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2년 동안에 우리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우동기 교육감님,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영남권 신공항이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구시의 접근방법과 대응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대구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난달 21일 정부는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결과 경남 밀양도, 부산 가덕도도 아닌 김해 신공항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허탈감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250만 대구시민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로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와 부산시가 과거 여섯 차례나 검토한 결과 확장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폐기처분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느닷없이 김해 신공항으로 둔갑시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2011년도에 이어 또다시 영남권 1,300만 시·도민의 염원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로서 지역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주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인 압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외국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했는데 용역기관은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적 고려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야 말로 정부를 믿고 따라온 지역민에 대한 배신의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번 신공항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국토부에 최종보고서와 원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용역기관으로부터 용역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국가 백년대계의 중차대한 문제를 용역기관으로부터 최종 보고서는커녕 원 자료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엉터리 발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대구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정부를 가만히 지켜보아야 합니까? 본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이 두 차례나 무산된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 대구시의회가 대오각성을 해야 합니다. 남부권 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했지만 이렇다 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하여 우리 시의회부터 250만 시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합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25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도 반성해야 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신공항이 무산되고 나서 화들짝 놀라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부산에서는 이미 정부발표를 한 달여 전부터 여·야 정치권이 전면에 나선 바 있습니다. 부산지역 경제계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철회와 민란을 운운하며 가덕도 방문과 촛불시위를 여는 등 신공항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정치권은 여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고 지역 경제계는 뒷짐만 지고 방관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정작 신공항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할 사람들은 나서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대구시 집행부가 밀양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 놓고 정작 유치를 위한 접근방법과 대응전략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정말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과 사활을 건 유치전을 벌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대구는 미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왔으나 물거품이 되고만 뼈아픈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말기인 지난 1992년 후반에 삼성자동차가 대구에 유치하기로 거의 결정이 되었으나 이듬해 3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더니 느닷없이 삼성승용차가 부산으로 빼앗기는 아픔 경험을 했습니다. 지역 경제계에 엄청난 타격을 준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995년 6월에는 국가산단 하나 없는 대구가 먹고 살아 보겠다고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하여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잠정 결정하자 부산 경남은 낙동강 수질문제로 반대하면서 상복을 입고 상여를 메고 대구시청 앞에 와서 장기간에 걸친 극렬한 저항으로 결국 위천국가산업단지가 무산된 경험도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대구는 지난 20년 동안 지역내총생산 GRDP가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2011년에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 대구와 부산으로 나뉘어 유치경쟁이 과열되자 정부는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시킨 일이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은 어떤 관계입니까? 대구가 무얼 하겠다고 나서는 일마다 왜 이렇게 부산이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무슨 철천지원수가 졌길래 이토록 발목을 잡는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신공항이 무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대구시의 무전략, 무정보,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총체적 무능력이 신공항을 무산시킨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치밀한 계획 없이 추진한 무전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구가 부산에 그렇게 당하고도 이번 신공항 유치를 위한 전략은 부산과의 지역 대립구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생각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즉, 정치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기술적 평가에 따라 입지가 결정되기만을 기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부산을 포함한 5개 시·도지사가 신공항 용역은 정부가 외국기관에 의뢰해 결정토록 일임하고 유치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발표일이 다가오자 부산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가덕도를 방문하고 촛불문화제를 여는가 하면 민란 운운하며 새누리당 지지철회와 용역결과 불복종 발언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면서 신공항 문제를 정치문제로 쟁점화 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도 정치적 판단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산시장이 가덕도 유치에 시장직을 내걸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 오는 동안 시장님은 무얼 하셨습니까? 가덕도가 아니면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공갈치는 부산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쇼라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도지사 합의사항만 지켜지면 밀양으로 결정될 것이라 생각하고 사진이나 찍고 성명서만 발표했지 한 게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신공항 유치를 위해 시장님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갖고 계셨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산과 중앙정부 등 상대가 있는 일인데 정보력 부재는 거의 까막눈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신공항 대상지로 밀양이나 가덕도만 고려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난 2월에 개최된 용역 중간보고회와 5월에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거론되었고 용역기관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5개의 후보지에도 김해공항 확장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서울과 수도권 언론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이 바람직하다는 논설, 사설기사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은 시장이 앞장서서 위기의식을 확산시키며 부산지역 정치권·경제계·시민단체 등이 총집결하여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대구는 발표 직전까지도 밀양이 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찌라시 소문만 믿고 만세를 부를 준비를 하고 축하 현수막을 내걸 준비를 하고 카메라 앞에서 박수를 칠 준비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청에서 한 일은 아닙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250만 대구시의 정보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일에 사활을 걸고도 신공항이 오는지 가는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계신단 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정보력 부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구시는 그동안 여러 상황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그 결과는 무산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산이 5개 시·도지사 합의사항을 위반하며 정치적 발언을 쏟아낼 때도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구시가 한 것이라고는 고작 시시각각 다양하게 대응해 오는 부산의 행태가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니까 중앙정부가 경고를 좀 해주시라고 부탁한 것이 다일 뿐입니다. 시장님, 이상하리만큼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이 신공항이 무산된 지금에 와서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공항 무산 이후 정부용역에 대한 검증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증이 완료되기까지는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제대로 된 검증결과가 나온들 그때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정치적인 압력을 배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스스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하였고 용역결과보고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표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객관적 검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님, 정부의 용역결과를 검증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중앙정부에 공개적으로 밝힐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용역 결과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용의는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공항 무산에 대한 대시민 사과를 할 용의는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신공항 무산에 따른 충격과 대책 마련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는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침을 발표하여 사후대책 마련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소음공해와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아 온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신공항 무산과 사드 배치에 따른 대구·경북민의 민심 달래기용 또는 물타기용이라는 의혹이 벌써 일고 있습니다. 주택 한 채를 지으려 해도 착공시점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공항이전 후보지 선정 등 행정절차, 주민공청회, 주민투표,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예산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걸리는 시간만 따지더라도 이전공항을 착공하기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올해만 지나면 추진동력이 떨어져서 어쩌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차기 정부에 떠넘길 판인데도 어떻게 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통합공항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K-2 이전을 위한 논의와 행정절차 등에 10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그것도 두 달 만에 통합공항 후보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이번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도 무산된 신공항처럼 무전략, 무정보, 무대응으로 한없이 끌려 다니시다가 끝내 무산되면 또다시 시민들 앞에 눈물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한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는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당장 K-2 이전을 위한 기부 대 양여 방식만 보더라도 지금 있는 부지보다 두 배 이상 넓은 부지로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 이사를 하면서 국비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오로지 기존 부지만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대구시 1년 예산과 맞먹는 7조2,500억원이 넘는 돈을 누가 부담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추가로 민간공항인 대구공항까지 옮겨서 짓겠다면서 국비지원에 대한 일언반구의 약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K-2 이전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지원과 대구공항 이전비용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통합공항 이전사업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대구시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수도권 언론에서는 김해공항은 국제공항으로 하고 옮겨가는 새 대구공항은 국내공항으로 해서 동네공항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공항의 규모와 기능을 지금보다도 축소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구공항 이용객 수가 250만 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하고 대구·경북민의 잠재적인 항공수요까지 고려하면 이전공항의 시설규모는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문공항 수준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전공항이 대구에서 1시간이 넘는 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김해공항 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이전공항의 규모와 기능 그리고 입지조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산시장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직을 내건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성공을 위하여 사즉생의 자세로 시장직을 내걸 용의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의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하기 전에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까막눈 수준’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님 개인을 보고 까막눈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우리 대구시의 정보력 부재에 대한 질책입니다. 대구시, 물론 시장님도 대구시 공무원 수장이니까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개인을 보고 한 이야기는 아닌데 혹시 또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개최된 중간보고회와 5월에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 김해공항 확장 거론됐습니다. 그거 누가 얘기했는지 압니까? 영남대학교 윤 모 교수가 그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남부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규탄대회 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마이크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자문회의에서 나왔어요. 자기도 그걸 시인했습니다. 제가 바로 뒷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의가 이겨야 됩니다. 항상 정의가 승리하는 것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백 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르노삼성자동차를 부산 녹산공단에 뺏길 때 우리 대구의 정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정의롭지 않아서 뺏겼습니까? 그 당시 시장 하던 분이 무능하고 정의롭지 않아서 뺏겼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위천산업단지 다 된 밥에, 그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100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정의롭지 못하고 추잡하고 더러워서 뺏겼습니까? 이거는 정치력입니다. 대구시장이 처해있는 입장에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고도의 정치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당시 20년 전에 위천공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우리가 정의롭지 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정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건 압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250만 시민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중차대한 국책사업 하나가 5조원, 10조원, 대기업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구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도시 아닙니까? 우리 대구를 외부에서 회색도시라고 그럽니다. 청년이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도시라고 얘기해요. 이런 르노삼성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하나 들어왔거나 그 당시 위천공단이 20년 전에 위천에 설립됐더라면 대구의 경제사정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그 당시 재임한 시장이 정의롭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위천공단도 그렇고 르노삼성자동차 문제도 그렇고 이번의 남부권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250만 대구시민의 수장인, 대표인 시장님이 어떤 복안과 정치력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250만 시민의 복리 증진, 시의 발전을 갖다가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했는 부분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하다, 뭐 아니다, 맞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논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단 너무 안타깝고 너무 정말 피가 맺히고 절규하고 싶은 심정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