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이철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해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260쪽에 ‘라’에 생생체험 창조 드림피아 연계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앞산 자락길하고 맛둘레길하고 카페거리하고 안지랑 골목 일원을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고 이때까지 사업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제 카페거리가 죽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모든 봉덕맛길이나 바다맛길이나 맛둘레길이나 조성을 하시면서 거의 주차장을 확보하셨어요. 주차장 조성에 거의 다 들어가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카페거리에는 지금 죽고 있는 이유가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업소마다 각 업소들이 새로 건물을 부수고 짓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주차장을 확보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확보를 하고 싶어도 주변 땅을 팔지 않아서 사지 못해서 확보 못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처음 생길 때부터 늘 주민들 민원이 주민들이 주차할 곳도 밤에는 없다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민원이 생기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정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쁘던 집들이 하나 둘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그 동이 지금 카페거리는 살았지만 동 안에 집은 거의 기초수급자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 남구의 세수를 담당하던 그런 기업을 하던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다 수성구나 달서구로 나가버리고 정말 그 주택 속에는 세금 하나 내지 못할 형편의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는 원룸, LH에서 거의 다 사서 원룸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게 바깥으로는 화려한데, 그 카페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남구에 거의 안 살아요. 안 살지만 업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소득세나 소비세나 이런 거는 내고 있는데 그 주차장 때문에 남구가 밖은 화려한데 뒷골목은 정말로 막 형편 없어져 가고 있어요. 특히 9동 같은 경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십니까?

이정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더불어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위반건축물은 처음에는 그냥 통보만 하지요?

자진철거 기간에 보통 몇 개월 정도 됩니까?

1차 한 달, 2차 한 달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하면……

예고 한 달 합니까?

석 달 지나고 부과하네요. 그러면 석 달 안에 뜯어버리면 부과도 안 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석 달 해도 안 뜯고 이렇게 부과를 다하는 사람은 이유가 뭐지요? 어차피 뜯어야 되고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고 나중에 어차피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금을 맞고 내고 또 나중에 다 내보내고 뜯어야 되겠네요. 어차피 뜯긴 뜯지요?

그러면 철거 안 하고 계속 유지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한 몇 번 부과합니까?

계속합니까?

그러면 불법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유용하는 것도……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강제 철거하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자진 철거해야 되는군요.

그 제도가 없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날씨 더운데 현장에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