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내면, 지역경제과, 농촌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내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내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내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장 신광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28회 화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우리 류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최광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내면 행정감사에 앞서서,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종덕 총무담당입니다. 정성섭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장현철 민원담당입니다. 최종덕 산업담당입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군수 주관으로 7월 중 주요업무 보고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을 주요 업무보고의 자리에 좀 보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아, 총무계장님이요?

네, 총무계장만.

10시부터 하나요?

네, 10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내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감사를 주요 사안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중에서 직원현황하고 분장사무, 그리고 지역현황과 주요기관, 작목반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군·관 하나 되는 화합행정 실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내면은 15사단을 비롯해서 27사단,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1개 면에 2개 사단이 주둔한 곳입니다. 따라서 민·관·군 화합행정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군 상생협의회를 저희가 3월 달에 한번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관·사회단체장 정례회의는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3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협의회는 12번 중에서 지금 6회를 마치고 7월 22일 날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대민지원 현황은 영농 대민 지원은 지금까지 6가구에 대해서 53명을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5월 달에 강풍피해 복구 대민지원은 149명을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호우피해복구는 저희가 150명 인력을 지원 받아서 장비가 태비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역량 기반 강화로 도약하는 사내면 구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현재 인구가 7,069명입니다. 목표가 7,500명입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 및 군부대 미전입자 전입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초임장교들이 왔을 때 지난번에 6월 24일 날 27사단 초임장교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 관광지라든지, 전입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교육을 시킨 바 있고, 15사단에 대해서도 7월 4일 날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종합문화센터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설장구, 그다음에 한문서예, 냅킨아트, 에어로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통기타라든지 난타를 추가를 해서 프로그램 다양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날 저희가 화천군 대표로 해서 에어로빅 대회를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출전이기 때문에 큰 성과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면에서 나간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교류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를 해 주시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 때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데, 그리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곳, 교류를 해서 우리 군에 실질적인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체계를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은 참 빈약합니다. 동심축제 기간에 성남시 단대동에서 왔다 간 것이 전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은 이게 각 읍·면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찾아가는 그물망 복지서비스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및 지역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린 다면, 저희 노인수가 1,067명이고, 다문화가정이 38가구에 150가족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253명, 장애인 수가 468명입니다. 이 숫자는 거의 화천읍내하고 많거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신청대행서비스 강화입니다. 주요 대상은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인 600여 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실적은 지금까지 긴급복지서비스 4건, 복지사각지대 발굴 10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 인사에 군수님께서 우리 사내면 쪽으로 복지직 7급을 1명을 충원을 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활발하게 복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서민생활안정 일거리 창출 또한 이것도 다른 읍·면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햇골 목공예 집중육성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주 생산품은 산천어필통이라든지 독서대, 나무의자, 아니면 주문을 했을 때에 제작을 하는 정도인데 실제로 과거와 같이 기술적으로 복주머니를 깎는다거나 그런 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9,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대비 판매실적은 상반기 때 1,3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민간 쪽으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게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실제로 예산대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그게 안 될 시에는 민간에 넘겨가지고 더 효과가 있는지는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 넘치는 지역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동심축제 1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1만 6,000명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3만 명이었는데 적은 이유는 군부대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병력들이 못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축제는 지난해 11만 명이 왔었는데 올해는 실제로 인원이 얼마가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그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페스티벌은 지난해 3,000명이 왔습니다만, 이 숫자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좀 다양화해서 더 많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축제를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사내권 지역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좀 상인들이 주민들이 잘사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7사단 신병수료식을 통한 잠재 관광객 유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부터 102보충대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대략 우리 사내면에 오는 인원이 4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사내면에 안 왔던 사람도 대다수일 거다. 그래 가지고 상인간담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8월 초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떤 생각을 상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하고, 그리고 어떤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 개인홈페이지 활성화, 블로그라든지 SNS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친절하고, 친절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업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좀 비중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면회 신병 일일부모 행사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매 기수마다, 부모들이 안 오는 그 사안입니다만 이런 병사가 발생이 됐을 때에 저희 예비군소대장을 비롯해서 면에서 일일부모 역할을 해서 이분들이 소외 받지 않는 그런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번, 꽃으로 덮힌 아름다운 사내경관 조성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로화단 조성, 그리고 대형 가로화분 조성, 걸이형 가로화분 조성을 했습니다만, 이번 장마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보기 좀 흉한 부분이 있는데, 보식이라든지 정비를 통해서 토마토축제를 앞두고 좀 화려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병가족과 함께 하는 테마 탐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을 알리자’라는 측면에서 신병 면회를 오신 사람들, 우리 지역을 찾는 군인들하고 관계된 분들을 모시고 평화의 댐까지 카풀로 타고 가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감성마을이라든지 천문과학관 투어를 한번 실시를 해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버스를 대주게 되면 또 선거법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버스지원을 받는 방법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실제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군부대와 협의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육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풋살이 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파악한 것은 75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77연대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맨땅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처치하더라도 신교대가 없어지게 되면 여기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면서 이것마저도 못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사내체육공원 쪽에 보면 인조잔디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부하고 협의를 추진했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9월 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풋살 경기장을 한번 내년도는 만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내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신광태 면장님 현안사업 보고하시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SNS로 주민들과 소통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신데, 그 마을에서 면에서 밴드를 만드셔서 그 주민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장단점이 있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처음에 밴드를 계획을 했던 것은 면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그분들이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다, 라고 해서 밴드에 사진 하나 올리는 것으로 충분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공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을 물론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만, 그게 전파가 깊숙이 안 되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실시를 했는데 효과는 지역주민들이 몰랐던 분들이 서로 알게 되는.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나는 참 외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밴드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지금 289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단점이다 하면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는데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올려달라는 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밴드에 올라오게 되면 일단 우리 계장들이 부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을 갖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찾아오는 민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은 조금... 면사무소를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조금 수월하게 민원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거기 27사단이 외식의 날을 정해서 나와서 하루 외식하는 날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간부 위주로 해서 점심 때,

한 달에 한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씩?

일주일에 한번.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상이 요새 걸리고 그렇게 되면 못나오는 날이 또 많습니다. 훈련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계획은 어차피 사단장님께서 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의 지역경기를 위해서 아주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 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내면은 유난히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감하게 이런 거는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정말 필요한 그런 도농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민자치도 5개의 자매결연을 맺고 계시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위원장이 바뀌면서 다시 또 새롭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아마 그런가본데...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농산물 팔아주기라든가 이런 게 교류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사내면에는 특용작물과 원예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에 그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상당히 많이, 우리 화천지역에서 최고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

외국인 근로자는 어느 가구에서 하는 있는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인원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농가에 와서 일하면서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도 제2의 피해가 올 수도 있거든요.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건강검진을 무료로 시켜서 우리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단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선 파악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기 센터 혹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센터 쪽에서도 행정을 할 수 분야이기 때문에.

아니, 그쪽 지역이니까 거기서 파악을 해서 그 사업을 이 군에다 요청을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해 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햇골 목공예, 여기는 매년 보면 적자더라고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세울 때도 이거를 질의를 좀 했는데, 이거를 존치를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면장님 말씀하실 때 ‘민간에 위탁할 것인가, 아닌가 판단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좀 안 되면 진짜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해야지, 예산만 많이 낭비가 되는 꼴이 되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 좋은 사업을 하는데 신병가족과 함께 하는 그 테마탐방 투어. 이거 우리 상서지역 15사단에도 상서면에서도 건의를 해보고 싶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천군에서 버스를 대게 되면 선거법 뭐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받고 화천사랑 상품권을 주면 그게 그래도 화천에서 돈이 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군부대에서도 버스가 실제로 낮에는 운영을 안 하는 버스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버스지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화천지역에 약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상품권으로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사내면에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토마토축제를 여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가지고, 면에서도 좀 많은 지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면에서 하는 역할이 참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은 내가 좀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5개를 지금 제가 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사회단체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요 프로그램을 5개 정도 저희가 직접 맡아서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질의를 하는 건데, 사내면에서 계성리 쪽으로 올라가는 비상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 산악차를 타고 와서 계성리 계곡을 넘어가지고 그 계성리 계곡을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 건의를 해서 그 앞에 차단을 시켰는데도 계속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유급관리요원이라도 좀 배치해서 여름 잠깐 동안이라도 환경훼손을 안 시키자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봄에 거기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키를 잠갔었는데 그 키를 끊고 들어가고 자기네가 키를 다시 또 설치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지난 7월, 아니 6월, 6월 말부터 해서 1명을 지금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쪽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그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제 면장님 새로 가셔서 자리를 잘 잡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사내면은 군하고 관하고 농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단이 2개씩 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유치하기도 좋고, 행사하기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마토축제 했을 때 작년에 센터에도 이게 말했는데 약간 실천이 안 돼 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핀란드를 갔더니 토마토농장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농장도 하면서 레스토랑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토마토농장도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식당들 이렇게 보면 물병 있잖아요? 거기다 토마토축제기간이라도 좋고 아니라도 좋으니까 방울토마토 2개만 그 물병에 넣어서 계속 따르면, 토마토야 망가지지 않으니까 계속 물 따라도 망가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왔던 관광객들이 이게 토마토축제의 기간을 실감할 수 있는 이게 될 것 같아요. 별 것 아니지만 토마토, 방울토마토 2개만 물병에 넣어서 이렇게 따르면, 그렇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신선한 충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이벤트는 토마토에다가 장사를 하는데 술잔, 반을 잘라서 속을 파내고 거기다 술을 파는데 한잔에 1,000원 정도씩 파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술을 먹고 그 토마토로 안주를 하는 거야, 그 잔을 가지고. 이런 이벤트도 벌려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좀 주문하고. 토마토축제가 잘 돼서 농촌과 사내면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벤트로 해 보시고. 지금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농장이면서 식당을 같이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모집해 봐서, 강제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이게 아까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교류가 안 됩니다. 면에서 서신도 보내고 교류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안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다른 문제로 또 연결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현재 있는 중에서도 계속 교류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 보면 그거는 항상 얘기하는 건데 생태교란 외래식물을 제거할 때 이걸 아무 때나 때를 선택해서 하지 말고 꽃피기 전 시기, 꽃피기 전 일주일이나 15일 전에 그걸 제거하면 씨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의 멸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해서 꽃 피고 막 꽃 떨어지고 씨 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제거를 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실 때 그걸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햇골 공예는 제가 그때 의원이 됐을 때부터도 계속 햇골 공예가 사업계획서에 뜨지 않는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이게 활성화 안 됐다는 데 대해서는 그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어떤 게 잘못돼서 이렇게 그런가, 이거 한번 좀 잘... 경영진단을 다시 해 보고. 평소에, 평소에 요새 주부들, 군인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가구 만들기라든지 여기 체험하는 게 주로 행사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체험행사를. 평소에도 하나요?

평소에도 도마, 칼도마 같은 주문이 들어온 것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치하기 위해서 산천어필통이라든지 독서대라든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홍보를 해서 군인가족들 아무래도 농민들보다는 여유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요새는 자기 가구를 자기가 만들고, 그냥 책상도 한번 만들어서 보기도 하고, 요새는 침대도 만들더라고, 침대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이런 이벤트 행사를 꼭 한 번 추진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은 공예물들 있잖아요? 화분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 한번 사내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조금 전에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갖고 잔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자.

파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술을, 그 이벤트 행사를 해야 돼요. 술을 따라 먹고 그걸 갖다가 안주로 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말한 겁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우리 새마을, 적십자, 그다음에 이런 사회단체장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할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제가 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이거를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병 안에 빨간 토마토 2개를 넣는 방법, 이것도 토마토축제 기간에 어디 가든지 그렇게 돼 있으면 축제가 진짜 잘 되고 있다, 이런 게 아마 실감나게 될 겁니다. 한번 해 보실 의향이...

네, 알겠습니다.

면장님이 이건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햇골 목공예, 주민들 체험을 유도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요. 그 기간 동안에 한해서...

네,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장소를 거기다 별도로 시설하기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면사무소 어디 한쪽에 만들어가지고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도 오랫동안 이게 활성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에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내면에서 축제가 토마토축제를 위시로 해서 이기자 페스티벌, 동심산촌랜드 여러 가지 축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축제들은 그 지역의 주민의 지역경기 활성화와 소득에 연계가 되는 좋은 그런 축제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준공되는 힐링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내가 보기는 상가지역 주민 상가와 마찰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장님 사전에 그 면밀하게 지금 힐링센터에서 어떠한 음식들을, 그것이 정말로 우리 지역의 상가와 영향이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게 잘못하면 마찰이 벌어지면 그 돈이 50억 이상이 들어간 돈을 그냥 사장시키는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것이 주민의, 어떻게 하면 거기 이것이 힐링센터가 준공됨으로써 관광객이 거기서 보고 나서 우리 면민, 지역의 정말 거기서 체류하고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충분하게 검토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광선 위원께서 햇골 목공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거는 이미 지금 있어요. 목재체험단지가 있어서 거기서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저희가 재료비만 받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내가 보기엔 면에서 하기에 쉽지 않을 거고. 다만, 지금 이 햇골이 이게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인수한 사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화천에 필요한 기념품들을 좀 만들고, 그런 것을 수요를 창출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인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술을 잘 활용되려면 우리가 지금 목재로서 필요한 기념품이 뭔지를 수요를 먼저 요구를 해야 돼요. 이게 면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면에서 물론 이게 지금 사내면에 이게 관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건 군에서 좀 이건 해야 될 필요분이 있다. 이게 면에 지역에 있다고 해서는 이게 사내면에 한정돼서 한다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 군에서 이거를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목재, 우리 산천어축제 때, 또한 우리 쪽배축제다, 토마토축제 때 어떠한 기념품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해서 그 기념품을 계속 그것이 운영이 돼서 그것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지, 그냥 이렇게 가서는 이거는 내가 보기에 쉽지 않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술축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품, 기념품을 어떠한 품목이 좋은지, 어떠한 내용들이 좋은지를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건 인수할 당시에 최희태 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거를 운영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사내면장으로 있던 김세훈 면장께서, 전 면장께서 이거를 아마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거리 창출에다 중심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 창출 목적으로만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기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거기 기념품이 뭔지가 있으면 사오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군 장병들로 인해 가지고 면회객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처음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그 조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내면, 사내면에서 가설건축물을 신고를 받고서 내주는데 이거는 읍·면이 공통사항입니다만, 사내면에서도 가설건축물대장을 보니까 기한이 지나도 아직까지 연장신고가 안 돼서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가설건축물 기간이 다 지난 것은 통보를 해서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연장 안 하게 되면 철거명령을 내리고, 철거 안하면 우리가 대신 철거하고 이행하고 그 철거비를 받든 하여튼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 가설건축물들이 그냥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되다 보면 그런 것이 어떤 청소년의 잘못하면 유해 그러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를 이번에 꼭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열람대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자격 그 발급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사내는 여기서 지금 주말농장으로 하겠다고 땅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지금 다른 데도 계속 구입했어요. 여기 사내면이 아니라 지금 다른 간동면, 다른 면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그거를 편법을 써서 1,000㎥ 안 넘게 해 가지고 지금, 이름을 내가 쭉 조사해 보니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왜 지금 이렇게 된지... 이거는 뭐 우리 사내면에서야 뭐 1,000㎥ 이내니까 이거는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읍·면별로 좀 이렇게 좀 총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상당히 이게 지금 이분들 약간 좀 특이성이 지금 내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한 번에 그냥 1,400, 1,000m를 넘겨서 1,400, 한 군데는 693씩 그 가족들한테 700 해서 5명한테 다 내주고, 그러면 3,500이죠? 그다음에 또 한 사람한테는 1,599. 이게 상당히 1,000을 바로 넘어서 이렇게 한 군데는 2,838, 한 사람한테 세 번을 내줬는데 2,838, 1,595㎥, 그다음에 451. 이거 한 1,600... 한 4,000㎥를 이렇게 내줬는데 이거 1,000㎥를 넘게 되면 농지경영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농지 원부를, 계획서를 받고서 농지 원부를 발급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1,000㎥를 넘게 해서 해 줬는지 난 그게 좀 이해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면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몰랐었는데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등록은 그걸 통해서 열람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세대원인지 모를 때는 주민등록 그 시스템을 통해서 세대원인지 확인해서 세대원 전체 합계가 1,000㎥를 못 넘게 돼 있어요. 넘으면 안 돼요. 그 가족들 다 합쳐서.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주민등록시스템을 그래서 그때 주민등록열람을 하라는, 공무로 열람하라는 의미인데, 지금 주민등록열람 이거를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 90%가 다 지방세 체납자 전화번호 조회하려고 이거를 다 열람했어요. 이 전화번호 열람은 주민등록법상에 업무와 연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에서 필요한 부과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적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열람을 하는 데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지방,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된 거기에만 열람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 남의 비밀번호 열람해서 전화번호를 안다는 것이 상당히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열람할 적에 신중을 기해서, 이거를 원래 면장님 책임 하에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열람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우리 농지취득자격 이거를 발급할 때 우리 ‘새올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 새올시스템을 봐서 거기다 넣어서 합산면적이 1,000m 넘어가면 이게 발급을, 충분히 이거 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난 내준 것을,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게 너무나 여러 개, 사내면은 특히 여러 개가 있어서 조금 의아했어요. 다른 데는 뭐 불안불안하게 아니면 세대원 합쳐서 1,000이 넘었는데 여기는 한번에 2,000 얼마씩 막 내주고 그랬는데 이거는 발급은 누가... 담당자가 합니까, 아니면 담당계장이 합니까?

네,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네.

그럼 우리 담당계장님 이거 1,000m 알고도 이거 발급해 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민원담당 장현철 네, 제가 지금 민원계장입니다만 얼마 전까지 산업담당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해줄 때 보니까 그 지금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요, 증여된 부분으로 아마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외지에 여기 사람인데 외지에 나가서 여기에 부모님 재산을 받고, 또 농지를 더 취득해서 나중에 귀농해서 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내면에.

아니, 그러니까 귀농해서 농지를 구입하는 거는 본인이 농업을 짓겠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1,000 넘어도 관계없어요, 그거는. 1,000 넘어서 자기가 농사짓고 하면 관계없는데 이분들은 주말농장, 주말체험영농으로만 하겠다, 그래서 땅을 구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1,000을 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에 1,000이 넘어간 게 몇 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게 조금 의아해서, 앞으로는 좀 이거 농지증명 발급한 것이 1,000㎥를 넘지, 이게 상당히 법이 엄청나게 엄합니다. 이게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원래 FM대로 하면 이분들이 1,000 넘은 사람들이 영농계획서를 해서 영농, 농업인으로 저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영농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주말에 와서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좀 의아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1,000이 절대로, 1,000㎥가 넘지 않도록, 그래서 농지자격증명 발급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광태 면장님께서 사내면에 부임하시면서 사내면이 많이 달라졌다, 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까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내면 밴드를 만드셔가지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고, 또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SNS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주민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다.’, 또‘사내면을 많이 발전시켰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그 밴드에 들어가서 가끔 들어가서 보면 정말 면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내, 면단위, 각 읍·면은 군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서 운영은, 사업을 하는 운영은 군인데 관리하는 주체는 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하고 면하고의 이 미묘한 관계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미묘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 사내면 주민, 사내면 목욕탕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은 민간목욕탕을 운영할 때는 때밀이도 두고 여러 가지 해서 편리하게 하다가 복지시설 차원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다 보니까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서 때밀이를 둘 수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화천의 대중목욕탕이 때밀이기계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자기가 혼자 오더라도 등을 밀고 가는 그러한 편리성이 있는데, 사내면도 그런 거를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목욕탕을 지어놓은 데는 주민생활지원과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면에다가 면장님한테 이걸 요구하고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미묘한 답을 주고 하니까 이런 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좀 협조를 해서 지역주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못한다고 하면 면에서라도 면장님께서 주민이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등밀이 기계는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서면이 잘되고 있어요. 상서면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데도 8개인가 정도의 1사 1촌을 맺어서 우리 화천군의 도농교류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를 하고, 또 우리 화천을 알리는 홍보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사내면에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화악산 영농작목반 중앙청과하고는 지금 계속 잘되고 있죠? 거기는 잘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우리 화천군 사내면을, 사내면이 토마토축제를 하고 토마토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도농교류, 다른 도시민과의 이런 도농교류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뭐하는 뎁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다 이만큼을 해놨는데 왜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장님께서 다시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 열 때 자매결연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대책을 세워서 기존에 있던 분 단체하고 떨어졌다고 하면 또 새롭게 또 한 번 모색을 하고 해서, 새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자치단체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우리 화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토마토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마토축제가 이제는 행정에서 주관을 하다가 이제 민간주도로 이번 14회 때부터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또 군수님하고도 얘기가 됐고. 그러면 이 토마토 조형물, 조형물 불 안 들어오는 것 혹시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초입새에 들어오는 사내 중·고등학교 앞에.

네.

그게 지금 한, 제가 보기엔 한 3개월 정도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농촌개발과하고의... 이게 세워놓고서 농촌개발과에서 세워놓고서 관리는, 사실은 그런데 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책임소재가 애매모호하니까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파악을 해서 농촌개발과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만이 이게 불이 들어오게끔 야간에, 그래야지 토마토의 고장이구나라는 것을 표시하는데 불이 지금 3개월째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거 좀 면장님 알고 계시고요. 가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외국인, 아니 외국인이 아니라 면회객들이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사진을 좀, 포토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 차가 뱅뱅 지나다니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차를 못 세우고 사진을 못 찍겠다, 저렇게 잘해놓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에 주차를 잠깐 해놓고 사진이라도 좀 찍고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야지, 그것만 조형물만 달랑해놓으니까 잘해놓고서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데서 사진 한번 찍고 가고 싶은데 못 찍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고요. 문화마을에 이번에 토마토축제가 문화마을에서 하는데 저번에 새벽에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공원 내에 잡초제거를 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아주 열심히 해 주시는 걸 보고서 그게 또 사내면 밴드에 올라와 갖고서 정말 면의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잘한다, 열심히 하신다, 라는 걸 사내면 밴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이번에 토마토축제를 하니까 거기 공원 내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거리에 나무가 무성하다 보니까 나무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팔각정 주변에 향나무라든가 전지가 지금, 전지작업이 조금 안 돼 있어서 좀 손님 맞을 준비를 토마토축제 8월 12일부터 하니까 우리가 문화마을 내에 축제장 주변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면장님 오셔가지고 사내면이 많이 발전하고 많이 홍보가 되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면장님께서 다른 부서지만, 사실 문화마을의 관리도 사실 군에서 거기 처음에 할 때 군에서 거기 계획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그거를 또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면하고의 관계, 관리하는 관계가 애매하다 보니까 서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면장님께서 군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관리하는 거는 우리 면에다 넘겨달라, 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흥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박병동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병식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임세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남재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기진 LPG배관망 T/F팀장입니다. 평소 우리 화천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류희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현안과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은 제출된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에 각 마을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1,265세대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 진행상황은 현재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확보하여야 할 군비가 25억 6,000만 원인데 1회 추경 시 13억 원을 확보하였고, 차후 추경 시 1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내년 당초예산에는 38억 4,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서면 산양1리에 추진하는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현재 주민들의 신청서를 모두 받았고 설계 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 가을에 착공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정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타이머콕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농어촌 전기공사사업은 전기공급이 안 된 오음2리 2대대골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8월 말쯤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 조성사업은 가정용 지열이나 태양광, 태양열 사업으로서 현재 8가구가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자를 강원도에서 선정하였으며, 신청가구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13쪽 전통시장 및 지역중심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화천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요원 배치와 화재보험 가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서 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콜매니저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벤트 사업과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은 명절이나 추석명절 등의 시기에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인 그랜드세일이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등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화천 조경철천문대 운영활성화입니다. 천문대 홍보는 산천어축제 시 축제장과 얼음조각광장에서 실시하였고, 또 강원지역의 신문을 비롯하여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각종 언론사에 2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메시에 천체 관측 대회를 개최하였고, 초등학교·중학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관내 군부대와 협약을 맺고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별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경철천문대 활성화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강화입니다. 공공요금 관리대상 4종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상은 없었습니다만, 인상할 경우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착한 가격업소 지정은 지난해보다 5개 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지원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융자금 추천 및 이차보전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과 제조업체에 경영안정 융자금을 6개 업체에 2억 8,000만 원을 추천하였으며, 이자차액보전은 2/4분기까지 32개 업체에 1,45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은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 업체의 용기 및 포장지의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신규기업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서 사회적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울러서 강원푸드박람회나 그린박람회·GTI박람회 개최는 하반기에 계획돼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정부 추진 일자리를 비롯하여 우리 군의 자체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일자리는 지난 산천어축제와 부서별 시책추진에 37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근로 사업에는 환경정화사업 등에 상·하반기 7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산천어 만들기 등에 상·하반기 98명, 행정인턴사업에는 상·하반기 20명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청장년일자리 보조사업은 2개 업체에서 각각 1명씩 2명이 채용되어 이들의 인건비를 6개월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2쪽에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23쪽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다음 페이지 24쪽에 있는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체 15개 마을에 7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은 5개 마을에 2억 9,600만 원, 댐 주변지역은 10개 마을에 4억 2,7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마을에서 필요한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도 주민숙원 일환으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 경계관문은 관내 사내면 지역에 3개소가 있으며, 도 경계관문에 시설물의 관리 및 공원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 다목리 주민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다목리 주민센터 건립은 해당 부지 내 지장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 전기, 통신 등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용역 추진입니다. 간동면 오음리 일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화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군관리계획에 대한 기본안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민회 간담회 실시와 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밟아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가로·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99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여 전체 3,700여 개의 가로·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완료하였고, 다음 달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시구역 내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입니다. 상반기에는 화천읍 시가지 내 중심도로의 차선 및 횡단보도, 도로변 주차선을 도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10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촌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도입하여 방천1리와 방천2리, 그리고 동촌2리 비수구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222회에 50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를 충족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선진교통 구현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그리고 오봉산노선에 대하여 운영에 따른 손실액에 따른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버스와 화물자동차,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의 유류사용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5쪽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업무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서 대중교통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책 방향을 제시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203회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차량 1대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환경개선사업과 37쪽 공영주차장 보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는 우리 화천군의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상공 기업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늘 찾고, 당연히 물가 조절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당연한... 포함된 업무에 속한 사항입니다만, 그것과 아울러 소규모 또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운영사항이 본 위원이 읍·면 사무감사를 통해서 읍·면에서는 반드시 주민숙원사업, 주민의 요청이나 이장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갈 때에는 반드시 출장복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장복명을 하고, 그 출장복명에 이장의 사인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 물량이 얼마에서 이 사업이 간다는 물량을 사인을 받아서 이것이 군청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게 올라온 주민의 이장이나 전체 거기 관련된 반장님이나 어떤 관련된 주민들의 그러한 서명이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군에서는 만약에 군에서 처리할 사항, 뭐 읍·면에서 하는 거야 읍면장이 포괄사업비로 하는 거고, 군에서 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올라올 때 반드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군청에서 직접 시가, 읍·면이 나가는 사항이 없어서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들어온 사항은 우선순위로 해 달라. 그래야 어떤 사업에 신뢰성이 가고, 이장들이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어느 것은 우리가 1번으로 올렸는데 늦게 되고 하다보면 그것이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행정처리 절차를 좀 일원화하고 투명화해서 그것이 주민들이 보기에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지금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오면 그 순위에 의해서 시행은 합니다. 그런데 순위에서 빠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동의서가 안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꿔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의서를 받게 돼 있는 걸 안 받고 하면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건 제외시켜야지, 이건. 아예 사업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동의서를 먼저 받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현재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측량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누구네 땅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나와야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주민들이 서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래서 주민동의서를 설계가 끝나면 주민동의서를 받는데 그 상황에서 주민동의서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면 그다음 순위가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주민동의 없는 거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거야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외에 혹시나 지역의 이장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로 간에 우선순위가 혹시 바뀌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등·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안등이나 이 가로등이 지금 LED등으로 지금 계속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가 계속 그것이 우리 1년에 2억에서 많으면 3억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계속 LED등으로 교체가 되면 LED등은 상당히 전기요금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그 LED등으로 교체한 만큼 우리가 전기요금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한전하고 맺은 계약을 좀 우리 전기요금이 덜 드니까 우리 계약을 다운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LED요금이 LED라고 해서 요금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보다는 그 와트 수에 대해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와트 수에 따라서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혹시라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구의 와트 수,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보안등은 정액요금이지만 가로등은 사용요금입니다. 사용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LED로 바뀌게 되면 절약이 되게 돼 있거든요. 정액이야 당연히 와트에 곱하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 가로등은 요금, 기본요금에 사용요금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걸 면밀하게 좀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요금은 맞습니다. 사용요금은 맞는데,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곳, 한 군데에 한 10개 정도 돼 있다. 10개 정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전구가 몇 와트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 더 했을 때 총 용량이 얼마인지, 그래서 다 더했는데 예를 들어서 5kW다 그러면 5kW짜리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5kW에 대한 기본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량에 대해서 요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어떤 계약을, 기본요금을 일단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요금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가 무조건 다 사용요금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 LED등으로, 지금 우리가 삼파장 쓰고 있는 그것이 LED등으로 교체가 되면 그만큼 우리가 와트 수가 적기 때문에 계약, 우리가 한전과의 계약 와트 수를 내 말은 5kW이면 5kW보다 더 절약되니까 4kW로 절약,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거를 좀 1년을 주기로 판단을 하든 그걸 판단해서 절약이 되면 그 계약을 다음에는 새롭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요금을 따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보안등 요금보다는 사실은 이 가로등 요금이 조금 더 저렴하게, 지금 사용량으로 계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묶어가지고 기본요금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요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면 보안등보다는 가로등이 조금 더 저렴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지금 현재 그 위치가 드림스타트 거기 있는 덴가요? 소공원 있는 데, 상리 쪽. 거기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가 그걸 다 철거하고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대리석이 지금...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그걸 물어봤더니 지금 동구래마을에 지금 거기에 갔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그것이 그냥 사업을 철거할 때 그 물품에 대해서 용도폐기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폐기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게 군청에서 어차피 했던 부분이라 그 결재 받아서 동구래마을도 우리 군에서 보조 들여서 어떤 사업을 했던 부분이라 아마 그쪽으로 해서 결재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처럼 제가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폐기를 하게 되면 용도폐기를 재무과에 신청을 해서 폐기를 결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타 기관이나 다른 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읍 소도읍 육성 경관수로 조성공사를 우리가 화천 소도읍 육성 공사가 250억입니다. 그 공사가 상당하게 그 전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그걸로 지금 우리 화천에 지금... 어디죠? 문화원에서부터 교육청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까지 거기까지 지금 까만 대리석인가요? 그걸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참...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항이다.’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상당히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밤에 까맣기 때문에 밤에 혹시 술 드신 우리 주민들이 잘못 거기 걷다 보면 거기에 부딪히고 넘어지면 큰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노출되어 있고, 또 여름 되면 거기가 지금 그 물이 제대로 작동이 흐름이, 그대로 고여 있어서 모기의 정말 서식지가 될 만한 그런 위생에 안 좋은 이러한 모습들로 이어져 있는데, 지금까진 그게 상당하게 아직까진 그게 철거가 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 소도읍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지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불평이 되고 우리 주민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소도읍 육성사업 하면서 화천의 어떤 상징을 한다든가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한다든가 사고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모기서식지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수로는 청소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겨울철에 일부 기간 동안 청소를 못하고 있고, 여기 깨끗이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고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화천녹색길 조성공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체국 앞에서 보건의료원까지 슬로우시티 테마거리로 녹색길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 인도길은 이미 불편하다고 그래서 까만 시커먼 돌로 해서 그것이 겨울에 상당히 미끄럽고 해서 사고가 나고 이래서 그거는 금방 지금 현재 인도 그 사항으로... 벽돌로 교체가 돼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그 차량으로 가는 거기도 상당히 울퉁불퉁한 그것이 차량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타이어 마모율이 100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 도로를 지나는 것보다.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그것이 그쪽으로 그 주민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상당히 그것이 주차장, 본 위원이 춘천 나가보니까 주차장으로는 그러한 것을 봤는데 이렇게 가는 도로에는 내가 이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실상 추진할 적에 그 구멍, 도로 벽돌구멍에 잔디를 다 식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잔디를 다 식재하고 인건비를 다 들여서 했는데, 지금 잔디가 산 것 있습니까? 거기에. 나는 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잔디를 거기다 심겠다고 한 자체를, 그 당시엔 제가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난 참 ‘이렇게 행정을 하나?’ 의아할 정도였는데, 그거 예산낭비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그거를 거기다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환경과 연관이 돼서 녹색길이라는 명분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그 당시에 이런 예산낭비가 좀 됐는데 지금 그쪽은 그 학교, 초등학교가 있는 아이들 아동보호구역이에요. 아동보호구역은 지금 도로를 빨간색으로 해서 주의를 경각시키는, 그리고 거기는 30㎞ 이하인가요? 거기는 그렇게 달리게 되어 있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아동구역으로서 정해진 그런 곳이니까 거기를 옆에 우회도로에 칠했던, 교차로에 칠했던 빨갛게 칠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 화천초등학교 거기에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교차로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그러한 도로로 변경할 계획이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 차량 통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우체국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길이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차량이 빨리 다니지 못하게, 그래서 이 길 자체가 슬로우시티라는 그런 테마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물론 차가 다니는데 있어서는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을 위한다 그러면 지금 이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차량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평불만이 있고, 또 그다음에 골목에서 나와서 가로질러가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앞쪽에 군청 방면 그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건너지 못하도록 지금 아예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다면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교차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아직 없고, 다만 교차로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차피 교차로에서 나와서 건너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주민과, 물론 거기는 아동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우선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됐다고 해서 차가 안 달리고, 거기를 붉은색으로 포장을 했다고 해서 달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아동보호구역 거기만 명확하게 해 놓으면 그것은 우리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거는 다 판단하고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와 아울러서 그 당시 공사한 내용에 보면 이 순환골재를 사용했는데 그 순환골재가 지금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무사용량이 있어요. 2014년도에는 고시로 된 것 보면 30% 이상을 쓰게 돼 있고, 2015년도에도 35% 이상, 2016년도 1월 이후에는 40% 이상을 순환골재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6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포장공에 비하면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공사를 했던 담당계장님, 이거는 기계적인 내용이니까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이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순환골재 그 의무량을 준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설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시행할 때는 이렇게 한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계획을 하는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군 계획 관리조례에 보면 군기본계획 또는 군 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의뢰할 때에는 기획지도 조사연구를 위해서 자치단체 그 조례로 정해, 우리가 보니까 조례는 정해있어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그런데 그 기획단이 운영,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운영위원들이.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거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는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단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이, 그 사항을 알고 싶어서요.

구성을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이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법을 좀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는 그래야 이게 도시계획이 전문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향후 앞으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군 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할 때 꼭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그러죠?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그러한 시설들이 있는데, 시행되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소명 또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4년도 7월 달에 제7차 의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죄송합니다. 미처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시설로 해놓고서 그거를 안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증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2020년까지인가요? 그때 되면 다 저거하게 돼 있죠? 지금.

그때까지 안 하면 실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효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빨리빨리 필요한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하시고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 지역경제를 이끄는데 참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무공해 기업 같은 것들이 많으면 너무 좋은데 지금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고 그냥 삭막한 과정인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거기 전기, 7가구 되는데 전기시설을 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주는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전주 다 설치를 했고요. 전주에서 하나 국유지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나면 그다음에,

바로 전기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건 8월 말까지 지금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줏대 세우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말썽이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이. 도로문제도 그렇고 주민들이 아주 잘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그걸 잘 세워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지역에너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이거는 7,000만 원에 그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밑에 보시면 추진상황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 조성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어떤 선정기준은 없고요. 설치 희망주민들이 이 사업을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하고 주민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을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게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 확인을 해서 승인이 되면 그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 정산을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하면 여기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에너지 절약, 전기뿐 아니라 앞으로는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빗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화장실이나 이런 것 쓸 때 쓸 수 있을까, 이런 사업도 앞으로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비가 안 올 때도 있고 비가 또 너무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외국 같은 데는 집 지으면 이런 빗물 받는, 받아서 하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걸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아마 점차 도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4페이지 보면 천문대, 지금 여기 실적으로 보면 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진 하지만 좋은 사업이기도 한데 실적은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 같고, 아직 진입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하여간 이건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입로는 이제 완전히 해결된 거죠? 진입로.

지금 이제 협의는 다 끝났고 지금 평가, 토지 평가까지 했고, 이제 매입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만 천문대도 잘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천문대가 우리나라에 한 20대? 22대?

22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많아가지고 천문대 해놔도 많은 돈을 들여도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드린 것은 이게 별자리와 인간의 관계가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포인트를 둬서 이 천문대를 운영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잘 안 온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오늘 좀 날이,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일진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별과 관계가 있고. 사람이 태어나면 어른이 태어난 걸 갖다가 생급, 별 진자를 쓰잖아, 쓰긴. 그리고 읽기는 생신이라고 읽잖아요. 사실상 별이 태어난 것인데, 이러한 측면으로 이것을 도입해서 새로운 연구 과제라든지 세미나를 열고 그래서 하지 않으면 이 천문대를 해놨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건 특성화 좀 시켜달라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앞으로 지금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진입로 해결이 되면 좀 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천문대가 우리나라 22개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방문객 수로 보면 저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2개 중에서 방문객수를 따지면 저희가 한 6번째, 7번째 안에 듭니다. 그래서 천문대가 국내에 많이 있지만 대다수가 아마 방문객들이 많지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지금 방문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유명한 분이 거기 또 옛날에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감안해서 홍보를 많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몇 군데가 있잖아요. 한 다섯, 2군데는 마을기업이고 한 4~5군데는 사회적 기업인데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조례. 공문상으론 내려온 것 같은데 아마 조례가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기억이 조금 안 나는데... 네, 있습니다.

만들어졌어요? 그거 한부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농촌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만 우리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은 사업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외국 같은 독일 같은 데는 노숙자를 훈련시켜서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서 재취업시키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있으면 활성화시켜서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이 청년일자리 보조금인데 그래도 그나마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자리를 만들고, 행복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더니 청년일자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 청년기금 같은 것도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청년기금을 만들어서 청년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데가 너무 없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헬조선’이라고 까지 말하는 이 사태를 보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거는 청년기금을 좀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먼저도 청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청년기금에 대한 거는,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기금 하는 걸로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좀 깊이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급합니다. 이제 점점 인구가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 인구가 쓰나미가 왔느냐면 중학교 2학년 정도에까지 쓰나미가 오고, 앞으로 유치원은 정말로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1977년도에 이런 걸 만들어서 실업자금, 실업기금을 줬어요. 줬습니다, 청년들에. 그래서 독일에 지금 현재 경제발전이 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할 일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사실은 골치 아픈 사업, 아주 작은 500만 원 짜리에서부터 1,000 몇 백만 원 짜리 아주 다양한 사업인데, 이거 너무 이 사업들이 좀 지연되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적고 5개 읍·면을 그럼 이병식 계장 혼자 이걸 담당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전 5개 읍·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딜레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저희 이병식 계장님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혼자 그것, 그거 누가 뭐 같이 합니까, 한 팀이 돼서?

네, 신경화 직원하고 같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원체 그 건수가 많아가지고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조속히 당겨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수해 상태를 다녀봤더니 이상하게 밭도랑이 넘쳤는데 실제로 또 어제도 또 가봤더니 밭도랑이 너무 좁아요. 아주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이거는 그 동네마다 그 메인 수로를 재점검해서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과장님도 다녀보셨겠지만 수로가 지금 너무 좁아요. 아무리 뭐 장마가 3년 동안 안 오고 그걸 청소를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도 다시 가 봐도 그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비가 지금 200㎖ 온 것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300~400㎖ 오면 전부 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그거를 재정비해서 내년에 도수로 사업을 조금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 보셨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배수로 쪽은 저희가 하는데.

네, 배수로도 그렇습니다. 배수로.

그 용수로, 농업용수 쪽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죠, 그거는.

네. 도수로 쪽은 건설과에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아니, 배수로를 한번 가보세요. 배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니면서 수해라고 해서 들어온 데 보면 수해 피해는 사실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내려오다가도 이렇게 도로, 배수로가 내려오다가 뚝 끊기고, 없는 데도 있어요. 이러니 당연히 넘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2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게 오음리 일원에 하는데, 이것도 거의 용역이 끝났습니까, 이게?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곧 시행하게 될 거예요?

지금 먼저 이게 용역비만 예산이 서서 용역을 지금 한 상태이고, 그리고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다시, 다시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것을 꼭 해서 옛날에 마차나 조그만 것들이 다니던데 이제는 자동차가 다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둬서 이게 아주 불편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동네마다 이거는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차선도로, 32페이지 보면 차선을 이렇게 금을 그었는데 굉장히 흐려요. 노란색, 도색 라인이. 그리고 이거는 아마 신나하고 페인트를 타는 비율이 있을 텐데 이 업자들이 남겨먹기 위해서 이 비율을 조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비율이 있어요? 그 도선 칠하는데 그 색깔에 대한.

비율보다도 그게 밤에, 밤에 잘 보일 수 있는 도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섞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환한데 그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가지 같은 데는 그걸 섞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금 흐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린지 하여간 이게 비율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인들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그러는데, 그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비율은 아니고 그런 도료차이가 있어서 야광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33페이지 보면 희망택시 사업은 굉장히 아주, 오지의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좋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님들 전부 가서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정도면 왜 여태까지 이러한 것들을, 아마 자꾸 과장님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도라면 진작 좀 이걸 파악을 해서 했어야지, 우리가 돈을 그렇게 주면서도 이 돈이 정말 어떻게 쓰이는지 그 감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돈을 우리가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밀렸던 임금도 다 해결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조금에 대한 거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사용자의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그 뭐야, 노사를 할 때 노의 편을 다들어 봤는데 사업주체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들어보고 이게 이렇게 까지 계속 안 좋아진다 그러면 행정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서 민간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그런 형태로 가면 아마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시범사업으로 주민설명회를 많이 개최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설명을 들으신 분도 자세히 잘 모르고, 참석을 안 하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 부담금이 10%잖아요? 10%인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배관을 설치하는 데 까지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집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까지 이게 공사가 가능한 건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주민들께서 자부담분 10%, 10%를 부담을 하면 시공은 난방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난방하고 취사가 있는데, 그 보일러까지 설치해 주는 것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 보일러까지 설치하고 거기 연결해 주고, 또 취사도 취사도구까지, 가스레인지까지 다 연결해서 다 사용하게끔 연결해 주는 부분이, 부분까지 하는 것 자체가 10% 부담입니다.

10% 부담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할 수 있게 설치는 가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252세대가 지금 지원을 했는데, 그럼 지원하지 않는 가정은 물론 설치가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나중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네.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적어도 몇 백만 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아예 알고 나서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그다음에 보류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화천에 집도 있고 주소를 두고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아직 미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설계하고 하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접촉을 해서 일단 본인들이 알고 나서 신청을 안 하면 그 이상 저희가 더 이상 강제적으로는 안 할 거고요.

그럼 그분들은 이 비용이 부담이 가서 못하시는 건가요?

지금 포기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본인 희망으로?

네.

그래요. 이게 그러면 올해 1차적으로 착공을 해서 준공을 12월까지 하네요? 1차적으론. 그러면 2차는 내년에 하고, 그러면 내년 10월에 연료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1차적으로 하신 분들도 내년까지 기다렸다 공급 받는 건가요? 아니면 1차도 1차 끝나면 공급을 해 주는 건가요?

네, 그 사업방향은 ‘1차 공사 완료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주 배관망을 올해 설치를 해서 주 배관망까지만 올해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시선 들어가서 가정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2차 공사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에게 홍보하셔서 나중에 몰라서, 설치 못해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신설하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가로등을 설치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조건적으로 가로등을 원하는 대로 다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발생하는 그 비용은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기본이 5가구였습니다. 5가구로 한정을 해서 어차피 무조건 5가구 이상만 돼야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민원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규정을 없애고 설치를 해 드리는데, 다만 공공성이 있느냐, 개인적이냐, 개인 집 앞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없는 거고, 정말 공공성으로 가서 현장에 가서 공공성이 있다고 하면 해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비용은 저희 군비가 부담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소 이게 가로등 비용이 처음에 설치할 때 다소 비용이 발생을 더하더라도 태양열을 받아서 보안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등을 보안등을 설치를 한다면 그거는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처음에 설치비가 조금 더 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그런 것을 한번 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태양열 그 보안등은 농산물 피해도 없고, 또 수면방해도 되지 않고, 또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해 주신 데가 신읍리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한 100만 원, 110만 원 이 정도, 평균적으로 1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그런데 태양광, 신읍리 지역에 그 마을에 설치한 것이 개소당 200만 원이 투자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그 밝기 자체가 지금 우리 가로등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현재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가로등으로 쓸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되고,

보안등이죠, 보안등.

정원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등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로등 역할을 하려면.

마을 안길에 설치하거나 집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그런 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면방해도 되지 않고, 그 주변의 농산물도 그 가로등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일은 없고. 또 한 번...

그래서 하여간 그런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 인력으로 수리를 다 합니다.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 그런데 태양광에 대한 것은 또 저희가 만약에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은 못 해 드리고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중교통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도비, 군비해서 8억 7,000정도를 사업비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는 노사 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거의 다 정리가 됐죠?

어쨌든 먼저 있었던 일들은 정리가 됐는데 앞으로 회사에서 사실 노조하고 잘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터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버스 승·하차장 표지판 설치하는 것, 주민들이 ‘곳곳에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 주면 그분들이 승·하차하기에 조금 안전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좀 표지판을 설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확인을 한번 좀 해보셨나요?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몇 군데 설치를 해 드렸는데, 도로변에 가면서 집집마다 다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거리가 돼야만, 그래서 앞뒤에 다 보고나서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집 앞마다 다 서기를 원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해결해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거를 설치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의했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난방비가 한 30~40%가 절약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신화아파트하고 동부빌리지, 이쪽에 동부빌리지나 신화아파트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도요?

사업구역이 전체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현재 LPG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사업망을 연결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할 생각이신가요?

거기서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그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저희가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가스업체에 선정이 돼서 납품을 받게 되는데 ‘이쪽으로 포함을 하겠다.’라고, ‘이쪽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같은 가격으로 납품을 하면 되니까 굳이 거기까지 배관망을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으로는 지금 다 잡아놓고 거기에 아파트마다 계약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쪽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때서 흡수하는 쪽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다른 데는 다른 얘기는 없는데 낙원아파트가 지금 할 계획으로 저희하고 협의 중인데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낙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걸 없애고 할 거냐, 지금 하고 싶어서는 하는데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할 거냐,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사업구역으로 할 것이냐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 건너 대양아파트 있잖아요. 그쪽 주민들도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양아파트 쪽에도. 거기도 200~300가구가 있으니까. 또 그쪽에 어떤 분이 또 호텔도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LPG망을 연결시킬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 거죠?

지금 사업비 자체가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사업비는 좀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배관망을 끌고 가기에는 교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 대양아파트도 1차 같은 경우는 벌써 사용한지 오래됐지만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계약기간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차후에 예를 들어서 이쪽 시내구역이 더 싸고 거기가 비싸다고 할 경우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계약기간이, 가스회사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같은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을 열어놓고 있다?

네.

그리고 사방거리 소규모 마을 LPG저장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이게 추진이.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신청은 다 접수가 돼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청 다 받고 설계 중이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도 지금 모든 산양1리 주민들이 전체가 신청은 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지금 사업비가 3억인데 아마 집단지역만, 밀집지역만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12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태양광, 태양광발전 이거 많이 보급이 될 예정인데 이게 우리 화천군에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하겠다고 하는 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자립형이 있고 밑에 소형 태양광이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가정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좀 약간 규모가 크고.

아, 사업이요?

네.

지금 사업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지금 사창리에 한 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음리에 한 건 들어와 있고, 광덕리 쪽에도 들어와 있고요, 또 신읍리 쪽에도 지금 들어와 있고.

신읍리 쪽에도요.

규모가 큰 것들은 강원도에서 허가를 나가고 있고, 작은 것들은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산림 쪽에다 이거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니까 산림훼손이 상당히 심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저쪽 용암리 쪽에도 보니까 산을 확 깎아서 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함부로 막 내주다 보면 심각한 산림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할 때 제대로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저도 이 태양광발전사업이 자꾸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태양광사업에 대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제한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천리나 상서 장촌리 쪽에 산림 개발을 해 주다 보니까 그쪽에 사태의 위험도 많았고, 간동에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줄 때 좀 산림에 대한, 산림 쪽보다는 일반 농경지나 이런 데에다 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산림도 산사태나 산림훼손 이런 측에서 볼 때는.

저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진짜 산림을 훼손하면서 설치하는 건 좀 반대인데 산림 부서에서도 이거를 반대할 만한 제약을 둘만한 그런 조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허가를 취소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소하기가?

네, 불가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1페이지, 20~21페이지요. 지금 시골에 가다 보면 공공근로다, 뭐 일자리 창출이다 해 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그런 일거리는 많은데 청년 일거리가 없어서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다 외지로 빠져나가고, 지역에 보면 거대한 양로원이 돼 가는 그런 현상에서 우리 화천군에도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생각과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사실 뭐 행정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진짜 특별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외에 추가적으로 만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농공단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제가 쭉 다녀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일을, 일자리를 구직을, 구인광고를 해도 오시는 분들이 없다고 좀 하소연들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힘들거나 이런 일들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할 만한 곳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개발계에서 주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최광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 사업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인원이 신경화 씨 한분만 계시다 보니까 인원을 좀 충원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력이라는 게 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상당히 이게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좀 늘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방안인데, 지금 태영운수 문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거의 정리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또 다시 어떤 재발의 그런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그런데 이 태영운수를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

지금 도 같은 데서는 준공영제를 권장하려고 준비 중에, 시도도 하고 있는데, 사실 준공영제나 공영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시행하는 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생각할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번...

글쎄요, 용역을 한번 줘서 지금 급한 불은 꺼가지고 잠잠해져 있는데 다시 또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군에서 생각을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미초교 보면 논미초교가 지금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초교 정문 앞에 방지턱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사경하고. 그거를 한번 과장님 방문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좀 설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LPG가스시설하고 타이머콕하고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스안전, 한국가스공사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674가구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100가구, 150가구 이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 지원이 지금 아직 안 됐습니까?

LPG가스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소외계층이라고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 또 소년소녀가장들, 한부모가정들로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몇 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지금은 다 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한 3년차, 3년차인가요? 아니면 작년...

이게 2008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할 가구가, 그리고 이 신분변동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사도 가고 오고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지금 했다고 해도 또 내년도에 보면 신분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100% 완료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안 해도 된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수요파악을 면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습니까?

저희가 면을 통해서,

받고 있나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저소득층,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 사업이 가면, 가면 당연하고, 당연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일부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산층 이상인 분들도 아마 여기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죠? 이 명단에,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어렵게 사시는 분들 위주로 이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산층 이상 잘 사시는 분들도 이걸 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왜, 이거 어디서 해줬느냐?’ 그랬더니만 ‘가스안전공사에서 와서 해줬다.’ 그래서 ‘당신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냐?’라고 했는데 머뭇머뭇 거리시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사가 올해로 끝날지 아니면 또 내년도에 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혹시나 이 수요파악을 했을 때에 중산층 이상 잘 사시는 분들 정도는 자기가 자립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양열사업, 지금 사내면 도덕골 일대에 대형의 태양광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그게 먼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계획위원회에서 들어왔다가 거기서 수해피해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완, 보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떤 수해피해 시에 수해가 왔을 때 어떤 그런 대책 같은 경우에 수립을 해서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희가 반려처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도에서 승인하는 사업인가요?

그 사업승인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그럼 군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는 상황이고?

저희는 거기에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 도덕골 일대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저도 가봤지만 지금 말씀대로 수해, 만약에 지금 현재 임야로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면적이 다 태양광이 들어온다면 그 밑에 있는 데시앙아파트까지 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수에 관한 이런 대책이 없다, 라고 하면.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하겠지만, 그 주민들의 고충,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이것도 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줄 필요가 있다. 이게 태양광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또 주민들한테 유용할 수도 있는 그런 태양광이, 지금 가정용태양광은 만약에 한다면 지붕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큰,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지만 지금 도덕골 일대에 태양광이 들어온 거는 굉장히 큰 태양광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가, 해서 그것도 다시 한 번 군에서도 나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경철천문대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지만 아까 진입로가 절차를 밟고 있다, 매입절차를 밟고 있다 까지가 진입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전국에서 천문대가 운영이 되는 게 22개소입니다. 아까 22개소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22개소인데, 22개소에서 운영되는데 지금 방문객이 한 6번째에서 7번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천문대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만이 이 22개 중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조경철천문대 된 지가 현재 2년째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2년째 됐으면, 진입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돼서 큰, 다른 것에 대해선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는데, 과장님 올라가 보시면 조경철천문대 지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대로입니다. 주변에 조경사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경철천문대에 돌 이렇게 해놓은 데에 야간등도 전혀 설치가 안 됐고, 이런 것들은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요. 저도 올라가서 봤지만, 관광객, 오신 분들이 ‘아니, 조경철천문대 이렇게 잘 해 놓고서 어떻게 조경사업이 하나도 안 돼 있느냐?’, 그리고 ‘야간에 별을 보니까 불을 안 밝히는 건 맞지만 주변에 야간등도 하나도 설치가 안 된 이런 천문대는 처음 봤다.’라는 이 설문조사를 조경철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써서 주고 가는 바람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거기에 기상대도 위치해 있고, 또 조경철천문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조경사업도 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냥 천문대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지금 사내에서도 그렇고 화천에서도 오신 분들, 관광객들, 면회객들 오시는 분들을 투어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밖에 있는 조경사업도 좀 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입장료 안 받고 계시죠?

네, 아직까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 해설사, 기간제근로자가 부족해서 해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외수문학관 가서 보시면 전문해설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철천문대는 전문해설사는 배치를 못할망정 기간제근로자가 오게 되면 그 앞에서 이 초경철천문대 아니면 관측하는 데 이쪽으로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냥 오신 분들 한해서 관람을 그냥 자기가,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주간에는. 그래서 전문해설사보다도 일단 기간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교육이 돼서 해설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개방시간이 14시이지 않습니까? 14시인데 봄, 여름, 가을 정도 돼서는 좀 당길 필요가 있다. 그분들, 제가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한 10시 정도에 개방을 해서 오전에 오시는 분들도 개방을 해서 볼 수 있게끔, 성수기 때는 그렇게 겨울에는 14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10시 정도로 당겨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해서 올 수 있게끔, 그래야지 만이 지금 서울, 경기 쪽에서도 14시라고 그러니까 14시에 와서 밤에 보고 가지만 그래도 아침 오전에 한 10시 정도,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말하는 사항들을 천문대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면 그분들도 그렇게 아마 수긍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문제들은 한번 천문대장하고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요. 천문대장이 지금 그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27사단, 15사단, 7사단까지. 그다음에 각 관내의 학교까지 해서 음악회한다든가 이러면 가 가지고서 교육하고, 밤에 별 보게끔 또 해 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는 그만큼 화천을 위해서, 화천 조경철천문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천문대 측으로 해서 천문대장이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 줄 때에 우리 화천군에서도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를 요구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화천 조경철천문대가 이제 진입로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주변 환경조성 사업, 또 안에 해설사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만이 전국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시부터 개방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 조경철천문대를 위탁 관리할 때 계약서가 있습니다. 위탁을 계약할 때 오후 14시부터 운영해서 저녁때까지 10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고 그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당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해서 이게 지금 10시부터 개방은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으로 해설을 해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개방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더 창출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저희도 천문대에다 요청을 할 수 있지, 지금은 요청을 하면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 부분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좀 검토해서 오전부터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처음 계약할 때 MOU 체결할 때 그게 3년인가요? 몇 년 단위로 했죠?

올 연말까지로 돼 있고, 올 연말에 다시, 내년부터 다시 또.

다시 체결 다시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초 계약이 연말까지 끝나면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런 문제들을 좀 같이 또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하여튼 아까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조경사업 그것도 한번 올라가 보셔가지고서 야간에라도, 야간에 가보시면 참 깜깜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보셔서 조경사업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먼저 가서 천문대장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한번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안전현수막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바깥에 조명시설도 좀 해 드릴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촌개발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동 농촌개발기획담당입니다. 이윤희 농촌관광담당입니다. 박희숙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김명림 신성장농업담당입니다. 박석환 농촌기계화담당입니다. 이상운 내수면담당입니다. 항상 농업·농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개발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농업현황,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과는 6개 담당으로 정원대비 1명이 부족한 18명이 농촌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에 농업현황과 3쪽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농업보조비율 70% 이상 확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보조사업 예산 70%를 편성하여 안정적 농업경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0쪽 보조사업 지원 및 심의방안 개선으로 농림축산심의회 심의위원을 분과별 전문가로 재정비하는 등 농정시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관리 운영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농업인 경영 안정화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복지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시책 사업과 13쪽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일상적인 경상적 보조와 융자지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기계 대여센터 권역별 설치사항입니다. 현재 화천본소와 함께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상서면 부촌리와 사내면 광덕 분소를 현재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부촌분소는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광덕분소는 건축신고는 완료하였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 현재 도로점용허가를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분소에 배치할 농기계는 구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추가인력은 사전 기술 습득을 위해서 지난주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7월 추가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는 분소설치를 완료하여 가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강화입니다.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위탁수리는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취약농업 영농대행 사업을 140농가 93.2㏊에 대하여 경운과 모이앙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기술 및 순회수리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인 임대서비스 강화 임대장비 구입입니다. 기계화 사업 농기계 구입으로 9종에 10대,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으로 10종에 40대와 배송차량 3대를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17쪽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에 의거 농협을 통하여 신청·접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종 및 신청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으로 착오지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취약농 영농대행 지원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봄철 영농대행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벼수확 작업지원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농촌관광 체험시설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7개마을과 관광농원 3개소, 농어촌 민박 196개소 등 206개의 시설에서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함은 물론 농촌체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체험학습비 지원, 안전위생교육 실시, 사무장 인건비, 농촌체험관광 육성 등 8개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주민 주도 농촌개발 현장포럼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주민 주도형 마을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이 다소 참여할 수 있는 농한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강원도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와 협약체계를 실시해서 우리 군 신읍1리와 계성리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포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 토마토축제입니다. 제14회를 맞는 2016년 토마토축제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사내면 문화마을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보고회를 지난 7월 15일 날 실시하고,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및 축제장 배치 등을 마무리하고 기관단체의 협조, 기반시설을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축제홍보를 위하여 금주 오늘서부터 방송 3사 및 수도권 전광판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축제는 지역주도의 축제를 위하여 축제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토마토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기업형 새농촌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기초, 도약, 선도마을로 구분하여 맞춤형 농촌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화천읍 상2리와 상서면 마현리가 기초마을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약, 선도마을은 7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강원도 평가에 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하남면 삼화리가 도약마을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27쪽 농 특산물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사항입니다. 가공식품인 블루베리 식초음료를 베트남,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 수출품목이 기존에 토마토와 백합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아스파라거스를 1톤을 추가적으로 처녀수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 협의를 위해서 지난 6월 중국 현지를 방문하는 등 수출품목과 시장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 농산물 직거래 확대입니다. 산천어기간 중 농 특산물 판매장 운영으로 136농가가 참여하여 9억 2,000만 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직거래 확대를 위한 농림축산물 택배비 지원은 450농가 21개 단체에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농 특산물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저온저장고는 총 166동 중 40동을 완료하였고, 농산물 건조기는 총 143대 중 8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토마토 선별기 군납 활성화를 위한 유통기자재, 물류체계 개선사업은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 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지역특산품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지원 등 8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물빛누리’ 포장재는 제작을 완료하여 농가들에게 공급·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품화 개발, 학교급식, 도지사 품질보증 포장재 사업은 농가별로 필요한 사용 시기에 맞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농산물의 청정성 및 안전성을 위한 분석과 검사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벼 수확시기에 맞춰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권역별 산지유통시설 확충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사내면 토마토에 이어 화천권역에서도 오이, 호박 일부를 공동 선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 선별에 따른 오이선별기를 공동작업장인 화천농협 중앙 지소에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남면 농산물 공동 선별장은 당초 예정부지가 국방부 소유 토지여서 사실상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 부지를 현재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연동하우스 5개소, 단동하우스 112동, 고추 비가림 1동,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663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현장지도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원예작물 소득 안정화입니다. 시설원예의 환경개선과 원예작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 이용 활성화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시기 미도래 및 작물의 입식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장별 현장지도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새소득작물 안정생산 기반 강화입니다. 새소득작물로 고사리 재배 지원과 특화작목으로 포도 비가림시설, 사과산업 및 과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묘목갱신, 고소작업차, 지주설치 등 41농가에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집중 육성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 특용작물 생산 활력화입니다. 고소득 품목인 인삼재배 생산의 환경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생산시설 현대화에 1.5㏊, 미생물제 공급지원에 30㏊, 우량종삼 공급에 0.3㏊, 인삼생력화 지원에 25㏊를 지원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들이 희망하는 수요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위하여 236.8㏊를 대상으로 유기농 및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조성과 재배시설 환경개선 26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 중에서 자동줄내림장치 지원사업은 기 설치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불편한 점이 발견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지력증진을 통한 농산물 품질개선과 41쪽 친환경농업인 농업경영 지원사업은 일상적 지원사업으로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 및 친환경 비료지원은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이행점검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45쪽 산천어양식장 운영·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우려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확보된 산천어양식장 용수가 평시에 5,000~8,000톤의 수온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적정수온 유지와 장마철 시기 흙탕물 유입 등 불안정한 용수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3,000톤 이상의 안전수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수맥탐사 및 시험시추를 실시해서 1,000톤이 예상되는 한 공은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시해서 추가용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용수가 확보되면 수량과 수질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천어양식장이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황쏘가리·토속어류 종묘배양장 운영입니다. 쏘가리, 붕어, 잉어 150마리 친어를 사육하면서 붕어 1만 5,000미, 잉어 3만미를 1차 부화 사육 중에 있습니다. 치어의 생육상태에 따라서 종묘 방류 시기를 맞추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2011년 8월에 개관, 60어종의 어류전시와 10종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5,5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토속어류 생태체험관에 전시된 황쏘가리가 100마리 정도의 자연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어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48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입니다. 붕어, 잉어, 쏘가리 등 3개 어종에 25만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종묘생산업체의 종묘생산부진에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방류대상 어종별로 종묘생산 상황을 파악해서 8월 말부터 방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농업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모작은 인간은 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평등하다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아주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농촌을 지원하는 과에 찬사를 보냅니다. 11페이지 여성농업인 관리기는 이게 개인지급이 아니고 센터에 관리하는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비치하고.

이걸 갖다놓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 사업 그거 돈은 있는 것 같은데 센터에 가 보니까 아직 그게 배정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여성농업인으로 한 부분, 여성농업인 전용관리기 거기 외에 또 추가적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한 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읍·면별로 배정을 못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농사는, 일찍이 다 벌써 돈이 되는데 여태까지 배정이 안 됐으면...

그 전 거는 배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구입한 거를 지금 안 한 겁니다.

가보니까, 작은 관리기가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센터에. 그러면 이런 걸 빨리빨리 해야, 벌써 이게 중반이 다 지나가는데 배정이 안 됐다는 건 이건 집행을 안 했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빨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4, 15페이지 보면 농기계 대여센터 권역별로 한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바뀌셨긴 했지만 보통형 콤바인을 1대 살 건데, 국비 내려와 가지고 2대를 사게 돼 갖고 올해 가을농사 추수에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대형 농가에서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수입을 볼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콩 같은 것도 이게 옛날에는 콩을 잘라서 묶어서 또 싸서 그걸 털었는데, 그 콤바인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직접 콩을 자를 수도 있지만 돌들이 많은 밭에는 자르지도 못하지만 그걸 베어서 바로 가면서 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주셔서 이거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비닐 피복을 하는데, 내년에 아마 군정질문도 제가 하려고 그러지만 그 비닐피복기가 이제 사람이 비닐을 피복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고령화 돼서 힘든데, 이거를 탑승을 해 갖고 비닐 씌우는 기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겨우 관리기 안에 붙여 해 있는데 그건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해봤지만. 이래서 이거를 승용해서 비닐 씌울 수 있는 그거를 내년에는 좀 수요를 해 가지고 사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그 비닐 씌울 때 썩는 비닐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유기농 하는 데 인증을 낸 농가에 한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하면 그걸 씌워서 농사를 짓고 마지막에 파기해도 토양에 아무 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년에 좀 많이 할 의향은 없는지, 비닐, 썩는 비닐을 좀, 안 했죠? 아직까지 한번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양평 같은 데는 100%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거를.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기계 기종에 대해서는 콤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비닐피복기 같은 경우는 일부 저희가 소량으로 현재 구입을 했지만 그 성과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기종을 선택을 할 때 참고를 해서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비닐 부분이 아마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친환경이나 유기농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부분을,

인증을 낸 사람한테.

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가격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반영을 해서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서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서 한번 공급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엄청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수수 같은 거나 율무 이런 것들은 겨울에 파종해도 되겠다, 이런 걸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율무를 파종하면 내년에 봄 되면 빨리 나와 가지고 굉장히 수확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취약영농인, 이게 영농대행 지원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큰, 물론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왜 제때 이걸 해 주지 못하고 농기계가 부족해서 벼 벨 때, 그리고 콤바인을 얻어놓고서는 베려고 하니까 사람이 기술자가 부족해서 그 사람은 없는데 무척 힘이 들었다는 내용을 내가 들었어요. 나가면서 다니면서. 이게 약간 애로사항이 많죠? 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농업인 영농대행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했었던 부분이 모이앙하고 벼 수확 부분이었는데 경운 부분까지 조금 좀 확대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벼 수확 부분은 작년부터 콤바인하고 그다음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그래서 대상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 시기에 수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도 그런 부분에 따른 것은 충분히 농가들이 그 시기에 적정하게 수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험농업 관광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상 강원도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업들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대형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 남쪽에 내려가서 하고, 우리 같이 6차 산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강원도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 농업 관련 사업은 농업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관광농업하려고 그래도 관광만 생각했지, 농업이 바탕이 안 되니까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취지가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래도 농업이 바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동서고속전철도 확장이 됐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우리 농촌하고 농업에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농촌체험관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간동 권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기존에 저희가 농촌관광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농촌관광보다는 마을단위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그런 체험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속철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게 우리가 좋은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소득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주인이 바뀌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이게 준비를 안 하면 그런 결과가 올 테니까 미리미리 이걸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토마토축제는 작년에, 아까도 사내면장님 오셔서 그 축제를 좀 소득도 소득이지만 재밌게 좀 해봐라, 그래 갖고 토마토 술잔을 만들어서 토마토 반을 떼서 안을 파내고 거기다 술을 따라서 팔면 그 토마토를 가지고 안주를 해서 먹는, 핀란드 가니까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작년에 소개했더니 실천이 안 돼서 올해 사내면 면장님한테 와서 얘기했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재미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물병 같은데다가 토마토 2개씩들 넣어서 놓으면 ‘토마토 축제가 시행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는 한번 실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했는데.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축제장인데 토마토가 너무 안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획사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지역추진단하고 해서 내일 다시 또 실무위원으로 한번 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마토축제장에 저희가 토마토피아 존에 ‘황금반지를 찾아라’ 하는 부분에는 토마토가 많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축제장 내에는 토마토가 농산물판매장 외에는 토마토가 많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토마토가지고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반영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토를 가서 체험하는 하우스가 있죠? 체험하우스.

그거는 지금 한 3년 전부터 그거는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하다 보니까 농가의 하우스에 가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농가 분들의 피해 부분이 많고 이래 가지고, 그것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저희 군에서 체험장을 축제 인근에다가 조성을 하려고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걸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 아마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한 농가 정도를 지정해서 사진, 토마토 사진 찍고 그 앞에서 토마토하우스용 레스토랑도 만들고 이렇게 재밌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해외 농산물 수출이 있는데 저는 중국을 많이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중국의 땅 덩어리도 넓고, 이제 일본의 원전피해 때문에 한국, 우리 것을 선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벌써 간동에 보니까 블루베리가 지난번에 자기가 조금씩 팔아먹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되니까 가공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는데 벌써 지금 적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가공 쪽에 빨리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아스파라거스는 일본에 처음 수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스파라거스 못 쓰는 걸 가지고 음료를 만들 수 있도록 그거는 작목반에서 그걸 추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나머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삶아서 즙을 내서 음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아스파라긴산이 많은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술 잘 먹는 사람들에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28페이지 보면 농산물 유통직거래센터인데 그건 군수님한테 내가 군정질문도 했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농산물 유통센터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대형유통센터를 지어야 모든 것이 거기에 집하가 돼서 사갈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저희가 유통센터 부분은 지금 화천농협 같은 경우에 공선하는 그 부분해서 공선을 해서 가락동이 아닌 전라도 광주라든가 기타 농산물시장으로 현재 확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동면 같은 경우는 직거래가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동면에다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내년부터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심사 때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8월 달에, 8월 달에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 화천권역에는 군납 확대에 따른 그러한 물류센터, 그다음에 간동면은 농산물유통센터 그렇게 두 분야를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시설보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물류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7년도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됐으면 좀 괜찮은데 지금 확정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철 때문에 아마 확보하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새소득작물을 하는데 지금 복숭아를 상서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얼어 죽는, 물론 복숭아는 약간 어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 바닥에 하는 거는 힘들고 약간 비탈진 부분에 복숭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간동 지역에도 보면 바람부대 쪽이나 이쪽 도송리 위쪽이라든지 간척3리 쪽에 좋은데 왜 이거를 제가 자꾸 얘기하느냐면 사과는 지금 포화상태에, 어쩌면 사과 조금만 더 과잉되면 이제 사과는 포화상태에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숭아는 저장능력이 없어요, 복숭아는. 만약에 남쪽에서 과잉됐다면 남쪽이 과잉됐을 뿐이지 여기까지 과잉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부 복숭아는 먹으면서 올라옵니다, 이게. 전부 먹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긴 늦복숭아를 심어서 유통하면 사과보다는 훨씬 소득이 증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 나무 한 대에 4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농가에서 잘 재배하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대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복숭아단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복숭아 재배농가가 12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농가가 대부분 상서면 지역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동면은 포도, 오봉산 포도 해서 현재 작목반이 6농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과 외에 과수로 봤을 때 복숭아, 포도 이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남면 쪽에 많이 있었는데 배는 많이 폐업을 해서, FTA 관련해서 직불금을 받아서 폐업을 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숭아라든가 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지역의 어떤 특화 품목으로, 새소득작물로 품목이 사과든 복숭아든 어느 지역에 어떤 적정단지가 있을 경우에 집중적으로 현재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동 지역에서 만약에 그러한 지역이 품종이라든가, 그러한 적정한 품종이라든가 지역이 있었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한번 동향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니면서 의정활동 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농가들이 꽤 있는데 아직 금방 선뜻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에서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해보라’하면 아마 작목반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네.

끝으로 친환경 실천기반조성 했는데 지난번에 유럽을 가는데 어떤 교수가 물어봤어요. ‘아시아 농업하고 유럽 농업이 어떻게 다른가?’ 그랬더니 전부 대답을 했는데 다 틀렸어요. 유럽농업은 겨울농업이기 때문에 풀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겨울에 풀이 없는 지역에서 밀을 키워가지고 여름에 수확하니까 너무 풀 때문에 전쟁을 안 하는데, 아시아 농업은 풀하고 전쟁이에요. 아시아농업은. 그래서 풀을 어떻게 없앨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친환경으로 된 비닐을 씌워서 거기다가 곡식을 재배한다면 굉장히 많은 소득도 올리고 농민들이 편하게 살고, 앞으로 밀 재배 같은 것도 확대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환경으로 밀 지배하고 그다음에 또 이모작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품목 돼요. 그걸 하면 앞으로 새로운 농업시대를 열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앞으로 연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가루 공장이나 이런 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친환경농업하시는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 관내에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현재 있는 상태에 유지가 돼 나가고 있고, 현재 저희가 총 168농가가 현재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이 39농가, 무농약이 129농가가 지금 현재 인증을 받고, 183㏊를 지금 현재 친환경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제초라든가 이러한 농자재,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밀 재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시범재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역적으로 참여농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런 밀 재배를 권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번을 재배해 보니까 밀농사 잘되고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확대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내수면 문제는, 한 가지 빼놓을 뻔 했는데 우리가 치어 이런 것 많이 방류하잖아요? 우리가.

네, 네.

많이 방류해도 여기는 어부가 없는데 양구사람들이 다 잡아먹고 있어요. 양구어민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밤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고기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주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관리인을 하나 배치해서라도 그 밤에 야간에 쏘가리 잡거나 뱀장어 잡아가는 사람들을 집중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 얘기는?

네,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 지금 저희가 치어 방류하는 부분은 그래서 최대한으로 북한강 쪽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요. 파로호 쪽은 일부하고, 그다음에 파로호 같은 경우도 용호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먼저 같은 경우도 수위가 차게 되면 용호리로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평화의 댐 쪽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파로호도 사실상 방류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불법어획 단속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항상 그 부분이 저희가 나가서 출동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렇게 딱 단속을 해서 검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보니까 나름대로 안에서 어획을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있다가 나중에 나왔을 때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해 보고 했는데, 그 불법어획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야간에도 저희가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로호 경계선에 양구하고 경계선에 있는 어획, 어구 이런 부분은 먼저 상반기에도 양구 어업인들이 왔었을 때 저희가 가서 철거하고 거기에 팻말을 해 가지고 못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양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러한 조치는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간에 자꾸 잡아가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야간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관리인을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투입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이 여론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질문에 답변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면 10페이지 보면 농림축산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네, 네.

이게 어떤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농림축산심의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0명으로 당연직이 군 지부장, 그다음에 실·과장 몇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분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일반, 그다음에 축산, 아 산림축산, 유통, 이런 식으로 5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과별로 그 일반심의위원이 몇 사람이에요?

5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5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좀 말썽이 좀 있었는데 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나가서 이걸 발설하니까 이게 뜻하지 않은 다른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조사를 쫙 하다 보니까 내가 뭐 공무원들을 오해해서 미안한데, 그 사람들이 발설해 갖고 업자를 끌어들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자격이 없는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퇴출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제재조치를 취한다든가, 심사할 때 무슨 어떤 선서를 한다든가 해서 제2의 피해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그 부분에 따른 것은 저희가 앞으로 심의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심의결과에 따른 것은 보안유지를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업이 결정이 됐을 때는 바로 인터넷상으로 공지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비밀유지를 안 시키고 허투루 다니니까 그런 자질 없는 위원들은 좀 퇴출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저기 우리 화천 지역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 쪽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해 본 적은 없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외국인 근로자 부분 때문에 파악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조사된 게 42농가에 92명입니다.

92명이요?

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법무부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고, 그런데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15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까 사내면장님한테도 질문을 좀 했지만, 이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라도 아니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시켜서 제2의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이분들한테도 건강검진을 시켜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은지요?

아직까지 건강검진 지원 부분까지는 지금 검토를 못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생활하는 부분, 컨테이너를 지원해 주고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부분 개·보수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부분은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인들에 따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농업 파트 쪽에서 이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금 더 좀 면밀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 분들이 지금 채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가, 우리가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데리고 와서 농가들을 배정을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화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핵이 상당히 높다고, 결핵환자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혹시 외국에서 어떤 병원체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 지금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농촌 인력이 없다 보니까 군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시적으로 농번기 때 데리고 와서 농가들한테 일손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양구에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희가 농가들이 가서 신청을 해서 배정 받는 부분이 첫 번째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저희가 해서 받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법무부에서 계절별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에서 계절별 근로자, 이게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계절별 근로자 법무부에서 딱 조건이 지방자치제하고 자매결연 맺어있는 그 나라의 인력, 그래서 지금 양구가 필리핀의 어느 지역하고 아마 MOU 체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무부하고 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인원을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근로자를 바로 배정을 해 주는 부분인데, 여기에 따른 문제가 보니까 기간이 3개월이더라고요. 보통 3개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조건이 외국의 어떤 지역하고 MOU 체결한 부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3개 시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효과가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농업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건 잘 아시잖아요? 저희도 농업 인력을 쓰는데, 인력사무실에서 쓰는데 옛날에는 거의 다 한국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70%가 외국인을 데리고 와요. 그런 거를 볼 때 지금 외국인 아니면 우리 농업, 농촌도 상당히 위험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차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 임대사업소에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 1년에 한 번도 나가지 않는 농기계 파악해 보신 적 있는지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말씀하시면 됩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종에 18대를 현재 사용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베스타 엔시리지용 부분, 그다음에 옥수수 하베스타 베일러용, 옥수수 원형 베일러, 이게 수확용 옥수수 조사료 생산하는 부분은 이게 한 2년 전에 아마, 제가 기억에는 2년 전에 아마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4개가 지금 현재 구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임대가, 사용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채소 정식기 이거는 4대인데 기계별로 포트사용 및 토양실증 부적합으로 인해서 임대를 농가들이 좀 꺼려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종에 18대가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임대가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농기계가 창고를 다 차지하다 보니까 여느 중요한 농기계가 들어가질 못하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잘 나가지 않고 사용이 안 되는 농기계는 빨리 폐기를 시켜서 처분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잘나가는 농기계가 바깥에 비를 맞고 있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것은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인데, 21페이지요.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둥지화에 김장체험 축제, 그다음에 동촌리에 호랑이 축제, 가봤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먹고 마시는 하루 밖에 안 되더라고요. ‘축제’라고 하면 그래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 자기 동네 마을 사람들 하루 노는 그런 축제, 그런 축제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저번에 관광과에도 얘기했지만 이태극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를 활용해서 축제와 연계해서 어떤 새로운 축제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광선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는 산딸기를 많이 심어서 축제를 한다든가 그쪽으로 연계해서, 이태극 시인에 대한 전국적으로 찾아보면, 전국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활용해서 마을의 축제들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에도 약간 보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축제를 개선해봤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가 예전에 비해서 체험행사가 많이 좀 침체된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동촌1리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어떤 축제행사하게 되면 체험객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 단체로 오는 어떤 학교라든가 학생들 이런 부분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런 축제행사를 하고, 토고미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라든가 그러한 축제가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근 몇 년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장에 가게 되면 마을에서 초청한 몇 분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분들 이러한 부분으로 체험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어떤 체험행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마을의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체험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동촌1리 같은 경우에 이태극문학관 같은 부분이 추가적으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기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서 올해부터는 그러한 체험행사가 좀 기존에 하던, 연례에 했던 그런 것보다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해외수출, 농산물의 해외수출 판로모색인데요. 여기도, 저도 중국을 몇 번 다녀봤는데 우리가, 아까 최광선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을 집중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 화천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블루베리라든가 아니면 토마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아니면 또 새로운 작물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중국 쪽에 수출을 개선을, 뚫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쪽으로 보면 내가 인심을 심어서가 아니라 인삼 같은 것도 상당히 중국 쪽에 호응이 좋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좀 잡아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을 가서도 보니까 저희가 느낀 부분은 저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산물을 수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보니까 워낙에, 지금 말씀하신 인삼, 산삼의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만났던 부분에서 가장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가공품입니다. 가공품을 저희가 역수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단둥을 갔었을 때에 부분이 단둥이 북한하고 같이 교역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중국에 그쪽으로 수출하게 거기에서 역으로 북한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상표는 우리나라의 그게 아니고 중국의 거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다시 거기로 수출하는 이런 체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시장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지금 얘기된 부분은 없지만 블루베리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식초라든가 그다음 토마토김 그 정도는 얘기를 한번 해서 그래서 그러한 쪽을 가지고 지금 수출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가공해서 수출하는 부분들은 중국하고의 교류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실제적으로는 없지만 현지에 한번 그날 가서 얘기했었고, 먼저 주부터 지금 현재 와 있는데 중간에 유통공사에 있는 분하고 오늘도 만나서 저녁 때 얘기를 할 부분인데, 그래서 나갈 수, 시장개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그런 건데, 질문도 한 그런 건데 6차 산업을 한 창업농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까지 2018년도 정도 돼야 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을 약간 앞당겨서 가공할 수 있게끔, 창업을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60동에서 33동, 그다음에 50동에서 31동 이렇게 아직까지 다 설치가 완료가 안 된 게 많은데, 보니까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이게 설치가 좀 늦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는 사람이 무조건 다 신청해 놓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놓고 나중에 12월 달 돼서 포기하고 그러면 이게 진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만약에 어떤 선정이나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자부담 부분을 먼저 선입금을 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게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시설하우스 뿐이 아니고 아마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 선정심의를 할 때 그러한 부분, 자부담 부분 확보능력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자부담 미확보를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포기를 한다든가 그러한 지도를 해서 다른 분들이 사업을 추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이거 친환경계가 없어졌잖아요?

네, 지금 신성장농업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네.

그런데 우리 지금 화천이 ‘에코파로호 화천’이라고 해 놓고 친환경계가 없어졌다는 그 자체는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거기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친환경농업계가 있으면서 어떤 친환경농업 활성화 부분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다가 이게 자꾸 친환경을 진짜 정상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말 그대로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좌지우지했다고 보는데,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높게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형성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 관행으로 돌아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게. 몇 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친환경하는 분들은 진짜 지금 실제적으로 아주 친환경에 따른 부분만 정상적으로 농산물도 생산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전국적인 추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도 제가 판단을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에 따른 부분하고 일반 관행 농산물도 이제는 옛날처럼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보완이 됐습니다. 일반 관행 농산물도.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그전보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졌다는 생각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따른 부분이 전국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선에서 그 선이 지속적으로 관리돼서 거기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을 실질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바라는 소비자들한테 공급해 주는 그 체계가 더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그 사업이 이게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보면 일반 농사하는 사람들이 친환경계에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그냥 한다고 그래서 해서 보조금은 타고 사업은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이 많이 망가지는 그런 꼴이 됐는데, 지금 남은 부분, 아직까지 친환경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신이 있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원이 자꾸만 줄어들고 계도 없어지니까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이, 처음에 저희 조직 개편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신성장 농업이라는 부분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친환경 부분이나. 그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미생물배양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부분을 저희가 아주 배제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산천어양식장에 용수가 저번에 물을 팠다는데 이게 성공을 했습니까?

지금 시추해서, 시추까지는 했습니다. 한 공은. 한공은 했는데 수량 확보까지는 최종적으로 안 됐는데 이제 지하수 전문가가 거기에서는 1,000톤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량체크라든가 준공처리는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그 한 공에서는 1,000톤 정도 지금 지하수가 나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 길상면 과장 있을 때 이쪽 댐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됐나 보죠? 한강수계...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잘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걸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상수도, 상수도 물을 저희가 처음에 했었을 때 그 물을 빼서 썼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수온을 맞추기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결론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하수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지하수의 수온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수온하고의 관계를, 수온이 만약에 일반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수온이, 수온이 올라갔을 때는 지하수하고 거기다 섞어서 수온을 맞춰서 쓰는 걸로. 그래서 지금 현재 3,000톤만 확보가 되게 되면 지하수 수온만, 확보가 되게 되면 기존에 5,000~8,000톤하고 지금 3,000톤하고, 그거를 5,000~8,000톤 가지고는 쓸 수가 있는데 수온이 올라간다든가 장마철 때, 이러한 부분 때 그래서 그거를 보충수온으로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3,000톤의 수온만 만약에 확보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산천어양식장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0톤을 확보를 했는데 2,000톤은 이제 1개 공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의 여러 공에서 확보를 해서 집수를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거로 지금 이러한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래갖고.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돼 갖고, 우리 화천에 있는 지금 산천어 양식하는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죠?

네. 저희 관내가 지금 7농가, 8어가인데 그중에서 지금 납품하는 어가는 7개 어가가 되겠습니다.

그 농가들 말씀이 ‘치어만이라도 여기서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수가 확보되면 치어라도 생산해서 그 농가들한테 공급해 주고, 또 새롭게 여느 농가를 또 만들어서 우리 산천어축제에 무리 없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질문하세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하나 있는데 새마을소득자금 있잖아요? 이게 보면 2010년도까지 나갔는데 그 후로는 채권이 너무 밀려서 이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지금은 폐기를 하려고 그래도 1억 8,200만 원 정도의 채권이 물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폐기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 명단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런데 왜 빨리 집행을 안 하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금고 부분의 채납 부분이 좀 오래된 부분, 1993년도부터 발생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결손처분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그전에도 했었는데, 이게 융자를 해 주면서 보증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못하고 보증인한테 독촉해서 저희가 보증인한테도 받은 그러한 실적도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이후에 2008년도, 2005년도부터 자금 받으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환능력도 있는데 지금 상환을 못하시는,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여튼 독촉을 해서 저희가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에 따른 자금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농가당 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금액자체, 전체 새마을소득금고도 실질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 한 8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거를 바꿔서 기금을, 기금을 바꿔서 그쪽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지금 현재 농가들한테 이자보전해주는 그러한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금고 이거를 대부분 다 폐지돼서 없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군이 아마 우리 강원도에도 한 3개 시군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그때 당시에 새마을 부분이 없어지면서 거의 다 폐지가 됐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마 아직까지 유지가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부분도 있고 해서 2011년도부터 해서 계속 지원을 안 해 주고 현재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빨리 상환을 받아서 진행자금으로 쓰든가, 어떤 농업 쪽에 필요한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 다 보면 이거 보증인들도 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거 압류신청 하면 금방 다 받을 텐데 못 받는 이유가 난, 그렇지 않으면 정 못 받겠으면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지어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농업 쪽에든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다음, 다음에 한번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이걸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포장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지역 특산품이나 아니면 오이, 호박, 토마토 등 포장재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아스파라거스도 액상음료로 나오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도 이게 지원이 다 됩니까? 전부 다?

네,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6차 산업이나 아니면 이 농산물 판매 모든 포장재를 다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원을 잘하셔서 농가들이 농산물 하락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거 지원하시고,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같은 거로 액상음료를 만들어도 판로가 없으면 이게 제품만 생산이 되지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판로도 한번 모색을 하셔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83 농가를 설치를 현재 지금 하셨네요? 지금 이거 설치를 신청하신 농가들이 아직 많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작년까지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106동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 지원해 준 게. 그런데 올해 당초에 저희가 84동을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166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하신 농가 중에서 지원제외 대상 농가, 면적이 적다든가 면적이 300평 미만인 사람도 해줬고, 그다음에 고로쇠물을 보관한다고 한 분들, 그러한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선정을 해서 올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을 지어서 저장이 안 되면 판매하는데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기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임대사업 중에. 그리고 이거 처음에 임대사업소 설치를 하실 때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농기계로 구비를 해 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농기계들이 이렇게 그냥 사용되지 않는 그것은 에 이렇게 많으니 이 예산이 여기에서 그냥 낭비가 되고 있는 거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하는 부분은 우리가 임대사업 하면서 농기계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일부,

농가들이 필요한 것을 구비를 해 놓으셔야지,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거를 구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 농가들이 필요한 엔시리지를 만들어야 되는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사업 말고 다른 쪽으로 농기계 구입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벌써 한 몇 년 되다가 보니까 실제 필요한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다 판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입해서 임대가 저조하다든가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처분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농기계 구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라든가 모든 걸 다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그러한 타당성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같은 것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는 제때에 임대를 해야 농사도 파종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수확할 때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랙터는 있고, 쟁기나 아니면 로터리나 이런 것만도 별도로 임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건 되는 거죠?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작은 텃밭이나 아니면 농터가 좀 작거나 하는 것은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하기도 어렵고, 또 작동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은 모아서 대행비를 좀 주더라도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에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 고용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경운도 해 드렸습니다, 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까지 만약에 파악을 해서 하게 되면 또 포함을 시켜서 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농사라도 어차피 다 그 농기계는 필요한데, 어르신들이라 작동도 못하시고 너무 작은 거라 또 하루시키기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에 모아서 이렇게 해 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후변화 등이나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동하우스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원이 어렵죠.

네, 단가가 높고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게 읍·면별로 몇 평씩 지원이 됩니까?

지금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소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면별로 한 동씩 지원해줬습니다.

한 동에 몇 평 정도 돼요?

500평.

500평. 500평 갖고 한 농가도, 그거 작지 않아요?

연동하우스 500평이면 그래도 크다고 봅니다.

그거는 몇 농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농가가, 한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라서 연동하우스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도 좀 크고.

그런데 이거 원하시는 농가가 많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아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실제 필요한 농가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치하면서 그 안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순전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국도비로...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하는 게...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많이 확보를 해서,

힘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내면에 지금 토마토축제도 하고 또 토마토 고장이기도 한데,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 저희 같은 경우도 토마토를 구입하려면 농가를 알아보고 농가에서 직접 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던데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토마토판매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으시던데 그건 생각해 보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내면 토마토 농가들은 공선체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다 거기로 가서 거기서 공동 선별해서 거기서 출하되는 부분이라서 별도의 판매장을 운영하는 부분은 어떤 농가별로 작목반별로 만약에,

종합선별장에서 판매도 하고,

네, 그건 가능합니다. 네.

거기서 판매도?...

네. 지금 개별적으로 농가별로 하는 거는 도로변에 지금 광덕리 같은 경우에 몇몇 농가에 도로변에서,

개인적, 개인별로?

네, 그렇습니다.

꼭 판매장은 필요치 않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공선체계로 가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토마토도 마찬가지이고 농산물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면 그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대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서로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해서 납품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대리 같은 경우는 토고미마을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나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곳에 하고 토고미 쌀도 납품하고 하더라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하락에 따른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이, 호박입니다. 다른 품목은 큰 지장은 없는데 오이, 호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판매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이게 농가들한테 직접 가는 금액이 크진 않고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농산물 가격안정 자립지원기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매년 설정을 해서 어느 선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폐기처분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고 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하락이 되는 부분에 따른 것은 2014년도에 호박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들이 피해가 되는 부분에 따른 것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조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보상이, 보상이라든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을 하든가 강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셔서 농가들에 1년 동안의 수고에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토요일이죠? 7월 16일 이동필 농식품장관이 우리 화천 토고미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전에 먼저 양구를 방문하고 화천을 방문해서 했는데, 참 언론의 그 기사를 보면서도 마음이 좀 아팠고, 본인이, 본 위원이 현장방문계획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만 이 양구는 군의장과 도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화천은 군의장과 도의원은 참석을, 뭐 통보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계획서에서 빠져 있어요. 이게 참석한 사람이 음식 먹는 데만 20여 명 내외인데 그거는 장관이 와서 조용하게 뭐 몇 명 두고 간다는 그런 취지하고 이거는 맞지가 않고. 지금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강원도 화천군, 그다음에 그 마을주민들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군의회 도의원... 이거 뭐 우리 과장님이 이거 일부러 뺀 건 아니겠지만 어떠한 취지로 빠지게 된 건지 그걸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이동필 장관님께서 현재 취임을 하시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아닌 평일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마다 농촌이라든가 농업의 현장을 방문을 하는 그러한 거를 몸소 계속 아마 해 나가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저희 농촌산업과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온 부분이 ‘이번에 우리 토고미마을을 방문하는 목적이 여름휴가철, 여름휴가철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전점검, 위생점검 차원에서 한번 마을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해서 아마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어떤 토요일 날 주말에 어떠한 이러한 지역을 순회를 하는데 농업이나 농촌지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어떠한 초청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인사 분들을 다 모시고 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방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회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우리 관내 농업관련 기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안 한 부분도 농식품부에서의 어떠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회라든가, 이런 장관님이 어쩌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라든가 통지를 안 한 부분에 따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구가 하고서 왔을 때, 화천 넘어올 때 양구에 어느 어느 참석자가 누구인지 파악 전화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그전에 농식품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농협관련 군 지부장님 참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화천에서.

군 지부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뒤에서 그냥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장이 여기에 참석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너무나 어떤 행사나 종합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배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군수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 농촌개발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이번에는 묻고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할 때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나, 거기에 의회 관련된 그러한 참석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먼저 파악하고, 항상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은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행사에도 좀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내용을 5개 읍·면을 쭉 봤는데 몇 개 군은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주말농장 체험으로 농지를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를 넘어가는 그러한 곳이 몇 개 읍·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감독하는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읍·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어떤 감독을 분기마다 합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에 따른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인사이동에 따른 부분이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 대부분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하는 부분이고, 공식적으로 정기적인 거라든가 분기적으로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0㎥ 넘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교육을 다 분분이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특히 사내면이 그게 상당히 많아요, 다른 데보다도. 다른 데는 거의 한두 개 이렇게 하고, 물론 세대원수 전체 합쳐도 1,000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걸 오버한 데는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민등록시스템이나 어떤 새올전자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통제가 될 수 있고, ‘이게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읍·면 농지취득자격 업무에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내수면 우리 지금 논미리에 양식장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나오는 물로는 치어 생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것 가지고 사육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단지 지나가면서 기후, 온도가 여름철에 수온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마철 흙탕물에 따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용수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용수 양을 가지고는 물량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사단수조로 있는 부분에 따른 산천어양식은 치어 생산이라든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2014년도 12월 그때도 치어 생산을 했어요, 3만 마리를.

네, 했습니다.

다 실패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치어 능력을 생산해서 기르는 우리 지금 화천의 노하우가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 잘한 데를 좀 교육을, 교육을 가서 시키고, 우리 업자가 아까 7군데가 지금 저거를 납품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 치어를 그거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다 뛰어다니는데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치어라도, 일단은 치어 생산은 우리가 그 물이 된다면 이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매일 보고서에 20만 마리, 20만 마리 치어 생산 그랬는데, 20만 마리가 아니라 3만 마리도 생산 못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치어, 겨울에 치어 생산할 때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치어 생산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농지처분대상이 지금 현재 28필지에 6만 7,769㎥가 지금 1년 동안에 농사를 안 짓고 휴경을 했어요. 그게 처분대상이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정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휴경한 농지에 따른 것은 처음에 실시할 때 처분의무를 통지라는 것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처분유예통지, 그다음에 처분명령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14명 19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처분유예통지,

처분유예통지라는 것은 그분이 1년 이내에 농지를 짓도록 했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그건 유예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네.

그거 말고, 우리가 1년 이내에 농사를 지으라고 처분명령을 내렸는데 안 했을 때, 6개월까지 안 지었을 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처분명령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3명에 4필지, 그다음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처분한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처분유예 통지를 한 상황입니다. 상태입니다.

처분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 기간까지 기다려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8명에 14필지. 현재 그러니까 처분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는 현재 전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처분명령을 했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들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20%를 부과했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공시지가에 30%로 해서 처분할 때까지 부과가 됩니다.

지금 이런 우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휴경이 그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은 그거는 부과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동서고속화 철도가 우리 화천도 역이 생기면서 땅 투기가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특히 농지 그러한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토지농지실태 관련해서 처분대상자를 했을 적에 청문절차는 다 거쳤나요?

네,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건수가 우리 2014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2014, 2015.

2014년도... 2014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좀 못 봤고요. 2015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7건에 17만 2,630㎡가 되겠습니다.

그 농지허가를 해줄 때 그 농지보전부담금은 다 징수 받죠? 100%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100%요?

네, 네.

이것도 뭐가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되냐면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는 날이, 바로 부과일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난 다음에 나중에 부과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봐,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영수 납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2014~2015년도에 친환경농업 인증서를 취소된 농민들이 8농민이 있어요. 우리 친환경농업인증서를 받고,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친환경인증에 따른 농약검사, 수질검사 이런 부분은 건당 22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가 됩니다.

아, 22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35만 원, 네.

이거는 우리가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더 친환경 관련된 어떤, 요즘 지반을 강화시킨다든가 그런 데는 재료비로 지원해 준 건 없나요?

그게 특히 많이 해 주는 게 유기질비료, 그다음에 친환경비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78만, 79만 포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친환경농업이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친환경농업 인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몇 분 되시죠?

지금 168농가가 됩니다.

168농가요?

네, 네.

이분들이 보통 취소사유가 다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다 취소사유가 됐는데 이거를 좀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분들이 좀 욕심이 사실 나거든요, 이게. 열매, 어떤 농작물이 저거 되면 농약을 더 뿌리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거 되는데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행정지도를, 지도를 잘해 주셔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로 가격이야 물론 경쟁력 있는 가격을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정말 농약기준의 위반으로 또 안타깝게 취소가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한번 취소되면 지원도 일체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 재취득을 해야 됩니까?

네,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니까 농업관련 계획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보조금으로 어떤 사업을 시설하고 했을 때 이거를 또 담보로 해 가지고 융자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담보를 제공받을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4, 2016년 중에서 한명 뿐이 없었습니까?

네, 네.

그 외에는 담보는 한 번도 안 했고?

그런데 그 부분이 그전, 먼저 말씀을... 그전에 그러한 선례,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확인이라든가 이렇게 받아서 정부보조지원 사업시설물이 그러한 담보라든가 이렇게 제공된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많이 당해서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사업되는 부분에 따른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업으로 지어진 시설이나 이것은 표지판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까? 앞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이건 몇 년도 보조사업으로 된 거라는 것을?

네, 네.

그 농업관련단체 개인에게 보조금 지출내용 및 정산검사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출내역은 나오는데 정산검사 한 게 없어요. 정산검사를 나는 어떻게, 농촌개발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산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완료가 돼서 저희가 지출하게 되면, 그다음에 정산서류를 사업시행자가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시켜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건이 다 해 가지고 확인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지출을 했다든가, 어디에서 구입을 했다든가 거기까지 확인을 해서 그 증빙서류가 확실한지 그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서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필요해서 그거를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산검사내역까지는 나왔는데 검사는 한 것은 없었나,

증빙서류 그게 좀 많아서 그럽니다.

아 그런 거는 원본으로, 저는 자료 요구할 적에 자료 많은 건 그냥 원본으로 막 보면 되니까 그렇게 요청하니까 앞으로 많은 것은 그냥 연락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마토축제에 대해서 보조금 홀더 가지고 왔습니까? 이거를... 지금 화천 토마토축제가 올해로 몇 회입니까?

올해 이제 14회째 됩니다.

이 토마토축제가 보통 금액이, 이 축제금액이 1억에서 3억 미만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화천군 자체심사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이걸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산절차를 보면 종합 이 토마토축제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 계획에 대한 거기에 따른 지출내역, 얼마, 얼마 쓰겠다는 내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른 지출을 다 하고서 정산을 할 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부분 큰 틀에서 변경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할 때, 예산 짜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큰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냐면 이거는 조금이라도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반드시 승인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철저히 해 줘야, 왜냐하면 이게 지금 토마토축제 관리하는 주체가 어느 토마토작목반이 주로 중심이 되죠? 아니면 축제위원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네. 축제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축체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도 안 해 주면 잘 모릅니다, 그 사항들을.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구입한 건 당연히 관내에서 구입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지역개발 공채를 붙였는지, 그리고 2,000만 원이 넘어갈 적에는 지방계약법률에 의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도를 해 줘야 앞으로 철저히 하는데, 제가 그거를 보려고 이거를 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보기가 시간이, 이건 내가 보면서 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할 동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문제가 이 토마토축제가 기부금품을 얼마나 받죠, 1년에?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얼마, 얼마 정도 평균 얼마 받는다, 1년에.

보통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2,500만 원에서 3,000만원?

네.

이거 도에 등록했습니까?

네?

도에다가 등록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거 기부금법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이 기부금이 들어올 때는 도에 등록을 하고서 그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가 기부금을 받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할 부분인데 이게 영농조합법인, 화악산 토마토 영농조합법인에서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에서 받아가지고 영농조합법인에서 축제에 포함되는 경비로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 그래도 그거는 반드시 그건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어느 거에도 지적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해서 정산이나 기부금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일부 내역을 봤는데, 이게 지금 2억을 토마토축제위원회에 주는 거예요, 영농조합에 주는 거예요?

영농조합법인, 화악산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줍니다.

거기가 축제위원회예요, 거기가?

네, 네.

그런데 계획서도 안 받고 그냥 2억이 보조금을 결정해서 나간 거예요?

아니, 계획서 받습니다.

얼핏 본 것만 토마토축제 행사 음향설치 운영해서 3,982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청구서 딱, 청구서 하나에 3,929만 이거 딱 하나이고, 그다음에는 내역이, 3,920만 원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 지출을 이렇게 나갑니까? 이것. 그리고 견적도 3,000만 원 넘으면 뭘 해야 되죠, 이거는? 최소한도 이거는 G2B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두 군데 이상은 견적을 받고, 이거 하나만 달랑 이거 그것만 받고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를 보는 게 3명이 본 걸로 해서 8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분들 사회 보는, 이게 뭐 사회 봤을 때 주는 인건비가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준 거예요, 근거가?

MC에 따른 그게 등급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보통 저희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MC가 만약 하게 되면 보통 200 이런 식으로 아마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MC하는 부분은 사내면 지역분하고 그다음에 화천에 한 분이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MC에 따른 가격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다른 전문MC에 따른 것보다는 단가는 저렴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산천어축제 거기보다 훨씬 적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400, 800주면 이분들의 소득세는 안 껴요? 원천징수에서. 제가 보니까 물품을 뭐 2,600만 원치 티셔츠를 갖고 와도 이것에 대한 하나 지역공채에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견적서 달랑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잘 지도를 해 줘야 돼요. 이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내용을.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이상 2,00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잠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업보조비율이 70% 이상 이렇게 확충이 돼서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 주시는데 많게는 한 1년에 보조가 많은 농가는 4개 내지 5개 정도의 보조를 품목별로 받는데, 지금 보조 나가는 통장이 지금 1개 통장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여러 개, 보조 나갈 때마다 통장이 개설돼서 나갑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부서별로 하는 거는 건건이 지금 현재 하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건이 나가죠? 농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 얘기 안 해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 통장에다가 부서별로 하겠지만 서로 협조를 해서 한 통장에다가 다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사업 조례라든가 지침에 보조사업 구좌를 한 구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무선에서 판단을 했을 때 사업별로 한 구좌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한 개 사람이 만약에 보조사업을 했을 때 보조사업 통장 하나를 만들었을 때는 그거를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좀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는 거래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관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농기계 대여센터에 대해서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서면 부촌리 하나하고 사내면 광덕리에 2개 또 신설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만약에 거기 하고 나면 또 리별로, 만약에 사내면에 명월리에 또 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 또 명월리에도 또 추가할 겁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경지면적이라든가 농업, 농가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으로 지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가가 많이 있을 때, 거리에 상관없이?

네. 그리고 경지면적 같은 부분, 그러한 부분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광덕리, 사내면 광덕리 같은 경우는 지금 12억 들여서 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옛날 ‘산수가든’ 아시나요? ‘산수가든’ 주유소 가기 전에.

그 앞에 거기서 합니까?

네, 네.

문제점 대책에서 운영관리 소요인력 부족, 조기 채용으로 기술습득을 통한 배치. 한번 이런 사업소가 한번 나가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는 순수부지하고 기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 12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외에 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계속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인력하고?

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인데, 운영비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데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광덕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인원을 지금 1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주에 공고를 해서 추가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광덕분소 같은 경우는 1명으로 우선 해 보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1명을 더 추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사내면 지역이니까 광덕 대여센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불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내분소하고 광덕분소하고 생겼을 때 거리가 제가 볼 때는 한 2㎞, 3㎞ 정도밖에 되질 않는 상태라고 하면 이거는 광덕주민들이 원해서 해 주시겠지만 오히려 광덕 쪽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면 차라리 그분들이 원하시는 기계가 있다고 하면 한 70%는 보조를 하고 자부담은 30%를 한다고 해서 그 농가비에, 왜냐하면 광덕리 쪽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토마토도 있지만 사과작목반도 있고, 오미자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필요한 농기계를 선별해서 줘야지, 지급해 주는 게 낫지, 이거 만약에 광덕 거기에 해놓고서 사과 분야의 작목반, 오미자 작목반 그럼 그분들이 필요한 그 기계를 또 다 구비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 왜, 만약에 사과나무 작목반이라면 그분들이 선별기를 개인이 굵기도 틀릴 거고, 맛도 틀릴 거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개인선별기를 보조를 해 주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거 이렇게 되면 선별기 어떻게, 만약에 사과작목반에서 선별기 해 달라고 그러면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판단을 하셔서 하는 게 농민들한테 오히려 더 득이 되는 거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사업소를 해 주는 것보다. 나는 오히려 사내면 사내분소, 아까 2~3㎞ 거리에 또 하나가 생긴다는 것은, 그래서 나는 차라리 광덕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차라리 오미자는 오미자에 들어가는 기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에 필요한 기계 이런 것들을 보조해서 지급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덕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은데 그런 특수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 본소나, 본소에 그런 식으로 비치를 하고. 그러한 광덕분소 같은 데다 비치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농가들이 다수 필요한 농기계만 저희가 비치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수라든가 오미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과수작목반, 사과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별도로 사업신청이 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특별히 또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광덕, 광덕 저기에 웬만한 트랙터는 다 구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내분소에서 트랙터를 소형이 필요해서 좀 빌리러 갔는데 그분들이 트랙터를 구비를 하고 있으니까 구비한 사람들은 빌려주는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는 그렇게 됐을 때 또 광덕분소에서도 만약에 해 놓으면 대형, 소형, 중형을 다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 뭐 나름대로 그러한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게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부분들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배치를 안 하고, 단순한 많이 사용되는 관리기라든가 피복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부속기, 부속기 등 그런 부분들이 많이 농가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트랙터가 있었을 경우에 로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그거를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배치를 해서 분소가 나름대로 좀 다른 기종이 불필요한 기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대형보다는 소형위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장비로 구입을 해 놓으시는 게, 또 아까도 그냥 1년 내에 한 번도 안 쓴 장비들 이렇게 해 놓느니 정말 필요한 장비들 위주로 이왕 분소가 개소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마토축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토마토 축제가 1회부터 14회까지, 올해까지 14회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민간주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었다는 것보다도 민간주도로 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하고 지금 민간주도하고 지금 바뀐 점이, 바뀐 점이, 별다른 게 없다고 제가 볼 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민간주도로 말씀하셔서 이번에 계획보고 하면서 민간주도로 했다면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가 돼서, 축제위원장이 주가 돼서 그거를 끌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획보고 하면서 예전하고 별다른 게 없어졌어요. 없었어요. 지금 1회부터 13회까지 군수님한테 보고했죠? 군수님이 다 통제하면서 얘기했죠? 그런데 올해도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민간주도로 가는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나, 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민간주도로 바뀌었다고 하면 축제 추진위원장님의 위주로 좀 어느 정도는 권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가 공동위원장으로 같이 영농조합법인 대표, 그다음 군수님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그때 보고를 하면서 저거를 하시다 보니까 군수님이 바로 질의·답변 하시면서 이러다 보니까 차후에 아마 그런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간주도형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전에 가서 말씀도 드렸었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후에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내일도 그렇고 앞으로 가서 만약에 저희가 추진단이라든가 실무추진위원회를 만약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나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이라든가, 추진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거기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앞으로 실무적으로는 계속 그 부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 보고회 할 때는 질의·답변하면서 워낙 이렇게 다 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회의가 그렇게 좀 비춰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진행하는 부분은 추진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실무추진위원 분들하고 실무적으로 계속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런 이미지가 과장님도 좀 느끼셨겠지만, 추진위원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추진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민간주도로 좀 바뀐다고 하면 공동위원장으로 군수님하고 추진위원장님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진위원장한테 권한을 위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도 좀 과장님께서 유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군수님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점검만 해 주시고, 어느 정도 내려놓으셔야지 추진위원장이 알아서 또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언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앞으로 민간 주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내면에 사내면장님하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 조형물. 그게 전기 안 들어오는 것 보고 받으셨나요?

먼저 용담리 거는 해서 보완을 해서 갔다 나오다 보니까,

사창3리 쪽에서 들어오는 조형물.

아,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한 3개월째 불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농촌개발과에서 계획해서 했던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면장님하고도 말씀하셨지만 면에서도 그거를 개발과에서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주체가 좀 미미해 가지고 서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마토축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해서 토마토축제가 잘 될 수 있게끔 한번 나가셔 갖고 점검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