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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상례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7-15

강상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국제통상과,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원열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녹지과 소관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송원열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주사 이상현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재성입니다. 산림토목담당주사 이명휘입니다. 산림휴양담당주사 최관용입니다. 가로수공원담당주사 임종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동군의회 김종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산 림녹지과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공통사항 33건, 산림녹지과 소관 16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쪽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용역비 집행은 2013년도 16건에 332,151천원, 2014년도 9건에 216,477천원, 2015년도 27건 에 317,289천원, 2016년도 현재 13건에 917,457천원으로 총 65건에 1,783,374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 6쪽 2015년도 용역 노량실버타운 나눔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1식은 현재 행정 소송 중으로 사업시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9쪽에 보시면 2016년도 용역인 섬진강 재첩 테마공원 조성 등 5건은 용역이 진행중이며 나머지 59건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2쪽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명시이월 총15건에 1,629,029천원, 사고이월 30건에 2,810,431천원 으로 주요사유는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대상자 선정 지연, 결산추경 확보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으며 향후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34쪽까지 3천만원이상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3년도에는 하동 중앙중학교 학교숲 조성사업등 8개 사업장에 작업공종에 대한 설계변 경이 있었으며, 2014년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 등 8개 사업장에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는 공설임도구조개량(악양정서지구) 사업등 14개 사업장, 2016년도는 송림 산책로 조성등 8개 사업장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부터 88쪽까지 3천만원이상 각종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 조림지풀베기 사업(북천,청암,옥종지구) 등 총 71건 사업에 7,651,653천원을 발주 하였고, 이중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사업과 진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의 일부 공종에 대해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춘기조림사업인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등 총 45건의 사업에 3,447,503천원을 발주하였고, 2015년도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등 54건의 사업에 4,517,122천원을 발주 하였습 니다. 그리고 2016년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등 총38건의 사업에 298,030천원의 사업을 발주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하도급 내역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쪽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서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하자를 2013년 4월 3일에 완료하였고, 2014년도 사업인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장에 발생한 초가지붕 파손에 따른 하자는 하자불이행으로 인하여 현재 보수 보증금 2,518,200원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7쪽까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 근로자 77명, 2014년도에 무기계약직 5명, 기간제 근로자 106명, 2015년도에 무기계약직 5명, 기간제 근로자 95명, 그리고 2016년도는 무기계 약직 7명, 기간제 근로자 92명을 고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7쪽까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임산물 소득지원 등 29건에 591,303천원, 2014년도에 밤 생산장비 지원 등 16건에 343,355천원, 2015년도에 임산물 유통지원 등 15건에 504,106천원, 2016년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14건에 632,37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9쪽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과 110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 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1쪽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삼화에코하우스, 구재봉 자연휴양림, 평사리공원 야영장 이렇게 3개소를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9쪽까지 민선5기 ~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7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구재봉 휴양밸리 조성사업은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6개 사업은 계속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7쪽까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총 23건의 지시사항 중 불가 1건, 5건은 추진중이며, 나머지 17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129쪽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용역) 중단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적량면 서리 일원에 구재봉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산림녹지과에는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가로수 위원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중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와 가로수관리 위원회의 운영실적 은 없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면으로 3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3쪽까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산불진화헬기 임차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대행하였습 니다. 다음은 134쪽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 하동군과 서울대공원 매실숲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대 공원내 매실나무 60주와 감나무 30주를 식재하여 하동고향숲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양 기관 대표행사의 홍보지원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 군단위 각종행사 개최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36쪽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5년과 2016년도에 임업후계자회 해외 선진지견학에 46,459천원이 지출되었는데 보조금은 2,160만원이, 자부담이 22,127천원입니다. 2016년도 일본 교토정원 및 산림자원 발굴 선진지 견학 1건에 공무원 9명이 참여하여 10,68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쪽 사업 결산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과 138쪽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9쪽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하동읍에 거주하는 김용지 어르신과 아들 3명이 옥종에 조성할 계획에 있는 하동 편백공 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옥종면 위태리 산279-1번지(304,264㎡)를 기증받았습니다. 다음은 140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41쪽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진교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등 4개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지 12필지, 467,250㎡를 편입하 였습니다. 다음 142쪽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현황과 143쪽 기금의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4쪽부터 145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조림사업 2,117천원을 포함하여 12개 사업에서 총 156,513천원을 2014년부터 2015까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9쪽까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 진교면 송외공원 정비공사 등 24건에 대해 362,000천원이 재배정 되었습니다. 2015년은 횡보 뒷동산 공원조성 등 27건에 대해 263,000천원이 재배정 되었습니다. 2016년은 금남 해안도로 가로수 식재공사 등 7건에 대해 133,850천원이 재배정 되었습니 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0쪽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설치기준,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읍면별 마을쉼터는 총 272개 마을에 31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47개 마을 에 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은, 2014년도에 483,000천원으로 14개소를 조성하고, 12개소를 보수하 였고, 2015년도에 203,500천원으로 8개소 설치, 13개소 보수, 올해는 307,000천원을 들여 11 개소를 설치하고 10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내년도 마을쉼터 신규설치 및 쉼터 보수 대상지는 별도 전수 조사하여 예산확보 후 시행 하도록 하겠으며, 미설치된 마을부터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1쪽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6농가, 9.9ha 조성, 2014년도에 5농가, 4.2ha, 2015년도에는 8농가에 8ha, 올해 3농가에 3.6ha를 조성하여 4년동안 총 22농가, 25.7ha를 조성하는데 자부담 포함 총 170,786천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자가 자부담 확보, 행정절차(벌채허가, 산림경영계획 수 립 등)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적극 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수산사업 사업 신청 시 다수의 농가(임가)가 신청될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 및 지원형태, 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52쪽 사방댐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 문제점입니다. 사방댐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4,897,712천원의 사업비로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동군에서는 사업 대상지 신청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23개소 모두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방시설을 잘 유 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산불감시 인력현황, 장비운영현황, 급여지급내역입니다. 산불방지 인력은 산불감시원 106명과 산불전문 진화대원 3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106명과 전문진화대원은 평균 10월말경부터 시작하고, 산불감시원은 11월부터 시작하여 모두 다음년도 5월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장비는 무전기 137개를 포함하여 총 9개종 2,58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원은 10명씩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의 급여지급내역은 유인물 155쪽부터 168쪽까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 평사리공원(야영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평사리 공원은 34,142㎡의 부지에 87면의 사이트, 샤워장, 화장실, 음수대, 주차장이 설치 되어 있으며, 2014년 7월1일 개장하여 현재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사리 공원의 이용은 2014년에 1,614건에 32,016천원, 2015년에는 3,569건에 70,883천원, 올해는 6월 22일 기준 1,401건에 30,972천원으로 해마다 이용객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입사업비 내역은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 숲가꾸기 사업 임야선정 절차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연중 읍면 숲가꾸기 사업을 신청하고, 군 담당자가 검토 후 대상지 동의 를 받아 사업을 시행합니다. 2014년도에는 2,068,908천원, 2015년도에는 895,277천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총564,638천 원의 예산중 현재까지 135,444천원을 집행하였는데, 잔액 429,194천원은 올 하반기 재선충 병 방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쪽 꽃길 조성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고전면 신월리 교통섬 구간 등 6개소에 매리골드, 팬지, 페튜니아, 사루비아등 49,000본을 15,9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북천면 코스모스 축제장등 5개소에 메리골드등 51,000본을 사업비 16,500천 원을 투입하여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고전면 포구터널공원등 5개소에 철쭉, 동백등 47,000본을 사업비 15,300천원을 투입하여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별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물길과 꽃길의 고장 인 하동의 명성에 걸맞는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73쪽 가로수 조성 관리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관내 가로수는 국도 2호선(옥정~광평)구간을 포함하여 총29개 구간에 왕벚나무 외 21종의 64,189주가 심겨져 있으며 투입된 사업비는 5,387,650천원입니다. 가로수 중 고사목이 있는 경우는 바로 제거하고 보식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도 19호선(전도~화개구간)구간과 십리벚꽃 구간 내 왕벚나무 49주를 보식완료 하였습니 다. 가로수 중장기 조성계획으로는 전읍면, 총49노선에 길이 10km가량을 배롱나무, 단풍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으로 신규 또는 보식, 교체할 계획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적량면 서리 산286번지 일원에 구재봉 자연휴양림과 연계하 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200백만원으로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최 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목재문화체험관 1동, 트리하우스 7동, 캐노피투어 등이며, 2013년도에 실시설 계를 완료하고 2014년 1차년도 사업인 목재문화체험관 부지조성과 상하수도, 전기, 통 신 인입 등 기반시설 공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관 1동과 트리하우스 2동, 캐노피투어를 조성 하였으며, 올해 3차년도 사업인 트리하우스 3동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여 2017년 6월경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구재봉 자연휴양림과 연계하 여 하동의 대표 휴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하동군 위탁사업(산림조합 등) 현황과 178쪽 민선6기 취임 이후 임산물 가공 시설현황 및 지도 점검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179쪽 구재봉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적량면 서리 산276번지 일원에 조성된 구재봉 자연휴양림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5,000백만원을 들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곳입니다. 올 5월 4일에 개장하여 휴양관과 짚라인,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수는 5월에 744명, 6월에 2,110명이 이용하였고, 2개월간 6,160천원의 수입을 올렸 습니다. 현재는 산림휴양 담당주사 포함 총7명이 평일과 주말에 관리하고 있으나 옥종에 조성할 계획인 하동 편백 휴양공원 조성등 업무량 증가로 인한 시설운영 및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어 금후 전 직원이 주말 순번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쪽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농촌테마공원) 공모에 당 선되어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으로 하동읍 비파리 83-1번지 섬진강변 일원에 면적 13ha 가 량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첩체험장, 특산물 판매장, 족용장, 놀이터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지특과 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총 사업비 6,000백만원을 투입 할 예정이며, 지난 5월부터 2017년 2월말까지 테마공원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부지조성 및 호안정비, 진입로, 산책로, 주차장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8년에는 판매장과 편의시설(모임광장, 벤치등)을 조성하고 2019년도에는 재첩체험장, 놀이터, 트램열차 등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사업에 군비가 3,000백만원 가량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으며, 조성 후 이곳이 하동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편백휴양림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옥종면 위태리 산279-1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인 하동편백 휴양림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5,920백만원을 투입하여 편백 자연휴양림 50ha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부지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최소 면적 50ha로 하동읍 김용지 어르신과 자 녀분들이 기증한 임야와 하동군 소유의 임야, 그리고 김용지 어르신 임야를 일부 매입하여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올해 9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 획이며, 2017년부터 3년간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182쪽 하동송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하동 송림은 1976년 12월 7일 도시근린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면적 224,800㎡내 948주의 소나무가 생육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송림내 소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하동의 대표 공원입니다. 2015년도에 보도블럭을 제거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올해는 송림 어우름길(꽃무릇)을 조성하였고, 연중 각종 시설물 등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업체(월송나무병원)로 하여금 주 2회이상 소나무를 점검하고 있으며 소나 무 병충해 및 고사지발생 즉시 방제처리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83쪽 하동군에서 서울시에 식재한 매화나무 현황 및 관리사항입니다. 먼저 2006년도에 청계천 매실거리를 조성한 사업으로 서울 청계천 내 매실나무 350주와 철쭉 1,000주를 식재하고 수목명찰, 입간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식재이후 2008년부터 5년간은 하동군에서 시비 및 약제살포, 전정등 관리를 직접 하였으며 2013년 이후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실거리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대공원 하동 고향숲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서울대공원 유실수 테마가든 내 사업비 19,530천원으로 매실나무 60주와 감나무 3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식재 이후 서울대공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왜 우리 농민들이 사업포기를 많이 합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예를들어 그렇습니다. 올해 2월쯤에 사업을 신청하면 내년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노동력이 제일 문제인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선정이 되다보니까 건강상이라든지 사람들 마음이 바뀌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할 때 하고 사업 추진실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밤나무나 매실을 심어도 이익이 창출이 안되니까 사업을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밤이나 매실을 심으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수종을 식재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수익이 없으면 무조건 나무를 베고 이런 식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타 지역에도 매실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올해도 수익이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동군에서 밤, 매실 대체작목으로 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임산물에 대한 사업입니다. 우리 임산물 중에서 현재까지는 밤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군 관내 밤나무를 70년대 후반에 심었기 때문에 밤나무도 노령화되었고 인력도 노령화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임산물 소득으로는 아직까지 밤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실은 사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군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대체작물을 심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떤 작물이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지금 보면 농가에서 구찌봉, 호두, 음나무, 고사리 쪽으로 대체작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음나무는 심어서 소득을 많이 올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물을 심어서 수확을 하면 판로개척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나무를 심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판로개척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가로수가 은행나무인데 대체 군목으로 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두곡 삼거리에서 선장까지 2.9㎞에 대해 배롱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중장기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주로 배롱나무를 많이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중장기계획 용역결과 배롱나무가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백일홍이 배롱나무인데 꽃이 오래 가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만지 배밭거리도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19호선 국도변에 한쪽에는 배롱나무를 심었고, 한쪽에는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배롱나무 꽃이 오래가기 때문에 가로수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79페이지, 구재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생태숲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에 5월, 6월달에 이용객 수가 있고 수입이 많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되었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운영을 7월부터 직영을 하느냐, 산림조합등에 위탁을 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자료수집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산림조합에서 수탁을 하는 것을 꺼려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5월이나 6월 두 달 동안에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군수님 방침을 득해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필요합니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위해서 행정과와 협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9월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인력이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부서 직원들이 순환 근무식으로 하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산림녹지과 부서 인력을 가지고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그쪽 업무보고 안됩니다. 그당시 조례 개정 시 입장료도 유료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입장료가 1천원인데 5월과 6월에는 홍보차원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7월부터 1천원의 입장료를 받을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요즘에는 레저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관광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홍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를 잘해서 시설을 지어놓고 이용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주말에는 숙박을 받고 있는데 7월, 8월 휴양관이 다 예약이 되었습니다. 평일에도 휴가기간에는 거의 예약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홍보만 잘 되면 한 이틀 정도는 충분히 쉬고 휴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앞에 경제수산과 감사 시 재첩특화마을은 70억에 조성해서 34억에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매각을 하고 다시 재첩마을을 만들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재첩테마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동숲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당이 아니고 현재 테니스장 위치에 재첩체험장이라든지, 하동의 특산물판매장, 족욕장, 모래밟기, 재첩열차 등 놀이공원식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놀이공원식으로 되는데 주는 재첩이 아닙니까? 재첩특화마을도 수입이 없어서 지금 매각을 생각중이라고 하는데 군비가 30억해서 총 60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중간에 테니스장등 체육시설을 다 없애고 스포츠파크 쪽으로 다 이전을 할 것이지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다 옮길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의 테마를 중심으로 하동송림 구간에 조성사업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레탄이 인체에 해롭다고 학교운동장에 다 철거를 하는 추세입니다. 재첩테마공원 조성할 구간에 우레탄이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현재 자전거길입니다. 지난번 송림관련 조례 보고시 지적을 해주셨는데 환경보호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유해성분이 있으면 다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유해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 운동장에 아주 좋은 것을 깔았는데 하동초등학교도 세 번이나 체인지를 합니다. 학생들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정부에서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송림공원 길도 자연식으로 해서 군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89페이지,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관련입니다. 저는 초가지붕 파손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동정호 물이 냄새가 많이 나고 썩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특별히 유입되는 물이 작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물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돌리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산에 한번 다녀왔는데 과장님, 일산 꽃 축제에 한번 다녀 오셨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경기도 일산도 우리 하동의 악양 동정호처럼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물을 어떻게 순환을 시키느냐고 물어보니까 일산도 처음에는 물이 많이 고여서 냄새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고여 있던 물을 순환을 시키고 흘러 보내서 지금은 냄새도 안나고 금붕어도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담당직원하고 일산에 벤치마킹을 해서 동정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제가 일정을 잡아서 일산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120페이지, 데크로드 관리계획 수립이 있는데 진도는 100%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현황에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13년부터 추가로 설치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등산로에 데크로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정확한 현황은 모르지만, 한번 설치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솔직히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데크로드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등산을 하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화개면 의신마을에 곰 사육장이 있는데 곰이 몇 마리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두 마리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용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 관내 곰 사육장이 있다고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곰 사육장이 있는데도 홍보가 많이 안돼서 이용객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엊그제 일요일날 한번 가봤는데 비가 와서 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곰사육장을 만들어놓고도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객이 적다는 것은 업무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용객들이 활용해서 우리 하동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대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우리는 사육장만 관계가 있고 곰에 대해서 실무는 환경보호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쨌든 곰사육장을 하동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놨으니까 홍보를 잘해서 우리 군민들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50페이지, 마을쉼터 미설치 마을 건수는 47건이고 중복설치가 39건입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미 설치마을의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가 안된 그런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가 안된 마을에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올해같은 경우 북천면 전체를 놓고 볼 때 계산마을만 쉼터가 없습니다. 올해 예산은 배정을 해주었는데 부지가 미확보되어서 결국은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복마을이 이렇게 많은 것은 면의 경우 본 마을이 있고 자연마을이 분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양보 원양마을은 사실 지금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은 원양마을인데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4군데를 설치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두 군데로 중복되어 있는데도 그런 이유로 되어 있고 마을 한 개의 개념에서 볼 때 2개가 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양보면 원양마을에 4개 마을이라는 뜻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전체 범위로는 원양마을에서 1개 마을로 보는데 자연마을 단위로 해서 본 마을이 하나 있으면 또 1㎞정도 떨어져서 ...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 설치를 아예 못한 곳도 있는데 설치를 못한 곳이 있으면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과장님께서 쉼터조성을 못한 이유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갔다 놔도 땅 구입이 안되니까 안되겠습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고라 개념으로 하면 건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 일정한 공간만 있으면 예를들어 등나무를 올린다든지 해서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면 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비용도 작게 듭니다. 그렇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6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해서 152억이 들어갔지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휴양림 전체 해가지고 50억, 50억, 50억 이런 식으로 해서 ..
희순

강희순위원

휴양림에 50억, 목재문화체험장에 52억의 방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위치가 적량면 서리입니다. 저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적량면 서리에서 좀 넘으면 악양이 나옵니다. 악양 어디가 나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악양면 신대마을이 나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또 넘으면 하동읍 먹점마을이 나옵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다면 막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계사업을 할 방안은 없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휴양림 안에 각각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맞추다보니까 처음에 휴양림을 지정해서 조성하고 생태숲을 조성하고 목재문화체험관을 설치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하동 지리상으로 보면 하동은 모양이 길게 되어 있지, 둥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량에서 다시 나와야 악양을 가고, 하동읍을 통해야 하동읍으로 들어옵니다. 생태숲도 일종의 하동관광인데 하동으로 다시 나와서 악양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원으로 둘러서 악양에서 바로 화개로 갈 수 있으면 더 가깝지 않습니까? 외부인들이 왔을 때는 하동의 산세를 감상하면서 지역에 빨리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구재봉 휴양림 딋쪽으로 임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짜 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과장님 말씀이 적량에서 악양으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생태 해설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 이용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송림도 좋고 생태숲에 상주를 시켜서 우리 하동군에 이런 길이 있다고 자꾸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하동군의 산세가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하동을 찾는 분들이 거기만 보고 가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하동의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알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22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에서 진교 구고속도로 명품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 구간을 마쳤고 올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언제 끝날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작년 이월사업은 마쳤고 올해 사업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메타스카이 수종 전체 계획이 몇 주 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작년에 404주를 완료했고 올해 150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550주가 전체 사업량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올해까지 사업량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전체 사업구간이 몇 ㎞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전체 1.9㎞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를 해서 명품가로수 길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교에서부터 금남 고개 넘어까지 고속도로 4차선 부지가 확보된 게 아닙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전체는 안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어디까지 4차선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들 메타스카이 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축사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메타스카이가 우리 군내 북천에 권역사업으로 들어 있고 청암에 가면 하동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악양도 되어 있습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평사리공원에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래서 명품가로수 길을 만들려고 하면 한 군데로 집약을 해야 됩니다. 진교같은 경우 좋습니다. 금남 구 고속도로 길 넘어서까지 부지를 확보를 하든지, 운동을 해도 한 시간이 넘어야 운동이 될 게 아닙니까? 조금 걷다 말고 무슨 운동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금남 고개 넘어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야 명품가로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군수지시 사항입니다. 동정호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마련인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봤을 때 녹조 현상이 왔지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인공호수를 만드면서 아무 대책이 없이 해놓으니까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물이 썩는다는 말입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강희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저희 위원들이 전체 일산에 가봤는데 물이 깨끗했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물은 어떻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연수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하천수라고 하면 뭐 하고 늪지대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당연히 썩지요. 물이 그리 유입되면 안되지요. 계속 흘러나갈 수 있는 정도의 물이 되어야 물이 안썩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녹조가 안 왔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최근에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위로 하동호 물이 지나가니까 그 물을 유입을 시키든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마을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설치된 마을의 경우 부지확보가 문제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꼭 부지가 없다고 해서 안해줄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산을 다른데 안 쓰고 하면 되지요. 그런 잣대를 대서 되겠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설치한 곳은 마을 자체에서 부지를 다 제공했는데 미설치된 마을에 대해서 행정에서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마을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부지를 우리 행정에서라도 사서 해주어야지요. 마을에서 돈이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지, 돈이 없다고 평생 쉼터가 없는 마을로 방치를 해둘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미설치된 마을 중에 읍을 제외한 마을은 세대수가 작고 양보면 봉곡이라는 곳은 마을이 아주 작아서 마을쉼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마을에 개인 자투리땅이라도 있으면 간이 정자식으로 되어 있는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두 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결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지를 보여야 될게 아닙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파고라처럼 해서 쉼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마을에 부지가 확보안된 마을은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요. 그러면 예산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개소에 500만원도 안들 것 같은데 마을이 길면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양쪽에 하나씩 해도 1천만원이면 다 해결이 될 걸 가지고 그렇게 방치를 하십니까? 해결하십시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180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섬진강재첩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77억에 했는데 2017년도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기반시설인데 부지정비라든지 호안, 진입로, 산책로, 주차장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용역납품을 언제 받을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내년 2월27일이 용역납품일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래가지고 언제 사업을 하겠습니까? 내년도 돈이 15억인데 호안정비는 특별하게 할 게 있습니까? 이건 어느 위치에 합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지금 용역중인데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운동시설인 테니스장,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은 스포츠파크가 돼야 이전을 할 게 아닙니까? 사업은 언제 종료가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와 맞아 떨어져야 될 게 아닙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2019년까지 다 맞아떨어집니까? 산림녹지과만 홀로 갈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가 돼야지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 부분까진 확인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서로 업무협조가 돼서 당연히 확인을 해야지요. 그쪽에서 추진이 돼야 이쪽에서도 같이 추진이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한 군데 물으면 이쪽이다, 저쪽이다 탁구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체육시설사업소와 호흡을 같이 해서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하동송림 유지관리 현황인데 거기에서 재활용품경진대회를 하고 있지요? 천연기념물이 보존된 장소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아무리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관광객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처리를 안하고 쌓아두고 있습니다. 하동읍과 업무협조를 해서 앞으로 장소를 이전하십시오. 쓰레기를 전부 다 갔다놓고 관광객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게 아닙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리고 송림공원에서 신기리 쪽으로 걷는 길이 있습니다. 강상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레탄도 있고 마사길도 있는데 우레탄길이 과장님은 자전거도로라고 했지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처음에 만들 때 전체 트레킹코스로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길을 우레탄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푹신푹신한게 어찌 자전거 길입니까? 그러나 자전거도로가 지금 대세를 이루다보니까 자전거도로라고 하고 거기에 자전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폭도 천차만별입니다. 송림주차장쪽에는 2.5m, 마사길은 2.4m, 신기리쪽에는 2.2m, 마사길은 1.9m밖에 안나옵니다. 우레탄 길을 자전거를 그려놓았는데 저녁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자전거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비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걷는 사람은 마사길을 가야 되는데 날이 안 좋은 날은 빠지기 때문에 마사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것부터 고치십시오. 자전거 전용 길은 부지가 많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경전선복선화 밑에 공사구간에 다시 우레탄을 깔고 마사를 깔았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다시 하십시오. 마사를 깔면서 다짐을 안했기 때문에 과장님 오후에라도 한번 걸어보십시오. 발이 빠집니다. 요즘 계속 장마가 와서 푹푹 빠지는데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장마로 인해서 주변에 잡풀이 많이 납니다. 잡풀이 많이 나니까 제거를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할 것은 분명히 시정하고, 자전거 길은 비키라고 따르릉 따르릉 하니까 사람들이 인상을 많이 찌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83페이지, 하동군에서 서울시에 식재한 매화나무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매실을 두 군데 심어놨는데 청계천은 2006년도이고, 서울대공원은 2015년입니다.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청계천은 ‘12년까지 5년동안은 저희들이 했었고, 2013년 이후에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저희들이 식재만 했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청계천은 4천만원, 서울대공원은 19억의 돈이 들어갔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동매실의 홍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봄에 TV방송에서 매실 꽃이 피는 광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매실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꽃이 피고 지면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럼 서울 사람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과정을 보고 하동 매실을 사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매실나무가 끝이 고사가 되어서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실나무에도 매년 거름을 주어야 됩니다. 거름이 안되면 농협에서 팔고 있는 거름이라든지 유각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못하면 하동군에서 싣고 가서 거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열려도 숙성이 안되고 떨어져 버리고 색깔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두 번 약도 쳐야 됩니다. 서울 사람들이 매실을 자주 접하고 이게 어디 매실이냐, 하동 매실이다, 보기도 좋고 사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해야 합니다.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매실을 심었으니까 청계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대공원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분들이 매실에 대한 깊은 재배능력이 없습니다. 괜히 하동매실을 심어서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하면 나무를 베 내야 됩니다. 또 가지치기도 하면서 매실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지는 하나도 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면 열매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해서 매실을 관리를 해야 매실 홍보가 됩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하동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가지도 치고 거름도 하면서 반복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시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서울대공원과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서울대공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아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동매실이 홍보가 되어야 하동매실을 팔아 먹을 수 있는데 매실이 조그마하고 볼품이 없으면 서울사람들이 사지 않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자료에 하동군 위탁사업(산림조합 등) 현황이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위탁사업이 하동군에서 하나도 없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직접 위탁한 사업은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산림조합에 계약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위탁이 아니고 계약이라는 말씀이지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계약을 기관하고 개인 법인체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조합은 기관이기 때문에 산림조합 특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해당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산림조합이라는 특성 때문에 산림조합에 업무를 주는 것입니다. 업무를 주고 나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 계약이 아닙니까? 그런데 산림조합을 넣어놓고 해당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위탁사업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사항을 이야기하니까 그리 알고 관리도 하고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관리감독이나 정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계약변경 사항입니다. 구재봉 목재문화 체험장에 전기부분입니다. 계약변경을 해서 1억1천만원을 감액을 시켰다, 다음 30페이지, 구재봉 소방공사에 감을 시켰습니다. 구재봉 2차 건축토목공사에 2억3천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31페이지, 구재봉 2차년도 토목공사에 2,2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설계가 외주 설계입니까? 용역설계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용역설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검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검수를 누가 해야 됩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우리 관내 공무원이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검수를 철저히 하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계속 공사를 하면서 물론 전기공사니까 1억1천만원을 감을 시켜버리고 이게 전부 계속공사입니다. 계속 공사를 하는데 설계 검수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감을 시킬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설계 검수를 하면서 변경사유를 감안해가지고 공사감독을 시키고 다른 토목부분에 더 증액을 해야 하는데 감을 시켜가지고 자원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조성을 해보니까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뒤에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부분이 크게 증된 사업이 없는데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여기 사업뿐만 아니고 추가로 ...
석경

성석경위원

30페이지, 2억3천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가지고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검수를 해서 너무 많이 감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설계를 하고 나면 현장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설계를 해오면 여러분들은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여건을 감안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바꾸라고 설계검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감을 시켰다가 증액을 시켰다가 이리 하지 말고 검수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임니다. 과장님,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과장님 답변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명확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답변이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27페이지, 과장님, 산림과에 설계변경이 주먹구구식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설계변경 내용해서 오수중계 펌프맨홀 공정 삭제, 배수지관로 수량 변경 390㎡이 있습니다. 그럼 오수중계 펌프맨홀 공정을 삭제 했으면 공정 삭제 금액이 나올 것이고, 배수지관로 수량 변경이 390㎡ 있으면 그 공정이 변경된 부분이 추가된 부분에 의해서 금액이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금액에 변경 없음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 여건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까 오수중계 펌프맨홀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선규위원

두 개의 공정이 가격이 똑같이 나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15년도 사업이 14건에 8건의 증액이 2억8,700만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기타등등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자 했지만, 현장여건에 따라서 증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선규위원

과장님 어떻게 애매한 답변을 하십니까? 현장여건에 실시설계가 안 들어갑니까? 무슨 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습니까? 실시설계를 용역비 들여서 뭣 때문에 합니까? 그럼 용역을 안해야지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34페이지, 3천만원이상 발주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2천만원, 3천만원 이상은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2천만원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들이 대부분 산림조합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선규위원

‘13년도 71건 중에서 21건, ’14년도 46건 중에서 20건, ‘15년도 55건 중에서 7건이 갔습니다. 대부분 4사람 범위 내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그렇다치고 나머지 4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관내 법인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4개 업체가 있는데 입찰을 안합니까? 금액이 대부분 3천만원 이상이 되는데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관내 업체를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보호도 좋지만, 규정상 2천만원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기준을 뭣 때문에 두고 있습니까? 117페이지, 군수공약사업에 덩굴류 제거를 통한 산림생태계 보전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진도가 40%밖에 안 나갔습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이건 우리가 전체 면적을 두고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해 그해는 100%인데 ‘14년부터 ‘18년까지 두고 볼 때 진도율이 40%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선규위원

군수님 임기가 2년 남았는데 그 안에 100% 완성이 되겠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사업비 확보된 만큼은 저희들이 100%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16년도 예산확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16년도 사업비가 5억4천만원입니다.

김선규위원

5억4천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올해 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왔고 덩굴류가 너무 산림을 훼손하기 때문에 군비 7천만원은 추가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선규위원

149페이지, 추가자료에 금액이 덩굴류 제거사업 각 읍면에 배정된 금액이지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작년도입니다.

김선규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읍면에 기본적인 사업이 도로변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 일반 산림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군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은 가급적 도로변 중심으로 가시권을 두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하는 예산은 우선순위를 과거에 조림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지 위주로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지방도라든지 들어간 도로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올해 덩굴류제거사업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상반기는 완료를 했고 하반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를 해서 10월 이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과장님, 10월달에는 칡덩굴 꽃이 피어서 꽃가루 분이 날아갑니다. 꽃가루가 날아가니까 번식력이 강해집니다. 꽃이 피기 전에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예산을 투입해도 제거사업보다 꽃가루 번식이 빠르니까 계속 년도별로 번식이 늘어납니다. 사업시기를 그런 식으로 잡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들 7월말에 발주하면 덩굴류제거사업은 보통 25일에서 한달 정도 하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8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선규위원

칡덩굴 꽃이 언제 핍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9월 전후해서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8월 초순에 꽃이 피어서 8월말이 되면 만개가 돼서 꽃씨가 날아다닙니다. 어차피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꽃가루 번지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십시오.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사업시기를 당겨서 해주십시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설계부터 시기를 당겨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아니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면서 2차 피해는 줄여야 됩니다. 다음 14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이 있는데 ‘14년도 반납금액이 7,800만원하고 5,000만 원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개요에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지 풀베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량이 충분히 마무리하고 나서 반납된 금액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앞에 다른 사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4년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규위원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조림지풀베기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사업량이 1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아니면 작업량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하동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배졍된 예산이 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국·도비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게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량을 늘려서 반납이 안되게끔 해야 되는데 반납되니까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조림같은 경우 4억이상의 예산에서 210만원을 반납한 경우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반납액이 남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반납액이 적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돈 1억 확보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확보된 금액들이 반납이 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량을 충분히 확보를 하십시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평사리공원 야영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하동군의 대표적인 캠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용건수 및 세외수입 부분에 년도별 이용건수가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건수에 비해서 세외수입 면에서 보면 인건비 충족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미충족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공원에 입장료는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 올해 사업을 해가지고 8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7면을 운영하는 비용이 오토캠핑장이 24천원이고, 카라반은 최대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용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는 주말에 주로 이용을 하는데 주말에는 거의 만원이 될 정도입니다. 인건비가 평상시에 일용인부가 4명이 있고 화장실 오·폐수처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여기 들러서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화장실 오·폐수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김선규위원

오·폐수처리비용도 ‘14년도 ’15년도 배가 늘어놨습니다. 물론 ‘14년도 같은 경우 운영한 개월 수가 적지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세입이 지출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연중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현장 인력을 4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씩 돌아가면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풀이 돌아서면 자라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인력을 줄일 수 없다는 것도 ‘15년도 1월부터 비수기에도 월별로 보면 적은 수지만 이용객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력을 사역 안할 수 없는 그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비성수기 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인건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4명의 인력을 사역하면 비성수기에는 2명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체적으로 개선점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동절기에는 2명을 쓰고 있습니다. ‘15년도 12월에는 인건비가 350만원이고 ’16년에 1월에는 280만원으로 인원을 줄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우리 하동군에서 공익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도 계속 사업을 합니다. 투자에 비해서 세입이 굉장히 작습니다.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들을 개선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평사리 야영장에 식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식수는 없고 음수만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19호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할 때 상수도 인입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물론 자기가 마실 물은 가지고 올 것입니다. 가져오는데 대부분 여기를 찾는 분들이 2박3일이나 3박4일을 머물 때 머무는 기간만큼 수량을 계산을 안하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먹을 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그럼 성수기 때는 캠핑장 84면이 풀로 이용하는데 그 넓은 캠핑장에 식수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아니지요. 19호선 공사를 할 때 상수도 인입 방법을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공사를 할 때 해야지 19호선을 잘라서 상수도를 당겨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을 찾아오신 손님들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호선 공사 때문에 그 부분에 판매점도 하나 없습니다. 판매점이 없기 때문에 식용할 수 있는 물도 살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매점이 없기 때문에 음용할 수 있는 물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73페이지, 가로수조성 관리현황 174페이지, 가로수 중장기 계획수립현황이 있는데 우리군의 군목이 뭡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은행나무가 자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동군의 군목을 왕벗꽃나무로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군민의 여론이라든지 재외향우분들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은행나무 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적량 국도변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약 7㎞정도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명품거리를 만들고 명품축제를 해서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군목을 아예 무시하고 어느날 갑자기 메타스키아 명품거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벚꽃나무가 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제 사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 느낀 점이 가로수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은행 알이 떨어질 때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지 않아 가로수로서 아름답지가 않으니까 꽃이 피는 벚나무를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런 부분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목을 변경한다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각종 안내책자에 군목은 은행나무라고 해놓고 가로수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군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정확하게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동군의 군목은 은행나무에서 왕벚꽃나무로 바꾸었다. 그래서 하동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로수 조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보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장기계획수립에 보면 고전면 매자 도로에 은행나무가 하나 계획이 되어 있고 없는 것 같습니다. 이팝나무가 등장하고, 매실이 등장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들의 뜻을 물어서 장기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 부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부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진교 구고속도로에 명품가로수길이 되어 있는데 진교에서 금남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현재 전망대까지 못가고 중간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박연하 사무실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런 부분도 군민들한테 설명이 합당성 있게 되어야 됩니다. 구 고속도로 전체에 명품거리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야지, 왜 메타스키아 수종이 등장을 합니까? 은행나무 거리를 하면 명품거리가 안됩니까? 이 부분도 하동군 계획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 이렇게 되면 하동군은 왕벚꽃나무, 메타스키아, 백일홍, 이팝나무, 단풍나무, 매실거리, 돌배거리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벚꽃나무는 일본 나무 아닙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한 때는 벚나무가 일본에서 왔다는 말도 있었지만, 왕벚나무의 경우 제주도가 원산지라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꽃이 몇 일 피었다 지는 줄 알고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기후 차이가 있겠지만, 한 나무로 따졌을 때는 3, 4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사흘 벚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하동 가로수에 대해서 고심을 해봐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압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가로수조성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다 하지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지특 예산도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자체예산이 전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하나 심는 것도 일관성 없이 군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하는데 잘못 생각하면 메타스키아 재배농가에 나무팔아주기 사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메타스키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나무 기증을 받고 이식비용에만 예산이 투입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알프스하동의 이미지에 맞는 가로수길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민들의 30년, 40년동안 산림 소득으로 밤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밤나무도 고령목이 되어 가고 소득도 별 되지 않습니다. 밤나무단지는 황폐화되어가는 단계인데 사업추진현황이 4년동안 25.7㏊로 나와 있습니다. 이 면적 같으면 대농가 두 농가 정도의 수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하동 농촌의 현실로 볼때 밤 대체작목이라고 하지만 다시 밤을 심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인력이 안 따라주고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의 노령화에 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우리군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을 농림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대체작목을 하기 위해서 ‘13년부터 호두, 대봉감, 구찌봉, 들메, 고사리, 음나무, 두릅, 돌배 등등을 대체작목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화개면 녹차단지를 제외하면 어느 면을 가보더라도 산림 소득으로는 밤이 주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 가는데도 밤대체 작목에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면 조림사업 쪽으로 권장을 하든지,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하반기 조림사업으로 밤나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밤나무로 수종을 한다는 말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시범단지처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위원이 볼 때 늦습니다. 지금 양보나 북천면 도로변으로 가면 대부분 황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밤나무가 많이 노령화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 부분도 우리 하동군에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정부에서도 시책적으로 경제수를 가지고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응모를 할려고 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위원이 볼 때 하동군 농가들을 생각하면 심각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하동에 오셨는데 하동군 전체 산지를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제가 산림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정확하게 석달 반이 되었는데 하동의 사업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노령화가 진행된 산을 많이 봤습니다. 풀베기사업장을 가보니까 원래는 밤산이었는데 다른 수종인 편백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산림에서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목을 조성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이런 나무들은 많은 세월이 흘러야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당장 소득을 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우리 산림에 어떤 게 좋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도 신규사업에는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3년동안 1억입니다. 명품가로수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군 행정의 안타까운 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구 고속도로 명품거리에 2억이 들어 갔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가로수에 입만 벌리고 있으면 먹을 것이 나옵니까? 이 건 군에서 적극적으로 심도있는 사업방향을 잡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동군의 산림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꼭 세워서 앞으로 군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명품거리에 2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4년동안 1억을 투입했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172페이지, 꽃길조성 현황에 ‘14년부터 ’16년까지 소계만 나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15년도 합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 묘종을 기술센터에서 받아 옵니까? 어디에서 받아서 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경기도에 꽃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심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심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사역하는데 그 인부들이 심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고전면 신월리 교통섬은 어디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고전에서 우리 하동읍으로 들어오는 삼거리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 꽃들이 겨울 외에는 계속 심어져 있던데 1회성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계속 바꾸어서 심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비교를 해보면 꽃이 그때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꽃을 심지 않고 무엇으로 대체를 합니까? 꽃이 한번 심었을 때 몇 개월 갑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꽃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예를들어 2, 3개월이면, 2, 3개월, 1개월이면 1개월 꽃이 시들 때가 되면 교체를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계절마다 나오는 꽃으로 교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16년도부터 꽃을 1회성으로 본다면 다른 것으로 꽃길을 조성했을 게 아닙니까? 그럼 그 내역은 왜 자료에 안 나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고전면 신월리 교통섬에 매리골드, 폐투니아, 사루비아 등 10,000본의 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1년동안에 들어가는 양이라는 말입니까? 봄, 여름, 가을까지 말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171페이지, 중요표시에 재선충병 발생 전지역 숲가구기사업 금지(산림청장 긴급방제명령 제1호)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예를들어 숲가꾸기사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린나무를 가꾸기 위해서는 주변에 잡목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하동에는 아시다시피 재선충병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장 긴급방재명령 1호라 해서 하반기에는 다른 사업들을 하지 말고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투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선충병 방제도 결국은 소나무 병드는 것을 막는 것이니까 그리 연계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하동송림이 천연기념물 44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정말 신경을 쓰면서 잘 가꾸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재선충병이 문화재인 우리 송림에 침투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과장님, 덩굴류를 제거하고 나면 대체작목으로 뭘 심을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덩굴류는 한 해에 전체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같은 장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세력이 약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덩굴류 제거를 하고 다른 대체작목을 심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아카시아로 인해 부농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하동군의 농민들은 잘 모르시던데 제가 책에서 보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서 5년동안만 크면 그 나무에서 꿀이 3키로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꿀을 사온다고 합니다. 우리 하동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목으로 황폐화된 지형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을 용의는 없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조림의 경우 한 해를 해서는 나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어린 묘목을 키워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무슨 나무, 어느 지역에는 무슨 나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묘목이 있어야 되니까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당장 내년도는 안되더라도 내후년부터라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19호선 국도변에 조림사업은 산림과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새 도로가 개설이 된 강변도로 쪽으로 했고, 흥룡쪽에 가면 듬성 등성 한데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김선규위원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다보면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잎이 활착이 안된 것은 고사목으로 봐야지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80주정도 됩니다. 그게 미관상 보기 싫은데 보식을 언제 할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이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하동군에 관리이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그 상태로는 이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관을 받고 나면 보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이게 부실이기 때문에 공사를 한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김선규위원

처음 나무를 식재할 때 나무를 봤습니다. 밑에 뿌리를 싸고 올 때 어떻게 해가지고 옵니까? 밑에 짜르지도 않고 그대로 심습니다. 뿌리 활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밑에 묶어놨던 끈 같은 것을 잘라야 됩니다. 그럼 끈들이 썩을 때까지는 뿌리 활착력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차후 문제이고 국도 19호선 아름다운 길이 고사목 때문에 보기 싫습니다. 담당부서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빨리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제가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제가 알기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2년입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럼 고사목은 무조건 올해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올해 심었기 때문에 내년까지입니다.

김종환위원장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자꾸 나무들이 죽습니다. 하자보수는 한라건설이라는 업체에서 하는데 하동읍에서 악양 신설 도로구간에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정호 부분인데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마을 소하천에서 물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윗 마을이 악양면 외둔입니다. 마을 자체에 오·폐수 처리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동정호가 다른 지역보다 저지대가 되어서 한번 물이 유입되고 나면 물 빠져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위에 마을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서 맑은 물이 유입이 되도록 해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조해서 깨끗한 물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장기적으로 봐서는 동정호 자체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펌프를 설치하든지 해서 물이 빠질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밤나무가 고사되는 원인이 붉은 매미나방입니까? 작년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방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적량 외에 다른 지역에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양보에 발생을 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적량과 양보에 발생을 했는데 항공방제를 했습니까? 지상방제를 했습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지상방제를 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항공방제를 하면 안됩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항공방제는 헬기를 한번 띄우려고 하면 단위 면적당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상방제를 합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럼 항공방제를 할 때 시기가 늦은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밤나무 항공방제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항공방제 할 때 같이 하면 시기가 늦어서 안되는 것입니까?
원열

송원열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그 병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돼서 그렇게 했고, 항공방제는 산림조합과 헬기임차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26일부터 방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밤나무 항공방제가 예년에 비해서 항상 늦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밤나무 항공방제할 때 약을 넣어서 같이 할 수 없느냐 이걸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죽은 나무 간벌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올해 발생한 면적이 더 많습니다. 그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국제통상과 소관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치용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최치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통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통담당주사 손성숙입니다. 수출지원담당주사 유광훈입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이재훈입니다. 교류협력담당주사 노기붕입니다. 봉사단체담당주사 강향임입니다. 늘 국제통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2페이지 각종사업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사항입니다. 2013년 기업신규투자수요조사 등 5건이고 2014년 용역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실시설계용역을 이와 관련한 건축 전기 통신 소방감리용역을 2016년에 실시하였으며, 금성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13년 하동재향군인회 등 12개소에 1억 4,7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사업 5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등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2015년에서 2016년 명시이월 3건중 2건은 완료하였고,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 하우스 건립공사는 공정율 45% 진행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 각종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6년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공사는 진주소재 대호산업과 33억1천8백7십만원에 계약되어 올 7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으며 기계설비공사분야만 하도급율은 89.41%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은 발주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p16, 비정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p19, 2016년 현재 무기계약 통역 1명, 기간제 자원봉사센터 전산코디, 교육코디, 운영요원 등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p20,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p33, 2016년도에는 농협연합마케팅 육성지원사업, 유통구조개선, 로컬푸드육성사업,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농산물수출 촉진자금지원 등 총 111건에 4억4천9백7십2만8천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p36예산편성후 미집행예산현황과 p37 각종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내역 p38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p39 공공시설물 소유 및 관리현황입니다. 하동명품유통센터 외 4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p40 공공재산 임대현황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동명품유통센터는 하동녹차연구소에 무상위탁으로 하동명품물류센터는 계림건강식품과 마로식품에 유상임대하고 있으며, 하동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리산청학농협과 옥종농협에 무상임대로, 화개장터내에 있는 하동군 농특산물 홍보 전시판매장은 하동군 차생산자협의회에 유상 임대중에 있습니다. p 41,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우리군 농특산물 5천만불 수출달성과 첨단기업유치실현, 글로벌 국제교류 확대 등 3건입니다. 현재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p44, 군수지시사항입니다. 2014년 2건, 2015년 2건에 대하여는 처리 완료하였으며, 2016년 자매도시인 부산 동구청과 교류하면서 후속사업으로 농특산물 상호 판매점 운영과 문화교류 등을 지시하여 현재 동구청과 실무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p46 국공유재산관리현황, p47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중단사업, p48 중장기 추진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p49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본 소관에는 주민소득지원자 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매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p50,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심해자원 생산설비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비 80억, 도비 30억과 군비 10억, 현물 10억 등 총 23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1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p51, MOU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53, 2015년에는 투자협약 1건, 수출업무협약 2건을 실시하였고, p54 2016년에는 수출업무협약을 2건 체결하여 호주업체와 수출업무협약 과정에서 하동쌀, 매실엑기스 등 3만불을 판매하였습니다. p55, 군단위 각종행사개최 및 보조금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p56, 각종행사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3년 2014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58 2015년 수출지원, 투자유치, 교류협력을 위해 8회에 87명을, p59 2016에는 수출지원관련 2회에 24명, 투자유치관련 1회에 2명, 국제자매도시공무원상호연수 2명, 관내중학교 문화교류단 장가계시 방문에 24명 등 총 5회에 52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p60 사업결산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 p61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p62 민선 6기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현황, p6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상황, p64 각종 민간토지편입부지현황 p65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p66 기금의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2019년까지 200억원 목표로 적립중에 있으면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2015년부터 60여억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차후 투자유치시 기반시설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p67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2014년과 2015년도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등 각각 6건에 ‘14년도에 국도비 5,863천원, ’15년도에 국도비 8,963천원을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p71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p7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세부내역입니다. 2014년 하동군새마을 부녀회 어려운 이웃 김장지원사업 등 총 17건에 1억2천3백7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7건에 1억4천3백3십7만5천원을, 2016년에는 11건에 1억6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75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세부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33개단체 1억3백3십2만6천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30개단체 8천1백5십6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36개단체 7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81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건립현황입니다. 연면적 1,118평, 80억원의 사업비로 학생기숙사 및 교원숙소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 48%이며 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83 하동군 농특산물 수출 현황입니다. 2014년 15개 품목에 109억 8천6백4십5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2015년 25개 품목에 210억1천7백7십2만6천원을 수출하였습니다. 2016년 6월말 현재 20개 품목에 55억 8천8백6십6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수출규모를 보면 가장 큰 것이 생밤, 파프리카, 종자류, 녹차, 버섯, 딸기 순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출업체와 적극 협력을 해서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86, 읍면 복지회관 유지비 상세내역입니다. 2013년 8개소, 2014년 6개소, 2015년 4개소, 금년도에는 3개를 각각 보수토록 지원하였습니다. p87, 알프스 푸드마켓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3월에 개장하여 하동녹차연구소 RIS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녹차류, 재첩국 등 340여개 품목에 34개 업체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2016년 6월말 현재 1억3천5백여만원을 판매 운영하고 하였습니다. p89, 부산역 농특산물 판매장 현황입니다. 부산역 2층에 하동군 농특산물 센터를 지난 6월에 개장하여 하동녹차연구소 산하 명품사업단에서 차류, 음료류 등 95개 품목을 판매하였습니다만. 매출이 저조한 관계로 매장 임대를 해지하였습니다. p90, 국내외 투자유치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MOU를 체결하여 추진중인 업체는 풍력 터빈업체인 주식회사 이코너지입니다. 그동안 성과는 없지만 계속 관리와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 침체속에서도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93,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심해자원 생산설비 통합성능 실증베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부산대학교에서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후 건축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착공에 자칠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p94, 하동군 연합사업단 운영실태 및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마케팅 조직을 결성하여 농산물 판매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도에는 딸기, 매실, 밤등에 대하여 공동마케팅, 자재지원, 교육, 수출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본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7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95, 국내외 자매교류 현황입니다. 2015년에 송파구, 2016년에 부산시 동구와 체결하여 농특산물 판촉, 행정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외교류는 중국장가계시 청소년문화교류 목적과 중국 장구시에서 우의 증진을 위한 교류가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97, 공동브랜드이용 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75페이지와 같은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 최대 50%, 최대 4백만원까지 작목반 등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100, 수출농단 육성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수출농단 지정권은 도지사에게 있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군에서는 3개소가 운영 지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횡천 파프리카 생산자연합회, 하동배영농조합법인, 2015년에 금남 원예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각각 양액시스템 교체, 스피드 스프레이기, 양액자동화 시설 등을 각각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하동, 금남, 금오, 옥종농협 신규지정을 위해서 도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p101페이지 수출전문업체 육성 현황입니다. 하동군의 수출전문업체는 현재 11개소로서 2015년도에 율림영농조합법인등 4개소에 대하여 밤 탈피기, 포장재 디자인개발, 가공공장개축, 저온저장시설 등 시설현대화와 제품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102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현황입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야생차문화축제 기간중에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업무협약과 수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하동녹차연구소와 몽골 업체간 수출업무 협약체결을 하였고 수출협약 3건, 57만불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하동군과 호주 업체간 수출업무 협약체결을 하였고, 업체간 수출협약 9건에 9백만불을 체결하였습니다. p103, 읍면별 복지회관 실내운동기구 설치현황은 저희 소관부서에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 국제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41페이지, 올해 하동군에서 국제적으로 mou를 체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최치용입니다. 올해 업무협약 건 관련해서 1건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54페이지, 하동 쌀과 매실액기스 30억이 있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3만불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지금 저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출 업무적인 협약을 하는 것이지, 수출협약은 아닙니다. 올해 한 것은 업체간 이쪽 업체와 외지 업체간에 9건에 900만불을 협약을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9건에 900만불 mou체결을 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매스컴에 우리 하동군의 mou체결에 대한 내용이 대서 특필돼서 방송에는 많이 나옵니다. 농민들은 윤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더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수출은 많이 하는데 왜 살기가 어려울까요. ‘14년도에 천만불, ’15년도 2천만불, ‘16년도 2500만불 MOU체결만 했지 우리 농가들 피부에 닿는 도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민들은 더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 민선6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국내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국외로 수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업무협약 체결에 있어서 당장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는 열 번 20번을 찾아다녀야 성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업무협약을 했다고 해서 단번에 수많은 제품이 바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보내려고 하면 현지에 물건 값이 갑자기 하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국내 경기가 좋으면 국내에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이런 교류를 계속 통해야만 수출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캐나다나 미국 등 현지에 직접 가봤는데 mou체결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판로를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녹차참숭어 한번 수출을 한 것 외에 판매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날마다 mou체결만 하면 되겠습니까? mou체결을 위해서 공무원 2, 30명 같이 가는데 항공요금, 숙박비 등 이것저것 감안하면 성과가 없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애가 탑니다. 그리고 연초 목표량만 이렇게 정해졌지 판매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은 민선6기 수출 5천만불을 달성해서 올해 2,500만불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사실 올해 계획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임산물인 밤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주로 생산되는 그런 품목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밤 수출목표가 2,500만불이라는 것입니까? 신문에는 2,500만불이라고 대문짝처럼 나와도 판매한 실적이 없습니다. 하동군민들이 모두 다 묻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mou체결해서 될 것도 아니고 생산자인 농민들한테 소득이 가야 되는데 갈수록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실제 수출 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0개 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외국과 우리나라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필요한 품목만 가지고 갑니다. 그럼 1차적으로 그 분들이 우리의 제품을 보고 시장성이 좋으면 가져가겠지만, 안좋으면 가져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협약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 3년동안은 그 사항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는 어쨌든 업체가 외국 업체와 계속 교류를 통해서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mou체결만 해서는 시간만 걸리고 소득하고는 연결이 안됩니다. 실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mou체결 이건 엉터리입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아침에 언로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상주에서는 포도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시련을 겪고 기다려야 판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속 끌고 가야만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수출이 됩니다. 신선농산물을 기준으로 해보면 도내 18개 시군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생산을 하는 곳이 진주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금액이 많습니다. 특히 임산물같은 경우 도내에서 어느 지자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수출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수출물량이 비록 몇 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작년에 참숭어를 수출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올해도 수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노력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는 수송수단으로 도비, 군비로 배까지 준비를 했는데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수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밤 외에는 올해 수출품목이 없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있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파프리카, 하반기에 배가 나올 것이고 딸기, 종자류, 녹차류 계속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농협수출 공동브랜드” 해서 창원 이쪽으로 계속 했는데 이게 mou체결을 해서 바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하동군 독자적으로 하면 소수이기 때문에 결과량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도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협 공동 브랜드 선포식”을 오늘 했습니다. 군에서만 하니까 힘이 약합니다. 알려 드렸습니다.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도 중요합니다. 하동군의 점포는 갈수록 비어 가고 또 농촌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희망이 없는데 우리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mou체결을 하십시오. 다음, 알프스푸드마켓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알프스푸드마켓이 구 명품관센터인데 이걸 녹차연구소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알프스푸드마켓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이상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알프스푸드마켓은 하동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일부 협력을 해서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운영 활성화를 하려면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지금은 오는 관광객이 작지만 저희들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차 한 대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알선하는 것도 별로 안 보였습니다. 앞으로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고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버딘대학교에 대해서 몇 % 진척이 됐다고 하는데 인가를 받았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아직 인가는 받지 않았고 7월22일 산업부에서 최종 심의결정을 합니다. 7월22일 최종 결정이 되면 교육부에 승인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8월 중에 최종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 수요일 도하고 애버딘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제자유구역청, 하동군이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인가도 안 난 애버딘대학교를 40 몇% 진행중이라 하는데 인가가 나고 나서 우리가 해야 안되겠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인가조건에 이런 모든 시설이 갖춰줘야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으로 갈음하고 일단 모든 주변여건이 갖춰진 상태로 보고 최종 승인이 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11월달에 완공이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최치용 :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학생들 다 맞이할 수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리 해야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 해야 되는데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인가도 받을 수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확실히 받아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40% 준공이 되었으니까 중간에 중단도 못하는 것이고 진퇴양난입니다. 인가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하동읍 마을창고 건립에 명이시월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15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뒷 페이지에 13페이지와 연결을 같이 하자면 ‘15년도에 사업이 됐는데 여기는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3,7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13페이지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축공사비로 이건 순수하게 건축비만 3,700만원이 들어갔고, 그 외 전기, 설계비까지 하면 5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공사나 설계비가 3천만원 미만이니까 빠졌고,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이상 공사되는 부분만 13페이지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10페이지와 13페이지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13페이지는 주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업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페이지에는 주소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고, 제가 마을창고에 한번 가봤는데 70년대에는 쥐가 천장을 뛰어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했는데 쥐가 지붕을 다니면서 스치로풀을 뜯어가지고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감독을 안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사업을 집행할 때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어쨌든 이 공사는 신중을 기하고 재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알프스푸드마켓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건물은 하동군으로 되어 있고 운영주체는 하동녹차연구소인데 연구소 내에서도 RIS사업단이라는 별도 하부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46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현황에는 없습니다. 하동군 소유라고 하면 국·공유관리재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이 재산을 2009년도 매입을 했는데 국공유관리재산은 2013년부터...
희순

강희순위원

기간이 돼서 없다 그 말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푸드마켓 운영을 RIS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공공기관 등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수입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수입은 비영리법인인 녹차연구소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법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녹차연구소는 우리 하동군과 똑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년도별 판매실적을 보면 조금씩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실적이 향상되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판매실적이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판매해서 실적을 올린 것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물론 행정에서도 많은 뒷받침이 되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이 푸드마켓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행정에서 판매해주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도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본 적은 없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전반기 때 푸드마켓에서 많이 물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판매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최치용 : 당연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뒷받침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들이 물건을 구매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과장님께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푸드마켓이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 규모에 비해서 판매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판매를 하려고 하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는 좀 외지라서 누군가가 데려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국도에서 바로 진입을 하여 큰 건물이 있으니까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켓을 매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조건에 좋은 시설을 갖춰서 우리 하동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공간을 만들면 충분히 좋겠습니다만,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도 활성화를 시키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가 희망은 있습니다. 누구라도 처음에는 자기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잘될 경우도 있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푸드마켓의 경우 실패입니다. 저는 이걸 매각을 해서 최참판댁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근처에 푸드마켓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사도 지금 안되는데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곳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모든 푸드마켓이 현장에 직접 와서 물건을 사가는 시스템에서 인터넷이나 통신판매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물론 이 마켓을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이전을 하면 그쪽에 상가도 고려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요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푸드마켓을 운영하면서 흑자보다는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가서 본 게 우리나라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산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차보가 중국산이 있었습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좀 신경을 써서 물건을 갔다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89페이지, 부산역 농산물 판매장이 5개월만에 해약을 했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매출 저조에 따라 중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임대계약서를 몇 년으로 하셨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보통 3년 협약을 하고, 1년단위로 갱신을 하고 1년단위로 임대료 지급을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임대계약 체결을 12월26일날 하셨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15년 12월31일날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임대계약은 ‘15년 4월달부터 ’17년 4월까지 하고 매년 1년단위로 임대료 17,945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할 때 예산을 얼마를 잡고 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당초 투자비를 말씀 드리면 안에 물건은 빼고 매장시설비, 5,870여만원, 임대료가 17,945천원, LED간판이 770만원, 그리해서 8,44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해서 5개월만에 사업을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해지시 위약금은 없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위약금은 없고 보증금 17,945천원 중에 환수만 259만원을 환수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부산역에 작년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보통 매장을 개장해서 1년이 지나면 모든 투자비용을 뽑아내는 것으로 압니다. 한달 정도 해보니까 첫달은 650만원, 둘째달은 700만원, 8월달은 800만원해서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다보니까 이렇게 중단을 했고 실제 녹차연구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가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담당부서에는 충분하게 시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등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2페이지,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현황이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공문을 보내셨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보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작년에도 이런 공문을 보내서 강상례위원님과 김종환위원님이 다녀 왔습니다. 이번에 공문을 보니까 경비는 의회 자체 부담해서 왔는데 의회에서 같이 가자는 것입니까? 가지 말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에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의회 자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이 개인 부담을 해서 가야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다음,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국내에서 판매가 안되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말씀은 당장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군민들 전체 생각은 우리 군수님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다니시는데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장님 군수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적을 피부로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앞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도내 18개 시군에서 신선농산물 수출을 5번째로 한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많이 한다는 결론입니다. 광양시의 경우 그 사람들 목표량이 300만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 보면 하동군이 월등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 개개인을 본다면 그런 부분이 작겠습니다만, 관내 많이 생산한 분들로 본다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83페이지, 하동군 농특산물 수출현황에 수출국이 중국이나 아시아 쪽도 있고 유럽도 있습니다. 102페이지, 농산물 수출협약해서 3건에 ‘15년도 57만불, ’16년도 9건에 900만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얼마나 소요 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이분들이 초청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이건 행정에서 들어가는 지출내역이 있으니까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수출을 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지출이 따르더라도 투자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희순

강희순위원

얼마정도 돼야 하동에 정착이 되겠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보통 수출을 하게 되면 3년동안 업체간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해서 가격이 맞으면 시장이 개척되고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당해연도 바로 수출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예를들어 ‘16년에 수출협약을 9건에 900만불을 했습니다. 협약에 불과하지만, 실제 이루진 것은 4건에 17만불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있는 쌀이라든지 밤이 더 추가적으로 나가게 되면 계획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업체가 외국 업체와 서로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리 해야 업체에서도 많은 외국 업체를 상대로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더 많은 교류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가 수출했을 때 가장 성공적인 작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딸기, 밤, 파프리카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딸기는 올해 처음 했는데 성공 케이스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최치용 : 딸기같은 경우 옥종에 대농 쪽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품종을 개량하고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딸기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딸기는 물이 많아서 하루를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점을 대처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냉·온시설을 갖춰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되돌아오는 것은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최치용 :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보직을 받은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15년도 예산은 새마을운동 하동군지회에 1억7,100만원인데 지원은 5,300만원이고, 밑에 새마을문고에는 재정현황이 2,160만원인데 지원액이 6천만원, 바르게살기 하동군협의회는 7,220만원인데 2,883만원, 자유총연맹은 3,715만원인데 16,975천원입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가운데 칸에 보면 단체예산(재정)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새마을하동군 지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이 1억7,100만원이고 하동군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5,383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단체예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다른 부서는 이렇게 자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지회에 기존 예산이 1억7,1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최치용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 보조가 5,300만원이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방금 애기대로 국제통상과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작성한 것은 좋습니다. 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앞으로 단체예산은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하고 지원액은 실제 지원금액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감사장에서는 그걸 요구한 것일 건데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확실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최치용 : 그렇습니다. 자료 작성하는데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최치용 :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읍 마을창고가 명시이월인데 금액이 5천만원과 3,700만원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페이지에 있는 5천만원은 건축공사, 설계비 이런 것을 전체 포함해서 5천만원이고, 13페이지에 있는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는 건축발주가 3천만원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낸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니 그럼 마을창고에 5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1,300만원의 갭이 생기는 것은 예산집행을 안했다는 뜻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발주가 3천만원이상이라고 하면 ...
석경

성석경위원

어차피 하동읍 마을창고에 5천만원의 사업이 아닙니까? 그럼 3천만원이상이면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3,700만원이 튀어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하도급을 준 이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발주 및 하도급현황이기 때문에 발주가 3천만원이상이라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설계비 343만원, 전기요금이 760만원, 기타경비가 106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3천만원이 안 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감사자료가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방금 그러한 사항도 사업량에 사업비, 사업규모로 구분을 해놓으면 쉬울 건데 국제통상과가 심합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아니면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33페이지,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에 자부담이 있고 지원이 2,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사업량이 뭡니까?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량 1개소, 선별기 1대, 선별기사업은 지리산 청암농협에 1식해서 6,000만원이고 하동농협에는 매실선별기 1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다 그렇습니다. 농협군지부에 마케팅 사업하는데 1개소가 뭡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농협마케팅 지원이라 해서 결국..
석경

성석경위원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감사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사업위치에 따라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사업량이라든지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39페이지, 공공시설물 소유 및 관리현황인데 하동명품 유통센터를 위탁을 하는데 지원은 없고 과장님은 이 표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까? 똑같은 명품센터인데 하나는 유통이고 하나는 물류입니다. 이리 작성을 하면 보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민선6기 들어서 공약사업으로 농산물 수출을 한 것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여기도 좋습니다. 5,153만원, 5천만불 좋은데 구체적으로 ‘14년도 1,027만불이 아닙니까? ‘15년도는 1,801만불인데 이것도 수출물량이 파프리카인지, 여기 자료에 수출목표는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참숭어 수출기간이 언제이고 수협에서 뭐가 수출이 되었는지 과장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자료작성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51페이지, mou체결 중에서 ‘13년도에 체결사유가 갈사산단투자협약이 국내·외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투자 여건 악화로 분양체결 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13년도에 mou를 체결했는데 과연 mou 체결이라는 것은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제약성도 없이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문서 하나 교환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까지 미추진 사유에 “지연”이라고 해놔서 아예 포기가 된 것인지, 그 회사 경기가 안 좋아서 포기가 됐다든지, 명확하게 정리를 하라고 우리가 mou체결 추진실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 다 지연이라고 하면 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갈사산단에 투자를 해놓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투자협약을 위해 방문을 해서 독촉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3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2년 후인 ’15년도에 방문을 했다, 방문을 했으면 결과가 있을 게 아닙니까? 방문은 좋은데 방문을 했으면 어떤 내용이 있을 게 아닙니까? 하동군에서 mou체결을 많이 하는 것은 좋고 성사가 되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큰 수확인데 그 과정에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만 투자를 해서 mou를 체결한들 아무 효과가 없는 mou를 뭣 때문에 체결을 하는 것입니까? 아무 흔적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은 정리를 하고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추진은 어렵습니다만, 한 건이라도 건지려고 보니까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특히 조선업이 불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mou를 체결하고 2년 3년이 지났으면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실하게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이런 사항에서 앞으로 게속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무조건 지연이 됐다 하면 무엇이 지연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보고서가 전체 그렇습니다. 54페이지, 수출 업무협약을 금년에 쌀하고 매실액기스를 3천만불 구매했는데 이건 언제 구매를 했습니까? 과장님,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잘 안되었을 줄 압니다만, 밑에 계장님들이라도 자기 업무를 소신 껏 명확하게 챙기면서 임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이런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일을 제대로 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가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성의가 없습니다. 국제통상과 업무가 군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고서를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고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간사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새로 발령을 받으셔서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고생하십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자료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데이터를 내주면 비교분석이 쉬울 건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단위표시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단위표시가 안되어 있으면 숫자를 어떻게 읽으라는 말입니까? 49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합니다. ‘13년도, ‘14년도, ’16년가 있는데 ‘15년도에는 위원회를 안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15년도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선규위원

‘13년도’ ‘14년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2인에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은 실비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근거법규가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제4조 위원회설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주민소득지원자금에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에 부군수, 위원은 주민행복과장, 국제통상과장, 농축산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장, 새마을지도자 하동군협의회장, 외부 사람은 이 두 사람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직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장님이 참석을 했다든지 새마을지도자 하동군협의회장님이 참석을 했을 경우에 민간부분에 수당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김선규위원

운영관리조례 제4조에는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실제 명시해놓은 것은 규칙입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럼 민간인 부분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이분들도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당연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외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만 위원회 수당이 지급됩니다.

김선규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묶어놓고 외부 민간인이라고 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당연직이라 하는 것은

김선규위원

그 위원회에 당연히 참여해야할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그 분들은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김선규위원

‘16년도 당연직들이 불참을 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옆에 수당지급액에 민간인 두 분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두 분이 계시는데 왜 위원회에 참석을 안했냐 말입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불참을 하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선규위원

7만원의 수당을 주어야 된다는 지급근거를 확인해서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됩니다. 83페이지, 하동군 농특산물 수출현황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하동군 농특산물 판매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4년도 수출량과 ’ 15년도 수출물량이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14년도에는 그만큼 수출부분에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출에 매진을 했습니다.

김선규위원

한 1년은 군수님이 수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네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본위원이 정작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출물량과 수출금액은 늘어놨는데 그 내용면에서 과연 실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는 장사를 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수출하는 업체나 수출하는 단체가 실속이 없다면 과연 수출이 이루어졌겠냐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정말 외국까지 멀리 안나가고 국내에서 팔 수 있다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이 안되고, 좀 더 나은 가격이나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규위원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 성과보다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수출하면서도 내실 있게 단돈 10원이라도 남는 장사가 될 수 있게끔 내용면에서 충분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87페이지, 알프스 푸드마켓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프스푸드마켓 운영주체가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입니까? 아니면 국제통상과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운영주체는 하동녹차연구소입니다.

김선규위원

하동녹차연구소가 7억이라는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녹차연구소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하에 별도로 연구소 내에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녹차연구소 RIS사업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외에 국가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RIS사업단이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녹차연구소이지만, 그 밑에 있는 하동녹차연구소 RIS사업단에서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작년에 하동녹차연구소에 출연금 7억을 승인해주면서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안되면 녹차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부분을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실제 어렵기 때문에 국책사업인 RIS사업단을 운영한다든지 그 돈을 받아온 것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이런 것을 재투자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투자를 해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연구소가 영리기관이 아닌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김선규위원

어쨌든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아 장사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데 비영리단체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하부기관인 RIS사업단에서 별도의 국책사업에서 그 중 일부를 가지고 본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지금 어떤 사업체가 하나 문을 열고 6개월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손익분기점이 2년이 안되어 갑니까? 손익분기점이 나와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판매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5년도 ’16년도 판매액을 비교를 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와 있습니다. 알프스푸드마켓 이 자체가 녹차연구소의 재정자립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한 공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선규위원

과장님, 근본적으로는 좋은 생각입니다. 알프스푸드마켓 개장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15년도 개장을 했는데 ’15년도 알프스푸드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 히트펌프, 간판, 외부수리 포함해서 기본경비 4,3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김선규위원

‘14년부터 ’15년까지 6,060만원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과금 지원도 1,000만원 잡혀 있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공과금은 저희들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1천만원 예산 외에 424천원이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좀비 기업입니다. 회사를 차려서 이익이 없는 회사를 좀비기업이라고 합니다. 인건비라도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걸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알프스푸드마켓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하동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특판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죽기살기로 노력을 해보고 정 안되면 저희들이 포기를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건물 자체가 공공사업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시효년도가 남아 있어서 매각을 못하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하동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투입된 그런 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초 그 건물을 우리군에서 구입을 했을 때는 그 지역에 학교 동창인들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활성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선규위원

년도별 판매실적을 보면 ‘15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월 매출이 천 단위가 넘습니다. 6, 7월, 8월은 어차피 상권 자체가 비수기입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비수기입입니다. ‘16년도 자료 기준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6월말입니까? 5월말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데이터는 6월말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선규위원

‘16년도 6월달 같으면 몇 월 달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5월인지, 6월인지, 최종 산출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실제 푸드마켓에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물품구매를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홍보를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홍보를 합니다.

김선규위원

이 정도로 마이너스로 심각한 상태 같으면 그 정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매출을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5년도 5월1일 매출전표, 결산전표, ’16년도 5월 기점 1일 결산전표를 요구합니다. ‘15년도에 지원지출 금액에 보면 간판설치가 있습니다. 간판설치가 1,3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간판을 설치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돌출형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정문쪽 말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옥상에 전면 광고 간판은 같이 한 것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면 간판설치가 명목상 3,370만원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몇 미터 간판에 얼마를 집행했으며,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우리가 묻지 않습니다. 뭔가 부실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담당실과에서는 보기 좋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내어 놨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자료 같으면 세부사항이 첨부되어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저온저장고 930, 몇 미터짜리에 몇㎏ 용량이 어느 정도의 것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다른 데이터 견적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판설치 작업은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선규위원

들어가는 입구 간판 길이가 몇 미터이며, 폭은 얼마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선규위원

제가 이 간판에 비교견적을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돈만 내려줄 게 아니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 챙기십시오. 다 돈이고 군민이 낸 세금입니다. 원가계산까지 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군민들이 놀랩니다. 예산집행을 하더라도 지출결의서 올라왔다고 그냥 집행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챙겨보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비싼지 비교분석을 해보십시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94페이지 하동군 연합사업단 운영실태 및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연합사업단에 계속 7,3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김선규위원

수출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부분에 연합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내주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15년도 기준을 하면 하동군 연합사업단에서 공동 취급한 금액이 129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129억의 수출 데이터를 전체 연합사업단에서 한 것이네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연합사업단이 운영주체가 농협중앙회로 농협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연합사업단과 같이 연계하지 않는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연합사업단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공무원은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 지부에서 3명, 농협에서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7개 농협에서 각 1명씩 파견된 게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년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옥종농협에서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연합사업단에서 년도별 사업실적 데이터를 볼 수 있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연합사업단의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위원장님, 하동군 연합사업단 실적 데이터를 ‘14년 ~’16년 상반기까지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간사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83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14년도보다 ’15년 수출은 늘어나는데 포장재 지원이나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재첩부분에 있어서 수출이 ‘15년도 3억7천만원, ’16년도 1억2천만원의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하동의 재첩이 부족하니까 중국의 재첩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다가 TV에 방영이 되고 검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수출을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재첩은 실제 수출보다는 국내시장이 판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판로는 개인 업체에서 하는데 국내보다 더 나은 가격이면 수출이 되겠지만, 국내시장이 더 좋으면 수출보다 국내시장으로 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부산역 농특산물 판매장 현황인데 개장한 지 1년만에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금년 5월10일 부산역 행정구역인 동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맞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최치용 :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농특산물 판매장은 부산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동구청하고 자매결연하고 부산역 농특산물 판매장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부산역이 행정구역상 동구청 안에 속해 있지요? ◌국제통상과장 최치용 : 그렇습니다. ◌김봉학위원 :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군수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동행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고 보도가 되면 군민들이 기대도 하지만, 실망도 합니다. 그런데 국내시장에 더군다나 부산역이라고 하지만, 물론 5월10일에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관리 소홀이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해제사유라고 하면 장사라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녹차연구소에서 판매를 하는데 제품이 녹차류에 한정이 되어 있어 선호하는 소비자가 소규모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장직원이 사표를 쓰고 경영악화로 최종 임대를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는 것도 신중을 기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서 경비 지출하면서까지 시장개척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왜 국내시장은 관리를 안합니까? 과장님, 정말 우리 국내시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국내시장은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국내 판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판매장 외에도 1년에 26차례정도 농특판전 참여를 하고 전국 어디든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소홀한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삼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꼭 신중을 기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 지원관계에 있어서 농특산물이 다 가공산업으로 전환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왜 포장재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줄어듭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최근에 도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포장재지원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나 도의 입장이었습니다. 제품을 가지고 가는 중간업체들이 포장지원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 부분만큼 제외를 시킨답니다. 그럼 결국 피해는 농가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이나 일반 포장재지원은 저희들 단체는 농가나 영농법인, 이런게 220여개 됩니다. 다 지원을 요청해도 줄 수 없지만, 노력을 해서 도비, 군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위원이 볼 때 포장재 지원관계에 있어서 사무실 운영비도 아니고, 다른 사업은 다 50%를 보조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농특산물 농가들은 작목반이나 법인을 구성해서 하는데 지원액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다 해소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 지원하는데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지원해주려면 균형 있게 해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업들은 50%씩 지원을 하면서 왜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무실 경비도 아닌데 5%도 안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16년도 기준에 지원비율이 보조 50%, 자담 50% 해 놨습니다. 작목반이나 법인단체에 지원금액을 알아보면 5%도 안됩니다. 형평성 있게 해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순수하게 포장재만 50대 50%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단체에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원이 안되는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2, 3개 작목반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소요되는 만큼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군의 재정적인 여건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나름대로는 형평성있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국제통상과 업무를 맡았으니까 신중하게 해 보십시오. ‘15년도 8,100만원 보조가 됐는데 ’16년은 아직 상반기입니다. 하동의 농업이 대부분 가공농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군정의 옳은 방향입니까? 농가의 소득과 직결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16년도에는 7,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당초 배려를 해주셔서 올해 예산에 1억2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확보를 하도록 하고 포장재지원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께서는 읍면장에 지시를 해서 읍면 농업인들의 필요한 수요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을 해서 근접하게 가주어야 됩니다. 하동의 평평한 평지에 물빠짐이 좋은 데도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조금만 길이 험하면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농민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포장재지원이나 가공사업에 필요한 보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책을 강구해서 올해 추경이 있으면 꼭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최치용 : 그리 하겠습니다. ◌김봉학위원 :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간사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59페이지, 공무해외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몇 분이 다녀왔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올해는 5회에 52분이 다녀왔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올해는 중국, 베트남, 몽골에 갔다 왔는데 가는 목적이 뭡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성과는 뭡니까? 다녀왔으면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중국, 베트남에 관광설명회에 가서 4건에 천만불의 계약실적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품목이 뭡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쌀하고 딸기입니다. 몽골 말레이시아도 4건에 1,050만불의 실적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게 중국, 베트남이 천만불이고, 몽골 말레이시아가 1,050만불인데 1회성입니까? 아니면 연속성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 3년정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쌀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디자인을 현지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쌀은 베트남에서도 생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 쌀을 그쪽에서 수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아무래도 잘사는 사람들은 고급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장도 고급화 쪽으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수출계약을 1년 단위 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수출협약은 말 그대로 협약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mou식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처음 만나서 바로 수출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최근 3년동안에 해외에서 수출촉진 건수와 실적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갈 계획이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9월달에 미국에 갈 계획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여기는 가는 목적이 뭡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여기도 주 종목이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고 대미 수출확대와 하동녹차 홍보판촉을 위해서 9월20일부터 26일까지 6박7일간 LA 농수산엑스포 미국 워싱턴 스테이트 페어 이리해서 실제 5일정도 체류해서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민간인이 동행을 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거기 참가업체는 총 6개 업체가 갑니다. 6명이 가고 도 차원에서도 지역 내에서 1명이 갑니다. 의회 의원님들 두분 추천을 해놓은 상태이고 농협에서 두 분 추천을 받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민간인들이 경비를 100%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갑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민간인들도 일정부분 지원을 하는데 50%지원을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하동군의회에서 의원 두명정도 추천을 받으면 이 경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경비관계는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무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앞에 호주 말레이시아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의회 2명을 요청했습니다. 500만원씩 2명해서 1천만원을 의회경비로 가자, 이번에도 2명을 의회에서 추천을 하라고 하면서 경비는 의회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무원들은 예산으로 갑니다. 물론 의회도 이런 예산을 잡으면 모르지만, 이런 예산이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예산이 있는데 해외 다니는데 이 예산을 다 쓰라는 것입니까? 경비를 지원하고 가자고 하든지, 경비는 의회에서 부담을 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실무자끼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냥 가자고 해본 말입니까? 안가면 그만이고요. 해외출장을 갈 때 의원들을 모시고 갈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의원들을 모시고 가든지, 예산도 편성도 안해놓고 의회 예산으로 가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의원님들 해외 모시고 갈 것 같으면 예산편성하고 모시고 가십시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70페이지, 국도비 반납내역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에 1,800만원인데, 도비가 14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군비 560만원이 미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예산을 1,800만원을 세웠는데 반납을 한 이유가 뭡니까? 봉사활동을 안한 것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내역중에 순수한 보조금이면 저희들 100% 보조를 해주고 거기서 실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일반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책 인쇄라든지 해야될 그런 부분을 못한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비 360만원 중에 잔액이 140만원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 봉사활동하는데 도비 확보가 되겠습니까? 봉사활동 위축이 안되겠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집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계획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 예산이 큰 돈도 아닌데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는데 봉사단체를 관장하는 과에서 이리 해서는 안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특산물 포장재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당연히 포장재 예산은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포장재를 안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보따리 자루에 싸가지고 택배를 보내야 됩니다. 누차 강조 했습니다. 소규모 농가라도 포장재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만이 하동의 브랜드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판매하는 방법도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재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은 줄어든 게 없고 포장재라고 하면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포장재가 개개인의 소포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조사업을 엄청나게 하면서 이걸 왜 못하고 아낍니까? 소규모라도 포장재 만들어서 택배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리되면 군에서 일괄 포장재를 만들어서 나머지 50%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당연히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요? 포장재 이것도 자부담이 70%에서 50%로 바뀐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군에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이용실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작목반이나 법인만을 상대로 할 게 아니고 소규모 농가도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자체가 하동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저는 이게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동매실, 밤, 재첩, 포장재로 나가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군에 보조사업하는 큰 맹점이 작목반 법인 위주입니다. 소규모 농가들은 죽습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보조금 하나 못 받고 그칩니다. 전부 법인, 법인 합니다. 소규모 농가도 보호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포장재개발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대상이 파악이 되면 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전체적으로 포장재 예산을 내년에는 더 늘리십시오. 큰 예산이 아닙니다. 돈이 얼마 된다고 이러십니까? 그렇게 손이 작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애버딘대학교 승인이 아직 안 났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7월22일날 산업부에서 최종 심의를 합니다. 도나 정부에서는 통과될 것이라고 100%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로 가면 8월중에는 최종 승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앞에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 돼야 만이 승인이 날 확률이 높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승인은 나고 승인조건에 기숙사가 다 됐는지 내년 1월까지 결과물을 제출해라,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완료된 것을 내년 1월까지 제출을 하면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승인 조건도 무슨 그런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숙사를 지어야 만이 학교 승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조건이 다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은 다 승인이 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학교가 지어지기 때문에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잘 만드느냐, 그게 목표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교육부 승인이 8월중에 난다는 말씀이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애버딘학교가 하동에 설립이 되면 아시아분교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학교가 들어와서 우리군의 산업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면자료 추가요구가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께서는 김선규위원님이 요구하신 알프스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하여 ‘15년 5월 한달 매출 전표 및 결산서, ’16년 5월 한달간 매출전표 및 결산 집계표, 그리고 ‘14년부터 ’16년까지 6월까지 하동군 연합사업단 사업실적 현황,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해외수출실적, ‘16년 7월18일 10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권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삼권 :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삼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이홍애입니다 건강지원담당주사 김정재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입니다. 진료담당주사 박남옥입니다. 안전위생담당주사 장성훈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차석 하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상례 간사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3개 항목의 공통사항과 11개의 보건소 소관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2013년부터 2016년간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용역은 총 17건에 2억3천7십4만7천원을 발주 하였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2016년도 시행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발주한 용역은 총 7건에 금액은 7천7십3만6천원입니다. 먼저, 위태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도비 5천6백9십7만원으로 연면적 233.66㎡에 대하여 2016년 4월3일부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진료소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평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도 도비 3백4십6만8천원으로 연면적 140.7㎡에 대하여 2016년 4월3일부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진료소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대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국비 2백8십6만원 등 총 4백2십9만원으로 연면적 135.56㎡에 대한 설계용역을 4월5일부로 완료하여 현재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동군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국비 1천7십2만1천원 등 1천6백8만1천원으로 4월 18일부로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개보수 공사중에 있으며 오는 7월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악양 보건지소와 횡천 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각각 1천2백5만원으로 용역 착수하여 5월13일과 5월27일에 완료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8월말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현장방문 맞춤식 친절교육용역은 외식업개발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1천7백만원의 비용으로 군내 주요관광지변 소재 업소 50개소를 선정하여 지난 5월19일부터 현장방문 1:1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물이 나오는 대로 잘된 점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전 업체에 홍보하여 파급효과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집행)현황은 2건에 3억4천6백8만4천입니다. 이중 8페이지 2016년도 명시이월분인 특수구급차 장비구입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액은 1억1천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7천3백3십7만원, 군비가 3천6백6십3만원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메르스사태 등 감염병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건복지부 지원계획에 의거 편성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과 허가기준 보완 등 중앙부처 계획결정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지난 6월8일부터 6월14일간 차량인수도 및 특수구급차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간 3천만원이상 각종공사 설계(계약)변경 현황입니다. 총 4건 17억4천9백1십3만3천원으로 4건 모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3천만원이상 공사 발주현황은 총 14건에 도급액은 25억8천4십2만1천원으로 하도급 현황은 2015년도 옥종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분 1건이 있었으나 전년도에 보고를 드린 사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간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2014년도 적량보건지소 신축사업 건물누수로 인한 하자보수가 있었으나 전년도에 보고 및 해결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 중 19페이지 2016년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27명을 사역중이며 이중 무기계약이 3명, 기간제 근로자 24명입니다. 무기계약은 보건소 업무보조 1명은 호봉제이며 월 평균급여가 2백4만9천3백원이며,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 2명은 금년 2월에 전환되어 정액제로서 월평균급여가 1백7십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참여자 12명이 정액제로서 월평균 급여가 1백7십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4명을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급여는 2백2십2만8천2백2십원으로 이 금액은 2016년 정신보건사업 지침을 적용한 것입니다(국비 50%, 군비 50%) 다음 예방접종 등록관리요원 1명은 정액제 기간제근로자로서 월급여가 1백6십5만8천원입니다. 비순응 결핵환자관리요원 1명도 정액제 기간제근로자로서 월급여가 1백9십7만7천7백9십원입니다. 병리검사 보조요원 1명도 정액제 기간제근로자로서 월급여가 1백6십만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은 금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계획)은 2016년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내역, 국도비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사업 현황, 하동군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 공공(공유)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민선 5기 군수공약사항인 맞춤형 보건의료기관 조성, 건강도시 하동조성, 영유아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 등 3건 모두 완료가 되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민선 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는 전년도에 보고 드린 사안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인 하동병원 응급실 지속운영방안 강구 지시에 대한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 10월 21일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하동병원에서 응급실 간호사 구인난을 이유로 응급실 운영을 폐쇄한다며 응급실 지정서를 반납하여, 이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보건소 간호인력 3명을 파견하여 근무지원을 하면서, 인력구인공고와 대한간호사협회 구인광고 협의 등을 진행하여 2016년 1월18일까지 5명의 간호사를 취업 알선하여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3월 제1회 추경예산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하여 운영정상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의료시설 확충 및 활성화에 대한 검토필요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내역입니다.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유치를 위한 사항으로 2015년 3월23일 보건복지부에 지원사업 공모 신청하여 같은 해 4월9일에 공모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7월1일까지 실시설계 및 장비신청, 개원을 위한 내부공사 등을 거쳐 2015년 7월1일부터 개원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병원운영을 위하여 년간 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1억5천만원이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36페이지 치매환자 GPS 위치추적기사업 적극추진 지사사항에 대한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 8월15일 주민행복과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 파악 등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26대의 기기를 배부하고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등록노인분이 현재 1,075분인데 비해 신청율이 저조한 편인데 이는 보호가족의 관심부족, 기기충전 및 상시착용 불편함 등이 주원인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상 노인분들의 돌보미 등을 대상으로 GPS관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38페이지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용역)중단사업 현황은, 39페이지 중장기사업(계획)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입니다. 정신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저희는 7명을 위촉하여 월별 1회씩 개최하여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동안 계속입원치료 162명, 퇴원청구 2명, 퇴원명령 3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당은 3백2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금년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통합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서면심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이밖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도 4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2016년도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자 심의를 위한 서면심의를 2회 하였습니다.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2013년부터 2016년간 36건에 대해 집행을 완료하였거나 금년도 사업은 집행중에 있어 미집행사유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은 전년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군단위 각종 행사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등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1페이지 사업 결산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52페이지 실과소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3페이지 민선 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4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추진상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55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6페이지 관내 데크로드 설치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57페이지 기금의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201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니다.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 2015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분야 9억5천2백9십3만7천원 등 총 23개 분야에 총 25억8천7백3십8만5천원을 예산반영하고 교부받아 이중 24억1천9백2십8만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6천8백9만9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당초예산대비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도점검 조치결과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은 식품업소 509개소, 공중위생업소 72개소 등 581개 업소에 대하여 총1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9건, 과태료부과 39건에 과태료 9백2십만원 부과, 영업정지 9건, 과징금 부과 21건에 5천1백9십5만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과징금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7월, 8월 피서철 관광지 일원의 식품접객 등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남은음식 재사용 행위 등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함께 위생수준 향상과 종사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점검과 교육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정리한 것으로 2014년까지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6페이지 2015년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편성 금액은 1억8천5백1십7만4천이며, 지출액은 1억4천4백1만5천원이고 집행잔액 4천1백1십5만9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12개소의 예산액은 1억5천2백만원이며 지출은 1억2천5백9십9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소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보건진료소 일반수용비는 보건행정계에 1억5백5십만원으로 일괄 편성하고 이중 4천4백2십5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6천1백2십4만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6년도 5월 현재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수용비 예산액은 1억8천8백3십7만6천원이며 현재까지 8천4백1십1만원을 집행하고 1억4백2십6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수용비는 1억3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4천1백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억5백5십만원이 편성되어 2천2백2십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수익금 현황입니다. 2013년, 2014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진료수익금은 전년대비 6백2십7만2천원이 감된 5천6백8십6만8천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익금은 2014년 대비 5천5백7십6만5천원이 감된 4억9천3백3만7천원입니다. 18개 보건진료소 진료수익금은 전년대비 1천4백5십만2천원이 증된 6억5천1백9십만9천원입니다. 2016년도 5월말 기준 보건소 진료수익금은 2천1백3십3만6천원입니다. 12개 보건지소 진료수익금은 2억5백4십5만9천원입니다. 18개 보건진료소 수익금은 2억8천3백2십7만9천원입니다. 68페이지 직접방문 진료현황 중 월 평균이용자수 현황입니다. 2013년, 2014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월평균 이용자수는 1,027명으로 전년대비 214명이 줄었습니다. 보건지소는 월평균 3천1백3십8명으로 전년대비 348명이 줄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월평균 5천3백7십3명입니다. 전년대비 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016년 5월기준 월평균 이용자수 현황입니다. 보건소가 942명, 보건지소가 3천2백4십9명, 보건진료소가 5천9백6십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로당 무료 진료현황 중 2015년 현황입니다. 12개 보건지소는 년간 8천4백6십6명에 대해 진료를 해 드렸으며, 18개 보건진료소는 1만2백9십9명을 진료해 드렸습니다. 보건지소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하여 진료인원이 4천8백8십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 5월 기준 보건지소는 4천1백9십5명이며 보건진료소는 6천3백3십3명을 진료해 드렸습니다. 주요 진료활동내용은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진단, 상담, 투약 등 일반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혈압, 당뇨측정과 상담,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관리대상이 되며, 사업자 발굴을 위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4명과 보건소 전담직원 2명 등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등록현황은 총 1천7십5명입니다. 읍면별 등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지원내용을 보고드리면 치매치료관리비는 1인 기준 연간 3십6만원이 지원됩니다. 치매진단 정밀검사비는 진단비 및 검사비 8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치매실종노인 위치추적기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배회가능 치매환자 보호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치추적기 구입부착 및 통신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2명의 치매노인에 대해 1억1천3백5십4만8천원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여섯 분의 치매환자에 대해 위치추적기와 통신비 1백3십6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백9십명의 노인들께 치매진단 정밀검사비 2천3백2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프로그램운영을 37회 실시하여 홍보물, 간식비, 강사료 등 5백3십만원 지원 등 총 1억4천3백4십1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사업이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취지는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지닌 가족, 가구원에 대한 질병위험요인의 조기해결 관리를 위한 것이며 대상자는 취약계층 재가환자 1,131가구 1,563명입니다. 전문인력 6명, 보건진료전담공무원 14명 등 15개반 20명의 진료반을 편성하여 방문보건차량을 이용하여 순회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의약품 및 의료용품지원에 5천4백1십2만2천원, 의료비, 간병비 지원 1천4백5십8만원 등 총 6천8백7십만2천원을 지원해 드렸으며, 2015년도는 3천2백1십9만1천원, 2016년도는 1천2백8십8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원 사유발생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방문대상자 선정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대상자별 방문주기는 자기관리역량이 미흡한 정기관리군 962가구 1,156명에 대해서는 연4회 이상 방문간호, 자기관리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169가구 407명에 대해서는 연 2회이상 방문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수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저소득층 뇌정밀 MRI, MRA 무료검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저소득층 주민에게 뇌질환 검진기회를 제공하여 뇌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내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의료보험료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중 검진을 희망하는 분이 대상이 되며, 뇌경색, 뇌종양, 뇌출혈 검사를 위한 MRI 촬영, 뇌동맥류, 뇌혈관 협착검사를 위한 MRA 촬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1인 4십만원 이내이며 재원 부담은 국비 30%, 군비 30%, 검진기관에서 40% 부담합니다. 이 금액으로 검진이 가능합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목표인원은 227명이며 현재까지 222명은 검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분은 금년 말까지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비고란에 1인 단가 2십4만원은 검진기관 부담비율 40%인 1십6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75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틀니(의치)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을 시켜드려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인 분들 중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대상자,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건강보험 가입 최하위 50% 해당자 중 군수가 인정하는 실제 생계곤란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하동병원 응급실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365 안심병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은 하동병원이며 2병실 12병동에 대해 간병 서비스기간은 1인 15일 이내, 연간 40일 범위 이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불(구입) 현황 및 처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의료기기 구입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2013년, 2014년 구입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 2015년도 구입현황입니다. 금연일산화탄소 측정기 3대 등 9종 45대의 기종을 10회에 걸쳐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2016년도 의료기기 구입현황입니다. 현까지 자동염색기 등 4종 7대를 4천3백7십만원에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수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은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9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및 공중보건의 근무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무지도단속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 제도운영지침을 근거로 하고, 지소 진료소공무원은 하동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근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의료법, 약사법 위반현황 및 과태료 징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적발 처분한 건수는 모두 11건입니다. 이중 사용중지 및 시정명령 3건, 시정명령 5건, 과태료 부과 2건, 업무정지명령 1건입니다.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행한 의료인 행정처분 내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20페이지, 주방공개용 CCTV설치해서 ‘14년도, ’15년도만 행해지고 ‘16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4년도는 5개소이고 ’15년도는 6개소인데 어느 업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사업대상자를 보면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가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76페이지, 하동병원 응급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동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1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3년도에는 하동병원에서 2억5천만원을 국비로 받았고, ’14년도에는 2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는 2억을 받아야 되는데 8,5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2천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응급 의료기간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하면서 공중보건의사도 배치근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2013년도에는 국고예산 2억5천만원과 공중보건의 2명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배치근무를 하는 대신에 보건복지부에서..
희순

강희순위원

그 사연은 아는데요. 왜 국비를 계속 지원을 받다가 ‘15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8,500만원밖에 못 받아서 우리 하동군에서 1억2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법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응급실은 의사 1명과 간호사 5명해서 6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모자라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감점이 누적되다보니까 올해부터는 국비지원이 중단이 된 상태이고 응급실 운영이 어렵다고 지정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하동군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립니까? 아니면 하동병원 자체에서 올려가지고 보조금을 받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복지부에서 대상 응급 의료기관에 직접 와서 정상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보고를 하거나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차피 우리 하동은 어디에 하든지 응급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하동같은 지역은 의료기관이 열악해서 응급실이 더 필요합니다. 응급실이 운영되려면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14년도까지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다가 ’15년 이후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의사는 충족을 합니다. 간호사는 기준이 5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간호사들이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해서 퇴사를 하는 시기가 주기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1억2천만원을 지원해주니까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계속 유지를 했을 건데 그때 간호사가 없어서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국비가 8,500만원밖에 오지 않아서 응급실을 운영을 못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직접 언급은 안했지만, 작년 10월달에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고 올해부터 국고보조금이 중단된 것을 인지는 한 것 같습니다. 8,500만원이라도 받으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데 감액된다는 소리를 듣고 10월말에 지정소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 구하기가 힘들었겠지만 하동병원에서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1억2천만원을 지원해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유치한 게 아닙니까?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1억2천만원을 받아야 될 돈을 우리 군에서 1억2천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우리 하동군의 손해가 아닙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마련을 위해 도에 2억원정도 운영비 지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여서 다음 평가 때는 국비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올해만 우리 군에서 1억2천만원을 지원해주고 내년부터는 평가를 잘 받아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쉽게 말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무료 백신접종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공문이 오면 전달이 늦어질 수 있는데 교육청과 연대해서 학교에 빨리 통보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료 접종을 받게 됐습니다. 일본은 2013년도 무료접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6월20일자로 무료 접종이 되었습니다. 발빠른 대처로 우리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안하고 일반 병원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하고 민간병원에서도 접종을 합니다. 접종 건수가 국가필수 접종 14건하고 유료접종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입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예방의학

담당주사 이홍애 : 반갑습니다. 예방의학 담당주사 이홍애입니다. 저희들 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에 위탁의료기관이 7개 있습니다. 이 의료기관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자궁경부암 접종을 하면서 13개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병원이 많이 떨어진 곳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접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료기관에 신청을 받아 원하는 의료기관에는 저희들이 약을 배부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학생들이 예방접종한 데이터는 혹시 나왔습니까?
의학

예방의학

담당주사 이홍애 :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동에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의학

예방의학

담당주사 이홍애 : 대상자가 2003년에서 2004년생이 301명이었습니다. 301명 중에서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10명 정도는 방학동안에 접종을 하겠다고 예약을 해 놨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혹시 안전성 때문에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의학

예방의학

담당주사 이홍애 : 예, 그것도 가정통신문을 가정으로 다 보냈고, 또 학생들이 오면 의사선생님과 1대1 상담을 통해서 접종을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군청 전광판을 보면 자궁경부암에 대한 홍보가 나오던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빨리 예방접종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간사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고생이 많습니다. 65페이지, 보건소, 보건진료소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에 보니까 ‘14년까지는 수용비가 많은데 ’15년 이후부터는 수용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이 부분은 작년도 감사시 김종환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예산액과 지출액이 똑같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이번 감사 때는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지출이 됐으니까 예산보다 지출액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13년, ’14년, ‘15년 자료는 작년에 제출되었지만, ’15년도 자료는 감사 중 이후에도 지출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정확히 찾아서 기입한 금액입니다. ‘13년, ’14년 자료는 작년도 감사 시 제출된 자료로서 부득이하게 금액을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감사장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봉학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진료소 수익금이 보건지소는 줄어들고 보건진료소는 늘어나고 이게 문제점이 뭡니까?
보건진료소의 수익금에 증가폭이 있는 것은 진료소 관할구역에 있는 환자분들이 교통수단도 열악하고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동안 진료를 받아오면서 진료소장과 유대관계로 인해서 환자가 줄어들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소나 보건소는 군내 버스가 마을마다 들어간다든지 행복택시 운행과 보건소는 65세이상 의료자 청구금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수입금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봉학위원 : 69페이지, 직접방문 경로당 무료 진료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건지소는 늘어나고 보건진료소는 줄어듭니다.
보건진료소는 경로당 방문진료는 하되, 약 처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통상적으로 경로당에 가면 노인분들에게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해 드린다든지 요실금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을 위주로 하고, 지소에는 일반 의사하고 보조자가 같이 가서 무료진료를 하면서 약까지 투여를 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주사를 못 줍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진료소에서 주사는 줍니다. 영양제나 비급여부분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런데 왜 보건진료수입이 줄어듭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진료소는 혈당이나 혈압이라든지 간단한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 방문진료보다는 보건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더 열과 성을 보인 결과라고 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이용자들이 줄어드는 것은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분들이 일반 병의원을 많이 이용을 하지요?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지소나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앞에 보고하신 대로 행복택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이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면서 친절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백번 상대를 했을 때 백번 다 친절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들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서로 격려를 해서 무리없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우리 군민들 중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한 근무자세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간사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군수지시 사항으로 하동병원 응급실 지속운영 방안 강구인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그렇지요?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원을 안해주면 아직도 가동을 안할 건데요.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간호사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간호사 인건비가 문제가 돼서 응급실을 폐쇄한 게 아닙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간호사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기 않기 때문에 사직을 하는게 아닙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자주 이탈하는 사유가 간호사가 바라는 만큼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일하는 만큼 보수를 주지 않으니까 이직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국비를 지원해주니까 또 운영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누차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 마음에 안들면 문 닫는다고 공갈을 치고 이걸 그냥 놔둘 것입니까? 국비 지원하면 가동시키고, 우리 직원들을 2명이나 파견을 시키고 공갈을 치는 게 아닙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독을 해서 최악의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국비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국비지원을 하다가 ‘15년도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문을 닫는게 아닙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16년도 다시 국비지원이 중단이 되니까 그래서 군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16년도에 군비를 1억2천만원 지원을 했는데 국비를 다시 보조를 받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매년 평가를 해서 일정 기준수준에 올라오면 다시 국비가 복원이 될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16년도 군비로 대체를 했는데 그게 국비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매년 평가를 하니까 올 연말에 평가를 잘 받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하동병원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군민을 상대로 공갈치는 게 아닙니까? 하동병원장이 누구입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천형씨라고 전문의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390페이지, 의료법, 약사범 위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삼성병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강영숙씨는 누구입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의료법인 대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강영숙씨는 의료법인 대표인데 이 분이 책임이 있습니까? 이 분의 신분이 뭡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이 분의 신분은 원장의 부인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태료를 받을 것인데 강영숙씨가 병원에서 직위가 뭡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391페이지, 참고표에 보시면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천형씨가 있는데 강영숙씨라는 분이 영업주로 되어 있으니까 하동병원의 직위가 뭐냐 말입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책임과 의무를 지는 분이 병원장이냐, 병원 대표나 이걸 묻는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위원

그렇습니다. 강영숙씨가 병원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느냐는 것이죠.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병원장은 이천형씨고 강영숙씨는 병원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행정처분을 받으면 병원장이 받습니까? 대표가 받습니까? 원장이 받는 게 아닙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강영숙씨는 대표이고 이천형씨는 원장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도에 우리들병원 같은 경우는 몇 번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그냥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계속 위반을 하면 군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다행이고 적발되면 시정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군민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지도감독을 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참고표시에 보면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위반내용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터미널에서 내리면 병원까지 이송하는 차량을 운행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의료법위반 제27조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앞전에 터미널에서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호객행위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 사람들 할 도리는 안하면서 그런 것은 잘하는 것 같네요. 자격정지 2개월은 어떤 자격정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의사자격 행위를 못하게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하는지 안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중에 진료기록부를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 간 큰 짓은 안할 것으로 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하동삼성병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응급실을 한 두 번 폐쇄한 게 아닙니다. 심심하면 못하겠다고 중단을 하고 그래가지고 국비 받고 또 운영하다가 또 브레이커 걸고 그래도 하동에서 하동삼성병원 하면 하동을 대표하는 병원이고 가장 큰 병원이 아닙니까?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에서 군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렇게 장난을 칩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간사

35페이지,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에 2억원을 지원해서 산부인과를 개설했는데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작년도는 하루 5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병원장이 정성을 다했는지 방문인원이 20명정도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억을 지원해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 지원금으로 국비 67%를 받았다고 하대요.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올해 사업은 9억6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악양, 횡천보건지소, 전대 보건진료소, 보건소 시설개선사업을 마쳤거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 보건소가 일취월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부인과가 들어서니까 일부에서 소아과도 희망을 하고 있는데 소아병원까진 아니더라도 보건소에 소아과 의사를 유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삼권

김삼권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의료기관도 이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군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산단조성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