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농정해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같은 위원회에서 도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란 직책을 맡고 보니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미래지향적인 경기농정 발전의 큰 틀에서 농어민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일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부여돼 있는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농정해양 분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탁월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간략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 호명하면 해당 위원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다시 또 2년간 일을 하게 돼서 아주 에브리 해피 데이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부천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과 함께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기대도 큽니다. 선배님들이 하셨던 뒤를 잘 이어서, 또 잘 따라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막상 제가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농사를 짓던 경험 아련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현시대에 맞는 농정과 해양을 배워보고 싶어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그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겸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앞으로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어민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대식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주 출신 원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농정해양위에 있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상원의원님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함께 농정해양위원회에 같이 있게 돼서 반갑고요. 저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대식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염동식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식’자 돌림은 항상 그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저도 7대 때 농정해양위원회에 있었고 그때 간사를 했었고 또 8대 때는 제가 경투와 여가평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9대에 와서 전ㆍ후반기 함께 농정해양위원회에 있게 됐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다가 영광이고요. 또 원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우리 상원의원님들,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핵심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하게 돼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 상원위원님들께서 널리 살펴 주시고 또 함께 고민하면서 경기농정을 제대로 펼쳐 나가서 우리 농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창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포천 출신입니다. 오늘도 6시 50분에 나왔는데 2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우리 민주당 쪽 위원님들도 중진들만 계셔 가지고 참석이 과연 앞으로 성원들이 제대로 될지가 좀 가장 걱정스러운데 하여간 있는 동안 임기 내에 같이 여야가 낯을 붉히지 말고 서로가 화합하고 결속하는 농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치백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치백 위원입니다. 지역은 용인정지역입니다. 지금은 지역이 선거구 하나가 더 늘어서 용인정지역인데 자칭 국민의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농정해양위가 양당의 무게감 있는, 중량감 있는 분들로 이렇게 다 채워지셔 가지고 농정이 넥스트 농정, 그게 곧 글로벌 농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족하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간사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윤영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원대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은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교섭단체에서 추천된 두 분의 간사 선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윤영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원대식 위원님을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이석 위원장님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아마 벌써 세 번째 상임위에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농촌을 아주 사랑하시는 그런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농정해양위원회에 아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하실 분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되신 원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원의원님들, 또 동료 새누리당 위원님들 잘 모시고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전반기 못지않게 서로 우애가 돈독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정예산과 축산해양예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수락해 주신 박윤영 위원님, 또 새누리당 간사로 수락해 주신 원대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잠시 정회를 하시죠?

그럴까요? 김주성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집행부가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로이 구성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해양항만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수산과장은 공석입니다. 7월 20일 혹은 주말까지는 발령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령 나면 바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방향, 비전 및 정책목표,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행사,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저희 농정해양국 조직은 5개 과, 25팀, 2개 사업소로 정원은 정원기준으로 175명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796억 원으로 당초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쪽 주요기능부터 6쪽의 비전 및 정책목표까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5월 10일 넥스트 경기농정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2020년까지 농가소득 전국 1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식품 해외 마케팅을 강화한 결과 농식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 상향된 4억 9,0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미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금년에 중국 등과 경기미 700t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번째는 평택항과 베트남 하이퐁항의 신규항로를 지난 4월 2일 개설하여 첫 출항을 한 바 있고 다섯 번째 수산분야에서는 치어방류와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 조성으로 매년 어업생산량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정해양국의 하반기 주요 행사계획입니다. 8월에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전국대회가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되고 10월에는 평택항이 개항된 지 30주년이 됩니다. 30주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성대히 개최코자 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제21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맞춤형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3개 대학 220명,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에 3개 기관에서 185명, 후계농업인경영자 242명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출산 여성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97명, 용인 등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농업인 자녀 3,192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여성농업인 3,300명에게 행복바우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귀농ㆍ귀촌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창농ㆍ귀농인 인큐베이터농장 운영에 26명, 귀농인 스타트 팜 조성 1개소, 7회에 걸쳐 귀농ㆍ귀촌박람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귀농ㆍ귀촌인들의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연 2%대의 저리융자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5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6개 체험마을의 편의시설 설치, 사무장 인건비 지원과 1개소의 농촌체험마을에 도시락 개발비를 지원하여 농촌체험마을 체험활동 기반조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생활여건 개선 및 활력증진을 위하여 19개 권역의 농어촌 종합정비계획 추진, 시군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경영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6차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업 생산자단체와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ㆍ지원 하며 평택 오성지구에 11만 ㎡ 규모의 농촌테마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토자원 기반 농공상 융합사업 추진을 위해 양주에 김치체험마을, 평택에 로컬푸드유통센터를 건립 지원하고 광주 산양삼, 안성 콩 등 4개 지역에 특화된 향토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588억 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창업 코디네이터 활동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규제개선을 통한 농지 이용 효율화입니다. 농지 규제개선을 위하여 3㏊ 이하 자투리 토지에 대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보완 정비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지의 재산가치 상승, 개발 가용지 확대 등으로 도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포천 허브아일랜드 관광농원 주차문제를 규제개선 차원에서 관련기관과 수차례 논의를 통하여 법령 개정 없이 해결하는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경기도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안전 유통기반 확립에 대한 사업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지유통 시설확충 및 시설보완을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5개소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를 3개 시군에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비지 유통시설 관리 운영은 수원, 안산, 안양, 구리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역장터와 농협장터, 지역축제 등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로컬푸드매장은 지난해 17개소에서 금년에는 28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경기사이버장터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매년 등록품목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식품 브랜드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G마크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업체를 현재 288개소에서 금년 말까지는 300개소로 확대하고 G마크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3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도내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ㆍ소비ㆍ판매 활성화와 이랜드 등 식품기업과의 상생협력 추진,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ㆍ육성, 전통주 등 민속식품의 고품질화로 경쟁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식품 안전 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유통 및 관리 감시확대를 위해 NGO단체 등을 통한 경기농산물지킴이 운영, 중대형 유통매장에 대한 먹거리 안전관리와 원산지 관리 강화, 로컬푸드직매장 납품 농산물 안전성 확보,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을 통하여 농산물 품질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광주 곤지암에 2만 6,000㎡ 규모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경기도 전역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농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목표 10억 5,000만 불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 등에 해외 판촉전을 개최하고 박람회에도 참가하는 등 수출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식품 수출 물류비와 포장재 지원, 수출농산물 생산자재 공급 및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확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및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로 416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형 바른 식생활 습관 교육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식생활 개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휴전선 인근의 군부대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공공급식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납품품목을 확대 발굴하고 납품물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청 등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해당지역 농산물이 공급되는 시스템도 완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먼저 22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에 11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10억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1억 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346억 원, 유기농업자재 공급 20억 원 등 총 388억 원을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 에코팜을 운영하고 친환경농업박람회, 생산자 교육, 소비자 체험 등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경기미 육성 및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경기미 생산기반 확충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5개 RPC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벼 못자리용 상토 공급에 4만 4,000㏊,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에 대한 농기계 공급, 5개 들녘별 경영체 육성, 미곡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5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미 브랜드 마케팅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쌀 산업 정책홍보 등 경기미 마케팅 활성화, 2개소의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설원예 첨단화 및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첨단화를 위하여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58㏊,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12개소,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에 24㏊,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는 57㏊,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는 17개소 등 총 25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를 위하여 77㏊에 농업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고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도 8.8㏊에 지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및 고소득 작목 명품화 사업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13개소 69억 원, 과수시설 현대화는 10개 사업에 25억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강화입니다. 농가소득 안정대책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716억 원, 밭농업 직불제 89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4억 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14억 원 등 총 822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ㆍ위험 관리 강화를 위하여 8,000대의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농약보관함 2,777개소, 6,100㏊의 농작물 피해 보험가입 등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구획 경지정리 3개 지구에 53억 원, 농로 확포장 사업 13개소 4억 원, 농업진흥구역 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11개 시군 16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에는 6개 지구 38억 원을 지원하고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과 영농기반 정비 확충을 위하여 수리시설 정비 64억 원, 배수시설, 배수개선사업에 265억 원을 각각 지원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와 확충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활성화와 해양레저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해양물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평택항의 글로벌 중심항만 도약을 위하여 화물유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7억 원, 항만 홍보 활동비 1억 원을 편성하여 평택항 교역 활성화 물동량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총 455억 원이 투입 예정인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은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기평택항만공사 역할 증진을 위하여 중국 B2B 인터넷쇼핑몰 알리바바 내에 경기도 전용상품관을 개설하였고 평택항 장보고창업지원센터를 공식 출범하고 오는 10월 예정인 평택항 개항 30주년 행사 등을 통하여 평택항의 능력을 대외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종합행정지원 마린센터 운영과 평택항 브랜드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하여 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항만인프라 관리ㆍ개발입니다. 1단계로 평택항 배후단지에 15개 기업을 유치하여 항만 주변지역 개발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해수부 주도의 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도 참여하여 2020년까지 민관 협력하에 113만 ㎡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은 현재 2만 6,000t급 2선석입니다. 이걸 3만 t급 4선석으로 확충할 예정으로 2020년까지 해수부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해양레저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부 마리나항 건설은 총 593억 원을 투입하여 계류시설 300척, 방파제 344m 및 호안 747m 규모로 2017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등 기상악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중간계류장을 연말까지 풍도와 육도에 설치하고 안산시 탄도항 등에는 해양레저 대중화를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하며 전국 최초로 해양 관광ㆍ레저 지도를 제작하여 해양레저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400억 원이 투입되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은 해양안전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과 사고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2019년까지 안산시 방아머리문화공원 내에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해양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13개소의 유류저장시설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시화호 특별관리해역에서는 연안오염관리총량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오염문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민의 생활지원 및 개선입니다.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에 2억 원, 국화도 해안둘레길 조성에 6억 원, 관내 4개 유인도서에 대한 유류 및 가스운반선을 지원하여 도서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 등 4개 도서주민들의 여객ㆍ차량 운임비, 선박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교통편의를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수산과 소관의 잘사는 어업인, 풍요로운 어촌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풍요로운 바다와 강ㆍ하천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황복 등 12종류의 1,500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고 화성 도리도 등 4개 해역 54㏊에 인공어초 어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도시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및 관리, 수산생물의 질병예방 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어업생산성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어업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전곡항 등 3개 항의 지방어항 건설에 138억 원을 투입하고 육도항 등 4개소의 어촌정주어항 정비사업에도 86억 원으로 안전한 어항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또한 고부가가치 수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등 5개 사업에 총 66억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수산물 유통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자생력 있는 수산업 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여건 강화를 위하여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6억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정책 등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등 6개 사업에 21억 원, 어업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9억 원을 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쾌적한 바다환경 및 생태계 보호입니다. 바다정화 및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등 2개 사업에 5억 원, 낚시터 화장실 환경개선에는 4억 원을 지원하고 수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유해한 불가사리 수매와 외래어종 퇴치를 위하여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바다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44쪽 NEXT 경기농정 비전 세부 실천계획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행복한 소비로 농가소득 전국 1위 달성을 위하여 농정해양국에서는 농정해양국 비전을 지난 5월 10일 선포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4개 분야 85개 세부사업을 마련하여 저희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이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45쪽 따복 미래농장 만들기입니다. 미래농업은 농산물의 생산, 제조ㆍ가공, 유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6차산업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 대표 6차산업으로 개발할 따복 미래농장은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자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금년 9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보하여 오는 2018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농촌공동체 조성과 농촌마을 활력 촉진을 하게 될 따복 미래농장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44쪽 공공급식 식재료 확대 공급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급식 식재료 확대 공급은 로컬푸드매장과 경기광역자활센터를 연결하여 공공기관 급식 식재료에 경기도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과 협업하여 공공급식 식재료 납품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도내 공공급식에 경기도 식재료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도내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에 경기도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경우에 연간 296억 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입니다. 농산물 계약재배는 궁극적으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대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약재배 비율이 29%에 불과하지만 2020년까지는 52%까지 확대하여 생산-소비-판로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게 하는 경기도형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경기도형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ㆍ보급과 현장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개념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3년간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금년 3월에 한경대학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18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의 모든 공직자들은 농가소득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40만 경기도 농어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궁극적으로는 농어업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9대 후반기 새로운 원 구성과 함께 농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농정해양국의 비전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김건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한국농촌여성신문 이명애 경기본부장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석해 주신 이명애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질의를 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건중 농정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7쪽에 보면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서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을 육성하겠다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품목들을 수출하고 있습니까, 외국에?

네, 위원님. 우선 쌀을 수출하고 있고요. 쌀이 그동안에 우리 경기미가 좋아 가지고 중국에 지금 수출합니다.

주로 쌀은 문제는 경기미가 타 지방 농산물보다는 좀 비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20㎏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얼마 정도에 수출을 하십니까?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한 5만 원, 6만 원선.

5만 원, 6만 원?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보통 수출을 하는데 다른 품목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차 같은 경우에는 내국에서 판매하는 차량과 외국에 판매하는 차량 가격이 틀리잖아요, 품질도 틀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형태의 수출을 하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고받기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해서 지금 우리 일반소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자동차는 우리 내수용하고 수출용하고 다르다는데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걸로…….

짧게짧게 좀 몇 가지만…….

지금 전에 말씀하신 수출품목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식품 유통활성화 및” 이게 16쪽이 되네요. 안전유통기반 확립 해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비성이 많은 우리 경기도의 대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 유통구조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우선 제가 지역이 수원이다 보니까 수원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가 한 예인데 120만, 130만이 되는 그런 대도시에서 정말 농수산물시장 가면 5만, 6만 정도 규모의 인구가 소화해야 될 농수산물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명색이 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이. 앞으로 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맞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더 규모가 큰 130만 내지는, 또 여기는 그래도 수구도시인데 100만이 아니라 200만, 300만이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계신지?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저기는 우선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네,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두 가지인데.

짧게짧게.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입니다. 수원의 규모가 작아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검토를 받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됐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재정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만 하고.

전부 다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경기도의 결정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결정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는 합격했습니다.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국비가 1,100억 원 규모가 됩니다. 전체 총사업 규모가 1,306억인가 1,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국비를 50% 이상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경기도에서 약 95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비를 진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국비가 확정되는 여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안양에 가면 평촌의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구조적으로 참 잘 돼 있어요. 좀 넓고 주차시설 같은 것도 원만하게 돼 있고.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구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도매시장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정위에 처음 오다 보니까 한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지금 현재 제가 농촌에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농정해양위로 오기 전에 몇 가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지금 경기 각 지역에 보면, 왜냐하면 영세하시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농기계 하나 사려고 해도 최소한 몇 백에서 몇 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대여시스템이 좀,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여시스템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경운기를 빌리는 데 하루에 1만 5,000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너무나 싸고 굳이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구입하지 않아도 농민들이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는 지금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앙기 같은 것 이런 건 집집이 닿을 수는 없는 건데요.

몇 군데나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올해 87개소에 3,354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돼요?

많이 모자라죠, 지금 저기로는.

그럼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좀 더 농민들이 편안하게, 어떤 목돈을 들여서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대여시스템을 좀 더 경기도에서 완벽하게 구축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농정국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바로, 영세한 농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농정정책을 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따복 미래농장 만들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기간이 6월 30일이었어요. 6월 30일까지 따복 미래농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역은 결정이 됐습니까?

이건 너무 커서요,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네.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지금 시군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에는 기간은 6월 30일까지인데. 지금까지 통보 중이라고 하면 이건 좀 맞지 않지 않아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 줬고 9월 30일 날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종 확정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은 특히 잡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절대 잡음이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미래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경기농정 비전 선포를 5월 10일 날 했다고 하는데 그 비전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선 제일 큰 게요. 농가소득이 전국 1위가 되겠다는 게 큰 목표고요. 그 안에는 85개의 세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있어요?

네. 거기는 우리 농정해양국뿐이 아니고 축산산림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농가 비전 선포 내용은 우리 경기도의 농정을 앞으로, 몇 년 동안 계획이 있는 겁니까?

2020년까지.

2020년. 중기계획으로 추진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농가소득을 전국에서 1등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지금 농가소득이 농가당 5,000만 원을 달성했다고 했잖아요?

농가소득은 14년에 3,900만 원입니다.

아니, 7쪽에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달성할 목표를 말씀드렸죠.

목표가?

네,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지금 14년도에 3,900만 원인데…….

2014년도 3,900만 원?

네, 그걸 5,000만 원으로 하겠다.

농가소득이라 하면 소득을 통계를 갖다가 생산원가를 제외해서 소득을 뽑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총소득으로 금액을 뽑는 겁니까?

기관은 통계청에서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에는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을 다 합친 겁니다.

아니, 총소득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원가를 갖다가 제외를 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둘 다 합친 거예요.

네?

농업소득하고 농업외소득을 합친 거죠.

아니, 농업소득에서 생산원가가 들어가잖아요. 매출로 따지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건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아니, 과장이나마나 그건 국장님이 답변을 빨리빨리 해 봐요, 그냥.

이게 생산성까지, 그러니까 마진에 대한 부분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총매출액으로 따지는 거죠?

네, 매출액.

매출액으로 따지는 거죠?

네.

지금 농가라 하면 1,000헤배 이상 소유하면 농가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낸 겁니까?

통계청에서 표본 추출해 가지고.

아니, 대상을. 농지를 1,000헤배 이상이면 다 그걸 평균해서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소득을 뽑는 거예요?

지금 농어업 그다음에 축산업 해 가지고요. 통계청에서 300농가를 표본추출을…….

실제 농지를 300평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300평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 주된 소득은 다른 농외소득이 더 주된 소득이고 농가소득은 별로, 농업소득은 별로 없, 300평 가진 사람이 농업소득이 많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포함시켜 가지고 농가당 5,000만 원이란 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농가소득을 어느 정도 올릴 거냐 하는 데 주안점을 뒀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까지 올려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비전을 농어촌 중장기 계획으로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장기까지는 아니고 중기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기계획으로 보면 된다?

네.

지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전체 416억 중에서 6월 말 현재로129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부진하죠, 그건 실적이?

이건 유통하고 돈 나가는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의 우리 농업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국민들이 바라는 농산물 이런 것들은 건강 쪽에 굉장히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떤 기능성,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선택형 맞춤농정을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기능성 농산물을 육성ㆍ장려하는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서에 전혀 없네요?

세부사항은 맞는데요. 오늘은 큰 저거만 했는데 산양삼이라든가 장단콩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특산에 맞는 그런 지원책도 있습니다.

그건 지역별로 특산물을 만드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성 농산물을 보급하는 그런 쪽의 업무가 전혀 없다 그 얘기지.

그건 6차산업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6차산업하고 그거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지금?

콩으로 팔았을 때하고 메주 만들어 팔았을 때하고 된장 만들어 팔았을 때하고를 합치자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2017년도 예산은 기본 틀이 실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예비가 어느 정도 저거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업무보고에 기본적으로 들어갔으면 했던 건데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업무보고가.

오늘은 처음 저거라 다음에 차차로 저기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 예산에 담는 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제가 고향이 경기도는 아니지만 저 또한 농민의 아들로서 이렇게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위원으로 배치돼 활동하게 돼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질문할게요. 먼저 우리 남경필 지사는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간부공무원 5명 중에 3명이 공석으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무슨 업무보고를 합니까?

죄송스러운데요.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승진이건 어쩌건…….

네, 퇴직을 하…….

절차적으로도 서둘러서 해야지 뭐 공무원들 인사 왔다 갔다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좀 의회에 대한 결례 같고요. 우리 지금 농정해양위에서 이른바 부동의 예산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몇 건에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58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16건 35억 원은 부동의 미반영됐습니다.

지금 부동의해서 내놓은 게 35억 원밖에 안 됩니까? 정확합니까?

전체적으로는 23건에 58억 원이었고요. 그중에 반영된 건 8건에 23억 원은 반영이…….

그와 관련돼서 국장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도지사께 건의하거나 해서 해결의 기미들을 좀 찾아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업무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연말 격돌로 인해 가지고 도지사가 이른바 부동의 예산 그건 알고 계십니까? 부동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솔직히…….

부동의를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안에 다시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그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돈은 부동의 예산이 아니라 그냥 집행부가 미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다소 격돌이 있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무차별적으로 부동의 예산이라고 해 놓고 그 후속조치 밟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핑계로 예산도 내려 보내지도 않고,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입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좀 더 이번에 업무를 맡았으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받아, 저희가 아직…….

업무를 맡으셨으면 업무의 중요 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의회의 권한과 무엇을 침해받고 있고 제대로 사업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게 국장님 임무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이른바 부동의 예산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2016년 총예산을 보니까 2,796억 원, 그중에서 약 848억 원, 도비비율이 약 30.3%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15조의 1.8%밖에 안 돼요. 우리 경기도 농정 쪽의 예산비율을 보니까 1.8% 되나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90만 도민 중에서 40만이면 한 3.1% 인구비율이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 농업인구들이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비율로 보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왜 이러는 겁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인구는 좀 적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농업예산을 확충시켜야 된다는 건 저도 아주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전국 순위에서 17개 광역시도로 따졌을 때 경기도가 몇 위쯤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가 1등이고요. 그 나머지는 비슷한데 저희가 2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업종 말고 통칭해서 2등 정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등 하셔야죠. 왜 1등을 하셔야 되느냐? 아니, 경기도가 땅도 넓을뿐더러 농수산물을 하는 데 가장 유리한 점이 뭐예요? 대도시를 끼고 있고 유통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점을 다 누리지도, 수도권 인구가 2,000만에 육박해 가지고 그곳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들을 지금 소홀히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전 같으면 근교농업을 했었는데, 안양이나 수원같이.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확충이 되다 보니까 멀리서도 당일치기로 그 당일로 들어오니까 근교농업에 대한 분야가 조금 이점이 많이 사라진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이점이 사라져요? 국장님 파악하신 게 그것이고. 완주 사례 좀 우리 농림해양 이쪽 농정국,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조직이 아직, 농정해양국에서 전북 완주 사례들을 좀 연구하거나 그런 적 있으십니까? 관련 도움 받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필요한 것은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사례에 대해서 혹시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다녀오고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그 상황만 답변해 주세요.

완주는 벤치마킹으로 경기도에서 많이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도지사께서 도시지역에 표가 많으니까 도시지역에 돈 많이 주면 농촌이 그렇게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인구가 적다라는 이유로. 완주 사례를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지자체장이 어떻게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일선 시군의 삶의 질이 몇십 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입지적인 여건들이 좋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따복 미래농장, 45페이지요.

네.

이게 지금 마을만들기 이런 것처럼 농촌지역에 여기 일선 시군에 쭉쭉쭉쭉 해서 신청 받아서 31개 시군 다는 아니더라도 여러 개를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거죠? 한 군데만 지원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몇 개 신청 받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몇 개나 하려고 그럽니까?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몇 개나 하려고 그러시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1개소입니다.

1개소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1개소만 해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따복 미래농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 지역으로 이 금액이 내려가서 도비하고 시군이 한다는데 형평성 문제 제기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일단 이 사업을 시범사업 성격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정착이 되고 호응을 많이 받으면 저희가 권역별로 그리고 시군별로도 확산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대상자 된 다음에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내년 1월부터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를 움직여요, 이를테면요?

그…….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내년부터 이렇게 쫙쫙쫙쫙 한꺼번에 다 됩니까?

인허가 문제라든지 교통ㆍ환경영향평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설 설치까지 하면 대략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하시는 건 좋은데 시범사업치고는 너무 크지 않나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과 이것과 재포장과 이런 걸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요. 마을만들기 사업들,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것들 거기에다 힘을 보태기보다는 따복마을이라고 해서 다시 만들고 이것저것 합치고 뭘 해 가지고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고 내용성은 뒷받침되지 못하면 문제가 될 거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약 400억 원 들어가나요? 43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느 한 특정지역으로만 가 가지고 거기가 경기도 농업 전체를 해서 어떤 것을 한다? 이 시범사업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여타의 여러 문제들도 많을 텐데, 농업의 문제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혹시나 선점의 도구로써 전락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실들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소지 없이 실질적인 우리 사회 또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현재까지는 자부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델은 기존에 유사한 모델이 전남 구례군에 아이쿱에서 만든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가공도 하면서 조합원들로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주부들이 현지를 방문도 하고 친환경교육도 받으면서 지역의 영화관이라든지 공연시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지역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봤던 건 아이쿱에서 구례에 있는 농업인의 농산물을 사주지 못합니다. 자체의 어떤 친환경 인증이 있어 가지고 구례에서 생산된 농업인들은 그 기준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경기도가 땅이 엄청 넓습니다. 예컨대 한 사례를 들면 31개 시군 중에서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없는 시군이 8개소입니다. 자꾸 지역편차가 돼서 무슨 사업만 하면 수원에 하나, 기껏 그다음에 좀 더 하면 의정부 하나 이 정도 하고 말고, 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구에 따라 늘 쫓아가서 그러는데 제가 우려하는 점은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 정도에 대해서, 농촌체험형 테마파크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접근성이 제일 용이해야 되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도 남부와 북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좀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알겠고요. 그건 나중에 더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국장님.

네.

지금 G마크 등 농식품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일반 업체들이 어떤 요건을 갖추거나 뭘 검사를 해서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시스템을 제가 잘 몰라서요. 간락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G마크는 우리 경기도가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G마크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에 보면 유기농, 친환경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증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을 여쭈는 겁니다.

각 법령에 있고요. 법령에서 하는 인증기관들에게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고 이건 아마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인증 이런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증업체와 어떤 대상으로 뭘 해서 하는 것에 대한 리스트를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조금 들었던 게 오히려 브랜드를 주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오히려 농민들을 도와준 측면도 있겠지만 그 선점을 둘러싸고 업체들이 약자인 농민들을 본의 아니게 괴롭혀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관련 설명을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대표직을 수행하시느라고 늦으신 박승원 위원님께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후반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농가소득이 15년도에 전국 2위고 2020년도에는 전국 1위를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업예산이 지금 일반회계 대비 1.8%잖아요?

네.

전국 시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예산이 거의 하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농가소득은 2위, 1위를 간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가소득의 구성요소가 아무래도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이 있는데…….

아니, 이거 자연발생적으로다 농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농가소득 올려놓으니까 경기도가 공을 가로채는 게 아닌가 해서 묻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아니, 지금 농정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농정예산 자체가 점점 줄잖아요, 계속. 5년 치 한번 봐 보세요. 그렇게 줄면서 전국 1위를 가겠다. 저는 이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투자 대비 효과거든요. 모든 게 투자를 해야만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자세히 지금 보셔야 돼요, 이거 자체를. 농정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잘, 부동의해 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고요.

네.

다음에 우리가 쌀 판매 홍보를 여기 써 놓으셨는데 예산이 딱 이거예요?

네, 쌀 판매.

2016년 경기미 수출계약이 700t인데 500t, 200t. 경기도에서 쌀 생산량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이 700t 뭐 수출했다고 합니까, 이거? 지금은 경기도 전체로 쌀 자체가 품질이나 생산은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정상궤도에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홍보를 잘해서 우리가 농민에게 판매 걱정을 안 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주느냐. 이것은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이 찾아야 될 몫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옛날처럼 한 말 두 말을 시장에 나가서 팔 수 있는 그런 농업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쌀 판매 판로 확대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라도 정말 홍보를 잘해서, 경기미가 최고 우수해야 사실, 전국적으로 볼 때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김건중 국장님 지금 얼마나 되셨죠? 한 달 되셨나?

아닙니다. 2주 됐습니다. 7월 4일 자…….

2주 되셨구나. 실질적으로 농업을 아시고 농업에 종사한, 그러시죠?

네. 제가 화성, 옛날 반월에 아버지 땅이 있어서 농사를 조금 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현재 짓고 농사를 아는 국장님이 오셔서 많은 기대와 함께 많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6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된 시설 계획이 있으시죠? 16페이지.

네, 16페이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수원 농수산물시장이 너무 노후되고 시설도 부족하고 규모도 많이 작고 환경도 아주 열악해서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별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1,061억 원이고 공사설계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원의 농수산물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중남부권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많은 농산물이 들어와서 거기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한 10~20% 이상은 대응을 해 줘야 가능하지 않나 하는데 앞으로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산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매장이 있죠. 로컬푸드매장은 우리 경기도의 지원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있나요? 그거 서류로 좀…….

네,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나 추진현황 그것도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농산물 수출현황, 경기미를 비롯해서 각종 수출현황, 지원현황 이것만 서면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경기도가 농가소득 전국 1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장님이 많은 애를 쓰시고 시작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계약재배 실시를 2016년부터 비전 선포를 하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29%에 대한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앞으로 2020년도까지 52%까지 끌어올리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산의 반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설명이 좀 너무 부족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은 품목이 다양해 가지고 저희가 쌀은 상당히 지금 계약재배 면적이 넓습니다. 쌀ㆍ과수 같은 건 하는데 채소 같은 건 거의…….

그럼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농가에 대해서 어떤 추진을 해서 이걸 일을 성사를 시킬 건가요? 예산확보도 지금 없잖아요. 여기 밑에 보니까 향후계획에 2017년부터 본예산에 확보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개략적으로 어떻게 2017년부터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산만 말씀드리면 내년에 6개 사업에 103억 원을 하고요. 시군비도 포함하고 융자도 해서 쌀 계약재배 해서 5개소에 10억 원 그다음에 잡곡 3개소에 6억 원, 무ㆍ채소ㆍ과수 그다음에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것…….

그러면 이걸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신다 하는데 사실 농가가 지금 농사를 짓는 건 거의 날씨와 많은, 농작물의 수확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점 우리나라도 우기가 많이 길어지고 날씨가 높은 기온으로서 채소라든가 곡류를 우리 경기도 지방하고 맞는 그런 계약재배를 해야 되는데 날씨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날씨는 우선은 하나하나 하면 비가림시설 같은 걸로 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우기로 많이 접어들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농가에 진행하는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있나요?

네, 세부사항으로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계약재배라는 건 분명히 날씨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안 서고서는 농가소득이 확대가 되겠어요? 비 맞고 다 망가지고 또 재배해 봤자 소득이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실효성이 더 많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 세우실 때는 그런 데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지금 내용이 없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저희들이…….

그래서 이 계획이 되는 대로, 제가 세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사가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38페이지에 보면 어업인에 대해서 지금 강이나 하천이나 바다에 관심을 가져서 어민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 봤는데요. 물론 바다에 대해서도 많은 추진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강ㆍ북한강변의 어업인의 숫자는 지금 얼마나 되나요? 이거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여기를 보니까 물론 바다나 어민에 대해서 하는데 남한강ㆍ북한강 쪽에도 환경개선에 굉장히, 팔당댐 주변이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바다의 생식물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남한강ㆍ북한강 주변에 대해서 생태계 복원이나 바다와 강 주변의 어업인에 대해서 추진하는 자료는 지금 여기 없어요?

치어 이건 말고 저건 있는데요. 다슬기 남한강 쪽에 많이 있…….

글쎄, 다슬기만 했지 치어 방류라든가 아니면 남한강, 북한강변의 쓰레기 환경개선에 대해서 전혀 이쪽으로는…….

쓰레기는 팔당수질본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가소득 쪽이기 때문에 치어ㆍ다슬기, 거기가 저쪽에는 다슬기를…….

그런데 그것도 하셔야 되지만 치어만 방류하면 뭐해요? 환경이 난해해 가지고 치어들이 다 생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바다 쪽의 생태환경 개선만 하실 게 아니라 남한강, 북한강댐 관계자, 팔당댐수자원 그쪽에다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이쪽 농정해양수산에서도 이런 남한강ㆍ북한강 환경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에 전혀 반영된 게 없네요?

별도로 보고드릴 텐데요. 그쪽에는 저기 있어요. 배, 연안 배 대는 항구 이런 것도 있고요. 배 댈 적에 물이 올라가면 배가 떠내려가니까 그전에는 줄로다 묶어 놨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고리 해서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아는데요. 그쪽에도 지금 생태계에 위험이 많이, 공해도 있고 또 바다의 환경개선이 별로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슬기 쪽도 있지만, 치어 방류도 있지만 일단은 남한강ㆍ북한강 강 속에도 환경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쪽에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관계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27페이지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9개소에 30억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하고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2개소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아까도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모든 농가가 모든 농기계를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어서 특히나 이앙기를 얘기하면 이앙기는 봄에 한 번만 쓰기 때문에…….

아니, 이 사업소를 신설한다는 소리예요, 2개 사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계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소에다가 이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소리예요?

임대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기계를 갖고 있고요. 그 기계를 농민이 빌려갈 적에 하루에…….

임대사업소가 어디 있어요, 지금요?

지금 양주에도 있고 연천에도 있고 가평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2개소라는 건, 제가 그 2개소를 자꾸 여쭤보는 게 2개소가…….

올해 할 사업이죠.

2개소에다 지원하겠다는 소리예요, 2개소를 신설하겠다는 소리예요, 사업소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아, 이 사업소를 확대해서 더 추진하겠다는 소리예요? 사업소 신설이에요? 이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과장이 없어 가지고요,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식량관리팀장 이해원입니다. 올해는 양주ㆍ연천 2개소입니다, 사업이.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농기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구입을 해서 농가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아, 양주ㆍ연천의 사업소에다가 이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소리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임대사업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16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나중에 요청드리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하고요.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16개 시군 사업소의 운영예산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먼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국장님이나 저희나 이 업무에 관심 갖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고충과 어려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담당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부분은. 경기미가 경기도에서 생산되면 경기미인가요? 경기미라고 따로 종이 있습니까, 종자가?

담당사무관인데요, 사무관으로 하여금.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식량관리팀장 이해원입니다. 경기미라 하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걸 전부 의미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만 되면 경기미죠, 그렇죠?

네, 일단 그렇게.

그럼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생산량이 지금 한 42만 t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으로 한 430만 t이면, 올해 근자에 이게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전국의 쌀재고량이 한 60만 t 됩니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가 9.%7죠, 전체 생산량의?

네, 그 정도.

그럼 재고량도 한 9.7% 남는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한 6만 t인가요? 이렇게 남을 것 같은데 또 경기미의 재고량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있겠죠? 재고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조금 많이 있어 가지고 한 11만 t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1만 t이요? 그러니까 생산량 대비, 생산량은 전국의 9.7%인데 재고량은 12%, 12% 이상? 12%인가요? 아, 20%가 넘네요. 그죠?

네.

42만 t에 12만 t이면 20%가 넘는 재고량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정책을 펴시는데 재고량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지금 저희가 보고를 못 받고 경기미 육성 및 경쟁력 강화 해서 자꾸 생산량만 더 높이겠다 하면 재고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고? 내년도 재고량은 없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 날씨면 다음 달부터는 햅쌀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재고량 해소정책도 없으면서 생산량만 자꾸 늘려가면 나중에 그 재고량까지 더해져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단 말씀인지?

그래서 저희가 경기미 마케팅사업으로다가 1억을 금년도에 세워 가지고요. 지금 운영, 광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해결이 되시겠냐는 얘기죠.

좀 미흡하긴 합니다만 소비를 위해서…….

자, 그래서 생산량 확충도 좋은데 재고량 해소도 정책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게 지금 1,183억인가요?

네.

83억인데 예치금 123억을 뺀 나머지는 다 지금 융자가 돼 있단 얘기죠?

농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융자가 돼 있는데 결국은 그게 거치기간이 끝나면 또 회수가 원활히 돼야 되는데 회수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회수율은 별문제 없는 걸로.

문제없어요?

네.

왜냐하면 융자를 해 줬는데 만약에 농사 생산량이 안 좋거나 이러면 회수가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없단 말씀이세요?

네, 문제없는 걸로 보고…….

문제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농정해양정책 방향인데 FTA 등 개방화 때문에 어쨌든 농수산물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건 현실적인 사안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 전면개방에 대응해서 농정혁신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런 감소우려를 해소하시겠다 이건데 이것에 대한 정책이나 이게 정확히 서 있습니까?

이게 저희 같은 지방, 국가적인 차원에서 FTA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제가 이 업무 맡은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이렇게 감소되기 시작하면 그게 댐이 한꺼번에 무너지듯이 잘못하면 우르르 무너져버리지 이걸 적절하게, 아니면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지 규제개선을 통한 농지 이용의 효율화인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최근 3년간 정책현황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추후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생산자ㆍ소비자 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인데 이것도 어쨌든 아까 FTA 이것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 해양마케팅 및 판촉 강화 이것에 관련되고 또 해외 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 및 수출기반 구축 여기에 대한 최근 3년간 현황자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질의를 안 하시네요. 지금 요즘에 사회 이슈화돼 있는 게 그리고 점점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게 귀농ㆍ귀촌이죠?

네.

경기도는 귀농ㆍ귀촌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귀농ㆍ귀촌 인구는 한 3분의 1, 자료 표에 보면 3분의 1 정도…….

누구 담당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 좀, 대충 설명보다는 정확한. 지금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것보다는 경기도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돼 있고 그 외에…….

국비가 얼마를 지원합니까? 몇 인 가족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세부적인 기준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당 초기 농지를 구입하고 농업을 할 수 있는 자금하고 주택구입자금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저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가지고 생산자, 재배업을 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활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정 부분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도시생활에 적응을 실패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귀촌을 하겠다고 가서 교육을 받고 갔을 때 거기에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문제는 이분들이 가서 귀촌이나 귀농을 하겠다고 와 가지고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또 다시 도시로 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 지원금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또 그냥 떠난다고 했을 때 이분들한테 어떤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줬을 텐데 회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무조건 아무런 대책 없이 가서 귀농ㆍ귀촌 교육만 받아 가지고 해당 시군에 가서 농지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가서 농사를 짓든 어업을 하든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잘 정착을 해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적응을 못해 가지고 다시 또 도심으로 가시겠다고 했을 때 그때가 문제잖아요?

네.

왜냐하면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여가 가능하지만 또 이분들이 농촌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출을 받았을 텐데 그걸 실패를 하고 떠난다고 했을 때 대비책은 어떤 거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귀농ㆍ귀촌을 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는 3년 이내에 실패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농업소득이 나오지를 않고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마을주민들하고 잘 융화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 가지고 잘 견디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 가지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어떤 지원을 받았을 때 대출 회수금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대출은 농협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담보물이라든지 그리고 신용보증, 담보물이 없을 때는 신용보증 증권을 제출을 하게끔 해 가지고 회수관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특수목적작물 권유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건강기능에 맞는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 해서,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25%, 30%가 당뇨를 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의 농수산물을 권장을 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해 준다든지 이런 목적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귀농ㆍ귀촌 교육을 시켜서 보냈을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귀농ㆍ귀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귀농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귀농을 해서 “당신네들이 가 가지고 농사지어서 거기서 먹고 사시오.” 하면 이때 거의 실패를 한다는 거죠. 목적사업을 딱 줘 가지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생산물이 나왔을 때 그때는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없지만 그냥 “귀농하겠습니다.” 하면 귀농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냥 “어디 시군에 농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여를 해 주잖아요, 지금은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맡기다 보니까 3년 안에 거의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뭐 논농사를 짓겠습니까, 밭농사를 짓겠습니까? 콩 하나를 재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 농작물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도 잘 새겨듣고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 농업에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 것이 좋은 작물이 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도 막 그쪽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많은 작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농ㆍ귀촌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우리 김치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쌀이 남아돌아가고 막 이러는데 꼭 지금 논에다가 벼농사를 짓게끔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를 들어서 혈압에 좋다 하는 농작물이 있으면 그 농작물과 수십 가지의 어떤 특목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작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도 친환경 농수산물 구입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귀농ㆍ귀촌에 정착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당신 한번 해 보시오.” 오이농사 이런 것들은 대농이 아니면 수익이 날 수가 없잖아요. 뭐 100평, 200평에서 수익이 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작물들의 어떤 기능성 작물을 선정해 가지고,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20가지, 30가지, 100가지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각각 시군에서 그 작물을 귀농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정을 해 줘서 그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 농수산물 구입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해 준다면 수익에 대한 보장도 되고 거기에 대한 실패율도 없고, 물론 현존해 계신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귀농ㆍ귀촌은 일정 부분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죠, 귀농이 문제가 아니고 귀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요즘은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 상표권등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상표권등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까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자가 한번 답변을 해 봐요.

지금 농산물의 상표권은 경기도의 G마크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돼 있었고 나머지 시군에서 하는 브랜드는 시군에서 상표등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시군 또 개인 농가가 한 상표권이 브랜드로 돼 있는 것이 한 66건 정도가 됩니다. 전국에 한 737건.

브랜드등록은 그건 뭐 실용성이 없는 것이고.

상표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상표등록 그게 중요하죠.

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잠깐. 우리 경기도에서도 우수농산물들이 많이 나올 텐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이것이 실수요자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판매를 제대로 못하는 거 이런 걸 판로를 개척하는 거 이런 것을 바로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도 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추가질문을 아까 귀농 정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하셨는데. 판로 홍보, 우수농산물 정말 이것은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농산물이다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그런 것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ㆍ오프라인으로 판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시장개척단도 하고 있고 사이버장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언론을 이용해서…….

더 크게…….

큰 그런 정책.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업무에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고 도정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의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 지금 현재 집행부가 아까 농정해양국 업무보고 때 보니까, 물론 담당과장님들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국장님이나 그런 분들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업무보고만 빼놓고 나머지 질의 답변 시간 때는 국장님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옆에서 과장님들이 좀 보조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자료를 제공받고 하는 데도 좀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업무보고만 서서 하고 나머지 질의 답변 시간 때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김주성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동수 소장님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연구소장 김동수입니다. 항상 경기 농정해양 발전을 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9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재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만 수산물센터장은 공로연수 기간 중이라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주요업무 요약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8쪽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16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9쪽 해양수산분야 시험연구와 10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자원회복과 소득증대를 위한 양식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자 가리맛조개, 새꼬막, 해삼에 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안산시 동리와 선감어장에 어린 가리맛 15만 마리와 어린 새꼬막 5.6t을 살포하고 매월 성장도 및 생존율을 확인 중이며 4월 화성시 국화도 인근 해역에 해삼어초 2,560개를 시설하고 6월에 어린 해삼 4만 2,000마리를 방류하여 어장환경과 성장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내수면분야 시험연구와 12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내수면분야 시험연구는 총 11개 과제로 멸종된 토종철갑상어 종 복원과 참마자, 미유기의 생산과 방류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양식연구 개발을 위해 쏘가리 배합사료 순치와 미꾸리류 치어 대량생산, 양식어류 질병연구를 통한 대량폐사 원인규명, 어류 치어기 먹이생물 개발, 고부가가치 관상어 생산, 친환경 융복합 양식기술 개발, 양식장 유해물질 안전관리, 민물송어 바다양식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쏘가리 배합사료 순치연구는 2015년 12월 특허등록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낸 바도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도내 주요하천 6개소에 대한 민물고기 서식환경 조사를 완료하는 등 민물고기 서식환경 및 생태조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3쪽 수산물 안전성 및 수산자원 관리로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입니다. 연구소에서는 관내 양식장 450개소와 위판장 1개소를 대상으로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38건의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추진하여 1건의 부적합 수산물을 검출하는 등 불량 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유해물질 안전검사를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산질병 관리입니다. 2006년 연구소 내에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원하였으며 도내 522개 양식장에 대한 질병진단과 수질분석 등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 105건, 질병검사 25건, 뱀장어 품종검사 22건을 실시하여 자연수계로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토산어종 치어방류 및 생산ㆍ보급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양식어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품질 우량치어를 생산하여 양식어가에 보급하고 어족자원의 증강을 위해 연구소에서 생산한 토산어종 치어를 도내 주요 강ㆍ하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무지개송어와 산천어 10만 9,000마리를 관내 27개 양어가에 분양 완료하였으며 빙어수정란 5,200만 개와 어린 쏘가리 3만 2,000마리를 강ㆍ하천에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붕어, 대농갱이 등 5종 118만 2,000마리를 종묘 생산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생태교육 실시입니다. 도민에게 다양한 토종민물고기 생태에 관한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연구소에서는 철갑상어, 황쏘가리 등 60종을 전시ㆍ체험할 수 있는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은 인근 수미마을, 용문사 등과 더불어 용문면의 대표적인 관광코스로 올 상반기 4만 2,686명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8개 시군의 6개 초등학교에 16회에 걸쳐 토종민물고기를 이동전시하고 있습니다. 17쪽 해양수산 기술역량 및 어업인 경영지원으로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경기도 해양수산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지도자 61명을 위촉하여 수산행정 정보 및 기술보급 교육을 통한 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수산인력 육성을 위해 어업인 후계자와 전업경영인 총 18명을 선정하여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7월 19일은 제6회 수산업경영인 경기도대회가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 해양수산기술 보급 및 지도입니다. 양식어업인의 역량 강화와 신기술 보급 등을 위해 맞춤형 양식기술과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도, 전염병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관내 양식어업인 265명을 대상으로 양식기술 및 전염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도 및 상담을 451회 실시하여 양식기술 전수와 현장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어업경영 활동지원입니다. 관내 39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집합 및 순회교육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공동체 소속 어업인 27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어가에 대하여 후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이동수리소를 운영하여 안전조업과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풍도 등 어선 718척에 대한 노후부품 교체 등 수리ㆍ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어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배합사료 구매자금 13억 3,000만 원을 22개 어가에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안사업 보고입니다.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사업은 갯벌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면분야 연구에 최적화된 연구시설을 건립하고자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비지원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8억 6,900만 원으로 안산시 선감동 도유지 6만 9,255㎡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117억 3,400만 원으로 연구사무동과 갯벌연구동 건립을 위해서 201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다음달 8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가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121억 3,500만 원으로 시험연구시설과 관리동을 건립하고자 하며 2017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나 경기도 해양수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절한 상황으로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7쪽까지는 참고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공직자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에 힘쓰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족자원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김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종자관리소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정재운 생산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관리소 생산팀장 정재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자관리소장은 지난 6월 18일 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소장을 대신하여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자관리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종자관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급팀장 배소영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보급체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종자관리소의 연혁은 1941년 경기도 원종 육종장 개설 이래 2001년 6월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평택지소가 경기도 농업기술원 종자보급소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7년 2월 종자관리소와 종자보급소를 통합하고 2015년 6월 5일 농업기술원 소속에서 분리되어 경기도 종자관리소로 전환되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2팀, 3분소에 연구직 3, 일반직 20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벼ㆍ보리ㆍ콩 등 식량작물과 특용작물의 우량종자 생산 공급과 생산된 종자의 품위 향상을 위한 정선 및 소독을 통하여 수요농가에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4억 9,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현황은 토지가 총 84만 2,000㎡로 이 중 도유재산이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정책목표 및 보급체계입니다. 경기미의 명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은 품종 간 엄격한 격리재배와 철저한 병해충방제 및 수확관리, 혼종 방지를 위한 종자검사를 통해서 품종 고유의 특성이 보존된 순도 높은 종자의 생산과 공급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쪽 원종 생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품종 고유의 특성이 보존된 순도 높은 종자 생산을 위해 추청벼 등 9품종의 벼와 콩 등 10품종의 밭작물을 재배하여 원종 50t을 생산할 계획이며 내년 5월에 보급종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강우량, 일조량 등 적절한 기상조건으로 인해 생육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쪽 보급종 생산 및 공급입니다. 정부 보급종은 자가 채종한 종자보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서 농가소득의 증대와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자관리소에서 재배하는 보급종은 벼ㆍ콩ㆍ보리 등 3개 작물로 순도 높은 고품질의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금년 3월 579개소의 생산농가와 종자 생산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생산계획은 벼 3,610t 등 총 3,831t을 위탁생산 농가로부터 수매하여서 정선ㆍ소독을 거쳐 3,410t을 내년 5월까지 도내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유기농 벼 종자 생산입니다. 농민과 소비자가 원하는 우수한 유기종자생산을 위해서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 39t을 생산하여 34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원원종과 원종은 수원 생산팀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보급종은 용인시 원삼면에 위치한 유기인증 포장에서 위탁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종자 정선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에서는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일 기준으로 40t을 처리할 수 있는 종자저장빈, 건조기 등 51대의 정선시설을 보유한 정선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보급종 정선실적은 벼 등 3개 작물에 3,748t을 수매하여 정선 및 소독 과정을 거쳐 수매량의 94%인 3,515t을 정선하고 수요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 보급종 수매 및 정선계획은 벼 보급종은 11월 말까지, 콩 보급종은 12월 중에 수매하여 내년 3월까지는 정선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선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보수입니다. 정선공장의 제어시스템 구축 등 현대화로 정선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전기시설 개보수, 지붕 교체 등 총사업비 1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 중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급종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보급종 수매 장려금 지원은 채종농가의 보급종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비의 보전으로 종자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벼ㆍ콩ㆍ보리 3개 작물의 보급종 수매를 완료한 채종농가에 대해서 생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매가 완료되는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급종 벼 생산단지 채종농가에 대한 건조기, 온탕소독기 지원입니다. 온탕소독기는 파종 전인 지난 5월에 채종단지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건조기는 9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급종 벼 생산단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지난 6월에 채종단지별로 농약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자관리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되는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종자생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종자관리소)

정재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상 사업소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기존에 농정해양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그동안에 계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아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거기가 어디에 있죠?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본소가 양평군 용문면에 소재해 있고요. 또 수산센터가 있습니다. 화성군의…….

양평이 거기 주로 민물만 연구하는 겁니까?

네, 양평은 민물고기 연구하는 데고요, 비봉에 있는 수산센터는 바다 쪽 연구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 와서 질의를 하는 관계로 특히 민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어 때 거의 방류를 해서 키우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바다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생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항생제가 두려워서 양식어종을 거의 섭취를 안 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사람 입맛에 맞춰서 양식을 하다 보니까 양식과 자연산의 맛이 오히려 양식이 더 맛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항생제가 너무 많이 투여가 돼서 길러지기 때문에 인체에 과연 이게 해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바다 쪽이나 또 담수 쪽도 마찬가지 양식하는 양식업체에서는 항생제를 쓰기는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자라는 과정에서 조금씩 쓰긴 하는데요. 항생제는 투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을 투여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항생제 효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투여하긴 하는데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양식어가에 항생제를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그냥 지도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감독을 하시죠? 이게 지금 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고 있는데 지도 정도로만 끝내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일에 이게 관리 법안이 없다면 항생제에 대한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의무조항이 생겨야 되지 법안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그냥, 그러면 권유만 할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항생제라든가 이런 유해요소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양식농가가 몇 군데나 있죠?

경기도에 양식어가가 250여 군데 있습니다.

250여 군데나 되는데 거기서 특히 경기도민을 약 1,300만으로 잡으면 서울ㆍ경기ㆍ인천까지 합치면 거의 2,000만, 약 50% 가깝게 국민이 경기도 수산물을 먹는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방에서 부산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건 일부고 거의 경기도 그 250군데의 양식장에서 올라올 텐데 여기에 관한 어떤 제재 조례가 없습니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의무적으로 지금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거 항생제에 대한 조례를 준비를 해 주세요. 그거 조례를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 몇 종류의 고기를 연구를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16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6종. 지금 여기 보니까 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기존의 단순한 어종들만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어종은 지금 여기에 거의 포함이 안 돼 있고 단순한, 거의 관리하기 쉬운 어종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를 하고 있고.

위원님, 저희가 연구하는 건 저희 토속어종, 토산어종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이나 하천에서…….

지금 토속어종 연구만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는 건 쏘가리라든가 이런 고부가가치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관련하고 강에서 사라져가는 민물고기 이런 어종을 저희가 개발해서 강에 방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아니고 관리죠, 쉽게 말해서?

관리가 아닌 강에서…….

신어종이 나와야만이 개발인데…….

어미를 잡아 가지고 저희가 부화를 시켜서 강에 다시 방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발이라고 합니까?

아, 개발은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개발이 아니고 신품종을 개발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민물어종에만 국한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다변화, 다양화시켜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한이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경기도와 협의하에서 예산증액을 해 달라고 해서 어종의 연구를 다양화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먹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좀 좋은 어종이 많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연구소의 역할이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자관리소도 마찬가지로 아주 단순한 종자만 관리를 하시더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이 먹는 먹거리 위주로. 어떤 목적이 되어 있는 고부가가 일어날 수 있는 종자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자관리소 생산팀장 정재운입니다. 저희 고부가가치 종자 개발은 농업기술원에서 종자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개발된 종자에 대해서 농가가 선호하는 품종이 있다면 그 품종을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원종 및 보급종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순도 높은 종자를 보급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오전에 농정해양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과 저, 그다음에 우리 김치백 위원님이 발언하셨던 내용 중에서 뭐가 있냐 하면 귀농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농정해양국과 협력하에서 귀농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실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일정 부분의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귀농ㆍ귀촌, 물론 기존에 농사짓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아까 전라북도 진안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귀농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좋은 품질의 종자를 보급을 받아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걸 농사를 지었을 때 거기에서 소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귀농ㆍ귀촌의 실패가 일어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잘, 실제로 농촌에 가면 거의 70세 이하뿐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40대, 5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귀농ㆍ귀촌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소득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종자연구소에서 해 준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종자관리소에서는 주로 취급하는 작물이 농가에 소득이 되는 원예작물의 종자를 증식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 작물인 벼ㆍ보리ㆍ콩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전업농을 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건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왜 경기도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죠?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은 경기도 전업농가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종자를 보급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수원의 여기 농어촌공사라든지 지금은 옮겼습니다만 이런 데서 다양하게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과실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종자연구가 이루어져야지 국가에서 하는 하부업체, 하부 저기처럼 그거 물려받아 가지고 하는 시스템은 좋지 않다는 거죠. 독자적인 개발이 일정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거의 지금 중앙에서 하는 거 그대로 물려받아서 시간 때우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요. 독자적인, 연구진이 부족하면 연구진을 좀 보강을 해서라도 경기도만의 독창적인 품목이 나와서 그것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나와 있는 품질관리를 해 가지고 역할을 한다는 건 예산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중앙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농가에서 소요되는 벼라든지 콩ㆍ보리 종자의 한 71%가 현재 저희 보급종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종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00% 가는 건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한 90%까지 저희 종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종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중앙정부에서 보급 받은 종자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금년부터 원종 생산에 들어갔는데 경기도에서 개발한 맛드림, 참드림 벼 두 품종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품종이 지금 종자생산협의회에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종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벼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품종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기존에 개발돼 있는 거 약간 변형만 됐을 뿐이지, 물론 그것도 충분히 연구성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품종, 고부가가 일어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남아돌아가잖아요. 아까 오전에 잠깐, 1,100만 t?

네.

그 정도 남아돌아간다는데 1년에 우리나라 쌀생산량이 한 400만 t인데 지금 무려 그 정도 남아돌아간다면 어마어마하게 남아돌아가잖아요. 제가 숫자는 정확히 맞는지 모르지만, 110만 t인지 그건 정확하게 맞지 않지만 그렇게 남아돌아가는데 그 종자에만 몰입해서 할 게 아니라 고부가가 일어날 수 있는 종자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보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콩도 연풍ㆍ강풍이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개발된 품종을 원종, 보급종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여기 잠깐 제가 보니까 완료했다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14년도와 비교해서 2015년도에는 콩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뭘 완료했다는 겁니까?

그건 완료가, 그때 질의하신 내용이 시기적인 특수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그 시기에 원체 가물어서 파종기에 인위적으로 관수를 하고 뭘 했지만 발아라든지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한정돼서…….

그런데 이걸 우리 경기도에서 뭘 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3분의 1의 생산량이 줄었는데?

그 원인을 파악을 했고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인위적인 관수라든지 이런 걸 준비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기상 여건이 원체 좋아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면에다만 그냥 글로 남길 게 아니라 정말 액션이 필요한, 정말 현장에서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 가지고 왜 생산량이 줄었고 올해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걸 딱 여기다 명시를 해 주셔야죠.

네, 그렇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몇 가지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내수면 분야 시험연구인데 종 보존 및 복원연구에 토종철갑상어 종 복원연구가 완성이 됐습니까?

아직 완성이 조금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게 종 복원이 어디까지를 지금 완성으로 보시나요? 인공부화까지를 보시나요?

저희가 인공부화를 해서 강에 방류하는 것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공부화까지는 못 갔다 이 얘기신가요?

네, 아직 크고 있고요. 내년쯤에 저희가 인공부화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부화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네, 부화시기가 조금 덜 됐습니다.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다양식까지 가능한, 뭐 양식은 지금 가능한 상태인데, 그렇죠? 철갑상어가.

네.

양식은 가능한데 아직 인공부화나 치어를 생산시키는 이 기술은 내년 정도까지는 더 가야 된다는 겁니까?

기술은 확립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토종철갑상어를 저희가 북한에서 2009년도에 들여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직 포란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수산질병관리인데 결국은 수산질병관리가 그 관리를 통해서, 질병예방을 통해서 양식어업인 소득증대, 경영안정을 도모하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게 가두리양식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하는 거는 가두리양식은 아니고요.

어떤 양식이에요?

일반 양식어가에서 양식을 하는 겁니다, 내수면 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양식을 하죠, 그 사람들은?

어느 구역을 이렇게 구획해서 그냥 노지양식도 하고요, 아니면…….

갯벌 뭐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건 저희가 보면 내수면 쪽이 거의 다입니다.

아, 내수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바다보다는 거의 내수면양식장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는 어떻습니까? 가두리 양식현황은 어때요, 경기도권에서는?

저희 관내에는 가두리는 없습니다.

가두리는 없어요?

네,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가두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종자관리소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종자관리소가 어쨌든 우량종자를 생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보급을 하는 거죠?

네.

보급을 하는 형태가 자원하는 농가를 이렇게 보급을 해 주나요?

저희 보급팀장이 대답을…….

종자관리소 보급팀장 배소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벼하고 콩하고 보리가 주인데 농가 수 579, 면적, 공급계획 이런 게 있는데 이 보급종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나 상담소를 통해서 매년 신청을 합니다.

아, 신청을 하면?

네.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보급을 해 주나요, 아니면 보급량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공급계획량이 지금 벼는 3,200t, 콩은 150t, 보리는 6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는 매년 저희가 지금 공급률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요.

늘어나고 있고.

참고로 작년에 15년산 벼는 한 80% 정도 공급을 했고요. 콩은 한 33% 되고 보리는 한 36%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보급률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있습니다.

아, 전국적인 보급률은 높다?

네.

그러면 보급을 받아서 재배에 들어가면 재배에 대한 지원이 또 따로 있나요?

저희가 계약재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게 계약재배인가요?

네. 벼는 한 502농가 정도로 저희가 계약재배를 해서 그걸 전량 수매를 해서.

그러니까 수매까지 같이 한다?

네.

그래서 수매율 내지는 수확률인데 그게 타 품종보다는 훨씬 좋은가요, 수확률이나 이게?

저희가 품종은 7개 품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매년 생산공급협의회라고 해서 일반 시도기술센터 직원이나 농민대표 단체로 해서 품종을 정합니다. 이 품종은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품종 위주로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량은 추청이나 고시는 일반 수확량보다는 좀 떨어집니다만 미질이 좋아서 일반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이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맛드림이나 화선찰은 특별농가들이 찾고 있어서 이건 소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벼에 일곱 가지 품종 있잖아요?

네.

이건 종자가 우리 경기도 종자관리소만 가지고 있는 종자인가요?

아니요. 고시는 저희 경기도에서만 가지고 있고요. 다른 건 다 다른 타 도에도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고시라는 건 고시히카리?

네, 고시히카리.

나머지, 고시히카리는 경기도만의 종자다. 가지고 있는 종자고 다른 건 어디서든 또 구입하려면 구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국립종자원에서 품종을 정할 때 각 시도별로 주력 품종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잘되는 품종 위주로 저희는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농가가 원하는 품종 위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벼농사를 하는 농가는 거의 이 일곱 가지 품종 중에서 다 재배를 한다는…….

네. 참고로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에서 모두 다 소진이 돼서 타 시도에서 만약 요구를 해도 공급을 못해 주는 상태입니다. 종자 생산이 원래 자도생산 자도공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 생산한 걸 저희 도에 전량 공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공급한 후에 나머지가 남으면 타 도에 공급이 되는데…….

그러면 고시 같은 경우는 고시를 더 공급할 물량이 많으면 경기도에서도 그 고시를 더 요구하시는 농가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가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고시를 한 40t 정도 더 증량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자가채종 종자라 함은 농가가 스스로가 채종해서 종자화시키는 것보다는 어쨌든 6% 이상의 농가소득이 증대된다?

네.

그럼 거의 종자로 재배를 하겠네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저희 보급종을, 특히 경기도에서 나가는 보급종은 타 도에서 공급되는 보급종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요. 순도 유지가 잘 돼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보급을 받을 때 돈 주고 사가나요, 종자를?

네.

아, 사는 건가요?

네.

사가는데 계약재배 형식으로 재배를 하고 전량 수매 위주고?

저희가 수매대금은 이게 국가이양사무로 저희가 3개 품종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유일하게 지방이양사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대금은 다 국가에서 오는 거고요. 그 나머지 정선이나 이런 비용은 경기도에서 다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 차액에 대한 20%를 일반 도비로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수매해서 그걸 다 판매 내지는 소진시키는 건 문제가 없나요?

네, 저희 올해…….

전량 다 소진됐고?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벼 방금 제가 80%라고 그랬잖아요? 80%를 다 수매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인기 없는 품종이 또 있어요. 다 100% 나가는 건 아니지만 하이아미나 이런 추청은 조금 덜 나가는 편이죠.

그러면 그게 재고인가요?

네, 재고에서 부산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그러면 별도 유통을 가지고 계시나요, 경기도가?

아니요. 저희가 이제…….

판매는…….

이게 저희 물건이 아닙니다. 국가 물건이라서요.

아, 국가 물건인가요?

네.

그러면 국가가 다 알아서 하겠네요, 유통이나 뭐 이런 건?

네, 국가에서.

수매만 대행해 주는 거지 나머지 판매는 국가가 알아서 한다?

네.

농협하고의 관계는 어떤가요? 종자보급이나 이런 건 별도의 시스템인가요?

네, 농협하고 관련은 없고요.

없어요?

저희가 벼 공급을 할 때 농협창고를 일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장하는 시설이 없어서 농협창고에 일단 보관을 하고요. 수매자금을 농협에 예치를 합니다. 저희가 한해 수매자금이 한 54억 정도 되는데요. 그 자금을 농협에 예치해서 농가들에 입금을 시키는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양평에 있어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이게 개관이 2003년에 된 걸로 됐네요?

그건 생태학습관만 그렇고요. 89년도에 저희가 개장을 했습니다.

아, 생태학습관이 2003년이요? 그러면 지금 15년, 16년이 다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태학습관의 이용률은 어떤가요?

생태학습관 이용률은 매년 한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객은 지금 증가추세인가요?

매년 쭉 증가추세로 있다가 3년 전에 사스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좀 감소했다가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관람객들의 이용실적이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 말고도요? 지금 우리 양평에 해양수산연구소가 있다는 걸 도민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사실 주목적을 거기다 두기보다는 휴양림이나 용문사나 다녀서 시간이 남았을 때 들르는 곳으로 그렇게 일반인들한테는 홍보가 많이 안 됐고요. 또 다녀오신 분들이 가서 보니 뭐 그렇게 볼거리가 풍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로서의 우리 도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연구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자료로서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용시간이 10시 반부터인가요?

이용시간은 10시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저녁 6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이왕이면 우리 도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책을 강구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양평에 있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이 많이 그 기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어가 인구가, 내수면 쪽에서는 어가의 배가 몇 척이나 되나요?

저희 내수면 쪽에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류로 받기로 하고요. 어가들이 지금 경영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특별히 있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세요?

지금 내수면 쪽에 어선은 한 1,000척이 조금 안 되는 950척 정도가 되고 있고요. 양평을 비롯해서 한강, 양평, 고양, 임진강 쪽 파주, 연천 이쪽에 주로 어민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강폭이 좀 작고 여름철에 장마가 오고 또 겨울철에 얼음이 얼고 하다 보니까 조업하는 시기가 상당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또 요즘은 레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그분들하고 마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업하는 시기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우리 내수면의 어업인들이 경영이 많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자원 조성도 하고 또 어민분들이 조업을 많이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점점 생계에 위협까지 느낀다고, 또 그전보다는 수익에 있어서도 많은 어종이 감소되고 있어서 경영난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가들이 생존권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무래도 각종, 아까도 제가 공해문제 때문에 어족들이 줄어드는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히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소보다는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는 늘어난 걸로 봤는데 생산 쪽에서 이분들에게 지원이 정말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상 경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특별히 어느 쪽에서 어가 소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참드림하고 맛드림 경기도에서 생산하셨는데 참드림 보급해요?

참드림은 2017년까지 원종을 생산해서 그 이후부터 보급종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안 나오고요?

네.

맛드림하고의 저걸 했을 것 아니에요. 비교분석했을 때 좀 어때요?

참드림 개발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끼바리라고 하는 추청벼가 경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대체하기 위해서 밥맛과 재배에서도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추청벼와 맞대응할 수 있는 품종이 참드림으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종자관리소한테 물어보는데 여기 기술원 할 때 좀 물어봐야 되는 건데 종자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술원 할 때 제가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복 같은 것도 좀 덜하고요?

네.

도복도 덜하고?

재배에서 추청 이상의 장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밥맛도 물론이고요.

이게 왜냐하면 기술원에서 해야 될 문제겠지만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맛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쌓이기 때문에 생산량에 치우치다 보면 품질이 떨어진다고요. 품질 쪽에다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참드림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커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은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산물검사 중 1건이 부적합 나왔다 그랬죠?

네.

뭐가 부적합이에요?

잠깐만 자료 좀.

네.

가평에 있는 송어양식장에 옥소린산이라는 그런 약제가 검출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우리 일반시민에게 치명적인 그런…….

치명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부적합 이렇게 1건으로 나왔으니까 그 부적합이 뭣 때문에 부적합이었다고 좀 나왔으면 좋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토종어종을 방류하잖아요?

네.

방류하고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요?

저희가 매년 강ㆍ하천에 대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아니, 생산 살은 양이라든가 대강 그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있으면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데이터는 아직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매년 하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방류만 하나?

그래서 조사는 저희가 하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민들한테 설문조사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문적인 조사는 못하고 있고요. 설문조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방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지 자꾸 방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단점도 나와야지 더 많이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종자관리소에서 키다리병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서 완료가 됐다는데 키다리병이 완료가 아닌데? 키다리병이 지금도요, 올해도 종자 생산된 데 그 원종을 사다가 했잖아요?

네.

그런데 키다리병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상당히 있어요. 그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한 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키다리병이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피해예요, 사실 그게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키맨이라는 약제라라든지 온탕소독기 보급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없어져야지 이걸 완료했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거 없어져야지 완료잖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연구소는 이를테면 연구한 결과들을 어디 다른 곳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보고 뭘 할 수 있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그것을 어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에 저희가 매년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작년도에 시설 및 부대비가 많았던 이유는 어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시설부대비는 갯벌자원연구센터를 지금 안산시 선감동에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갯벌 그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이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았을 때 우즈베키스탄 저쪽에서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뭐라고 그럴까요, 양어기술?

네, 양어기술이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도입해 가고 싶어서 예전으로 치면 우리 내수면연구소요?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있는 걸 알고 와서 좀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서 한번 진척을 하다가 더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역할들을 가지고 해외로 적지만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사례는 없습니까?

아직 사례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문의를 몇 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우즈벡이나 이쪽에 주로 철갑상어 양식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더러 있어 가지고 문의를 받은 적은 저희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가 처한 것, 지금 박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남 지사께서도 그렇고 DMZ 생태공원 얘기 나오면서 북부지역 낙후된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시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어쨌든 DMZ가 남북분단 비극의 상징이긴 하지만 또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물고기나 이런 보고로서 자리 잡혀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혹시 연구소에서 대북 관련돼서 연구를 공동으로 하거나 혹은 교류를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갑상어를 저희가, 중국철갑상어입니다, 학명은. 토종철갑상어인데 이것을 저희가 북한에서 전에 교류할 때 들여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키우고 있고요.

시기로 보면 언제쯤 하시다가 중단된 것은 몇 년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09년도에 저희가 들여왔고요. 그 뒤로 한 1~2년쯤 지나서 아마 교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정쟁도 있고 또 남북한에 어떤 미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는 전제,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남북 간 교류가 됐을 때 DMZ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다양한 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접근하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연구에서 뒤떨어진다든가 이러지 않게, 또 남과 북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자원 재활용뿐만이 아닌 과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류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와 관련된 준비와 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한 관계는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지만 DMZ라든가 여기는 주로 민물고기들이 서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런 보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 경기도 관내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들어가서 종 연구라든가 종에 대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도 하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 경기도가 DMZ 구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농작물, 곤충을 포함한 생물들의 엄청난 자원화를 해서 부국의 밑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호로써만 그치지 않게 DMZ 생태공원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내용을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그걸 가만히, 누가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 우리 연구소에서도 연구의 영역들을 좀 확장해 가지고, 연구라는 것 자체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네, 용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자료요구만 잠깐 할게요.

아, 자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저희 경기도 내 어가하고 어선 수하고 시군별로 해서 해면하고 내수면 구분하셔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아까 점심시간 때 우연치 않게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뱀장어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뱀장어가 인공수정이 가능합니까?

아직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산과학원이라든가 여기저기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일부분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연산 뱀장어를 가지고 부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키우는 것까지는 가능한데요. 그다음 그게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논리로 봐서는 아직까지 좀 더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공수정이 가능한 나라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일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도?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15페이지 보면요. 맨 밑 하단에 보면 오자가 있어요, 오타가 있어 가지고. 쏘가리 치어 자원 조성 해 가지고 맨 밑에서 셋째 줄에 3만 2,000만리라고 돼 있어요. 마리죠?

네, 마리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지금 쏘가리라든지 붕어, 붕어 같은 건 방류할 데가 많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쏘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흐르는 강물에서만 서식하는 걸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주로 이 치어들을 어디다가 방류를 하십니까?

쏘가리는 주로 한강 쪽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강이요?

네, 한강에 하는 이유는 쏘가리 치어를 키워서 쏘가리가 어미가 돼서 어민소득 증대도 있지만 또 외국어종이 있습니다, 베스라든가. 그런 것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섭취하도록 쏘가리를 방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이런 데 쪽은 방류를 안 합니까?

그쪽도 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민물 쪽에서 어부님들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네, 배가 952척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네, 좀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거의 배가 한두 척 볼까 말까 한데 이외로 많습니다.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배가 작고요. 거의 무동력이나 아니면 동력을 달아도 작은 0.5t 정도 되는 그런 배들입니다.

과연 그것 가지고 소득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아까 점심 때 이 장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인공수정이 돼 가지고 나온다고 하시는 위원님이, 저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연구소장님, 지금 김주성 위원님한테 답변한 내용 알고 답변하신 겁니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장어요, 장어. 장어양식.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TV 방송 보니까 장어양식 기술이 일본에서만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양식기술이 앞서 가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배우러 오는 정도로 해서, 지금 장어값이 내려서 외국산 수입 경쟁력이, 외국산도 경쟁력에서 못 미친다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오는 걸 들었는데 우리 소장님은 가시는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아니, 방송에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직까지 장어 치어를 인공수정을 해서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키워 가지고 판매하는 정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방송이 다 나왔다니까, 방송이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관계공무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수산과학원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에. 수산과학원에서 지금 연구를 열심히 꾸준히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완전 양식 성공한 걸로 다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 소장님 거꾸로 가시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양식은 성공을 했는데요. 양식하고 지금 자연산 부화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양식은 뱀장어가 강으로 치어 때 올라오면 그것을 잡아 가지고 양식하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그건 벌써 옛날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니, 우리가 지금 양식 자체는 벌써 수년 전부터 다 양식은 했던 거 아니에요?

네, 하고 있습니다.

뱀장어, 장어 크기 보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양식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개발이 된 게 지금 거기도 나와 있는 거고 뭐 그건 말싸움하기 싫고. 우리 해양수산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연구인력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가 양평하고 수산기술센터하고 합해서는 전체 인원은 33명이고요. 연구인력은 8명 있습니다.

연구인력 8명은 다…….

수산연구사입니다.

네?

수산연구사입니다.

연구직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있네. 그럼 지금 해양수산연구소 연구인력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내로라하는 연구실적이 뭐가 있어요?

저희가 한 연구실적이요?

네.

저희가 연구실적이라 하면 철갑상어를 들여와 가지고 지금 철갑상어 완전양식을 성공시켰고요. 그다음에 쏘가리 먹이순치를 저희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쏘가리가 원래 육식성이기 때문에 육식성 먹이를 먹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배합사료로다 순치를 해 가지고 어미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토종민물…….

지금 연구직 여기에 나와 있어요, 누가?

우리 연구직 연구사가 있습니다. 같이 와 있습니다.

연구사 조금 앞으로 나오실래요? 뒤에도 연구직이구먼.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요하게 이거 질문을 드려서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지금 금방 자료를 국내에서 민물장어 인공수정이 가능하냐고 제가 아는 분한테 문자로 보내서 답변을 받았는데 대량생산은 안 되지만 인공수정에 의한 장어생산이 가능하다고 지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해양자원연구소가 전체 국내 어종에 대한 돌아가는 실태를 좀 뒤늦게 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그런 것들을 주로 여기다가 책자에, 업무보고 내용에다 장어를 기록했으면 그 장어 어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도는 알아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건데 분명히 제가 문자로 바로 주고받았어요, 지금요. 가능하냐고 했더니 지금 실제로 대량생산은 불가능하답니다, 아직은.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인공수정이 국내에서도 이제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아는 상식에서 그걸 안 된다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이 개방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제가 다음에 위원님 뵈면 더 자세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자료를 받아다 달라면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ㆍ종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업무에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고 도정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광일입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있어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진수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수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5년 주요업무 성과, 2016년 경영목표, 2016년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공사는 2001년 7월 16일 설립되었으며 공사 설립 취지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및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경기도 유일의 글로벌 무역항 평택항을 활성화하여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연혁과 주요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과 자본금 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4팀으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8명, 현재원 24명이고 자본금은 916억 8,600만 원이며 지분율은 경기도가 99.7%, 평택시가 0.27%입니다. 다음 5쪽 팀별 주요기능 및 2016년 예산현황입니다. 공사 팀별 주요기능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총 196억으로 사업예산 138억 원, 자본예산 3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쪽에서 8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13건 중 11건을 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은 건의사항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용역에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는 말씀과 둘째, 공사 설립에 부합되지 않는 일은 지양해서 경영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은 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2건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건은 올해 연말에 집계되는바 법정 구매율인 1%를 달성토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6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0.47%이며 금년 말까지 사무용품과 시설관리 소모품 등의 물품구매계약을 통해 법정 구매율인 1%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 설립에 부합되지 않는 일은 지양해서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바람에 대해서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1종 사업에 대하여 민간사인 GS글로벌 등과 합동으로 사업제안서를 지난 6월 21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지난 7월 11일 자로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국토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은 타당성용역이 7월 말 종료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경기도에 공동물류센터 건립 예산확보 협의를 하는 동시에 민간사업자와도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지적사항은 곧 완료 예정이며 기타 완료된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숫자로 보는 2015년 추진성과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난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성과로는 화물창출 42만 8,000TEU, 고용창출 760명 및 외자유치 24억 6,000만 원을 달성하였고 포승물류부지는 지난해 6월 말 100% 임대로 임대수익은 연간 34억이며 300명의 고용창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평택항은 자동차 150만 대로 6년 연속 자동차처리량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여객 수는 49만 5,000명으로 전국 3위, 컨테이너는 56만 6,000TEU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항로는 중국, 동남아 등 16개 항로가 운항 중이며 도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판로 확대를 통한 도내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 항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여간의 노력 결과 베트남 하노이와 평택항 신규 항로를 개설하였으며 오는 9월 태국 람차방과 평택항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고객지향 실천으로 지난해 도내 산하기관 43개 기관 중 외부 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하였으며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6년 경영목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6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유인물 12쪽에서부터 14쪽까지입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2-1단계 1종 개발사업은 FTA 등에 따른 대규모 글로벌 교역의 확대에 따라 물류ㆍ제조ㆍ유통의 융복합 항만배후단지를 활용하여 항만 고부가가치와 신규 고용창출 등으로 국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사인 GS글로벌 등과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난 6월 21일 사업제안서를 해수부에 제출하였으며 7월 11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사업자 선정 시 11월 해양수산부와 사업협약 체결과 실시승인을 통해 2017년 연말에 착수하여 2021년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는 평택항 활성화에 따른 주변 인프라 개선과 투자비만큼 토지 소유에 따른 수익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월 11일 자 해수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자동차클러스터 조성 등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6,3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약 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평택항 O2O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대표적 쇼핑몰인 알리바바 1688 사이트에 경기도 우수중소기업상품 전용판매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평택과 중국 간 카페리 해상 배송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8월 운영업체 선정 및 입점기업 모집 등을 추진하고 9월 알리바바 계정 사이트 개설 준비 후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시기에 맞추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는 중국 O2O 시장 선점을 위한 도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업 지원 등에 따라 평택항을 통한 신수출 물류플랫폼 구축 등의 대중국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국토부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중소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평택항 내 냉동ㆍ냉장ㆍLCL 화물 등의 공동물류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공동물류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타당성용역을 착수하여 올 7월 말 용역 완료 예정이며 용역 결과 센터 건립 등의 후속조치는 국토부ㆍ경기도와 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해양관광 안내지도 제작 용역은 경기 서해안 500㎞에 달하는 해안선과 30여 개 유ㆍ무인 도서 등 최근 급증하는 해양레저 수요와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해양관광지도를 제작하여 도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올 6월에 지도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후속조치로 대형 확대지도 제작ㆍ배포를 통하여 경기 해양관광 자원 활성화 등 해양관광 인지도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포승물류부지 및 마린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포승물류부지는 2012년 9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통하여 경기도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공사 소유로 운영 중이며 6월 말 기준 6개 사가 입주 중이며 임대수익은 연간 34억으로 공사의 재정자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기업 대상으로 정기적인 고객간담회를 통해 입주기업이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 향상 마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택항 마린센터는 평택항 이용 고객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토록 경기도에서 2009년 건립 이후 평택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15층, 연면적 1만 5,365㎡ 규모로 평택해수청, 해양경비안전서, 검역소, 관세사, 해운사 등 공공기관, 민간업체 총 37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임대율은 올해 5월 말 기준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년 연속 환경부 온실가스 절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연간 소방재난훈련 및 점검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며 환경개선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 관련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은 100만 2,000㎡, 약 30만 3,000평 규모로 15개 업체가 입주, 임대율은 100%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배후단지 관리운영을 2011년 12월부터 경기도로부터 수탁하여 하수처리시설, 보안통제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투자비 회수 및 임대료 정산 그리고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환경관리와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수렴 등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항만마케팅 및 문화관광입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 주요항만 물동량 증가를 보면 평택항은 인천항에 이어 7.3% 증가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중FTA 등 중국 물동량 편중과 서해안 항만 간 경쟁을 피하면서 화물유치에 노력한 결과 올해 4월 홍콩과 베트남 하이퐁을 연결한 신규 동남아 항로를 개설하였고 현재 태국 람차방항과 평택항 간 추가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하반기 9월경 태국과 평택항 간 신규 노선이 개설되면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더 많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하여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한ㆍ중ㆍ베트남 FTA 시대를 맞아 최적의 항만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글로벌 평택항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 평택항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도내 유일의 글로벌 무역항인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평택항 홍보관 운영ㆍ관리입니다. 평택항을 찾는 투자 희망자 및 항만관계자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및 비전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전시관, 영상실, 휴게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올 5월 말 기준 2만 2,000여 명이 방문하여 평택항의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안내선은 55t급의 민간선박을 임차하여 활용하고 75명까지 승선이 가능하나 지난해 9월 말 임차업체의 경영 악화에 따른 계약해지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홍보관에 향후 더 많은 고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신규 아이템 발굴 및 마케팅과 연계하여 홍보 중이며 방문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 평택항 홍보관 기능이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고객지향 실천입니다. 정부와 도정 핵심정책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ㆍ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공사 간 NEXT 경기 스타트업 컬래버레이션과 연계한 평택항 장보고창업지원센터를 개설 운영 중입니다. 해운ㆍ항만ㆍ물류ㆍ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창업자 15명을 선발하여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등을 실시 중이며 창업지원자들의 성공적인 창업 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평택항 종사자들의 해운ㆍ항만ㆍ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13년 평택대학교와 MOU 체결 이후 현장교육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홍보관, 마린센터를 활용하여 무료 이동진료, 무료 결혼식, 무료 영화상영, 어린이 그림대회 등을 추진 중이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푸드트럭 운영 등도 추진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건의사항입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망 확충 건입니다. 평택항과 지제역 간 대중교통을 마련하여 오는 8월 수도권 KTX 지제역 개통과 함께 평택항에 더욱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통노선 확충과 평택항 열차페리 사업 실현을 위한 평택항 내 철도 건설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앞서 15쪽에서 보고드린 평택항 O2O 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의 현실화와 도내 우수기업 및 농특산물 판매 등 도내 농정 활성화를 위하여 대행사업비 5억 원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3쪽, 24쪽입니다. 평택항 홍보관 기능개편입니다. 앞서 20쪽 평택항 홍보관 운영ㆍ관리 연계입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2004년 설립 이후 평택항 방문객 홍보 목적으로 꾸준히 활용되어 왔으나 교통 및 주변 인프라 부족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단점이 있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연간 유지관리비가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항 홍보기능은 마린센터로 기능을 이관하고 기존 시설은 일부 리모델링을 통하여 항만종사자의 서비스 향상과 항내 기업인들의 물류유치 상담 및 회의 등 물류 및 비즈니스가 가능한 항만물류교육연수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항만물류기업의 평택항 방문 및 연수 유도 등을 통한 평택항 관심도 제고와 항만 생산성 향상 및 전문역량을 갖춘 항만 종사자를 배출할 수 있어 향후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5쪽 간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최광일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최형근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사업본부의 윤장근 본부장입니다. (인 사) 농림사업본부의 이영재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실의 박영주 실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의 신현석 실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급식사업단의 윤인필 단장입니다. (인 사) 도농교류부의 김윤수 부장입니다. (인 사) 도시녹화부의 최연철 부장입니다. (인 사) 연인산도립공원관리단의 정병윤 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 및 경영전략, 2016년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그린경기 가든도시 조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재단은 2005년 3월 경기녹지재단으로 출범하였으나 2007년 6월 기능과 역할이 농업ㆍ농촌 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농식품유통사업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재단 조직은 2본부, 7개 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48명에 현원 35명으로 결원은 13명입니다. 결원인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증가분이며 도의 채용계획에 따라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세입예산은 총 105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도 농식품유통과 출연금이 52억 9,200만 원이며 경기도 및 외부기관 수탁금이 47억 5,200만 원 그리고 사업수입 및 사업외수입이 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5억 3,600만 원으로 재단 운영 인건비 등 경상비가 29억 9,800만 원, 고유목적 사업비가 65억, 예비비가 3,100만 원 등 농림재단 운영예산은 95억 3,000만 원이며 도립공원 운영예산은 10억 5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가 6억 3,000만 원, 사업비가 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2016년 비전 및 경영전략입니다. 재단의 비전은 농식품유통 하이웨이 및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녹색문화 구축과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그린경기 가든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농림재단은 NEXT 10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업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도시텃밭, 정원박람회를 통해 따복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정원나눔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식품유통공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단계적으로 충족시키고자 농식품유통 하이웨이 구축 등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두 번째 경영전략으로 농식품유통 하이웨이를 운영코자 합니다. 농식품유통 하이웨이는 농식품 대량 수요시장에 공공영역이 적극 개입하는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의미하며 농산물 생산농가 등은 추가비용 없이 하이웨이에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료 하단을 보시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유통하이웨이를 통해 농가수취율을 81.15%까지 끌어 올릴 수 있었으며 이는 통상적인 유통 시보다 약 26%가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지금 보시는 농식품유통 하이웨이는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공공기관 등 농산물 대량 소비처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 시스템이 정착되고 정상 운영된다면 농가들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영전략으로는 QTS시스템을 통한 학교급식 업그레이드입니다. 과거 친환경 학교급식이 단순히 친환경 고품질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만 그쳤다면 QTS시스템은 공급되는 급식자재의 품질까지 실시간으로 꼼꼼히 점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하고 감성급식 스쿨푸드 4.0을 통해 학교급식의 맛과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네 번째 경영전략은 한중FTA를 활용한 대중국 수출개척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식품안전문제가 이슈화되는 등 안전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수출 유망품목의 발굴, 칭다오 경기도 농식품홍보관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등으로 경기도 우수농식품의 인지도 향상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전략은 마을정원, 스쿨팜, 도시텃밭을 통한 공동체 구축입니다. 텃밭과 정원 등에서 공동경작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회복시킴으로써 공동체의 가치와 의식을 공유하고 회복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전략은 랜드셰어를 통한 공유경제의 실현입니다. 우리 재단은 도시 근교 유휴지를 가진 텃밭 소유주와 텃밭 경작을 희망하는 도민을 상호 연결하는 랜드셰어 매칭카페를 운영하여 네트워크 경제에서의 전략적 제휴, 외부 자원의 공유, 이익 공유를 통해 공유경제를 작으나마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섯 가지의 경영전략을 중심으로 혁신과 미래를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지방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016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농식품유통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 농식품의 유통 효율성 제고 및 수요창출 등 공익적 유통 조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2016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중국 경기 농식품 수출을 위하여 경기도 수출유망상품 조사ㆍ발굴과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9월 중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농식품부, 대한상의 간 농식품 상생협력 발굴 확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으로 캄보디아 수출품목을 선정하고 현지 운송과 판촉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2쪽 친환경 학교급식 부문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1,700만 원으로 도내 1,915개 교 137만 8,000명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방사능 물질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했으며 급식 유통과정을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도 개발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 고객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의 계약ㆍ정산과 식재료 수ㆍ발주를 비롯 신속하게 클레임을 처리함으로써 학교와 학생 등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6차산업 지원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 농식품산업의 융복합, 판로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농업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4,400만 원입니다. 우리 재단은 경기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로 지정받아 6차산업 사업자 인증평가, 현장코칭, 안테나숍 운영, 6차 우수제품 판촉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경기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경기농산물큰잔치 등 판촉전 총 11회를 비롯,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과 로컬푸드 마켓데이도 개최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쪽 도농교류 부문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텃밭 공동체 프론티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근교 토지 소유주와 경작 희망자를 상호 연결하는 랜드셰어 매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ㆍ귀촌 희망자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귀농ㆍ귀촌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창농인과 선도농가 매칭을 통한 농사체험 프로그램인 청년 창농ㆍ귀농 인큐베이터농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도 학교농장의 교육적 활용도 제고와 유기농업에 대한 가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스쿨에코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녹화 부문으로 총사업비는 12억 1,200만 원입니다. 도시정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금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성남시청 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원조성 및 지역의 녹색리더를 교육하는 조경가든대학 및 시민정원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정원사를 통해 생활주변의 공원녹지를 관리토록 하는 녹색분야 생활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버려지는 나무들을 보호ㆍ관리하여 공공사업에 재활용하는 나무은행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원녹지과 위탁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와 공원 내 화장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아토피 의료강의와 일대일 맞춤형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잣향기푸른숲에서 연간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상호 지원ㆍ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인산도립공원을 지역사회와 함께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재단 임원 및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FTA 등으로 농업개방이 갈수록 확대되고 경기도 내 농식품 생산자들이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개방화 시대에 경기농산물의 핵심 마케팅 기관으로서 재단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의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림진흥재단)

최형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상기관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평택항만공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4쪽에 보면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선임직 비상임이사 임기가 몇 년이에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이요? 지금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이름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네.

선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련 법규에 따라 가지고 공사 선임절차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임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여섯 분이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죠? 종합적으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직 공기업에서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요?

저희들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의 운영과 전반적인 경영현안에 대해서 제언도 해 주시고 감사규정에 의해서도 감사도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건의사항 이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8쪽의 세 번째 걸 보면요. 열차페리를 운영하는데 사실 얼마 전에 평택항에서 중국인이 들어와서 나갈 적에 행방불명이 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찾았습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까?

네, 소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안 관련한 업무는 다른 쪽에서 수행을 하고…….

평택항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평택항 관련해서는 경기도 그다음에 항만청, 저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맨 위쪽에 지금 현재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성과 해 가지고 이게 24억 6,000만 원이죠, 외자유치?

네.

이게 어떤 유치 건이죠?

외자유치 건 1단계는 주로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 기업입니까, 24억 6,000만 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13개 기업에서 들어오는데 24억 6,000만 원?

네.

그러면 실제로 1억, 2억도 안 되잖아요? 이것도 외자유치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네, 이것도 외자유치로 봅니다. 왜냐하면 배후단지는 성격이 일반 외자유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법적으로 근거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외자유치라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항 홍보관이, 제가 한 3년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적에는 평택항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어서 그 홍보관을 제가 한 두서너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볼만 했는데 또 벌써 세월이 흘렀으니까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낡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00만 원 이렇게 수리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한 2만 2,000명 정도 홍보관을 찾았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 계층들을 보면 저희들이 연간 보면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진해서 옵니까,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옵니까?

자진해서 오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십니다.

이거 말고 지금 평택항에 가면 뭐가 볼 게 있죠?

평택항에 오시면 평택항의 전반적인 “아, 항만이 이렇구나.”라는 걸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행객 유치를 해 가지고 홍보관과 그다음에 항구라는 거 그다음에 자동차 선적하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던데?

전체적으로 홍보관에 오시면 전반적으로 항만의 역사를 처음 개항부터 해 가지고 쭉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화물들이 선적되고 수출되고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실 수도 있고요.

컨테이너박스에 전부 다 들어 있는데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건 보기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항만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건 뭐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제가 의원 신분으로 해 가지고 평택항 자동차선적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굉장히 보기에는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우려감을 가졌거든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문제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이라든지 지금 말씀 주신 어린애들이 볼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항만을 방문하고 견학도 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진흥재단. 여기는 단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사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표입니다.

대표님이십니까? 남경필 지사님이 배려심이 대단해서 2014년 선거에 낙선하시고 바로 이쪽에 어떻게 가셨네요?

네.

4쪽에 보면요. 4쪽의 사업비 부분에서 아까 오전에 농정해양국에서도 이 문제가 물론 20쪽에 한 페이지만 나왔지만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여러 페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에서 하는 친환경 학교급식과 농림진흥재단에서 하는 학교급식이 어떤 차이가 있죠?

농…….

지금 농정해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걸…….

네, 정책 결정은 도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수행하는 수행기관입니다.

아, 농정국에서 결정을 하면 수행기관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정책결정은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1,915개 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농수산물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농수산물 선정은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약 520농가 계약재배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도내에서 생산이 부족한 양파라든가 당근 같은 것은 타 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단체더라고요. 중간에 로비도 굉장히 심하고 정말로 친환경농수산물을, 물론 농림단체에서 저한테 쳐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굉장히 로비가 심하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또 다른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이 납품을 하고 싶어도 과연 다른 사람들도 납품을 할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은 G마크를 획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약재배자들입니까?

계약재배를 하는데요. 기본적인 계약재배 조건이 중앙정부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거나 또는 경기도에서 G마크농산물 인증을 받거나 그런 기본조건을 충족해야만 됩니다.

충족이 안 된 사람은 계약재배가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절?

네.

그 정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저희들이 아주 기본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 약 416억 정도를 경기도에서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산물에 대한 차액보전금입니다.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그 차액을 보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 상임위에 있을 적에는 이 416억이 저는 구입비인 줄 알았는데 계약재배에 대한 차액보전이라 하면 어떤 걸 지금 보전을 해 준다는 거죠?

지금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돈은 교육청하고 학부형들 부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려면 한 30% 정도, 15~30% 가격이 비쌉니다. 그 차액을 경기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416억이 되겠습니다.

좋은 농수산물이 우리 학교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흥재단 대표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제가 오전ㆍ오후 계속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건데 여기에 귀농ㆍ귀촌 활성화와 청년 창농ㆍ귀농 인큐베이터농장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본 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귀농ㆍ귀촌을 하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어떤 교육을 시키죠?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저희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다른데요. 귀농ㆍ귀촌 전에 귀농ㆍ귀촌할 수 있느냐 초기 기초교육을 받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단 귀농ㆍ귀촌을 결정해서 농촌으로 들어간 이후에 심화학습은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죠?

저희가 귀농ㆍ귀촌대학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인데요. 시간은 약 140시간을 주말에 배우기 때문에요, 한 7개월에 걸쳐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입문교육입니다.

성과는 좀 나옵니까?

네, 그게 과거에는 교육받은 사람 10명 중의 1명 정도 귀농ㆍ귀촌을 했는데요. 지난해는 4명 중에서 1명 정도 귀농ㆍ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5% 수준으로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25%까지 올라갔습니다.

10%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충분히 어떤 희망과 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질도 높지만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주로 어떤 걸 교육을 시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심 있는 약용작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또는 시설농업이라든가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농업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강조했던 게 귀농ㆍ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거기서 생산을 해 가지고 수익이 나와야 귀농ㆍ귀촌을 할 수 있지 거기서 막부처럼 그냥 막 일만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 먹을 것만 가지고 해 봤자 결국에는 거지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촌생활도 있지만 또 농촌이 아닌 도심에서 문화생활도 곁들여져야 되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수익이 나야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귀농ㆍ귀촌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지 그냥 먹고사는 것만 하기 위해서 거기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절대.

네, 그렇습니다.

도심에서 적응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면 뭣하고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 또 다른 세계를 찾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젊은 분들이 대거 오고 있는데요. 젊은 분들은 아마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을 만들어서 농촌에 실제로 가서 보면, 제가 농림위로 온다고 딱 결정해 놓고 농촌지역을 한 다섯 군데를 가봤습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65세 이하는 아예 보기가 힘들고 70세 이상 80세 이런 분들이, 거의 허리가 다 구부정하신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처우개선이 필요한 게 있는가를 좀, 귀농ㆍ귀촌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더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연인산도립공원 이게 가평에 있죠?

네.

가평 말고도 수원에도 아토피치유센터가, 본 위원이 2010년도, 2011년도에 아토피치유센터를 가평과 수원 두 군데에 유치를 해 가지고 설립을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적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치유센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건 복지국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가평에 있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의…….

수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은 수원에서 직접 합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복지국에서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가평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평으로 가는 거고 수원은 단기치유자들이 필요로 하는, 직접 의사와 일대일 면담과 요법에 의해서 바로 단기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 그럼 장기적으로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아토피치유센터가 정식으로 프로그램만 저희한테 지금 일부 위탁이 되고 있고요. 센터가 완공이 안 돼 가지고 아직 저희한테…….

가평 건 아직 안 됐습니까, 연인산에 있는 게?

네.

2010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치유센터가 다 완공이 되면 저희한테 준다고까지 복지국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위탁이 안 들어온 것 보니까 그것이 완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 똑같이 사업비를 진행해 가지고 2013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똑같이 국비, 도비, 거기는 군비가 들어갔겠죠. 군비는 거기는 아주 미미하니까. 국비가 70% 사업인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를 여기서는 물으면 안 되겠죠?

네, 저희는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완공되면 저희한테 그걸 위탁할 테니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라까지만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면 주변에서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경기도가 의외로 초등학생들의 약 30% 정도가 아토피를 앓고 있는 걸로 수원이나 용인 이런 부분 아이들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평이나 양평 이런 데는 산 좋고 물 좋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덜 생기지만 정말 양평이라든지 가평 이런 쪽으로 아토피 때문에 전체 가족이 전부 다 이사를 가서 거기서 학교까지 마치고 치유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받으시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농림진흥재단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에 농식품 유통 확보 및 소비 촉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도 출연금 옆의 수탁금은 어떤 게 수탁금인가요?

대중국 농식품 수출 사업에 있어서요. 그걸 정책 결정을 도에서 한 다음에 저희가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탁하는 겁니다.

그럼 자체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네?

자체재원은요? 자체재원.

아, 자체재원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써요, 작년 사업하고 일부 남은 돈을 거기다 플러스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를 제가 여기 보고 있는데요. 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으로서 캄보디아에 농식품관 구축하고 계신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 8월에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가 투자됐나요?

그게 사업비는 없고요. ODA 사업을 하는 중에서 농업분야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농업분야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를테면 캄보디아의 농식품홍보관에 어떤 상품을 전시하는 게 좋을까 그 전시하는 품목을 선정해서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 식품관을 저희가 구축해서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농식품관을 하는 것은 외교정책과 그쪽에서 ODA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품목을 하는 게 좋으냐는 우리한테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그걸 선정해서 선적시켜 주는 그런 역할들…….

그러면 대표님은 현지에 가보셨어요, 이 문제로?

현지에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에 완료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거의 협력사업이라고 하는데 대표님이 한 번도 안 가보시고 8월 말에 완료할 수 있어요?

거기서 요구한 것은 어떤 농식품이 캄보디아에서 인기가 있고 향후 캄보디아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거냐 해서 우리가 그걸 선정해 가지고요, 선적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전시한다든가 홍보하는 것은 별도의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건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도의 외교정책과에서 중심이 돼서 하고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협력을 해 주시는데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내용이 협력이 제대로 되겠나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국외출장비도 굉장히 적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다만 그래서 외교정책과에서 그 상황을 알려주면 저희가 거기에 전시할 물품을 도내에서 선정해 가지고 선적하는 그런 협력만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알겠는데요, 대표님. 일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대표님 책임하에 현지 확인이라든가 내용을 철저히 아셔서 추진계획을 잡으셔야지 가보지도 않고 내용도 외부에서 협력사업으로 하신다는 건 사업의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건 외교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대표님, 16페이지요.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 출연금이 없나요?

도 출연금은 아니고요.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사업비로 위탁비를 주면 그것 갖고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위탁비만 가지고 하시나요?

네. 위탁비는 도의 결정을 저희가 그대로 집행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탁사업비 그중에서만 가지고 이 관련 사업을 하시는 거겠네요?

네, 저희가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 두 가지를 하는데요. 출연금은 저희들이 독자성이 조금 있지만 위탁사업은 그대로 도에서…….

그럼 2015년하고 2016년 대비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증가됐나요? 얼마나 증가했어요?

위탁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않았어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인가요?

네, 도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저희는 그것만 받고요.

그러면 개선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대표님 입장에서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으신가요?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의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특히 이런 청소문제, 시설이 노후화된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라든가 또는 위탁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이것에 대해서 향후 내년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더 하실 사업에 대해서 방향설정은 돼 있으세요?

네, 그건 저희들이 매년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데에서는 방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숲체험이라든가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업비가 한정돼 있으면 이거 뭐 그대로 그 예산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제공이 되겠어요, 이 프로그램 개선에 대해서?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표님, 그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방안 좀 더 봐 주시고요. 지금까지 올해, 작년에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됐던 것과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네, 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최형근 대표님, 얼마나 되셨죠? 꽤 오래 되셨죠,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학교급식사업단이 발족된 것이 학교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재단에서 가져온 사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급식체계 잘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큰 애로사항 없으세요?

아시다시피 먼저 친환경 학교급식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단에서 일원화되고 나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가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 먹이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학교급식체계 앞으로도 잘 해 주시고 우리 농업도 지금 가장 돈 되는 농업은 바로 브랜드된 농업, 차별화된 농업 그것도 계속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지금 농식품유통공사 설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학교급식 공급을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학교급식보다는 저희 농림진흥재단이 농식품 유통에 있어서 국내에서 소극적으로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FTA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통에 개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유통공사 설립에 관한 진행사항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큰잔치 우리 진흥재단에서 가끔 하시죠? 1년에 한 번씩 하시나? 1년에 몇 번씩 하시죠?

크고 작은 것 해서 한 1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하실 계획이 언제쯤 있으신가요, 그게?

농산물큰잔치에 저쪽 우리 10월 중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하죠?

여기 수원에서 하는 것 있습니다.

수원의 어디서 하시죠?

수원에 보통 저희가…….

야외음악당?

네, 야외음악당 거기서 매년 했습니다.

언론사하고도 같이 하는 것 같던데?

네, 경인일보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인일보 사업에 우리도 투자를 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한 10회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팔기를 잘 팔아야 되는데, 홍보도 많이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림진흥재단에서도 일정 부분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팸플릿에 보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영농법인에서 생산해 낸 여러 가지 좋은 농산물 등등이 있는데 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추석명절ㆍ구정 때 등등 우리 도에서 농협본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직 구매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 취지를 좀 살려서 진흥재단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유통공사 설립에 관한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평택항만공사 이사장. 상임이사님이시죠? 자본금이 910억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포승물류부지의 현물출자가 900억이 된 게 그거죠. 부지 출자란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