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네, 지금 말씀드릴까요?

처음에 밴드를 계획을 했던 것은 면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그분들이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다, 라고 해서 밴드에 사진 하나 올리는 것으로 충분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공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을 물론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만, 그게 전파가 깊숙이 안 되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실시를 했는데 효과는 지역주민들이 몰랐던 분들이 서로 알게 되는.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나는 참 외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밴드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지금 289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단점이다 하면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는데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올려달라는 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밴드에 올라오게 되면 일단 우리 계장들이 부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을 갖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찾아오는 민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간부 위주로 해서 점심 때,

일주일에 한번.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상이 요새 걸리고 그렇게 되면 못나오는 날이 또 많습니다. 훈련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계획은 어차피 사단장님께서 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주민들께서 자부담분 10%, 10%를 부담을 하면 시공은 난방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난방하고 취사가 있는데, 그 보일러까지 설치해 주는 것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 보일러까지 설치하고 거기 연결해 주고, 또 취사도 취사도구까지, 가스레인지까지 다 연결해서 다 사용하게끔 연결해 주는 부분이, 부분까지 하는 것 자체가 10% 부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적어도 몇 백만 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아예 알고 나서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그다음에 보류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화천에 집도 있고 주소를 두고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아직 미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설계하고 하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접촉을 해서 일단 본인들이 알고 나서 신청을 안 하면 그 이상 저희가 더 이상 강제적으로는 안 할 거고요.

지금 포기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네.

네, 그 사업방향은 ‘1차 공사 완료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주 배관망을 올해 설치를 해서 주 배관망까지만 올해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시선 들어가서 가정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2차 공사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기본이 5가구였습니다. 5가구로 한정을 해서 어차피 무조건 5가구 이상만 돼야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민원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규정을 없애고 설치를 해 드리는데, 다만 공공성이 있느냐, 개인적이냐, 개인 집 앞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없는 거고, 정말 공공성으로 가서 현장에 가서 공공성이 있다고 하면 해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비용은 저희 군비가 부담이 돼야 되는 거고요.

먼저 말씀을 해 주신 데가 신읍리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한 100만 원, 110만 원 이 정도, 평균적으로 1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그런데 태양광, 신읍리 지역에 그 마을에 설치한 것이 개소당 200만 원이 투자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그 밝기 자체가 지금 우리 가로등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현재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가로등으로 쓸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정원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등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로등 역할을 하려면.

그래서 하여간 그런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 인력으로 수리를 다 합니다.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 그런데 태양광에 대한 것은 또 저희가 만약에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은 못 해 드리고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있었던 일들은 정리가 됐는데 앞으로 회사에서 사실 노조하고 잘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터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몇 군데 설치를 해 드렸는데, 도로변에 가면서 집집마다 다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거리가 돼야만, 그래서 앞뒤에 다 보고나서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집 앞마다 다 서기를 원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해결해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 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LPG가스시설하고 타이머콕하고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스안전, 한국가스공사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674가구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100가구, 150가구 이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 지원이 지금 아직 안 됐습니까?

LPG가스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소외계층이라고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 또 소년소녀가장들, 한부모가정들로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몇 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지금은 다 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한 3년차, 3년차인가요? 아니면 작년...

이게 2008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할 가구가, 그리고 이 신분변동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사도 가고 오고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지금 했다고 해도 또 내년도에 보면 신분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100% 완료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안 해도 된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수요파악을 면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습니까?

저희가 면을 통해서,

받고 있나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저소득층,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 사업이 가면, 가면 당연하고, 당연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일부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산층 이상인 분들도 아마 여기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죠? 이 명단에,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어렵게 사시는 분들 위주로 이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산층 이상 잘 사시는 분들도 이걸 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왜, 이거 어디서 해줬느냐?’ 그랬더니만 ‘가스안전공사에서 와서 해줬다.’ 그래서 ‘당신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냐?’라고 했는데 머뭇머뭇 거리시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사가 올해로 끝날지 아니면 또 내년도에 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혹시나 이 수요파악을 했을 때에 중산층 이상 잘 사시는 분들 정도는 자기가 자립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양열사업, 지금 사내면 도덕골 일대에 대형의 태양광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그게 먼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계획위원회에서 들어왔다가 거기서 수해피해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완, 보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떤 수해피해 시에 수해가 왔을 때 어떤 그런 대책 같은 경우에 수립을 해서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희가 반려처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도에서 승인하는 사업인가요?

그 사업승인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그럼 군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는 상황이고?

저희는 거기에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 도덕골 일대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저도 가봤지만 지금 말씀대로 수해, 만약에 지금 현재 임야로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면적이 다 태양광이 들어온다면 그 밑에 있는 데시앙아파트까지 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수에 관한 이런 대책이 없다, 라고 하면.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하겠지만, 그 주민들의 고충,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이것도 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줄 필요가 있다. 이게 태양광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또 주민들한테 유용할 수도 있는 그런 태양광이, 지금 가정용태양광은 만약에 한다면 지붕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큰,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지만 지금 도덕골 일대에 태양광이 들어온 거는 굉장히 큰 태양광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가, 해서 그것도 다시 한 번 군에서도 나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경철천문대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지만 아까 진입로가 절차를 밟고 있다, 매입절차를 밟고 있다 까지가 진입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전국에서 천문대가 운영이 되는 게 22개소입니다. 아까 22개소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22개소인데, 22개소에서 운영되는데 지금 방문객이 한 6번째에서 7번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천문대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만이 이 22개 중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조경철천문대 된 지가 현재 2년째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2년째 됐으면, 진입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돼서 큰, 다른 것에 대해선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는데, 과장님 올라가 보시면 조경철천문대 지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대로입니다. 주변에 조경사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경철천문대에 돌 이렇게 해놓은 데에 야간등도 전혀 설치가 안 됐고, 이런 것들은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요. 저도 올라가서 봤지만, 관광객, 오신 분들이 ‘아니, 조경철천문대 이렇게 잘 해 놓고서 어떻게 조경사업이 하나도 안 돼 있느냐?’, 그리고 ‘야간에 별을 보니까 불을 안 밝히는 건 맞지만 주변에 야간등도 하나도 설치가 안 된 이런 천문대는 처음 봤다.’라는 이 설문조사를 조경철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써서 주고 가는 바람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거기에 기상대도 위치해 있고, 또 조경철천문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조경사업도 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냥 천문대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지금 사내에서도 그렇고 화천에서도 오신 분들, 관광객들, 면회객들 오시는 분들을 투어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밖에 있는 조경사업도 좀 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입장료 안 받고 계시죠?

네, 아직까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 해설사, 기간제근로자가 부족해서 해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외수문학관 가서 보시면 전문해설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철천문대는 전문해설사는 배치를 못할망정 기간제근로자가 오게 되면 그 앞에서 이 초경철천문대 아니면 관측하는 데 이쪽으로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냥 오신 분들 한해서 관람을 그냥 자기가,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주간에는. 그래서 전문해설사보다도 일단 기간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교육이 돼서 해설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개방시간이 14시이지 않습니까? 14시인데 봄, 여름, 가을 정도 돼서는 좀 당길 필요가 있다. 그분들, 제가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한 10시 정도에 개방을 해서 오전에 오시는 분들도 개방을 해서 볼 수 있게끔, 성수기 때는 그렇게 겨울에는 14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10시 정도로 당겨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해서 올 수 있게끔, 그래야지 만이 지금 서울, 경기 쪽에서도 14시라고 그러니까 14시에 와서 밤에 보고 가지만 그래도 아침 오전에 한 10시 정도,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말하는 사항들을 천문대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면 그분들도 그렇게 아마 수긍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문제들은 한번 천문대장하고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요. 천문대장이 지금 그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27사단, 15사단, 7사단까지. 그다음에 각 관내의 학교까지 해서 음악회한다든가 이러면 가 가지고서 교육하고, 밤에 별 보게끔 또 해 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는 그만큼 화천을 위해서, 화천 조경철천문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천문대 측으로 해서 천문대장이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 줄 때에 우리 화천군에서도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를 요구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화천 조경철천문대가 이제 진입로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주변 환경조성 사업, 또 안에 해설사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만이 전국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시부터 개방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 조경철천문대를 위탁 관리할 때 계약서가 있습니다. 위탁을 계약할 때 오후 14시부터 운영해서 저녁때까지 10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고 그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당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해서 이게 지금 10시부터 개방은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으로 해설을 해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개방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더 창출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저희도 천문대에다 요청을 할 수 있지, 지금은 요청을 하면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 부분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좀 검토해서 오전부터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처음 계약할 때 MOU 체결할 때 그게 3년인가요? 몇 년 단위로 했죠?

올 연말까지로 돼 있고, 올 연말에 다시, 내년부터 다시 또.

다시 체결 다시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초 계약이 연말까지 끝나면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런 문제들을 좀 같이 또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하여튼 아까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조경사업 그것도 한번 올라가 보셔가지고서 야간에라도, 야간에 가보시면 참 깜깜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보셔서 조경사업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먼저 가서 천문대장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한번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안전현수막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바깥에 조명시설도 좀 해 드릴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촌개발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동 농촌개발기획담당입니다. 이윤희 농촌관광담당입니다. 박희숙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김명림 신성장농업담당입니다. 박석환 농촌기계화담당입니다. 이상운 내수면담당입니다. 항상 농업·농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개발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농업현황,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과는 6개 담당으로 정원대비 1명이 부족한 18명이 농촌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에 농업현황과 3쪽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농업보조비율 70% 이상 확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보조사업 예산 70%를 편성하여 안정적 농업경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0쪽 보조사업 지원 및 심의방안 개선으로 농림축산심의회 심의위원을 분과별 전문가로 재정비하는 등 농정시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관리 운영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농업인 경영 안정화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복지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시책 사업과 13쪽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일상적인 경상적 보조와 융자지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기계 대여센터 권역별 설치사항입니다. 현재 화천본소와 함께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상서면 부촌리와 사내면 광덕 분소를 현재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부촌분소는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광덕분소는 건축신고는 완료하였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 현재 도로점용허가를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분소에 배치할 농기계는 구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추가인력은 사전 기술 습득을 위해서 지난주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7월 추가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는 분소설치를 완료하여 가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강화입니다.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위탁수리는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취약농업 영농대행 사업을 140농가 93.2㏊에 대하여 경운과 모이앙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기술 및 순회수리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인 임대서비스 강화 임대장비 구입입니다. 기계화 사업 농기계 구입으로 9종에 10대,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으로 10종에 40대와 배송차량 3대를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17쪽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에 의거 농협을 통하여 신청·접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종 및 신청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으로 착오지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취약농 영농대행 지원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봄철 영농대행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벼수확 작업지원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농촌관광 체험시설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7개마을과 관광농원 3개소, 농어촌 민박 196개소 등 206개의 시설에서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함은 물론 농촌체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체험학습비 지원, 안전위생교육 실시, 사무장 인건비, 농촌체험관광 육성 등 8개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주민 주도 농촌개발 현장포럼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주민 주도형 마을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이 다소 참여할 수 있는 농한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강원도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와 협약체계를 실시해서 우리 군 신읍1리와 계성리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포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 토마토축제입니다. 제14회를 맞는 2016년 토마토축제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사내면 문화마을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보고회를 지난 7월 15일 날 실시하고,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및 축제장 배치 등을 마무리하고 기관단체의 협조, 기반시설을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축제홍보를 위하여 금주 오늘서부터 방송 3사 및 수도권 전광판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축제는 지역주도의 축제를 위하여 축제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토마토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기업형 새농촌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기초, 도약, 선도마을로 구분하여 맞춤형 농촌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화천읍 상2리와 상서면 마현리가 기초마을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약, 선도마을은 7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강원도 평가에 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하남면 삼화리가 도약마을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27쪽 농 특산물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사항입니다. 가공식품인 블루베리 식초음료를 베트남,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 수출품목이 기존에 토마토와 백합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아스파라거스를 1톤을 추가적으로 처녀수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 협의를 위해서 지난 6월 중국 현지를 방문하는 등 수출품목과 시장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 농산물 직거래 확대입니다. 산천어기간 중 농 특산물 판매장 운영으로 136농가가 참여하여 9억 2,000만 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직거래 확대를 위한 농림축산물 택배비 지원은 450농가 21개 단체에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농 특산물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저온저장고는 총 166동 중 40동을 완료하였고, 농산물 건조기는 총 143대 중 8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토마토 선별기 군납 활성화를 위한 유통기자재, 물류체계 개선사업은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 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지역특산품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지원 등 8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물빛누리’ 포장재는 제작을 완료하여 농가들에게 공급·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품화 개발, 학교급식, 도지사 품질보증 포장재 사업은 농가별로 필요한 사용 시기에 맞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농산물의 청정성 및 안전성을 위한 분석과 검사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벼 수확시기에 맞춰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권역별 산지유통시설 확충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사내면 토마토에 이어 화천권역에서도 오이, 호박 일부를 공동 선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 선별에 따른 오이선별기를 공동작업장인 화천농협 중앙 지소에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남면 농산물 공동 선별장은 당초 예정부지가 국방부 소유 토지여서 사실상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 부지를 현재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연동하우스 5개소, 단동하우스 112동, 고추 비가림 1동,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663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현장지도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원예작물 소득 안정화입니다. 시설원예의 환경개선과 원예작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 이용 활성화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시기 미도래 및 작물의 입식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장별 현장지도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새소득작물 안정생산 기반 강화입니다. 새소득작물로 고사리 재배 지원과 특화작목으로 포도 비가림시설, 사과산업 및 과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묘목갱신, 고소작업차, 지주설치 등 41농가에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집중 육성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 특용작물 생산 활력화입니다. 고소득 품목인 인삼재배 생산의 환경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생산시설 현대화에 1.5㏊, 미생물제 공급지원에 30㏊, 우량종삼 공급에 0.3㏊, 인삼생력화 지원에 25㏊를 지원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들이 희망하는 수요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위하여 236.8㏊를 대상으로 유기농 및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조성과 재배시설 환경개선 26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 중에서 자동줄내림장치 지원사업은 기 설치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불편한 점이 발견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지력증진을 통한 농산물 품질개선과 41쪽 친환경농업인 농업경영 지원사업은 일상적 지원사업으로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 및 친환경 비료지원은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이행점검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45쪽 산천어양식장 운영·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우려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확보된 산천어양식장 용수가 평시에 5,000~8,000톤의 수온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적정수온 유지와 장마철 시기 흙탕물 유입 등 불안정한 용수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3,000톤 이상의 안전수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수맥탐사 및 시험시추를 실시해서 1,000톤이 예상되는 한 공은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시해서 추가용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용수가 확보되면 수량과 수질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천어양식장이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황쏘가리·토속어류 종묘배양장 운영입니다. 쏘가리, 붕어, 잉어 150마리 친어를 사육하면서 붕어 1만 5,000미, 잉어 3만미를 1차 부화 사육 중에 있습니다. 치어의 생육상태에 따라서 종묘 방류 시기를 맞추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2011년 8월에 개관, 60어종의 어류전시와 10종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5,5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토속어류 생태체험관에 전시된 황쏘가리가 100마리 정도의 자연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어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48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입니다. 붕어, 잉어, 쏘가리 등 3개 어종에 25만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종묘생산업체의 종묘생산부진에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방류대상 어종별로 종묘생산 상황을 파악해서 8월 말부터 방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해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작년까지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106동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 지원해 준 게. 그런데 올해 당초에 저희가 84동을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166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하신 농가 중에서 지원제외 대상 농가, 면적이 적다든가 면적이 300평 미만인 사람도 해줬고, 그다음에 고로쇠물을 보관한다고 한 분들, 그러한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선정을 해서 올해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하는 부분은 우리가 임대사업 하면서 농기계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일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 농가들이 필요한 엔시리지를 만들어야 되는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사업 말고 다른 쪽으로 농기계 구입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벌써 한 몇 년 되다가 보니까 실제 필요한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다 판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입해서 임대가 저조하다든가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처분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농기계 구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라든가 모든 걸 다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그러한 타당성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같은 것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에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 고용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경운도 해 드렸습니다, 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까지 만약에 파악을 해서 하게 되면 또 포함을 시켜서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단가가 높고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소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면별로 한 동씩 지원해줬습니다.

500평.

연동하우스 500평이면 그래도 크다고 봅니다.

한 농가가, 한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라서 연동하우스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도 좀 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아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실제 필요한 농가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치하면서 그 안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니요, 국도비로...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많이 확보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내면 토마토 농가들은 공선체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다 거기로 가서 거기서 공동 선별해서 거기서 출하되는 부분이라서 별도의 판매장을 운영하는 부분은 어떤 농가별로 작목반별로 만약에,

네, 그건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 개별적으로 농가별로 하는 거는 도로변에 지금 광덕리 같은 경우에 몇몇 농가에 도로변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공선체계로 가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하락에 따른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이, 호박입니다. 다른 품목은 큰 지장은 없는데 오이, 호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판매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이게 농가들한테 직접 가는 금액이 크진 않고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농산물 가격안정 자립지원기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매년 설정을 해서 어느 선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폐기처분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고 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하락이 되는 부분에 따른 것은 2014년도에 호박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들이 피해가 되는 부분에 따른 것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조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보상이, 보상이라든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을 하든가 강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