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중성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릴게요.

별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제9대 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보건복지 정책방향 및 상반기 주요 성과,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조직은 7개 과 29개 팀입니다. 정원은 142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국 총예산은 3조 63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707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8,929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3개 기금 774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비전 및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복지수요와 재정문제 속에서 복지정책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적일자리 확충, 건강한 노후생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보건복지국은 “건강한 도민, 행복한 경기도”라는 비전을 세우고 4대 전략목표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장애인 권리 보장, 즐겁고 건강한 어르신, 안전한 보건ㆍ식품을 설정하였습니다. 2016년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 해봄 프로젝트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경기도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보고는 과별 순서에 따라 중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복지정책과 소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현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복지사업 중 불합리한 기준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타깃형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내 종사자 1만 5,000명에게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와 민간이 상시 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쌍방향 협의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복지사업 중 불합리한 기준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읍면동 복지허브화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읍면동의 복지인력 확충을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221개 읍면동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556개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에 배치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에 대한 복지마인드 강화교육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6만 6,000여 명에게 가구여건에 맞게 맞춤형 개별급여 6,120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급여 신청 탈락자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도내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사업인 더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위기가정 긴급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하여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사업비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2만 7,000 가구에 17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삼천리가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4,000여 명에게 하반기부터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4만 9,000여 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5쪽 나눔문화 확산 및 민간자원 활용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제1호 SIB방식인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참여 시군을, 5월에 중간운영기관을 선정했고 현재 민간투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복지를 지원하는 무한돌봄성금을 운영하고 봉급끝전 나눔ㆍ서랍 속 나눔 등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 속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사회적일자리과 소관 신규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영역 확대 추진현황입니다. 17쪽 신규사업 발굴과 취ㆍ창업률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아이템 개발과 정보공유 등을 위해 월 1회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청년의 근로의지 고취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500명을 시범 운영하고 상반기 높은 경쟁률을 감안하여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쪽 건강한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소득창출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예산 764억 원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시니어클럽 16개소를 운영하고 노인생산품 매출 증진과 참여자 교육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적합 일자리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2,300명에게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의 직무활동 지원을 위해 직무지도원 25명을 배치하고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전문 직업훈련을 240회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수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18개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 중이며 5월 말까지 3만 7,000여 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신규 제공기관 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공급기관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1쪽 노인복지과 소관 어르신이 행복한 환경 조성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취약어르신 안전망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및 방문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사랑방 “카네이션하우스” 35개소를 운영하여 어르신에게 친목공간과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내 어르신 79만 8,000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6,930명에게는 시설급여를, 6,205명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노년이 즐거운 여가 확산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카네이션마을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생력 확보를 기초로 경로당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시범사업을 19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노인복지 환경기반 조성입니다.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11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6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365어르신돌봄센터 36개소를 운영하여 치매예방, 심신치료, 급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 친환경적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화성ㆍ부천ㆍ안산ㆍ시흥ㆍ광명 5개 시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공동형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묘지의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노후 화장시설 개보수를 추진 중입니다. 2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안정 보장 추진현황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 지원입니다. 장애인 6만 3,000여 명에게 장애인연금을, 5만 1,000여 명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1만 9,000여 가구에 동절기에 월 5만 원의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자립능력 지원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9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강화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장애인의 권리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가족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10월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1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단체 육성ㆍ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19개 단체 54개 사업에 4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2쪽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ㆍ의료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수요 중심의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지속 확대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어촌지역에 공중보건의사 27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간병부담 경감과 간병문화 개선을 위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도 의료원 5개 병원 279개 병상에서 실시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도 의료원 6개 병원 336병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34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유행예측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61종 표본감시와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급성감염병 격리치료시설을 19실 29병상에서 2019년까지 57실 131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결핵의 조기발견 및 치료체계 강화를 위해 외국인과 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 안전한 의약품 유통 및 의ㆍ약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불량 의약품 시중유통 사전예방을 위해 의약품 등 125품목을 수거ㆍ검사하였으며 향후 265품목을 추가로 수거ㆍ검사할 예정입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6쪽 응급의료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내 시술로 도민 생존율 향상을 위해 금년 6월 13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향후 외상ㆍ응급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ㆍ운영 추진지원단을 통해 권역외상센터 시설과 인력, 장비분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야간ㆍ휴일 응급의료 순환당직 사업에 도내 4개 권역 31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참여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7쪽 국제의료사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외국 의료관광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 관계자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료인 국내연수와 해외의료봉사 등 나눔의료 활동으로 글로벌 의료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 격차 없는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취약계층 필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치매관리를 위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가족사랑 이음센터 8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취약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 중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자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에게 1인당 40만 원, 노인우울증 2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1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공공의료 기반 확충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의 노후 시설보강을 위해 52억 원을 지원하고 장비보강을 위해 5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공공의료기능 수행을 위해 취약계층 연계 맞춤형 서비스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식품안전과 소관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ㆍ가공업체의 시설개선을 위해 80억 원의 융자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영업자 위생교육 시 융자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5쪽 먹을거리 걱정 없는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유통식품 및 농ㆍ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 식품판매업소 2,300여 개소에 위해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최근 3년간 위생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6쪽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행락철 식중독 예방 등 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과 집중관리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00여 명을 위촉하여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으뜸맛집 163개소를 지정하여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8쪽 수요자 중심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르신 및 임산부의 올바른 식습관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31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보고드린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정성 있게 더 많이 듣고 응답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면요, 바로 팀장 보직을 주는 게 아니고 실무사무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사무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분들은 팀장은 아니고 팀장 밑에서, 같은 5급이지만…….

네, 우리 전체적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적으로 나눠서, 관할이 지역적으로 나눠져서.

네, 북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네.

네.

TF는 의료원 내에…….

아직 진행 중입니다.

TF 구성원이 저희 도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핵심은 의료원 경영진하고 노조하고 또 협상…….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입니다.

당초 TF를 구성할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원은 6개 병원에…….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의료원 조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도…….

BTL사업은 아시는 대로 국가에서 결정을 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도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이뤄진 사업입니다.

BTL사업은…….

네.

그거는 중앙에 BTL사업 팀이 있습니다.

네, 협약은 체결합니다마는…….

이천병원하고 안성병원을 완전히 BTL방식으로 새로 짓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료원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완전히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일시에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BTL방식으로…….

아닙니다. BTL사업은 도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성과 이천 BTL의료원 신증축 계획은 지난 회기 때 정말 많은 이슈가 됐던 내용이죠. 실시협약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를 꼼꼼히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다 주시고요. 향후 계획까지 꼼꼼히 자료 있는 거, 새로 만드시지 마시고 있는 그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있는 거를 바로 배포해 주시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네.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당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청년들로부터 굉장한 호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확대를 하려면 자격조건이랄지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을 바꿔야…….

추가로 500명 시범을…….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상반기에.

네,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네.

제가 정확하게 통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복지재단과 저희 보건복지국하고의 관계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희들이 일반 투융금으로 복지재단에 사업비 형태로 드리고요. 그리고 개별 과제는 또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개별 수탁과제로 주는 그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은 기본적인 리서치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복지사업에 아까 경기도만의 복지사업들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동안에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 발굴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복지재단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복지재단은 연구하고 조사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이런 형태로 협력관계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반 총액으로 드리는 출연금, 이 부분은 복지재단도 대표이사가 있고 거기에 박사급, 실장급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물론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최대한 독자성을 부여해서 연구하도록 하고요. 또 아까 수탁과제의 형식으로 저희들이 맡기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이 인정될 때 저희들이 채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거 마저 마무리하고요. 지미연 위원님께서 추가로.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답변을 바로바로 국장님께 요구드리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건 저희가 정말 부드럽게 자료로서 요청을 드리는 거 아시죠, 국장님?

네.

그렇다고 자료 자체가 늦게 오면 이건 좀 곤란합니다. 오전 내에 바로바로 줄 수 있는 자료는 그냥 복사를 해서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참전용사의 6만 원 관련되는 수당지급 건은 그냥 복사를 해서 주시면 바로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걸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도 자료요구할 때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바로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해결해서, 자료는 말씀드렸는데 온 것은 지금 도립정신병원 이거 하나 온 거예요. 그 무엇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지미연 위원님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가 아니고요, 그 단체 기념일 때.

6만 원을 한꺼번에.

네.

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개인통장으로 갑니다.

저도 그 부분이 자꾸 저기해서 기념일을 묻고 그랬는데요. 단체 기념일에 일괄적으로 6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국장님?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네, 개별통장으로 갑니다. 개인한테.

개별통장으로 가는데 일시에 6만 원인가요?

네. 올해만.

올해만. 내년에는 그럼 매달 들어갑니까?

내년에는 12만 원이니까요,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도비 예산이죠?

올해 처음……. 네. 6만 원은 순수 도비입니다. 100%.

내년에도 도비 100%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순수 도비 100%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도의원님들이 적어도 도비 100% 예산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많이 홍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거의 매칭사업이잖아요. 특히나 복지예산 같은 경우 국비ㆍ도비ㆍ시군비로 매칭이 되는데 이렇듯이 조례로 만들어져서 도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더 챙기는 거고요. 더 문제가 없도록, 이것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집행부도 빛나고 의원들도 빛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배려 가지고 정책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신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복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김희연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송원찬 지역복지실장입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허인철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문제명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원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오민수 사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황미경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역량강화팀장입니다. (인 사) 유수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입니다. (인 사) 윤지원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 기획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재단 운영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 11월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서 경기복지미래재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에 2009년 12월 경기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1년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수탁받았으며 2013년 1월 경기도 노인일자리센터를 수탁받았고 2014년 11월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직은 3실 6팀으로 기획실,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이 있으며 수탁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인력 및 예산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이며 수탁사업 수행 등을 위해서 계약직 31명 그리고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인 누림센터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도 출연금 43억 6,500만 원, 자체수입 1억 5,000만 원, 국도비 수탁사업 9억 6,552만 원, 작년도 잉여금 2억 원으로 합계 56억 8,052만 원입니다. 다음 3쪽 미션 및 비전입니다. 지난해 11월 종합경영진단 컨설팅,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비전 및 전략을 새롭게 수립한 바 있습니다. 재단 미션은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합니다.”이며 비전은 “경기도 복지발전소 경기복지재단”으로 하고 3대 핵심가치로써 신뢰, 융합, 실용을 설정하였습니다. 5대 전략목표는 복지균형발전, 현장공감 정책선도, 복지거버넌스 구현, 도민체감 복지실현, 고객만족 책임경영으로써 위 전략목표에 따라 복지기준선 운영, 수요자중심 정책 개발, 복지네트워크 강화,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소통ㆍ협력의 조직문화 구축 등 15대 전략과제를 설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재단은 지역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시군 동별 특징분석 및 동 복지협의체 관련 매뉴얼 개발, 사업담당자 워크숍, 관계자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등 동 복지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복지 비전 제시 및 현안대응을 위해서 연구과제 48건, 현안대응과제 38건, 수탁연구과제 15건으로 총 10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매주 중앙정부 복지동향과 시사점, 시군 복지시책과 사업, 팩트 체크, 복지 통계 등을 내용으로 경기도 주간복지동향을 발행하여 사회복지 각 분야와 복지현장에 제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복지기관 경영효율화 모색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및 시설평가 사후관리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및 푸드뱅크, 푸드마켓 평가에 따른 사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민관 복지네트워크 및 복지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연찬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회, 복지거버넌스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사회정책 전략지원사업으로 라운드테이블 개최, 복지 대학생 희망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지원을 위해 신사업 발굴 커뮤니티 지원, 사회복지 사업 발굴 공모사업, 시설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사회복지현장에 지원하고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 민간자원발굴 연계를 위해서 나눔멘토링과정과 사례공유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전체 42개 과정, 5,078명을 교육하였고 사회복지사 직급별 교육과정 개발, 시설종사자 인권의식 연구 등 5건의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강화입니다. 신규사업 발굴 아이디어 및 신규사업 공모 2건, 서비스 표준매뉴얼 및 안전관리매뉴얼 개발 3건, 제공기관 교육 및 컨설팅, 품질경진대회 실시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실무자 및 참여노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매출 증진 컨설팅을 추진하여 매출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 취약계층 디자인 개선 지원,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노인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대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노인일자리 특성화 확대지원 사업으로 6개 기관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및 역할전환 추진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복지관 기능 및 역할전환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를 추진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금년부터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새롭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능전환을 추진하면서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등 교육과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그리고 장애인 사진공모전, 합창대회, 타악 경연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2016년 재단 운영방향입니다. 2016년은 복지동 시범사업 확산 및 동복지협의체 구성의 가속화와 복지균형발전 이슈 부각 및 자원 정보 공유 등 플랫폼 복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일자리 발굴과 복지 분야별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과제 도출이 필요합니다. 이에 재단은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추진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지역맞춤형 전달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현장과의 소통협업시스템화를 위한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고 사회적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및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며 장애인복지관 기능전환에 따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연구 관련 과제는 정책연구 등 연구과제 54건, 현안대응보고, 주간복지동향 등 현안대응 66건, 수탁연구과제 7건으로 총 128건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복지균형발전으로 경기도민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31개 시군 간의 복지수요 및 실태분석을 위한 경기도형 복지기반 통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일자리, 복지기술 등 신 영역과의 융합적 연구 수행과 새로운 취약계층의 선제적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사회적일자리 모델 개발, 사회자본, 노인 및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정책을 중점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입니다.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ㆍ장애인 등 돌봄, 건강, 복지인프라 등 복지 영역을 7개 분야로 구분해서 시군별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근거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선이 마련되면 시군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전략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참고로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진행상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하여 6월 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데이터 분석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의 사전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복지경기포럼에는 사회통합부지사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현장 전문가, 학계, 시군 공무원,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준선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남부와 북부의 복지균형을 위한 북부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는 상반기에 완료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북부지역이 일부 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9쪽 하단에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연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근거한 분야별 지표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시군별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보장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자료를 시군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도입방안 연구는 경기도가 신규 복지사업을 개발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전 신규사업 타당성검토에 대비할 수 있는 복지정책 분석수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내 노인장기요양시설 서비스의 품질관리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인증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과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안개발 연구는 지난해에 진행했던 3종 복지관 및 법인시설 처우개선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안 개발 연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단 TF 운영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지침에 따라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는 221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국과 함께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단은 31개 시군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 교육, 컨설팅의 방법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방안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로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모델화 연구는 시설운영 실태파악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경기도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델 개발은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재단이 수탁을 받아 지난 3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서 500명을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모델 발굴은 해당 영역에 대한 국내외 비교분석을 통해 경기도에 적용가능한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실행계획 수립연구는 2015년에 진행한 2020 경기도 노인복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 연구이며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는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의 사업진단과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개발연구는 이천과 양평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규모를 12개로 확대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신 경로당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적정방안 연구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정 지원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노인 사회참여활동 성공모델 연구는 70세 이상의 사회참여활동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견인요소를 도출하여 실천가능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와 복지지원정책 모색은 베이비부머 현황과 복지욕구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베이비부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며 경기도 노인빈곤 실태 및 특성 연구는 노인빈곤 정책 및 사업 현황과 지역별 노인빈곤 실태를 파악하여 경기도 빈곤노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두 번째, 현장공감 정책선도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경기도 복지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책 공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현안대응을 통해 현장에 공감하는 맞춤형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합리적 운영을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체감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현장중심의 중장기계획과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복지 현안에 대해 학회 및 현장 전문가, 정책담당자 등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은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컨설팅, 인증, 사후관리사업 등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 맞는 영역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현장 및 현장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컨설팅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영효율화 및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서 내부 전문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전문 경영컨설턴트를 활용하여 경영개선 욕구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은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시스템의 지속적인 실행의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인증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서비스 질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는 5개 영역 25개 지표를 통한 양적ㆍ질적 연구 평가를 통해 운영역량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실무단 운영은 지난해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 운영을 설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정평가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평가 및 컨설팅은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및 마켓의 행정, 관리, 실적에 대해 투명성ㆍ효율성ㆍ전문성을 평가하고 평가하위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운영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주간복지동향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사업으로서 매주 중앙정책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보와 시사점 제공, 타 시도와 시군별 유의미한 복지동향을 복지 관련 각계각층에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G-Welfare Brief 보고는 복지현장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현안이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경기도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밑에 현안보고 리스트를 보시는 것처럼 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쟁점에 대해서 또는 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공급의 사회적기업 등 참여방안, 노인학대의 실태와 대응방안, 복지화폐 도입방안, 그리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과 자동차세 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분석하여 경기도 정책결정 라인에 토론 또는 보고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복지경기포럼 운영은 복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정책수립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수요자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사회적일자리발전소 운영은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18만 개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 포럼형식으로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발전소에서는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이슈 발굴 및 공론화, 정책대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장애인택시기사 양성 등의 사업 발굴에 기여해 왔습니다. G-WIN(Global Welfare Information Network) 사업은 해외 복지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현안 발생 시 유사사례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Welfare Colloquium 운영은 저희 재단, 경기도청, 현장 등의 복지 관련 폭넓은 역량 제고를 위해서 복지발전을 위한 인물이나 제도 등 관련 전문가의 강연이나 자유로운 토론 방식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세 번째, 복지협력 및 거버넌스 구현으로 경기도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복지거버넌스 구축과 복지 현안분석, 정책도출 및 공론화를 통한 도민 참여형 사회정책 지원, 사회복지현장의 지역사회 복지수요에 따른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축 운영은 복지거버넌스 회의체를 운영하고 실무회의와 실무협의회 사무처를 위한 간사역할을 맡아 운영하고 워크숍, 포럼, 간담회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등 9개 실무회의를 구성하고 금년 4월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복지거버넌스 출범식을 가졌으며 6월 10일 전체 복지거버넌스 위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가진 후여서 9개 분과별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직능단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강화는 복지현장과의 소통협의를 통한 정책발굴을 위해 경기도 직능단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중심 복지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공모사업 추진, 현장 밀착형사업 발굴, 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자문단 구성 운영, 복지공동체 사업 추진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정책사업 협력 추진으로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는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건축디자인과는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기획담당관실과는 저소득 아동ㆍ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과는 어르신 문화즐김 기반조성을 위한 9988 톡톡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을 통한 도민체감 복지실현은 현장맞춤 특화교육으로 복지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복지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금년에 사회복지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을 포함하여 총 33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대표적인 교육과정은 사회복지현장의 모금전문가를 양성하는 경기모금스쿨, 사회복지시설 등의 인권교육 수요를 감안한 인권강사 양성과정, 복지시설장 등 기관장의 역량증진을 위한 복지경영 CEO과정,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과정, 읍면동 복지허브에 대비한 읍면동 사례관리 실무자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현장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로써 사회복지 학습포털시스템 개발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서 시스템을 통한 역량진단-교육계획-평가-이력관리 등을 위한 학습포털시스템을 개발하여 사회복지현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기능 강화를 위한 지식 및 스킬 등 역량을 도출하여 지역조직화 교육과정에 적용ㆍ활용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실천 역량 교육과정을 개발했으며 경기도 복지정책을 인권관점에서 분석ㆍ평가하고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중심의 사회복지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사회복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수탁사업으로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입니다.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서비스 공급기반 역량을 강화하여 서비스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시군별 지역사회서비스 불균형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 특화형 사회서비스 개발 및 관리로써 아이디어 및 신규사업 공모전 추진을 통해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제공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경진대회를 확대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공통 및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제공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및 경영컨설팅을 확대하고 서비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전, 사후검사 도구를 표준화하는 한편 신규사업 관련 서비스 운영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시군별 지역사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적 지원으로 시군 담당자를 위한 업무지원 및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고 시군 서비스 관련 제공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제공기관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한 안내문 및 체크리스트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활용을 강화하면서 사회서비스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하고 안내홍보문을 제작ㆍ배포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탁사업으로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 및 민간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 및 경영 지원과 경기도 시군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간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민간취업 활성화 및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해서 신규 아이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분야 노인일자리를 개발ㆍ조사하고 구인ㆍ구직 민간취업 정보망을 구축하여 관리하며 권역별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니어인턴십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종사자 및 참여노인 교육을 위해 소양교육, 전문직무교육, 민간취업을 위한 맞춤교육 등을 추진하고 권역별, 사업유형별 실무자교육과 노인취업교육센터를 통해 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확대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생산품 매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경영컨설팅, 노인일자리 담당공무원 워크숍 및 간담회, 우수 수행기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네트워크를 구축ㆍ관리하고 노인일자리 발전방안 포럼을 운영하면서 민관협력 연찬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및 사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인식개선 및 노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등 홍보콘텐츠 활용을 강화하고 노인생산품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한편, 경기도 지역행사 노인생산품 판매부스 참여를 지원하고 명절 선물 판매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2004년 2,650평의 부지에 연건평 2,200여 평으로 건립되어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그동안 인접지역 장애인에 대한 직접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광역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14년 11월에 경기복지재단이 수탁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수탁 이후 직접서비스 중심의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전환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실시를 조건으로 해서 저희 재단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2015년 2월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기능 및 역할전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평택대학교에서는 복지관의 기능을 장애인종합정보센터, 연구개발, 장애인관련 기관 협업 사업 수행 등 경기도 장애인복지를 위한 광역지원, 허브역할, 네트워크 기능을 제안하였고 공청회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2016년 3월 22일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년 3월 24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복지관으로 운영하면서 직접서비스 공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설의 공간을 새로운 기능에 맞게 재구성하는 건물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의 내용은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 보조공학 전시체험관, 입주기관ㆍ단체의 사무실 및 교육장, 회의실과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럭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내외부 건물도색, 장애인주차구역 확대, 건물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설계를 바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예비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설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5개 팀 35명의 조직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 허브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은 장애인의 생활ㆍ공공, 건강ㆍ의료, 직업ㆍ일자리, 안전ㆍ권익보장 등의 분야에 대해서 원클릭 원스톱 맞춤형 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업무영역은 6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파견되어 도청과 시군, 읍면동까지 연계하여 정부 행정망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에서 주 1회 또는 월 1회 상담인력을 파견하여 센터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1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담업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장애인상담실 ‘일사천리 누림상담’이란 이름으로 월 1회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보조공학 전시체험관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 맞춤형 보조공학기구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보조기구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ㆍ중학교, 단체 등 장애인식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은 현장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장애인복지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 및 경기도 수탁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ㆍ체육 활성화 지원은 경기도 내 장애인의 문화ㆍ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예ㆍ미술ㆍ사진 공모전, 타악 경연대회, 풋살대회를 개최하고 난타공연단을 육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장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을 위한 인턴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복지 콘텐츠 연구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주요기능으로 장애인 관련단체와 경기도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의 공간 공동활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와 장애인시설단체연합회 등 2개의 대표단체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인권센터, 재활공학서비스연구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 입주하였거나 입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와 기관이 입주하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교육장, 회의실 등 공간을 공동 활용하게 됩니다. 동일 공간 내에서 장애인 관련 정보와 사업들이 공유되고 융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통합의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의 허브센터가 되어 경기도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복지재단 임직원 일동은 오늘 업무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설정만 했고요.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해당지역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화폐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쉬운 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논제를 제기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가지고 화폐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뭐가 있을지 그런 걸 사회복지관 담당자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구상을 하고 그거에 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책과제를 했었고 금년에…….

네, 다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논의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현장과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과제는 처음에 저희가 연구과제에 대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현장 다……. 인터넷, 이메일 관련해서 공모를 하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경기도의 각 부서가 모여서 다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중에도 대외적으로 제기되는 사회복지직능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연말에 예산세울 때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복지 어떤 연구과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중에는 아주 경기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책연구과제도 있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소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같이…….

같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는 60% 정도는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네.

백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정책에 반영했거나 데이터로 충분히 활용됐거나…….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지난해 사회적일자리발전소에서 계속 논의했던 거고요. 사회적일자리발전소에 저희 박사들이 계속 들어가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도와 또는 발전소 포럼을 통해 계속 논의하면서 이걸 하자라고 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복지재단이 그러면 기본적인 연구와 그다음에 기준과 계획과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매뉴얼을 쭉 만들어왔고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지난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나중에 최종결론 다 된 다음에 보고를 하지만 저희 재단하고 하는 연구의 중점은 연구과정 중에 스스로 나오는 것들을 계속 현장에서 대입을 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활용해서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저희한테 맡겨진 사업이에요. 저희가 연구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저희가 직접,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선정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지만 실제로 연구와 같이 긴밀하게 구성되고 있고 현장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늘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해를 넘길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해를 넘기지 않는. 금년에 해도, 지금 들어와도, 지금 현재 여기 계상이 안 된 수탁과제들 꽤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계약이 안 된 것들은 빼놓고요.

그렇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금년 말에는 다 되는데 이게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넣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요. 이런 것보다는 계약된 거라든가 이런 것만 넣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보면 되는데 수탁사업도 수탁연구과제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도 좀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것들은 추경에 계속 반영해서 넣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병상 가동률.

네, 80% 정도 수준입니다.

통상 85% 정도가 기준인데요.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병원 규모가 규모의 경제에 미흡하는 정도의 규모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그만큼을 운영해도 결손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병상을 예를 들어 300……. 이렇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수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200병상이나 300병상이나 다 한 명을 투여한다 하면 300병상일 때는 수익을 많이 올리면서 한 명 필요한 거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병상 전후 또는 150 되는데 한 명이 필수 정도로. 예컨대 QI실이라든지 그건 뭐 필수적으로 꼭 운영을 하게 돼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강제해서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문에 감염 간호사를 필수적으로 한 명 무조건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병상 규모의 인력이라면 적정하게 있을 때 한 명을 쓰는 것하고 150병상 전후 됐을 때 한 명 쓰는 것하고는 인건비의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병상을 적정 규모로 가지고 85%의 병상 가동률을 가져야 우리가 경영수지를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건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연구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메르스 이전 상태로는 회복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환경만 탓할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 이렇게…….

의사뿐만 아니고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일반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간병원보다는 낮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잘 모르지만 아까 간호사 구인난 정도 있지만 예컨대 파주병원에서 간호사를 못 뽑고 있는 중에 그 위에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까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소프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도의 예지만 환경 자체가 나쁘다 보니까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또 마인드 자체도 조금…….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네.

지금 의사들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