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먼저 미흡한 저를 경제과학기술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도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견지하고 의회 내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경기도의 상임위원회 중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추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육성, 첨단과학기술 연구,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섬유 및 가구 특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를 소관하고 있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경기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모든 활동은 오늘 선출되신 간사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운영되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은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이므로 위원님들 간에 간략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면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가 앉은 좌석 오른쪽부터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고 김유임 위원님부터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의정활동을 같이 하게 된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 수)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함께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6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경제분야가 조금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좁은 식견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도움을 받아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따뜻한 경기도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수)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더욱더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중소 영세상인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일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큰일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 수)

반갑습니다.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경제위원회에 쟁쟁한 재선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경기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우리 농촌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지역경제, 나라경제 등등 여러 가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근무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녕하십니까?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전반기 때 부의장님 또 당 대표님 또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로 활동하시다가 경제위에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전반기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11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우리 남경순 위원장님과 또 양당 간사님과 또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엊그제 앞에 계셨던 분들이 아닌 기라성 같은 부의장, 대표님 또 경기도 전체 예산을 총괄하던 서진웅 위원님 또 보건복지 원미정 위원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처음에는 하나도 몰랐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내가 전문적으로 20년간 일했던 섬유도 있었고 워낙 방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만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가지 2년을 먼저 했던 위원으로서는 전문성을 좀 살려야겠다, 11개 피감기관이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성을 좀 살리면 우리 경기도 경제 발전시키는 데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간사를 맡았습니다. 맡았기 때문에 남경순 위원장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김준현 간사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심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방금 인사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과위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양당 간사가 있습니다. 2년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간사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책무가 무거운지를 저는 느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 건건마다 서로가 대립하고 또 회의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사가 사전에 합의를 하고 이런 걸 도출해 낸다면 우리 회의시간도 짧아지고 원만하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년의 경험을 삼아서 짧지만 간사직을 하는 동안 양당 간사와 충분히 따로 만나서, 또 위원님들의 전하는 말, 총 종합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합의정신을 이루는 열심히 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 수)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선6기 하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배우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지난 7월 4일 자 임명됐습니다. (인 사)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허승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재단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금섭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규식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봉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과학기술과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상태입니다. 그리고 김경한 국제협력관은 외교부 복귀발령 예정에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해서 오늘 참석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요.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경제성과 및 전망 그리고 도정 핵심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입니다. 경제실 조직은 일자리정책관 소속으로 경제정책과 비롯해서 9개 과 그리고 국제협력관 소속의 외교정책과를 비롯한 3개 과, 총 12개 과와 사업소인 기술학교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기술학교 포함 263명이 되겠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경제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총 5,005억 원으로 일반회계 2,773억 원 전체 도예산의 약 1.71% 되겠습니다. 판교특별회계 2,232억 원입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5,202억 원 그리고 노동복지기금 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분야에 7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혁신적 투자분야에 1,269억 원, 경기도 에너지비전 실현분야에 167억 원 그리고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3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지원 및 지방외교 강화분야에 206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경제실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서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기술원과 차세대융합기술원, 중앙부처 공공기관입니다만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주요 경제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민선6기 전반기 경제성과입니다. 민선6기 전반기 취업자 수는 약 30만 8,000명으로 전국 71만 5,000명의 43.1%를 차지했습니다. 수출은 2015년 기준 으로 1,060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국 1위 수준입니다. 14쪽 2016년도 경제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업무보고입니다. 부서별 도정 핵심과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인 일자리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 부분은 업무보고 후에 별도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설립해서 구인ㆍ구직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는 물론 심층상담, 진로설계, 직업훈련 그리고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고용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금년 8월 말에 출범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양성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뉴딜과 4050중장년 재취업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근로자의 저렴한 주거지원사업인 청년근로자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오산, 파주 등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고 2018년 말까지 경기도 내에 약 1,000호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서민경제 활력을 위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부터 폐업관리까지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안정화와 성공창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더불어 문화공연, 명품점포, 경기행복시장 만들기 사업 등 경영혁신과 특성화된 전통시장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운영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과 신생 벤처기업 육성기관인 스타트업 캠퍼스를 3월 22일에 개소했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는 스타트업의 선발과 컨설팅, 법률, 회계, 통번역 그리고 해외진출 등 각 단계마다 협업지원을 통해 세계적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고 기업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ICT 기술혁신을 위한 K-ICT IoT 센터, 세계적인 벤처투자회사인 요즈마캠퍼스를 비롯해서 액셀러레이터 등 국내외 창업지원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민간의 성공 DNA를 스타트업 캠퍼스에 불어넣고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총장으로 선임했으며 현재 운영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000개 이상의 기술 창업기업 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쪽 판교 제로시티 조성입니다. 창업과 성장 그리고 글로벌 진출 등 창조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판교 제로시티 1단계 사업이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약 2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최초로 도심부에 자율주행 실증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그리고 최첨단 ITㆍIoT 기술이 융합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함과 동시에 사람 중심의 환경과 문화가 숨 쉬는 도시로 조성할 것입니다. 경기도와 성남시 그리고 중기청, 미래부, 문체부 등 범정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2017년 8월에 기업지원허브센터 등 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 말 1단계 사업이 준공되고 2018년 말까지 2단계 사업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판교 제로시티가 조성 완료가 되면 1,800여 개의 첨단기업과 11만 명이 근무하는 창조경제의 글로벌 랜드마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경기 벤처창업 허브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는 벤처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북부지역 6개소와 남부지역 5개소에 벤처집적시설인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벤처기업 입주시설과 개방형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와 자금, 기술상용화 그리고 마케팅 지원 등 체계적인 성장지원을 통해서 벤처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11개소 중 8개소가 임차계약이 완료되었고 리모델링과 입주기업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11개소 모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추가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25쪽 넥스트산단 조성사업입니다. 넥스트산단은 도로와 교통여건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산단 공급을 위해서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단이 아닌 근로복지 등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저렴한 분양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조사와 사업화 용역을 통해서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을 사업대상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연천 은대지구에 시범 조성 후에 양주, 포천지역 등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북부의 우수한 기술력과 원단생산 시설 등을 디자인과 접목해서 세계적인 패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사업입니다. 포천시 소홀읍에 80만 ㎡ 규모로 2022년까지 조성 예정이며 현재 사업화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도와 포천시 그리고 도시공사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및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패션산업연합회, 웨딩산업연합회 등 투자희망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SPC를 설립하고 또 행자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서 2018년 초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경기도 전력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에너지비전 2030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력자립도는 2014년 기준 28.2%로 전국 12위입니다. 이에 반해서 전력소비량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경기도 에너지 자립도를 70%까지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에너지비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로 경기도 에너지센터를 전국 최초로 금년 4월에 개소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지원과 함께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선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전라남도 간 지역상생나눔 태양발전소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018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해 수익금은 원전 인근지역 장학금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에너지비전 실행계획을 토대로 에너지 전력자립도 향상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 후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공공물류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벤처기업 등이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물류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후보지별로 최단기, 단기 그리고 중장기 모델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단기사업인 군포복합물류단지는 지난 6월에 1차로 입주기업을 선정해서 입주하고 있으며 11월에는 2차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단기사업인 화성동탄물류단지는 금년 11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시범단지 조사를 통해 입지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외교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입니다. 경기도는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발전과 상생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민간협력 등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 내에 한국어교육 등 8개국 13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통일ㆍ경제외교를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판로 개척을 위해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일명 G-FAIR가 되겠습니다. 개최와 함께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통상사무소를 광저우와 호치민에 추가 설치해서 해외수출과 투자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위해 통상촉진단 파견과 온라인마케팅 등 한ㆍ중 FTA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전략적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술 소재분야 등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 호텔, 물류 등 서비스산업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원 광교에 금년 4월에 개소한 유럽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해서 기술제휴와 투자유치 등 도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이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망라해 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실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일자리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박신환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실장 업무보고 사항 중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는 PPT로 보고하시겠습니다. 허승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재단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설립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PPT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먼저 목차는 설립배경 및 추진경과 이어서 재단 설립개요, 주요 추진현황, 향후일정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배경입니다. 위원님들 잘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일자리 미스매치와 관련된 현황이 매우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저희 경기도의 공공고용서비스 관련된 기능이나 기관들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나름 그런 효율성이 조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을 타개하고자 저희가 일자리총괄 거버넌스 차원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자리 70만 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능을 갖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재단은 2015년 하반기에 추진방침이 확정되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의회에서 주관하셔서 2월 달에 공개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가 공포가 되었고요. 그 이후 법인설립위원회 개최, 대표이사 청문회 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단설립 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정원안입니다. 대표이사 한 분, 감사 1인, 3본부, 1학교 구조가 되겠습니다. 좌측에서부터 보시면 윤리경영팀 그다음에 재단의 브레인이라고 될 수 있는, 헤드쿼터가 될 수 있는 기획연구조사본부 그다음에 직접적인 도민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고용성장본부, 북부일자리본부, 경기도기술학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총예산은 331억 원이고요. 그중 국비 24억 원, 도비 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출연금이 120억 원이 되겠고요. 기존 통합대상 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211억 원의 예산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다음 재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총면적으로 따지면 약 9만 3,000㎡ 가격으로는 615억 원이 되겠고요. 물품은 약 1만 1,000개 88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재단운영 방향설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단의 미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기회 확대와 도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비전으로는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전략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정책지원 연구기능, 수요자맞춤형 취업지원기능 등이 있습니다. 다음 기존 4개 통합대상기관들의 고용승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관련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4개 통합대상기관의 직원들은 전원 고용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테이블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크게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나눠지고요. 민간인은 다시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민간인 부분은 무기계약직, 유기계약직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일반공무원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도에 다 복귀를 하되 재단에서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직원들은 일부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술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스무 분의 전문경력관들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인데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공업직 등으로 전직을 해서 도청 내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인들 희망사항을 조사한 바로는 전문경력관직 대부분이 전직을 통해서 도청 내 근무하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분들은 임기제계약직, 임기제 중에 시간제임기제계약직분들 총 18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일단 재단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이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유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분들은 현재 각 4개 기관에서 맺고 있는 고용형태 그대로 재단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다음 하반기 재단의 중점사업입니다. 먼저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4개의 기관이 이렇게 통합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들의 장단점들을 파악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일자리와 관련된 통합지원시스템, 특히 청년 및 기업일자리와 관련된 원스톱시스템을 보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용동향분석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부지역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 여성분야와 관련된 기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평가분석해서 보완하고 신규로 개발할 것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이 기존에도 소규모로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이 있습니다. 실업률, 취업률, 고용률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좀 더 분석을 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맞는 지표들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사무소 기본배치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자리재단의 주사무소 그러니까 기획연구조사본부하고 고용성장본부의 일부가 부천시에 있는 구 원미구청사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약 1,400㎡가 되고요. 전체 정원 중에 약 절반 조금 못 미치는 78명 정도가 근무하게 됩니다. 구 원미구청사 1층에 저희가 도민들과 만날 수 있는 상담장소는 그림과 같이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층에 사무실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아랫단의 조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 안에 친 대표이사, 상임감사, 기획연구조사본부 그다음에 고용성장본부의 일부 팀이 3층에 입주하게 되고요. 나머지 4개 통합기관 중에 용인의 여성능력개발센터, 화성의 경기도기술학교, 의정부의 북부여성비전센터 등은 다 현 장소에서 기능을 계속 연계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현재 고용부에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춰서 저희가 허가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 초면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는 대로 관할시인 부천지법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게 되면 재단이 정식적인 법인으로서 설립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는 계신 위원님들 모시고 재단출범식을 가질 예정이고요. 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기존의 4개 조직과 관련해서는 직제와 관련된 조례개정을 통해서 통폐합을 하고요. 직원승계, 예산 및 공유재산 이관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2016년 11월 1일이면 완전한 통합이 돼서 재단으로서 출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허승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수익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순서는 중소기업의 실태, 사업개요, 추진방향,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기존 지원정책과의 차이, 타 시도 사업과의 차별성, 당면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여건을 보면 지금 도내의 중소기업 중에 제조업체의 수는 11만 6,000개가 되겠습니다. 전체 제조업체 수의 99.8%가 되겠고요. 일자리 수 측면에서 보면 100만 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84.5%가 되겠습니다. 임금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의 정규직 임금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49.7%에 해당돼서 대기업 정규직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체로 자사 브랜드 개발보다는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원가가 상승되고 해외 저가상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기 브랜드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시장여건도 대형유통기업의 과점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심화돼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온라인시장과 대형유통시장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이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유통망 진출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식회사의 사업개요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우리 도내 중소기업 중에 제품은 우수하나 자기 브랜드가 약하고 또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제품을 선정해서 통합브랜드와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60억 원이고요. 도 출자는 20% 12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출자는 나머지 80%인 48억 원을 출자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립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핫 플레이스에 매장을 오픈하고, 오프라인 매장이죠. 그리고 유통대기업의 입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오픈마켓이나 종합몰 또 해외유통망 등에 경기도 섹션을 운영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사업의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공익적 기관으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관이나 주주협약 이런 걸 통해서 공공성 확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공모를 통해서 참여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도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지원해서 경기도주식회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질보증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품의 품질관리를 하고 신속한 A/S를 통해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케팅과 품질관리 전문가가 처음부터 참여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사업의 시너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는 브랜드와 유통ㆍ물류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갖추어 나갈 계획인데요. 경기도주식회사에 선정된 제품만, 기업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사회적기업, 농식품 등과 같은 협동조합이 같은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 지원조직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TP 등과 같은 그런 조직의 지원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우수제품의 경기도주식회사 입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해외거점인 GBC를 통해서 경기도주식회사의 해외마케팅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행자부 1차 협의를 거쳐서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6월 27일에는 상임위 위원님들과 기업인들, 관계 공공기관 직원들을 모시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과 경제인 단체,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출자를 권유하고 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까지 출자기관 설립 관련 행자부 2차 협의를 마치고요. 9월에는 지원 조례와 추경예산 반영 그다음 10월에는 주식회사 오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과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여태 경기도주식회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제기했던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지원정책은 각 중소기업마다 디자인과 마케팅과 자금, 기술, 인력 등을 개별적으로 지원해 왔고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자기 브랜드 또는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마케팅을 직접 수행해 온 방식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런 디자인과 마케팅, 자금, 기술, 인력 같은 그런 개별지원보다는 통합브랜드와 통합마케팅, 통합물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통합브랜드로 마케팅을 대행해 주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북의 실라리안과 대구의 쉬메릭, 인천의 어울 같은 그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은 추진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취약해서 마케팅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는 경기도라는 브랜드파워를 활용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온ㆍ오프라인 매장과 대형유통망의 입점 그다음 핫 플레이스 매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또 브랜드와 마케팅 전문가가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민간출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각 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출자 의지를 보여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9월에 예산 반영과 조례 제정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소기업에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으니까 빨리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주식회사)

손수익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중소기업에 관한 보고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관계 등등이 경기도지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70만 개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7.3%밖에 인상이 안 됐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6,47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평균으로 따져볼 때 약 135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1인당 필요한 돈이 160만 원인데 모자라다, 인지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아까 보고 중에 우리 경기도가 12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거기에 종사자가 120만이 있다라고 할 때 가히 그런 최저임금제가, 그거 갖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느냐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꼭 풀어야 할 그런 과제고 선진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득을 충분히 보상하고 그것이 소비로 연결돼서 다시 기업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각국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의를 해 주셔서 생활임금 조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고 저희가 생활임금이 약 7,030원, 약 1,0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도와 공공기관은 전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지금 민간부분에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구조 자체를 결정하는 게 중앙정부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식으로 소득이 적은 부분은 이제…….

글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중앙정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보고를 두 가지 받아가면서 또 여기에 업무보고를 받아가면서 이게 거의 다가 중앙시책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보고서 중에서 임금관계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임금관계는 어제오늘 정해진 게 아닙니다. 금년도의 임금은, 내년도의 임금은 벌써 상반기에 결정돼야 되고 또 내년도에 가서 2018년 결정돼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 대책이 지금 보고에 하나도 없지 않느냐. 분명코 이것은 중앙정부의 소관이지마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바로 70만 고용창출과 더불어서 또 우리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집중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제는 우리 경기도부터 시작이 돼서 건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가면서 그런 것을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균형발전, 균형발전” 우리 남 지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부, 남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모든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북부에 집중화돼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K-빌리지라든가 이런 조성이 전부 다 북부에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 동부권은 왜 하나도 없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부권의 우리경기도민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경기도민이죠.

그런 부분도 여기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남경필 지사가 날마다 자유경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유경제.

네.

그렇다면 공유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전통시장 개발도 역시 우리가 모든 경기도 31개 시군을 나눠서 골고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은 더 북부권보다 어떻게 보면 중첩규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동부권 발전 10개년 계획, 지금 용역수립 중에 있고 지난번에 지사께서도 동부권에 가셔서 시장ㆍ군수 간담회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것 반드시 균형 있게 동부권도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실 차원에서도 놓치지 않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공유적 시장경제 차원에서의 전통시장 개발부분도 저희가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전통시장은 어쨌든 대형유통망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각별하게 더 신경 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금부분 아까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금체계 자체를 저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따복하우스라고 아까 잠깐 1,000개 산단지역에 공급하겠다는 말씀, 그것은 청년근로자들이 싸게 주택을 얻음으로써 소득을 보전해 주는 효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아주 성과가 좋은 일하는 청년통장을 통해서 그 청년들한테 3년 뒤에 목돈을 마련해 줘서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전해 주는 사업 등 해서 일자리재단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런 모든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거나 생활임금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간접적인 소득지원 방식을 통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최대한 우려 없으시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남경필 지사가 공유경제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유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임금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래도 정책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뻔히 지금 실장님도 그것 갖고서는 160만 원에 비해서 135만 원이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가 있듯이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경기도에서도 소위 일용직에 대해서 많은 반란이 일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정해양위에 있다가 왔는데 경투실에 오니까 화려하네요. 정책내용이나 속도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데 저는 전반적인 우리가 사업의 어떤 방향과 관련한 통합적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게 일자리재단이나 경기도주식회사 새로운 형태의 통합부분과 전문화부분 이렇게 새로운 부분들 정책을 해 나가는데 그 사업들을 해 나가는 지향에 있어서 보호된 시장에 중점을 두는 건지 아니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무한경쟁 거기에 좀 더 업무에 통합부분이 있겠지만 방점을 찍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 경제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방점을 어디다 찍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보는 경기도의 사회문제 인식은 기본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사실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형유통망, 전통시장 등 어떤 분야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 공생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실 경제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경기도주식회사도 그렇고 일자리재단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방향성은 아까 원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임금 문제도 같은 시각으로 가능한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부분도 작은 기업이 주식회사를 통해서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는 모델을 만듦으로써 그분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또 소득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에서 업무를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제 질문의 포인트에서 보면 보호된 시장에 좀 더 방점이 있다. 그러니까 공공부분의 시장개입을 좀 강화시키겠다라는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된다. 일자리재단과 주식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다는 점을 하나 드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오작동,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민주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청단가를 내리쳐서 이익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발생된 이익을 R＆D나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사내 유보금으로 적립하는 형태로 가둬둔다거나 이런 결과들이, 특히 대한민국 시장경제 오작동의 결과들이 지금 크게 보면 경제성장률이 지금 2%대로 떨어지고 일본을 보더라도 계속 그 기저가 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오작동의 결과들이 우리 기업들, 경제에 굉장히 큰, 특히 소비자경제까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아까 그 방점을 거기에 찍었다면 우리가 세금 내지는 행정지원을 통해서 경제에 관여한다면 보호된 시장 이런 부분에 예산이나 에너지가 더 많이 투여돼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이러한 경제적 흐름에 빨리 우리가 적응하고 더 좋은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경투실 내의 담당자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이나 아니면 미래경제정책에 대한 정보 이러한 것들을 흡수하는 시스템이 뭐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경제정책과에 경제분석팀이 있고 각 과에서 기본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동향을 계속 모니터해서 페이퍼로 만들고 있고요.

그게 어느 주기로 나와요?

한 달 주기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래된 시장실패의 영역을 정부정책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 참석 안 하셨습니다만 김준현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아계시고 저희가 그걸 실무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주화방안, 도에서 할 수 있는 민주화방안을 실천하고 있고,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대중소기업…….

알겠습니다. 경제분석실에서 나온 페이퍼들은 의회도 공유하나요, 상임위원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가 삼성경제연구소랑 계약해서 새로 나오는 책들을 요약해서 서비스로 제공받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는 책자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으로 읽을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딱 2~3분짜리의 영상이든 아니면 한두 페이지짜리 페이퍼든 어떤 기저에서 지금 경제들을 바라보고 있고 어떠어떤 이론들이 생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짧게 정리돼서 모든 직원들이 공유하고 그래서 미래의 경제정책들이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빠른 속도로 알게 교육해 주고 지원하는 서비스를 기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되면 의회 의원님들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의 기업 중에 저는 중기업과 소기업은 별도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소기업 내에서 자영업부분들도 기업의 형태로 관리가 돼야 된다, 특히 일자리 부분에서는. 우리 경기도에 식당이 12만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용되는 인력이 100만 명쯤 돼요. 그래서 일자리부분에서는 식당, 자영업부분에서 고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주요한 시장 중의 하나고 관리돼야 되는 시장 중의 하나다. 식당이야말로 굉장히 고용의 불안정성과 시장이 30%씩 계속 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CEO들에게 오는 경제적 타격, 일자리의 불안정성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혹시 식당도 우리 업무영역에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자영업은 빼서 그러니까 중기업, 소기업, 자영업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맞춤형 경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나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설치목적과 운영의 목적이 여성정책에 있어요, 경제보다는. 그래서 성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가 됐고 그중에서 일자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재단에 갑자기 소속됨으로 인해서 여성정책국과의 업무적 협조 내지는 여성정책적 비전을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혹시.

저희가 지금 기조실이랑 이번에 여능센터와 여성비전센터가 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되는 국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관의 출범 당시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지만 일자리재단으로 통합이 되니까 기획실과 여성국이랑 3자가 합쳐서 새로운 어떤 부분 여성정책, 성평등과 관련된 기능이 통합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새로운 기능의 조직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회의구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조직화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직화라는 게 어떻게.

별도의 조직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자리센터랑 여능센터는 주요기능이…….

그걸 판단하고 실행하는 인력을 거기에 채용할 거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 두 조직은 기본적으로 여성창업과 여성교육과 이런 부분에 지금 특화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이랑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고 그 기능을 일자리재단하고 통합하는데 사실은…….

어쨌든 그건 다 결론이 난 부분이니까 그걸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회의구조는 어떻게 할 건지의 문제인 거죠.

별도의 조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과 여성국에서.

지금 공간적으로도 별도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별도의 조직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떻게 별도의 조직인지, 인력이 거기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회의구조를 통해서 해소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성평등 추진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조직을 도내에 두든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하든 조직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여성정책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우선은 양성평등이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경력단절…….

가장 여성들이 원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여성정책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는 재취업을 원하실 거고 그다음에 보육환경 개선, 아이 키우기 쉬운 사회 이런 부분들을 여성들이 우선으로 꼽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여성정책을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에요. 일자리와 가정을 남성들은 당연하게 양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를 선택하죠, 전업주부이거나.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평범하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가장 최고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고받고 업무지휘를 하실 때 여성정책에 관련한 생각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학습도 하시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6년 동안 보건복지 하다 보니까 경제파트에 오니까 굉장히 관점이 다르네요. 굉장히 혼란스럽기는 한데 다른 것은 점차적으로 제가 많이 공부를 해야 함께 공유,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보고하신 내용 중에 조금 우려 내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와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김현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기도와 의회가 기관 통폐합 관련한 논의들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관점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일자리재단이나 주식회사 설립계획을 갖는다라는 건 정말 저도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 용역을 어디에다 줬어요, 여기 보면? 타당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헤브론스타라는 용역회사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스타에서 용역 하실 때, 경기도에서 통폐합 관련한 용역도 줘서 기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했잖아요?

네.

거기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세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이 주식회사 설립하는 용역에도 반영이 돼서 그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타당성, 통폐합 관련한 용역은 전체 기존에 있는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준들을 검토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설립하려고 하는 것도 나중에 저희가 통폐합을 고민했다라면 이 주식회사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것이 통폐합을 할 것인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공성이 있는지 초기에 목적한 그런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용역기관이 기존에 있는 기관을 연구용역 했던 내용들이 접목이 돼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설립 타당성 용역인데요. 설립 타당성 용역이지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설립목적과 취지는 충분한지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틀은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공공기관 또는 기존 조직과의 중복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타당하다, 아니다.” 결과를 내기 위한 기초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8월 22일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추진할 때는 저희도 의견을 좀 내겠지만 실제로 아직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네요? 공개토론회는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6월 27일 공개토론회를 하셨나요?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운영방식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필요성의 문제 그다음에 추구해야 될 가치의 문제, 형평성 뭐 이런…….

그런 자료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근거해서 토론을 했죠?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부천에 가서 했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린 경기도주식회사 설립계획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용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지난 5월쯤인가요, 5월 전인가요?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작은, 작은 용역을 줄 때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경기도 차원에서 아주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역 뒤에 숨어 있다, 집행부가.”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취지로 기존 계획했던 용역들이 스톱되어 있어서 진행을 못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금 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일련의 용역 플러스 과정들이 기정사실화하고 절차상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용역 자체도 저는 충분히 그 전에 기관 통폐합에 대한 아마 연구용역상에서의 여러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고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고 있다라면 기존의 기관들에 대한 어떤 역할과 기능들을 보완하는 쪽으로도 수정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설립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도된 절차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여기에 제가 했던 복지 쪽은 노인일자리센터도 있고 몇 가지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이 주로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통합도 아니죠? 들어가 있지 않죠?

네, 노인부분은.

그거 왜 안 들어가죠?

기능은 그런데 이제 할 겁니다.

나중에 점차……. 지금 첫 단계에서는 그러면 왜 뺀 거예요, 포함이? 업무에 있어서, 일자리재단의 주 업무분야에 있어서 구분한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산하기관 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요, 일차적으로. 그래서 노인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가 일을 한다면 그런 식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직 간의 통합을 고려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산하기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내용적 고민이 저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내용 중에 또 일하는 청년통장 시스템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네, 대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소관 부서에서 처음에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이어서 제가 충분하게 알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일자리재단이나 주식회사 관련해서 경제실에서의 추진방향은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하기는 하는데요. 각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복지 쪽에서 볼 때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청년통장도 마찬가지고 경제적 관념으로 볼 때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의 효과성 굉장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사실 사례관리거든요. 특히나 청년 일자리 통장 관련해서는 여기서 목표하는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숫자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전환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대상자 수를 확 늘려서 제가 하반기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500명 대상으로 했다가 굉장히 확 늘렸죠? 이 부분 충분히 전반기 상임위와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도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불쾌한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숫자적인 목표로는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 주고.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거든요, 청년들도.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대상자 자체가 그렇게 좋은 조건과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아니에요, 우선 대상자들은.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직적으로 사례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숫자적으로만 초기취업의 숫자로, 성과로 가져올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간과돼 있는 게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접목해서 목표인 7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오늘 처음 와서 전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전문적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새롭게 그간에 충분히 전반기 상임위 위원들께서 검토하시고 논의를 하셨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다를 수 있고 또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 후에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랑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쪽 상임위는, 공부도 많이 못 한 상태에서 상임위가 결정되고 또 제가 여기 왔는데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에 2년을 일했던 위원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도 이쪽 상임위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임위인데 여기도 많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받는 중간에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두 가지 정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현삼 위원님이나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산하기관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아주 의회 핵심으로 가 있는데 이렇게 또 다른 산하기관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과연 많은 것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심이 첫째 있고요. 그리고 예결위를 제가 작년에 하면서 일자리재단에 대한 고민들을 예결위에서도 많은 예산에 대한 문제, 여기 또 예결위 다 계셨던 분들이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급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먼저 해 봅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이고 많은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재단에 대한 방향, 사업방향이 많은 고민이 좀 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식당,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식당이나 아니면 뭐 요즘 통닭집이나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아이디어들을 조금 많이 늘려야 된다, 새로운 것들을. 그리고 미래적으로 현재에 있는 이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특히 가정을 가진 주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학력자들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또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들을 하나 키우고 둘 키우고 하려면 최소한 두 부부가 다 같이 벌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는 안 돼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정을 가진 주택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나 주택들이 거의 일자리보다는 살고자 하는 곳이 경기도가 많은데 여성, 특히 주부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직업들을 충분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퇴직하고 자영업에 들어와서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패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취업단계부터 폐업까지 좋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 폐업할 때도 최소한의 재산손실을 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어떤 창업지원 그리고 가정주부와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어떤 직업 창출 이런 부분들, 이제 일자리재단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존에 했던 일을 하는 기관을 통합하는 단계이고 새롭게 내년에 일을 시작할 때는 그런 사업들도 충분히 고려돼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자영업분야에서도.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재단한테 충분하게 저희가 협의하고 해서 기능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식의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만든 만큼은 경기도의 모든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나 속에서 체계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자세하게 몰라서 이걸 보면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얄팍한 생각이에요, 아주 가벼운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관을 만드는데 충분한 고민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제가 광둥성 친선연맹에서 광둥성에 갔었죠? 거기 GBC가 있더라고요. 광저우시에 새로 오픈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인원도 없고 역할도 아직까지 너무 미미하고 보여주기 위한 식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역할이 좀 더 커질 수 있게끔 실장님이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과연 경기도주식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시장경제논리 또 공공기관에서 얘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왕이면 했다라고 하면 해외마케팅에 더 고민을 해서 우리 제품들이 세계에 나가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판매할 수 있고 대기업만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마크를 갖고 나가서 많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해외유통망이 됐든, 국내유통망이 됐든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면서도 그 유통망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한계가 큽니다. 사실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드는 가장 큰 계획은 바로 그런 겁니다.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유통망 그리고 그 유통망에 진입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 이 부분을 경기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GBC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제대로 주식회사가 출범을 하면 해외의 마케팅 거점이 될 테고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광둥성과의 관계, 산둥성과의 관계, 그 밑에 기업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팔리는 유통망을 경기도의 협상력과 브랜드파워를 가지고 접근하자는 것이 주식회사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로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같이 논의해야 되고.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자면 제가 보건복지 있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항상 사업을 시작하고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와 논의를 하려고 하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면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도 같이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예산문제도 충분히 같이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에 이것이 과연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또 다른 대기업이 돼야 된다, 경기도라는 마크가. 그래서 세계에서 경기도라는 이름을, 브랜드를 갖고 판매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대기업화 방향 그런 해외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내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마저 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연정 이후로 실은 MOU를 경제실에서 많이 합니다만, MOU 그다음에 신규사업들 많이 합니다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드리고 또 위원님들 말씀 듣고 또 피드백해서 다시 수정하고 해서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행 전에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도에서는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가 돼서 그래도 공공기관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최저임금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해가 갈수록 사실 적용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적용사업장이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 440원 정도 올랐는데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적용사업장이.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적용하는 생활임금이 체계화가 돼서 많이 전달이 됐으면 이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데 사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자리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럼 단순하게 일자리만 창출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임금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복합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들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경제라는 게 사실 복잡하고 도단위에서 경제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런 통계나 자료나 바뀌는 제도나 이런 거 다 이해하고 해야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런 분석시스템도 있고 자료를 취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냅니다만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과학적으로 또는 통계기반의 정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다시 보고 위원님과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인데 통계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점점. 그래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분야별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적재적소에 사람도 투입할 수 있는 거고 서로 기본적으로, 특히 임금체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뭔가를 봐야 되거든요. 사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자영업자가 30%를 육박하는 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조차 주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공공성을 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맞춰갈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환경개선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도에서 그 부분에도 접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갖다가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을 갖고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것도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적재적소에 그 역할을 갖다가 보충적으로 메꿔줘야 하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확장성은 있어요, 일을 보면. 확장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는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우선은 일자리재단이 출범하면 제일 처음에 오는 부서가 조사연구부가 주무부서가 될 겁니다. 일자리정책이라는 게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기업, 소기업, 자영업자, 중소기업 수의 변동 그다음에 미스매치의 비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업종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기반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연구부가 제일 먼저 출범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김유임 위원님 말씀하신 자영업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사연구할 때 하고 또 원미정 위원님도 사례관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전반적인 사례관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취업알선하고 취업 후 유지하는 그런 부분도 샘플을 해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일자리재단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우려하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관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공성을 갖고 최저임금을 맞춰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몇 명 일하지 않는데 거기 운영되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도 적용하기가 힘든 거야. 그런데 시간이 길게 늘어나는 것 가지고서 총액 대비로 거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최저임금 적용을 안 하는 데들이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린 학생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적어도 최저임금부분에서 계속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임금은 통계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가상승 대비해서. 그러면 적어도 최저임금 부분에서는 역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계속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마다 수치가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17%라고 그러더라고. 불과 수년 전에는 11%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17%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성에서 뭔가 제대로 안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도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또 국가기관도 도에서 좋은 자료가 나오면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부분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다른 지원이 됐든 직접 지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자라는 말씀이고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제도화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위원님과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일반적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OEM이 됐든 ODM이 됐든 대기업에 선택되는 걸 목표를 갖고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완제품을 만들면서도.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판로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장은 사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매상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도매상들이 중소기업들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도매상을 하되 도매상과 관련해서 중간에서 제조업과 도매상의 역할분담이라는 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류시스템상 중소기업들이 그 물류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영업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럼 그들과 같이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끌려가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접근하고 가야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끌려가고 있거든요. 대기업한테 끌려가고 또 유통도매업자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중소기업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조사에 그런 유통구조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는. 우리는 그런 조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서 중소기업 사장들을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보면 그 시스템에서도 자기네들도 솔직히 오픈을 안 해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는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통구조도 개선하는 역할을 우리 도에서 앞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이 물류시스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그 부분들을 맞춰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도에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됐든 그런 것을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설명 올리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물류센터를 추진하는 이유도 그런 물류경쟁력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에게 나름대로 경쟁력을 부여하자라는 차원이고 주식회사가 사실은 앞서 보고한 페이지 첫 번째였습니다만 대형유통기업이 과점화돼서 실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도가 협상력을 가지고 그런 대형유통망을 뚫어주고 그다음에 온라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진입장벽도 도가 협상력을 가지고 뚫어주자는 게 사실 주식회사의 설립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제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유통업체가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그런 구조에서 생존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소기업을 키우자는 게 주식회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상의하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요소들을 조금씩 반영해서 주식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주문하고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경제정책을 어떻게 세워서 어떠한 시책과 지원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구조가 바뀔 수도 있고 또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양질의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지금 605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실장님, 혹시 여기 일선시군하고 경제정책운영회의라든가 아니면 일선시군의 소상공인 또는 유통지원팀이라든가 지원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일선시군에 있는 팀들하고 주로 미팅, 실장님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들이 하십니까, 정기적으로 미팅하십니까?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과장들께서 직접…….

하십니까?

네.

그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상시적인 어떤 빈번하게, 상시적으로 만나는 빈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계기 계기마다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그게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20페이지인가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보면 연간 3년 안에 폐업률이 60.5%가 나타난다. 그리고 도 같은 경우는 창업대비 81.5%가 폐업을 한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체 61만 개에 129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본다고 보면 실제 이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년간 도 폐업률을 80% 놓고 볼 때 전통시장까지 합쳐서 한 110만 명 이상이 고용불안 내지는 사업불안으로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게 매년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특화산업도 많이 유치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익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현장에서 답을 찾고 특화시키고 있는 건가, 그런 전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가, 통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하드웨어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 세밀하게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또 저희들이 강소기업, 강소기업 하지만 사실 강소기업이 일선시군하고 도하고 틀린 것 같아요. 일선시군에서는, 도의 강소기업 지원을 우리가 지정해 주죠?

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원책이 약합니까? 일선현장에서는 기업의 어떤 특화된 기업들이 도에 강소기업 지정신청을 많이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도가 강소기업 관리를 잘 못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도나 정부차원에서 기업지원정책들이 많이 있고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 그다음에 G-스타기업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역량이 되는 대로 지원을 위해서 그런 분야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실 지원시책들은 강소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이나 사실 비슷비슷한데요. 특정지역 현장에서 또 개별기업별로 보면 지원…….

일자리부분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요. 기술력 향상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앞으로 경기도가 강소기업이라든가 섬유사업이라든가 가구산업이라든가 내지는 서비스산업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의 양질의 일자리 그런 환경,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지금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불안정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특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요구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쭉 보니까 경기벤처창업 허브 조성이 11개소가 지금 계획돼 있고 지금 그중에서 6개소는 이미 조성이 됐나 봐요, 그죠?

8개 완료입니다.

8개는 완료가 됐습니까?

네. 임차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아직 입주기업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입주시설하고 개방형 창업ㆍ협업 공간 조성이 목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창업ㆍ협업 공간을 어떻게 조성해서, 어떻게 제공해서 누가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저희가 입지를 고려해서 벤처기업들에게 입주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거기에 지원기관들이 벤처기업들을 지원해서 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콘셉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으로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뿐만이 아니고 기업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해서 더 많은 토론,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폐업률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창업지도교육과 경영교육하고 소상공인들한테도 자금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SOS로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폐업률이 80%라는 것은 사실 어처구니없는 숫자거든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어처구니없이 크지 않습니까? 정책의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큰데.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업부터 시작해서 아까 박근철 위원님께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80%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것은 그냥 국가든 도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방증입니다, 그게. 무슨 실효적인 정책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간 은퇴인력이 갈 일자리가 없어서 기본적인 문제고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없이 그냥 막…….

그건 실장님, 제가 2012년도에 도지사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하면서 기존에 중소기업, 대기업, 대기업은 그런 기능이 잘 돼 있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 소기업 또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예정자들을 도가 이러한 어떤 기관과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은퇴 후에, 앞으로 5년 후에 은퇴를 한다, 3년 후에 은퇴를 한다, 2년 후에 은퇴를 한다, 1년 후에 은퇴한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것을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게 대답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하나 꾸려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퇴하면 개인이 자기가 사업하다가, 자기가 30년, 4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어렵게 살다가 퇴직금 몇 푼 받고 얼마 몇 푼 저축한 거, 집 한 칸 마련한 거 담보로 다 날리는 거예요, 이 82%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은퇴 후에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러한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도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가 미교부돼서 혹시 우리 경제실이라든가 경제위원회 소속의 사업부서에서는 국비가 미교부돼서 사업이 진행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죠?

다시 한 번 봐야 되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처음 맡으셨는데 용기백배하시죠. 열심히 하셔야 될 각오가 돼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새로 시작되는데 새로 상임위 위원님들 다 바뀌셨습니다, 그죠? 위원장님도 바뀌셨고. 그런데 사실 경제실 업무 관련 또 우리 상임위 업무가 상당히 복잡 다양합니다.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 내용도 파악해야 되고 하면 시간이 필요한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 자료 혹시 아십니까, 이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지금 언제 나오고 안 나왔죠?

금년 초에 나오고…….

그런데 이런 자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셔야지.

저희 불찰입니다.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 자료거든요, 경기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자료 꼭 좀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경제실 관련해서 경제예산이 몇 %입니까, 일반회계?

1.7% 조금 넘습니다.

1.7%죠.

네.

지난번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사의 답변도 있었는데 지금 2016년도 경제예산 얼마 정도가 목표였습니까? 몇 %가 목표였습니까?

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잖아요. 그럼 뭐 아주 부족한데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내년에는 여러 기관에서도 경제성장률을 더 낮춰서 지금 예측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불확실성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2%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임 경제실장이 기조실장으로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잘 좀 하셔 가지고 2% 선의 경제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하여튼 모든 경제분야, 인구 포함해서 경제규모 다 포함해서 전국 1위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지자체 전체로 봤을 때 경제 관련 예산이 우리 경기도가 몇 위 정도 보십니까? 16개 지자체 평균 경제예산 아십니까, 혹시?

전체 예산은 모르겠고요. 거의 마지막, 평균 2.9%라고 합니다.

그러면 16개 시도의 평균이 거의 3%대인데,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1.7%예요. 그래서 아까 2% 말씀하셨는데 2%도 사실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저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도 부끄럽고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자리 관련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관련 예산은 내년은 2%대를 저는 확보해야 되고 또 순차적으로 계속 전국 평균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경제위 이제 후반기 구성, 새로 위원님들 되셨고 또 위원님들 생각도 많이 아이디어도 있고 하시니까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 평균 이상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저는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지금 설립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4개 기관이 통폐합됐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 설립을 하면서 토론회를 거치고 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수정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재단 설립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거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수정보완 요구를 했는데 재단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점부터 해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했던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저는 최대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자리재단이 설립이 되는데 사실 재단역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지금 실패한 부분 또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꼭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미션들이 다 있는데 충분히 설립목표와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일자리재단이 설립되고 난 뒤의 지금까지 가장 문제.

글쎄요. 지금 저희가 특별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일자리재단 문제점 제가 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4개 기관 통폐합하면서 아까 자료를 PPT로 봤는데 거기에 인력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력문제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희망대로 기본적으로 다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용승계 부분은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아직까지, 처음 언론을 보고 제가 알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추진내용들을 간간이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진경과 쭉 이렇게 봤는데 언론발표가 9월 10일 날 있었거든요. 작년 9월 10일 날 있었고 지금까지 경기도주식회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행안부하고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행자부와의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 결과가 8월 22일 날 나오면 그걸 가지고 협의를…….

지금까지 행자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아까 여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기관 통폐합 관련, 경영합리화 관련해서 문제들을 말씀하셨고 또 경영합리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마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관을 통폐합하고 경영합리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기관 이런 걸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필요성, 목적, 취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또 현장에서의 요구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현장의 경영을 하시는 분들, 경제단체를 포함한 경영을 하시는 경영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없더라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걸 좀 하셔 가지고 필요성, 필요한 부분 또 취지, 목적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관련해서 타 시도, 아까 세 군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 타 시도에, 실패했다고 봅니까? 성공했다고 봅니까, 타 시도에서는?

지금 성공했다고 얘기되는 부분, 성공이라기보다도 인천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좁혀서 품목을 제한해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나머지 두 개 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매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보고는 못 듣고 있습니다.

성공보다도 저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럼 경기도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브랜드 강조했는데 브랜드는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또 품질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주 심도 있게 미리 검증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패이유도 있고 성공사례들도 있거든요,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명확히. 각 과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하는 일들을 좀 명확히,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끊임없이 GBCㆍGTC 운영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제 올 10월이면 실장님,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ㆍ운영되죠?

네, 위원님.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내 생산품, 상품들을 터미널에 모아서 거기에서 선택되는 제품들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려는 게 경기도주식회사 주요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국, 미국, 뭄바이, 러시아 GBCㆍGTC가 이렇게 해외지점망들이 있잖아요. 해외에 있는 지점망들이 1인 소장제 또 현지인 소장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 이 체제로 과연 우리 경기도 많은 생산품들을 이런 1소장이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혼자서 할 수는 없죠.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조인력들을 연차적으로 선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리고 GBCㆍGTC가 운영주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주체가 다른 것을 한데 묶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GTC분야는 섬유 쪽에 사실 밝은 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섬유나 패션이나 그쪽 시장을 아시는 분들이…….

당연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쪽에서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될 것 같고 GTC는 그래도 일반 유통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건 GBC고 GTC가 섬유고.

그렇습니다. GTC는 그렇고 GBC는 일반 유통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중소기업의 일반제품들을 팔아주는 게 GBC라면 GTC는 섬유 쪽 전문이기 때문에 통합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는데 GBCㆍGTC 통합 결정하는 이 자료도 저에게 와 있는데 추진일정이 GBC 선진화 추진ㆍ운영, 이 시행이 다 되고 17년 1월로 다 되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실장님 아직 인지를 못 하신, 보고를 못 받으신 모양이에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에 의해서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다 하지 못한 말씀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전시적인 사업으로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공을 하려면 국내는 그렇다 하고요. 해외마케팅 지점망들의 파이프라인이 코트라 같이 쫙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코트라하고 협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대용을 어느 업체에서 해야 되냐 하면 GBCㆍGTC가 지금 확장, 확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을 확실히 안 하면, 운영을. 이게 제대로 우리의 상품들이 외국에서 또 어느 시에서 제대로 판매가 될까 그게 늘 염려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부분은 GBC는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GTC는 어디서 하죠?

특화산업과에서 하죠.

GTC는 중기센터에서 합니다, GTC는.

공공기관은 그렇게 담당을 하고 GBC도…….

그렇게 갈라놨어요. 갈라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저한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 끝나면 소상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통폐합이 되고 그리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돼서 순환보직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그런 단점들을 전부 보완을 해서 정말 경기도주식회사가 성공한다면 그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외유통망에 대한 정비가 중요하다는 말씀…….

그렇죠. 아까 박근철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광저우에 있는, 그냥 전시적인 거거든요. 쇼윈도에 마네킹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박신환 실장님께서 특별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신환 경제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신청하신 위원님만 주시지 말고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입니다. 후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해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현황 또 사업추진경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평택BIX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평택BIX는 포승읍 일원 63만 평에 총사업비 8,004억 원을 투입,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평택BIX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도부터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12일 현재 공정률은 9.2%로 계획 대비 146%를 달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속도 있게 추진하여 산업ㆍ물류용지 등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토지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평택BIX 특화전략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입주기업 지원시설과 근로자 복지시설 등이 반영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과 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70만 평에 총사업비 7,50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지난 6월 17일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함으로써 향후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부터는 부지조성공사 설계를 착수하고 토지협의보상과 실시계획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7년 평택BIX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입니다. 사업지구 간선도로와 국도 연결도로 건설사업비로 내년도 예산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사업 관련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불법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황해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29일 국내 5개 물류기업과 625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는 제조, 물류 2개 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원칙에 입각하여 지구별 잠재적 투자기업과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BIX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및 액션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발굴된 50개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현덕지구도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 용역을 통해 발굴된 10개 타깃기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국내외 맞춤형 IR 및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투자유치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독일, 중국을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전문 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IR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코트라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타깃기업 발굴 및 맞춤형 IR 추진, 유관기관 네트워킹 강화 등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황해청 투자유치 역량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투자유치 전문가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 서비스분야 1명을 채용하였으며 제조업분야 1명은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 구역청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하반기에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를 황해청에서 개최하여 경자청 간 정보교류와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황해청에 대외인지도를 높이고 투자유치를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전문매체인 FDI매거진 등에 일회성이 아닌 수회에 걸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동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합동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온라인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콘텐츠를 보완ㆍ개선하고 투자유치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황해청 직원 모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투자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 있는 경제특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훌륭한 정책적인 제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태기 경기도기술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애써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술학교 운영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경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기술학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28쪽까지 2016년 하반기 교육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교육운영계획 총괄입니다. 금년도 교육운영 방침을 청년, 인문계 고교생, 중ㆍ장년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과 전원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에 두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년 과정 259명의 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3개월 야간 및 주말과정은 150명에게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과정, 주민 평생기능교육과정 등 40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입니다. 도내 청년실업자와 취업 희망자를 선발하여 1년 동안 졸업생 전원 취업을 목표로 컴퓨터응용기계 등 5개 학과 9개 과정 259명에게 첨단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수요가 많은 특수용접과정은 6개월 단기과정 30명을 1년 과정으로 전환하여 1년 과정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실기 75%, 이론 25%의 실기 중심교육은 물론 야간과 주말에도 맞춤형 보충교육으로 현장 적응력을 향상시켜 교육생 전원 취업목표 달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취업 위주의 단기교육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및 재취업 희망자를 선발하여 특수용접 6개월 과정 등 총 5개 과정 150명에게 3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 동안 단기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단기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습교육 비중을 85%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입니다. 재직근로자들이 우리 학교에서 직접 배우는 방문교육과 도내 지역별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으로 295명의 근로자에게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 평생기능교육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동차 오너정비, 블로그 만들기 등 5개 과정 105명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요에 부응한 학과 신증설을 위한 실습장 증축입니다. 교육생 모집 시 그 수요는 많으나 수용능력이 부족한 특수용접, 자동차정비 등 2개 학과의 증설을 위해 실습장 증축과 첨단 교육장비 그리고 우수교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기술인 양성 확대 중장기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기술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기술학교 발전을 위한 직업훈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경기북부지역 등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당초 기술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예산 성립과 비슷한 시기에 일자리재단이 추진되면서 기술학교만의 발전계획보다는 일자리재단 출범 후 도와 재단 등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교육생의 고충상담과 취업지도를 위한 직업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수교육생에게는 국외연수 그리고 학과별 국내산업체 현장견학을 통해서 학습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자체 기능경기대회, 독후감 공모,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와 선배 졸업생 특강으로 인성교육과 함께 산업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전달하여 현장 적응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연 20개 이상의 기업체 또는 유관기관과 산업협력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운 기술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과 나눌 수 있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원거리 거주자나 생계곤란 교육생 등을 위해서 공휴일에 생활관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교직원과 교육생으로 구성된 가족동아리를 운영하고 외국어과정, 학습동아리 등 스터디그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생 선발 시 비진학 인문계 고교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0%를 우선 선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육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상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28쪽 학과별 교사 및 교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하반기 모집계획입니다. 하반기 모집계획은 3개월 야간과정 90명, 주말과정 60명 등 총 150명으로 8월 25일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7월 14일까지 모집현황은 236명 지원으로 1.6 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직근로자 직무향상교육과 주민평생교육과정 400명은 하반기에 수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2쪽 상반기 모집실적과 최근 3년간 모집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기술학교의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기술학교에 대하여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년실업과 고용절벽 등으로 우리 사회가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이때 저희 교직원들은 한층 더 심기일전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졸업생에게는 전원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기술학교)

곽태기 경기도기술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 교장선생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립직업학교라는 것이 대상이 어떻게 되고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대상은 만 15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다 되고요.

누구나인가요?

네.

그리고 훈련비용은?

훈련비용은 전액무료입니다. 도비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련수당 20만 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나인데 전액 무료인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국비지원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어요, 컴퓨터도 있고 제과ㆍ제빵도 있고 시내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거하고의 차별화된 건 뭐예요?

그쪽하고 차별화라면 우선 우리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분야가 컴퓨터학과라든가 자동차정비, 용접, 기계, 전기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분야가 우선 그쪽…….

주로 많이 있는 게 컴퓨터예요. 저도 쉴 때 배웠거든요, 컴퓨터 국비지원으로. 그것하고 보면 제가 전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어서 그럼 여기 경기도기술학교에서 하는 그 분야와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비지원 교육사업하고는 분야가 완전히 달라요? 컴퓨터는 같은 걸로 해서 제가 봤고.

비슷한 학과도 있고 중복된 학과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요리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컴퓨터학과라든가 그렇게 기간산업이 아닌 분야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 학교는 기간산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분야가 주로 컴퓨터는 작은, 그런데 설명하시는데 주로 컴퓨터 쪽이 많고 정비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대부분 많이 다른 데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특별하게 별도로 이게 있어서,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비용은 일반학원에서는…….

일반학원 아니고요,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네, 국비로 하는데 고용보험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저희가 수요 대비 공급이 다, 그러니까 교육을 다 못 해서 도 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는 개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되게 오래됐잖아요, 연혁 보면. 95년도에 처음 생겼잖아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이때도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생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국비지원 그런 교육사업 기관들이 없어서 처음에 생긴 건가요?

그때도 물론 있었죠. 있었고 지금 노동부에서 위탁운영하는 한국폴리텍대학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해서 이게 유지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입학생들 경쟁률을 보면 2.7 대 1, 2.8 대 1 그렇게.

그러면 비용이 이건 도비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훈련비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그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비지원 그런 교육기관이 있고 도비로 전액 하는 기관인데 저희가 도의원으로서 어쨌거나 국비지원해서 훈련하는 기관이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도가 추가적으로 하는 개념인지를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별로 많지 않아서인가요, 국비지원 훈련기관이?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학교에서 하는 과목들이 주로 재료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요?

교육재료비. 실습장비라든가 실습재료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학원에서 좀 꺼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제가 비교하는 것은 일반학원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 예산의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하다라면 그러니까 굳이 경기도립기술학교에 대한 역할일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별도의 특화돼서,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 교육기관에서 하지 않는 별도의 분야만 한다라면 나름 역할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라면 조금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그걸 예산을 좀 늘려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를 하면 될 텐데 굳이 경기도가 따로 하는 이유가 뭘까,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용능력 부족으로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배출현황하고 수요, 이것도 경쟁률이 있나요, 신청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쟁률 정도하고요. 한 3년간 추이 좀 주시고요. 혹시 중앙정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한 현황자료를 좀 받을 수 있으면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학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선생님. 이것은 직업훈련 촉진법하고 능력개발 법률에 의거해서 학교를 설치하는 것이고 거기서 교육받은 학생은 자격증을 수여받는 게 아니라 졸업증명서를 활용하는 건가요?

저희가…….

직업에 뭘 활용하는 거예요, 이 교육을 받았을 때?

수료할 경우 졸업장은 주고 있습니다만 졸업장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할 때는 자격증을 주로 활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용접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격증이?

특수용접 하면 전기용접 그다음에 티그용접, CO2, 탄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학교는 원래는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직업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보니까 주민평생교육하고 재직근로자 직무 향상 교육도 추가로 하고 있네요. 이것은 이 학교의 업무가 확장된 개념인가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왜 이걸 하게 됐나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여기 기술학교 운영에서, 학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결정은 누가 하나요?

그것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팀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업무에 관여하는 거예요? 이 주요결정을 어떻게 팀장이 하지요, 위원장을? 학사운영위원회 운영, 올해 회의해 봤어요?

네.

언제 하셨어요?

지난달에도 했습니다. 7월 초에도 했고요. 학생들 포상이라든가 졸업이라든가 그런 주요현안을…….

그러면 평생교육을 하겠다는 판단은 학사위원회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학사운영위원회에서도 하고 교장의 판단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누가 판단을 하신 거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을 우리 기술학교에서 하겠다라는 판단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는지?

학교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생교육, 자동차 오너정비 저는 이거 굉장히, 오너정비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요?

오너정비는 하루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요.

하루.

네.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오일을 간다든가 그다음에 바퀴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간단한 정비를…….

하루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하루 8시간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누가 이거 다시, 팀장님 중에서 누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지요? 자동차 오너정비.

주민들이 주로 대상이…….

나오셔서……. 교장선생님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3년 반 됐습니다.

자동차과 교수 김인태입니다.

소관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경력관 자동차정비학과 교수 김인태입니다. 오너정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 정도 교육하는데 간단한 엔진오일 교환 그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점검, 타이어 교체, 타이어 펑크 수리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만?

한 열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와이퍼 브러시 교환하고요. 그다음에 에어컨가스 점검하는 것, 에어컨 또…….

자동차가 어떻게 설계돼 있다 이런 이론교육도 하나요?

설계까지는 하지 않고요. 자동차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무료로…….

네, 무료로.

신청해서. 그럼 이것은 1년에 5회 하나요?

1년에, 올해는 3회 정도 했습니다.

3회. 몇 명이나 했어요?

신청하면, 저희가 한 20명을 받았는데요. 한 60명씩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집인원 대비해서 한 2배, 3배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20명을, 이것은 그냥 이론교육이, 실습교육이 더 많은 건가요?

네, 실습 위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자동차가 따로 있어요, 몇 대가?

저희 학교에 실습용 자동차가 도청에서 사용하던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차들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50대 이상 있습니다.

그럼 50명을 정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20명만 하나요?

교육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원래 교육에 적합한 인원은 한 12명 정도거든요, 선진국도요. 그런데 저희는 한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교육을 하지만 또 우리가 주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민생활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이걸 스스로 하면 정비업소에 가서 안 해도 될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확대해서 자주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신청하실 분들은 해서 교육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르쳐 봤더니, 카센터 같은 데 가서 과잉 정비나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학교 교육을 받고나서는 본인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여성 오너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만 따로 받아서 자동차의 기능별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첨가해서 커리큘럼을 새로 짜서 한번 하는 방안도 하반기에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쭉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경제위원회에 처음 위원으로서 상임위 배속이 돼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 분야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학교 설립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직업교육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이에요?

도민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도민대상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도민대상, 물론 도민대상이지요. 막연하게 도민대상이 아니고 도민 중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도민 중에 주로 실업자나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저희가 판단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미래를 향한 도전! 꿈을 실현하는 기술인 양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인을 양성하는 학교죠?

네.

그러면 왜 기술인을 양성하는 거지요?

저희는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취업을 목표로 하든. 그렇죠? 그 사람이 직업을 갖게 하는 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그렇죠?

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바라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 저는 전반기, 상반기 계획도 있고 하반기 계획 목표가 있는데 우리 업무 목표에, 이제 하반기인데 지금 하반기에 목표가 하나도 없지요? 상반기 실적이 있고요. 상반기 교육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11페이지에 보면 하반기의 목표가 기능사 1년 과정에, 1년 과정인데, 1년 과정이면 언제부터 1년이라는 얘기예요. 3월 달부터…….

1년 과정은 3월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그대로 다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인원이 그대로…….

그리고 3개월 단위로 단기 야간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하반기 목표가 하나도 없지요?

하반기에 지금 3개 학과에 90명 목표로 있습니다.

90명. 왜 수치를 안 적어놨어요?

3D모델링&프린팅하고 특수용접, 자동차중정비…….

나머지 내선전기나 컴퓨터활용은 없고요? 하반기 목표가 없습니까?

그것은 상반기에 교육이 끝났습니다.

하반기 목표는 없어요?

네. 하반기에는…….

이 과 운영을 안 합니까?

1년 과정 위주로 운영을…….

아닌데요. 1년 과정이 아니고 3개월 과정인데?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그 3개월 과정을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네, 1년 과정이 그대로 진행이…….

그럼 이 강사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사들은 거의 자체 강사가 하고 있고요. 저희 교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간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운영계획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는 참 좋은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도의 다문화여성교육, 동영상 편집, 엑셀 초ㆍ중급, 포토샵, 사진편집, 달력 만들기, 블로그 만들기 이런 업무들, 이 업무들이 도에 평생교육기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꼭 기술학교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기술학교 여기 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 분들이에요?

주로 병점이나 그 옆에 동탄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게 화성시나 이런 데,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주민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주민…….

왜냐하면 기술학교가 전문적인 분야의 미래비전이 있고 기술학교 설립목적이 있고 오히려 거기에 매진해야 될 판에, 오히려 더 역량을 거기다 결집시켜서 기술인을,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베이비붐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 재취업을 더 도와주는 데에 고민해야 될 기술학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하고 있고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아니, 그거 좋아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역량을 오히려, 기술학교가 재취업을 갈망하고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 또 베이비붐 시대에 나와서 또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역량을 결집시켜서 해 주는 것이 기술학교 본연의 목적 아니냐 이걸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설이나 장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는 누가, 이 강사는 누구입니까?

거기 강사는 주로 외부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시간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술학교 총, 이거 주민평생교육 기능 운영하는 데 기술학교가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연간 예산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거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운영하는 데 한 3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있지요? CNC 선반 등 45개 과정. 1주에 20시간 내외 하는 거. 연중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45개 과정을 학교방문교육하고 지역순회교육을 하잖아요?

네.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좋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좋다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을 보면 교육받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비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확보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공회의소와 협약해서 장소를 확보해서 여기서 교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여기도 주로 외부강사들을 활용하고…….

외부강사를 보내든. 일단 재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기술력을 다 향상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교육인원이 있지요? 교육인원들. 이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오신 겁니까? 아니면 상공회의소하고 했을 때 수요가 자발적으로, 이보다 경쟁률이 있어요, 아니면 이 목표를 채우기에 급급합니까?

목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아니,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신청하면…….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그 목표 정해진 인원만 수용하는 겁니까, 상공회의소에서 딱 잘라서?

상공회의소에서 적정인원을 선정하고 그 인원이 차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아까 말한 주민평생기능교육 이런 것은 지방기초단체든 다른 우리 도의 평생교육단체든 어디든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역량을 이런 데가, 인원이 이게 꽉 짜여진 인원인지 아니면 더 하고 싶은 인원이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기술학교 본연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했을 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주민평생기능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점이라든가 이런 데 기술학교가 입지해 있으면서, 지역에 없어서 이것을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 기능교육을 다른 쪽으로 분산시켜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취업과정이라고 579명이 있고요. 산학과정하고 총 1,498명이 있거든요. 산학과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취업과정에서 졸업을 하게 된다면 취직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취업은 최근 3년간 보면 93%에서 96%까지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럼 자격증은 다 따고요?

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우리 남경필 지사가 지금 얘기하는 70만 고용창출에 들어갔습니까?

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4년간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목표가. 여기 취업과정에 지금 5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을 알선하다 보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교육생하고 회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교육을 마치고도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그런 경우들은 취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업과정을 모집할 때 각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죠?

자치단체장은 아니고요.

안 받습니까? 추천 안 합니까? 그냥 일반적인 공개를 해서…….

중소기업하고 직접…….

일반의 면접을 본다든가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컴퓨터라든가 자동차 정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제일 많이 그래도 등록되는 게 컴퓨터 같은데 그럼 대부분이 여성 아니겠습니까? 뭐 남자도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지금 취업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일반 주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많이…….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과정을 선택하고 졸업하면 대개 중소기업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네.

그렇다면 그 뒤에 보면 취업과정이 쭉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입장에서 교육하는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예컨대 우리가 여기서 졸업을 하고 어느 회사에, 중소기업에 취직이 됐다 할 경우에 거기서 보수교육이라는 걸 다 받거든요. 받는데 여기서 또 취업보다도 평생교육기능 입장에서 다시 교육을 시킨다? 이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취직된 사람을.

취직된 사람도 이제 물론…….

여기에 보니까 중복이 된 것 같아요.

회사 자체에서도 보수교육을 받지만 그 회사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학교에 와서 원 포인트 레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4일 이내 짧은 기간 동안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정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세 가지 일자리를 댄다면 하나는 정년 일자리 종류가 있거든요, 정년제가. 일자리 정년, 일자리 정년이라는 것은 자격을 받아 갖고 끝나면 그럼 뭐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일자리를 찾는 건가요? 정년…….

회사에서…….

퇴직연장을 하면, 퇴직정년을 하면.

회사에서 퇴직을 할 경우.

네.

퇴직을 할 경우, 그 이유까지는 저희가 추적을 안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러면 이걸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업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대할 필요가 있고 평생교육 입장에서 단기간 주민평생 기능을 하는 것은 기술학교에서 이걸 꼭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게 예산소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교장선생님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러한 평생교육 기능은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기술학교 말고도…….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많은 인원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을 통한, 취업과정을 통한 교육이 더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취업과정을 지금 갖고 있는 시설을 풀가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간 짬을 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주민교육이나 직장인교육을 함으로 해서…….

아니, 짬을 내는 것보다도 이것은 우리 교육원에서 4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44억이죠?

네.

44억 얼마인데 그다음에 인원도 지금 30몇 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직원 내지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짬을 낸다는 말은 말씀이 안 맞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좋은 중소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게 좋다, 평생교육 입장보다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다 자격증 갖은 사람들인데, 대개 보면. 거의 다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든지 자기가 자기의 일하든지 이분들은 거의 배움의 필요성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누가 교수님들이, 참 훌륭한 교수님들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10년간 또 5년간 다년간에 걸쳐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가서 배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모집공고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집공고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평생교육 기능강화 차원에서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다만 취직이 굉장히 힘든 차원에서 우리가 취업과정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취업과정은 보시다시피 3개월 이상 과정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을 거의 풀가동, 100%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잠깐 틈을 내서 주민평생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 재직근로자 직무향상교육이 또 있어요, 700명, 800명 정도.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재직근로자라는 것은 각 중소기업체에 전부 다 근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그다음에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근로자를 갖다가 직무향상을 위해서 교육시키겠다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조금 맞지 않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예컨대 경기도 공무원들이 저기 현대에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너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똑같이 다른 기업체에 있는 건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자해 갖고 교육을 시킨다? 이것도 역시 맞지 않는 형태의 교육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재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장선생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을 합쳐서 우리가 취직과정을 통해서 자격증 부여하고 여러 가지로다가 그런 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경기도기술학교의 책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의…….

그렇게 하시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드렸죠. 남경필 지사 70만 개 일자리 만드는 데 공헌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원을 갖다가 우리가 취업과정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엄청 많은 인원이 여기에도 몇천 명, 한 700명, 900명, 1,000몇백 명이 되는데 많은 인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교장선생님은 업그레이드되고 좋은 자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근철 위원입니다. 저는 기술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학교가 95년도에 설립이 됐네요, 개교가 됐죠?

네.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졸업생이 얼마나 되나요?

2만 명이 졸업했습니다.

2만 명 됩니까? 기술학교가 1년이죠, 1년인가요?

네, 제일 긴 과정이 1년입니다.

1년이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그러면 기술학교를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 취업을 시킬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취업률이 높겠죠?

네.

그러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취업을 하고, 취업할 때까지는 취업률이 나오겠죠. 그리고 취업을 한 이후에 퇴직을 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3년까지는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취업을 했을 때, 6개월짜리든 1년짜리든 취업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그 직장에서 있나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1년 이후에는 80% 정도 되고요.

자료가 있어요?

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년이 넘는 동안에 처음 생겼던 분야별 파트별로 지금까지 유지가 계속 되나요? 그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겠죠, 산업별로. 그죠?

처음 생겨 가지고 2008년도에 농민교육원하고 통합을 하면서 대부도에 있다가 지금 화성 병점으로 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처음에 생겼던 20년 전과 지금까지의 변화가 많습니까, 전공분야가?

그 과정에서 컴퓨터학과가 많이 줄었고요, 이전ㆍ통합 되면서.

뭐가 많이 늘었습니까?

컴퓨터학과가 많이 줄었고 그 이후로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죠.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전 뒤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학교가. 본 위원은 아직 정확한 기술학교에 대한 내용을 다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시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국가적으로 전문분야를 우리 기본적인 기술에서 바뀌어가는 변화가 많은데 그 변화에 기술학교가 따라가는지가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여성이나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다양성 있게 교육을 배워서 전문분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세분화적인 부분까지 기술학교가 역할을 하는 건지, 공공성을 위해서. 그런 면이 궁금해서, 일단 답을 해 주시죠.

먼저 추세에 대한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 기술학교에 대한 투자가 좀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관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학과의 교육수요가 꾸준히 있었고요. 그렇지만 기술추세에 따라서 3D프린팅이라든가 그런 것은 학과 내에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여성, 주부가 취업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시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시군에도 많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도 제과ㆍ제빵 이런 것을…….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얘기를 뭘……,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기술학교에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뽑는 추첨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종류의 분류의 분들이 오시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그래도 어렵고, 기초수급자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먼저 우선 선발을 하나요?

네, 우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6개월, 1년짜리 교육과정이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와서 기술을 배우는 거지만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따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네요, 그죠? 그냥 들어와서 교육받고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증도 저희가 적극…….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잖아요. 1년 배우고 6개월 배워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분야가 따로 있나요?

자격증은 많이들 따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냐고. 그렇게 하는 기술은 없어요?

전문적으로 자격증만을 따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교육은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자격증도 함께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1인당 2개씩 취득하고 나가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마는 195% 정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이고 또 이게 기간산업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시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문화적인 그리고 시대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일자리재단에 들어가는 것이 학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당연하다, 가도 충분히 지금하고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더 발전적이다, 이렇게 보세요? 재단에 들어가는 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외자유치를 세워 갖고 2개 설치한다고 그랬죠? 황해청을.

네.

외자유치 했습니까?

그게 지금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 그거…….

아니, 글쎄 그런데 이게 경인일보에 보면 존재가치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라는 것도 시각의 차이입니까? 평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황해청이 7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7개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섯 번째로 순위가 매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외자유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외자유치가 아니라 한국의 여기 14쪽에 보시면 대한민국중국성개발 해 가지고 0.23백만불 그 금액이 신고된 것이고요. MOU는 지금 나온 것으로 돼 있는 거고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자꾸만 MOU를 따지시는데 잘 아시잖아요. MOU라는 것은 쌍방의 장과 장이 하겠다, 그러면 하라. 사인하는 게 그게 MOU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

투자도 투자유치 아니하고 하는 것이 MOU인데 MOU 따지지 마시고 어떻든 외자유치를 위해서 세운 우리 황해청이 8년간 한 푼도 투자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객관적인 사실 일부는 맞고요. 그 사유는 개발사업자가 몇 차례 변경됐기 때문에 기반시설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의 기본개념이 복합단지 개발을 통한 투자유치 촉진인데요. 일단 투자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등 개발사업이 특색 있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개 지구를 보면 평택BIX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이 끝나서 금년부터 기반시설공사에 들어갔고요.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이 지난 6월 17일 날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언론이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럼 외국투자라는 것은 지금 중국인들 투자입니까?

이거 지금 중국성개발에서 한 것은 합작회사입니다. SPC입니다.

어디하고요.

중국하고 한국하고요.

그런데 중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온 거 보면?

그건 50% 지분이 중국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또 나는 거 보면 중국투자는 전부 다 기권한다라고 또 나왔어요, 어디 신문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도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성개발에서 하는 것이 현덕지구인데요. 6월 17일 날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기자금 500억 원을 출자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공증각서를 중국성개발에서 제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투자가 힘드니까 면적을 축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건 그 이전의 일입니다.

글쎄 어떻든 지금 와서 축소시켰죠?

네.

축소시킨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도 황해청이 유치를 위해서 또 이것이 존재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판에 더 활발히 움직여 주셔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런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일까지 나눠주세요. 그래야 우리 새로 엊그저께, 오늘 처음 온 분들 이해가 빠르지.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경기도기술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기술학교가 얼마 전에 72시간인가 TV에 나온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되게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하신 게 이게 왜 꼭 우리 경기도에서 하냐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위탁은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생을 모집해 주면 우리가 강사를 보내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그럼 재직근로자면 거기에서 항상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도에서 하냐라는 위원님들이 그게 의구심이잖아요. 우리 도의 예산을 갖고 아니면 직무능력 향상이면 모 기업이면 모 기업에서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도에서 하냐라는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간상으로나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돈을 내서 그런 것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TV 본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자리재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위축되지 않느냐, 그런데 일자리재단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하고 있는 기술학교 업무는 그냥 거기 기술학교에서 업무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네,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 진행이 됩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우려하시는 것은 여기에 보면 다문화여성교육, 엑셀, 동영상편집 이런 주민평생교육기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한다라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배제하고 앞으로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 이런 데 전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저는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교장선생님도 조금 있으면 퇴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7~8년 전으로,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똑같은 지적이 있어서 한번 주민교육을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과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곽태기 경기도기술학교 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새롭게 구성된 경과위 위원님들께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윤호 감사입니다. (인 사) 채광석 전략부문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이민우 영업부문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임채화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본점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점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전산부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보증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영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용보증제도의 개요와 일반현황 그리고 2016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주요현안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제도와 기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6월 말 보증잔액 기준으로 볼 때 업체 수는 85만 5,000개로 약 75%, 금액은 약 16조 8,000억 원으로 2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우리 재단은 14만 2,000여 개 업체에 약 3조 4,000억 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요성입니다. 재단의 주요고객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자 수 중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재단의 보증지원이 없으면 저금리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어려워 사금융 시장에서 고금리 자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경기도 내 총 사업체 수 72만 6,000개 중 20%인 14만 2,000여 개가 현재 재단 보증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재단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잠재고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재단은 지난해까지 17조 원 이상의 보증지원을 통하여 매출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이자절감, 세수창출 등의 효과로 경기도 경제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 설립개요 및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설립되어 2000년 수원지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9개 지점을 경기도 전역에 개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4월 전국 지역재단 최초로 누적 보증공급 17조 원을 돌파하였고 5월에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콜센터를 개소하였으며 8월에는 광명지점이 개점 예정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정원입니다. 전략부문과 영업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총 4본부 8개 실ㆍ부 19개 영업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현원은 226명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를 근거로 신용보증업무, 경영지도업무, 사후관리업무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96년 최초 설립 이후 7년 만인 2002년도에 보증공급 1조 원을 달성하였고 2012년도에 10조 원, 2016년도 4월 전국 최초로 17조 원을 돌파한 이래로 기준일 현재 약 52만 개 업체에 17조 7,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부실채권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일 순대위변제는 375억 원이며 대위변제율은 도표 오른쪽 하단 쪽에 있는 1.09%입니다. 기업신용평가시스템 개선과 직원들의 채권회수 노력 강화로 대위변제율은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기본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총 출연 누계액은 9,231억 원이며 이 중 경기도가 32.3%, 금융기관이 28.7%를 출연하였습니다. 기준일의 기본재산은 7,104억 원이며 당기 결산 후 가감하여 확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은 2016년도 경영목표를 “맞춤형 지원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설정하고 ① 창조경제 지원보증 강화, ② 효율적인 자금지원, ③ 재정건전성 강화, ④ 고객감동 경영 추진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열두 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세우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경영목표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신용보증은 5만 1,000개 업체에 1조 9,0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기준일 현재 약 3만 개 업체에 1조 2,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증 부실률은 3.9%, 대위변제율은 2.7%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상채권은 288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출연금은 551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573개 업체에 8,905억 원을 지원하였고 자금별 세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세부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창조경제 지원보증 강화 등 네 가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열두 가지 세부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금융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공급 목표 1조 9,000억 원 중 상반기 1조 2,452억 원을 지원하여 전국 최초 누적 보증공급 17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창업자금 보증으로 스타트업기업과 고용창출기업 등에 우대 지원하였고 재창업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숨은 맛집을 직접 찾아가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서 브랜드화하여 사업기반 확장을 돕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 맛집 브랜드화 특별보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우수 맛집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도 경기도 각 지역 내 우수한 맛집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술성 우수기업과 유망업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기술신용평가 협약보증, 콘텐츠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신용등급과 업력과 사업성 등 다각적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하고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여 전년 대비 137%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보증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지역특색에 맞는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출연금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서민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서 굿모닝론, 햇살론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을 위한 전통시장 특례보증과 1인 가게운영으로 점포를 비우기 힘든 시장상인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보증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무 관련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셋째, 현장ㆍ고객 중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고객편의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신청 절차를 개선해서 불필요한 서류접수 등을 최소화하였으며 보증신청 및 기한연장 시에는 고객이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한국은행의 저리자금과 연계한 보증상품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은 기업은 보증서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의 저리 정책자금을 조달하여 시중 대출금리 대비 33% 저렴한 2.7%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6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총 5,000억 원 규모의 연계보증대출을 시행하게 되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해소하고 경기도의 재정지출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보증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고객이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재단 직원이 기업과 시장 등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보증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전통시장, 업종별 협회, 소상공인 교육현장, 창업보육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현장 상담회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보증 전용 상담버스를 추가 배치하여 현장보증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넷째, 도정에 부합하는 적극적ㆍ효율적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총 1조 5,000억 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금지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보증비율 우대협약 은행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4년도 세월호 사건, 15년도 메르스 사태, 16년 개성공단 폐쇄 등 준 국가재난 사태 발생 시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하여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 극복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기술기업과 벤처기업에게 적시에 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2.5%까지 이차보전을 실시하여 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부설연구소 건립지원과 스타트업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으로 기술성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원스톱 자금지원 서비스 고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기금 은행 간 업무연계를 위해 경기도 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 가능여부 자가진단, 각종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서 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업무혁신을 통한 구상채권 관리의 선진화ㆍ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보교환 방식 및 우편물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부3.0과 같은 새로운 회수기법을 발굴하고 공유하여 구상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부 채권의 매각과 추심제한 채권을 집중 관리하여 관리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덟째, 채무자 권익보호 및 회생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편익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정기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고 온라인을 통해 채무 잔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영업점을 직접 내방하는 불편함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고 외부 추심사의 정기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불법추심 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채무 특별감면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높이고 전자소송을 확대하여 채무자의 법적조치 비용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홉째, 지속적인 보증재원 확보 및 수익구조 다각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적인 보증공급과 정부 및 도의 경제정책 부응을 위해서 보증재원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와 실국별 개별 협력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 6월에는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단과 시군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 수준 이상의 출연금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융합타운 내 재단 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재단법 개정을 통해서 자산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 번째,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경영 실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 유망 소기업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 및 중앙언론을 통해서 신규자금과 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개소한 콜센터를 통해서 신속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속적인 내부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객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현장봉사활동과 기부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객만족 경영 실천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투명ㆍ윤리경영으로 기관 신뢰도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3.0 등 공공정책 이행 제고를 통해서 재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 기반 강화를 통해서 대내외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시스템 확립으로 전 임직원이 청렴의식을 함양토록 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조직 관리와 활기찬 조직문화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혁신시스템 구축으로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임직원 간 소통을 통한 상호 존중ㆍ배려의 조직문화를 정착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조직 구현으로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주요 현안사항으로 사옥 건립 진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고객서비스 제고와 보증재원 확대를 위해서 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융합타운 내 사옥 건립을 위해서 2015년 12월부터 입주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건립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이사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재단 사옥건립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은 도 정책과 도의회 의정에 맞추어 경기도 경제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김병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따라서 쭈욱 같이 훑어보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질의를 안 하면 좀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하고 특별협약 맺은 게 과거에도 있었나요?

네,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은행하고 또 어디죠?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뭐 이런 시중은행하고.

신한은행, 농협 이렇게 하죠?

네.

이게 기존의 금액이 어떻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들이 금융기관이든 도든 시군이든 출연금을 받으면 거기에서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서 보증지원을 하고 남는 돈은 저희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이 됩니다.

우리 기금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가 운전기금이라든가 거기에서 우리가 보증하는 것하고 이것 특별협약, 금융기관 특별출연협약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보증을 받는 사람들, 사업자들은 차이가 없나요?

네, 큰 차이 없습니다.

이자율 부분이나 금리나.

금리나 이런 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도 자금은 도의 예산으로 이차보전을 하기 때문에 한 1% 정도…….

차이가 있죠?

싸게 낮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군 간에 출연금액이 많이 다르죠?

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차이 나죠? 가장 많이 하는 시군은 어디고 가장 적게 하는 시군은 어디인가요?

여기 자료 35페이지…….

여기 34페이지, 3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근데 이 금액이 사실 우리 지점장님들의 역할에 의해서 달라지나요, 아니면 본부장님이나 본부임원분들의 역할에 의해서 달라지나요, 어떻게 달라지죠?

도의 재정상태에 의해서 달라지고요.

도의 재정상태?

아, 시군의.

시의 재정상태? 그건 아닌…….

시장ㆍ군수님의 정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시의 재정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의 재정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 내의. 지금 그렇게 되면 시의 재정으로 얘기한다면 과천이라든가 또 어디입니까? 수원이라든가 이쪽에는 항상 상 순위에 올라가 있어야죠. 그건 아니고 시의 재정이 아니고 시의 시책, 정책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군의 중소기업 규모라든지 수라든지 또, 물론 거기 시장ㆍ군수님의 관심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출연금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보면 김홍천 본부장님이 부천지점장으로 계셨을 때, 그렇죠?

네.

그때 부천은 하위권이었단 말이죠, 시군 출연순위나 보면. 그런데 작년이죠, 2013년도. 아,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점장님이나 김홍천 지점장님이 지속적으로 저를 만나면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홍한표 지점장께서도 저를 두 번, 세 번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1억 정도, 2억 정도 했었나요, 그렇죠?

네, 2003년ㆍ2004년도에.

그랬는데 2016년도 예산에 10억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출연을.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시책을, 정책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이 보증 출연금액에 차이가 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지점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본부장님이나 본부임원님들한테 한 번도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사장님이나 본부임원님들이나 부장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시군의 소상공인 또 이런 어려운 보증, 금융기관에서 받기 어려운 또 중앙국비 보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 자금을 통해서 보증을 받아서 사업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본부임원님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시책을 끌어내는 데. 지금 여기에 일부 일환으로 시장ㆍ군수ㆍ기초단체장 그리고 도의원 명예지점장 운영한다고 아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보다 도민들이 원하는 보증 그런 혜택을 지원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보니까?

네.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저희가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또 이제 저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고도 좀 나더라도 그걸 커버하는 그런 정도의 비율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사태의 결과가 아직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경과를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원욱희 위원입니다. 그 보증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이 물으셨는데요. 신용보증 업무 중에서 우리 100으로 봤을 때 시군에서 보증해 주는 것이 25.9%입니까, 출연금이 25.9%입니까?

출연금이 25.9%입니다.

그러니까 총 구성비의 25.9가 시군에서 출연하는 거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 74.1%는 우리 경기도ㆍ중앙정부ㆍ기타…….

금융기관.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컨대 여주에서 그걸 준다 그러면 출연액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 시군마다 틀리겠죠. 31개 시군이 다 출연합니까?

네,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요?

다 했습니다. 35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범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출연하겠다 한 것을 더 많이…….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여주시에 100개라는 업체가 1억을 요청하든가 얼마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게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마다.

네, 지원한도.

한도, 그럼 지원한도라는 것은 바로 출연료를 기준으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출연한 금액에 맞춰서…….

범위 내에서.

시군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오버가 될 경우에는 심의과정에 안 해 줍니까?

다른 자금이 있으니까요. 이제 시군에서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서 시군 출연금으로 저희가 보증을 해 주고요, 우선으로. 그 외 다른 기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있다 할 경우에?

그런 것은…….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대?

금융협약,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여주에 10개 업체가 신청을 하면 여주의 출연금액이 오버가 됐을 때 여주시에서 더 출연해 주면 해 주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실무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것은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에 따른 특례보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보증. 그럼 그 외에 되는 것은 특례보증이에요?

네, 특례보증입니다.

그럼 보증이 두 가지입니까?

네, 일반보증이 있고요.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그러면 그 출연금액이 오버될 때 해 주는 건 특례보증이라 그러고 밑부분은 그냥 일반보증이라 그러고. 그렇다면 시군에서 보증이 끝나고 소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할 경우에 전부 다 지정은행이 어디입니까?

어떤 은행이든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네, 신청하면.

그러면 거기에 수수료를 얼마 줘요?

보통 저희 수수료율이 한 1% 정도 됩니다.

1%. 그러면 아까 2.몇% 이자라고 그랬죠?

그건 중소기업 자금을 저희가 기업에 대출을 해 줘서…….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증제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1%를 준다면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먹는 게 얼마 없네?

1%가 보증요율로 저희가 먹는 거고요.

먹고 나머지는 은행에 줍니까?

나머지는 은행 대출금리로 은행에서 이제…….

그럼 꼭 그렇게 1% 이상을 대출금리로 주는 것보다는 왜 직접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 다 뭐해요, 어디?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인원도 많고 전부 다 박사학위 받았고 이거에 능통한 분들인데 왜 은행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느냐 이거지.

그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고요.

아니, 글쎄 그렇게 둘 수도 있지마는…….

은행자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소액은행이라고 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게 벌써 몇 년도 설립된 거예요?

2000년도에.

아니, 설립된 게 그 전이지.

1996년도입니다.

네?

96년도.

96년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시군에 구조조정할 때 가는 분들 손들어 해 가지고 오는 분들 다 가서 부장하고 다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그거 주모자입니다, 주모자. 그때 과장 했었어요, 제가. 여기 다 관두셨네. 그래서 그때 간 분들이 아주 좋은 자리 차지하고 끝끝내 부장까지 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선사항으로 나와야 돼. 왜? 96년도에 한 걸, 벌써 20년 된 걸 그대로다가 지금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인들한테 기업이 됐든, 식당업인가요? 이런 데 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소액점도. 소액 자영업도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당시에…….

아니, 개선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아니, 지금 현재 다 운영을 그렇게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개선을 안 한다 그랬잖아 전부 다가. 금융기관이 별도로 지정돼 갖고 은행이 됐든 농협이 됐든…….

어떤 은행이든…….

일반 시중은행이 됐든 다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을 통일시켜서 수시로 주는 걸 그 돈 갖고 다르게 우리가 소액은행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아, 은행은 설립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금융업법에 의해서…….

왜요? 소액은행 만들 수 있지 얼마든지…….

금융업법에 의해서 금융기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소액은행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 시군에 출연금 범위 내에서 25.9%다, 우리 시군 저기한 게 25.9%면, 25.9%가 넘을 경우에는 특례보증으로 해 준다 그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 저희 재단의 총 출연금이 그 동안에 20여 년 동안 한 7,000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00억 중에 저희가 출연했을 때…….

아니, 그거는 그 다음번 세 번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시군이 25% 정도 된다 이런…….

네,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특례보증제도도 있다 하는데 그럼 여기 보고서에 보면 손실금액이 있어요, 여기에. 손실금액. 손실금액이 몇 % 됩니까?

대위변제율이라고 그러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1%, 보통 그게 한 2~3% 정도 쭉 돼 왔는데요. 최근에는 그게 좀 떨어져서 1% 수준으로.

그러면 1%가 넘든 2% 미만이든 간에 그러면 그게 손실을 초래했을 때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당해은행에다가 변제를 해 줍니까, 그만큼?

아니, 저희가 보증사고가 났을 때는 재산에서…….

책임을 지는 건데 그러면 거래은행하고는 어떻게 결제를 합니까?

은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사고가 나면 저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사고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통보 옵니까?

네.

하여튼 관리 자체는 돈을 주고, 돈을 확정을 해서 주고 할 때는, 무조건 준 후에는 은행에서 관리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실태를.

은행과 저희가 같이 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여기서 별로 안 해요. 줄 때만 가서 현지에서 확인하고 사후관리는 잘 안 해, 나중에 손실이 있을 때 그때 하더라고. 제가 해 봤어요, 그건. 절대 저기하지 마세요, 그건.

은행에서 연체가 되거나 부실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곧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1년 똑바로 하면 그걸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점검하고 그러는 데가?

저희 채무…….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한번.

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 돌아다니면서,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그렇게 넘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우리 경기도의 신용보증재단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기업이 제가 알기는 많아요. 많은데 관리 자체를 변화시키고 그걸 개혁을 한다. 금융개혁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금융개혁을 좀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다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하지 말고 확실히 그걸 2년 동안에 금융개혁을 해서 진짜 신나는 믿을 만한 신용보증재단이 돼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한국은행하고 저희가 특별히 한국은행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연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하고 은행에서 5,000억 원을 조성해서 금리도 2.7% 아주 제일 낮은 금리입니다. 그 수준으로 저희가 보증을 서면 한국은행에서 은행과 협의해서 기업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경기도에서 저희 재단이 한국은행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끝에 28.7%라는 출연기관의 비율 구성비가 금융기관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금융기관 등은” 농협을 얘기하는 겁니까?

은행입니다, 전부.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다 포함됩니다.

우리하고 거래하는 데?

네.

농협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출연을 합니다, 자금을.

출연을 합니까?

네.

그럼 출연은 그냥 무상출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기간을 두고…….

저희가 매년 그렇게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하는데요. 은행 형편에 따라서 10억도 하고, 50억도 하고, 100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0억이든 20억이든 이렇게 출연을 하면 저희 출연금 속에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10억을 했다 그러면 100억을 10배수로 운영을 해 줍니다. 해 주고 기업에 대출을 해 주면 그것만큼 은행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출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출연을 하고 우리가 주니까 영업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벌써 10년, 20년 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운영방침, 운영체계를 많이 변화 좀 시켜 달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경필 지사님은 엄청 많은 변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20년 된 경기신용보증재단만 그대로 있는 것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변화 좀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금융 쪽에도 약하고 돈에도 약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무튼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그런 재정여건들을 잘 보증을 통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전체 큰 틀에서는 아직 좀 더 봐야지 알 것 같고요. 세부사업 설명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그동안 보건복지 업무를 하면서 연관돼 있던 사업 위주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창조경제 지원보증 강화 해 가지고 17페이지 보면 경기도 맛집 브랜드화 특별보증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수 맛집 선정해 가지고 특별보증지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거 관련해서는 식품위생기금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우수 맛집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여기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는 음식점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고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맛집을 선정해서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도내에 유명한 맛집이 있으면 그걸 선정해서 프랜차이즈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그동안에 중소기업 영업하는 음식점들이 대개 퇴직자들이라든지 청년창업자들이 하는데 커피집, 통닭집 이런 거 하다보면, 그냥 프랜차이즈 받아가지고 하다보면 임대료도 많고 월세도 많고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음식값이 적정한 한 1만 원대 전후로 해서 맛있는 음식점을 찾으면 그런 음식점을 발굴해서 그걸 홍보해 줘서 그런 음식점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을, 프랜차이즈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보증임대료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해 줘서 음식점을 차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킬 작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보증을 서주는 보증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수 맛집이라고 선정은 여기서 그러면 찾아요? 아니면 어디 다른 부서에서, 여기서 찾나요?

각 지점을 통해서 도내에 유명한…….

찾으면 그게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닌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증해 준다는 건가요?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 사업도 식품위생기금에서 하지 않나요, 보통? 중복여부에 대한 걸 검토를 한번 하셨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도내에서 하는 우수 맛집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또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협조해 나가면서 선정된 업체를 저희가 검사해서 저희가 선별하는 작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기관과 국, 여기서 하는 사업들과의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해 보신 건가요? 알고 계신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약간 중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에 의해서.

개별 3개 이거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 내용을 같이 정리해서 하나만 주시고요.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도 이것도 그러면 보증인가요, 마찬가지로?

네, 저희는 보증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도 업무 자체는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여기서 보증하는 사업 중에 기존에 사업내용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기서 보증을 해 주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공유가 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단지 이런 거라고 지원해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저는 푸드트럭도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내용이긴 한데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푸드트럭 사업이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효과적으로 청년창업으로서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 검토가 필요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트럭을 개조해서 영업을 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본을 대주거나 아니면 보증을 서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푸드트럭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업이 되는지에 대한 마케팅 내지는 여러 가지들이 더 일차적으로 교육 내지는 또 경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잘 되지 않으면서 계속 창업지원에 대한 부분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문제점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만 나름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창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청년창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적 마인드나 마케팅, 홍보, 나름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해요. 그런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도에서는 창업하도록 돈도 보증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단 돈이 든단 말이에요, 트럭을 개조해서 한 5,000만 원 드는데. 들고 나서 사실은 영업실적이 없으면 오히려 청년창업을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실패의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여서 이 부분도, 제가 다른 부분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소관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자격조건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돼야지만이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차적 조건도 갖추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도가 한다고 해서 일순위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각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과 또 보증재단에서 하는 내용들을 검토하지 못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들으니까 수익사업 개념이 있나요? 저희가 출연금을 드리고 또 각 금융기관에서 출연금을 받잖아요. 이것의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수익사업 개념이 실은 없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중소,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기본재산이 한 7,000억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재산을 운영해서 자금을 자꾸 증식시켜야, 기본재산을 증식을 시켜야 그만큼 영세상인, 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케파가 성립이 됩니다.

법적으로 운용할 수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현재 금융기관에 예금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2~3년 전만 해도 한 3~4%였는데 지금 1.5% 수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출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한 100억 가까이 지금 손실이 나 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그래서 출연금을 계속 관리하고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금융기관에서 출연금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10억을 받으면 100억 정도의 대출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보증을 해서 합니다.

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보증을 100억 정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금융기관에 100억을 대출해서 이자를 받는 건 아닌 거고요?

이자는 은행에서 받고요. 저희는 보증료만 받습니다, 보증료 1%.

보증료를 1% 정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법에 제한은 안 받나요?

그것은 기본재산 관리, 저희 재단의 관리비 내지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손실부분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후에도 좀 더 사실 금융관계나 재정관계는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참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취지는 굉장히 좋은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계셔서 본연의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재산 관리운용을 위해서 지금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임대사업 같은 거라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재단에서 재단사옥을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청융합타운에 그쪽에다가 저희가 1,500평 정도를 받아서 같이…….

임대사업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수익사업으로?

그건 그냥 우리 기본재산 운용부분으로 할 수 있고요.

기본재산 운용으로는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그건 지금 현재 재단법에 돼 있습니다.

법에도 돼 있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출연금 조성과 관련해서 2016년도 계획이 650억인데 지금 현재 551억 정도 조성이 됐는데 하반기 추경 때 도가 더 출연할 계획이 혹시 있나요? 요청을 했나요?

도는 지금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출연 좀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출연을, 어쨌든 우리가 100억을 계획했는데 97억을 한 거니까 도가 계획에 거의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에서 가장 못한 게 금융기관 협약출연이 237억을 계획했는데 172억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의무출연도 사실 계획보다 안 됐는데 혹시 지역재단법에 비율들이 적시가 되어 있나요, 금융기관 몇 %, 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몇 %로 돼 있어요,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와 유사한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 저희 재단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에게 돈을 비율별로 나눠줍니다. 저희가 0.…….

현재는 28.7%네요, 출연현황 중에서 금융기관이.

그게 아니고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

그것은 전체 금융기관 출연금이 은행에서 받는 의무출연금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금융기관 28.7%는 저희 재단에 출연한 기관 중에 도, 시군 그다음에 금융기관, 은행들 여기서 이렇게 해 주는데 은행의 포션이 28.7%다, 그 얘기입니다.

그 포션을 늘리면 지역재단법에 어긋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 협력, 협조를 요청해서 저는 금융의 출연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야지 도와 시군의 세금으로 늘리는 방법들로 계속 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것 대비 지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경제가 지금 2%대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부실채권도 더 많아지겠죠. 수요가 더 많아지고 특히 특례보증, 금융소외계층의 특례보증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 쪽에 어떻든 출연금 조성을 늘리려면 금융기관의 의무출연뿐만 아니라 협약출연을 늘리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금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연말계획하면 한 700억 정도 금융기관 출연을 받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 전년…….

예상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두로라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관에서?

지금 현재 돼 있고요.

금융기관이 아까 몇 개가 출연하고 있죠? 지금 현재 몇 개예요?

금융기관이요?

재단에서 보증업무…….

저희하고 큰 거래하고 있는 은행은 6개입니다.

6개. 이 업무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이익을 보고 있죠? 플러스마이너스.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율 범주에 따라서 저희가 액수를 제시해서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사장님이 나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한 100억 정도 더 들어오고요. 특히 이번에 한국은행에,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했는데 한국은행하고 저희 재단하고 특별협약을 해서 5,000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5,000억 보증을 저희가 대출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장님이 재경부 기획관리실장님도 하셨고 굉장히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상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적보증이 지금 17조에 51만 개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그 51만 개 업체 중에서 중복제안이 혹시 있나요? 한 업체당 몇 번 이상 안 된다든가 한 번만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최대 몇 번까지.

몇 번 이런 건 없고요. 운용자금은 예를 들어서 8억 한도로 돼 있고요. 중소기업 시설자금…….

한도가 아니라 횟수를 질문하는 겁니다.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갚고 나면 또 다시 리볼빙해서…….

갚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해 주는 거고?

갚지 않아도 소액인 경우에, 저희 한도가 실링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금액 내, 뭐 8억 범위 내에서는 여러 번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중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기업에 과다하게 지원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방향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증지원을 할 때 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기업유지 내지는 소기업이 중기업 되고 이렇게 발전하게 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지, 망할까 봐 걱정돼서 지원하는지. 주로 어떻게 하나요?

후자보다는 전자입니다. 저희가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요. 망할 것 같으면 금융기관의 생리가 그렇지만 보증도 못 나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특례지원은 어떤 관점인가요?

소외계층이나 영세소상공인 그런 사람들은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냥 서비스 차원이고 우리의 주요업무는 아니다?

그리고 소액입니다. 저희 주요업무인데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상인 이런 분들에게는 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굿모닝론은 3,000만 원씩 정도 주는 거죠? 햇살론이 2,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굿모닝이나 햇살론이 다 소외계층에게 주는 특례보증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거의 부실채권화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어떤가요?

부실채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기본…….

전액 국비예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확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 영역과 연관해서 지원을 해 보는 방법들도 혹시 모색하나요?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이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금별 지원실적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50억을 했는데 따복지원단과 업체 선정에 있어서 업무협조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사회적경제 50억.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경제라는 영역을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보증,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업체들을 지원했다라는 사실을 결과를 따복지원단에 혹시 알려주나요?

특별히 따복지원단하고 그렇게…….

중복지원 가능성을 어떻게 체크하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따복지원단에서 신청 받아서 지원하잖아요. 그것과 우리가 50억, 이건 물론 보증지원이긴 하지만 겹치지 않게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요. 결과통보나 이런 거 전혀 업무협조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보증사업부장 이두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따복공동지원단에다가 매달 한 번씩 실적에 대해서 보내고 있고요.

실적, 기업하고 어떤 내용을 지원했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내고 있고 저희는 보증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업체에 대해서 명단을 보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중복된다는 것의 의미는 지원단에서 또 별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한 협동조합에 이쪽에서 인건비나 이러저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우리 쪽에서 보증지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자율이 낮을 거 아니에요. 몇 %나 하죠, 사회적경제 쪽으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