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 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장 가평 출신 오구환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막상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 인재개발 그리고 안전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첫 번째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방식은 위원장석 우측부터 제가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면 출신 지역구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윤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9대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12명이지만 다음에 보궐로 1명이 더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누가 들어오든 13명이 한마음이 돼서 안전행정위원회가 별 탈 없이 2년 동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행위 하반기에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화합하고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비중을 다 가지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안행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오구환 위원장님과 김시용 간사님 그리고 박창순 간사님, 훌륭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모시고 후반기 안행위 위원이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영광입니다. 하여튼 우리 안행위가 새로 오신, 저는 2년 했지만 또 후반기에 같이 안행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간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재선, 삼선 위원님들도 계신데요. 또 선배님들이신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저는 7대, 8대, 9대 또 도시환경위원장도 역임했고요. 전반기 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또 후반기 때는 안전행정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안전행정위원회에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더 열심히 해서 도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하여튼 오늘 새롭게 안행위에 소속된 분들과 인사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2년 동안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오구환 위원장님 축하드리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야를 떠나서 함께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안행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안행위에 오신 세 분의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경기도 최고의 위원회 안행위입니다. 저희 안행위가 전반기에도 여야가 잘 화합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듯이 훌륭하신 분들 오신 것과 같이 후반기에도 여야가 화합하고 소통해서 경기도민이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안전행정위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 관한 것을 신임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는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로 오신 세 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이어서 같이 일하게 된 우리 위원님들 정말 반갑고 기분 좋습니다.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전반기 때 정말 좋은 분위기로 화기애애하게 활동을 했는데 후반기에도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우리 경기도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는 안전행정위원회가 아주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타 위원회보다 상생의 정치가 뭔가 이런 것을 보여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후반기에 위원님들 잘 모시고 화합의 정치를 한번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오구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경기도의 안전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여러 훌륭한 의원님들을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전문위원 김병만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 김일기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종언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이규진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태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간사 선임과 의석 배정을 한 후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선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박창순 간사님과 함께 안전행정위원회가 또 다시 최고의 위원회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도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현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순 재난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호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정경남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균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유춘희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2016년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2016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본부는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34개 소방서, 163개 안전센터, 38개의 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7,391명, 일반직공무원 81명, 의용소방대원 1만 3,125명, 의무소방원 200명, 사회복무요원 397명 그리고 구급상황관리사와 공중보건의 20명 등 총 2만 1,214명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25억 등 총 356억이며 세출예산은 제1차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9,031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5.1%입니다. 금년도에는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에 389억 원, 소방차량 등 장비보강에 314억 원,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510억 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지원 등 처우개선에 21억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1,443대, 헬기 3대, 소방정 3척을 운영 중이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1만 6,887개를 포함하여 총 1만 9,132개가 있습니다. 4페이지 안전관리대상물 및 2016년 상반기 소방활동입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4만 1,202개소가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1만 8,451개소이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DㆍE급 시설은 132개소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취약지구는 자연재해위험지구 24개소 등 총 82개소입니다. 금년 상반기 소방활동 현황은 화재진압 6,043건, 구조활동은 7만 1,973건, 구급출동 29만 8,842건이며 169만 4,000여 명의 도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6페이지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선제적 예방 및 대응으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인명피해는 43%, 봄철 화재발생 건수는 13% 감소하였으며 119구급대에 의한 심정지 환자 소생건수는 6.9%가 증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도민 안전환경 구축을 위해 5만 4,498개소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화재 취약계층 2,876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일사불란한 현장활동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34개 소방서에서 수행해 온 상황관리를 본부와 북부본부로 통합 완료하였고 재난안전 총괄 조정회의를 총 13회 운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4만 1,0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119안전문화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트레일러 식 전문체험장비 8종을 신규 도입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700명을 전문 강사로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순직 및 공상공무원 자녀 2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현장 활동대원 310명에게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금년 상반기 동안 2015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대통령 표창 등 중앙부처 평가에서 총 4회의 수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8페이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도민생활 안전을 위해 도내 재난위험시설 40개소를 해소하고 주택소방시설 의무화에 따른 제도 홍보와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상황관리 및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긴급전화 통합 운영에 대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관서 미니체험실 4개를 신규로 설치하고 이동 체험차량 4대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생활안전 기반 강화를 위해서 안전대동여지도 시범 서비스를 11월에 개시하고 자연재해 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비전 및 전략 추진체계입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희생과 봉사, 정직과 신뢰, 친절과 배려를 재난안전본부의 핵심가치로 삼고 안전한 생활환경, 신속한 현장대응, 실천하는 안전문화, 튼튼한 안전기반의 4대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인프라 확충의 분야별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22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연중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친화적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16페이지 도민안전 위협요소 근원적 해소입니다. 안전 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대진단을 2월 15일부터 4월 말까지 실시하여 현재 1,808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DㆍE등급 재난위험시설 30개소를 해소하였으며 우기철을 대비하여 재난위험시설 10개 유형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CㆍD급 재난위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관리등급 재조정을 추진하고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도 빈틈없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참여와 소통의 예방행정 구현입니다. 도민들에게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난안전정보센터 안전대동여지도 구축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KT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민 참여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신문고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 1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안전대동여지도를 통하여 위험지역ㆍ시설 정보 등 4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방안전지킴이를 34개 소방서별로 구성하여 겨울철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인명보호 최우선의 안전관리대책 전개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 대상을 종전 업소별 1명에서 금년도부터 모든 관계자에 대한 교육으로 강화하였으며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함과 아울러 월 2회 위험물 등 취급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설구조물 표준모델 5종을 11월까지 개발하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사고에 대비하여 승강기 제조ㆍ수입 및 유지관리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거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입니다. 내년도 2월 4일까지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876가구에 대해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하였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소방서별로 운영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설치 확산을 위해 시군 건축부서와 협력함은 물론 도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대를 설치하여 도민들께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기업 등과 연계하여 도내 모든 주택에 설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홍보와 보급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전이 중심가치가 되는 문화 확산입니다.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재난현장체험 시뮬레이션을 보급하여 각급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안전지도관 42명을 통한 특수학교 학생 안전교육과 안전분야 출신 퇴직공무원 66명을 활용한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에는 재난현장체험 시뮬레이션 웹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8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체험 중심의 도민 안전교육을 위해 미니체험실을 확충하며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위해 재난안전교육 영상콘텐츠 100편을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22페이지 재난 대비 위기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실전 중심의 재난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총 13회의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국가 지정훈련 및 도 자체 훈련을 도민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는 공장 위험물 폭발 상황에서의 화재 대응 및 수습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항공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항공훈련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항공 구조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실효성 있는 안전계획 수립입니다. 재난 피해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총 61개 재난유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훈련과 점검 활동 등 피해저감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출동대 편성권을 소방서장에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확대하여 대응단계별 지휘책임자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1차 과업을 12월까지 완료하고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등 2차 용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으며 53개 유형별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신속ㆍ정확 안정적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2일 자로 34개 소방서별 분산 실시하던 상황관리를 본부와 북부본부로 통합하였고 도시 난청 및 접경지역 7개 시군 11개소에 대한 민방위 경보시설 보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에는 최적의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이동형 중계용 무전기 37대를 보강하고 무선통신 불가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 무선통신중계기 2대, 휴대용 무전기 37대를 보강하며 피서객과 낚시객 안전 확보를 위해 평택시에 서해안 다목적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체계적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으로 지정하여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하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과 지진 발생 시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즉각적인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28페이지 골든타임 5분 재난대응 기반 확충입니다. 재난현장 신속 대응을 위해 현재의 센터 대기 중심 출동체계를 현장 활동 중 출동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40개 안전센터를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도내 화재취약지구 1,519개소에 소화전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1만 8,000여 개의 소화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재난현장 완벽 대응을 위한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현장 활동대원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월 20시간 이상의 전술훈련 목표 이수제를 운영 중이며 화재대응능력 자격 인증제를 운영하여 3,240명의 직원들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조사 전문기관으로서의 능력 함양을 위해 화재증거물 감정분석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위원 29명을 위촉하여 합동감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장 활동대원 소방전술 경연대회를 다가오는 10월에 개최하고 화재조사 첨단 차량과 장비를 보강하여 화재조사 능력 배양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0페이지 계절별 맞춤형 구조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산악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을 위해 봄철 도내 50개 주요 등산로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였으며 산악사고 다발지역에 산악 위험 안내표지판 652점을 설치 중입니다. 또한 1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익수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지역 안내표지판과 간이 구조장비를 비치하였으며 공사장 붕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장 적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8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32개 지역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도민 만족의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응급처치요원 4명이 출동하는 다중출동시스템과 현장전문 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급대원의 응급의료 전문성 향상을 위해 거점별 교육센터를 9개 소방서에 운영 중입니다. 또한 구급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폭행사고와 의료분쟁에 대비해 변호사, 의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119구급민원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염병에 전문 대응하는 감염병 전용 구급차를 3대 도입하고 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방서별 119구급대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지역 실정에 맞는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에서는 부족 소방공무원을 보조하는 전문ㆍ전담 의용소방대를 운영 중이며 도시지역에서는 행사장 안전지킴이 등 안전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팀 119수호천사 719명을 양성하여 도민 심폐소생술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원 개인별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활동 대원에게 포상과 자녀 장학금, 문화탐방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사기를 앙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재난 복구 구호 대책 전개입니다. 34페이지 재난 복구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재난 복구를 위해 신속한 피해신고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시군의 재정력과 피해 규모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금번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해 현재 피해조사와 함께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자연재난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 도민에게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 피해 도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재난 피해주민 희망찾기 지원입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34개 소방서별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역 의료기관, 복지단체 등과 연계하여 상반기 중 총 2,402건의 지원을 펼쳤습니다. 재해구호기금 보유 총액은 총 1,737억 원이며 재해구호물품은 2만 3,675점을 확보하여 이재민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경험 도민의 심리안정 지원을 위해서 90명으로 구성된 심리상담 전문가를 운영 중이며 향후 재난 발생 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도민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재난복구 민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재난복구 민간 지원조직인 지역 자율방재단을 31개 시군별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특화 구성하여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에는 지카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산악사고, 수상안전 등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우수 활동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 자원과의 적극적 공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용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88억 원을 회수하고 미적립금 87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법정 대비 적립률 100%를 충족하였으며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7개 시군에 대한 재해방지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재난 예ㆍ경보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도민 안전의식 확산 지원사업 등 기금 운용사업을 차질 없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래지향형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40페이지 현장이 강화되는 재난안전 인프라 보강입니다. 현장활동 부족인력 충원을 위해 금년도에 370명의 신규 인력을 증원하였고 5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소방차량 101대를 보강 추진 중이며 화재진압장비 등 현장활동 장비를 계속하여 보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구급차량 52대를 교체하고 소방공무원과 도민 교육 강화를 위해 소방학교 교육훈련 시설을 보강하며 안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창조오디션을 개최하여 우수 아이디어와 제품에 대한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현장활동 안전 강화 및 심리 건강 지원입니다. 현장 활동대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인명 구조용 경보기와 개인 안전장비를 보급하였으며 안전관리 교육과 훈련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유 상담과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장활동이 많은 외곽센터를 중심으로 온열치료기 등 치유장비를 보급하고 오는 9월과 10월에 현장활동 우수대원을 대상으로 베스트119 힐링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복지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252명의 직원들에게 선진소방 벤치마킹 등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을 운영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방관서 노후청사 시설물 개보수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소통과 신뢰의 생산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예방적 지도활동을 통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전 자정 결의대회와 테마별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내부고객 불만요인 해소를 위한 소통 활성화 정책도 꾸준히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만족의 민원행정 실천을 위해 해피콜, 119이동 신문고 제도 등을 운영하였으며 고품질 감사행정 추진을 위해 감사행정 가이드를 발간하여 소방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 간의 정책교감 활성화를 위한 대화채널을 만들어 센터에서 본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직원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연평균 물놀이 사망자는 4.4명이며 전년도에는 전국 사망자가 50% 증가하였으나 도내에서는 40%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3명 이내 목표를 설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지역 105개소를 지정하고 이 중 위험성이 높은 7개 지역은 물놀이 금지표시 설치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지역에는 안전용품을 확충하였습니다. 오는 8월 말까지 주요 물놀이 지역 29개소에 안전용품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고 중점관리지역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24시간 비상상황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상정책자문관을 통해 매일 시군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하고 재해예방사업장 등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별 주요 배수펌프장에 전담 근무자를 지정하였으며 수방장비 1만 1,000여 점을 보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4시간 빈틈없는 자연재난 대비ㆍ대응태세를 유지하여 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재난안전본부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도민의 신뢰와 만족이 극대화되는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이시지만, 물론 북부에 북부소방본부가 따로 있지만 전체를 총괄하시는 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초에 이 자리에서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마 2013년도에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방호구조과가 폐지돼서 화재대응이나 구급예방 기능이 약화돼서 화재건수도 많이 늘었고 또 화재사망자 수도 많이 늘었다는 그런 보고는 들으셨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기획과와 특수대응단 2개의 과가 있는데 대응구조구급과를 새로 금년도에 인원을 확보해서 설치하시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상반기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그런 조직개편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이거 뭐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한 건 한 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 기회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응구조구급과, 또 저희 본부에도 사실은 구조ㆍ구급이 재난안전 소방활동의 상징인데 그런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경기도만큼은 다른 광역 소방본부보다는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있는 소방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방업무, 구급업무, 대응업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전반기 때죠? 우리 윤영창 위원장님 계실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축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면서 한 가지 부기를 달았어요. 실제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여러 가지 건축계획을 보니까 다 잘돼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명확히 안 돼 있어서 막상 건축을 하더라도 우선 새로운 건물에 입주하는 건 좋지만 주차난에 또 새로 부닥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시키면서 부기를 달았는데 그 부기내용이 지하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저희들이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축에서 북부에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처음 건축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나중에 두 번 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난본부장님께서 도의 기획예산담당부서하고 좀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왕 건축하는 데 지하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지요?

네,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면 추경이라든지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42페이지 보면 복지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올리셨는데 보니까 영문으로 “Bravo My Lif Best Fireman”이라고 썼는데 파이어맨은 남성만 의미하는 겁니까, 여성소방관도 포함되는 겁니까?

남성ㆍ여성 다, 말하자면 대표적인 그런 용어로…….

파이어맨은 남자소방관을 말하는 거지요?

미국에서도 파이어맨 이러면, 여성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이어우먼 하지 않거든요.

다른 말이 없을까요? 영어로 말고 한글로 할 수 없어요? 소방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성소방대원들이 기분 나빠 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파이어 파이트 하는 영어가 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저번에 박창순 위원이 영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영어가 써 있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선진소방이 미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꼭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소방공무원들이 볼 때 기분 나빠 할까 봐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8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구만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소방공무원들한테 진짜 활기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Bravo My Lif Best Fireman” 이것은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지난번에 도지사님을 모시고 한 번 했습니다. 그 유사한 것을 여덟 번 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 하신 겁니까, 앞으로 여덟 번 할 계획입니까?

지금 한 겁니다, 이것은.

한 겁니까, 작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여덟 번씩이요?

그 횟수를 딱 정한 것은 아니지만 금년 상반기에 8회를 실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청문회 담당관님 나오세요, 잠깐만요. 청문회 담당관님. 청문감사담당관님이요.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입니다.

임정호 담당관님 말이에요. 소방공무원들한테 일반, 여기는 다 서장님, 팀장급 보통 높으신 분들의 소방공무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불만사항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받아요? 소원소리 비슷하게, 군대 말로 말하면. 그런 거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홈페이지에요?

홈페이지든 뭐, 만약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받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만약에 불만사항이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받냐 이거죠, 소방공무원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일부 서장님들이 취중에 직원들한테 막 욕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내가 몇 군데 서에서 들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본부에만 있지 말고 34개 소방서 좀 다니시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모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의원들한테도. 그런 거 색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소방관님들 때문에 조금 아까 얘기한 복지 향상, 근무여건이 개선이 안 돼요. 그런 게 더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회 문제, 10회 문제가 아니라, 남부 쪽에는 서장님들 다 계시지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데 들어오면 그 소방서는 진짜 예산 같은 거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한 거 안 줄 겁니다. 청문회 담당관님, 앞으로 그런 거 잘 파악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안전행정위원회가 처음이라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마 8월, 9월 정책이나 이런 공부를 해서 행감 때 좀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하고 또 자료요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9,03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31억 원이에요.

네, 세출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주요사업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소방관서 신축ㆍ이전 또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 그다음에 자연재난 예방사업 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여기 안행위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몰라요. 소방관서 신축ㆍ이전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다 된 건지 아니면 지금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그 예산을 어떻게 389억 원을 썼는지도 내용을 모르겠고요. 소방차량,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314억 원 이게 지금 다 한 것인지, 완료가 된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또 자연재난 예방사업도 그래요.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해서 23개소라고 하는데 510억 원을 가지고 23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요. 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도 21억 원을 지금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전체 규모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 건 한 건 또 보고를…….

이거 자료로 해서 주세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주요사업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료요청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건 저희들이 금방…….

내일 가능합니까? 내일까지…….

네, 충분히 내일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40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업무보고 40페이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센터 신설 5개소 이런 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통 내년도에 아마 개소가 될…….

저희가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재난여건에서 SWOT분석으로 했어요. 강점요인, 약점요인, 기회요인, 위협요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약점요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결국은 안전장비 공급에 있어 가지고 경기도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장비의 노후율을 일단 제로화하도록 내년도에 제로화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점요인은 제일 중요한 게 예산문제 아닌가요, 지금?

네, 위원님께서 너무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면 상당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을 만나서 설득하든, 아니면…….

2015년도보다 16년도 예산이 거의 30% 확충이 됐습니다.

30%, 뭐 많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설득을 시켜야죠, 설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민안전을 위해서 하실 건데 설득을 좀 시키고 더, 30%가 아니라 50%, 100%까지 만드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했어요, 2,876가구.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얼마 안 됐죠, 6월 30일까지. 15%뿐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고 주택용 소방시설이 소화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라고 해 가지고 스스로 화재를 감지해서 경보를 울리도록 되어 있는 그런 감지기입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31개 시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대상자를 말하는데 어떤 대상, 그러니까 홍보해서 기초수급생활자들이 어떻게 이걸 알고 저기 하느냐는 얘기죠.

아! 이분들을, 저희들이 이게 한 가구에…….

아니 본부장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100%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한 번에, 한 가구에 약 4만 원, 5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능력이 15%뿐이 안 돼요, 그럼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15%뿐이 안 되는 건데요?

지금 이건 뭐 많은, 저희들 도의 재정을 확충해서 이렇게 해 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부장님, 왜 15%뿐이 안 돼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00%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80%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15%뿐이 안 됐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잖아요.

이걸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주택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2017년 2월 4일까지 소급해서 기존 주택에도 설치를 할 수 있는 의무규정을 두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상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됐고 그 이후에, 법 개정 이후에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낮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6만 2,204가구가 15% 됐는데 이거 가구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이거까지 자료해서 내일 주시고요.

네.

솔직히 질문할 건 많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하지만 아직 제가 공부도 못 했고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로 질문 마치고요.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할 거 있으면 또 따로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영희입니다. 저도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여기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의 소방서장님들께서 간담회를 비롯해서 또 그리고 현장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의원들이 직접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민의 재산과 또 생명을 항상 생각하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싸운다고 보면 역시 우리 소방관들의 임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주요 기능 중에서 입법ㆍ의결 기능 그리고 주민대표 기능 또한 견제ㆍ감시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보다도 아마 업무 성격으로 보면 협조와 협력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입법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직접 다 체험하시고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공유해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는 그런 것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요구되는 사항들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망라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논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또 이렇게 명함 주고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집에 들어가면 전혀 몰라요. 자주 보면서, 자주 대하면서, 알게 되면서 같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2년 동안 같이 좋은 업무협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재난안전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여름철 집중폭우 등 우리 주변에서 여름철 각종 사고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시간, 시간을 잘 지켜서 우리 경기도 1,300만 도민 여러분들의 인명이라든지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명호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진선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임원섭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강신광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양주서장은 하계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해서 재난본부와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제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북부본부 기구는 1과, 1단, 7팀 체제로서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50개 안전센터, 12개 구조대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2,260명, 의용소방대원 4,125명, 의무소방원 46명, 사회복무요원 116명 등 총 6,554명입니다.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487명으로 전국 1,225명보다 262명이 많은 실정입니다. 장비는 소방차량 457대, 진압ㆍ보호장비 5,100점, 민방위경보시설 173개소와 소화전 4,147개소 등 소방용수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북부본부 총예산은 393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비는 121억 6,500만 원으로 30.9%이고 사업비는 271억 6,600만 원으로 6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재난안전본부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방안전관리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10만 7,000개소이며 이 중 다중이용업소가 8,670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축물과 위험물시설 등 총 1만 5,841개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소방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는 북부지역 도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의 초석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업비 증액과 공유재산심의 통과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건립 이외에도 소방공무원 충원 140명, 소방차량 보강 8종 22대, 119안전센터 2개소 신설 등을 추진하여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대형화재 취약대상 180개소의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특정소방대상물 3,314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요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2016년도 상반기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 화재는 총 1,745건으로 1일 평균 9.6건이 발생했고 총 102명의 인명피해와 376억 6,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화재발생 대비 총 7.1%에 해당되며 전국 대비 4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2만여 건으로 2,400명을 구조하였고 1일 평균 13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또한 전국 대비 7%에 해당합니다. 구급은 8만 2,000건을 출동해서 5만 6,721명을 이송하였으며 1일 평균 455건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 실현을 위하여 정책 추진전략을 현장 중심 대응역량 강화, 도민 안전 생활환경 조성, NEXT소방, 조직문화 개선으로 정하고 12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본부 및 관할 11개 소방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생명존중 119구급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해서 스마트기기를 통한 의사의 전문 의료지도를 받아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성공률을 높이는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을 기존 3개 서에서 6개 서로 확대한 결과 2015년도에 심정지 환자 58명을 회생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고 구급대원의 건강과 현장관리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현장 중심 안전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대처시설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 주변 119생명안전시설 바로 찾기 웹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소화전 중심의 웹지도를 구축 중에 있으며 2~3개 소방서 시범 운영 후 11개 전 관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다른 생명안전시설 지도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NEXT소방,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뢰받고 건강한 소방 이미지 구현을 비롯한 4개 중점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과제는 신뢰받고 건강한 소방 이미지 구현, 소통과 화합,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효율적인 소방자원의 관리ㆍ운용, 급변하는 환경의 전략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고 건강한 소방이미지 구현을 위한 청렴하고 엄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간부비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심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보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소통과 화합,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취미동호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복지 여건 향상을 위해서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생활관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 소방보조인력 관리를 위해서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훈련을 철저히 하겠으며 소방공무원ㆍ소방보조인력 간 멘토ㆍ멘티 역할을 맺는 등 복무관리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북부본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북부본부 당면 현안사항은 북부본부 합동청사 완공과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북부본부 합동청사 건립입니다. 그간 지적되어 왔던 건축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년 4월 사업비 증액을 위한 재정합의 및 도지사님 방침결재를 거쳐 총 73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계획 심사 등 여러 모로 신경을 써 주시고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계획 의결 시 위원님들이 부대의견으로 지적하신 합동청사 지하주차장 확보 문제를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후 계속비 사업 변경 및 승인을 받은 후에 금년 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건축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후 계속 되는 사항들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집중호우 등 대비한 긴급구조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신속한 긴급구조 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부관내 인명피해 우려 취약지역을 지정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고 소방력 근접배치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재난지역 주민에게 위험상황 문자를 신속히 통보하고 주민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난구조 능력 배양을 위한 본부, 소방서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소방헬기 구조 체계 확립에도 힘을 써서 보다 내실 있는 구조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재난관리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북부재난본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완공됩니까?

완공은 18년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년도 하반기면 아직도 2년 더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북부도민 인구가 몇입니까?

한 350만 정도.

그렇지요? 통계는 330만이지만 한 380만 정도 살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포함해서 내국인, 그렇지요?

네.

그러면 경기북부만 해도, 강원도가 150만이고 충청도가, 웬만한 도보다 훨씬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게 빨리 더 예산을 위원들한테나 집행부한테 요구를 해서 빨리 완공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마 처음 오신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올해 북부 행정감사 가시면, 세를 들어 사는데 제가 봐도 진짜 갑갑합니다. 진짜 남 셋방살이 살면서 너무나 열악한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더 예산을 달라고 위원들이나 집행부에 얘기를 하셔야지. 앞으로 2년 반 이상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걸?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 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더 연구해 보시고요.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도민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번에 북부 쪽에 소방서장님들 새로 취임하신 분들 있죠? 처음 나오신 분. 몇 분이세요?

소방서장 3명과 과장 1명 총 4명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 취임하신 서장님들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아까 재난안전본부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뭐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북부지방 하면 홍수나 태풍 이런 게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집중호우 이번에 어떻게 어디 지역에 있었는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초에 임진강과 한탄강을 저희가 가장 신경 써서 관리를 했습니다. 특히 황강댐에 대해서 수공 문제도 제기가 됐고 해서. 그 지역 일대에 3개 서 소방구조대를 현장에 집중 배치하고 소방헬기까지 배치를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큰 사건은 없었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거의 사건 사고가 별로 없었나요?

네. 피해는 좀 있었습니다만, 재산피해는 있었습니다만 인명피해는 1명도 없었고요.

날씨 보면 다음 주도 또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피해 본 내용들 자료 있지요?

네.

그 자료 좀 내일까지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이번에 처음 안행위로 오신 위원님도 계세요. 저도 처음이지만 명찰 다신 분들도 있고 안 다신 분들도 있어요. 다음부터는 꼭 명찰 다 착용하고 오세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북부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7월 초 집중호우 시에 북한의 황강댐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북부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연천군민들한테 여쭤 보니까 언론에 너무 과대 홍보하다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언제 급히 또 방류하게 되면 우리 북부지역에 피해가 상당이 예상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항상 긴장상태에서 인명이라든지 재산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서은석 양주소방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안 나오신 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유 없이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데 출석 안 했다면 김일수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지휘체계가 신속 정확해야 수습이 잘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상임위 배정돼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도전입니다, 도전. 서은석 소방서장님은 제가 두고 볼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사정 얘기를 했어요. 가정문제가 좀 있어서, 가족 관련해서. 병원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꼭 휴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휴가를 승인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다. 왜 하필 오늘 갑니까? 그렇게 급한 위중이라면 내일 가든지 아니면 저한테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준비를 했어야지.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얼굴을 모르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 본부장님 책임지시고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방업무 자체가 책임자 및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속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주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 여러분들이, 북부지역은 또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항상 고생은 하시지만 이 지휘체계를 정확히 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피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업무를 마치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는 그냥 하겠습니다. 의석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방학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소방학교 발전과 소방안전 교육훈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학교 청사 환경개선과 교육훈련시설 보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시는 사항은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소방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통해서 도민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참 일꾼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정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룡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그리고 교육훈련 목표와 전략, 중점 실천과제 순입니다.

소방학교장님,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학교 기구는 3과 10팀이고 인력은 모두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ㆍ장비와 교육훈련시설입니다. 예산은 세입예산이 9,300만 원, 세출예산이 47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사업 예산은 실내종합훈련장과 안전교육실습장 설계비 11억,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소요경비 4억 1,000만 원, 식당 환경개선비 3억 원 등입니다. 장비와 교육훈련시설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소방대원의 재난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신규임용자 교육과 현직 소방대원에 대한 전문교육 그리고 직장 내 사이버교육을 통해 1만 5,05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도민과 안전관련 종사자 7,612명에 대해서 생활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험 운영을 통해서 신임 소방공무원 449명을 지금 선발 중에 있고 금주 금요일에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중점협력국인 몽골의 소방공무원 18명을 초청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449명에 대해서 바로 신규 임용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주간 실시를 서둘러서 완료한 다음에 부족한 현장소방인력이 가급적 현장에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방훈련을 할 수 있는 실내종합훈련장과 도민안전교육 실습장 건립을 위해서 금년에 설계 등 기초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콘텐츠 개발과 청사 환경개선공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교육훈련 목표 및 전략입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 구현과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 양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도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인재 양성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관과 소방핵심가치 교육 강화 등 세 가지 중점 실천과제를 내실 있게 실행해서 도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고서 16쪽입니다. 국가관과 소방핵심가치 교육 강화입니다.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윤리와 직업의식 함양을 위해서 신임 및 전문교육과정 등 25개 과정에 대해서 국가관과 공직윤리 등 공직자 기본자세를 철저히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정신 교육 교과목을 2주 이상 교육과정마다 편성해서 투철한 소방공직관으로 도민에게 헌신ㆍ봉사하는 소방대원을 양성토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화재ㆍ구조ㆍ구급 교육훈련입니다. 소방현장에서 꼭 필요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기술 교육훈련을 현장실무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하게 실시해서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도록 재난현장 위험성 평가와 안전 확보 요령을 현장실무 중심으로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 공정한 시험운영을 통한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449명을 선발 중에 있고 7월 22일에 최종합격자 발표가 되면 8월 1일부터 15주간의 신임자 교육과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으로 직무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소방대원들이 재난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보고서 20쪽입니다. 재난현장에 즉응하는 소방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재난유형별로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하층 화재, 고층 화재, 유해화학물질 대응 등 화재유형별로 전문대원을 배출하기 위해서 화재대응능력 1급 양성과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분야에서는 구조상황별로 인명구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명구조사 2급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재대응능력 양성교육과정과 자격평가 시험을 통해서 재난유형과 구조상황에 따른 대처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쪽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현장대원을 양성해 나가도록 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수변안전요원과 전담의용소방대원 등 지역사회 민간안전요원들의 초기대응 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급교육 내실화입니다. 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와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최신 응급의학지식을 반영한 구급교육을 1,034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서 전문구급 교육장비 17종 95점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전문화된 구급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구급교육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3쪽 개도국 및 도민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입니다. 우리 도의 중점협력국가의 재난대응 역량 향상 교육과 도민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고서 24쪽 외국공무원 재난관리 대응 역량 향상입니다. 지난 7월에, 6월 말부터 7월까지 걸쳐서 우리 도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점 협력국가인 몽골 재난담당 공무원 18명을 2주에 걸쳐서 초청 연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몽골과 필리핀의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제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우리 도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사업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재난안전교육 민간강사 양성입니다. 도민들의 안전욕구 증대에 따라서 안전분야 교육수요가 증가하는 데 대해서 충족시키기 위해 경찰, 소방 등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 민간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양성된 민간전문강사들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입니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도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4,221명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반인 대상 교육 확대를 위해서 구급교육 강사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도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응급처치 요령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요령을 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해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교육인프라 선진화 추진입니다. 연구와 실습을 통한 교수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중점 실천과제를 통해서 교육인프라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고서 28쪽 연구와 실습을 통한 교수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소방학교 교수요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기법을 향상하고 신임교수요원들에 대해서는 예행강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결과 환류를 위해서 과정별 교육생에 대한 반응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를 교수요원들의 역량 향상에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수요원 역량 향상 과정 운영을 통해서 2016년도 교육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2017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실내종합훈련시설 건립을 통한 상시 훈련체계 구축입니다. 증가하는 도민 안전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기상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내종합훈련시설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모두 117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실내종합훈련장과 안전교육실습장 2개 동이 건립되면 소방훈련과 도민 안전교육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립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상시학습 환경조성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 대기시간에 교육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시학습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누계인원 1만 2,246명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으로서 기본소양 함양을 위해서 교양도서와 소방전문서적을 학교 교육생들에게 권장해서 독서토론회 등을 통해서 활성화토록 계속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도소방학교 전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명예, 헌신, 신뢰의 소방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게 소방교육훈련을 운영해서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신임 교육과정 보니까 여성이 한 13%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마다 좀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인가요, 여성인력이?

12% 정도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 처음부터…….

과거에 비해서는 늘었는데 최근 연도에서는 비슷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네, 적은 숫자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15주네요?

네.

그 기간 동안 성희롱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ㆍ피교육생들 간에. 그런 것들도 유의해서 잘 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25쪽에 민간전문강사 양성한다 하셨는데 그 사람들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피드백 한 거 있어요?

지금 활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학교나 기관, 단체에서…….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네, 소방본부에서 접수 받아서…….

자료로 좀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 민간교육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을 배출하면, 우리 일반 도민들이 쉽게 본인들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한 분이 다이빙을 했는데 심근경색이 왔는데 그때 교육받은 분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소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런 경우를 보면서 그냥 ‘어어’ 하다가 실제적으로는 시간을 넘겨서 사망에 이른다든가 반신불수 되는 경향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모든 것은 자기가 직접 해 보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이 되면 곧바로 그걸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실행, 자기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고 우리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시켰을 때, 물론 인재개발원으로 연계해서 교육을 시켰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진짜 하고 있나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지원도 해 주면서 그런 교육의 시간을 갖게 하느냐 이것도 좀 체킹해 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늘 이용하는 지하철이라든가 어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는 심폐소생술 있습니다. 방독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캐비닛 안에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캐비닛을 열어서 방독면 착용?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소방학교장님께서 재난본부와 상의해서 방독면을 우리가 수시로 써 볼 수 있도록, 물론 그냥 놓으면 가져가니까 고리를 매달아 놓아서 수시로 써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무소방대를 배치해서 교육을 대체해서라도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터미널 또는 지하철역 이런 데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의무소방 이런 분들이 교육하는 그 시간을 대체해서 그런 데에 가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우리 일반적인 주민들도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장님도 기회가 된다면 지하철 이런 데, 캐비닛 속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정말 보기는 좋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는 끄집어내서 매달아 놓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볼 때 수시로 강의, 꼭 무슨 시간 내서 강의한다기보다도 혼자 강의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에베레스트에 가서 4,200고지에서 7.9도의 지진, 강진을 만났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6년 전, 5년 전 이런 때에 소방학교에서 지진 강도에 대한 대처법 이런 것들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보다는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하여튼 교육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대처할 수 없겠다는 생각 가지시고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소방학교에서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새로운, 물론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은 소방학교에 가서 1박 2일 체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기존의 위원님들이 안 가신다면 우리 새로운 위원님, 여기 배정된 위원님들이라도 빨리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 계획 좀 잡아서 위원장님과 함께 체험 좀 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소방학교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소방학교는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학교입니다. 우리 소방학교에서는 신규직원이 입사해서 15주 동안 교육받을 동안 현장에서의 필요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이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생활 개선으로 인해서 요새 건강에 대한, 아마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센터 직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응급처치에 대해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도 우리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더 각별히 교육을 좀 충족시켜 주셔서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