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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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친환경재생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하남문화재단, 시립도서관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기관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증인 친환경재생과장 윤영군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친환경재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체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188번도 함께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종복

김종복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좋은 환경도 아니신 데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시설 계약기간이 거의 다 도래됐다고 보는데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11월 30일까지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하남시에서 인수할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의무 운전기간이 그때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직영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80명 이상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는 없고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인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잘 인수해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GS건설로 이게 위탁이 되어가지고 하는 거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총괄은 GS에서 다 총괄……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총괄은 한국환경공단이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하지만 관리는 GS건설 체계로 전부 이루어지는 거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거기 보면 소각도 GS O&M, 하수시설 또 서울식품공업에서 음식물 처리 또 지워터에서 재활용하고 슬러지로 분리가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민원이라면 무슨 민원 말씀이신지……

종복

김종복위원

종사자들로부터의 민원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있는지?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종사자들 민원이라면 특별하게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는데 동향적으로는 재활용 쪽에서 인건비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인건비가 외지 사람들한테는 인건비를 더 주고 하남시 직원들한테는 15% 내지 20%가 적게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단가 조정이 엔지니어링단가하고 제조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재활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조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하수처리시설이나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그런 데는 엔지니어링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다섯 군데인가 작업장이 되는데 보통 소각장 보면 26명 중에 외부인이 20명, 하남 시민은 6명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고요. 하수처리는 16명 중에서 8명, 8명 되어 있고 재활용 부분에 보면 18명 중에 두 명이 외부인이고 16명이 하남 시민들인데 이 두 명은 아마 팀장급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슬러지 부분에도 보면 네 명 중에서 하남 시민은 하나, 전문직으로 세 명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열 명 중에 여덟 명은 외지분이고 두 명이 하남 시민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청소하는 여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7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분들이 민원 넣는 것을 보면 최근에 주부 한 명이 퇴직을 했다고 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주부요?

종복

김종복위원

예, 그러니까 여성분이지요. 여성분을 제가 주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성분이 퇴직했는데 하남시 여성분이었는데 이 분이 140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여직원을 데려왔는데 160만 원을 준답니다. 그러면 벌써 15%에 가까운 차액을 똑같은 조건에서도, 이런 것을 꼭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게 어떤 갑질적인 차원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심화된 그런 차등을 두지 않는 근로여건을 조성하는 데 과장님께서 일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여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차이가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떤 차이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관여하기는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깊게 관여하기는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받아서 하든지 한다면 관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간접적인 차원에서 시민들 보호 차원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활용하는 데에 한 명이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하고 있는 팀장이 아마 옛날 동료를 외부에서 데려왔나 봐요. 그래서 GS소장한테 현장인부들이 면담 요청을 해서 “왜 타 지역 사람을 쓰냐, 하남 사람도 있는데.” 강력하게 반발하고 건의하고 이 면담과정에서 소장이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남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항이고요.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의 현장에서는 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가급적이면 하남 시민을 고용하도록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하남 시민 위주로 먼저 뽑을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는 소각로도 사실 제일 힘든 부분 아닙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어떤 시설이 제일 힘들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소각로 같은 경우는 24시간 4조 3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야간근무가 계속 일상화되니까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소각로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월 200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소각장 근무자도 그 중에 소각장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노무직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좀 얕을 수 있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예, 물론 뒤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야 단순노무직이니까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되겠지요. 그런데 같은 입장에서 볼 때 하남인은 170만 원, 외부는 200만 원 해서 15%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불만이 팽배되어 있고 급여가 아마 3년째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라도 통로를 찾아서 하남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환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하남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만일에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등을 받는 다든지 경력에 있어서 차이 없는데 차등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이나 하는 일이나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차등은 둬야 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 또 어떤 직무에 따라서 물론 차등은 둬야 되는데 3년간 근무하면서도 외지인들은 교체하면서 인상이 되는데 하남 시민들한테는 그런 배려가 전혀 없다는 데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으면 간접적으로라도 소장님들 아니면 관계자들 하고 기회 되는 대로 말씀하셔서 챙겨줄 수 있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하남 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고생하는 줄 제가 잘 압니다만 그런 데도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가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이겠지만 배기팬이 전에 처음 지적할 때는 다시 밖으로 옮기네, 위로 옮기네, 했었는데 다시 손을 안 봤지요? 처음 시설 그대로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배기팬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배기팬을 저희가 지하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종복

김종복위원

더우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저희가 기준보다 많이 강화를 했거든요. 1.5배 이상 강화해서 팬시설이라든지 급기시설이라든지 급배기시설을 1.5배 이상 강화한 시설이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처음보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아니요, 기준보다. 이런 시설기준보다 1.5배 급배기에 대해 강화해서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복

김종복위원

애당초 시설 상태를 그대로 둔 채 효율성을 높였다는 말씀인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설계 자체를 높게 한 거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설계 변경을 어떻게 높게 했습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거는 없는데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셨냐고요. 처음보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러니까 시설을 10개 할 것을 15개를 한다는 식으로 1.5배를 강화한 거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추가 설계한 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인가……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 기준보다 1.5배 이상을 강화해서 설계해서 시공했다는 말씀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시공 당시 설계보다는 시공하면서 그 후에 보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환경기초시설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불편한 점을 보강했다는 건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설계는 기본계획 설계 때부터 말씀드린 거잖아요. 전체 시설이 지하에 배치되다 보니까 근무자 환경을 생각해서 급배기팬이라든지 급배기시설이라든지 악취방지시설이라든지 1.5배 이상 설계에 반영해서 다른 시설보다 강화를 해놨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하에 있으니까 냄새가 아주 안 난다든지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강화를 해서 그만큼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게 근무자들의 환경을 더 생각해서 1.5배 이상 강화해서 설계하고 시공했다는 말씀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설계 자체는 처음에 기존 설계된 대로 건축은 되어 있잖아요. 건축되어 있지만 그 배기팬이 옥내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옥외에 있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처음 설계가 배기팬이 옥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옥외로 낼 수 있냐 해서 아마 행정감사에서도 누차 얘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옥외로 하든지 해서 이걸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팬 자체가 옮겨지질 않고 그 위치에 있는데 현재 그 기계의 성능에 비해서 효율성이 50% 정도밖에 안 난다는 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신지 별 문제가 없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시설 내 에어컨 배기팬이 실내에 있어서 열이 좀 발생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배기팬을 외부로 하나 옮긴 것은 있는데 어떤 시설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종복

김종복위원

배기팬 쪽이지요. 배기팬이……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에어컨 실외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내에 있었던 것을 하나 옮긴 적이 있어요.

종복

김종복위원

하나 밖으로 나왔습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전부 배기팬이 몇 개 있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거까지는……

종복

김종복위원

개수 꽤 되지요? 그냥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꽤 되잖아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만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 옮긴 팬은 아무래도 효율성이 높을 거예요. 옮긴 데 확인해 보셨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하나 옮긴 거 제가 근무할 때 옮겼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가 나왔던 적이 별로 없는데……

종복

김종복위원

밖으로 팬 하나 옮기고 나서 환경이 좋아졌대요, 아니면 마찬가지라고 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쪽은 좋아졌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남은 배기팬도 옮길 수 있으면 밖으로 빼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3년 동안 지적한 사항인데. 배기팬을 밖으로 이전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밖으로 이전을 못 하고 하나만 있는지……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에어컨실외기하고 배기팬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배기팬이라고만 말씀하시면 급배기시설에 실내 공기를 바깥으로 보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에어컨팬은 실외기를 외부에다 설치해놓으면 보기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열이 나니까 사람들이 덥다 그래서 그거를 외부로 옮겨드린 거고요. 배기팬은 그냥 천장이라든지 그런 데 환풍구 빠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종복

김종복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에어컨 실외기는 한 대뿐이 없습니까? 에어컨 한 대밖에 없습니까, 그 시설에?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에어컨은 여러 대 있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배기팬은 이러이러한 건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환기를 하고 있고. 에어컨 배기팬은 몇 개 정도 되는데 우선 한 개만 했는데 효율성이 좋다든지 안 좋다든지, 하나 냈는데도 효율성이 마찬가지라서 나머지를 안 냈다든지 앞으로 남은 건 외부로 뺄 계획이 있다든지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배기팬은 고정되어 있는 건데 외부로 옮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옮겼어요. 올해 에어컨 실외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2층에 있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실내에 있던 것을 환경이 안 좋다고 그래서 실외로 옮겼는데……

종복

김종복위원

다 옮겼습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제가 그거를 알아듣질 못 했던 것 같은데요. 배기팬하고 실외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종복

김종복위원

예, 물론 차이가 있지요. 실외기는 밖으로 다 나왔습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실외기는 다 나왔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한 대만 나왔다고.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쪽에 한 대 먼저 한 거고요. 나중에 네 대 더 했을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하나는 먼저 했고 나머지는 했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든지 해서 팀장들이 답변하든지 하셔야지 처음에 성의 없이 말씀하시고 위원한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시면 그럼 위원이 전문……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배기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게 헷갈렸던 거지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김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에어컨 실외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일부 옮겼었잖아요. 그걸 계속 다 옮겼냐고 여쭤보는 건데 담당팀장님 혹시 아시면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효종

김효종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의 김효종입니다. 실외기 배기시설은 총 네 개가 있었는데요. 네 개 모두 옮겼고요. 추가로 한 개까지 해서 총 다섯 개가 실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다섯 대가 실외에 있습니까?

효종

김효종하수시설팀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총 나온 게 네 개?

효종

김효종하수시설팀장

당초에 네 개 있었는데요. 한 개 더 포함해서 총 다섯 개가 실외로 나와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실외로 나온 게 다섯 개가 나와 있단 말입니까?

효종

김효종하수시설팀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지금 안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효종

김효종하수시설팀장

다 밖으로 뺐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전부?

효종

김효종하수시설팀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안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효종

김효종하수시설팀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을 이래가지고 3년 동안 이끌어왔던 사항이거든요. 아마 혼남을 대비해서 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잘 알았습니다. 장기간 끌어오던 실외기사건이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원성이 높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근무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민원을 들어줄 수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다음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초이 산업단지에 각 회사별 관정현황을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관정이 두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전부 총 몇 개입니까? 어느 회사 몇 개, 몇 개입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흥국산업에 네 개가 있고요. 우림콘크리트에 세 개가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전부 일곱 개네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데는 몇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다 사용하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관정을 한꺼번에 사용하진 않지요. 예비관정이 있겠지요. 예비관정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관정이 있고요. 관정이 네 개라서 네 개 다 활용 않습니다. 이게 물이 부족할 때 다른 관정을 쓰는 시스템으로 해서 1차, 2차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현장 확인 안 하셨네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관정이라는 것은 물이 부족할 때 언제든지 사용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사용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이 관정은 나라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저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조그만 우물 하나 지하수 파는 데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허가 다 받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받지요. 폐공하는 데 신고해요, 안 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신고해야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신고하지요. 폐공 하나 하면 얼마 보상도 주지요? 보상제도는 없습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보상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관정은 전부 하남시 리스트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그 리스트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전에 쓰던 거 지금 다시 파서 또 쓴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관리하고 폐공은 폐공대로 행정 처리하지 않습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큰 회사들은 관정 네 개라면 네 개 한꺼번에 다 안 씁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물량이 충분하다면 놔둘 수도 있겠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이거 네 개 다 쓰고 있다면 이 회사의 미래는 없어요. 갑자기 물이 달릴 때는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인데.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정하고 예비관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여쭤본 사항이고 과장님 괴롭히려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불쾌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정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지하자원입니다, 환경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단에 수도관이 들어가 있다면 아마 수도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고 지금 지하관정만 이용하는 업체가 있는데 어느 회사가 지하관정만 사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기본적으로 상수도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정확하게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관정을 파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상수도를 사용하면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정을 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정에서 물을 빼 쓸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회사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기본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지하수 관정을 파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공업용수가 공급되는 지역에서도 지하 관정수를 사용해도 되는지 법 조항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공업용수가……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저희는 공업용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초이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안 들어가 있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공업용수 공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회사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실히 아셔가지고, 공업용수가 공급되는 데도 불구하고 관정수를 사용하는 데도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공업용수가 공급되는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행감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인해서 법적으로 이거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사용해도 안 된다면……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법적인 검토는 저희가 충분히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업용수를 사용함으로써 관정 제한이 됐다면 저희가 허가를 내줬겠습니까? 그거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일단 공업용수가 공급되는 데도 관정수를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사항 좀 알아봐서 자료 달라는데 결국은 과장님 생각대로 알아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답답하게 질문드렸나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공업용수가 공급이 돼서 관정 사용이 제한되면 저희가 허가를 잘못 내줬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김종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세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뒤에 팀장님들 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니까 법적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재활용 판매실적에 판매금액이 어떤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재활용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 파지, 고철 그런 거 전체를 다 합한……

수봉

오수봉위원장

재활용품만 판매하는 거지요? 1억 1,975만 원 정도 되는데.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품만.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 판매금액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판매금액은 세외수입으로 50%가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미화원 복리후생비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준비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도시공사에서 신규채용 인력 11명 승인해줬습니다. 그거 모집공고 예정이지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신규채용 인력 승인, 몇 명 정도 되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11명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체?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우선 전체를 한꺼번에 공사에서 받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그 시설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11명을 신규채용 인원으로 승인해줬고요. 앞으로 일정기간 지나면 공사에서 다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신규채용이 11명이면 승계인력은 몇 명이에요? 지금 인력 그대로 다 승계하나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당장은 승계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에서 3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운영하는 거야 환경관리공단 역할을 하는 거지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금년 말부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환경공단에서도 사실은 손을 떼는 거 아니겠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GS, 환경공단 다 손을 떼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실질적인 위탁체제로 가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인력들 있잖아요. 기술자도 있을 테고 엔지니어링도 있을 테고 여러 인력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인력 그대로 다 승계하는 건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민간기업은 공사에서 입찰해서 재위탁사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재위탁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 시설 근무자들이 대부분 계약직들입니다. 재위탁사가 선정되면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는 몇 명 정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고용승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거를 어쨌거나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담당 부서가 친환경재생과잖아요. 그 부분을 아까 김종복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어쨌거나 여러분들 말씀대로 하시지만 우리나라 최초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 자체가 최신시설이고 첨단장비들이잖아요. 이게 관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인력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당분간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인력 운영도 관심을 갖고 잘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김종복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 인력들 말씀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가는 곳마다 지역 인력, 장비, 자재를 말씀들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원 인력공고를 할 때 하남 시민으로 제한해서 공고하든지 이런 방법들도 연구해 보시라고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저희 기본적인 생각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도 계속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에 따라서, 협력사들 사정에 따라서 외부인이 오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다 막을 수는 없고 또 전문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하남시 거주자들 중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 고용을 하겠지만 그런 것을 상시 모집해 놓을 수도 없고……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처럼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재활용 선별장이에요. 거기가 제일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하도급을 줘서? 그런데 거기가 하남시 인력들이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고 또 일도 힘들다 보니까 근무환경도 나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민간사업은 다 위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해도 거기는 직원 한 명이면 지금까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해요. 굳이 위탁을 안 주고 하청을 안 줘도 가능하거든요. 한 사람이면 관리감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특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재활용 선별장 부분만을 따로 떼서 직영을 시키는 것도 조금 시기적으로……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장하고 몇 가지예요? 청소하시는 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청소도 포함되어 있고……

수봉

오수봉위원장

또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인원 산출하는 것도 시설별로 환경부 기준이 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워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재활용 선별장하고 청소하고 경비 세 가지 아니에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청소, 경비는 다인맨파워라고 다른 회사……

수봉

오수봉위원장

다인맨파워하고 어쨌거나 이거하고 지워터에서 하는 일을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예를 들어 위탁을 준다면 도시공사 직원 한 명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동안에 자리가 잡혀서 가능하거든요. 이것까지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검토를 잘 해 보시라고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거는 공사하고……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공사와 협의해서 그 부분만 뗄 수 있는지, 저희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공사에 시켜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공사에서도 지금 시간이 없다고 촉박하다고……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공사 직원 한 명이 관리감독을 하면 가능하다니까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어쨌거나 용역 위탁은 우리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문하는 대로 위탁을 주면 돼요. 우리 용역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떠어떠한 과업 지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업 지시대로 용역을 해서 납품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는데 우리 시 주문대로 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거대로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위탁을 주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저희가 현재 위탁 인원이 91명이거든요. 전체 시설을 하수하고 폐기물하고 통합해서 발주하면서 세 명을 줄여서 88명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재활용 부분만 따로 떼어서 위탁을 주는 것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저희 전체 시설이 상호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발주를 하게 되면 수탁사가, 회사가 틀리게 되면 조금 그런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가 곤란하지 않냐. 그리고 하수하고 폐기물하고는 같이 통합해서 발주하는 데가 우리 하남시밖에 없어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 입찰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활용 부분만 따로 직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하고 이 위탁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연구검토를 했어야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런 지금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런 사례들이 없으면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사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은 위탁사를 한 개 업체에서 맡아해야지 시설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지상 공통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연계가 되고 비용이 절감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일정 시설만 별도로 직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 한 업체에 주면 일 시키는 것은 편해요. 일 시키는 것은 편한데 나 편하자고 일을 한 업체에 다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한 사람한테 다 줘서 좋을 게 있고 나눠줘서 좋을 게 있는데 그거는 업무의 효율과 능률을 따져봐야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업체에다가 몽땅 다 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말 한마디면 다 알아서 할 텐데 자기들이. 그런데 반면에 업종별로 나눠서 주면 신경은 아무래도 더 많이 쓰이겠지만 예산 절감이나 효율적 측면에서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 판단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이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이게 저희 시설은 여러 가지가 복합된 시설이지 않습니까? 환경부 기준으로 별도 발주하게 된다면 환경부 기준 인력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인원이 105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통합관리하면서 91명으로 줄였던 거고 다음에 도시공사에 주면서 3명을 더 줄여서 88명으로 인원 산정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거를 개별적으로 발주했을 때 인원을……

수봉

오수봉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환경부 기준 가져오시고 인력 발주현황 가져오시고 도시공사에서 협의한 내용들 가져오시고 향후에 진행 추진계획 가져오세요. 아시겠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거 제가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따지든지 묻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할게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밖에서 재계약이 야기되고 있다는 소문이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다면 결국은 하던 데서 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아닙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닌데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시간이 없다는 것은 당초에……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부터 아마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인수 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실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도시공사에 위탁 의사를 물어본 것은 2월에 통지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2월에 했는데 이제까지 그럼 여기 실사를 준비 않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공사에서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력 승인 난 게 7월 1일에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인력 모집 공고를 금주 중에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게 재계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저희가 공사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사하고 재계약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공사에서도 운영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GS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초 거기하고 재계약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나중에 판명돼서 공사에다가 GS하고 재계약은 취소하고 입찰해야 된다, 계약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절차 이행하라고 하니까 더 시간이 촉박해진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 시기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어차피 공사에서 준비하기로 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5, 6월경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겁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아니지요. 6월에 얘기가 나와서 구두통보를 6월 초순경에 했을……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6월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하남시 자체가 이걸 인수받으려고 생각도 안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사전 검토해야 되고 예비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현장 파악을 소상히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기예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어떤 인력을……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과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로 발령 났는데 팀장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일하라고, 현장 파악하라고 하면 금방 파악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환경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예비인력을 투입했어야지 하남시 자체에서 하든지 하남시에서 도시공사에 의뢰해서 하든지 해서 현장 파악을 다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답답하니까 이런 부서라도 하남시에서 직영해볼 수 있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방적으로 이건 지금 답변하는 게 과장님 생각만 답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시스템, 어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공사에 저희가 위탁 주겠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시장님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셨고 저희 판단에도 장기적으로 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던 것이고요. 저희가 2월에 공사에 위탁을 하겠다고 통지했었고……

종복

김종복위원

언제?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2월에 저희가 통보를 한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재위탁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공사에서 위탁을 하겠다고 통지한 거고요, 공사에서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GS하고의 재계약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그거는 저희가 취소한다고 구두 통지를 한 거고 그래서 재위탁사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입찰이라든지 적법한 계약법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라고 저희가 통지한 거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금년 11월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늦어도 2015년 하반기부터는 준비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공식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구두적으로는 작년부터 공사하고 협의과정에 있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하고 하남시는 구두적으로 전부 주고받고 일을 진행합니까? 이건 큰 공사입니다. 큰일인데 정식적으로 공문 발송해서 또 그들이 어떻게 용역 검토를 자기들끼리 검토해야 되는지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하는데 금년 2월부터 해가지고 11월 말에 하는 것을……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공사에 위탁하는 게 좋은지 용역을……

종복

김종복위원

이걸 무조건 본 위원이 직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남 시민들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소각라인에서 벨트작업 하다가 한 사람이 팔 한 짝 잘려나간 거 알고 계십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 것을 발설하면 법적인 조치한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각서나 받아가지고, 북한에서나 고용할 듯싶은 각서나 받아서 고용하는 업체가 지금 민주적인 대한민국에 있어야 할 업체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서를 받았다는 내용은 전 처음 듣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참나.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뭘 파악하고 있냐고요? 직원들 돌면서 물어보세요. 다 각서 썼습니다.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대한민국 하남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각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 사건은 2014년 9월달에 발생했는데요.

종복

김종복위원

지금 이 시간에 과장님 답변하는 태도는 전부 변명이에요. 그리고 자료도 성의 없이 해 주고 말이에요. 각 업체별 장비현황 하니까 “하수처리시설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시설 해당 없음, 재활용품 판매실적, 하수처리시설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비 없습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장비는 다 저희 장비지 해당 업체 장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위원

예?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장비는 하남시 소유 장비지 해당 업체 소유 장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 장비는 다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장비를 장비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어떤 장비를 말씀하십니까?

종복

김종복위원

지금 어떤 장비를 얘기했냐고요, 밖에 있는 장비를. 저한테 얘기한 게 어떤 장비를 얘기한 거예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거기 시설에 있는 장비 장치를 다 말씀……

종복

김종복위원

시설 내에 있는 장비?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장비라 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된 게 장비입니까? 유동하는 게 장비입니까? 어떤 걸 장비라고……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장비는 유동성이 있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지요. 해당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게차도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지게차 다 저희 시 소유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시 소유라도 그 안에 있는 장비현황을 얘기한 거지.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해당업체 장비라고 해서 저희가 말뜻을 잘못 알아들었나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일단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장비대로 올려줘야 맞지요. 그럼 여기에다가 장비 올리고 하남시 소유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페이로더도 두 대 있지요? 두 대 있어요, 없어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현황은 김종복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장비현황도 우리 하남시 거든 뭐든 간에 그 안에 있는 장비 전체를 자료로 제출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 안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물어본 거예요, 네꺼 내꺼 별도로 물어본 게 아니고. 요즘에 화물차도 한 대 들어왔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최근에 샀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최근에 샀습니까? 그것도 우리 하남시가 산 겁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하남시에서 산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몇 톤짜리예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소형 화물차, 경차 산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t 이하인가요? 1t 짜리인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1톤 이하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자료를 하면 그런 걸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과장님 생각대로 올렸습니다. 위원들이 뭐를 묻는지 파악을 못하시고 모든 기준을 과장님 기준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현저히 시급하게 파악했다면 시간이 없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시간이 없다고 했지요. 인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 얘기지요? 행정적으로나……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인수할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왜 촉박합니까? 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하남도시공사가 그렇게 일이 많았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서두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종복

김종복위원

자꾸 미적미적하니까 하남시 행정 자체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하남시 이교범 시장한테 답변 받으러 갑니까? 보고하러 갑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도시공사 질의 하실 때 그걸 다시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행감 끝난 이후에 바로……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장비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환경기초시설을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사실 작년에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GS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기술자들은 어디 소속인가요? 기능직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기능직들 대부분 협력사들 소속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하도급이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서 제가 왜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위탁을 했으면 좋겠냐는 것은 결국은 GS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총 관리. 그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도시공사에서도 위탁을 줘야 될 거예요. 현재 하시는 분들이 가장 현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기술력도 풍부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시공사에서 인수를 받아서 하도급을 주면 지금 시스템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논란이 많아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협력사들이 GS 협력사들이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처음에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GS하고 재계약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적법하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해서 공사에다가 적법하게 재 대행사 선정을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한 거고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입찰과정을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계약직들이고 위탁사가 선정이 되더라도 자기가 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 있는 대부분의 당해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고용승계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고 관리 인력만 파견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재군

윤재군의원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그 시설을 인수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할 일이지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에서 관여할 일도 아니고.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하수하고 폐기물하고 같은 복합시설로 설치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입찰방식이 다릅니다. 하수는 단순 관리대행이고 폐기물은 위수탁입니다. 적용하는 법도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해서 한 개 업체가 맡아야 시설의 효율성도 높이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기가 나은데 인력도 줄여서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방법으로 택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찾을 수도 없고 저희가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공사한테 이런 방법이 좋겠다 업무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하남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맡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다 추진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과연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 인수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은 도시공사 내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잖아요. 어찌됐든 도시공사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잘 밟아주셔서 앞으로 계약기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대로 현 상태에서 도시공사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질의하려는 내용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사실 비슷하긴 한데 수의계약을 하냐, 입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TF팀 구성하고 있지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에 물어보겠지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TF팀이 12일자로 인사발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자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TF팀은 팀장 1명에 팀원 2명 해서 공채인원이 채용되면 그 인원이 더 추가로 파견돼서……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TF팀 구성이 전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11명까지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에서. 정확한 인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TF팀 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물론 TF팀 구성을 하면 도시공사에서 대표가 되겠지요. GS가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있고 새로운 전문업체를 선택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운영의 방안에 대해서 서로 비교할 부분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재위탁 하는 부분이 운영에 대한 비교라고 생각돼요. 지금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새로운 전문업체를 선택할 때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전국 최초로 하남시가 시설을 했잖아요. 그냥 인수인계로 끝나지 않고 전문업체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도시공사에 인수인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저희도 그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수하고 폐기물하고 공동시설로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도 없고 저희가 처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많은 다른 데에 비슷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의 사례를 찾아보고 있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그동안도 열심히 잘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잘 협의하셔서 마지막까지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 및 유지보수 지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과장님이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지난 4월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설치를 다 해주셨는데 위급상황 시에 화장실의 안심벨 보다 더 빠른 대처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심벨설치를 하셨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관리하시는데 대해서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고요. 화장실 안심벨이 안심벨만 설치되어 있지만 112와 파출소 연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112쪽에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경찰 쪽하고 협의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장기 과제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만 협조한다면 충분히 112 연계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현재 안심벨 정도만큼이라도 눌러봤더니 주위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공중화장실 안심벨 하셨던 걸 제가 봤는데 등산로입구에는 야간에 미 이용이라고 해서 벨 설치를 안 하셨더라고요. 야간에 이용을 안 해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하신 건지.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등산로 부분은 야간에 등산객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고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왜냐하면 등산로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사건이 밤낮이 없더라고요. 물론 하시는 말씀도 맞지만 특히 등산로는 낮에도 이런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알고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거기도 할 수 있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업체 현황을 보면 두 곳인데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1년 단위로 하남크린하고 에스콤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작년까지는 자활기업으로 해서 하남크린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했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일반입찰을 해서 에스콤이라는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30개 공중화장실을 다는 못 다녔지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요즘 여름철이라서 그런지 들어가 보면 악취가 아주 심해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저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검단산 등산 갔다가 주말에 양쪽 엄마손 화장실, 아빠손 화장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확인해서 청소를 시키고 있고 누차에 걸쳐서 담당자라든지 담당업체에 기회가 될 때마다 빨리 깨끗이 청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요즘에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다니고 외부로도 많이 다니다 보면 특히 화장실에 대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라든지 해서 굉장히 쾌적해요. 하남시 시내중심으로 제가 다니다 보면 특히 한 가지, 시청 앞부터 악취가 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용하는 데도 가보시면 어딘가 모르게 환하다는 느낌보다는 아직까지 좀 누추하다고 그럴까 느낌적으로 쾌적한 느낌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청소용역업체에다가 관리를 좀 더 잘 하셔서 시민들이 들어가면 기분 좋게 그런 자리가 되게 관리 부탁 좀 드리고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유니온파크 안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 안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체육관 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숙

문외숙위원

예, 체육관 안에.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체육관 내 화장실은 자체 관리하면서 청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우리 시에서는 가지 않고 제가 알기로 운동하시는 분들의 회비를 걷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난 이후에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7, 8, 9 3개월 정도는 물놀이 하시는 분들도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생활체육 관련되신 분, 테니스를 치시는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 화장실을 이용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지나가다가 들를 수는 있겠지만 테니스장 앞에는 야외화장실이 있어서 테니스장 쪽은 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물놀이장으로 인해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3000명 이상이 오면서 체육관도 사용하시는 분이 꽤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체육관 관리는 배드민턴연합회하고 탁구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한 달에 100만 원정도 수준의 지출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평일도 그렇지만 7, 8, 9되면 굉장히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하니까 혹시 제 생각인데 7, 8, 9월이나 아니면 3개월 정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청소인력 지원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생각해 봤어요. 결과적으로 다른 체육시설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사용료를 받고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 시처럼 모든 게 무료이지만 주 사용자가 관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더 주고 청소를 시키려고도 해봤어요. 추가비용은 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싫다고 그런 협의가 계속 있었어요. 많이 협의를 해왔었는데 아직까지 큰 결론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왜 싫어하는 거예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힘들다는 거지요, 자기 시간도 그렇고.

외숙

문외숙위원

청소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서 안 하시겠다는 걸 운동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청소하시는 게 운동하는 마루바닥 청소하고 샤워장하고 같이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했었는데 조금 그쪽까지 청소인력을 지원하기에는 형평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회원일 수도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이나 휴일 같은 때는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일반인석도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놓은 건데 그분들이 스트레스 풀자고 운동하러 왔다가 매일 샤워장이나 화장실 때문에 여름만 되면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하셔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 부탁드리고요. 시민과 밀접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환경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화장실을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주민과의 대화때 벌써 몇 년째 초이동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설치불가, 설치불가 계속 그래요.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때 물론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시장님 답변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계속 답변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일단 공영주차장 내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교통행정과 의견도 불가하다는 쪽의 의견이고요. 주민들도 찬반이 엇갈리는 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를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설치가 지금은 어려운 쪽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주민이 다 찬성할 수 없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반대하시는 분 한 명이잖아요. 그 한 분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봤지만 그분의 얘기는 길 건너지만 자기 집 앞을 마주보고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그 부분은 어쨌든 거기에 설치 안 하는 걸로 마무리됐지만 농림부 소관 땅이 있잖아요. 과장님 가보셔서……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거기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약간 돌아서 앞쪽으로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농림부소관 땅은 산업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도 실무자가 법을……

미숙

방미숙위원

부서 어디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아, 농업지원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착오를 해서 잘못 통지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잘못 통지된 내용이 뭐예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농림부 땅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착오해서 통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디 농업지원과에서?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농업지원과에서 어디에다가 그런 내용을……초이동 주민한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초이동에다가.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이동 동사무소에서도 계속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이잖아요. 10년 동안 우리한테 사용승낙을 해준 부분이에요. 사용승낙을 했기 때문에 유권해석 하기 나름이고 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되지만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저희는 설치할 수 있는데 농림부 쪽에서 국유지 소관 부서에서 가능하다면……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는 승낙을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의지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요. 어느 사업이든 부서가 양쪽으로 걸리다 보면 이쪽 부서에서 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초이동 몇 년 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온 거라 어느 부서가 됐든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로 당신네 부서니까 당신네서 하시오 하면 맞지 않거든요. 총괄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친환경재생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만들어져도. 이런 부분을 농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셔야 돼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다시 한 번 농업지원과에 의견을 물어봐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확충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면 좋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평수도 되고……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농업지원과에도……

미숙

방미숙위원

안 되는 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반대쪽 농림부 땅을 검토했는데 10년 동안 승낙을 해줬으니까 10년 동안 활용을 하고 다시 재계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검토하시라는 거지요. 지금 당장 이러이러해서 안 돼가 아니고 당연히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건데 그 뒤에 충분히 재계약해서 써도 되는데 안하고 있는 걸 다시 농업지원과와 검토하셔서 가능할 수 있게 또 내년 주민과의 대화에 나오지 않게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친환경재생과 같은 경우 체납액이 1억 3,000정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관리하시고 올해 어떻게 징수하셔서 받으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체납액이 총 1억 3,000정도 있고요. 금년까지 받은 게 6,100만 원정도 받아서 46% 징수를 했고요. 대부분의 체납은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 위반 과태료가 많고요. 또 하나는 하수도 사용료인데 유진사우나라고 거기가 고액체납 2,000만 원 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RC자원 2,100만 원짜리는 납부완료 했고요. 유진사우나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매 진행 중이거든요. 경매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면 수납이 되는 거고 배당을 못 받게 되면 결손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요. 일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한데 계속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수로 따지면 많지는 않아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유니온타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원을 상시 24시간 개방하는 건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공원은 24시간 개방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위탁사에 경비인력이 있어서 경비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4시 개방이면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매일매일 일지 쓰시지요? 꼭 좀 세부적으로 잘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행사할 때 대관을 해서 행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정리가 되어있나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대관 같은 경우는 내부방침으로 해서 하남시 관련단체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대관을 해주고 있고요. 어떤 단체에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남시와 관련된 단체들은 대부분 다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통제하는 부분이 공원이기 때문에 취사행위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제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원보호를 위해서는 취사행위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취사행위를 통제하고 있지만 몇 몇 단체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상황들도 가끔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최소한의 범위에서 배식 쪽에서만 국을 데우는 정도에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민들이 볼 때 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시와 관련된 행사 외에는 우리 시민은 다 못 쓰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규정으로 정하셔서 시민들께 항상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에서 하는 행사지만 불 때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도시락으로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서 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기만 특혜를 주네 하는 이미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사지만 전체 시민들이 봤을 때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공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물놀이장 때문에 여름이라 부서에 일이 더 많으실 텐데 아이들 안전과 24시 공원 개방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수 우수관로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번에 수해 침수가구가 20가구로 발표가 됐는데 이번 수해가 우수관로가 막힌 부분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하수도가 원인으로 그럴 수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난번에 송도연립 입구에 덕풍2동에도 두 가구 침수된 것 알고 계시나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우수관로 보는 장비를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CCTV.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장비 넣어서 바퀴달린 거.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거 CCTV라고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카메라 장치 달린 게 하수구 내로 들어가서 촬영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걸로 확인해서 해결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큰 맨홀뚜껑을 열어보니까 돌이 막혀서 역류해서 가정에 우수가 유입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열 가정 가까이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방문한 건 여섯 가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연중 CCTV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자체 장비도 보유하고 있고 예산을 세워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수도 준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취약지를 우선으로 준설을 계속하고 있고요.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전역을 매일 순회하면서 검토하기는 부담스럽겠습니다. 그렇지만 침수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지는 상습 침수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여름 장마를 대비해서 사전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들 상습 침수라든지 준설이 자주 필요한 데, 저희도 계속 준설을 하다보면 취약지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장마철 이전에 다 준설을 해놓습니다. 하수관로 준설은 다 해놓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초기 강우때는 특히 노면에 쓰레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하수구에 딸려들어가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준설이라든지 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덕풍시장 북쪽, 그러니까 한솔 쪽으로요. 덕풍시장에서……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한솔아파트 쪽이요?

종복

김종복위원

예, 탁구장 있는 길하고 접하는 사거리 있지요? 그 사거리에서 조금 시장 쪽으로 내려오면 6m 소방도로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맨홀이 하나 있더라고요. 330단지에서 나오는 우수와 한솔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합류되면서 330단지 골목의 주택들이 비만 오면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으로 유입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마당까지 물이 찰랑찰랑해서 그쪽도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해요. 거기가 옛날부터 원래 우수관이 지역적으로 볼 때 얕게 묻혀서 옛날에도 문제가 많았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로는 엄청나게 높고 우수관은 돌아가서 진모루 아파트쪽으로 빠지는 관로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쪽까지 나오는 관로 아닌가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지요. 한솔 뒤에서 나오는 우수관로가 진모루 쪽으로 빠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구배가 사실 아주 안 좋은 구배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330번지 일원에 하수도 관로를 확장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대부분 사유지가 많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소방도로에도?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지금 도시계획도로이지만 사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낙이라든지 불가해서 확장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종복

김종복위원

이미 우수나 오수관로가 매립되어 있는 지역은 그대로 교체공사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번 땅 건드릴 때마다 사용승낙서 받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사유지 같은 경우는 요즘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수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묻혀 있는 거 알면서도 이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 편이거든요. 관로확장이라든지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고 그전에 관로 묻을 때 옛날에는 새마을사업 같은 것으로 묻어서 사용승낙 없이 묻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용승낙서가 보관이 돼 있었으면 좋은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불확실하지만 보관도 안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받아야 됩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에 다시 건드려야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준설공사로 하지 말고 교체공사로 해서 명분 붙여서 공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그런데 공사 발주해가지고 땅 주인이 못하게 하면 민원 감당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종복

김종복위원

묻겠습니다 하고 관 밖에서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게까지 눈치 봐야 됩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지금 민원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게 힘들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가압펌프장 같은 거라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펌프장은 우수관에 있을 텐데요.

종복

김종복위원

어디쯤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더라고요.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펌프장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종복

김종복위원

우수 중간 펌프장 있어요? 덕풍시장 쪽에.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덕풍시장 쪽에 없는데……

종복

김종복위원

관로 준설하기가 힘들면 그런 장치라도 미리 해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지탄받을 일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주고 나도 일 하고 지탄받을 일도 없고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저희도 그래서 대책으로 관로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공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상을 주기 전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런 데 보상을 줄만큼 시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일단 계획을 세워주시고 재정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투입하더라도 계획은 미리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330단지하고 연결되는 소방사거리 그쪽은 수시로 준설을 하시고……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저희가 준설은 수시로 하고 있고 장마 끝나면 준설이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끝나기 전에도 손볼 수 있으면 거기……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한 거고요. 그 이후에도 장마로 인해서 토사가 쌓이니까 그 이후에도 또 할 예정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대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친환경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재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공원녹지과장 전진호

수봉

오수봉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덕풍2동 구청사 일원 소공원 조성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풍2동 구청사 일원 소공원이 2011년부터 추진이 됐었잖아요. 덕풍2동뿐만 아니라 하남시민들이 들어오는 입구라 정리를 했으면 하고 소원들이 많았는데 계속 늦어졌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작년에 보상이 다 끝났고 작년에 사실은 올해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20일경에 주차장 조성계획이 추가되는 바람에 저희가 아직 발주를 못했는데 올해 9월 달에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거나 주차장 계획은 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소송은 깨끗하게 끝났어요?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소송은 지지난주에 임재호씨 하고 다른 분 한 분은 종결이 됐고요. 두 건이 진행 중인데 하나는 지장물, 합판 가게이고 하나는 이상덕씨라고 토지보상금 추가 증액 요구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거는 추가 증액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저희가 건물철거 때문에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놓고 있습니다. 8월 20일경에는 철거가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추가 소송만 남은 거지 다른 거는 전체적으로 소송은 다 마무리돼서……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공사가 잡힌 거는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인가 언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이 부분 때문에 확인하고 왔는데 천막으로 하려고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는 주차장 조성이 끝나야 위에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이 공사 진행되는 걸 보고서 저희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언제 꼭 시작이다 이렇게 확답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철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철거는 8월 20일경에 다 끝날 겁니다. 한 건이 건축주가 약간 피해를 볼까봐 한 건을 보류 중인 상황인데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이축권이 발생하거든요. 이축권 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가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 분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8월 중순 중에 결론을 보고 그분이 승소를 하면 바로 허가받고 철거가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대집행을 해버리면 철거 이축권이 없어지거든요. 큰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중순까지는 기다려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구시가지 쪽에 공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공원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구시가지에는 추가공원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외곽 쪽에 위례지구, 미사지구 그리고 해제지역에 420개소의 공원이 지정이 돼 있고요. 현재 녹지대 공원 운영하는 건 100개소입니다. 미사지구는 72개소가 준공되면 인수인계 될 예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올해 업무보고 할 때 71억 4,000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제가 업무보고 것과 같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45억 6,000이에요. 예산 차이나는 부분이 무슨 이유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보상비가 대부분이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보상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추가로 세워진 예산은 저희가 통합발주 때문에 교통과에 다 공사비가 일임이 되어있고요. 합쳐서 있는 공사비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 교통과에 그쪽으로.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 저희 과만 세웠다가 그거 반납하고 통합해서 세운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혹시……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건 없고 100% 다 시비예요?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왜?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 시에서 하는 소공원사업이라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따로 지원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예. 특수사업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는 국도비지원을 안 해줍니다. 사업비만 해주는데 이거는 조그만 데라 지원을 못 받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지만 부서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이 부분이 늦어지고 있지만 우리 시의 들어오는 관문이라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의 얼굴인데 들어올 때 너무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스타필드 들어오면 미사지구 도로변으로 많이 다니기는 해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최대한 빨리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의 상징 공원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하남 위례길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숲과 녹지대는 시민들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고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숲을 통해서 많이 치유가 됐다는 논문자료들이 있다시피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많아서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7월 13일 유아숲 이용협의체인가요? 그때 참석을 못해서 개인적으로 7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반영여부 결과는 정리를 이미 했습니다. 한 걸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위례길이 어느 지역보다 하남의 큰 브랜딩이 될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목재계단을 설치하셨다고 했어요. 완료가 됐어요?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잉어집하고 팔당 칼제비 그쪽은 아직 안됐나요?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정식 등산로가 아닙니다. 잉어집 앞은 정식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못 댔고요. 목재계단 설치한 거는 광암정수장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광암정수장 맞은편에. 거기가 급경사 지역이고 토질이 미끄러운 지역이라 16m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거기만 일단 하신 건가요?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여기는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는 지역인가요?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잉어집 쪽은 저희 위례길이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거기 많이 위험하던데 어디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사유지고 등산로로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싶어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유지이고 이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줄이나 이런 걸 설치해야 되지 않나. 안전줄을 설치하려면 기둥을 박고 이래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아무 것도 없이 밋밋하게 되어있어요. 토지주하고 계속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많이 위험한 것 같아서 토지주하고 상의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7, 8m정도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검단산 올라가다 보면 돌들이 많은 곳 있잖아요. 그리고 위례길에도 돌이 엄청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럼 관절에 무리가 가고 허리가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 가면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멍석같이 위험한 부분에 깔아놓는 게 있더라고요.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코코넛매트라고 해가지고 코코넛 껍데기 가지고 하는 거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는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혹시 그런 걸 할 계획이 있는지?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걸 하고 싶어서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 승낙도 없이 한번 해보려고도 했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호국사 앞에까지는 흙을 성토를 해서 길을 좋게 만들었는데 그 위쪽은 돌이 많이 돌출됐잖아요. 위험한데 그걸 아직 못 했습니다. 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유지라.

진희

박진희위원

협의가 되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당연하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많이 위험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정말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아요.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의외로 코코넛매트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안 들고요. 토사를 일단 메운 다음에 그 위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토사 메우는 게 차량 진입이 힘들다 보니까 그게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문제 그렇고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미사지구 10만 정도 더 입주되면 풍산주민센터에서 위례길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덕풍동치안센터에서 위례길을 연결한다든지 그런 코스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녹지축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12, 13단지 쪽으로 넘어가서 선동체육공원 쪽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미사유적지 뒤쪽으로 사랑길, 강변길 쪽으로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그쪽보다도 시내 쪽으로 들어와서 KCC나 서해아파트 뒤쪽으로 이어지는 축을 좀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계획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도 계획을 잡으실 수 있으시면 잡아보시고요.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마 거기 지역구 도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거기만 되면 아까 미사 12, 13단지 쪽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 몇 번 걸어봤는데 잘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례길을 더 홍보하고 미사동 사람들도 위례길을 같이 걷고 하려면 사실 덕풍동 쪽이나 그런 쪽의 동선이 있으면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꼭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하남시 공원녹지와 체육시설, 어린이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민원을 냈을 때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하남시에 보면 공원에 체육시설도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자가 나고 그랬을 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남시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나무들이 배수시설이 안 돼서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께서도 나무를 적극 교체도 해 주시고 이러는데 또 1년이 되면 고사가 돼서 이런 수령도를 보고 배수시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예로 풍산지구 같은 경우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사된 자리에 그냥 나무를 심어왔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배수장치를 바닥에 자갈이나 이런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올해 가을부터는 그렇게 전부 시행할 것으로 저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나무 수령도를 심어놓은 것들이 저도 9년여 동안 관리감독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계속적으로 고사되는 데가 고사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배수시설에 대해서 설명 잘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나무들이 죽지 않고 또 이렇게 나무를 재식재하게 되면 혈세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는 우리 시 공원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하남시가 청정하남의 이미지와 맞도록 공원녹지과장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푸른 하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전진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이전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과거와 달리 병원으로 생각하고 요즘에 또 그만큼 필수적으로 찾는 곳이 보건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관련된 업무는 우리 하남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우리 시청사 내에 있는 보건소가 18년도 되면 미사지구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전하고 난 후 현재 있는 보건소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건강증진센터 거기가 저도 보도자료에서 봤어요. 보건지소라도 저는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 보도자료에 보면 건강증진센터를 거기다 마련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 제가 주민들 의사를 많이 듣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보면 보건소가 미사지구로 가고 나면 신장동에는 어르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신장동, 덕풍동 해서 구시가지 쪽이 아닌가 하는데 건강증진센터도 중요하지만 보건지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건강증진센터는 위탁을 주는 거지요?

그럼 건강증진센터에 의사, 간호사, 상담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그 분들이 주축을 이뤄서……

외숙

문외숙위원

근무하게 되는 거고.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보건소하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자면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보건소가 이전하고 난 이후에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만약에 어르신들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예방에 대해서 한다 하는데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단순, 다른 예방보다도 다리 아파, 허리 아파, 심혈관이라 해서 여기 찾아와서 진료를 받고 검사 받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건강증진센터하고 제가 볼 때는 그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어요. 저도 우려가 되고.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 그래도 편안하게 50세 이상이던,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많이 찾고 하는 곳인데 이게 이전하고 난 이후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하시고요. 생각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여기 계시는 분이 미사지구까지 조금 진료를 받고자 해서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 보건소를 보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누누이 작년에도 그랬고 시정질의나 해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장동 보건소 있을 때하고 미사지구에 이전했을 때의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신장동에 있는 보건소 있을 때와 미사지구로 옮겨지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아무래도 미사지구가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향후 18년도까지는 10만여 명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거기 평균 나이가 31.5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입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젊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는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오다 보면 산모, 출산 이런 데에 대해서 하남시가 전혀 준비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 산부인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 이런 데에 관해서는 우리 시와 전혀 관련된 게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산모들이 앞으로 더 많이 출산을 준비한다든지 하면 지금도 인근 강동이나 강남, 송파로 해서 원정출산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 보건소나 이런 데 해서 부탁드리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말씀처럼 산부인과도 근접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인구가 늘어나도 어쩔 수 없이 산부인과 할 수 없다, 들어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대답인 것 같은데 하남시에서 1년에 신생아가 몇 명 정도 출산되는지 아십니까?

1300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인구에 비해서. 요즈음 출산율이 아주 약한데 그나마 경기도에서 아직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산모들이 산부인과도 없지 산후조리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요. 산부인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라도 산후조리원 정도는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도 되지 않나. 새로 이전하는 보건소에 제가 여기 보니까 산전, 산후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좀 더 신경 써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가 있는데 산후조리원을 한 번 들어가려면 출산을 하고 나서 200∼300만 원의, 요즘에는 출산하고 나면 꼭 산후조리원을 선택하시더라고요.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권에 있으신 분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하지만 아주 서민층에서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민층에서는 그 돈을 안 가자니 그렇고 직장생활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을 또 요즘 안 다니면 안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민해 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변화하고 있어요. 옛날의 하남시가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전에 우리가 10만 명 수준에서 산부인과나 종합병원 이런 것도 없고 가까이에 인근 강동, 강남에 있어서 이용한다 치더라도 3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남이 작은 인구는 아니니까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관심 있게 검토하셔서 꼭 우리 산모들이 아니면 또 우리 어르신들의 보건은 우리 건강이잖아요. 건강 안전에 편리할 수 있게 힘들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이주윤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들 하남시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계공모심사는 다 끝났습니까?

언제 결정됐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6월 15일에 SEA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설계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겠네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만 화려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우리가 보건소를 미사강변에 지으면서 현재 보건소보다 세 배 이상의 규모로 짓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해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사용자,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보건소장님이 설계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견을 주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 보건소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하고 또 각 실별로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개별적으로 받아서 그 의견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요. 잘 알고 계시고 정말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의 편리함 그다음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경험자들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예산이 307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307억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307억이라면 저희 시 예산에 국비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할 때 반드시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번 건물 짓는 게 이 규모보다는 세 배 이상 되는 거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주차면은 몇 대 나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주차면은 저희가 당초 48대였는데 지난번에 다른 시설에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도 설계 지하를 더 넣는 것을 했더니 생각보다 예산액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지상이나 지하를 약간 더 파고 최대한 150대 정도 할 수 있는 주차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주 생각 잘 하고 계시고. 여기가 망월동 579-1번지 일원에 생기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하남시청에 있다 보니까 교통 편리성도 있어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 그랬는데 이제 망월동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 가지 않는 버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가용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면이 증가될 것인데 우리가 주차장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보건소 이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소장님, 과장님 다들 열심히 해 주시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하남시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인구 36만에 걸맞은 보건소가 지어지길 바라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문외숙 위원님하고 김승용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구시가지 분들이 미사까지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물론 다 인지하고 계실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거점으로 해서 소규모 분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해서 덕풍동 쪽에 하나 아니면 농촌동 쪽에 크지는 않아도 작은 규모라도 보건소의 일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그거를 저희가 당초에 검토해 보기는 했는데 일단 보건소 자리가 미사강변지구로 이전하다 보니까 일단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할 거고 나중에 감일지구에 저희가 또 하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 매입도 그렇고 또 조직을 운영하려면 일단 사람이 먼저 채워져야 되는데 현재 보건사업도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로 하는데 시민들은 늘어나서 서비스 욕구는 많은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후도우미도 검토를 옛날에 20명 했다면 갑자기 40명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꺽꺽 그러는 상황에서 조직과 시설이 밑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희

박진희위원

예산이나 인건비의 문제가 있겠지만 소규모로 거점 분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동식으로 차로 해서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느 지역에 가서 해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예산과 인건비의 문제는 있겠지만 저희가 거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 보면 구 성남과 분당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저희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거점으로 해서 아예 분원을 하기가 힘들면 조금 큰 차로 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병원하고 협약해서 할 수 있으면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하여튼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동진료차를 한다든가 하여튼 대안은 만들어서……

진희

박진희위원

대안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꼭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건강증진센터 말씀하셨는데 저도 송파가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는 케이스라고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 이런 센터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70%가 국비인데 앞으로 50%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올해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 50%로 바뀐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내년에 신청을 못 하고 이거를 또 지원받아 놓고 공사를 못 하면 2년간 신청을 못 하는 자격 제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 12월에 준공이니까 2018년에 사업을 신청하면 2019년 당초예산에 서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희

박진희위원

건강증진센터도 저희 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아파서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고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2018년도에 꼭 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장기 등 기증등록 조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홍보는 잘 하고 계시네요? 기증사망자 위로금은 어떤 거예요? 기증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위로금을 주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뇌사상태에서 기증한 건인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사후.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리고 우리 장기 등록현황 보니까 352명이면 굉장히 많은 건수네요? 이게 1년 동안 있었던 등록현황이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이건 1년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특히 장기야 그렇다 치는데 인체조직이 118명이나 돼요. 실제 이건 내가 죽고 나면 의료기관에 인체 해부용으로 기증하는 거 아니에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본인이 기증할 때 뇌사 때 기증을 한다, 사후에 기증을 한다, 여러 가지 본인이 다 선택해서 하는 거지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좋은 현상이네요. 생각보다 등록현황에 인원이 많아서요. 하여튼 이건 꾸준히 어쨌거나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행위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기기증 여섯 분이 하셨어요, 지난 1년간. 뇌사 상태에서 두 분하고 생존해서 네 분이신데 이거 어떤 경우예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이런 건 가족 간에 아버지가 간이 안 좋아서 거기에 맞는 자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기증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등록된 사람들은 아니고?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등록되어 있을 때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센터 이런 데서 수술비가 나온다든가 검사비가 나온다든가 거기 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자비가 들어야 되는데 거기 등록되어 있으면……

수봉

오수봉위원장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정 부분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가족 간에 기증을 해도 다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네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검사비를 드린다든가 수술비 일부를 보전해 준다든가 그런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래요.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좀 미리 여쭤본다는 게 깜빡하고 못 여쭤봤어요. 병원에서 약 처방전을 내리잖아요. 그 기간이 다 다른가 보더라고요. 짧게는 2∼3일 주는 병원도 있고 길게는 5일, 일주일 주는 병원도 있고 그러나 봐요.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이틀만 있다 관찰하고 약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를 며칠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이틀, 삼일, 일주일 이렇게.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게 예를 들면 병이 갑자기 발병해서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병을 꾸준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처방전을 끊어주나 봐요. 그러면 이 분들이 깜박 잊고 바빠서 못 사거나 잊고 있다가 하루나 이틀 지나서 가면 처방된 기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아오면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나 탄력적으로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처방전을 내고 이틀이나 3일 이내에 안 가면 재처방전료를 받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을 좀 늘려준다든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관찰이 필요해서 바로 와야 될 분들은 그런 게 해당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대부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약을 못 사면 다시 처방전을 받아야 되니까 불편하기도 하지만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법적으로 처방전을 받으면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방전을 받으면 어쨌거나 그 기간 안에 못 사면 다시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너무 짧게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기간을 5일이든 며칠 더 연장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없냐 이 말이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동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방전 발행 후 3일인가?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래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지방지인가 지역지인가 기사를 보니까 그게 동일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처방전에 대해서 기사난 거 제가 보고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는 건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기간이 그렇게 서로 다르면 너무 짧은 것에 대해서는 좀 연장해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하남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미사보금자리 사업들이 많이 증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미사지구 입주하면서 사실 보건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미사지구에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사실은 우리 보건소가 1997년에 건립됐지요. 인구 10만 기준으로 하고 현재는 18만 기준으로 운영되는데 서비스가 한계를 드러내는 기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미사지구 입주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입주 시작은 아니더라도 얼추 비슷하게 보건소를 건립해서 취약지구에 많이 보건 서비스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당초에 계획될 때부터 거기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비 논리나 이런 것 때문에 뒤로 밀려서 지금 그런 것인데 그냥 정상적인 수순 2018년까지 보건소가 이전하기로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계획은 2018년도 하다 보면 19년도로 될 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도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밀려서.”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시에 사실 큰 사업들이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 건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도비가 필요하면 도비를 갖고 올 수 있게 노력하는 부분이 그 부서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보건소도 정말로 우리 구시가지에 있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미리 챙기셨어야 되는데 조금이 아니고 많이 늦다고 생각되고 18년이 됐든 19년이 됐든 그 시기에 맞추지 말고 최대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현재 일정대로 차질없이……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일정이 18년도 되고 19년도 되지만 그 일정에 꼭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해서 당길 수 있으면 당기실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시라는 거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자료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가 올 1월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보건소 건립되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하실 거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하반기때는 기존 서비스하지 않던, 입주해서 약간 경로당이 원활히 진행되는데 사람이 안 모아지기 때문에 그런 데를 5개 단지정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간에 보건소 찾기 힘든 부분이 미사지구가 지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인데 이런 프로그램은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굉장히 노력하시고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13단지가 전혀 없어요. 여기는 국민임대단지로 여러 가지 노인이나 장애, 취약계층이 많은 부분인데 13단지 실시 안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13단지가 경로당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보건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경로당 조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몇 번 시도했었어요.

미숙

방미숙위원

경로당 조직이라는 게 시에 등록이 되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이라는 게 내가 취지는 갖고 있지만 시에 등록이 안 되면 지원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등록은 이미 돼서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조금만 더 미리 신경을 쓰셨더라면 13단지도 들어갈 수 있었고 관리소하고도 연결해서 하셔도 된다고 생각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시작됐잖아요. 물론 그쪽 프로그램에 계속 연결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잠시라도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미사지구 다른 단지는 거의 취약지구가 없어요. 13단지만 장애인 여러 가지 부분 취약지구가 하남에서 전체적으로 거기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서비스 건강체크하는 부분이 혈압, 당뇨, 구강 그런 부분에 주로 하지요?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크 하는 부분이. 그런데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그런 부분들은 단일질환으로 치료를 하는 부분이 의료비 부담도 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혈압 당뇨 측정하는 부분이 심뇌혈관 질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진료까지 예를 들면 심장부분 이런 부분까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 이런 것을 얼른 발견해서 그 사람들 행태 개선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협압 당뇨 측정이 심뇌혈관과 관련이 있는 기초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찾아가는 보건소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사지구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건립하기 전에 다중으로 이용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찾아가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게 작은 보건소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보건소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 방면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취약지구 동네 같은 데 생각을 해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농촌동이라든지 외곽지동 같은 데는 보건소에 오시기도 힘들지만 미사지구 건립을 한다치더라도 거기까지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외곽지나 농촌동 같은 데는 찾아가서 똑같은 부분들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사실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활동 인원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서비스 욕구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다른 데처럼 늘 항상 신경을 써 주지 못한다는 것 그런 욕구가 있는 데는 저희가 한두 번이라도 건드려줍니다. 시민들의 욕구가 있는 데는 한두 번이라도 건드려 주고 저희가 인력을 늘려보려고 하지만 미사강변지구로 가도 그다지 늘어나는 인원은 없고 문제는 문제거든요. 간단한 서비스라도 욕구가 있으면 저희가 한두 번이라도 나가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보니까 제한이 돼 있어요. 일상업무가 잘 안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인력이 달리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건립하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했더라면 이런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미사지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보건소가 여기 있든 미사지구로 가든 취약지구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쪽도 취약계층이거든요. 물론 어르신들 당연히 찾아가서 하는 것도 맞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취약계층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11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도 찾아가서 하는 게 있나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도 비만아 관리도 해주고 구강도 해주고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1개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미리 하고 계신다니 요즘에 아이들 과체중하고 저신장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찾아가는 보건소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 취약계층을 케어 할 수 있는 것을 미사지구만 하지 마시고 골고루 찾아가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보건소는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인구 증가하면서 다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찾으셔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식품위생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무엇보다도 선진문화가 되려면 저는 음식문화가 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문제되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요즘 단속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여름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부분이 많을 텐데, 위생에 대해서.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항상 늘 1년 365일 위생에 대해서는 외식사업도 발달하고 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규제를 100% 다 할 수 없고 옛날에 규제 위주였다면 지금은 지도 점검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에는 한번 걸리면 무조건 행정처분으로 연결되니까 말을 잘 듣기는 했는데 지금은 지도를 여러 번하니까 인력은 인력대로 들고 빨리 빨리 변하는 모습이 눈으로 안 보인다는 것 그리고 또 저희가 가서 강하게 하면 불친절하고 거만하다 이런 민원 반응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식품위생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1년 예산이 얼마를 세워놓는 거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관련해서 1년 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전체적인 여러 가지 위생관련에 대해서 단속하는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수고비 조금하고 소비자감시원들 인건비 하고 홍보물인데 구체적인 금액을 예산액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9명이 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4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주로 어떤 걸, 감시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뭐지요? 감시하는 내용들이.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 숙박업, 이미용업 이런 걸 감시하는 거고 식품위생감시원은 식당이라든가 휴게, 먹는 것과 관련된 건 식품위생감시원 그다음에 위생적인 것, 숙박이라든가 그런 데는 공중위생감시원들이 감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감시를 나갈 때 공무원도 같이 나가시나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기도 하고 저희가 그분들을 단독 출입 승인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감시원들끼리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단속민원내용이 단순해요. 물론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작년에도 이 부분을 자료 요구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단속건수도 적은데 물론 위생처리를 잘 해서 단속이 안 되면 더 좋은 부분이지만 사실상 많이 다녀도 그렇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위생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단속건수가 단순하고 표시기준 허위표시, 과대광고, 원산지표시하고 학교주변 위생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런 부분은 들어온 게 거의 별로 없어요.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단속이 제가 봐서는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위생업소가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야 되는 원칙은 지키도록 저희가 최대한 감시원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총동원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고 지도 점검을 해서 계도를 위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면이 줄어들도록.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단속하기 전에 계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단속하는 것보다 계도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계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위생적으로 안 좋게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혹시 마루공원도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부분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 마루공원도 단속을 나가신 적이 있나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따로 단속된 부분이 없고?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특별히 단속된 부분은 위반돼서 했던 부분은 없고요. 거기 급식소로 되어있으니까 급식소의 위생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다 수시 점검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장례식장은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음식점은 다 오픈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다각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는 데라 장례식장 같은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생관련 해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모범음식점 지정이 관내 몇 군데가 있어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45개소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45개소인데 혜택이 상수도 요금 감면도 있고 시설개선자금 융자도 있고 지하수 검사도 해 드리고 홈페이지도 올려주고 여러 가지 부분 혜택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정되는 부분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문제된 부분이 뭐지요?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모범음식점을 제대로 선택해야지만 제가 앞에서 계속 지적한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위생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거 이전에 거기가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걸 문제삼은 거지 위생상의 문제는 없었던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거기가 위생상에 단속을 해서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허가가 제대로 된 곳이어야 만 위생적으로 잘 할 수 있는데 허가가 잘 안 난 곳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 주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돼서 나중에 취소는 했지만, 취소했지요? 전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협의를 하신 게 아니고 따로 이렇게 취소됐습니다 해서 문자만 날리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처음에 업체 선정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지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그게 약간 오해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집단급식소였다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가능하다고 국토부 질의가 와서 저희가 일반음식점을 내줬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한 거였는데 그당시 언론이라든가 옛날에 무허가였는데 어떻게 거기가 가능하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류상으로 일단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여론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모범음식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안정적으로 가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여론이……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모범업소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소선정을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올바른 음식을 제공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저는 계도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단속하는 게 시민의 건강을 챙기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철저히 잘 하시고 감시원에 대해서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는 우리하남시 의료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시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영업소를 이용하는데 위생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수봉

오수봉위원장

손을 들고 다시 해주세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8일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조복행

수봉

오수봉위원장

하남문화재단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 수입내역 및 기획공연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문화재단의 조복행 대표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답변내용에 보니까 입장료 수입과 문화재조사 수입이 감소된 폭이 큰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재단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6월 달에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교육, 공연이 취소되고 대관도 취소되고 특히 공연장이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 저조했습니다. 작년 입장수입이 사상 최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1억 정도 떨어졌는데요. 올해는 다행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년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박물관 수입도 마찬가지로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발굴 의뢰 같은 것들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취소가 되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대표님께서는 작년에 메르스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2015년에는 재정자립도가 13%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고 2013년에는 재정자립도가 몇 %였습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2014년도에는 14%였고요. 2013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 자립도가 1% 낮아졌는데 저희가 매년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2,000정도 늘어났고요. 민간이전이라고 부르는 시설관리비가 8,000정도 그래서 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는 서서히 감소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자립도가 줄어들고 있지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014년 자립도는 잘 모르시고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2014년도는 14%였고요. 작년도는 13%였는데 2013년도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013년도 것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는 기획공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줄어든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2015년도 예산이 6억 9,400이었고요, 홍보비 빼고요. 그리고 올해는 6억 9,300으로 똑같은데요. 기획공연이 줄어든 건 공연 건당 개런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그러다 보니까 공연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수익성을 추구하다보니까 좀 대형공연들 이런 것들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답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똑같은데 건당 개런티가 올라가는 거지요, 건당 제작비가. 그러니까 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똑같은 예산으로 20건을 했다면 올해는 건당 개런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기획공연에서 출연진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도 있고 전체 A라는 공연이 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5,000만 원 하다가 2015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오른다든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연 개런티가.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기획공연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또 하나 공연 규모가 조금 큰 방향으로 올해는 조금 바꿨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공연을 큰 규모 공연으로 바꿔서 기획공연이 줄어든다.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연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연이 낫겠지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에서는 하남시민들이 생각할 때 갈수록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 시민들이 밖에서 듣는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공연을 함에 있어서 질이 상당히 떨어져서 공연을 볼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볼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고 대표님도 제가 질문하는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의 질에 대해서는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처음에 클래식공연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질을 높이고자 했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보니까 관객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런 걸 조금 지양을 하고 상주단체라든지 이런 클래식 공연을 하고요. 올해는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돌리고 있는데 딜레마가 수익성이냐 공익성이냐 하는 문제가 저희가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또 시민들의 의견도 각각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걸 왜 하느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딱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품격있는 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늘 있어서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 보니까 질 높은 공연을 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질이 낮은 공연은 수익성이 조금 더 증가가 되고 질 높은 공연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공연을 할 때는 공통분모로 봤을 때 중앙을 놓고 모든 것을 수익성, 시민의 접근성 있는 공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수익성을 얻기 위해서 질 높은 공연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잠깐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이라는 것이 딱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클래식이 질이 더 높다 얘기할 수도 없는데 대중문화가 질이 낮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다만 클래식을 조금 치중했을 때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여튼 문화재단의 기획공연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표님뿐만 아니라 기획공연을 담당하는 팀장도 행감장에서 위원이 질의한 의견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여론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시민들이 어떤 공연을 요구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기획공연에서 하남시민들이 가장 많이 참석한 공연이 어떤 공연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말씀입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예, 올해.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이은결 매직쇼가 있었고요. 마마무하고 딕펑스라고 케미콘서트 두 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은결의 매직쇼하고?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마마무하고 딕펑스라는 음악공연이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은결의 매직쇼는 얼마나 수익을 올렸습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예산 9,000정도 들었고요. 수익이 6,300, 6,400정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건 굉장히 고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연 질도 좋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수익금도 많이 창출하고 문화재단에서 출혈이 적었다. 좋은 공연이었네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여튼 제가 수입내역 및 자립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하남시 문화재단이 기획공연 같은 것 할 때도 사실 예산만 많이 들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공연도 시 문화재단대표님이나 기획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어떻게 유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시민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단장님?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남 시민들이 질 높은 공연, 물론 예술성도 좋고 대중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원하고 있고 보고 싶어 하고 우리가 1년 문화재단에 연 44억을 저희가 예산을 출연하지요, 맞습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공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공연,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도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공연, 이런 공연이 앞으로도 많이 하남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단대표님, 기획공연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간단한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관공연이 몇 %나 됩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공연이……퍼센티지로 따지면 1대 2정도 되겠습니다. 기획공연이 1이고요. 대관공연이 2정도.

종복

김종복위원

대관공연이 60%된다는 얘기네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대관공연할 때도 인원이 턱도 없이 적은 경우도 많지요. 인원체크를 합니까? 대관공연도.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대관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초대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부하기는 하는데 의욕만 있지 그들이 과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외부적인 노력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대관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분들이 준비성이 열악한가 하는 생각도 있고 물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공연들이 뭔가 위상이 높아져야 문화원 자체도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질적인 공연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대관공연도 질이 높아야 하고 기획공연도 질이 높아야 공연장의 질이 높아지는데 지금 사정은 대관공연이 질이 높다는 게 외부에서 많이 와서, 대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외부단체고요. 하남단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남 이외의 단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는 뭐냐하면 하남에서 흥행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데 성남이나 용인 같은 데는 공연장도 크고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외부대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 같은 데는 뮤지컬 처용 같은 것도 합니다. 매진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대관이 없습니다. 있는 거는 주로 하남지역에 있는 어린이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단체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대관심사 할 때 그런 점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최대한 심사과정에서 질을 높이는 그 방법밖에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단체들 많이 좋은 단체들이 와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로서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젊은층이나 학생들 공연에는 본의 아니게 어른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동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객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공연들은 굉장히 부실해요. 일단 대관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석 대관을 했을 때 퍼센티지로 해서 70%미만일 때는 그다음에는 대관을 안 해준다든지 뭔가 패널티가 있어야 이 사람들도 고민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비전문가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위원님 말씀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연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모으는 겁니다. 공연장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전체가 사람 모으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1000명 70% 강제로 하다보면 불가능한 경우도 꽤 많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때에 따라서 불가능하겠지만 어느 기준 그래도 일단은 칼자루 쥔 사람이 해 볼만 하잖아요. 꼭 그렇게 규정대로 하라는 건 아닌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패널티도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그들도 전문인들을 고용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전문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의원사무실에 티켓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황당할 때가 좀 꽤 있어요. 그렇지요? 관장님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들까지 오면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가끔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해 보셔서 그들에게 패널티 기준이 아니라 하남시 문화 향상 차원에서 관장님께서 깊이 관찰하시고 고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시민참여 축제사업별 예산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무대지원인력 운영 현황까지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진희

박진희위원

점점 하남이 문화가 중심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 팀장님들, 역사박물관 관장님 모두 고생많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김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여기계신 팀장님들과 대표님 다 같이 공동적으로 느끼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금 단체이다 보니까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공연의 질 선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 아니면 대관하는 단체들 리스트업을 하셔서 시 담당 과하고 미리 협의를 하셔서 어떠한 규정을 정해서 공연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도 문화체육과 행정감사때 그 부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상주단체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질이 떨어진다, 볼 만한 공연이 없다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저희는 그 부분들을 배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더 고민하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재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방문화진흥법상 계획을 잡게 되어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기도에서 수립을 해서 지표조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달리 저희 시에서 아까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수요조사라든지 저희가 스타필드 하남 입점이 곧 되고 지하철 적자부분에 대해서 문화가 할 역할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도시과 등등 재단하고 연결해서 이번에 지표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꼭 같이 협업을 해서 마이스산업을 꼭 하남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표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 먼저 질문하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대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경기도하고 문체부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말에 완성이 됐어야 하는데 늦어져서 금년 10월까지 가고 있습니다. 10월 달 전에 하남시가 다음 주 정도에 하남시계획을 제출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전체 경기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희로서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하고 중장기계획이 굉장히 맞물려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가 시나 도에 전체적인 지역문화발전계획을 그것에 따라야 되고 그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표조사를 시작 안하고 있는데 우선 8월부터 문화유적관련 지표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적 그다음에 동호회 또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자원들 이런 분야를 8월부터 조사하고요.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하반기에 계획이 잡혀있다는 것을 이사회때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계속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물론 상위법에 기본적으로 잡혀야지 그걸 토대로 하는 건 맞습니다. 하남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라는 부분들이 점점 필요하고 저희 나름대로 관광산업으로 가려면 재단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재단이 사실은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려면 재단에서 더 큰 노력을 하려면 지표조사가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지 그다음 모든 것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등 도시과 지표조사에 같이 참여해서 시 발전 현황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자 말씀을 드려놨고 이번 감사가 끝나면 다시 대표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상주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주단체의 성과라든지 좋은 실적이라든지 지금 2년차지요? 같은 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상주단체는 작년에 했고 올해 2년차인데 올해 봄에 한 번 했습니다. 공연들이 다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서 올해 공연실적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데요. 제가 조금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상주단체가 여러 방향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연극도 할 수 있고 무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오케스트라 한 거는 오케스트라의 활용도가 제일 큽니다. 아시다시피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실외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창작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것이고요. 실제로 봄에 하남 봄문화마당에서도 같이 활용을 했고 하반기에도 공연장에서 4차례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 거기에다가 클래식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음악발전, 정서함양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 결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년차인데 아직 그렇게 큰 결과는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적인 문제가 문화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취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좋다, 어떤 작품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남시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 제일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케스트라도 중요하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 자체에서 개발해서 작품을 새로 개발해서 제작 공연해서 다른 지역에 더 공연을 홍보하거나 다른 지역의 기획공연으로 갈 수 있는 공연들을 저희 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하려면 상주단체가 내년도 3년차인데 그대로 가실 건지 아니면 다른 장르의 상주단체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정해진 건 없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상주단체가 있으면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자체로 공연을 꼭 제작해서,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공연이 어린이공연이기 때문에 어린이체험이나 공연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교육작품을 만들어도 다른 지역에 충분히 기획공연으로 저희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 나무고아원에 유아숲이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재단에서도 나무와 맞는 아니면 숲과 맞는 공연을 제작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하고 상설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보시면 재단도 홍보할 수 있고 재단이 잘 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공연 개런티가 많이 올라가서 많이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방방곡곡’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잖아요, 한문연하고. 몇 %지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50%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50%, 50%요? 한문연의 방방곡곡 사업에서 좋은 공연이 있으면 거기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방방곡곡 작품으로 저희가 객석을 어느 정도 일부는 많이 채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예산절감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저희도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4억이었는데 올해 4억 7,000으로 늘었고요. 사실 지원금이 내년까지는 괜찮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원이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음은 문화마을 시범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고 대표님 되시면서 첫 업무보고때도 이 부분을 많이 어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진행이 안됐고 하반기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조사라든지 주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업무를 상반기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조금 게으름을 폈습니다. 한두 달 늦어지고 있는데 이 행감 끝나고 바로, 지금 사업계획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들을 모시고요. 저희 생각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거기에 동참하는 동 주민들과 같이 문화마을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많지 않은데 성남에 한 군데가 있고 경기도 양평에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필요하면 교육도 가고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생각이고 하게 되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한 마을에 지속적으로 문화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속성입니다. 그냥 단발성으로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인데 문제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할 것이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님도 아까 말씀이 있으셨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준비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벌써 그게 다 끝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하반기 얼마 안 남았고 가을에는 재단이 제일 바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전조사를 하고 시민들과 설명회를 하고 다른 지역에 갔다 오고 계획 잡고 그걸 언제 다 해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지 저는 조금 계획이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닌가 싶네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늦었는데요. 저희는 이걸 내년도에 끝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3, 4년 4, 5년 길게 보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길게 보더라도 올해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늦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 동사무소하고 주민센터와 하시면 중복 수혜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또 비슷한 것들을 한다면 수혜를 보시는 분들은 계속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계속 혜택을 보고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시민들 반 이상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시는 분들만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센터에서도 하고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수요조사들을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지표조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 시 만의 지표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 계속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례지구도 생기고 미사지구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미사와 위례도 하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은 어떻게 홍보를 하실 지에 대해서 계획 잡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마을관련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재단에서.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지금도 이미 하고 있고요. 새로 위례라든가 미사지구에 공연기획팀 특히 많이 가기도 하고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미사쪽은 많이 홍보가 돼 가고 있는데 위례는 사실 거리상 하남까지 공연 보러온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생활문화라든지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례 같은 경우는 많이 소외된 상황입니다. 위례쪽으로 해서 거기야말로 동사무소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쪽에서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같이 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위례쪽 주민들을 챙길 수 있도록 특히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대팀에서 백스테이지투어 혹시 진행하고 있나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상반기에 4건을 했는데요. 미사강변중학교 학생들이 6월 달에 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여러 채널로 입소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무대 뒤쪽에 가서 공연장시설, 무대기계들, 조명, 운영장비 이런 거 설명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공연장의 돌아가는 상황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아이들 보험은 들고 하시는 건가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당에서 큰 사고가 있었고 무대 장비 자체가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정말 좋고 요즘에 극장에서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공연보다 백스테이지투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학생들이 보험을 들고 온다든지 해서 안전적인 부분들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자유학기제잖아요, 2학기때는. 학생들이 올 때 한번 쓱 둘러보고 단순히 견학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연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담당 팀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아이들 교육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우선 극장 하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백스테이지투어를 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유학기제라든지 체험학습 이런 것들은 박물관 쪽으로 많이 요청이 오고 있고요. 지금 박물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지요. 박물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에 역사가 됐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생겨서 학부모님들은 수능에 대한 것도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학습과 문화를 같이 하면 더 창의적인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무대 지원인력을 보면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적으로 그 쪽에서 팀이 다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팀이 들어와도 거의 150에서 200만 원 선에 계약하면 오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그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두 건 정도는 200만 원이 넘어가요. 이거 자체 무대팀에서 한 건가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외부인력입니다. 외부인건비……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기획공연 계약할 때 같이 그 안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별도입니다. (관계 직원을 보며) 아, 별도인가?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장 팀장님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무대기술팀장 박만진입니다. 작년에 제가 공연기획팀에 근무하고 있을 때 드럼스트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청공연 중에서 400만 원 정도를 네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기술 인력을 저희가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400∼500 정도를 네고했고요. 그리고 케미콘서트 딕펑스&마마무 같은 경우는 음향하고 이런 것은 들어오지만 조명이니 뭐니는 저희 것을 쓰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세팅을 3∼4일 정도 해 주는 것으로 미리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케미콘서트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음향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재단에서 했으니까……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케미콘서트는 대신 그래서 초청료를 좀 적게 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일부 금액이 다 네고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답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재단이 돈 먹는 하마다, 질이 떨어진다,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로 열심히 하시는데 기운 빠지실 수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재단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문화재 발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재 발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에게 질의할게요. 역사박물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문재범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역사박물관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현재 일곱 명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나머지 분들은, 여기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관장 포함해서 일곱 명 있고요. 기간제 한 명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2급, 3급, 4급 5급 인원은 어떤 인원들이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현재 박물관에는 전문직 4급 한 명만 정규 직원이고 나머지 관장 포함해서 다른 직원들은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문직이 몇 급이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전문직 4급 한 명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럼 2급, 3급은 없는 겁니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런데 여기 기본급하고 연봉현황이 들어와 있어서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그거는 전체 문화재단 현황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제가 역사박물관 현황만 뽑아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역사박물관 라급이 있어요? 이 라급은 문화재단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역사박물관에는 관장인 제가 가급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다급으로 세 명이 있고 마급 한 명, 라급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지금 우리 역사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역사박물관의 인건비가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확인해 봐도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인근 시군은 과거에 우리 역사박물관 과에서 운영하던 식이고 우리는 문화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근 시군에 알아보신 게 있나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현재 인건비 부분은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현재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문화재단 직원들입니다. 박물관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문직 한 명 빼고 나머진 다 계약직으로 있고 계약직의 급여가 비교해보시겠지만 제출한 내용에 보시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인근 시군의 운영현황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진 못 하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인천시립박물관 소관의 검단선사박물관이라든가 남양주, 양평, 판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은평한옥박물관 이런 쪽은 전부 다 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남양주도 그렇습니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남양주도 관장부터 해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남양주는 우리 시보다 훨씬 인건비가 낮다고 하던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인건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소관으로 되어 있는 데는 경기문화재단에 들어가 있는 경기도박물관이라든가 경기도미술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은 재단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관한 고양시 소관의 고양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재단으로 위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핵심이 뭐냐하면 재단에 속해 있는 곳하고 재단에 속해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급여 차이가 있는데 그 급여 차이가 재단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지 그걸 여쭤보려고 인근 시군을 여쭤본 거예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다른 시군의 현황은 제가……

수봉

오수봉위원장

인근 타 시군의 급여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알았어요. 그럼 사실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다급이 세 분이잖아요. 다급 연봉이 거의 4,000만 원 정도 돼요. 4,000만 원이면 저희 의원들 연봉보다 좀 높거든요? 그래서 적다면 적겠지만 그렇게 적은 연봉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운영할 때는 우리 하남시에 매장문화가 많기 때문에 유능한 인력들을 채용해서 매장문화를 발굴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지자체에서 발굴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문화재청에서 지침을 통해 대학박물관과 공립박물관들은 민원성 발굴엔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저희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다 협의해서,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공식적입니다. 비공식적으로 하남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시굴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올 7월에 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시굴하고 발굴은 다른 거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지금 저희 조사현황을 보시면 전체 조사에서 발굴은 1년에 한 건 정도씩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박물관의 역할로는 저희가 발굴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하남 시민들의 문화재 관련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밝히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공립박물관에서 수익 목적으로 발굴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부임했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발굴건수라든가 문화재 조사건수는 분명히 지침 이전과 현재까지 변함없이 하남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표본조사나 시굴조사나 입회조사나 지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민원 해소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발굴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하남시 같이 매장 문화가 많은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분들을 처음에 채용할 때는 그 많은 매장문화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채용한 거 아니에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발굴을 못 하도록 문화재청, 조금 전에 문화재청 지침인가요, 내규인가요? 어쨌거나 지침에 의해서 지금 못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현재 국립박물관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시굴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발굴은 어쨌거나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발굴 같은 경우에도 학술발굴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암산도 학술발굴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니, 지침에 그렇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거는 개발에 수반되는 발굴을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립박물관은 공익 목적의 조사를 하지 일반 민간재단들처럼 수익 목적으로 조사하지 말라는 게 지침의 주요내용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우리 시는 수익 목적의 발굴이 아니니까 가능하다?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박물관 기간제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한 명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두 분 아니에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한 명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지금 안내데스크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전체가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자원봉사자예요? 두 명 아니고 한 명이에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한 명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계약직 이 분들 말고 기간제 한 분?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거 혹시 책임질 수 있어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전체 인원 배치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지침을 저한테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 부분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대형버스 운영 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 재단에 차량이 몇 대지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차량이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석 대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세 대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 넉 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봉고차가 몇 대, 소형차가 몇 대, 대형차가 몇 대입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소형차 하나 그다음에 그랜저 하나, 승합차 하나, 박물관 하나 해서, 죄송합니다, 다섯 대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섯 대 중에 소형차가 하나……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다음에 중형차 그랜저 하나 그다음에……

선우

이선우하남문화재단시민축제팀장

버스 하나.

진희

박진희위원

승합차 하나, 그럼 대형차가 두 대입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물관까지 하면 두 대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형차 사실은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차 값도 다 시민들 세금입니다. 앞으로 혹시 그 차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차량이 있으면 그만큼 활용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거의 1년에 한두 번 쓰시나요? 1년에 몇 번 쓰세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론 한 달에 많이 써야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필요 없으면 차가 필요한 타 단체에 주시든지 아니면 차를 어떻게 활용하시든지 그러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차를 세워두실 것인지 아니면 부서 팀장님들과 상의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형차 한 대 금액이 적진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대 대형버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활용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한 대를 공연차량으로 만들어서 외부 찾아가는 공연을 할 때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차 전체를 랩핑해서 재단 홍보용으로 쓴다든지 그리고 어린이공연 같은 경우는 농촌동도 같이 있고 위례도 있고 미사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 공연 같은 경우는 단체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운전하실 분이 없으셔서 그렇다고 하실 수는 있지만 운전하실 분이 없어서 차를 못 쓰면 다른 단체에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저한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전시장 운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승용

김승용위원

박물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박물관장 문재범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9-18쪽 우리 자료 준 거 보면 2015년하고 2016년에 문화재 구입 실적이 없다고 보고 했어요.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말에 부임해가지고 박물관 전체 소장품 내용과 전시활용 내용에 대한 전체 파악이 덜 끝났기 때문에 무리해서 유물을 구입하지 않고 유물 구입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6년……

승용

김승용위원

잠깐만요. 박물관장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2015년에는 구입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서 이걸 불용 처리했다?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016년에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2016년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전체 유물 구입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결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공람절차와 공매절차까지 겪어서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보고기 때문에 구입실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건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이다?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하반기에 어떤 문화재를 구입하려고 하지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현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 중에서 비어 있는 고려시대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하고 조선시대 중에서도 여성사 관련된 유물들이 지금 공백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어떤 문화재들을 구입할 것인지는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네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큰 틀에서 어떤 형태의 문화재를 구입한다는 것까지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타 박물관의 관리현황 중 시 박물관 이관이 209점 있는데 정식 이관 받은 유물입니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209점은 정식으로 저희가 장기대여 형태로 전시하고 있는 유물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대여 받았다고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관 받은 유물이 아니라 대여 받은 유물이 209점이다?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유물들은 출토유물입니다. 출토유물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박물관이라든가 다른 박물관에서 그걸 전시하기 위해서는 장기대여 형태로 유물을 빌려다 전시하는 형태입니다. 소유는 여전히 국가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대여기간이 얼마 돼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현재 1년씩 계속해서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현재 저희 개관해서 2년째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년째 장기대여를 받고 있다?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면 대여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저희가 장기대여가 불가능한 유물들 같은 경우에는 교환 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경우에 유물의 손상이 우려되는 목재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대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다른 것을 다시 빌려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물관장께서 이관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제가 들었어요. 속기록에도 남아있고요. 그런데 한 건도, 0건입니다. 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 행감 때 이관을 받도록 노력해서 받겠다고 했는데 금년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왜 이관을 안 받았는지 추진에 대해서 설명 자세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이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등록된 것은 작년에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저희가 법적으로 직접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문화재청과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유물에 대해서는 분실유물과 마찬가지로 발굴돼서 정리가 된 다음에 소유자 확인공고를 90일 동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절차들을 겪어가지고 현재 문화재청에서 올해 중으로 위탁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게 380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까지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경기도로 이관되면 바로 하남시로 위탁이 가능하도록 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문화재청 담당자라든가 문화재청 해당 부서하고는 지속적으로 공람절차라든가 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로 이관을 시키고 경기도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하남시로 위탁되도록 모든 것을 시스템화시키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노력을 했는데.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현재 해당 절차들이 진행 중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 이거야.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이 안 됐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부터 하나하나 법적인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금년에는 이관이 될 수 있어요?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저희가 위탁보관 형태로 하남시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관장님, 우리 하남시에 박물관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다른 기관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이관해 오겠다는 식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했었습니다, 시장께서. 그래서 저희는 박물관을 유치하는 데 반대하지 않고 승인해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박물관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없는 것은 결국 직무유기입니다. 지금까지 박물관 개관해가지고 실적이 하나도 없다, 유물도 이관한 게 없다, 이거는 박물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재단 조복행 대표님까지 전부 다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현재 보고서에 거론되어 있는 209점도 이관하고 대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국가 소유의 유물을 전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 전시관으로 이전되는 겁니다. 209점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범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종대학교 박물관이라든가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게 305점하고 267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귀속 절차를 밟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도 국가귀속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위탁 보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이나 대표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잘 내리셔가지고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작년 행감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결과물은 제로입니다. 앞으로 이 추이를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범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들어오세요. 그리고 대표님, 저는 오수봉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이 문화재 발굴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대표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뭘 나름대로 파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하남이라는 도시가 역사도시고요. 역사 관련 유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취지가 1차적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남에서 출토한 유물 같은 것을 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저희 박물관에 모아서 시민들이 직접 보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 허가에 따라서, 역사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건축 허가에 따른 문화재 발굴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 발굴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남시 춘궁동에 보면 땅만 파면 문화재가 발굴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굴사업을 하게 된 근본이유는 우리 하남시에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표님?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까 오수봉 위원장께서 박물관장한테 인원 감축문제, 저도 역시 한 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박물관에는 인원을 더 감축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한 명의 발굴인원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재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표조사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문화재 발굴문제에 대해서는 박물관장이나 문화재단 대표님께서도 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술회관 전시관이 있어요. 활용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시관이 거의 적자잖아요. 활용을 못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신 부분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시장 활성화요. 사실 저희가 1년에 전시를 기획하는 게 네다섯 건 정도 되고요. 대관 전시가 열 건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유료로 하는 게 두 건 정도 되는데 방학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전시장이 약간 틀이 원래 본격적인 전시장이 아니고요.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반 갤러리나 이런 것보다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로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전시, 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하남 시내에 있는 예술인들, 예총이라든지 미술협회라든지 공예협회 이런 단체들하고 제휴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도 많이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그럴 때 올해 처음으로 교육용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기보다 유치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했는데 사실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좀 많이 안 들어왔는데 콘텐츠도 다양화하고 홍보도 노력해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저희가 실버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이 안 되더라도 보면 체험형으로 해서 “박물관은 살아있다”인가요? 장기적으로 했었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험과 공연과 교재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로 해서 복합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저희 재단에서 개발도 해야 되지만 그런 작품들이 있으면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일부 유료로 진행해도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전시관을 사실 너무 방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계획을 짜실 때는 전시관에서도 할 수 있는, 공연하고 묶어서 한다든지, 전시관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생활문화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생활문화이기도 하지만 공연과 연계되고 기획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공연기획 부서인가요? 하고 축제팀 같이 상의를 하셔서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면 해마다 이 시기에 우리 재단에는 이런 전시가 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같은 경우는 두세 달씩 장기로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체험을 하지만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위주로 전시관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역사 관련되어서 수능에 과목이 지정되면서 엄마들이 역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역사박물관은 말 그대로 역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용으로 개발한다면 학생들하고 충분히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박물관에도 기획을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 따로 계시나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따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연이나 전시라든지 전체적인?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시 기획자.

진희

박진희위원

전시만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저희 재단하고 따로 그 분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시고 하시나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늘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재단하고 박물관이 별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 자체도 박물관에서 문화재 관련된 부분들은 박물관만의 지정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학생들 체험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활문화팀이라든지 아니면 공연기획팀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축제 개발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박물관에서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공유하셔서 내년도에 전시관은 전시관대로 지금보다 조금 활성화시키시고 역사박물관의 전시는 그 이름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지표조사가 중요하다, 중장기계획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모든 것들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내년에 준비하시는 게 문화축제인가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역사문화축제.

진희

박진희위원

예, 역사문화축제 그 부분 이성문화축제하고 같이 접목하셔서 유형문화재든 무형문화재든 하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남” 하면 그 축제가 딱 떠오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꽃잎이라는 작품으로 자체 레퍼토리 지원사업해서 한 적 있었잖아요. 그게 지속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작품도 좋고 취지도 좋았지만 대중성에 조금 못 미쳐서 그런 것 같은데 자체 공연 제작을 하실 때는 대중성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형 작품을 만드셔서 재단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대표님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시관이 어떻게 보면 접근성 차원에서 위치가 불편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저도 가끔 가 보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에 어떤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오잖아요. 대개 개관일도 보면 다 관계있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뭐 전시한다, 사진 전시한다, 미술 전시한다 해서 보면 관심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궁금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이 전시관에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없어요.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광고성도 가미해야 되는데 광고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사진을 전시한다고 하면 전문가 차원에서 기초안내 설명을 해 준다든지 교육이 있다든지 해서 이쪽 공간에 오신 관객을 위주로 해서 또 서비스 차원에서 셀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술은 미술기법 같은 것에 대해서 다소 설명해 주면 가정주부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비전문가들도 와서 관심 가지고 집에서 심심할 때 한 번씩 그려볼 수 있는 지혜를 부여해 준다면 관객은 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예 같은 경우는 어떤 관객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글을 서비스해 준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가훈을 재능 기부해 준다든가 이러한다면 서예 부분에서도 관객이 있을 것 같고요. 공예 부분 있잖아요. 공예품, 도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예 부분도 이쪽 앞에다 체험공간을 만들어주면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와서, 간략한 체험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가족들이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도 물론 위치도 위치지만 현 전시관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협의도 좀 하고 이 분들 다 모아가지고 전시하기 전에 1년에 1, 2회씩 상반기, 후반기 해도 좋고 전문가들, 대표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 개선을 만들어 도출해낸다면 관객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관심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설명, 해설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도슨트라고 부르는데요. 도슨트를 고용해서 전시회를 설명하고 작품 해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큰 전시회의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관심도 늘어나고요. 교육도 돼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콘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1년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주로 교육에 관련된 콘텐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체험 같은 것도 지금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애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많이 오고 있고요. 그런 체험 전시회를 사실 많이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유아용, 어린이용만 되기 때문에 어른용 이런 것들이 다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전시는 일단 성인 공간으로 해야 되겠지요. 성인 중심으로 하되 아이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엄마와 같이 약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지도받아가면서 한 장 슬쩍 가훈이라도 써가지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개 개관식 날 보면 음식 준비하잖아요. 그런 공간보다는 체험을, 예를 들어 관계 기관장들이나 시⋅도의원, 국회의원들 가도 그런 체험을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모습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들과 같이 한다면 아마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일단 관계자들하고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소속직원 인사현황 및 징계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소속직원 인사현황 관련과 10번째 소속직원 초과근무 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승용

김승용위원

대표님, 29-25쪽에 보니까 답변내용에 2015년 10월 12일에 팀장 인사를 단행하셨어요. 그렇지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팀장 인사는 대표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인사하실 때 대표님은 이 분이 무엇을 전공했고 그동안에 무엇을 담당했고 전문분야가 어떤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어디다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이 팀장이 일을 하는 데, 업무를 하는 데 문화재단 쪽에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인사하시지 않습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이번 인사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로서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일반 3급 행정업무를 맡은 사람이 시민축제팀장으로 갔어요. 감사장이니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공연하던 사람이 무대기술팀장으로 가고요. 무대조명이 경영팀장으로 갔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전문분야는 아니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대 조명하던 사람이 경영으로 가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특수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소신 있는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재단의 인적 구성 여러 가지 인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상당히 많이 고민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직책에 따라서 자기 일만 쭉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전문성도 있지만 직책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대표님도 고민 많이 하셨겠지요. 고민 많이 하셨고 대표님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인사를 이렇게 단행할 때는 고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무대조명 같은 분을 경영팀장으로 갖다놓는다면 무대 누가 담당합니까? 그런 분은 특수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전문분야를 하고 왔을 텐데 무대조명하는 사람을 경영팀장으로 앉혀놓으면 혹시 대표님하고 너무 긴밀한 관계가 아닌가 오해도 받지 않았습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팀장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사심 없이 인사를 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문화재단은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인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조직 구성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10년 동안 인사가 없던 것을 대표님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항간에 문화재단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질문하게 됐고요. 그건 잘 알겠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일부 팀장 중에서 할 일 없이 출퇴근만 한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솔직하게,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글쎄, 위원님께서 어느 팀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팀별로 조금 업무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부서는 바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특정한 시기에 바쁠 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축제팀을. 팀을 신설한 목적은 사실 저희 재단이 그동안 축제를 안 해봤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에서 축제를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상당기간 연구도 하고 견학도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신설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팀별로 약간의 업무량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은 언젠가 한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지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대표님이 솔직히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앞으로 문화재단 팀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저도 감독하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직책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출퇴근도 안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저희가 모르는 것 같지요? 다 제보가 들어옵니다. 팀장들은 잘못하는데 문화재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치는 분들이 “나는 팀장이니까 출근 안 한다.” 반드시 대표님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팀장 있으면 과감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다음 소속직원 초과근무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년 동안 32명이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로 연간 약 1억 7,754만 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재단 전체적으로 대체휴무 805일을 실시했지요? 인정하십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인정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특히 무대팀은 7명이 392일을 썼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평균 56일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재단 직원들 일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대표님의 통제가 약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시다시피 공연이라는 것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 많이 발생하고요. 저녁에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근이라든지 휴일 그다음에 또 야간에 근무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따른 정상적인 수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대표님께서 보실 때 초과근무에 대해서 지극히 정상적이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극히라는 표현보다도 사실 저희가 초과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시간제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급은 아무리 많이 해도 한 달에 25시간 이렇게 한다든지 5급은 40시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대휴를 많이 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의 특성상 초과수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대표님, 하남시 본청 초과근무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잘 모르지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남시에는 2013년에 619명이 약 12억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2014년에는 633명한테 13억 5,000만 원이 나갔어요. 2015년에는 599명한테 6억 9,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그만큼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에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역시 2015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근무수당을 줄이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꼭 근무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근무시키고 불필요한 시간에 근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표님. 토요 근무제를 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특단의 노력으로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표님께서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시간외근무를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의를 하고요. 저도 당연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재단이 계속 고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만 재단의 특성이 다른 사람 놀 때 저희가 일하는 반대 구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토요근무제를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대표님께서 초과근무수당 일 열심히 하고 밤늦게까지 수당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특수성도 있고요. 대표님은 제가 볼 때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복리후생비 정도로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장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조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비용절감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재단이 이런 식으로 고정비가 올라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서로 많이 해야 되고요. 그건 저의 고민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들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재단 사례들도 있는지 찾아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맞습니다. 답변해 주셨듯이 대표님 이하 팀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초과근무수당 문제, 저희가 1년에 44억이라는 하남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산을 절약한다는 정신 하에서 문화재단이 시민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팀장들이나 대표님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시민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인정하면 괜찮지만 출근도 안 하시는 분들이 초과근무수당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김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시청직원들 초과근무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월급 받는 것 외에 초과수당 전체 10억 이상이 돼서 전체적인 낭비고 여러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부족으로 돈 1,000만 원 주기도 정말 어렵게 주는 데가 있는데 공무원 분들이 초과수당을 물론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부서까지 옮겨 다니면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적 하는 건데 인원이 전체 몇 명이지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33명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초과수당 한 게 36명으로 되어있는 건 뭐지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퇴사자까지 과거 2015년……

미숙

방미숙위원

아, 포함이 돼서 전에 한 부분, 2015년도 것이니까. 그러면 그분들 빼면 몇 명이에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33명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33명이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론 공연이 토요일, 일요일 다 있어요. 의원들한테도 기본적으로 공연에 대한 일정들이 들어오니까 알지만 그러면 33명이 다 출근을 똑같이 하시나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아닙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900만 원, 800만 원 기본 적은 사람이 100만 원 선이에요. 800, 700, 900 다 똑같이 출근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총 인건비가 1년에 문화예술회관이 가져가는 게 얼마지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 팀장 아시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안길호입니다. 2016년도 인건비가 15억 7,9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5억 정도에서 1억 8,000정도 초과수당으로 나갔으면 거의 13%정도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3%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문인식하고 계시나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문인식 체크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지자체장이 시청직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문화재단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대표이사님께서 전체적으로 그런 실태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문인식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계신지 실태조사를 하십니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문인식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하는 걸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냐고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고 계시지요. 제대로 출퇴근을 하고 그 이후에 지문인식을 하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20시간까지 요구하기는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30시간 초과수당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33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나름대로 다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초과수당이 지급돼야 되지만 김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어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초과수당 받아가는 건 맞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하남시를 놓고 봤을 때 많은 큰 사업들이 있어요. 부서별로 지적하고 사업을 얘기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서 1년에 1억 8,000씩 초과수당을 받아간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절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주시고 말씀드린대로 30시간이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잘 숙지하시고 가능한 문화재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은 하남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하남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행

조복행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오늘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남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시립도서관장 김주하

수봉

오수봉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도서관건립 계획과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다음 질문과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지역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도서관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하남에 7개 도서관이 있고 덕풍 작은도서관 그리고 신장도서관이 리모델링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장도서관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신장도서관은 2017년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함발생이 되면 보수를 통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012년도에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어요. 맞나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시설 규모면에서도 신장도서관 같은 경우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 같은 경우는 나룰도서관도 문제지만 신장도서관도 개관하기 전 1시간 반 전부터 아이들이 나와서 줄을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시게 되면 리모델링 계획을 꼭 같이 세우셔서 일부 확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충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2017년도 언제쯤 예정에 있으신가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017년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지만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관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사도서관 같은 경우 제1도서관이 추진이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예산인데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실 또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미사 제2도서관은 하남미사지구단위계획 변경심의에 통과됐습니다. 부지는 확정이 됐는데 저희한테……

진희

박진희위원

제1도서관인데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예, 현재 추진현황은 조달청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2016년 7월 13일 설계공모사업 추진회를 개최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018년도 8월이면 준공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나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예산은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나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시 재정 여건하고 위례하고 미사2도서관 건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어 저희가 2도서관 건립에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미사1도서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대로 국도비가 분명히 꼭 투입되지 않으면 날짜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관장님 지금도 경기도로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가능하다면 많이 가시고 지역구 도 의원이나 국회의원과 협의하셔서 예산이 빨리 와서 도서관이 꼭 2018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2도서관이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부지확보가 되었어요. 주민입장에서 좋은 일이지만 예산을 본다면 관장님이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처음에도 그랬지만 부지 반영 자체가 지금 필요가 없어서 계속 미루면 또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제2도서관에 대해서 이번에 부지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용역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단하게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저희한테 부지 확정 사항이 통보가 되면 도서관 건립을 위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받은 후에 설계용역으로 추진해서 건축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될까요? 위례도 있잖아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례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장도서관도 안전진단하면 리모델링하셔야 되고 덕풍동 작은도서관은 잘 되고 있지만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바로 추진되면 너무 좋은 일인데 괜히 시민들께 투융자심사 끝나면 설계용역해서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면 또 하남시는 왜 행정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더 불신만 생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바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국도비만 확보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도서관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있잖아요. 국도비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서 시민들의 기대치만 높여놓지 않도록 시민들께 말씀하실 때도 신중하게 답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례도서관도 시급하긴 해요. 위례도서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위례도서관은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금년 말 확정예정이고요. 위례도서관 같은 경우 2020년 개관 예정입니다. 대안으로 위례주민센터에 스마트 도서관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스마트 도서관은 어떻게 진행해서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스마트 도서관은 부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경기도에 예산지원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빠르면 2학기 때 가능한 건가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2학기 때 하남시 추경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자도서관 시스템하고 스마트 도서관은 다른 개념이지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다른 개념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스마트 도서관 같은 경우 거기에서 책을 대여할 수 있는 건가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책을 대여합니다. 신간 500권까지 가능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그 부분 또한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쪽이 너무 힘든 부분을 아니까 스마트 도서관이라도 일단은 시작을 하시는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시민들은 스마트 도서관가지고는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도서관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험기간 같은 경우 그리고 미사 같은 경우는 모든 문화기반시설이 많이 되어있지 않지만 도서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신도시라서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아이들 교육인데 아이들이 도서관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미사관련해서 나룰도서관을 이용하지만 그쪽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쪽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열람실 이용자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중고등학교 시험기간에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급증하는 현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시험기간 중에 체계적으로 좌석관리도 하고 도서관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험기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학생들이 못 들어가서 계속 줄 서있다가 집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풍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리모델링 준공을 하고 2016년 11월 개관이에요. 이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인거지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이거는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8월 15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작은도서관은 기본 시립도서관과 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체크하셔서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좋으니까 지원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연계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하셔서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장님, 신장도서관하고 나룰도서관 12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늦은 시간 때문에 안전의 문제하고 소음의 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것들은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주로 어떤 민원들이에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개관시간을 23시까지 단축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과거 24시간 연장할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연장이 됐나요? 그건 아니지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건 아닙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저도 여러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거는 특히 신장도서관 쪽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나 봐요. 더러는 경찰관들도 출동해서 오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귀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시간 정도 당기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늦은 시간에 범죄에 노출이 돼 있어서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건 저희가 차후에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12시까지 하다가 1시간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줄어드는 것에 대한 민원도 제기가 될 텐데요.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셔서 인근 타 시군도 보니까 거의 12시까지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서 시간 단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행규칙만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하

김주하하남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1차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