비 40.1%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발급대상자에게 카드사용을 적극 독려하여 카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관성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성회관 민간위탁금 등 3건에 2억4,31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5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CCTV 설치공사 외 3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완료 하였으며, 쾌적한 관람환경 및 안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지용문학관 관리입니다.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정지용시인 밀랍형상 제작 외 4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완료 하였으며, 정지용생가 지붕해체 보수공사도 하반기에 추진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기획공연 2건, 무료영화 상영 4건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옥천 용암사 요사채 지붕정비 되어 4건에 대한 총 사업비는 13억5,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요사채 지붕정비 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재난방지시스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어름치 서식환경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준공예정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부터 33쪽 상단부분까지 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옥천향교, 옥천 창주서원 묘정비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공사 총 11건에 대한 사업비는 4억8,1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옥천향교에 6개소 공사에 대하여 모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향교 외 6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사업도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33쪽 하단부분부터 34쪽까지. 비지정문화재 보전관리로 옥주사마소 소장 사마안 국역서 발간 등 5건에 9,380만 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육영수생가 관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을 배치하여 생가 환경정비 및 주차관리를 통해 관람객 편의 및 생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월13일부터 16일간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관리로 공양간 개축공사에 2개 사업비 총 4억6,3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용암사 공양간 개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쪽 관광홍보물 정비 및 홍보활동 강화사업으로 청주공항 캐노피광고 운영 등 7건의 사업비 2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종합관광안내판표지설치 및 개보수 등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주공항 캐노피 광고를 지속 운영하고 포도축제기간 관광주간에 CJB TV여행“아름다운 충북”방송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남부3군 관광업무 협의회로써 옥천군 주관사업은 거리홍보전으로 사업비 2,200만 원이 되겠으며, 정부세종청사, 대전복합터미널 광장 등을 방문하여 거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0쪽 향수 자전거열차 운행입니다. 향수 자전거열차는 총 3회로 지용제 기간에 1차 운행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곧 있을 포도‧복숭아 축제와 10월 가을철 관광주간에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2쪽까지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장계관광지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총 7건에 사업비는 1억8,670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향수공원 경관 조성사업으로 석가탄신일 연등 행사를 완료하였으며, 장계관광지 내 시설물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향수공원 경관 조성사업으로 성탄절 기간에 트리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장계관광지 명소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옥천군 문화관광발전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산면 한곡리 일원 동학역사탐방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설계공모를 완료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5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4건, 사업비는 1억5,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자전거 이용객 화장실 리모델링, 다국어용 관광지도 및 손수건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시문학아트벨트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어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에서 48쪽으로 전략목표 세 번째,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계절별 성수식품 등 제조‧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과 지하수 사용 제조‧가공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식품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 정보마당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9쪽부터 50쪽으로 유통식품 위해요인 사전 차단을 위하여 상반기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군민들의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95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1쪽부터 52쪽까지 입니다.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 위생 강화로 상반기에는 식품접객업소 등 304개소 및 공중위생업소 9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 최소화 및 주민 친화적 위생행정 구현을 위한 지하수 사용 일반음식점 27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운영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불법영업 지도점검과 공중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평가 61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53쪽부터 54쪽으로 선진음식문화 기반조성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향토음식경연대회를 5월 지용제와 연계 개최하여 우리 군의 향토음식을 대내외에 소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등 옥천의 맛 집과 숙박업소를 연계한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0회 충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 및 옥천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음식문화 개선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까지 상반기에는 어린이급식소 33개소에 대하여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식당 등을 개발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도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등 내실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다음은 57쪽 현안사업입니다. 58쪽 현안사업 첫 번째,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18억 원을 투입하여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에 2D, 3D 60석과 2D 40석인 2개관으로 총 100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예정이며, 작은영화관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방식 결정 등 제반 행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59쪽 현안사업 두 번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설계공모를 통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체류형 관광‧문화사업에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소 본의원은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업무보고 때나, 행감이나 여러 번 발언을 많이 드렸죠?

네, 네.

한 가지만 딱 말씀 드릴게요.

네.

유관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43쪽에 장계관광지 명소화를 위한 기반조성. 이것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 마스터플랜을 기본계획 수립 중이죠?

네, 네.

사업비는 2억5,000만 원 정도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제가 항상 관광이 활성화 되려면 네 가지가 궁합이 맞아야 한다. 그것은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쉴거리가 있고 놀거리, 참여하는 이 네 가지를 보면, 옥천은 볼거리는 아주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고 청정한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되어 있다.

네.

먹거리는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향토음식 개발이라든가 선진음식문화를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조만간에 그것은 구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쉴거리라고 하면 저희가 민간숙박업소도 있지만 휴양림, 그리고 각 읍면에 권역별 사업을 잘 활용하면 이 쉴거리도 되요. 가장 부족한 게 저는 볼거리, 참여거리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도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기획실장님께서도 우리 모든 옥천의 관광자원이 하나로 연계 돼 갖고 체류형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 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네 가지가 부수적으로 시너지효과로 상승을 하려면 제일 요즘 관광에 사람들이 뭐랄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거기를 왜 가시냐고 했을 때 문화관광을 보러 간다는 것은 좀 적데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놀거리, 참여거리가 최고, 요즘은 웰빙시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고 크고 그다음이 먹거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대상황에 맞게 가야 되겠다. 그런데 옥천에 가장 아까 말한 참여거리가 적은데,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건강 레포츠의 바람이 우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하는데, 전국에,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이 뭐를 제가 말씀드리는지 좀 알아주세요.

네.

문경, 영월, 강원도 정선, 군산, 청도, 용인, 충주, 설악, 대천, 제주. 여기가 앞 다퉈서 이 시설을 했어요. 과장님 뭘까요?

케이블카는 아닌 것 같고.

예, 그 비슷한 건데 짚라인이라고도 하고.

아, 짚라인이요.

어떤 데는 스카이라인이라고도 하고 짚와이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즐기는 이유가 그 스릴, 짜릿함과 스릴이 있는데,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있어야 된 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 내륙은 조금 없고 거의 바닷가 위주인데, 내륙에서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강원도 정선이라는 데, 거기가 동강, 대한민국 한반도 지형이 있는 데가 있어요.

네, 네.

거기나 충주. 이런 데 내륙에는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옥천이 왜 중요하다고 하느냐 하면 여기는 청주, 세종, 대전. 이런 정말 우리가 수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데가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갔다 와서 정말 우리 군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다른 자치단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보고체험을 해 보면, ‘아, 우리 군에도 이 시설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고 예를 들면 제가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지만 옥천에는 천혜의 둔주봉이 있고 피실이라는 데는 제가 처음 산림녹지과 그 사업에 가봤어요. 옻문화단지 금강유원지 부근 그리고 휴양림, 장령산휴양림, 부소담악, 장계관광지. 여기에서 가장 이것을 하려면 이제 환경적인 문제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한번 계획 잘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 종합발전계획에 주문을 넣어 놓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연호 의원입니다. 51쪽에 보면 지하수 사용 식품 해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 수질검사가 시내 쪽에 상수도 쓰시는 분들은 적격업소에는 별 해당이 안 되는데, 시골 쪽으로 가면 가든이나 뭐, 이런 쪽을 가면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고심이 큰데, 이거 검사 시기만 돌아오면 불합격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께서 식품접객업소를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업소에 검사시기가 되면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가, 제도 맞지요?

예, 예. 사전예고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소마다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안을 사전에 알려주는 행정서비스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량이 50개소인가요?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까지 포함해서 50개소에요?

예, 예. 있어서 50개소입니다.

수질검사 주기는 어떻게 하지요? 얼마만큼씩이나 하지요?

지금 수질검사주기가 일부항목과 전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항목은 1년에 한 번씩 12개 항목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전 항목은 49개, 아니요, 46개 항목을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거 행정처분은 지난해 몇 건 정도 들어온 게 있어요?

지난해 행정처분이. 예, 있습니다.

이거 행정처분 받으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저희들은 작년에 영업정지 건은 없었습니다. 수질검사 기간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15일이고, 그리고 이제 부적합 나온 물을 계속 음용할 시에는 영업정지가 한 달인데요. 그런 행정처분은 없었고,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나와서 저희들이 시설 개수 명령 6건 내린 것은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안 나가요?

예, 과태료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우리 식품적격업소 분들이 잘못하면 잊어버리고 지나치기 쉬운데.

네, 맞습니다.

법적사항을 업주들에게 수질검사 도래시기에 맞춰서 미리 사전 예고하는 행정서비스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가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수질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락 아까 설명은, 브리핑은 안 하고 넘어가셨는데요.

예.

우리가락 아까 설명은, 브리핑은 안 하고 넘어가셨는데요.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해 가지고 토요일에 관성회관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이지요?

7시. 예.

저도 참석을 해서 잘 봤습니다. 과장님도 바쁘신데 주무과장님이시라고 끝까지 참석하고 주관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보니까 1억이나 되네요?

예.

그래서 하는 말씀은 지금 12회 공연하는데, 관성회관 야외공연장에서만 하지요?

비가 오면 관성회관.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한단 말이지요, 토요일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연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했던 공연, 주로 유사한 공연이 계속 되지요?

아닙니다. 계속 바뀝니다.

아, 바뀌어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1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고 해서 옥천 관성회관에서만 할 게 아니고 두 달 동안 기간이라고 그러면 청성이나, 안내나, 안남이나, 옥천군 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해 주면 아마 한번 갔던 사람은 내용이 달라도 자꾸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장에 대한 제한조건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지역별, 뭐라고 해야 하나?

안배를.

예, 예. 하면서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정말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충북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야외 공연장에서 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천읍에서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락 우리마당이니까 국악적인 색채가 진하니까 사실 젊은 친구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이미 마니아층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청산이나 청성이나 이런 곳으로 옮겨 가게 되면 거리도 있고 시간이 또 7시입니다. 7시다 보니까 그게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너무 예산도 많이 들이고 하는데, 공연관람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 가지고 뭐, 문자도 오고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공연을 옥천 관내 돌아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효과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차후에 이러한 유사한 것이 있으면 관내를 순회하면서 옥천군민이 다 공연을 들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저희들도 상주단체 예술 공연이 있어서 구석구석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 간담회장에서 제3단계 균형발전 사업에서 과장님은 설명할 시간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3단계 균형발전 사업에 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 거기에서 아마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방비가 17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들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사업 이것은 문체부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6월30일자로 저희들 306억 정도 예산은 확정 됐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 중인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이 저희들도 ‘아, 이것 도비하고 군비 확보하는데 조금 힘이 들겠다.’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3단계 균형발전 사업에서 각 실과별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과장님은 전통문화체험관 대형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 때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는 거의 참여를 안 해서 그래서 경제정책실에서 그쪽으로는 처음에는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언제가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서 과장님이 처음에 이것을 그쪽으로 담으려고 시행을 하셨든지, 아니었든지 본의든, 타의든 간에 어쨌든 3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에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고 조금 전에 기감실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청호를 중심으로 장계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 지는데, 기감실장님께 아까 설명을 잘 들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어떠한 사업이라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진행이 되면 옥천군 관광종합발전계획에 이 모든 것을 큰 틀에서 담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9월 달에 지금 중간보고에 있다고 했는데, 계획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네, 네.

9월에 저희들 옥천군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때 저희들 의원들, 저희들뿐이 아니라, 이게 옥천군 앞으로의 관광을 위해서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2억5,000을 가지고 이게 몇 천억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용역이 캐비닛에 들어가는 용역이 아니라, 실제로 옥천군 관광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분명히 담아 있으리라 저희도 믿고요. 9월에 중간보고회 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쪽 한번 봐주세요. 신규사업으로 지용제 홈페이지 구축이 있었어요.

예, 예.

홈페이지 지용제 구축 하고나서 과장님 물론 들어 가보셨겠지요?

지금 현재는 다이렉트로 들어 갈 수는 없고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문화원을 통해서.

옥천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링크가 되어 있고 그것은 바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옥천군 홈페이지가도 링크 연결되어 있는 곳이 없고, 없어요. 그래서 어제 찾다, 찾다 옥천군청 홈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지용문학관 연결이 되지요?

예.

그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 어디 찾다, 찾다 한 줄에서 지용제 홈페이지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1,500이라고 과히 큰돈은 아니지만, 그 때 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지용제를 위해서는 이 1,500 예산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만 원활한 지용제, 성공적인 지용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정지용문학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도 지용제 관련 내용이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나요?

홈페이지 관리는 지금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지용제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용 문학관은.

문학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학관 홈페이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예, 예. 그렇죠.

내용 한번 보셨어요?

네, 봤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것 진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지용제 홈페이지가 과연 필요 했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용생가 보수공사 안 되는 것 이외에는 열려 있어요? 연변지용제 내용이 2013년도에 있고요. 지용제 이모저모는 2009년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용제 올해 도 지정 축제 돼서 올해 예산 많이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옥천군에 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이버를 통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용문학관 홈페이지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지용제 홈페이지를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진짜 저는요, 반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홈페이지 구축을 했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홈페이지 관리자 전담을 하셔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글을 남기든지 뭐라도 올려주셔야지 이거 창피할 정도에요. 지용문학관 홈페이지는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어제 진짜. 내용 한번 보시고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관리자 어떻게 잠깐잠깐 시간 내서 들어가 보세요. 이것 옥천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용제가 지금 연변지용제 20주년 그렇죠?

예.

우리 이번에 지용제 성공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이런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한번 봐주세요. 대청호변 시문학아트벨트 문화체험 프로그램에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예, 예.

지역생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지금 제가 보면, 자전거 전용 안내 지도나, 안내 손수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시문학아트벨트 문화체험이 있어요.

예, 예.

문화체험이 저희가 2014년부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개월 동안 1,5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어요. 지난번에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닌가? 5개월 동안 하면서 여기를 일부러 가야 하는데요. 한 주에 할 때 인원이 20명이면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한 가족 4명이 오면 다섯 가정이면 20명이에요. 명수로 채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지금 5개월을 계속해요. 예년에는 이게 짧게, 짧게 했는데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가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이 부분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 한번 가서 확인 좀 해보세요, 과장님. 어느 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참여를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실 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옥천이 지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축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육영수생가나, 지용생가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도시, 문향의 도시로 알려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틀이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먼저 3쪽 성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충북문화재단 옥천군 지원현황과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옥천군 지원현황을 보니까 뭐, 차이가 3배 정도 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3배 정도 더 지원을 받았고요.

네.

이제 이것을 보니까 우리 옥천군의 민간단체 영역에서 문화에 더 관심을 갖고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많이 해 줬다. 그래서 문화 소외가 많이 돼 있는 지역. 어른들한테도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줬다 해서 굉장히 잘 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보다 더 큰 예산을 좀 받아다가 지역에 정말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도 민간영역에서 문화예술을 전파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좀 우리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시다시피 지금 충북문화재단의 차장님 고향이 저희 청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군에는 무제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르신들이 합창을 하신다고 처음에는 해서 노래교실하고 같이 생각을 했다가 처음에는 거부감을 많이 느끼더니 이제는 합창, 합주에 이제 입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창단을 꾸려나가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낮에 뜨거운 논, 밭에서 일하시고 밤에 그런 활력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41쪽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지금 관광지든 문화유적이든 간에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첫 이미지가 안 좋으면 안 된다. 그래서 풀 관리, 나무 관리 그리고 화장실 관리. 이것 철두철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두철미하고 계신가요?

예, 뭐, 저희들 장계관광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실 3개 전부 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카페 프란스 주변 데크 철거 뭐, 어쩌고 이렇게 있습니다. 야외무대 보수, 조각품 도색. 그쪽에 뭐, 시문학아트벨트 사업으로 인해서 조각품 만들어 놓은 게 도색이 벗겨져 가지고 보기 흉한 것도 있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도색을 했다고 그랬는데 도색이 다 끝난 것이지요?

도색은 다 끝났고, 거기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

예, 일반 돌이나 조형물보다는 스텐이나 철로된 것은 도색이 벗겨지면서 녹까지 같이 슬게 되면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나 이런 게 부식이 되거나 떨어진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바로 바로 좀 이렇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쪽 옥천군 문화관광종합발전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내년 2월, 내년 연초면 이제 뭐, 모든 발전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 2030 발전계획하고 이것하고는 같이 서로 지금 용역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협의는 한번은 해보셨나요?

아직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2030년까지 옥천군 발전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수정은 되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하고 우리 옥천군 관광종합발전계획하고 어느 정도 맥락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지 서로 또 협의도 해야 더 나은 발전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월 달입니다. 그것은, 보고서.

아, 그래요?

예, 보고서 납품이 10월 달이니까 지금 서둘러서 만나서 지금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 안에 한 서, 너번 정도 미팅을 해서 옥천군 발전계획에 밑거름이 제대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저,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서셔서 우리 건강종합발전계획하고 우리 종합발전계획하고 같이 서로 같은 팀끼리 만나서 서로 좀 논의도 하고 발전계획을 서로 좀 상의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발전, 문화관광 종합발전계획 그 팀. 그리고 우리 군청 계하고 우리 기획 계하고는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금.

아, 저는 연구진들을 생각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아직 만난 적이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옥천군 발전계획을 다 담아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다 나오겠지만 하여튼 밑그림이 나와야지 제대로 나와야지 이게 옥천군에 2030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 꼭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계획은 내년 1월에 개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차상에 문제나 하자가 없어서 그 때는 충분히 개관을 할 수 있나요?

네, 이것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아니요. 지금 부지조성, 실시설계는 지금 용역 중이고요. 그것하고 같이 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이 지금 중지중인데 같이 해서 끝나는 대로, 그것도 한번 저희들 나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건물 짓는 것은 어느 정도 소요를 예상하세요?

건물은 저희들이 한 9월, 10월정도.

제가 우려되는 게 건물을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해도 겨울이 다가오면 혹시라도 하자가 발생이 될까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늦어지게 되면 이게 관건물이라는 것이 3, 4년 있으면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안 두면 꼭 방수문제가 도래 되더라.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겨울공사 안 하고 그 이전에 끝날 수 있게 좀 추진을 빨리, 빨리 해서 만약에 내년 1월에 개관을 하실 거면.

예, 예.

예, 예. 행정절차를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9회 지용제 관련해서요. 그게 5월15일부터 17일까지 행사를 하셨지요?

예, 예.

7월7일 날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KTX를 타고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7월7일 날에도 29회 지용제 관련 포스터가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어디에 붙어 있었습니까, 의장님?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